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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77회 제3차 본회의1999-01-27

고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o 복지여성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복지여성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복지여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원복입니다. 복지여성과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담당주사단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지원, 그다음에 노인복지 증진, 아동복지증진,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리, 기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5십억1천7백만원을 투자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6개사업에 2십3억1천2백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지원에 3개사업에 3억7천8백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4개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아동복지 증진 2개사업에 9억8백만원, 그리고 식품위생ㆍ공중위생관리에 2개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사업은 2개사업에 4억9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는 현재는 521가구에 743명입니다. 수시 또는 월 1회 거택보호대상자의 수치는 변동됩니다. 예산액은 1십1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591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고 3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대상을 실업, 실직, 파산, 장기질환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생활 곤란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보호자가 213가구에 425명, 자활보호자가 119가구에 334명입니다. 이들은 매주 수시 파악이 되서 매주 추가 책정도 하고 제외도 시켜 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를 보호하고 있는 생계보호자에게는 생계비를 가구별로 차등 지원하고 그다음에 생계와 자활보호자 모두 자녀학비는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8천9백만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특별 노임취로사업은 1월부 12월까지 연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겨울철 동절기에는 사업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주로 취약지에 환경정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취로 연인원은 800가구에 16,000명을 취로를 해서 3억2천3백만원의 노임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향상 지원입니다. '99년 1월 1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951명입니다. 이중에서 중증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은 1인당 월 4만5천원 기준으로 135명에게 현재로는 지원해 주고 있고 자녀학비는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60명에게 1백5십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액이 7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 응급구호 양곡 지원입니다. 대상은 한시자활을 포함한 자활보호자와 저소득 실질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전량 가구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현재 백미 10㎏짜리 100포를 우선 사서 각동에 배포해 놓고 전량가구 발생시에 즉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위탁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가족문제 종합상담이라든지 직업보호기능 훈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6개 사업에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무료급식소인 장수식당도 운영을 병행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야노인 요양원 지원입니다.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13명, 조금 늘어나서 지금 15명입니다. 이것은 신흥사 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는 1억8천3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4개 보훈단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단체별로 1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의 증진입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센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여러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용은 60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는 1일 평균 이용자수는 한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현재에 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주변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의 성과를 더 거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운영비는 2천만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비 4백만원, 시설유지비 1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집기나 물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노인들에게 충분한 집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방의료원은 임대를 하고 식당은 임대 혹은 자체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 분야입니다. 경로연금은 1,722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4만원에서 5만원, 저소득층은 1만5천원에서 2만원선입니다. 노인건강 시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건강진단과 불우노인 편의시설, 노인 게이트볼 경기에 나가는 노인들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해서 3개 사업에 7백2십1만8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시설의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취미교실 운영, 장수 효마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 등 3개 사업에 2천8백3십1만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재가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지금 종합사회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소는 역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3천1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금년에 1억원을 조성해서 총 2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3억인데 금년까지 하면 2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경로당 시상은 6개소에 1백만원을 예산으로 연말에 시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노인의 날과 어버이날 행사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생활아동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36세대에 48명이 됩니다. 그들에게 급식비와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나 이ㆍ미용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천3백5십4만8천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61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날 시설이 하나 추가가 되서 자료는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2개소입니다. 공립시설이 3개소, 법인시설이 7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9개소입니다.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이 33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8억8천4백8십9만1천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는 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는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타 시설은 저소득아동보육료는 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등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공중위생 관리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1,540개소가 있고, 숙박업소가 252개소 있습니다. 호텔이 8개소, 콘도가 13개소, 여관이 186개소, 여인숙이 45개소입니다. 이 분야는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작년도부터 시설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환경개선도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는 개선사업 사항을 지적하는 위주로 지도 점검을 하고 2단계로 미개선 업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처분도 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들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일반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29개소에 2억9천만원의 융자를 줄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18개 업소에 1억8천만원이 융자지원이 되어서 시설개선을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 분야에 현지점검 이라든지 또 시설개선 지도를 하는데는 저희들 인력이 다소 부족해서 2월. 3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 현원 전체, 또 필요하다고 하면 타과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학동 산 297-17번지에 장애인 재활센타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곳에다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만 현재 확보되어 있어서 공사비 2억2천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분야에는 국비가 50%를 지원해 주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장이 건립되는데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사업비를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그 정도로 마치겠고, 11페이지입니다. 화장장은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976년도에 건축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이 재보수를 해야 될 부분과 확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98년도에 총 666건이 이곳에서 화장을 했습니다만 관내분은 119구, 그리고 고성ㆍ양양해서 도내분이 444건, 그리고 타시도에서 103건이 이곳에서 화장이 됐습니다. 특히, 고성은 144, 그리고 양양이 62건 해서 상당수가 타시군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은 저희들이 무연고자들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설을 좀 더 늘렸고, 일부 연고가 있는 그런 납골도 종전의 시설에서 새로운 시설을 준비하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의 납골당 봉안능력은 꽤 됩니다. 그래서 1,900기 정도가 봉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 여유공간은 많습니다. 시설장비를 화장로와 후황기는 1천3백5십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고 유품소각로는 2천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화단 조성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해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제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분야에 당면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에 차질이 좀 생겼다는 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이 작년과 달리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다시 도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5,921명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6천7백2십1만9천원으로는 부족하고 총 소요액은 5억2천4백3십6만2천원이 됩니다만은 상당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부담 비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할려고 하던 그 예산에서 50%는 도비, 50%는 시비를 확보토록 된 것이 65세이상 노인으로 늘리면서 도비는 20% 지원해 주고 시비 80%를 지원하도록 부담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비는 1억4백8십7만2천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는 4억1천9백4십9만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지 못한 돈이 3억8천5백8십8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보예산 범위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할 때에는 기존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98년도 수준에 맞춰서 부족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해서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시에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서도 지금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확보도 하고 안된데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계획이 확정됐는데 저희시도 그래야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영비에 지원 차질입니다. 운영비 지원물량이 지금현재 우리시 경로당이 41개소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물량은 현재 30개소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물량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럼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30개소 가지고만은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담비율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던 것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서 부담비율도 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차등지급시에는 이것도 역시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 지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동에서 담당자들이 대상자를 뽑고, 또 본인 신고에 의해서 지원신고에 의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일단 초동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대해서 동에서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로 들어오면 심사해서 확정을 합니다.

김종수의원

절차는 그것이 맞는데 실지 보면 그게 아니고 1차적인 것은 통장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제한되어 있지요? 대상이 된다면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죠? 몇 명이라고 제한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몇 명 제한은 없고, 대체로 다 됩니다.

김종수의원

그런데 이 선정이 어려운 사람이 되야 되는데, 지원이 되야 될 사람이 누락되고 생활이 조금 더 나은 사라들이 발탁이 되는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접하는데 이런 방법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김종수의원

아동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생활안정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액이 어떻게 되요? 자료에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는 조금 있는 사람들이 보육시설도 하고 거기에 위탁도 하고 하는데 물론 유아수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아요? 소년소녀가장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지원책이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충분한 지원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소년소녀세대에다가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공적인 부조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원한 것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집중이 되 가지고 애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봐도 다른 어려운데도 많은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할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36세대에 2천3백만원밖에 안되는 뭐가 많이 해 주는 거예요. 1년에 애들이 생활하는데 36세대에 2천3백만원 밖에 안되는데 뭐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는 것은, 대체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들어가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것 말고 급식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로 들어가는 그 지원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은 그대로 다 해 줍니다.

김종수의원

그 애들이 부모를 잘 못 만나서 한참 뛰어 놀고 꿈나무 같이 커야 될 그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장래를 짊어지는데 지원하는데 소홀해서 안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음놓고 놀고,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해서 방향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우수경로당 시상 6개소에 1백만원인데 지금 속초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41개소입니다.

최준집의원

41개소 중에 6개소이면 6백만원이 들어가겠네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아니, 1백만원 가지고 6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준집의원

저는 1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6개소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수선정을 하고, 누가 선정을 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저희들한테 동에서 자료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수집을 해서 판매를 했느냐, 그다음에 자연보호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해서 이 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은 어느 정도 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준집의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제가 합니다.

최준집의원

수집을 해 놓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됩니까? 마을에 가보면 노인들이 박스 같은 것, 공병 같은 것을 모아 놓으면 바로 판로가 되지 않아서 쌓여 있어서 오히려 잘못하면 쓰레기가 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모아 놓았는가 하니까 가지러 온다고 그러다니 가지러 오지 않아서 이런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한번 돌아보시면서 모아 놓으면 그것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참 잘하는데는 참 잘 합니다. 또 노인들로만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모아 놓으면 부녀단체나 이런데서, 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지원해 주기도 해서 잘 연결이 된데는 활동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재활용품 수집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노인회도 있고, 또 전혀 이런데에 신경을 안 쓰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또 자연보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에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노학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 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잘 가져 가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최준집의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담당이 아니지만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6개 사업에 2십3억1천2백만원이 지원되는데 거택보호자로 한시적 보호자, 또 취로사업, 경로연금, 이것이 어떤 중복사항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경로연금이나 이런 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조경식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시적 거택보호자 전체 가구수를 따지면 1,650가구수가 나옵니다. 가구수로 통계를 내게 되면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한 가구수가 1,653개 가구수가 나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거택보호자 521가구, 한시적 생계보호자 213가구, 자활보호자 119가구, 또 취로사업 800가구, 이러면 이것이 한 2,400가구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것이 저소득안정 지원을 해주는데 거택보호자도 들어가고 한시적 보호자도 들어가고 특별취로사업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근 2천 몇백가구가 나오는데 혹시 중복되게 되면 일반 봉급자보다 저소득 생활보호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중복사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를 합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는 이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중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실업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생긴 지원자, 이게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자와 거택보호에 이것이 빠져 있는데 자활보호자를 합친 생활보호대상자는 중복이 안됩니다. 때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준에 초과되어서 자립기반이 조성됐을때에는 거기서 빠지고 한시생활보호자로서 책정되기도 하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다가 생활실태가 추가로 조사가 되었을 때 거택보호자 또는 자활보호자로 추정되기도 해 가지고 이 두가지를 합쳐서는 중복이 안되고 노임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활보호대상자 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구들을 취로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800가구는 연 가구수입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가구수로 따지면 가구수 숫자가 전체 주택가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이런 조사는 아까 김종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사기준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하면 이중으로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자가 이쪽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노인건강관리센타는 금년 1월부터 실직자 무료급식을 안하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3월달까지는 거기에서 실직자에 대한 급식을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실직자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건강관리센타 운영 문제에서 물리치료실, 치료다이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얼마전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건 그게 아니고 1층에 건강 마사지를 하는데 거기에 집기가 없어서 2층에서 이런 책상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 왔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우선 설치해 놓고 했습니다. 집기 같은 것이 준비가 잘 안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찾아오시니까 해야 되겠고 해서 건강마사지를 할려고 그것을 썼다가 다이가 조금 높았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엉치뼈가 다쳤는데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침상을 한방침상, 그것 3개를 얻어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그것을 사야 됩니다.

조경식의원

노인건강관리센타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도 우선 그 사업이 전체가 타당성은 있는 겁니다. 타당성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설물, 건축물하고 부대시설물이 완벽한 예산이 수렵되고 집행이 되어야 조그마한 하자에 문제가 없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안의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실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활용책으로는 안된다. 이런 지적도 하시는데 지금 가면 비어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려면 어떤 예산을 수반하던간에 노인들이 가서 자기의 취미에 맞는 모든 가치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1십6억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만 보기 좋기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10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2억만 예산이 섰는데 2억원이 만약에 추경에 안된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합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국비지원을 50%이상 하면서 시ㆍ도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시책을 밀고 나가는데 계획이 당초에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 지원이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천상 이 사업을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시비 전액을 투자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국가에서 가급적이면 작업장을 많이 제공해서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여타 작업장, 타시군의 작업장의 활용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잘 운영이 안되고 물론 자금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지원이 없는데 무리하게 작업장을 지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과의 입장입니다.

조경식의원

만약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 시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라도 과연 그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생산적인 가치성이 있느냐를 과장님이 평가해 보시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면 투자가치성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거기에다가는 당초계획에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목공예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작업으로서는 작업내용을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소간 어렵더라도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크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크게 현상유지만 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사업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데에서 해서 실패한 곳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경식의원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투자를 많이 해 놓고 장애인들이 생산적이고 활용가치면이 계속적으로 안되고 해 보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면 엄청난 예산만 투자가 되어서 사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과연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운영면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 확대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개소에 7천5백만원 예산인데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어떤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주로 7천5백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55% 지원이 되는 정부시책사업인데요.

조경식의원

45%는 시비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시ㆍ도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도비는 몇%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도비가 4%이고 시비가 41%, 그래서 45%의 국비 55%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4천9백만원 정도 디고,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차량운영하는 운전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7백5십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2천2백만원에 불과하고 유급봉사원을 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재가복지, 말하자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집에 그냥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은 유급봉사원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시간제로 한 20∼30분씩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하고 잡일도 하고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가사서비스도 하고, 의료서비스도 하고 가정방문하면서 도배도 하고, 이미용도 하고 목욕시켜 주고, 급식지원도 해주고,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 주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경식의원

속초종합사회복지관에 1억5천5백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종사요원 정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을 16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정원을 여러 측면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지원과 어떤 운임이 과다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결과적으로 투자될 부분이 투자가 안된다고 하면, 어떤 기사를 보게 되면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지 정액보조를 해 주고 감독을 안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것 가지고 복지관 원장의 자가용을 산다 하는 이런 부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지원에 1억5천만원 해 주고 또 재가복지부분에 가정봉사원 파견 7천5백만원, 또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반야유치원에 1억2천만원, 사회복지 부분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액보조를 해주면 연말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 7천5백만원의 예는 어디어디에 썼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 7천5백만원을 줘가자고 이 사람들이 방문해서 치료를 하면 수당 얼마, 그런 것이 쭉 나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다 나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나중에 그 7천5백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알았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아까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빼먹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원 16명이라고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14명이 정원의 현원이고, 이 두명은 다른 인원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고서가 잘못 됐습니다. 현원 16명이 아니고 14명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3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실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를 받다가 취직을 했다든가 사업을 하게 되서 안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누가 가서 파악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동의 담당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신철의원

동의 담당자가 한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내가 벌이가 있는 데도 계속 학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받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취직이 됐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됐을때에는 분명히 백이면 백사람 거의다가 그냥주는 돈이니까 신고를 자진적으로 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또 사회복지요원이 한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업무가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복지여성과가 바쁘듯이 복지를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고, 또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러 나쁜 사람들이 있겠지요. 가끔 그래서 상당시일이 경과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제기되서 도출될 때도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수입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그와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두사례가 왕왕 있는데 그러나 동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더러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시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비교가 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누가 실직했다가 다시 직장에 찾아간 것을 색출해서 즉시 찾아내는 방법, 그런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신철의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속초시내에 몇 명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332가구입니다. 한동에 한 20∼30가구 정도가 됩니다.

신철의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가구는 몇가구 입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몇가구 정도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상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진짜 어려워서 했는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취직도 되고 경기가 풀리고 하면 자신이 자진해서 받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을 누가 스스로 가서 안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을 복지요원들이 바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잘 사는 사람, 모든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먹고 살 사람한테 돈이 나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까?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문제는 기존에 생계보호를 해 주면 한시적 생활보호를 해주고 또 노임 취로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은 흡수가 되겠고, 별도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따로는 없습니다. 다만, 결식아동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도권 내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부 그런 결식아동들은 우리 학교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인근 시내에 있는데는 통보를 해 주면서 또 인근시군에서는 우리 속초애들이 고성쪽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결식아동들은 현황이 들어오고 해서 기존 제도내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식아동지원은 다른 이웃돕기 차원에서의 지원은 연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결식이란 자체는 생활보호대상자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영랑초등학교가 13명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진짜 밥을 못먹어요. 13명인데 그 나름대로 동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다면 왜 밥을 못먹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밥을 먹을 정도는 우리가 보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좀더 파악하셔서 학교마다 명단을 확보하셔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결식아동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속에 결식아동이 왜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계보호비를 지원해 준 돈 가지고 예전에는 양곡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금으로 주다 보니까 영세민이 집단으로 있는 그런 세입자들이나 그 다음에 영세민아파트, 말하자면 청초 주공아파트가 되겠는데 그 지역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데에다 현금 지원을 해주는 생계비를 물고, 생활이 어려운 사례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들이 따로 양곡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데는 이웃돕기로 들어오는 것을 연결해서, 저번에도 1십만원씩 10가구를 지원해 줬습니다만 그런데다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들 중에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싹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그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생계비를 사용하고 실제 어려운데는 없는지도 지금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진짜 불쌍한 애들이예요. 만나보니까 내복도 못입을 정도로 불쌍한 애들이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조경식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위탁경영을 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노인건강관리센타는 결과적으로 위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지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인지가 상당히 고심이 됐었고 이제 어느정도 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돼서 해야지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나 위탁관리 하나 예산지원은 다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되는 것인 것 만큼 이런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면 자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종국에는 건강관리센타가 위탁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철의원

그런 쪽으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할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노인건강관리센타는 과장님 의지대로 위탁관리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기 공정이 몇%정도 됐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61% 정도입니다. 공동작업장이 아니고 장애인 재활센타, 이것은 작업장이고 여기에다 지금 현재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있는 동절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센타가 있고 거기다가 작업장을 짓는 것이거든요.

신철의원

장애인 재활센타가 그러면 몇...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61%입니다.

신철의원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신철의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문제가 있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장애인 재활센타도 지금 울타리 시설이라든지 안의 바닥을 포장해야 된다든지 하는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지금은 공사를 안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신철의원

도비, 시비를 투자 안해도.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되어 있으니까요.

신철의원

한번도 시작한 적은 없다.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지금현재 돈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요.

신철의원

재활센타만 했지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원도 투자된 것이 없다는 겁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쓰레기 봉투를 만든다든가 공예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타시군의 예를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1년 하다가 거의 없어지는,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의 수익성이 없고, 투자성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과장님이 정리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의원

전수 조사 결과 미개선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미개선 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점검한 결과 67개소가 개선대상 업소로 나왔는데 객장이나 조리장이 불미한 데가 나왔고, 외벽을 손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관광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좋은 시설은 내놓자 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점검이 됐습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있더라도 불비한 부분, 이런 것이 92개소가 나오고 간판 정비를 해야 될건,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여기 보면 음식물, 숙박시설 위생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어떤...
학재

고학재의원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업소들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잘 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안듣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속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잘 안되는 예도 있는데 계속 지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학재

고학재의원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요.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처분.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이건 다른 측면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시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요.
학재

고학재의원

속초에 식당이 몇 개나 됩니까?
원복

최원복복지여성과장

음식업소가 1,500개소가 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복지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통행정과

11시07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해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단 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교통행정 업무는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는 '99 국제관광 엑스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행정 역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엑스포에 대비한 주차장 확충과 교통소통 및 안내홍보 대책, 교통시설물 확충 및 환경정비, 기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와 대비한 주차장 확충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대비 및 주차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불편없는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5개 사업을 해서 총 67,428㎡에 2,600면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7천8백3십9만7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은 먼저 구 속중부지, 토개공 소유 토지입니다. 여기에 520면을 개설하는 걸로 해서 소요예산 3천만원을 투자하고 두 번째로는 영동정형외과 뒷편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경부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30면을 시설하는데 1억7천9백6십4만4천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동터미널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역시 420면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보건소 옆 택지개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450면에 3천만원을 투자하고 다섯 번째로 조양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조양우체국 옆으로 해서 7번국도 옆으로 쭉 나가는대로 해서 역시 이것도 토개공 부지인데 680면해서 8천8백7십5만3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조성방법은 토공사하고 다짐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은 임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동정형외과 병원 뒤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쪽에는 주차장 계획이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골재하고 석회다짐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달에서부터 7월달까지 모두 완료를 해가지고 엑스포 기간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과 안내ㆍ홍보대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장 진ㆍ출입차량 소통위주로서 교통관리를 하고 교통흐름의 원활한 유지로 쾌적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교통소통 대책은 행사장 주변 7번국도를 교통의 통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제구간은 조양동 새마을 4거리에서부터 신라예식장 앞까지 인데 이 통제기간은 행사기간인 9월1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통제대상은 자가용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직행버스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은 행사장으로 남측에서 진입해 들어온 차량중에서 행사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7번국도로 통과를 하도록 하고 그외의 고성방면 이나 다른 시내로 유입하는 차량들은 청대로를 이용해서 우회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교통관련 관계관 회의도 5월중에는 모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대시민 홍보강화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행사기간까지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시정홍보매체를 활용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장 접근도로망 분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진입해 오는 것, 북쪽에서 진입해 오는 것, 서쪽에서 진입해 오는 것, 3개 방면인데 먼저 남쪽에서는 대포 방면으로 경유해서 진입하는 차량은 7번국도를 따라서 삼천리주유소 앞 행사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행사장으로 유도를 하고 미시령을 넘어서 척산쪽으로 해서 온천로를 통해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청초교 입구에서 직진을 받아서 행사장으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고성방면에서 오는 차량은 지금 새로 개설되는 도로로 해서 만천로로 내려오는 차량은 아남프라자 앞에서 직진을 받아가지고 그린주유소하고 삼정장 여관 사이 도로개설이 이번에 됩니다. 그리고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수복탑쪽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신라예식장 쪽으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렇게 진입유도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주요 곳에다가 교통통제소를 설치운영하는데 저희 계획에 지금 9군데를 잡고 있습니다. 주요 교차로라든가 혼잡 예상지역, 이런데에 설치를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는 관내 주요지점에 교통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또 주차장 진입을 위해서는 주차장 안내표시판 등을 전부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내 교통신호등의 신호체계도 이번에 개선을 합니다. 현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7번국도 내에 새마을에서부터 영랑동까지 그 구간에는 연동제를 실시해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덜 적체할 수 있도록 한곳에서 적어도 신호등에 걸려서 다음쪽으로 갈때는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연동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좌회전은 거의 금지를 시켜서 직진위주로, 시내방면에서 행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좌회전을 전부 막고, 행사장쪽에서 우회를 해서 돌아오는 쪽으로 각종 유도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역시 실시기간은 행사기간중에 실시를 하는데 대상은 저희 관내 자가용 승용차 및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차량이 자가용과 관용차량이 한 14,000여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고 다만, 긴급자동차라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영업용 차량만은 기간에서 제외를 하고 방법은 차량끝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홀짝수로 해서 운행을 하는 쪽으로, 현재는 저희들이 10부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행사기간에는 홀짝수로 해서 2부제로 운행하는 쪽으로 그래서 각종 언론매체나 시정소식지, 반회보, 또는 시장서한문, 홍보 현수막 드응ㄹ 설치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는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 및 특별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중단속기간은 행사기간을 전후로 해서 8울부터 10월까지로 하고 단속구간은 행사장 주변과 7번국도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40명으로 저희 직원 6명과 공익근무요원 34명 해서 전직원을 여기에 투입해서 자기 책임구간을 지정을 하여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가 견인까지 곁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이것은 3월부터 시민들에게 집중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 20일부터 행사가 종료되는 10월 30일까지 약 103일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준비기간으로 해서 7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준비기간으로 운영하고 2단계는 행사기간 동안인 50일간,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단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황실 운영장소는 구 조양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여기에는 9명이 상근해서 근무를 하는데 도청에서 3명, 저희 시청직원 4명, 경찰 2명, 임무는 1단계는 교통대책 실행계획이라든가 도상 및 예행연습., 또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분석과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실질적 교통안내 소통 및 주차상황 총괄관리를 하고 교통상황 신속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고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안내 팜프렛을 지금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제작은 5월에서부터 7월 사이에는 완료를 해서 제작수량은 2종에 한 65,000부를 해 가지고 여기에는 한글과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2개씩 묶어서 2종으로 해서 행사장 안내센타라든가 터미널, 각 숙박업소 또는 다중이용장소, 교통통제소에다가 비치를 해가지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3백만원인데 도비 50%와 시비 50%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자원봉사대 운영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은 저희들 행사기간 동안에 저희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교통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와 삼운회라든가 빨노파, 개인택시, 교통장애인협회 등 해서 5개 단체에서 한 100여명을 착출해서 1일 25명씩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업무와 연계해서 봉사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수업체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먼저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법인택시 7개사와 개인 택시지부 1개, 버스 근로자 해서 총 712명인데 여기 유인ㅁ물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총 인원은 한 880명이 됩니다. 택시근로자가 한 704명이 있고, 버스는 18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금년도에 한 2회에 걸쳐서 3월달과 6월달에 교육을 전부 실시해서 손님맞이에 대한 친절서비스 자세 확립과 친절 체질화 의식을 함양시키는 쪽으로 그런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 및 운송질서 지키기 자유운동을 전개해서 운송업체별로 자율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터미널이라든가 시내 주요 교차로 이런데서 운송질서 준수 및 친절 서비스 제공 실천다짐도 하고 횡단보도 등 이런 곳에서 주민들에게 보행질서도 확립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특별단속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본 기간 내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당요금 징수라든가 승차거부 또는 불친절 행위 등, 또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 위반이라든가 결행, 운행시간 미준수라든가 불친절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중점적 단속을 해서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대책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언론매체라든가 홍보 영상물 이라든가 기획 홍보등을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은 교통통제구간 안내와 자가용 승용차 2부제 운행, 도로변 불법 주정차 금지, 교통대책 시민동참 및 협조사항 등을 중점 홍보사항으로 해 가지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고 또한 기획 영상물에다가 홍보를 하는 물론 언론 매체는 저희 관내에 지역언론사 6개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조자료라든가 방송 인터뷰 참여 등 해서 홍보를 의뢰하고 기획 및 영상물 홍보에 있어서는 시제작홍보물을 활용해서 시정소식이라든가 설악메아리에다가 기재를 하고 또 LED전광판이라든가 관내 유선방송의 자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한 시장 서한문이라든가 홍보안내 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개선 확충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터미널, 승강장, 시내버스 환경정비로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총 10개 사업을 2억3천5백8십6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사장 주변 교통신호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에 2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청초교 입구와 신라예식장앞에 2개소가 사업비 4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추가로 4개소가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포 제2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대포에서부터 사실은 차가 막힐 것으로 예상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2차선을 더 확장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뚜거미 주차장앞에 신호등 하나를 설치해서 거기서 유턴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구쪽에서 차량을 유턴을 시켜서 여기서 나가는 차량이 대포항 쪽으로 주차장이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진입은 전부 좌회전을 차단시키고 전부 직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야 할 차는 나가는 차들이 대포항 쪽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에는 산뚜거미 주차장 앞에서 유턴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고 또 들어오는 차량들이 이쪽 산뚜거미 주차장으로 가야 할 때는 농공단지앞 쪽에서 유턴을 받아서 내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전부 직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대포항 입구에서 유턴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혼잡지역이 되고 미쳐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이 막혀 가지고 직진 차량에게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것은 어차피 추경이나, 저희가 엑스포 지원단에다가 의뢰는 해 놨습니다만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안에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신호지역의 교체입니다. 아남프라자앞 이라든가 청학 네거리, 고속터미널앞 이런 쪽에 신호제어기가 너무 노후돼서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교체를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호체계 개선 무선연동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도 새마을에서 영랑동 사이 11개 구간을 전부 무선연동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예산은 이미 1천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역시 7월과 8월중에 모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표시판이라든가 정광등을 해서 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시설하는 걸로, 현재 저희들이 안전표시판 50개와 경광등 4개를 시설하는 쪽으로 사업비는 1천3백6십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월중에 모두 시설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입니다. 노후된 신호등을 고장시에 즉시 대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고장 즉시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등 이설 및 고장전구 교체입니다. 신호등 고장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장 전구가 수시로 나가고 해서 여기에 1천5백5십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역시 연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택시승강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속버스터미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다가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3∼4월중에 모두 시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후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승강장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조사를 해 보니 12개소가 노후됐거나 파손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부 이것을 교체나 신설하는데 현재 저희들 사업비는 8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지원단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비를 안 쓰고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이 기간까지 도저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 사업비를 가지고 쓰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형 시내버스 벽돌승강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 지역쪽으로 해서 16개소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사업비 6백4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도 아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7월중에 모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지주형 표지판 도색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주형은 저희시내 관내에 12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5백1십2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엑스포지원단에서 불량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엑스포지원단과 협의가 됐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속버스터미널 하고 시오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정비사항은 터미널 내외라든가 대합실 안내판 등의 도색과 화장실 기능 및 청결 상시 유지,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물 비치, 이것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지도 해가지고 쾌적한 시민의 이용장소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승강장과 시내버스, 택시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승강장 63개소가 있고 시내버스 79대와 택시 532대가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승강장내에 시정구호 교체,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스폰서를 유치하는 쪽으로 엑스포지원단과 추진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 유치가 도저히 불가능 하였을 때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의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9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불량광고물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전부 제거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택시의 도색인데 이 사항은 지금 강원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특별나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같은 데는 어떤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특색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기서만 될 사항이 아니고 본사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도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은 대포동 주차장 추가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 총면적이 6필지에 11,357㎡인데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3,700㎡에 120대분이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이번에 추가 조성면적이 7,657㎡에 250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추가 주차장 조성예정부지로 (주)삼보에서 사업을 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옹벽파쇄라든가 암반제거, 토석채취는 (주)삼보의 비용부담으로 완료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 1억2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부가 공사촉구는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3월 31일까지 당초에는 토사제거라든가 모든 것을 완료토록 촉구를 하고 그 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 가지고 2월말까지 전부 토석 채취를 완료해 다오. 그 다음에 허가된 부분외에 일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점차를 밟아 가지고 전부 토석채취를 전부 완료해 다오 하고 그쪽에서는 응하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은 공사설계는 3월말까지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6월까지는 모두 완룔ㄹ 해 가■ㅣㅈ고 대포항 주변지역에 교통소통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세워졌던 웅벽도 제거가 되어 그쪽에 현재 4차선인데 그 구간만은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유턴으로 더 조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교통의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관광엑스포 자체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는 교통의 문제일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와서 주차하는데 짜증나고 적체되고 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책무가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신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것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기간 전까지는 전부 완료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완료하는 것으로.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신철의원

그것이 가장 문제이더라구요. 1월 1일부터 연휴에 엄청난 적체가 일어났는데 엑스포가 300만이라 할때는 대포부터 시작하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사실 이번 기간에 저희들 업무가 제일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이 제대로 되야지 오는 사람들이 와서 불편없이 다녀야 될텐데 저희 시 여건으로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다소나마라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저희들의 중점 추진사항이 됩니다.

신철의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교동 터미널 예정부지, 보건소옆 택지개발 부지, 조양동 부영아파트앞 택지개발부지,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계휀스비가 한 8천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50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저희들이 실무부서하고 의논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50일간 임시주차장인데 이런 경계 휀스를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경주엑스포에도 그것 때문에 갖다오니까 거기도 시설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바닥을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제가 봐도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고, 영동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차장 부지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할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마사토를 갖다 다시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안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만일의 경우 기간 중에 비가 왔다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을 갖다 깔라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보태서라도 지금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라친만 하는 이쪽으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절감하고 소요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적어도 폐식 정도까지는 갈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 바닥을 계속 검토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같아요.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50일 쓸 것을 8천만원을 날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가용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행사장에 진입을 안하는 차는 강제적인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작년 제작년에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2부제 운행을 위반할 때에는 스티커를 붙이더라구요. 조례로 했는지는 몰라도 의원들이 갔을 때 위반하는 차에 대해서는 전부다 나와서 스티커를 뭍이더라구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합니까?

백영철의원

예. 의원들이 부산에 동사시아 경기대회에 조정경기를 참관하기 위해서 갔을 때 2부제를 강력하게 하더라구요. 아예 줄을 딱서 가지고 자원봉사자의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사장 가는데 억지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사장만 안가면 되지 않느냐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자원봉사자로 해서 길에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호에만 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철의원

10페이지에 신호체계 개선 무선연동시스템 11개소로 했는데 저번에 물어봤을 때는 저쪽 끝인데 이 11개소는 7번국도 쪽으로 해서...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새마을에서 영랑동까지 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멈추게 됬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다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한군데에서 신호등이 와 가지고 섰다가 출발할 때는 최대한으로 많은 차량이, 두 번째에 가 가지고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두 번째에 가서 또 서면 또 경체가 되는까 통과가 될 수 있는 시간적 타임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백영철의원

이런 연동시스템은 이런 시기에 한꺼번에 해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갈 때 가고, 멈출 때는 전부다 멈추고 좌회전 할 때는 죄회전 하고 하면 교통흐름이 좀 빠른 것 같은데, 가다 서고, 한참 가다 서고...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 체계로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실 때 체계적으로 해서, 강릉에도 보면 그런 시설을 하고 나서 차량 흐름이 빨라졌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차량운행에 지정이 없도록 나바콘, 커브길에 쓰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것이 많이 망가져 있고, 없어진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커브실에는 더 확충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브길에 그것을 해 놓으니까 서로 좋더라구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엑스포 준비뿐 아니라 어차피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많이 없어지고, 깨지고 했는데 커브길에는 많이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8번에 보면 노후 시내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인데 옛날 광고회사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가 안되고 있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여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교동파출소 밑에 보면 집을 짓다가 어제는 아주 없애 버렸어요.. 자기 집 앞에 집을 짓다가 아주 그것을 완전히 없애 버렸어요. 그런 것은 보상을 못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백영철의원

광고회사에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 위치를 확인해 보시고 없어진 이유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집 지으면서 하나 없애더니 교동파출소 밑에 무슨 병원을 짓는 그 밑에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아주 없애 버렸어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몇 개 했는데 현재 몇 개 있고 없어진 이유를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12페이지에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스폰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실려고 합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지원단에서 스폰서 유치를 일괄로 받아 가지고 최대한의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스폰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지역 업체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지역도 있고 지역 외에 사방에서 스폰서를 확보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이 스폰서가 사방에서 오면 좋은데 일단은 지역에서 우선 모집을 해서 안되면 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속초에도 와 보면 물론 본의원 생각이지만 새마을금고 같은 데에서도 만들어서 기증을 하면서 구호를 붙였습니다. 중앙가로에 보면 승강장을 만들어서 시에 기증하고 거기에다가 구호를 붙였는데 앞으로 그런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속초에 관련된 입장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스폰서를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안된다고 하면 타 기업체에다 다시한번 할 수 없느냐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무작정 속초사람들은 배제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신협이나 금고 이런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안했을 때, 왜 뺐느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우선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았다가 안그러면 엑스포와 같이 연계해서 일단 지역업체를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엑스포지원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대포 제2주차장 시설공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영의원

여기 보면은 '96년도 추가 조성면적이 7,657㎡, 250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해서 2억원 인가요, 아니면 삼보에서 1억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을 공제하고 2억원 인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3억2천만원인데 주 삼보에서 1억2천만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2억원입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안해주면 이쪽으로도 옹벽을 쳐서 토사 유실을 막아야 되고 앞에 도로부분에 옹벽 철거,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보에다가 떠 넘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최창영의원

속초시가 대포에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신설을 하는데 삼보에서 어떠한 사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삼보하고 저희 시하고 말하는 겁니까?
이해관계는 저희들 부지 뒤편에 삼보 토지입니다. 현재 보면 삼보에서 진입하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맹지이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맹지입니다.

최창영의원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맹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추진한 동기를 보니까 삼보가 우리 주차장처럼 다 들어내는 것으로, 그래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적으로 자세한 그것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동안에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완전히 우리 주차장 면하고 같은 쪽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들어내는 것으로 하게 되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 삼보의 소유토지 하고의 한쪽 구석이 약간은 맞물리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어차피 저희들 주차장 한쪽면이 이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뒤의 땅을 그냥 놔뒀을때는 저희 시유지 전체를 활용할 수 없는 법명부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주차공간은 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쪽에 법명부지를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활용을 하고, 그런쪽으로 그것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속초시는 이 주차장을 완전히 했을 때 11,357㎡라는 전 도로를 어떠한 주위의 경계없이 100% 활용해서 370대분을 사용할 수 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영의원

대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7번국도 남향으로 했을 때 우측, 이 주차장 윤곽을 6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주)삼보가 맹지가 되니까 그 도로를 확장했을 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도로를 확장하나 현재나 맨날 한가지요.

최창영의원

맹지는 맹지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차장으로 해서 어떤 길을 터 주지 않으면 맹지는 맹지이지요.

최창영의원

그것을 확장해서 옹벽을 철거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7번국도에서는 바로 진입을 못한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예.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는데 삼보의 부지가 저희들이 확장하는 그 선에 일부가 몰려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몇 m정도 되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일부만...

최창영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기 (주)삼보가 옹벽파쇄, 암반제거, 토석체취 비용도 얼마 들이겠어요. 다 한다면은 이쪽에서 구태여 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맹지가 살지 않기 전에는, 그래서 도로를 속초시가 확장을 했을때는 이 양반은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도로 입구가 맹지가 되지 않고 자기가 그 도로를 확실히 수용할수 있을때는 1억2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도로가 1∼2m라서 도저히 안된다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주차장을 준설하고 도로로 확장해서 삼보가 그 토지가 맹지가 안됐다고 그래서 몇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맹지 땅의 가치와 지가라든가 사용편의시설보다도 이것이 맹지가 안됐을때는 그 땅의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7번국도에 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2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 쪽으로 계산하면 지금 최의원님 말씀도 상당한...

최창영의원

기 이것 하는 것을 1억2천만원 부담하게 협의를 봤다니까 두개 합하면 전부 3억2천만원이잖아요. 4천만원을 더 써서 반씩 반씩 내서 공사하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삼보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속초시는 도로확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서 좋고, 주차장이 확장되서 좋고, 이 양반은 그야말로 속초시가 도로를 넓힘으로 해서 봉 잡는 사람은 (주)삼보밖에 없다 이런 예기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최창영의원

협의를 1월 20일날 했으니까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를, 대신 그도로가 좁으면 안되요. 최소한도 그 집이 거기에다 뭐를 할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뒤에 있는 땅이 차가 충분히 드나들고 하는 통로가 확실히 나온다 할때는 문제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현재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하는 쪽에 통로를 지금처럼 말씀하신다 하면 통로를 우리가 제공해 주고 지금처럼 그런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통로를 제공해 주고, 삼보가 거기다 뭐를 하는 겁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콘도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최창영의원

콘도를 짓는다고 하면 문제가 틀려지지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흙을 다 들어냄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현재 100%를 다 주차장화 하고 대신 경사된 부분이 안 생기니까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최창영의원

삼보가 그런 것을 노리고 땅을 산지는 몰라도 이것은 좀...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계획에 그 안한 부분...

최창영의원

그건 알아요. 도시계획 선이겠지만 그 위하고 연결이 되지 못해서 6차선으로 고친 것이거든요. 대포로 내려가면서 좌회전 하니까 체증이 생기니까 쭉 내려가서 6차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좌회전해서 우회전을 하는데, 도시계획선을 해 가지고도 그 집이 그렇게 안 물렸다 했을때도 문제가 있는 건데 마침 주차장과 연결되서 통로를 내 주면 그 땅값이 엄청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라도 투자를 더 해라.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기하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기 협의돼서 어렵겠지만 다시 거론해서, 대신 좁으면 안되요. 어느 정도 말할수 있는 길이 나와야지 되요.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시내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습니까? 금호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m이내에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어요?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구 중앙동사무소로 해서 도심지에 주차장을 해야지 어느 분이 건물을 짓더라도 직선거리 300m는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요금 가지고 대형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그런 면도 있죠. 금년에는 사실상 그것까지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심가 쪽을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해 나가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금호동 중심가에서 300m 반경선이 주차장 부지 때문에 집을 못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럴때 시유지가 중심지에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계획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나두고 변두리 쪽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고 싶어도 집도 못짓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사람 있습니다. 그 문제도 올해 계획을 잡으셔서 하반기때는 엑스포가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윤해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관광과

12시11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금년도 관광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개발확충을 위한 등대전망대는 엑스포에 오신 분들이 전망대를 관광상품으로 같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8개사업에 3억2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개설과 전망휴게실 설치, 그리고 부대시설로 방범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악온천지구 개발은 이미 온천지구로 '93년도에 온천지구로 지정된 바 있고, 지난해에 공원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유보지와 주차장을 축소하고 숙박과 상업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사업은 앞으로 모두 6동에 4백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만은 금년에는 용역과 일부사업으로 3십6억원이 투자해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도로가 시설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지난해에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방향으로 기반ㆍ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즐길거리를 즐김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쉼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반ㆍ편의시설 확충은 5개사업과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대해서 가요제나 영화제, 특집행사를 유치하고 수상 레포츠는 윈드서핑 경기대회를 그리고 소규모 놀이마당은 배구장과 농구장 등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는 상가협회의 자율 협의회 구성과 모든업소의 가격표를 표시토록 하였고, 자원관리비 합리적 조정은 지난해에 징수를 하지 않았던 시군의 사례를 3월까지 분석해서 시에 맞는 자원간의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립공원 개발사업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의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 300m와 설악동 배수관로 확장 1㎞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일부제척은 저희 시 면적의 약 53%인 55.8㎢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기준작성 용역은 마쳤고, 현재 타당성조사에 의한 용역이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시 지역에 제척면적이 저희들 요구대로 다 하도록 하겠고 또 이러한 용역조사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공청회때 최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는 제4회 설악눈꽃축제는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설악의 우리 꽃 푸랑스 전시회는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72일간, 그리고 해변축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 10일부터 8우러 20일까지, 그리고 8회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 및 제4회 설악트라이 애슬론대회는 7월 10일과 7월 11일 2일간, '99 설악산 국제챌린지 하이킹 대회는 9월 첫주는 9월 4일과 5일에 각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악눈꽃축제는 겨울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유의 행사를 개발하고 행사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나 직장, 단체, 행사 대행사가 역할분담을 하고 현재 단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복수 스폰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악의 우리꽃 프랑스 전시회는 전시물의 다양화 내지는 한국의 정원을 연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을 방문케 하는 동기를 유발하겠고, 특히 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 유치활동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상물과 팜프렛과 사진을 전시할 계획을 갖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대회는 ITU에서 인정하는 세계적 트라이애슬론 메카로 이미 정착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시 지역에서 아시아 선수권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모든 역량을 집주할 것이고, 싸이클과 마라톤은 7번국도의 우회도로인 청초호유원지에 도로가 기간전에 개설되면 그 장소로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속초 여름해변축제는 해수욕장 기간내내 다채로운 행사를 유치하는데 역점을 두겠고, 설악산 국제챌린지 및 하이킹 대회때는 설악산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광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기관에는 관광사업체에 할인제를 운영해서 이러한 행사에 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금년에는 숙박업소와 온천업소에 한해서 이용료의 30∼50%를 할인해 주는 문제는 업체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서는 여행업체 초청 관광설명회를 6월과 11월에 국내외 여행사 기획팀장들을 초청해서 우리지역의 관광홍보 비디오는 물론 지역의 관광상품, 지역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서 그들이 외국 관광객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겠고, 출향인사에 대한 관광호보요원 위촉은 1차적으로 스포츠나 문화예술 등 지명도가 높은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2단계는 출향인사중 희망자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외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할때에 현장활동에 참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관광홍보물을 배부해서 지역홍보를 유도하고 유명연예인의 경우에는 관광홍보물 제작시에 무상 출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의 유치 현지 홍보활동은 이미 1월에 한바 있으며, 매월 첫주와 셋째주에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대상으로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을 중점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 지역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시의원과 공무원, 관광협회 회원, 숙박, 요식, 택시종사자, 사회단체원, 관광업체 종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유치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물 배포는 이미 설악산에 여관을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 7월말까지 영상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VTR과 CD를 언어 권역별로 약 10,000매를 만들어서 외국 명예관광 홍보요원과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요원, 그리고 내방객에 대한 선물, 또는 국내외 여행사 홍보자료로 송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광홍보 책자는 약 1,000부를 역시 언어 권역별로 만들어서 내방객과 타기관 방문시 이용하도록 하겠고, 리후렛은 150,000부를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 시내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속초 8경을 처음 선정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도심에 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경은 늦어도 1월말까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양한 테마 여행상품 개발은 보양관광상품은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명소와 보양관광, 그리고 축산품 생산지를 견학하는 코스로 관광명소는 설악산을, 보양관광은 척산온천이나 워터피아를 특산품 생산지는 동충하초를 생산하는 농가와 공장을 방문하는 코스로 만들고 체험관광상품은 청ㆍ중년계층을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관광명소와 이색체험, 그리고 먹거리를 즐기도록 코스를 만들고 생활현장 견학관광상품은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관광명소와 전통가옥, 유적지, 상설시장, 활어판매장을 잇는 코스를 만들어서 여행사와 협의해서 이러한 테마여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은 차별화된 친절서비스로 관광지의 경지를 높이고 금년에 엑스포를 계기로 새로 시작하는 친절 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전시민의 관광요원화에서는 추진협의체로 현재 관광협회가 호텔, 콘도, 여행업체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숙박, 요식, 택시, 국민운동 대표, 언론 등이 총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구를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전시민의 관광마인드 심화는 선도집단을 우선적으로 하되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현장체험활동을 해서 그들이 유명강사가 되도록 하겠고, 범시민의 참여 확산에서는 접객요원 위주로 분기 1회상 접객요원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에 업체별 실천사항을 선정해서 매스컴에서는 범시민을 참여유도하고 접객업소에는 접객서비스 및 시설청결 자율개선을 하도록 하고, 직능단체, 봉사단체, 학생, 행정이 총괄적으로 부여된 추진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관광안내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관광안내소의 기능 강화로 현재 1명이 근무하면서 연간 2만명 정도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면서 토산식품의 전시대를 정비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고 정보의 제공을 다양화해서 인터넷, 팩스, 랜망을 설치를 하였고, 또한 관광안내판도 입체 안내도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광안내 무선중계소를 위해서 관광안내소와 택시간의 언어권역별로 통화가 되고, 언어소통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광안내소의 운영확대는 우선 공공시설을 활용한 안내소 확대입니다. 이것은 시나 동 민원실과 파출소를 관광안내소로 확대를 하는 방안이 되겠고, 임시안내소는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동식 부스형으로 대중이용 장소로는 시외와 고속버스터미널을, 그리고 주요 접근로는 한화 4거리, 고성경계, 영랑교, 교동삼거리에 엑스포 기간중 자원봉사자와 직원을 배치해서 관광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홍보는 1단계로 모든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1단계로 금년에는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항과 터미널, 휴게소에 저희들 VTR과 홍보물을 비치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명예관광안내 자원봉사자도 현재 18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안내소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보다 많이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홍보엽서와 시의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우송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도 청초호, 속초항, 영랑호를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3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엑스포를 대비한 관광수용시설은 국립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위주로 관광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말끔히 하였고 시설점검은 시설관리 책임자가 하고, 정비의 날도 매주 목요일로 정해서 주로 금요일과 토ㆍ일요일에 오는 분들이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용역이 되어서 외옹치 지역에 부지 약 6,480평에 연건축 2,423평으로 3백5십9억8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지방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사업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1단계로는 해양수산과학관을 2002년까지 마치고 2단계로 수중전망대, 그리고 3단계로 아이맥스 영화관을 건립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부지매입과 기본 실시설계, 그리고 해양박물관이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또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환경영향 저감요인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준비를 완벽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십시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등 경비를 감안하여 시에서 계획하는 것과 다른 단체등에 위탁할 운영할 경우 이의 관계를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해수욕장 운영은 동해안에 운영되는 해수욕장의 유형이 시범해수욕장이 있고, 일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이 해수욕장이 시범 해수욕장입니다. 처음 해수욕장이 결정될 때부터 시범 해수욕장은 시가 직영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안들이 일반해수욕장에 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청정한 해변관리는 물론이고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동안 시가 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분석을 했습니다. 한 2년전에 단체 위탁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 물가안정 관리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행락지 질서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보다 장점이 많다 라고 생각되서 현재 시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4페이지에 설악눈꽃축제를 눈이 안와도 할 수가 있나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주변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행사장소에 눈이 없는 경우에 제설기로 눈을 만들어서 해도 별로 지역전체의 이미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금년처럼 산에도 눈이 없는 경우에 과연 눈을 만들어 생산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도 아닙니다. 사실 눈축제가 환상의 이미지를 갖게 할려면 눈이 많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렇게 눈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또 눈이 없는 경우에는 그만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축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눈축제를 가지고 저희시가 일본의 삿포르하고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눈도 많이 올뿐더러 눈축제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눈설상을 만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한달여 눈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일본의 육상자의대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30일내내 작업이 가능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아무리 많더라도 대형설상을 만드는 경우에 한사람이 계속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조가 하다 안되면 2조가 들어가고, 3조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조직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설악산에서 하는 포항골의 빙벽은 겨울이면 얼어지고, 좋은 빙질이고 그만한 규모가 다른데는 없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키워 나가는 것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눈얼음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악산 소공원 같은데서 눈축제를 하면 그대로 낫지 않는가. 우리 종합경기장에서 하니까 눈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설악산 소공원 쪽으로 옮겨주면 더 낫지 않느냐.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일 처음 1회 대회때 부터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설악산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고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설악산에 온 관광객을 어떻게 속초시로 끌고 와서 설악동이라고 하는 지역적인데서 부가가치를 많이 가질 것이 아니라 속초시민 전체가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갖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 보고서를 보면 지적됐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시내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메인코아는 조양동 해수욕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코아가 설악산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에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시내로 끌고 와서 시내에 보다 많은 사람이 관광의 소득을 올리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1회 대회때에는 이 행사를 동명동 부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해에 특히 눈도 오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눈얼음축제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분위기와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장소가 아니였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설악산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주변의 숙박시설도 많고 또 접근망도 괜찮고 또 그 지역이면 설악산에 왔던 사람이 시내로 오는 길목이고, 또 시내 사는 사람들의 길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현재 장소로 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경우에 순수한 눈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소공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문화행사가 그렇듯이 본 행사와 이 먹거리와 난전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난장에 왔던 사람이 메인 이벤트를 보는 경우가 있고, 메인 이벤트를 왔던 사람들이 그 난장을 보는 관계가 서로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발단한 것이지 노학동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했고, 또 설악산 지역에 가서 하면은 그런 난장설치 같은 것이 가능하겠는가. 음식을 끓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괜찮겠는가. 또 그 지역에 어떤 개막공연 같은 경우에 한 1만명이상이 몰릴 때 교통대책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어려워서 현재장소에 하고 있습니다만은 멀리 보면은 본 장소는 설악산 소공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예산은 우리시 예산으로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기업체 스폰으로 합니다. 진로와 카스에서 일부씩 부담해서 합니다. 제일 첫해는 2억원을 했었고, 그 다음해에 1넉5천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8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우리가 봤을때는 진로하고 카스하고 계속 도와준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같이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러한 사항을 평가보고서에 내 놓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잘 반영은 안됩니다만 앞으로 이 행사가 더 발전되고 효율적이고 이벤트답게 행사가 될려면 시에서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서 사진 통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되어야 될 겁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봤을 때 진로에서 그렇게 줘서 하는데 시내 식당업을 하는데 가서 보면은 진로를 안먹고 경월만 먹더라구요. 그러면 진로에 대해서 홍보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특정한 것을 사기는 없겠습니다만 지각이 있는 분들은 애용을 많이 해주고, 나름대로 소주 부분은 모르지만 맥주 부분은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에서는 소주 한병의 경우에 그린과 진로가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옛말에 장사하는 분들이 4홉5리를 보고 40리를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생리입니다. 그쪽보다 단돈 1∼2원이 싸니까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이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생리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많이 애용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눈이 이렇게 안오면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기상예측을 다시 받아가지고 주말쯤 다시 검토할려고 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2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계약은 어떤 식으로 체결하실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난 11월말에 재계약한 것이 금년 11월말에 끝나면 모든 조건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는 공개추첨에 의한 다수들에게 임대가 될 겁니다.

백영철의원

기존에 했던 사람들 한테는 다시 재계약을, 비가 와서 장사 못했던 것은 인정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의원

언제쯤 공개입찰을 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11월말입니다. '98년도에 영업이 부진해서 임대계약을 재조정하는 조건으로 1년 연장하는 식으로 다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작년에 하던 사람이 올해 또 하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이 끝나면 그러한 사항이 없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하네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현재 할려고...

백영철의원

일장일단은 있는데 시에서도 모든 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부시장님도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공개입찰로 가는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하는 사람만 계속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여건이 있었고, 시에서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이 그 영업을 못하고 나가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시에서 생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부분도 생각을 해 가지고...

백영철의원

영구상가는 그렇지만 칠골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장사를 하지 않지 않잖아요. 영구상가야 그 옛날서부터 개발하던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장사하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철골상갇 그때 당시에 영구상가에 못 들어갔다 뿐이지 사실 속초해수욕장 개발에 일익을 다 담당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임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구상가는 그러한 조건에서 재계약하고 철골상가는 아니라고 따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95년부터 좌우지간 거의 그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광과장 하시면서 3년동안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리셨줄로 압니다. 너무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니면 못한다는 것이 너무 인식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암만 해 봐라, 입찰을 우리 밖에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뿌리박혀 있어요. 올해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금년만 끝나면 그러한 일이 없을 겁니다.

백영철의원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금년말부터.

백영철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아 놓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재소송 화의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안하면 바로 그 집단한테 명의이전이 됩니다.

백영철의원

그런 것을 미리 안하면 명의 소송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다 해 놨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계약할 때 그 분들한테 공개입찰을 한다. 그것을 하고 나서 계약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분들한테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으로 재계약은 없다. 현재 한 시설에 대한 권리조항은 못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재소송 화의를 해놨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서 시가 재임대할 이유가 없으면...

백영철의원

작년에 다 해 놨잖아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해 놨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년만 더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 1년동안에 영업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장에 오셨던 의원들도 자원유지비를 받지 말고 좀 도와 주자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백영철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 장사를 못했다 해도 연장을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성있게 다른 사람도 여러명이 골고루 해야 된다는 것이 속초시 여론이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다음에 관광과에는 관광홍보, 기획, 개발기획 이렇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의원

홍보계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과에도 있지 않아요. 관광홍보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그것도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유사성이 있지요. 동질성도 조금 있는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속초시 전체의 넓은 쪽의 홍보이고 저희는 그 밑에 조금더 그쪽이 하드웨어라면 저희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되고요.

백영철의원

어려운 말씀 하지 마시고 관광홍보 같은 것은 관광홍보계에서 과장님이 그것은 지하철 관광홍보 전체적인 것은 의지를 갖고 관광홍보계에서 하셔야지 문화공보실에서 공적인 집행부측 큰일을 하지만, 서울 시내에 가서 시의원, 공무원이 가 가지고 속초에 오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면 그런 것이나 홍보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지하철 같은 것도 관광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업무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안해 보셨어요? 여기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에서 받긴 받았지만 그 업무는 의원 입장에서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관광홍보라 하면 그래도...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은 관광홍보가 지역적인 것이고, 공보실은 지역홍보 이러면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굳이 거기서 입안해서 시작한 것을 이것은 내꺼니까 내 놓으시오. 한 시장밑에서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런 문제같은 경우는 관광과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얘기를 하셔 가지고, 홍보계가 새로 생겼는데 구조조정 전까지는 없었지만 관광홍보계라는 것이 생겼으면 홍보계에서 홍보를 하러 다녀야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지 크다, 작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 관광홍보계가 생겼으면 홍보쪽으로 일원화 시켜서 그런 것은 집행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업무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의원

관광홍보계가 생겼는데 공보계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1페이지에 등대전망대를 설치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니까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망휴게시설하고 부대시설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전망휴게실은 휴게장소가 하나 만들어지고 휴게의자라든가 보도블럭, 비가림막 등이 되어서 하겠고, 현재 등대 건물이 도색이 탈색되서 정비해야 되겠고, 또 올라가는 계단도 정비를 해야 될 곳입니다. 부대시설은 주변의 하수문제와 방범등 시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조막하는 지역에 대한 안내판산책로에 대한 년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신철의원

등대의 건물을 보수해 주고, 계단을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청 사업비로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근본적으로 건물을 건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신철의원

현재 등대가 있는데 등대도색이 낡아서 그 등대를 칠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시 예산으로 하셔야 될 일이냐 그것이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신문을 보면 해양홍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항만청에서 하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담당 항로표지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저분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재기했을때는 의아해 왔고, 접근을 안 시켜 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외롭게 등대지기로 혼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것을 알도록 해 주고 서로 친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왕 하는 것이면 거기다 홍보관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처럼 아주 별도로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관은 세계의 유명한 지역의 등대에 사진정도 게첨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홍보관입니다.

신철의원

그렇게 할 계획은 우리가 엑스포 하기 전에 전망대 설치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3페이지에 보시면 설악산 국립공원 일부제척,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나가지고 공청회까지 끝냈습니다. 우리가 동양기술개발공사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줬습니다. 납품예정일이 '99년 10월이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것은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환경부에서 하는 겁니다.

신철의원

우리시에서 안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주민의견 최대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신 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총량제 라는 것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대책이란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매사가 그렇습니다. 하는 쪽의 주체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있으면 제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가만히 있으면 여지껏 생겼던 민원, 여지껏 부딪쳤던 민원 하나 뿐인데 이것을 건드려서 옮기면 새로 들어간 지역에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구획을 하는 지역에서 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졌느냐는 민원이 두개가 생깁니다. 그런 것에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 총량제, 또 여기서 빼면 여기서 넣어야 겠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용역결과가 와 봐야 압니다. 이런 동양기술개발공사와 같은 곳이 속초시의 일을 상당히 많이 한 용역회사입니다. 해서 속초의 입장을 잘 압니다.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전달해서 그들이 어떤 보고서에 우리의 의사가 담겨지도록 하는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신철의원

이것이 속초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어쨌든 제척이 되야만 그쪽에 발전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신경쓰고 노력해 주십시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9페이지에 속초 8경, 대강 어디어디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8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되면 확정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대략하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영랑호와 범바위 정도, 그리고 속초등대와 해맞이 정자, 청초호, 대포의 조각공원, 도문의 학무정, 그리고 외옹치가 전망은 좋은데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하나는 설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안에 가면 큰 노송이 500년 된 것이 있습니다. 경치 위주로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청호동의 신수로 개설과 갯배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어떤 역사성과 유래, 풍치를 같이 묶어서 누가 봐도 8경이 되겠다 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신철의원

이것이 언제까지 마감이라고 하셨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1월말까지가 마감입니다.

신철의원

이것을 보면 각 실과에 안내책자를 만든 것이 많습니다. 관광홍보 때문에 거의 웬만한 데는 다 책자로 만들 계획인데 이 안내책자를 만들 때 이것을 빨리 조기에 완공하셔서 이중으로 안 들어 가게끔 해 주시고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만약에 8경이 되면은 셔틀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민간업자라도 어떻게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를 부분인데 과연 수익성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 현재는 기존 시내버스와의 문제, 택시와의 문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철의원

외국에서는 거의 셔틀버스가 있답니다. 지정된 8경이든 4경이든 간에,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테마 이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만 이색체험에 영랑호의 윈드써핑, 카누, 용카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신철의원

윈드써핑은 누가, 어떻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윈드써핑의 경우는 이 협회에서 나와서 강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수도 있고, 강습이 된 분들은 임대를 해서 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철의원

카누도 그런 식으로 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용카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런 업체의 체력훈련장으로 활용할 때 배를 이용하게 해주는 장소로 제공을 해 볼려고 합니다.

신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체험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관광이 이제는 체험관광쪽이예요. 모든 관광이 자기가 몸소 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관광쪽으로 가다 보니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그대로 잘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습니다. 컴퓨터 1대, 전화기 2대인데 근무자 1명을 가지고 전화기 2대를 갖고, 컴퓨터 한대를 두드리고 토산품 전시, 거기에 토산품 전시장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전시대가 있습니다.

신철의원

안내소 안에?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혼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장비를 봐도 도저히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인력 확충문제도 인력관리부서와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한사람 안내하면 여러사람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정말 화장실 깨끗하게 짓고, 조각공원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무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곳인데 한명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라도 한사람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잘하면 되지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14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 활용 안내소, 설치대상, 시ㆍ동민원실, 파출소, 관광정보가 밝은 공무원, 가능한 외국어, 기존에 동직원 말고 배치하겠다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이외에 추가할려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로 나온 분 중에서 그러한 능력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있는 동직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신철의원

그 동직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정보가 밝은 공무원, 특히 가능한 외국어 회화능력 보유자, 이랬단 말입니다. 과연 동직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자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겠느냐?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신철의원

공공근로자가 3개월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신철의원

3개월만 쓰고 안쓰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교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동직원들도 외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철의원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보고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관광안내소가 활성화 되도록, 신경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여기 17페이지입니다. 해양박물관, 이것이 프랑스 얘기이지요, 조인식은 왜 안가지고 계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결국 정부에서는 5십억원밖에 안된다는 돈이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추진하는 프랑스와의 관계인데 그때 조인식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왜 연기가 된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쪽에서 오실 분들이 서로 날짜가 어긋나서 조금 연기됐습니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철의원

계획만 연기됐을 뿐이고 조인식은 한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조인에 관한 기본적인 영문 번역분이 와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우리 고장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목우재 노루목 고개를 넘어서 가는 좌측편의 보도블럭이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역을 할려고 합니다.

김종수의원

파크호텔에서 올라가는데서부터 소공원으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인도가 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의원

파손되고, 훼손된 것이 많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많습니다.

김종수의원

관리공단에 설치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러한 것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게 내려지지 못했습니다.

김종수의원

국비사업보다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입장료도 받고 하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주도록 우리가 해야죠. 실질적으로 거기가 관광객들의 첫관문이고 거기 들어가다 보면 전부 보는데 앞으로 엑스포를 나두고 시가지 정비를 하는데 관리공단에다 독촉을 하든가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할 거라고 우리만 하고 거기는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못본척 해도 되겠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업무의 한계상 저희들이 협조요구는 하겠습니다. 해도 그들이 볼때는 자기들의 업무라고 생각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김종수의원

촉구를 해야지요. 자기네들이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촉구도 하고, 만약에 그것이 힘에 부치면은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 보기도 하고 해서 관리공단 소장한테 한번 찾아가 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 주셔야지 우리 할일이라고 우리 것 하느 것만 하면, 거기 설악산 들어가면서 거기는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그냥 모른척 하면 되겠어요. 그 업무를 건설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요.

김종수의원

그런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나 도시과 쪽에서 해야죠. 지방도의 관리 문제에서 아무리 우리가 줄여도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지 그런 부분에서...

김종수의원

그것을 돈은 우리가 확보해서 한다면 별개 문제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부분은 건설과나 도시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관광지란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협조, 같은 과에 업무를 촉구해서 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미관상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 밑 200m 보도블럭으로 교체하면서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까지 한번 추진해 봐라, 그 얘기예요. 우리 것만 하면 뭐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미관상 아주 안 좋은데. 그리고 국제챌린지대회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이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김종수의원

엑스포 주기 막바지 기간인데 복잡성이 없겠어요, 같이 해도 괜찮아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개막전인데 이것이 이미 9월 첫주로 이벤트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더 깊이 연구를 해봅니다.

김종수의원

더 깊이 연구하셔서 국제관광엑스포 기간 개막 바로 전이란 말이예요. 부서와 타협해서 추진하시도록 하고 11페이지에 보면 전시민 관광요원화 이랬단 말이예요. 대상은 관광협회, 호텔, 콘도, 여행업소, 숙박, 여기만 되어 있느데 앞으로 내가 봤을때는 전시민 관광화 요원화라고 하면은 일반상가, 음식점, 슈퍼, 이런데도 기본적인 용어,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다든가 스펠링을 보고서 읽을 수는 없더라도 한글로 워터하면 물이다, 이런 것을 한글로 영어를 만들어서 팜프렛 같은 것을 해서 돌려서 외국인들이 와서 물건을 하나 살 때 뭐다 하면 대답을 할 때 어서 오십쇼하는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팜프렛을 제작해서 전시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 영어, 중국어로 해서 소형책자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배부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주민들이 알기 쉽게 스펠링하고 영어로 해 놓으면 모르니까 그 발음을 한글로 써 가지고 물이면 워터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쓸수 있는 전시민이 관광요원화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장소 11개가 있는데 청초호에 5군데, 속초항에 3군데, 영랑호인데 어떤 내용으로 제작할려고 그럽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안내 표지만 있고, 관광안내 표지는 관광지 명소를 도면으로 그려서 하는 것이 관광지 안내표시판이고 관광안내 표시판이 뭔가 하면은 관광지로 유도하는 관광지로 가게 하는 안내표지판입니다. 척산에서 내려오시다 보면 현재 소야교에 채 못와서 오시면 거기 우측에 영랑호하고 화살표 해 놓고 몇㎞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청초호를 알리게 하는 표지판으로 5개를 만들겠고, 속초항을 알리는 표지판을 3개, 영랑호 3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교차지점에서 차량을 타고 가면서 영랑호가 아 여기에서 몇㎞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표시판입니다.

김종수의원

청초호에다 5개나 세워야 되고,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청초호는 금년도에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김종수의원

엑스포 간판만 해도 이제는 많단 말이예요. 엑스포 간판만 해도 지금 많거든요. 많은 간판을 세우게 되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엑스포는 금년에 끝나는 한시적인 겁니다.

김종수의원

그래도 청초호 하나만 알고 있는데 북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들어오고 남쪽에서 들어오는 세군데만 해도 되는 것이지 5개나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지?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초호 하면 한화 4거리에서도 몇㎞ 남았다 할수 있고, 척산 와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 한개 해서 딱차고...

김종수의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과다하게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보지도 않고 가는 이런 쓸데없는 간판이 될까 염려가 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의원님이 얘기했지만 17페이지에 해양박물관, 그동안 비밀로 한다니까 더 이상 짚지는 않고 추진과정만 설명해 보세요. 먼저 프랑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 추진과정, 왜 이렇게 지연되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하기가 곤란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어렵습니다.

김종수의원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7페이지에 관광지 홍보 전지활동이 매월 2회씩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가 가지고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업소는 업소에서 부담합니다.

백영철의원

관광협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아니, 사업체별로 합니다.

백영철의원

매주 이렇게 갑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갑니다.

백영철의원

1년내내 할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월 2회 합니다.

백영철의원

매월 2회면 1년에 24회가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어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영철의원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공무원들도 매주 이렇게 가고 예산도 수반되는 문제인데 많이 가면 좋은데 공무원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공무원들은 윤번제로 가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세가지 부분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백영철의원

한번 갈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1인당 한번 가는데 1십만원 정도 드는데요.

백영철의원

그러면 차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자가용을 이용할때도 있고, 차를 가지고 갈때도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한달하면 2백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산이 꽤 많이 수반되네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공무원 6명이면 한달에 1배2십만원입니다.

백영철의원

서울만 가고, 부산, 대구 이런데는 아직 못갔지요?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못갔습니다.

백영철의원

홍보하는데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는데 너무 많이 해도 예산이...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 좋은 점이 세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활동을 보고 현지에서 보는 주민들의 느낌이 다르겠습니다. 자치단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식을 주고, 두 번째는 참여했던 공무원들이나 택시의 봉사자들이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사람을 모셔 오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오면은 그 사람은 그 단체에서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좋은 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직원들도 얼마전에 간부공무원들이 기업체 위탁연수를 갔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았었고, 갔던 분들이 노력을 안해서 체험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떠날때는 남의 일처럼 떠났지만 돌아와서는 정말로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번에 갔던 모 택시기사는 자기가 태어나서 천명이상 한테 아양을 떨어보긴 처음이다. 앞으로 길에 가다 여호와의 증인이 주는 유인물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도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낄 것이고, 저희들이 시에서 택시종사원 교육을 합니다만 피부에 닿게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잘 안됩니다. 관광하면 제일 처음에 할것이 친절인데 그러한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면 정말로 좋은 결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영철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관광과장으로서 몇 년동안 쭉 해 나가면서 사실 속초시가 주력사업이 관광사업이 아닙니까, 수산업은 관광산업에 비하면 2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과장님이 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관광업체들과 서로 토의를 해서 우리 관광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어떤 측으로 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토론을 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자주 만나고, 업체도 많이 변한 것이 홍보활동에도 재량적으로도 참여하고 시간적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팀들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어떤 개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그분들하고 하는 회의는 속초에 관광협의체가 있긴 합니다만은 조금 운영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콘도협의회는 매월 한번씩 활성화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심없는 얘기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박학성의장

그분들이 도움을 줍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외국인 초청 관광설명회를 할 때도 전적으로 지원을 해 줬었고 그렇습니다.

박학성의장

관광과에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13명입니다.

박학성의장

관광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 전문직은 없습니다.

박학성의장

앞으로 속초시가 관광이 주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과를 나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키워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바램은 없었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안내라 해서 관광과만 관광을 하는 것으로 다 생각하는데 시민모두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어느 도시보다 말끔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서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져서 하면은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무소리 안하지만 그런 것이 안되면 가면서 하는 말이 속된 말로 관광도시라는 것이 뭐 이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도시계획을 하는 건설파트와 도시파트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관광분야의 전문직들과 연계한 관광사업 부분은 보다 폭넓은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분들이 와서 근무하면 더욱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 특성상 한 사람이 평생을 근무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면 직책에 관계없이 평생 근무하는 직장으로 외국처럼 되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학교의 어떤 전문직과 시가 연계되는 하나의 단합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의 대학이 과연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가 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총론적으로 관광에 대한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광론적으로 저도 잘 모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박학성의장

그런 부분이 실제 운영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다. 그것을 빨리 보강을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도 보니까 관광개발 분야에 한 11건 밖에 없어요. 총 사업의 1.1%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관광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속초시 과연 관광도시로서의 소유욕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최과장이 능력의 한계를, 전문직을 기용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바램이 없는가 하고 물어본것도 그런 뜻으로 물어본건데 아까 백영철의원도 홍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관광과의 홍보계가 있다니까, 물론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매체도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관광사업을 실지 느끼는 부서는 관광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지적으로 나가서 현지경험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홍보지를 배포하는 것과는 다른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관광과에서 전체를 관장해서 추진을 하면은 더 효율성을 갖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전체의원들의 의견으로 집약되고 있는데 하여튼 관광사업은 우리 속초의 사활이 걸린 겁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 부탁을 하십시오. 이 관광사어이 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질의가 없으면 관광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o 시민봉사과

14시40분 정회

14시46분 속개

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장철수입니다. 저희과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담당주사단 소개)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 보고내용은 민원행정, 생활민원, 호적등본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에서 첫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으로 대민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접수되는 모든 유기민원을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심사관제 확행으로 민원사무 처리상황을 수시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에는 촉구전과 경과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도 설치ㆍ운영, 민원접수 상담 및 민원서류 구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처리 3심제 확행으로 당해 건 처리를 위한 각실과소 관련자로 구성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강화로 불허가 결정된 민원도 재검토 하고 이에 따라 3차에는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심으로 심도있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촉구전과 독촉장을 발급한 실적은 촉구전은 408건으로 전체 유기민원 8,605건에 대한 4.7%, 독촉장은 26건으로 전체민원에 대한 0.3%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민원처리 사전촉구제 확행 및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촉구제 확충으로는, 이것을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그 네모난 두 번째 줄 첫 번째 문항, 경과가 아니고 도래인데 오타가 되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유기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처리기간 도래 민원에 대한 촉구전 발부를 확행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7일이상 민원은 처리기한 종료 최소 2일전에 촉구전을 발부하고 그 발부절차로는 단독처리시에는 주무부서 민원처리기한 도래 2일전에, 타부서 협조시에는 즉 관련실과소 및 타기관간 협의민원일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상 요청시 촉구전을 발부하여 민원처리의 논스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엑스포와 연계하여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매년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무원의 친절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서비스를 체질화 하고자 합니다. 이는 매분기마다 2회씩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시청공무원 집행부 551명, 의회 11명, 총 562명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대민봉사 자세와 친절도 등의 측정은 물론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민원행정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민원서류를 띠어간 저희들한테 즉시 민원이든 유기민원이든간에 민원서류 출원인 300명을 기준으로 차출해서 저희들이 15개 항목정도의 문항을 작성해서 서면조사를 해서 저희들 친절도를 측정할려고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차후 그 결과를 우리 공무원 교육을 할 때 참고자료로 쓸려고 합니다. 두 번째 민원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확정 정부계획에 의하면 15대 총선인 4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갱신할려고 하는 의욕을 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서로 시달은 안됐습니다만은 여기에 준비를 하고 저희들 법상으로도 상하반기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무단 전출자 또는 각종 미신고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민등록을 신고발급을 한다고 했을 때 총대상자는 67,735명이 됩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 인구가 86,923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에 따른 생활민원모니터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적인 상하수도 등 각종 시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찾고 신고받아 신속히 해결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18일자로 위촉위원 100명을 선임해서 지난번에 황소식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요원의 주요 임무는 시 지역내의 주민불편, 주민의 미담사례, 건의사항 등을 엽서 또는 전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 신고사항을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도 모니터 요원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은 15건에 다다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ㆍ병무사항으로 무호적자 일제 조사 및 취적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회적 약자중 호적이 없으므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무호적자를 찾아서 시에서 지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상으로는 기아, 고아, 일반 무호적자 동인데 저희들이 지원 처리하는 업무는 종전에는 무호적자가 전원 서류를 구비하던 사항을 저희시에서 알아서 찾아서 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발급받던 사항도 저희들이 알아서 법원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장애자 수용시설도 그렇고 고아원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동에서 색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병검사, 금년도에 징병검사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강릉병무청에서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827명입니다. 별도의 신체검사는 강릉지방병무청 주문진 징병검사장에서 하는데 이 대상자는 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병무처분변경원출원 자에 대해서 매월 2회씩 실시하는 뒷바라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2회정도가 입영되는데 저희들 금년도 입영은 현역이 315명 공익이 89명 해서 총 404명이 춘천 102보충대를 비롯한 3개 훈련소와 공익근무요원은 홍천 능평리 1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게 됩니다. 끝으로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저희들이 2,024명이 연중 23개 부대에 편성되어 입소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비군 현황은 3개직장대 8개동에 총 5,265명의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군 편성을 각 원소로 따지면 5, 6가구에 예비군이 한사림씩 있는 꼴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자기진단표 작성인데 이 사항은 '98년도부터 기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는 자기의 한달치 생활을 진단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진단항목별로 조사를 해서 차기에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실시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효과는 지난 1개월 동안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자기성찰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친절로 대민봉사 행정을 펴 나가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중계소 대행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시 여건상은 조금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노학동이라든가 장사동, 설악동에 거동불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저희들한테 호적등초본이나 지적도를 여기 나오는 길에 하나 띠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띠어서 갖다 드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많은 양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중꼐소 10월 17일부터 각동이 통폐합되면서 민원중계소가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10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 민원중계소에서 처리한 실적은 446건,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23일까지 업무처리한 실적은 112건입니다. 이것을 근무시간에 그러니까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빼고 근무시간으로만 나누면 하루에 1개 중계소에서 민원처리는 1건반만 처리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민원상담의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 예상되는 각종 병무민원에 대해 병무민원상담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병무사항에 따른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고자 함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매주 금요일 4회에 걸쳐서 신체검사, 징ㆍ소집 등에 관한 병무민원을 별도로 접수해서 처리해 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99년 1월 23일 현재 5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역병지원 입영원서 처리 대행인데 이것은 종전에는 강릉병무청에서 현역 입영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우리시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시가 병무청에 인계하고 병무청에서는 그 명단을 접수대장을 관리함으로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뜻에 있습니다. 이것도 1월 23일까지 실적은 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대효과는 종전 병역의무자가 군지원을 위한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강릉병무청까지 가서 접수하였으나 향후 시에서 민원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시에서 지방병무청에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이 강릉까지 가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과장님, 시민봉사과 이 업무말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있지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해 주십니까?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생활모니터 요원...

백영철의원

생활모니터요원 말고 기동처리반, 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요즘에 활동을 합니까? 가로등도 넘어 왔지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가로등이 당초에는 도시과에 있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저희들한테 2천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는데 전기업무를 일원화 시키자 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선 보안등 신설보수에 대한 건을 관리계로 내적으로 이관시켰습니다.

백영철의원

건설과에 다시 넘겼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방범등 같은 것은 다 여기사 안하고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입니다. 유기민원 접수 건수와 기한내 접수건수는 어떠하며 처리기간을 지연시킨 민원 건수 및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유기민원을 접수한 총 건수는 인가 70건, 허가 1,291건, 승인 501건 등 해서 총 8,60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8,605건이 월평균 717건이 됩니다. 이 건수는 우리 현재 공무원 수를 생각하면 한사람이 16건을 처리하는 실정인데 현재 작년도의 건수에서 정리는 다 됐고, 안된 것은 2건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도의 처리기간이 60일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11월달에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건하고 개인업자들 종합건설회사 설립하는 건이 1건 있는데 이것도 도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8,605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처리중에 있는 것은 2건, 나머지는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강원도국제관광엑스포와 연계하여 친절운동을 생활화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매년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무원의 친절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 친절서비스를 체질화하여 참봉사 행정 실천, 그건 다 좋은 날짜와 시기가 없네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이것을 못넣은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외부의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지 못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끔 하시고 당시 시민봉사과장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앞으로 그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상은 서울에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 하고 타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왕 할거면 질높은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할려고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인원이 많고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전체 인원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예년에는 과장님들이 이 교육을 임하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본청이 314명, 동이 92명, 직속기관, 사업소 전부다 해서 552명, 의회 11명 해서 전체 직원이 562명이긴 합니다만은 3월달에 구조조정이 되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강사들을 보면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 외부강사가 마땅치 않으면 속초시에 있는 관광레져를 하는 콘도라든가 호텔 같은데에 전문가 못지 않는 자기의 경험에 의한 자기프로정신을가지고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찾아서 하면은 외부에서 불러다 하는 강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잘 할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예.

최준집의원

숨어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콘도라든가 이런데에 보면은 자기가 몸으로 닦고, 실지 경험을 한 그런 서비스, 좋은 것이 많습니다.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아까 모니터요원을 100명 위촉했는데 15건이 접수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예.

신철의원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뭘로 모니터요원을...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그 건은 15건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제일 크게 접수되는 건이 보도블럭이 침화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야간에 보행할 때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건하고 하수도가 옛날 같은 경우에 하수도 뚜껑을 해 닫았습니다만은 그것이 파손되고 발목이 빠질 정도의 그런 구간, 그 다음에 골목에 아스팔트가 패어져서 차량이 다니기가 나쁘고 또 보행하기도 나쁘고, 주 건수가 이런 건이고 한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보안등이 고장이 잦다. 그래서 보안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주 종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15건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다 됐습니다.

신철의원

보도블럭 교체도 다 됐고.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그 보도블럭 교체해 달라는 것을 보게 되면 넓은 면적이 아니고 2∼3장 정도 깨진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신철의원

과장님이 가셔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청의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시청 민원실이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주민의 의식이예요. 업무보고하신 그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시민봉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우입니다.

박학성의장

보고 이전에 담당주사들 인사소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단 소개)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입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한 주변정비사업과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일반적인 생산성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은 금년도 1월 1일자 현재 모두 1,382명인데 이중에 동절기 대기자가 196명, 금년도 1단계 신청자가 1,186명해서 모두 1,83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총 41개사업에 863명이 투자됐고, 투자된 예산은 1십3억6천5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동절기 1단계 사업은 잠깐 보고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앙부처에서 강원도 시단위에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 속초시에서 3억4백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1월 4일부터 2월말까지 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동절기사업하고 금년도에 취로사업인 1단계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두 종류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이 3억4백만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방비가 없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모두 25개 사업에 5억8천3백만원을 계획했고, 지금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746명이 동절기 사업하고 1단계 사업에 746명에 취로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예산은 모두 9억6천3백만원입니다. 단계별로 예산집행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1단계 35%, 예산액의 35%, 2단계도 35%, 3단계 20%, 4단계 10%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한 9억6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얼마전에 1월 12일자로 다시 지침이 변경되서 앞으로 국비예산이 배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1단계사업은 58%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8%를 투입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과 동절기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우리 속초시의 자체사업은 설악지구 도로측구정비 외에 24개 사업에 340명의 취로증을 발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8천2백6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모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이 5개 사업인데 이중에 25일부터 숲가꾸기 사업이 투입이 돼 가지고 모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 구축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에 예산이 있고, 산업단지 기동지원, 그리고 국립공원 정화사업, 취약지구 방범지원, 생활용품 재활용 사업하고 여기 내용에 없는 숲가꾸기 사업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됐습니다. 중앙부처 사업은 저희들이 인력만 배정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인력관리는 해당부처에서 부서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은 시내에 보도블럭 정비외에 1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76명의 취로증을 발급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정보 전산망 구축을 금년도 1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고속통신망을 구축해서 저희 강원도에는 2개 군만 지금 안들어오고 16개시군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인ㆍ구직등 일일취업정보 매일 제공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업체에서 구인이나 구직은 있습니다만은 사람을 채용하는 구인업체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내용은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 업체에서 구인을 하는 기업체에 구인을 하는 현황을 매일매일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산망에서 받아가지고 각동사무소라든가 동 게시판에 매일 구인에 대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 속초시민들은 전국 어느 대도시라든가 어느 지역에 구인이 있다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만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매일매일 취업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입니다. 작년 11월 26일부터 가동을 했습니다만은 구 노학동사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1명, 공공근로 인원 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취업알선과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1월 19일 현재 취업알선 신청이 들어온 것이 491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을 해서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체계를 말씀드리면 신청자가 구직등록을 하면 상담요원이 신상파악을 한 뒤에 취업알선 이라든가 취업알선할 중계역할을 할 업체가 없을 때에는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은 23명이 있습니다. 지금 입교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2천5백5십만3천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의 훈련실적은 모두 7개 직업훈련소에 55명이, 여기 25명은 지금현재 지금기관에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당초에 55명을 투입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수료된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중도포기한 사람이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직업훈련소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알선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목표가 2십억원을 융자해서 이중에 3%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6천5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도에다 2십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인력 지원은 12개업체에 25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관내 기업체에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12개 업체에 25명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홍보입니다. 16개 품목을 저희들이 정해서 금년도에 우리 지역 특산물을 소개를 하기 위해서 팜프렛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급 호텔이라든가 콘도,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배포를 해서 저희 속초시의 지역특산물이 어느 것이 있다, 뭐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행정지도 가격을 설정 관리하는 것은 개인서비스 요금이 49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해야될 품목은 509개 품목입니다. 이중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10명을 활용해서 개인 서비스요금과 시장물가조사로 해서 물가지수를 산정하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동향을 파악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어떠한 감면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0개 업소를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절기나 가을행락철, 그리고 연말연시, 그리고 금년도에 국제관광박람회때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시와 세무서, 경찰, 각조합단체들과 합동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에 1개소와 각동에 8개동에 8개소, 그리고 YWCA, 엑스포 행사장 해서 모두 1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소비자보호단체가 저희관내에는 YWCA인데 작년의 예산을 6백4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운영실적은 소비자고발이 951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4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중에 한국노총 소속이 10개, 그리고 민노총이 4개가 되겠습니다. 경영자와의 대화의 날 운영을 분기 1회씩 하도록 각 업체별로 자율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와 노동자 교육을 내실화 해서 앞으로 근로자 자체 소양교육을 확대해서 노사간에 원만한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친선화합 행사를 금년도에도 2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사비는 1회에 6백만원을 지원, 확보를 했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금년도에도 년 2회로 나눠서 한 15명정도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해소는 연말연시와 설, 중추절 기간동안에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가 1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소가 3개업체, LPG 판매소가 3개 업체, 집단저장시설이 9개소, 고압가스가 9개소, 주유소가 모두 28개소가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활동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그리고 동절기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도시가스와 충전소, LPG판매소, 저장소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교육 확대화 홍보추진입니다. 주부교실이라든가 민방위교육,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에 가스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시정홍보와 시정소식, 각 팜프렛도 제작을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엑스포 대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먼저 식육판매업소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두 120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가격표시를 한 업소가 있고, 또 안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표시제를 표시판을 축산지역조합에 일괄로 제작해서 게시판을 부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의 문제입니다. 주유소의 청결과 주유소 화장실 정비를 금년도에는 엑스포 기간전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28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영업중에 있는 업소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5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화장실내 편의용품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파손된 시설물을 전부 정비를 하고 지저분한 낡은 변기도 새로 교체를 해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은 속초소방서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관내 주유소에 대한 화장실을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등 인센티브제 실시, '98년도 50개업소 지원인데 어떤 집을 모범업소로 지정합니까?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은 그 업소에서 가격을 인하한 업소를 중점적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갈비탕 한 그릇에 5천원인데 4천원으로 내린 집에 한해서 그럽니까?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내린 집도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50개 업소인데 명단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50개 업소를 작년도에 지원을 했다는 것은 복지여성과의 자료이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렇게 각 업소에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98년도 50개 업소를 지원했다는 것은 모범업소 지정이 된 곳인데 이중에서 가격을 낮춘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도 이 50개 업소에 상수도료 감면을 해 준 것이 명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복지여성과에서 해 줬다고 그냥 그대로 감면해 주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의 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 이 실적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입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란 말이예요.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는 모범업소라든가 가격인하 업소를 여성복지과에서 한 실적을, 보고드리기 간편하게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이지 저희들 실적은 아닙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8년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50개 업소를 지원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게 되면 그 명단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99년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98년도 50개 업소를 지원했으면 어느 업소를 지원했다는 내역이 나와야지요.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안 내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실적도 아니고 저희들은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가격인하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가 지금 복지여성과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에 대한 실직자료를 여기에다 내 놓은 것뿐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 실적은 아닙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여기에서는 제공해 주지 않는다.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가격 인하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해도 복지여성과에서 '98년도 50개 업소를 지원했으면 그 명단은 알아봐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참고하지요.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