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ｏ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사진항 개발, 내물치항 개발, 전복살포양식, 가리비살포, 해면어류치어방류, 침체어망 6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사업에 1십억3천7백만원을 투자합니다. 이중 국비가 26%, 도비가 28%, 시비가 30%인 3억7백만원, 융자 1천5백만원, 자담 1억5천6백만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2개사업,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4개 사업, 해양환경사업에 3개사업, 어선건조 및 설비현대화 사업에 1개사업입니다. 전액 융자지원 하는 어로시설 사업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사업총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먼저, 사진항 개발입니다. 이 사진항은 우리 속초시내 북부권 지역이고 어업인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조기에 해결하고 조업편의 도모와 소득기반 조성의 효과를 고용하는데 절대 필요합니다. 또 속초항이 무역관광 전용항으로서 개발될 때 대비해서 대체어항으로서 출어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완공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개발계획은 총 964m에 9십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작년도까지 700m에 7십5억5천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이후에 264m에 1십4억6천9백만원이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파제, 방사제, 물양장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사제 20m를 2억3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말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방사제가 현재 시설이 미비해서 항 외측에 모래가 항내로 유입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이 방사제 잔여 물량도 조기완공을 하도록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내물치항 개발입니다. 이 내물치항은 속초시의 관문이면서 국내 제일의 관광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공원지역과 조화되는 관광어항 개발이 절실합니다. 역시 지역어민의 최대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개발계획은 총 934m에 5십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125m에 1십2억3천만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금년이후에 809m에 3십8억4천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옹벽시설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10m에 2억원을 투자해서 도비, 시비 각각 1억원씩 하겠고 이 공사는 4월달에 시작해서 11월말에 끝을 내겠습니다. 역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현재 투자규모 가지고는 완공기간이 장기소요가 되서 투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그런 입장이 되고 어업인의 조업불편 감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조기완공을 목표로 해서 국비, 도비 보조금 확대에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이것도 도하고 지원을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전복살포양식 사업입니다. 마을어장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증대를 위해서 고급품종의 양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적지가 51㏊가 있습니다만 약 55%의 살포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를 하는데 여기에 어린전복30,000미를 살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달에서 10월말에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비살포 양식입니다. 어업자원의 감소에 대비한 신양식품종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개발적지가 1,030㏊있습니다. 약 62%를 이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를 하는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가 40%, 도비ㆍ시비 1억2천만원, 자담 6천만원 해서 이것도 4월달에 해서 10월달에 끝을 내겠습니다. 예상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해서 융자부담, 도비 6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원래 중앙에서 내시되는 것은 융자입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반반씩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여기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체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확보됐습니다만은 도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소요액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도하고 지금 이것도 1차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면어류 치어방류입니다. 어업자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생산증대를 위해서 정착성 어류를, 치어방류가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치어방류는 넙치 75,000마리를 장사, 영랑, 대포마을 어장에 방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넙치, 조피볼락 111,000마리를 3천3백만원을 들여서 방류할 이런 계획입니다. 4월달에 시작해서 10월말에 끝을 내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로서는 자원조성대상 해역에 대해서 방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산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방류량을 점차 확대해 가지고 연안어장에의 목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체어망 인양입니다. 연안 해저에 침체된 각종폐어망 인양제거로 어장의 재생산효과를 증대시키고 오염원 사전제거로 수산동식물의 서식 또 성장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0㏊에 4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천5백만원, 도비ㆍ시비 9백만원입니다. 역시 4월달에 시작해서 10월말에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대처로서 암초 또는 닻에 어망이 함께 뒤엉켜 있기 때문에 일반선박으로는 인양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배가 사전에 그 침체된 어망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양로프 결속해서 부자를 띄워서 표시한 후 대형어선을 임차해서 단시일내에 인양, 사전에 작은 배가 그 표시를 해놓고 큰배가 인양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장사항 개발, 지금 예산문제점도 나와있습니다. 과장님도 나가 보셨겠지만 모래가 갈수록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암초라든가 모래가 쌓이면 쌓일수록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입이 되면 될 수록 자꾸 퍼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99년도 이후,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4억3천8백만원이 방사제에 예산이 기 투입되었고 지금 '99년도에는 2억3천4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가 4억3천4백만원이 예산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 이렇게 했거든요. 4억3천4백만원을 언제까지 국도비를 확보할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약속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항 하고 내물치항에 대해서는 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대 필요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작은 물량, 2억원 정도 해가지고 오히려 투자효과를 비용만큼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차 모래가 유입되게 되면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덜 들어갈 것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도비를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 출장소장한테 구두로 언지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신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함께 걱정을 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고 추경때 다소, 지금현재 들어간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약속을 받고 그것을 같이 겸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사제 10m에 대해서는 이월을 했습니다. 공사를 동절기에도 하지만 지금 방제를 해야 되는데 8천5백만원의 방사제 그 비용가지고는 얼마 나가지 못하고 그 앞에 TTP를 들었다 났다 하는 돈만 해도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면서 추경에 지원이 되면 연말에 나머지를 전부 못하더라도 하여튼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말씀처럼 적은 돈이 들어갈 것을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억3천만원을 가지고 해서 또 모자르고 가만히 놔두면은 다시 모래가 유입되기 때문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다시 붙는 거니까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마무리 짓게 하시고, 외옹치쪽으로 가면 내물치항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물치항과 장사항을 똑같이 2가지를 가지고, 내물치항도 소규모로 만드는데 2가지를 병합해서 자꾸 도에 올리기 때문에 예산이 분삼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의지가 있다라면 어느것이 급하냐 그러면 한가지를 가지고 예산확보하는 차원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방파제를 하는 사업은 집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강원도 전체가 1백억원이라고 하면 1백억원을 1개 어항에다 완전히 해서 1개어항을 하고 그리고 다음을 하고 이렇게 투자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성에 어느 방파제를 하는데 그러면 속초 해양수산과장은 거기가 투자 우선순위이고 우리는 두 번째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런것처럼 각 어촌계에서도 어민 전체 숙원사업이고 어느 항구를 가도 거기서 간담회를 해보면 방파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항은 투자우선 순위이고 어느항은 나중이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산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집중투자 하기위해서는 지역어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아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을 나누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구가 몇 개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항만 같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소규모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숫자가 적어서 설득력 있는 얘기는 됩니다. 말씀을 일단은 함께 도나 저희들도, 늘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투자효과도 그렇고 또 TTP같은 것을 들었다 났다 하는 돈이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단 장사동은 방파제가 전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물치항은 방파제가 나가고 방사제 자체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 방사제가 필요없습니까?

방사제도 필요합니다. 방사제를 안하면 모래가 유입되가지고...

내물치항...

내물치항도 방사제가 필요합니다.

'98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자꾸 2가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반반씩 갈라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 그래서 과장님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것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속초시의 모든 의원님들이나 속초시민이 바라는 것은 남부와 북부권이 갈라지면서 설명하신대로 북부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내물치나 대포쪽으로는 지금 속초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쪽이다 보니까 북부권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잘 연구검토를 하셔서 한쪽으로, 50대 50이 좀 지난하니까 60대 40이든 70대 30이든 이렇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항만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2페이지 사진항 개발계획에 말이죠. 지금 보면 총 예산이 9십억원이죠?

예.

그런데 '98년도 사업진행이 7십5억원으로 거의 80% 사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방파제를 지금 완료가 되었고 방사제 54m 하고 물량장만 남았는데 앞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방사제 54m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항내측에 모래유입이 많이 차단될 수 있어요?

기본계획용역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그당시 용역자료를 연찬해 가지고 올 때 지금 주셨던 질문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찬을 해서 함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는 지금 이 사진항 개발계획은 현재 80%이상 예산 또 시설량 80%가 추진된 사항인데도 이 모래가 항상 유입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지금 80% 사업을 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방파제가 전부되고 방사제 54m만 남았는데 어떤 감소 현상이 되어야지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증가된다라면 지금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유입되는 원인...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기본계획 용역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항시설의 특성상 방파제를 먼저 해야 되고 방파제가 방사제보다 투자비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제가 계획된 것보다 144m로 90m를 거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래가 유입되었는데 이 방사제를 마주 마치게 되면 물론 현재 들어간 모래는 준설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되면 항내로 유입되는 것은 차단될 수 있는데 조금전에 최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문제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올렸는데 연구해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방사제 54m를 완공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지금현재 이 자료를 보면 차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지금 54m가 남아가지고도 이런 엄청난 사항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그안에 모래준설하는데도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방사제하는 사업비안에 그 준설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물치항을 보게되면 지금 총 사업비가 5십억원인데 1십2억3천만원이면 사업투자 예산이 약 20%도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지금 투자비율은, 이 재원확보도 문제인데 지금현재 나머지 내물치항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도까지 계획입니까?

내물치항 계획은 2002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포항이 2003년에 하게되면, 대포항 원래 계획이 2006년이였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 투자기간이 짧아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맞춰가지고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과의 의지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방파제는 평균 1m 축조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수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 2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1천만원내지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니까 깊은 곳은 2천만원 까지 들어갑니다.

하여튼 수산과장님이 어민들을 위해서 또 어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민들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짧으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니까 몇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것도 있고, 먼저 사진항 개발의 문제인데 실제 방파제는 다 됐다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소규모 어항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장사항에 접안하는 어선이...

45척입니다.

그 방파제 가지고 방사제를 완전히 안했을 때 모래가 유입이 되면 다 접안이 되요.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척이라고 하면 장사동에 소유하고 있는 어선이 45척이다.

예.

그러면 그 어선들은 어디서 접안하고 있어요?

인근 대포항이나 동명항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파제를 45척을 접안할 수 있는, 전문가니까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저가 봐서는 45척을 접안할 수 있는 못되는 것 같고 방파제는 다 됐지만 방사제를 못하니까 모래가 유입이 되가지고 항구기능을 못하고 있지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 급한 것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해야되는데 여기 54m라고 해놓고는 금년에 20m만 나간다. 그래서 추경에 34m로 당초예산보다 더 요구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하겠느냐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지금 당초 예산에 국비가 3천4백만원, 도비ㆍ시비 해서 2억원 해서 2억3천4백만원이 되었는데 34m를 하면 4억3천4백만원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확보가 되겠어요. 향수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전액을 확보하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현재의 이 정도의 규모를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데 문서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면 어느정도 가능해서 금년에는 어느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도에 도비를 한 2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대신 시비도 도비받는 것만큼 시비도 부담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시장, 부시장님께 말씀을 올려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도비는 절충해서 확보해 봐라 그렇게 검토해 보자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시비부담도 도비가 확보됐을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도비가 전혀 확보가 안됐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요. 만일 예사이 확보되가지고 54m를 다했다. 아까도 어느 위원이 비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우선 54m를 '99년도에 전부 했을 때는 모래가 유입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계획은 완공이 되었을 때 모래 유입이 차단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믿어야지요. 그렇게 되가지고 항구로 사용할수 있는 완전히 되야만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고 다른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물량장에, 다른 방사제 확보도 안됐는데 물량장에 4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느면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량장 예산확보가 하나도 안됐죠?

예.

방사제가 안되어서 항구기능을 못하는데, 항구가 완전히 되가지고 제기능을 할 때 어민들이 소득을 한 어획량을 가지고 물량장에서 팔아야만 어민소득도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항구가 아직 제기능도 못하고 항구자체도 못한 상태에서 물량장을 한다 이렇게 만일 소문이 나봐요 주민들이 향수에 젖어가지고 들떠서 그런 생각도 하셔가지고 항구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물치항에 방파제를 계획을 하셨는데 10m에 2억원이 들어가네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중기계획을 보면 2005년까지 대포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을 하는데 과연 내물치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파제를 연장해 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군데서 지적을 들었습니다. 내물치에 어업인 입장에서는 가까운 대포항에 조업근거지로 하고 거기서 하는데 우리가 마을어장의 문전옥답이라고 그럴까 대포항에다가 정박을 해놓고 다시 다른 교통수단으로 집에까지 오고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체적인 개발균형을 봤을때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지역 어업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은 전부 항구가 있는데 우리 앞에는 우리배를 꼭 인근 대포항이나 다른 항에다 정박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소규모 어항이지만 그런 개발계획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 방파제를 한다고 해서 지금 어선을 접안을 못시키잖아요. 어선접안 하시게끔 방파제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방파제가 완공되면...

그것이 몇 년도까지는 몰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장기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섬도 만드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만은 우리 해양 수산부 계획하고 현대계획 하고 주민공청회도 가졌지요?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설득할수 있잖아요. 해양수산부나 현대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되면 내물치항은 안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 서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한쪽에 장사동이라도 한 한구라도 완전히 매듭을 짓는 이런방법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 말이지요. 대포는 해양수산부 계획도 확대해서 해양 항구로 계획이 서 있고 또 현대에서 해가지고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한다면 더 큰 대항으로 되면 물치항 방파제는 손익이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런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물론 욕구는 다 있어요. 작은 것은 주민들이 전부 욕심을 내고 다 합니다. 한 마을에도 자기동네 잘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이것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이 대포에는 계획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작은 사업에 해서 이렇게 낭비하지 말자 하는 설득을 주민들한테 해가지고 한군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사동이 아니면 내물치에 하든지 둘 중안에 하나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해가지고 예산만 자꾸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충분히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복, 가리비 참 어렵습니다. 청정해역에 뿌려가지고, 가리비가 작년에 많이 폐사가 됐다라고 하던데 어때요?

어촌지도소 하고 저희가 함께 나가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불가사리가 증대돼서 폐사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많이 폐사될 때 그런 양상은 아니고 구제작업을 하면 괜찮아 질 것 같습니다.

불가사리도 문제지만 지금 물의 온도, 적조는 아직 여기 오지 않았어요?

안왔습니다.

환경오염인가 그래서 폐사율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한번 가리비를 살포해가지고 이것은 유동이 되니까 잘 파악을 못하지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도단위에서 금년도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우리 시에는...

시 자체로는,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지난 가신 분의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여기서도 사진촬영하고 어디가서 살고 있는 것을 확보했다 라고 그전에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 보시면 전부 살포, 투자만 계획이 나왔단 말이예요. 조금전에 최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주민들한테 수확을 해가지고 어획을 해서 소득금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한 것이 조금 아쉬워지고 다 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얘기만 나옵니다. 넙치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생존률 같은 것을 안살펴 봤지요?

예.

다 잡아먹혔는지 다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양식을 가지고 살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 수산양식시험장 거기서 새끼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방류를 하는 겁니다.

방류할 때 수온같은 것이 맞지요. 전부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해 봤어요?

방류하기 전에 수온이라든가 사전검사를 전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류하고, 또 넙치가 우리 동해안에서 서식하고 있으니까 물론 100% 생존은 어렵겠지만 정말 비관적으로 사업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들이고 또 도비를 투입해서 수산양식 시험장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하지말라는 말은 아니고 살포를 하는데 살포를 했으면 관리를 해주어야지, 과연 그것이 잘자라고 있느냐 이런 것 정도는 한번쯤 염두해 두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말이지요. 그래야 1년이면 얼마만큼 자랐다. 몇 년이면 수확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오겠다. 이런 것을 한번, 수산자원이 고갈되서 살포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포했을 때 어느정도 생존률이 있고 어느정도 자라는지 이런 계획도 해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차례 지적을 들었는데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지 왜 이런 걱정까지 의원님들이 하냐면 자꾸 어민들은 어획고가 없다고 불경기에 그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살포도 하고 장려를 하는데 실지 어민들은 자꾸 없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했으면 조사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수온이나 측정을 해가지고 현지 물온도하고 염도차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생존률 같은 것을 보고 얼만큼 자라는지를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사업을 맨 앞에서 추진할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선 보고드릴 목차는 영랑호 정화사업, 엑스포 대비 공중개방화장실 청결관리문제, 맑은물 보존, 대기오염원 관리, 폐기물관리 및 처리, 오ㆍ폐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추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1백2십2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4십2억4천7백만원이 포함됩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2000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신수로준설, 호안정비, 참사지 설치, 부대공, 도류제축조 이것은 시민공청회를 가진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95년부터 '96년까지 했고 정화사업 착공은 '97년 4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98년까지 추진실적은 신수로준설로 138,030m 했고 부대공 1식, 호안옹벽 공사 30m를 설치했습니다. '99년도 추진사업 계획은 신수로준설 100,000㎡와 호안옹벽공사 9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양여금 1십6억5천5백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 6억7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도에서 지원하는 211.5%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저희들이 별도의 요구 공문을 내서 6억7천7백만원은 도비로 다시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7십7억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아직 사업계획이 환경부에서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도 앞으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책으로는 정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양여금 지원건의를 환경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재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물가 상승분이 있고 도류제 축조 양여금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도류제 사업을 사업변경으로 해서 확보해 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놨습니다. 2월중 ㄷ류제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가, 즉 대학교수 등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엑스포대비 공중ㆍ개방화장실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부 7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은 19개, 유원지 3개, 터미널 2개, 상가 13개, 국립공원 40개가 되겠고 대형건물이나 주유소, 일반접객업소, 큰접객업소에는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이란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엑스포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무려 217개소가 우리시내에 산재해 있는 변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 및 국내ㆍ외 관광객 등 다수가 이용하는 관공서, 대형건물 등 화장실 소유자ㆍ관리자와 협조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건축주에 대하여는 협조공문을 4월하고 7월에 2번 발송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정화조 수거료등을 지원해 주고 각종 편의용품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화장지라든가 비누라든가 방향제등을 제공해 줌으로서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해서 우리 엑스포를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급한 사태를 막아주는 또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이란 안내 표시판을 붙여가지고 영문, 한문, 한글 3개 국어를 표기해서 누가 봐도 화장실이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청소주간을 운영해서 '99년 4월부터 봄맞이 대청소와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공중화장실 전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화장실 일제 정비도 이때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서도 제거하고 또 도색도 새로하고 부서진 변기라든가 세면시설이라든가 수건걸이 특히 저희들은 이번에 화장실을 에어타올을 전부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타올을 따로 놓으면 젖으면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고 해서 그것보다는 에어타올을 갖다가 놨을 때 더 위생적이지 않느냐 해서 에어타올로 전부 교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자 실명제라는 것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시ㆍ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22개에는 화장실 안내표시판을 게첨도 물론하고 화장실 관리담당공무원, 동직원이나 저희 시 직원의 핸드폰까지 여기에 기록하고 집 전화까지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면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는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실명제를 도입해서 담당자가 이 엑스포 기간동안은 상당히 긴장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맑은물 보존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엑스포를 대비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청초천과 영랑호에 수생식물을 확대해서 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부레옥잠을 농업기술센타 비닐하우스에 30,000포기 넘게 월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강추위에도 저희들이 나가보면 잘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4월사이에 저희들이 전부 그물휀스를 만들어 가지고 물위에 뜰 수 있는 부도를 만들어서 청초천에 지금 다리가 5개 놓이게 됩니다. 엑스포 전에 다리가 전부 5개가 되는데 5개 사이 사이에다가 식재를 해서 물속에, 수중에 영랑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속에 화단을 형성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관광객의 볼거리도 주고 수질오염 즉 질소와 인을 제거도 하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 문제점 대책은 말씀드린대로 있습니다만 지금 월동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청초천에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나리 식재라든가 부도리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것들을 청초천에 전부 대대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초천에 흐르는 물은 자연정화 공법으로 해서 정화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이것은 대상시설이 5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고 같이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 소각등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아남프라자 하고 동진오피스텔 20층 건물에서 내려다 보면 어디서 뭘 소각하면 연기가 나게 되어 있으니까 즉시 저희 무전기를 동원해가지고 신속하게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또 대기배출 업소에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도 수시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렇게 감시하는 것외에도 지금 산불예방을 위해서 청대산에 가 있거나 이런 초소에 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감시를 해서 무전기로 즉시 연락하면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단속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기배출업소 10개하고 운행중인 차량등을 통해서 연중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매연단속 적발시 과태료를 부고시키게 되는데 저희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ㆍ점검입니다. 이것은 대형건설 공사장이라든가 또 토취장이라든가 이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나무 식재운동을 지속적으로 개송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나대지라든가 시멘트브럭 담장이라든가 이런곳에 담쟁이를 심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한 담쟁이 씨앗이나 산목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지속적으로 3~4년 계속 하다보면 푸른속초 시가지가 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영금정 바위돌에도 담쟁이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도 전부 푸른 도시로 가꾸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은 약 200톤 정도 됩니다. 200톤 되는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줄여야 되겠다 해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은 '98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반쓰레기가 90.5톤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물량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시작할때에는 약 124톤이 매일 일반쓰레기가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면 건축폐기물이나 음식폐기물이나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나 이런것들이 합쳐서 매립장을 잠식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5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상당량이 줄어들어 90.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들을 통계내서 합산한 겁니다. 이중에 건축폐기물이 73.4톤인데 이것이 36.7%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5톤이하만 받고 5톤이상 되는, 5톤이라고 하면 소규모 집수리 정도 이런것들은 저희 폐기물을 저희 매립장에서 받더라도 그 이상이 되는 것은 한차가 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을 시켜야 되겠다. 또 쓰레기 매립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것은 위탁처리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음식쓰레기 약 7.5%인 15톤 정도 나온다라면은 이것도 사료화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민간업체에서 음식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말에 종료가 되서 지금현재는 시범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달에 추진해서 3월달까지는 음식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시범으로 3톤 정도 설치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는 사료화 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만 그때는 전량을 수거해서 사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이용할 폐기물입니다. 이것은 가전제품이나 폐가구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합니다만 이것은 고쳐서 다시 판매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다소 부속만 몇 개 같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고쳐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폐기물 중에는 기타 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 재활용 창고에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의류 등도 마포제라든가 보온덮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활용하기 가능하기 떄문에 이것도 노인회를 통해서나 부인회를 통해서 계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식품위생 담당들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만 일반음식점 143개, 집단급식소 17개, 콘도ㆍ호텔 18개에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동물이나 가축먹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리맺어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화콘도외 2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사용ㆍ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월부터 시작해서 3월말까지는 사료화시설 약 3톤정도 소요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측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및 지도ㆍ점검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폐기물 배출어소 81개, 재생처리업소 1개, 수집ㆍ운반업 3개소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업소라는 것이 자동차 부품 카센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윤활유 고체라든가 또 엔진오일 교체라든가 여기서 지정폐기물이 배출되는 것을 처리하는 업체하고 연관이 돼서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점검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고 또 미흡한 곳까지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이나 홍보전단이나 종량제 우수아파트 포상제도를 실시해서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는 해로 '99년은 해서 2000년대는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그런 해로 만들도록 금년에 특단의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쓰레기 종량제라든가 환경을 어떻게 맑게 한다는 요령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수록을 같이한 환경달력이 곧 납품이 되면 이것도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32,000부 정도로 한 장에 달력을 만들어서 환경상식들을 거기에 넣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행위단속에 관해서는 연중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도 단속반을 두지만 우리 시에도 전문단속 인력 4명을 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매일 우범지역을 순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이용 폐기물 처리입니다. 가전ㆍ가구 재활용 센타를 이용해서 이것도 중고품을 염가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만 이것도 활성화 되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재사용품교환 정보제공 창고운임입니다. 이것도 어떤 집에서 배출하는 것이 쓸만 하다고 하면 그 물품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서 각 동의 창구를 이용해서 희망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의류품 재활용 추진입니다. 이것도 노인회라든가 YWCA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데로 하여금 의류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창고 상시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98년도 재활용 실적이 652톤이 됐습니다만 판매금은 2천6백만원이 됩니다. 2천6백만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652톤이 매립장을 잠식을 안했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장을 잠식안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에도 약 600톤을 해서 2천3백2십8만원을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금년도 엑스포를 치루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체제에서 사실 작년보다 더 목표량을 조금 줄여 놓은 것은 요즘 IMF시대라서 늘어나는 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ㆍ폐수 정화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대상이 120개소가 됩니다만 특별검사나 정기검사를 수시로 해서 방류수 오염도검사를 해서 맑은물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지도ㆍ점검도 아울러 저희들, 오수정화시설이라고 하면은 정화시설 하고 또 합병정화조 하고 단독정화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대상이 5,193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변소가 수세식화 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저희들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수기를 하지 않고 이것을 전산으로 처리해서 어디가 언제 청소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또 안한곳은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해서라도 빨리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99년도 하반기가 되면 아주 오수정화시설 청소가 철저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게 되면 무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받는 양이 하루에 15톤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받는 양을 각 업체별로 조정을 해주다 보니까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다소 청소기간이 늘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량이 제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사동 횟집센타 단지 이쪽까지 해서 하루에 평균보면 약 1톤내지 1.5톤 정도 매일 음식쓰레기가 시범지역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삼포에 가축농가에 공급을 했었는데 가축농가에서 사료값이 내리다 보니까 너무 적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처리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것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료값이 또 올라가지고 더 필요하다면 더 갖다가 주게되면 시범지역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것도 설치를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을 1억원들여 2월달에 발주해서 4월달까지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3페이지 영랑호 정화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1백2십2억원이죠?

예.

거기 사업내용이 신수로준설, 침사지설치, 도류제 축조, 호안옹벽공사, 부대공 여기에 사업비가 1백2십2억원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98년도에 사업을 보게되면 신수로 138,030㎡ 부대공 1식, 호안옹벽공사 30m를 했어요. '98년도에 이 정화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5십3억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98년도 5십3억1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추진실적에 실시설계에서부터 지금 '98년도 정화사업 일부분을 한 것이 5십3억1천만원...

예, 그런데 '98년도에는 2십1억6천1백4십3만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비만 2십1억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실시용역비가 3십2억원입니까?

예.

'98년도에 총 5십3억원이 들어가셨다면서요.

'98년도까지 들어갔습니다.

'98년도까지 들어갔는데 실지 사업비는 2십1억원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3십2억원입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는 1억3천7백7십만원이고...

과장님, 실시설계부터 '98년도 사업까지 5십3억원이 들어 갔다면서요.

예.

실제 '98년도 사업비까지 2십1억원이 들어갔다라면서요?

'98년도 사업비만 그렇고 '97년도 이월된 사업비가 1십7억9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97년도에 1십7억원이 들어갔어요?

예,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인지 아는데 지금까지 계속사업비가 들어간 소요예산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완료기간이 2000년까지 거든요. 그런데 지금보게 되면 사업이 금년에 신수로준설 하는 것이 100,000㎡, 호안옹벽공사 90m, 호안옹벽공사는 총 240m에서 금년까지 하면 120m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m가 남는데 2000년도까지 1년안에 120m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신수로 사업도 지금 금년까지 하게 되면 130,000㎡가 2000년에 해야되는 것이고 그것도 2000년 전부 공정을 마칠수 있어요?

예.

그리고 실시용역을 하실 때 도류제 축조 440m도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지요?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6울중에 도류제 설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말씀드릴려면 상당히 얘기가 갑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류제 440m를 설치한다고 기본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마쳐가지고 강원도 설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초까지만 해도 도류제가 이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무자가 도류제라는 것이 해안으로 나가는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방사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물이였는데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항시설로 사용할 것이 아니냐 해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어항시설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양여금에서 못해주겠다라고 해서 도류제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에 통보가 와가지고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낸 것은 바닷물과 호수가 서로 교환하는 시설, 호수가 늘게 되면 바다로 나가고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은 해수가 호수로 들어오는 자연석호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영랑호 정화사업에 기본목표다. 그러면 영랑호정화사업 기본목표를 이행할려고 그러면 호수와 해수가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통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도류제다. 그랬는데 이 도류제라고 하니까 조금 못듣던 이름이라서 환경부에서 설명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사제라고 이름을 고쳐서라도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하고 노력을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환경부에 방문을 했고 12월달에 환경부 수질정책과 과장과 직원들이 전부 저희 시에 와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접촉을 했는데 그러면 정당한 주민공청회를 걸쳐서 시민들이 단합된 목소리가 오면 사업변경을 해서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서는 도류제 7십억원이 포함되어서 1백2십2억원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도류제가 어떤 전문가 또 공청회에서 정당성이 인정이 안되고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결과적으로 영랑호 총 정화사업비는 5십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류제 축조까지 포함되어서 1백2십2억원이니까 그렇지요?

여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은 포함안하고 지금 도류제 축조사업비가 7십억원이 아닙니까, 도류제 축조사업비가 7십억원이 책정된 것이죠?

지그 여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

어디가요?

도류제 사업비는...

지금 여기를 보면 도류제 축조 440m를 저가 질의를 드렸을 때 5개 항목에 이 정화사업을 하는데 총 1백2십2억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직 양여금이 확보 안되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문을 드렸을 때 신수로, 침사지, 도류제, 호안, 부대공 해서 정화사업을 하는데 1백2십2억원이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것을 포함해서 1백2십2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도류제 7십억원을 합치면 총 1백7십억원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도류제 축조 440m가 사업계획이 들어갔으면 그 예산을 합쳐서 1백9십억원이 되어야 집행 예산이지요? 도류제는 따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사업에 별도로 분리를 시켜놔야지 이 정화사업에 전부 들어가는 것입니까?

당초 계획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실시계획을 하실 때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사업계획의 사업비가 총 1백2십2억원이지 이 부분을 빼고 1백2십2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류제 사업비는 뺀 겁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여기 5개 품목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류제 축조는 여기 예산에 안들어 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별개의 사업입니까?

전에 도류제 축조사업 440m를 하겠다라고 계속비사업 변경을 할적에 여기에 있던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감리비가 있던 것을 도류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서 조금 축소를 해서 하더라도 여기에 넣자라고 해서 사업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감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감리비를 빼고 감리비를 여기에 넣으면서 사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양여금은 여기에 포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체 1백2십2억원이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가 포함이 되어서 총 1백2십2억원이 나오는 것이죠?

양여금이 도류제에 관한 부분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양여금을 책정할 때가 되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서 양여금 지원요청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양여금을 요청할적에 도류제를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화사업을 계획하실 때 실시설계를 할 때 타당성, 합법성, 예산 전체가 수반을 해가지고 신수로 398,000㎡, 호안정비 240m, 도류제 축조 440m를 포괄적으로 정화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1백2십2억원이 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양여금 예산을 이렇게 사업을 해놓고 도류제 축조사업비는 따로 있다. 도류제 사업 7십억원을 가지고 할려면은 총 포괄적으로 예산은 1백7십억원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1백2십2억원중에 도류제 7십억원이 포함안 되었으니까 이 양여금이 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양여금이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밑에 대책이 나옵니다만 7십억4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양여금이 3십8억7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류제 사업을 정화사업에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백2십2억원속에는 도류제 7십억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입니까?

예.

만약에...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감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7십억원 중에서 만약에 양여금 3십8억원을 뺀 3십2억원이 1백2십2억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여금 3십8억원만 안들어 있다면서요?

거기에 수반한 도비하고 지방비, 시비를 합쳐서 7십억4천7백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는...

예산의 계수가 안맞아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가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맑은물 보전관계인데 청초천에 지금 그쪽으로, 청초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척산온천 동네에서 나오는 비눗물 일부가 들어가고 각 콘도의 하수도가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면은 전부 그리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대기오염관리 말이죠. 조금전에 과장님이 무단소각, 불법소각을 철저히 단속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무단소각장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는 몰라도 종합운동장도 보면 이쪽에 있고 척산쪽에도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에 들어가 보면 자동차 정비를 할 때 기름걸레를 전부 소각을 다 시킵니다. 나중에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지만 실제 자동차 정비, 시내버스 부분, 택시회사에 들어가 보면 거의 소각을 시켜요. 큰 드럼통을 가지고 소각을 시키고 아니면 별도로 해서 소각을 시키는데 저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로변에 만들어서 종이를 태우는 대기오염 보다는 그런곳에 중점적으로 한번씩 순회를 해서 철저히, 기름을 태우고 걸레를 태우기 때문에 그런곳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는 사용을 합니까?

폐가구 부숴진 것만 사용합니다.

지금 저가 보니까 그것도 대기오염에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완전히 소각로가 어떤 태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것도 간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건물 2동인가 3동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관리사...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지은 것이 있던데요?

지금 쓰레기 봉투,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쓰레기봉투 보관 창고입니다.

금년에 새로 지은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가 못봤는데,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제출과 또 저가 확인한 사항에 지금 현재 오ㆍ폐수 초과업소 지적에 대한 부분, 어떤 조치가 됐습니까?

예, 관광진흥법에서 콘도라든가 숙박시설에 시설 기준내에 화장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수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수및축산폐수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서 교체할 것이 아니고 오수및축산폐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적발되고 두 번 적발되면 누적이 되어서 과태료가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과되는 계수에 따라서 몇배를 초과했느냐 또 몇%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저희들한테서 다시 개선명령이 나가는데 그 개선명령이 나간 이후에 개선이 완료됐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또 확인해 보면 또 초과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적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을 다시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마 우리 관내중에는 몇군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최가 뚜렷하지 못한 업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설 개선비가 들어 가거나 아니면 고쳐야 될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서 지금 부분 부분 손질을 하다보니까 조금 개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과되고 초과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강진흥법에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관광진흥법이 앞으로 개정되면은 그것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하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지금현재 환경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정화시설이 20ppm으로 낮추어 졌지요?

합병정화조일 경우에는 20ppm이고...

그러니까 70에서 20으로 낮추어진 것이지요.

지역에 따라서 120ppm 있고 80ppm도 있고...

그렇게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업체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1년에 몇회를 검사하는지 모르지만 검사할 때 마다 3년, 2년 계속 연속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이런 환경법이 엄격하게 더 강화되는데도 결과적으로 벌금 몇푼을 내면 기계를 시설하는 것,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 2~3십만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 낫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에서 지역 환경오염을 우리가 이런식으로 몇백억원씩 투자를 해서라도 정화가 안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해 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흥법도 필요하고 관광진흥법 제10조 금지 사항, 제12조에 개선명령에 얼마든지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문적이지 아니지만 병과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어떤 벌칙강화보다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2십만원을 내지 이렇게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화는 분명히 우리지역 환경오염 차원에서라도, 우리 관광지가 뭡니까, 자연환경관광지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지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철저한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건설ㆍ건축폐기물 매립장 반입금지, 5톤 이상 반입금지 이렇게 되었는데 5톤 이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건축물 폐기물이 갈 수 있습니까?

예.

가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을 매립을 하는데 사용하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만 갖다가 쌓아 놓게 되면 차가 빠져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버릴수가 없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바퀴가 닿는데 차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골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중간처리 업소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속초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초에는 그것이 허가가 안납니까?

할수 없지만 속초시 여건이 53.2%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주민이 많이 살아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속초시는 앞으로 허가나기가 곤란하겠네요?

그것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가 5촌이하의 건축폐기물을 받으면서 시가 그것을 설치하고 철근은 철근대로 빼고 골재는 골재대로 하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계획은 해봤습니다. 인근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시내 개축을 하거나 또 철거를 하는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이 다소 나올적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크라옥사를 준비하고 그것을 할려고 하는 계획도 세워 봤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엄청납니다. 몇십억원을 들여서 그런 파쇄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런 처리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일정규모로 5톤이하의 폐기물이 들어오면 받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숴가지고 오면 받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중간처리업체보고 가지고 가라, 왜서 그런가 하면은 50㎝이하로 작게 부순 것은 골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이상 큰것들은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다시 파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파쇄기를 구비못한 상태에서 받기는 어렵다. 이래서 중간처리업체로 보냅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들도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외부의 건축물 폐기물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한 횡포를 부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버릴 때 거기에 그냥 버리느냐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굉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돈이 들더라도 속초시의 그런 현장을 만들지 않으면, 시라도 만들어서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폐기물은 건축물대로 우리가 팔수도 있고 철근은 철근대로 빼서 그렇게 하고, 처음에 돈은 들어가지만 한 1~2년하면, 개인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시가 그것을 못합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이것은 당장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할려고 하면 허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되서 안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가 1년에 외부지에다 갖다가 주는 돈만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가 조그마한 일이 있어서 허가서를 외지에 가지고 가보니까 그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이것을 , 주민들이 봤을 때 속초시에서는 5톤이하는 받는데 그것을 전부 어디다가 버리느냐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빠지는 곳에 부어서 사용한다. 그것도 사실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4톤짜리 10개면 40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모아지면 시가 받아서 적당히 사용하고 주민들은 몇톤이라도 버릴려고 하면 버릴때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도 시가 분쇄를 해서 완전히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시는 그대로 사용하고 주민들은 갖다가 돈주고 내버려야 되고 그런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속초시에다가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주던지 안그러면 속초시가 돈을 들여서 우리시가 활용을 하던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도 혐오시설입니다. 그래서 속초시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매립장에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개인업자가 적당한 장소에 허가를 신청해서 한다라면 강원도에서 허가를 해줄 겁니다. 지금 속초시에 2군데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2군데가 전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자체에서 크라옥사를 준비해서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나오는 양이 작게 부순 5톤이하만 받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해서 크라옥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랬는데 공원지역이 묶여서 우리시가 도에 가서 협의를 잘해서 합리적으로 해주는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법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으로 묶어 났다고 해서 건축폐기물을 속초시에서는 그런 장소도 하나 못만들고 그러면 소외를 당하는거나 다름없지요. 양양군이나 고성군은 다 되는데 왜 우리 속초시는 안됩니까?

양양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 계시고 또 속초시민 누구도 속초시에 그런 폐기물처리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가 들어도 강동면에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가 '97년도 새로 생겼고 '98년도 초에 새로 생겨 우리와 거리가 가깝고 15분이면 수송이 가능한 아야진이 있습니다. 15분의 거리라고 하면은 속초시의 어디 변두리에 생겨도 15분 거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송료라든가 또 파쇄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관내에 생기나 현재 아야진을 활용하나 비용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현장에 가서 사정하고 타협을 해서 톤당 1천원씩 작년도에 인하를 시켰습니다. 저가 판단해서 그 효율이 3억이상의 이득을 속초시민에 갖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00톤이상 배출하는 것들은 아주 깎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것들로 본다면은 속초시의 이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에 어딘가 생겨도 그와 같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속초시 같은 곳은 생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당초에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개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하면 당초에 기본설계할적에 5억 8천 5백만이 들어갔습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1페이지 시내차원 도색 말이죠. 104㎞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시가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지금현재 이 사업계획이 금년 박람회전 6월까지 사업이 끝납니까?

그래서 이 차선이 시가지를 관광객들한테 깨끗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박람회를 인접해서 완료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3번째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7번국도 덧씌우기 하는데도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차집관로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공사라든가 각종 지하매설 공사로 인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최대한 조정을 해가지고 박람회 직전에 덧씌우기가 완료되가지고 차선도색이 되면 시내가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 가지고 노면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고 차선도색도 부분적으로 지워진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데 우리가 그런 전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덧씌우기라든지 보수공사를 해서 실지 교통에 불편 요소는 제거시켜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이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표시판 확충에 신라예식장에서 고속터미널 2개 교차로라고 했는데 이 표시판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차로의 이정표가 건교부에서 규정한 이정표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나와 있는 것이 수복탑 바로 앞에 이정표를 정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라예식장 앞에도 신호등 있는 곳에 표시판이 있지요?

표시판이 옛날된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엑스포장 진입같은 표시도 되고 새로, 엑스포 대비 때문에 표시판 2개가 증축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2페이지 수복로 개설공사, 지금현재 금년에 사업량이 50m가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보면 건물이나 보상에 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상문제만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작년도에 3억원을 확보해서 50m 구간에서 일부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 50m구간에 보상비가 5억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억원을 보상하고 금년도에 2억원을 보상한 후에 하반기에 예산이 허용하면 공사비는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이 들어가니까 확보가 되면 금년에 전부 완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0m구간의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3억원은 이미 우리가 보상에 소요가 되었고 금년에 50m구간의 보상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보상이 끝나게 되면 이 구간을 다시 도로확ㆍ포장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금년에 반영이 안된 것이지요?

안됐습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다 끝난다고 그러면 이 공사는 추진이 안되는 것이죠?

추경에 예산만 있으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공정기간은 충분한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하셔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시내 차선도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덧씌우기를 하고 도색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전신전화국에서 지하로...

차집관로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찻집관로를 하는 거예요?

예.

지하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언제까지 끝나요?

그사람들 계획이 아남프라자 앞에까지예요. 아남프라자 앞에까지 할려면은 내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엑스포행사가 개최되니까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시가지 덧씌우기 포장전까지 일단 공사를 마무리 해라 해가지고 지금 구 청학동사무소 앞에까지 그 기간에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6월달까지 끝납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안되고 4월말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남쪽으로 회선이 모자라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청학동사무소까지 해서 통화에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 청학동사무소 앞에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획한 효과는 못거두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남프라자 앞에까지 완료가 되야지만 그 사람들이 계획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효과를 10%를 못거둬들이더라도 우리 사업에 의해가지고 일단 중단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엑스포 치루는데 전화가설 문제에 지장이 없어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광엑스포 때문에...

회선이 남쪽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1~2선을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장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속초시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 관로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왜 엑스포가 지나간 다음에 허가를 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실지 우리가 도색까지 다해서 그 다음에 파내면 현도로가 또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아남까지 하게 되면 전부 하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해놓으면 또 파내서 또 새로 하고 땜질만 자꾸 생기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복로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수복로는 제일 핵심사업이고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요. 시내 중심으로 35m 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민원이 생기면 다른쪽으로 신경을 쓰고 시내 복판에는 신경을 안써서 그래요. 50m가 2년계획인데 이것도 공사를 착공 못하고 지금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예.

금호동쪽에서 남쪽으로 뻗은 60m도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주지 않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도 또 그렇게 할래요.

보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하더라도 보상과, 만일 50m 나갈 것을 30m를 책정하더라도 보상과 공사비를 같이 해가지고 해야지 보상비만 별도로 하고 거기다가 토지보상은 또 빠지고 건축물 보상만 해주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십억원씩 확보가 되면은...

물론 예산관계가 있어요.

3억원씩 확보를 해가지고는 20m를 보상하고 20m 공사를 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m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금호동쪽으로 내려가는 60m도 가옥을 보상해주고 토지 보상을 안해줘가지고 있는 그런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공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도청 땅요...

철도청이든 개인땅이든 토지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도로개설을 했으면 토지, 건물 전부 보상을 해주고 공사가 들어가야지 철도청 땅이라고 해서 안해주고 개인땅이라고 해주는 이렇게 하지 마십사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어요?

예산이 없는데 철도청 땅을...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를 시켜야지요. 철도청 땅이라고 토지보상 안해주고...

해주더라도...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공사비에 건물보상하고 공사비가 책정하는데가 어디 있느냐는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철도청 땅은 우리가 단 10m를 더하기 위해서 철도청 땅은 나중에 보상을 해 주면 안됩니까...

나중에 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생각해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 갑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를 토지, 건물 전부 보상을 해서 공사비에 책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하수도 시설해가지고 양여금 사업비가 있고 일반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데 이것이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공기가 모자르다고 동절기에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토목직의 기술직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로 바쁘다고 해서 설계를 안해주어서 이것을 못해요. 하수계 담당주사도 와 계시지만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이것이 주민들 생활하는데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밀접하겠지만 기술직들이 설계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소규모 사업인 하수도 같은 것을, 물론 기술직들이 바쁘겠지요. 그러나 설계를 빨리 좀 해가지고 빨리 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시과 하고 동사무소 업무를 전부 옮겨온 것이 아닙니까?

예.

가로등이야 도시계가 하던 사업인데 이 보안등이라든가 방범등 같은 것은, 만약 1~2개가 망가졌을때는 동에서 업자를 데려가 했는데 시에서 했을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부 모아서 신설을 합니까?

금년도에는 결의가 되어서 넘어갔습니다만 단가계약을 할려고 그래요. 단가계약을 하면 업체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이 신고가 들어오는 2등이 신고가 들어오든 거기에다가 단가계약을 했으니까 고장이 났을 때 신고를 하면 즉시 와서 보수가 되도록...

그 전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전업사가 틀려가지고 어떤 전업사들은 빨리 해 주는 반면 어떤 전업사들은 2달도 걸리고 자기 볼일을 다보고 해주는 전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전업사에 맡기는 겁니까?

한 전업사가 되지요.

이것은 입찰을 붙여 가지고...

예.

언제든지 주민이 동에서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한다라면 1등도 즉시 해주고 보수기간은 없어요?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2일이내에 하면 되지요.

이것이 전부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작년도보다 보수가 시급히 조치가 될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수나 신설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업자가 거기에 전담으로 해가지고 속초시의 전체를 하면 빨리 보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등도 필요한 곳도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보안등이 가정집이라든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점ㆍ소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공근로자 7면을 지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하나 조사를 전부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인적사항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안등 1번이라고 번호를 정해주면 1번은 지그 점ㆍ소등하는 스위치가 어디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점ㆍ소등을 하느냐 하는 것 까지 조사를 다 시킵니다. 그렇게 조사가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들어서 집안에다가 해달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보안등 하나에 스위치가 밖에서 할수도 있고 상점안에서 할 수 있는 이중으로 스위치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아마 금년도부터 조금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낮에 훤하게 켜져 있는 보안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 투입을 해서 잘해주시고 1년간 과장님 생각대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접수를 받았을 때 속히 2일 이내에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페이지 노학동 패키지 조성사업비가 지금 공사가 몇% 정도 진전이 된 겁니까?

지금 약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금액이 5억1천3백3십만원이 모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감독공무원이라든가 현장소장이 대략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원씩 모자라는데 견적을 어떻게 뽑은 겁니까?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더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설계변경은 아직 안됐고 당초에도 예상이 됐던 건데 예산을 못한 것이 연약지반 400m구간이 발생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4천3백만원하고 5천8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 정도가 연약지반 관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연약지반 즉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연약지반 관계가 생긴것이고 4구간 농로포장 공사는 당초에도 예상이 됐었지만 크게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앞으로 봄이 닥칩니다. 앞으로 쭉 내려가면서 농토들이 전부 있는데 농사를 못지으면 보상금까지 내와야 할 입장이니까 이것은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5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공사설계를 해서, 업자는 뭐라고 합니까?

당초에 발주가 안됐던 사항이 거기에 나오지만 8천5백만원의 전기공사하고 4구간 농로 포장공사는 당초에 1십6억2천9백만원을 가지고 발주할 때 예상을 했었지만은 예산사정으로 포함을 안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1천3백3십만원이라는 것은 시가 세워주어야 마무리 공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할려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 타협을 한번 해보고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가 도중에 나두면은, 주민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농사철은 닥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올 농사를 다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로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보상금을 해주어야할 그런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설계를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 그냥 이렇게 와서 5억1천3백3십만원을 시 추경예산에 해야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도로가 사실은 아니라구요. 저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를 놔뒀다가 내년에 해도 좋고 후년에 해도 좋은데 문제는 그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거론되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용철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위법건축물 조치 사항에 보시면 '98년도에 86건이 발생해서 84건을 조치했는데 보통 도시계획이 나는 집을 보면은 약간 처마밑에 건물을 좀 짓는데...

짤라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오복당 부근에 길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화장품가게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3~40㎝인가 도로에 나와서 셔터를 더지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걸 어떻게 그냥 나두느냐,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올라올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간단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이면...

작년에 금호동에서 그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만 물고 그 사람은 철거 안하고 무작정 나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본인의 불이익은 이행강제금하고, 신고라든가 처리가 안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지요.

재산권행사야 아무 그런...

지금 도로 도시계획선에는 도시과의 도시계와 협의를 한 바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건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정식으로 신고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 처분...

만일 도시계획에 누가 있으면 그것은 검찰에 고발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이행강제금만 물고 그냥 놔두니까, 서민들이 집을 짓다가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게방이 작다고 도로 밖에다가 자기땅이 남았다고 신고도 안하고 허가도 안내고 자기 땅인지 아닌지 막갔다가 짓습니다. 짓고 있을 때 그만큼 이행강제금을 무니까 그 동네사람들도 이게 뭐냐면서 나도 짓고 이행강제금을 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뒤죽박죽 되는게 아니냐 이거지요. 꼭 이행강제금만 물려야 되느냐 다른 조치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는 우선 원칙이 고발을 하고 청문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계획선에 걸렸다 하면은 그것은 이행강제금보다는 철거를 해야되고, 지금현재 금호동에 시장골목인지 순대골목인지 4건이 문제가 되는데 얄미늄 박스식으로 해서 도로에 돌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2건은 우선 계고장을 내보내가지고 엊그저께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잘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이 계속 있지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데에 그런 것이 자꾸 튀어 나와 가지고 자기 점포가 적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계속 그렇게 지으면은 그것을 다른 조치방법으로 해야지, 가게가 적어서 내가 1m정도 더 나와서 이행강제금을 물겠다...

도로에 완전히 돌출이 돼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크다고 보면은 그것은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잘 알아 보시고 명동 상가 주변 동네주민들이 돌출됐다고 해서 금성지물포는 짤랐는데 이건 도로 앞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만 물리지 말고 다른 조치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저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지금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우선 주차시설이라든지 만약에 자기 소유땅이 아니였을 때 그땅의 소유주에 사용승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첨부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주차장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래야지요.

우리 속초시를 보면 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건축물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가지고 그런데 이 무단점유 사항에서 이미 건축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에 보게되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그린주유소 배경을 보면 여기에 건물부지, 주차장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무단점유를 일단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건물지을 때 이것을 그때도 무단점유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은 국공유지에 무단점유가 됐으면 건축허가가 나가지 못했겠지요.

지금 나가 있고...

무단으로 국공유지를 침범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법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시가 보게 되면 이 건물부지에 주차장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건물부지를 무단점유된 사례 또 주차장으로 된 사례 이런 것이 있는데 원칙은 건축할려고 하면 만약에 공유지나 개인사유지를 했을 때 어떤 매매계약서라든지 또 사용임대 계약서를 붙여야 건축허가가 나오는 것이지요. 만일 그 건물평수에서 주차장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유지를 무단점유를 했다라는 것은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불법사례를 지금 국공유지를 시나 도하고 어떤 사용료 체계가 안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 국공유지 조사로 무단점유 확인이 되면은 그것이 건물자체에 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물자체에 안들어가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부지긴 건물부지인데 건물이 앉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건물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능하면 5년치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것을 보고 궁금증을 느끼는데 특정인을 지시하는 것보다 이 자료가 많아서 뒤져보니까 명칭이 나오는데 지금 그린주유소 같으면 금호동 1통 3반 쭉 사용면적이 110㎡, 16㎡, 12㎡, 340㎡ 이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무단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무단점유한 시점을 보게되면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주차장부지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짓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이미 무단점유를 해서 집을 짓거나 주차장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용승락이 없어도 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느냐...

그것이 건축허가가 건건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사유지는 사들인다든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고 국공유지는 건물부지라든가 그런 것으로 사용승락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은 국공유지 무단점유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경작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건축법하고 해당이 안되니까 내가 무단점유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의 부지속에 들어갔다라든지 그런데 여기보면 건물부지로 들어갔거든요. 중앙동에 윤병선, 장성기, 김대궁, 김용채 전부 건물부지로 들어갔습니다. 이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들어갔다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단점유를 해서 국공유지를 사용승인을 안받았으면 건축법상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폐율상에 문제가 안되는 부분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건폐율에 해당은 안되지만 그 건물부지라든가 최소한의 주차장의 부지이외에 그땅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을 사용승락 해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그런 것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허가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허가가 났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 이외에 부분을 무단점유한 사항이 될 겁니다.

국공유지를 건물부지로...

건물부지라고 해서 꼭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서 최소한 건폐율 이외에 조금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공유지가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주차장 용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더 깊이는 안들어가고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지역에 유스호텔이 하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도 건축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건물을 짓는 것은 전부 건축물이 되는거죠?

예.

그 건물을 보게되면 246-77, 246-78인데 이것을 현재 보게 되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업승인이 들어간 것이 건물속에 그것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두 지번인 246-77하고 246-78은 건물주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허가사항을 보면 지번이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한테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건위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첨부가 되야죠.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승낙서가 안들어가 있고 총 평수가 77번지가 858㎡이고 78번지가 1,035㎡인데 이 대지에 그린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땅에 그앞에 도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도유지에 이 건물을 위해서 주차시설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도유지를 사용하면서, 도유지 2,100㎡정도인데 거기보면 거기도 도유지 사용승락서가 계약상에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무단점유로 인해서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런것도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승낙서가 없으면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데 그것이 건축허가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도유지는 건축허가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자기 사유지만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의에 진정도 있어서 도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큰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우선 그 건물에는 주차확보가 들어가야지요?

예, 그렇지요.

주차시설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용도라든가...

아무리 자기 사유지가 100평이면 건물은 60%로 짓고 나머지는 주차시설이 들어가야 건축법에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두가지 지번을 건물을 다 짓다보니까 주차나 조경시설이 없어요. 우선 그것은 건축법상 아닌 것이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도유지 땅을 1년에 한번만 하게끔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부터 지금까지 7~8년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위에 이 건물이 자기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옆에 78번지에 주인한테도 대지사용 승인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또 주차시설이 모자란 부분은 도 국유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법상 그런 것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자기 사유지 면적이 최소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그 면적이 적법하게 되어서 허가가 나갔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사도 받고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통계상으로 불법건축물의 계수를 이런식으로 따지면은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99년도 업무보고를 하면 총괄적으로 다 해주시지, 저가 알기로는 건축행정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공익근무자들 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사업 계획을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을 보고를 해주시지 그런 것은 전부 빼놨어요. 일은 애쓰고 하면서 업무보고는 하나도 안합니까?

중요한 것을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해서 다 나와지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넣어주어야지 우리가 요구한 목록만 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단순해서 최준집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촌 패키지 마을, 이것이 당초에 도로확포장은 도시과에서 해야되는데 건축과에서 왜 맡았어요?

이것을 저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업무소관이라고 할까 사업성질로 봐서는 지금 건설과 토목과에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과에 건축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재원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몇미터 도로입니까?

폭이 8m입니다.

폭이 8m인데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당초에 도시과에서...

그래서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잘아시는지는 모르는데 당초 설계예산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설계의뢰를 건축과에서 했어요?

설계를 당초에 도시과 건축계에서...

기술직이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의뢰를 건축과에서 했느냐 아니면 도시과에서...

도시계에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과에 건축업무가 있어서...

건축과가 새로 생기면서 패키지 마을 조성이 연관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다?

토목분야인 도시계쪽에서 설계를 맡아서 했지요.

그래서 잘 모르겠구만, 그래서 저는 왜그런가 하면 지금 5억1천3백만원이 공사비가 모자라서 재설계를 해야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재설계를 해야되느냐를 그것을 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것을 물어서는 안되지만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 확보액이 1십6억2천9백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예.

당초 설계액이 얼마인데 이것만 예산에 확보가 되었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닌데 예산과 관계돼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하자면 5억1천만원을 해야되는데 이 내역을 보면은 재설계하는데 1억8천7백만원으로 전부 처음설계에 들어갔어야 될 것이 지금 재설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생각지 않는 연약지반이라는 거 이것도 설계할 때 지반같은 것을 검사를 안하고 겉에만 보고 설계를 해요?

토질검사도...

기술직들은 가서 보면은 연약지반이다 여기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파일을 박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이 전부 나오고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설계가...

설계하는데 그런것도 안나오고...

일단은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도시과에서 이관되어 받았다니까 더 이상 안하는데 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전부 그전에 했어야 될 것이 다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 수수료 6천만원은 뭐예요?

콘크리트 포장을 전부 파쇄를 해가지고, 지반을 해서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현재 콘크리트 포설 부분이 약...

당초에 그것을 할 때 설계비용에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당초에는...

콘크리트 같은, 나타나는데 왜 안했어요?

그당시에 예상을 했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못한 부분은, 지금은 아야진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강릉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서 파쇄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 당시에는 재활용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그리고 오수중계 펌프장 1개소 이런 것, 가도설치 2개소, 건널목 관설치 50개소 이런 것은 당초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기술직이라는 것이 설계를 하면 모든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되는데 물론 보상비 같은 경우에 조금 모자라는 것은 설계하면서 감정을 해봐야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착오가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안했기 때문에, 보조금주고 하라고 그러니까 대충 설계가 나와서 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나서 그래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확고하게 따져가지고 철저하게 해서 재설계를, 전체1십6억원이 들어가는데 5억1천만원이면 3분의1을 더 넣어야 되는데 이런 재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기공사하고 4구간은 당초에 1십6억2천9백만원에 포함을 안시키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것을 해봐야 1억8천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철저를 기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시도록, 당초에 설계비에 3분의 1을 추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어디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입니다. 4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 작업추진에 모니터 20인치 1대 1백만원 하고 레이져프린트기 1백6십만원, 예상문제점을 보면 소프트웨어 하고 PC본체가 2백만원인데 20인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20인치 프린터기가 성능이 늦어서 못써요?

그런데 지금 일반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프린터기가 아니고 이것은 용량도 크고 이것을 주변기기...

용량이 20인치면은 이것이 우리 회사에서도...

20인치라고 하면은 모니터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능은 인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모니터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저가 이 프린터기를 보니까 우리 회사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백만원짜리 정도 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현재 프린터기 2백만원짜리 가지고는 못써요. 현재 건축물대장 등본을 떼는데 일을 얼마나 해요.

이것은 건축물대장을 전부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3월이나 4월달에 시스템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거기에 전체 이력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컴퓨터에 입력을 다 시키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관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에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달가격으로 약 7십만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조달가격이 2백만원짜리는 상당히 용량이라든가 성능이 좋은 겁니다.

저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희 회사에 2백만원짜리를 보통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더라구요. 저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구입을 할려면은 제대로 된 것을 구입을 해야지 지금 2백만원짜리를 사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져서 민원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품 모델까지 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99년도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직워 및 직제현황이 있고 '99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기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과 직제현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도시계획 개설사업은 총 10개소, 1,644m에 5십1억6천2백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4페이지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장사동 우림연립앞 도로 개설공사는 폭 10m에 연장 200m에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를 완료를 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번영로에서 럭키설악타운 1차간 도로개설은 폭 8m에 연장 241m에 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차질없이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송제일내과에서 수복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폭 6m에 연장 93m로서 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소금창고 뒤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폭 8m에 연장 70m로서 사업비 6천만원으로서 역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여름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코스모스연립에서 만천택지간 연결도로 개설은 폭 8m에 연장 40m로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해빙과 동시에 발주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양동 7번국도 확ㆍ포장공사는 폭 3m에서 약 10m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50m로서 1십4억원을 들여 엑스포전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오복당에서 속여중간 도로개설은 폭 10m에 연장 80m로 7억3천6백만원을 추자해서 해빙과 동시에 역시 이것도 착공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도 7호선 순환도로 연결공사는 폭 10m에 연장 60m로서 1십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역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신수로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8m에 연장 100m로서 2억원을 투자해서 역시 해빙가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 3.4km에 폭 20m와 교량 1개소가 되겠으며 저희 유원지 내에는 25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여금 3십억원과 시비 2십억원으로 해서 6십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엑스포에서는 3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공기상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초호 오염방지 사업은 청초호유원지 주변으로서 총 12km에 4십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역시 금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투자비는 3km에 1십7억원중에서 1십1억9천만원이 양여금과 시비 5억 1천만원을 투자해서 3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백3십8억2천1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 6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반시설은 금년 5월말까지 마치고 조경 및 마무리 공사는 내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비는 1백1십3억7백만원을 투자해서 그내용은 도로와 하수관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제관ㆍ상징탑을 '99년도 납부대금 및 재특자금 융자신청 1백3십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예산대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현재 7번 우회도로에 8십억원과 박람회장 마무리 5십억원으로 현재 1백3십억원을 재특융자금으로 도에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도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주제관 상징탑 부지 매입대금중 '99년도 납부분 4십9억4천8백만원을 강원도에 1회 추경시 예산반영을 협조요청을 하였고 불가시에는 계약금 1십7억원과 1회 추경 잔대금 3십2억4천8백만원은 '99년도 예산에 분할 반영, 협의를 했습니다. 재특자금 신청분 8십억원이 전액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99년 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를 5십억원 했습니다. 1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적도를 전산화를 해서 빠르고 가능한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1천5백7십9만원을 투자해서 자료정리를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개발공사지가 조사ㆍ산정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29,59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 지가 결정 공시를 하고 6월말에서 7월 29일까지는 이의신청 접수를 30일간 받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검정을 실시해서 완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육림 및 조림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는 육림 및 조림사업은 총 1십9억1천1십3만1천원을 투자해서 가로화단 꽃길조성을 1,368천본을 생산하고 대포소공원 재조성에 9,000㎡에 추진을 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234㏊와 조림 및 육림사업이 116㏊,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840㏊, 산불방지가 8,114㏊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화단 꽃길조성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학동 꽃묘장에 2개소에는 약 20,000㎡로서 관리사 1동과 30평과 비닐하우스 14동에 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1,300천여만 본을 생산하자면 이 하우스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600평 규모의 6동을 더 추가로 시설을 해서 생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꽃묘생산은 메리골드외 7종을 1,368천본을 생산을 하겠습니다. 꽃묘식재는 영랑호변 화단외 30개소와 대형화분 1,000개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소공원 재조성은 8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9,000㎡이며 사업량은 토목공사, 식재공사와 시설물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34㏊에 연인원 9,860명을 동원해서 국비 3억7천4백3십9만8천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은 영랑호주변에 벚나무 400본을 식재를 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천6백8십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과 간벌을 약 4천4백2십4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로 먼저 현황으로서는 솔잎혹파리가 1,500㏊, 흰불나방이 20㏊, 오리나무 잎벌레가 20㏊가 되겠습니다. 피해도별로 보면 솔잎혹파리가 중이 약 1,200㏊ 되고 약 300㏊가 경이 되겠습니다. 흰불나방과 오리나무잎벌레는 각각 경으로 20㏊씩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솔잎혹파리 800㏊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4억5백3만원을 투자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효성 지상방제 20㏊와 속효성 지상방제 20㏊에 대해서는 4백5만7천원을 투자해서 9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추진기간은 춘기에는 2월 15일까지 5월 15일까지 90일간이 되겠으며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대책 본부설치를 8개소에 하고 입산통제 운영을 무당골외 4개소에 입산통제 구역으로 정하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는 30개소에 105명을 지금하고 있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투입하고 유급감시원도 10명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무당골의 5,290㏊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약 66명을 현재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계획은 각종 장비구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주요업무 및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1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36.9㎢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7월중에 강원도에 신청코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은 4.149㎢에 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금년 7월중에 도에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속초도시계획변경지적고시 용역은 1억5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면적은 36.9㎢로 해서 6월중에 지적고시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기준점은 총 968점으로서 삼각점이 16점과 도근점이 952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99년도 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5페이지 4번에 보면 중앙동 소금창고 뒤 도로개설에 맨 밑을 보면 본 도로와 교차되는 지점의 건물 소유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백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70m의 연장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거기 도시계획상에 로타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해주고 길을 빨리 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소액으로 판단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은 민원접수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1회추경에 관찰할 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꼭 해야될 것 같다고 하면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면은 민원 차원도 되고...

그것이 딱 한집이기 때문에 했으면, 그것도 본인이 원하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빨리 같이 좀 할 수 있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입니다. 최창영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좋습니다. 4일째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추경에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4개 과가 추경에 확보할, 지금 대강 도시과만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8억원이예요. 그러면 14개 과가 거의 추경입니다. 더군다나 관광엑스포를 대비된 이런 상태에서 과장님 의지는 좋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솔직히 최창영의원님이 못을 박으라고 해서 저가 과장님을 도와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업이고 이월된 사업들을 잘 아시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나와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힘껏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되 그래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지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각 과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해야지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하다가, 예산부서에 다른 부서보다 돈을 더 뺐어다가 말끔하게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과장님 의지가 그러신데 이것을 말씀해 놓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의원이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다 동료의원 앞에서 확답을 받고 과장님이 자신있게 확답을 했으니까 같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지켜보도록 하고 타동료의원이 대충 다질문을 하신건대 현재 도시과 정원이 23명인데 왜 현원이 29명입니까? 다른 곳은 기구축소, 정원축소를 하는데 도시과는 현원이 늘어나 있어요?

일용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기구조정과 상관없이 무제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일용직이 작년도에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갔구요. 일용직은 정원규정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타교과에 비하면 도시과에는 업무가 많아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현재 일용직 때문에 현원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도시과에 꼭 정원에 6명 정도 필요한 숫자입니까?

실지 모자라는 편입니다. 작년도에도 일용직 여직원이 12월말에 나갔는데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갔는데 하여간 우리가 3개과 업무를 가지고 녹지과도 2개계에서 1개계로 축소를 하다보니 할 일이 많고요. 지적과에 4∼5개계가 있던 것이 2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량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해서 끝까지 해도 사실상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화장실을 잘 다니던데요.

사실 바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제일 어려운 사업을 맡아가지고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다 공영개발까지 해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금년에도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여기보면 조기발주를 전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까지 측량도 하지 않고 보상협의도 하지도 않고 감정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조기발주 하기 힘들거든요. 그것을 빨리 서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측량을 거의 다했습니다.

아니, 소규모 도로개설 말이예요?

소규모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이월한 것 빼놓고는 금년도 신규사업은 몇 개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된 것도 연장되는 것이 있잖아요?

연장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측량이라던지 그런 것은 작년에 다 했고 아마 측량이 안된 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측량해야 할 것은 몇 건 안됩니다.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조기착수 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나오는 것도 몇 개월 걸리고 측량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던데?

그렇게 오래 안걸립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당초 예산에 서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반기에 발주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발주는 사실상 보상업무가 들어가면 발주는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차원에서는 공사가 안되니까 발주가 안됐지 않느냐하고 하는데 실지 당초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협의 통보를 하는데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되야지 공사 발주가 되거든요. 만약에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와 동시에 발주를 해놓으면 일도 못하고 계약만 해놓으면 공기연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되야지만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은 하반기에 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기발주, 보상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보상협의를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속초시가 지구로 공시지가로 땅값이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변두리처럼 그렇게 잘 안됩니다.

제가 처음에 보상협의를 얘기 안했는데 실지 그것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가지고 우선 감정이 나와서 보상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서둘러 주시고 또 측량을 해야만 설계가 나오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고 또 보상도 그래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1-2사람과 보상협의가 되면 그 옆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연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도 그렇고 지적도 그렇고 전부 도시과에 업무가 많은데 산불방지 계획을 보니까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불방지는 아무리, 옛말에 10사람이 지켜도 1사람을 못지킨다고, 아무리 감시활동을 잘 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산불이 날 수 있거든요. 산불 한번 나면 자연, 자원에 피해가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추진만으로 해서 그치지 말고 빨리 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하셔 가지고 가상해서 산불이 났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동원을 해서 빨리 진압을 시키겠다. 이런 것도 수립을 하셔가지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적업무도 좋은데 도시계획만 하면 불부합지가 자꾸 나타나거든요. 그 문제도 염두해 두셔가지고 불부합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금년에는 어려울 때지만 도시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