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2,128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44억5,196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407억8,73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535억8,731만원에 79.1%인 2,007억3,19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537억2,006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액은 127억3,684만원, 사고이월은 239억3,849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9,315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1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82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18억6,37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5억2,294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210억2,294만원의 78.5%인 1,736억4,712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82억1,662만원으로서 다음 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27억3,684만원, 사고이월은 233억3,67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15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억9,145만원입니다. 다음 16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후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의 세입결산총괄 내역입니다. 27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1,825억보다 22.5%가 증가한 2,218억6,374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248억4,591만원보다 5.1%가 증가한 261억2,301만원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81억4,277만원보다 209%가 증가한 561억9,65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49억보다 0.7% 증가한 654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13억8,086만원 전액 수납되었으며, 다섯째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8억4,750만원보다 11% 증가한 45억24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여섯째 보조금 예산액 493억8,294만원보다 2.2% 감소한 482억6,09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210억2,294만원의 78.5%인 1,736억4,71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406억554만원에 90%인 366억4,946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928억8,603만원의 80.9%인 752억1,484만원이 지출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792억2,802만원의 99.4%인 550억1,299만원이 지출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1,217만원의 80.2%인 3억3,075만원 지출되었고, 다섯째 지원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78억9,126만원의 81.6%인 64억3,9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303억원의 7.5%가 증가한 325억8,82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2억6,43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25억6,437만원의 83.1%인 270억8,47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5억343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6억17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169만원입니다. 다음 1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34억원의 6.8% 증가한 250억1,2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0억1,86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4억1,867만원의 81.8%인 199억9,1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0억2,118만원으로서 사고이월은 3억5,38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6,738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8억보다 8.6% 증가한 95억6,48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4억8,20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2억8,207만원의 85.9%인 79억8,05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5억8,425만원으로 사고이월 59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7,827만원입니다. 다음 1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6억1,000만원보다 0.07%가 감소한 76억47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6억1,000만원의 99.8%인 75억9,812만원 지출되어 차인잔액 666만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보다 9.9% 증가한 7억6,96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억원에 43.8%인 3억671만원 지출되어 차인잔액 4억6,294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원의 9.7%가 증가한 11억9,7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0억원의 33.3%인 3억3,306만원 지출되어 차인잔액 8억6,435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5,000만원보다 4.2% 증가한 9억8,991만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9억7,790만원의 74.2%인 7억2,59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억6,395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보다 18.7% 증가한 21억3,71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3,71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0억3,711만원의 86.6%인 17억6,45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억7,561만원이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보다 4% 증가한 13억5,2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3억원의 22.3%인 2억9,07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0억6,197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72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3,47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6,000만원보다 12.4% 증가한 10억7,92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억7,15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억3,158만원의 61.6%인 7억5,86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억2,05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3억2,05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8,000만원보다 13.2% 증가한 3억1,708만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2억8,000만원의 83.2%인 2억3,32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8,386만원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금 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9억보다 9.7% 증가한 75억7,5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81억4,569만원에 87%인 70억9,317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4억8,224만원으로서 사고이월 2억4,79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3,431만원입니다. 다음 299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12억6,02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5억6,03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23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6억4,824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1,205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4억3,55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30억7,652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쪽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412억4,778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147억6,04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64억8,736만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토지 6,009만7,000평방미터에 1,712억3,537만원, 건물 8만6,694평방미터에 567억8,874만원, 기타 2종에 21억9,692만원으로서 총 2,302억2,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107종 33억1,318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71종으로 12억7,21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3억6,299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47조 규정에 의거 2001년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 황병학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11건, 특별회계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 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지고 오셔서 예산서상에 나타난 채무상환 내역하고 실제로 결산서에 나타난 채무상환내역하고 맞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확인부터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부터 꺼내 보세요. 예산서를 가지고 오실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시의 자금 집행관이 부시장님이죠? 회계과장 아니잖아요. 집행관은 부시장님 아니라요?

경리관이지만 예비비 지출은 최종 결심은 시장님 결심이,

시장께서 하십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에 보니까 여비, 급량비 이런게 빠졌던데 여비가 실지로 예비비 지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시장께서 답변할랍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여비와 급량비가,

예비비를 쓰는 기준이 있잖아요.

예비비는 예상치 못햇던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제역 긴급방역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예산 성립되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지출할 수 있죠. 약품 구입 이런 것은 구제역이라고 해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지만 여비하고 식대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 내려오면 남는 것, 다른 목으로 해서 쓰는 것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합니다만 예비비를 가지고 여비를 쓰고 식대를 쓰고, 여비는 각과에 공통으로 묶여져 있는데 앞에 쓰고 여비 자체는 써고 뒤에 추경하면 안됩니까? 예비비를 빼서 여비로 써야 돼요?

동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빼서 여비를 쓸만큼 그만큼 긴급합니까? 여비가 그 부서에 작년도 4월달에 그 여비가 없어야지 여비를 쓰면 맞습니다. 축산과에 여비가 없었었습니까?

저는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내용을 모르고,

그러면 누가 압니까? 4월말 현재 농축산과에 여비 잔액이 없었는가 있었는가 그것만 답변해 봐요.

4월말 되면 상반기 중반에 일반여비 잔액이 있었,

여비가 있었으면 그 여비 있는 것을 쓰지, 없으면 추경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4월말에 예비비를 가지고 여비를 빼 쓰면 되겠어요? 잘못되었죠?

예비비라 할지라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장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포괄 여비를 빼쓰면 되는 것이지 4월말 현재, 이렇습니다. 4월말현재 4월27일날 농축산과에 여비 잔액이 전혀 없으면 예비비를 빼쓰면 됩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 이해 안갑니까?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비가 정말로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급량비와 여비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회계법상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방역에 대한 여비하고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28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전국 8개 시군 25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병하였습니다. 일종의 재난입니다. 2000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구제역이라는 말이 없었고 3월에 처음 우리 나라에 발병해서,

축산과장,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4월말현재 작년도 여비가 축산과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비가 없어서 예비비를 빼 썼는가 그것만 답변해요. 구차하게 오래 설명할 것도 없고,

매월 여비가 배정이 됩니다. 여비가 있었습니다. 여비가 정확한 계수는 제가 여기에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월에 보통 보면 1인당 10만원정도, 하루에 1만원정도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여비가 배정됩니다. 작년 구제역은 4월, 5월, 6월은 거의 야근을 하고 매일 출장을 전직원이 나가다시피 하고 고속도로를 폐지하고 봉산 검문소하고 어모 통로는 저희들이 군부대 군인하고 315전경대까지 동원해서 구제역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비비로 약품도 구입하고 거기 따른 약재라든지 부직포, 직원들 여비, 급식비는 군인들 경찰들 야근에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야식을 주고 한 거기에 대한 식비이고 직원들이 현장다니는 여비로 부득이하게 예산파트나 회계파트에서 안된다는 것을 사정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정하면 아무나 다 줍니까?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긴급사항이라도 급량비도 분명히 각 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있잖아요.

각 과별로 있습니다.

있고 긴급사항이 돌발했을 때는 약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비비 지출할 수 있지만 급량비도 4월말 현재 잔액이 없었어요?

급량비도 월 배정되는 것이 직원들 10일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세우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하고 여비는, 추경은 뭐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합니까? 글자 그대로 예산을 쓰다 모자라니까 경정예산 하는 것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예비비 다 빼 쓸려고 하면 안 바쁜 것이 어디 있어요? 예비비 다 빼 써야 되지, 예비비 몇 % 세웁니까? 총 예산대비, 그런 식으로 예비비 빼 쓸려고 하면 안바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빼 써야 되지, 안그래요?

구제역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으로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급식비가 매월 배정됩니다. 1인당 열흘 정도,

급량비도 있고 4월말 현재 농축산과에 급량비와 여비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4월말 같으면 남아 있었겠죠?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추경해서 시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고 하면 추경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한 과에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를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회계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하나하나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보면 맨 첫 페이지부터 예산도 틀렸습니다. 예산자체가, 영남제일관문 21억입니다. 20억8,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 어디로 빼 먹었어요?

감리비로,

감리비는 예산 아닙니까? 감리비도 예산입니다. 그것은 되었고 우리 시에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용액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불용액은 액수로 봐서는 많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불용액이 일반회계에 113억200만원, 특별회계가 48억7,800만원입니다. 총 161억8,000만원인데 원인별로 보면 계획이 취소 또는 변경이 되면,

기능별로 봐서 부속서류 몇 페이지 펴라고 해요. 위원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속 서류 22페이지 펴서 기능별 성질별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나 많은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인건비는 얼마 절약 불용액이고 기능별로 죽 이야기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1억8,000만원중에 계획변경 취소되어서 8억4,300만원, 이것이 전체 5.2%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 발생이 10억7,100만원 6.6%입니다. 예산절감 32억8,000만원해서 19.9%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쓰고 남은 돈이,

회계과장님, 기능별로 부속서류 보면 나오잖아요. 불용액 잔액이, 거기에서 설명해보라니까,

그 내용중에 원인이 왜 이렇게 많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67억8,400만원, 4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200만원입니다. 이것은 0.3%입니다. 예비비가 42억2,100만원입니다. 26.1%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42억2,100만원하고 예산절감 32억800만원이 총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액수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 얼마라고요?

32억8천입니다.

32억8천, 세입상에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그렇게 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31억2천, 특별회계에서 8,800만원,

일반회계에서 31억을 어떤 부위에서 그렇게 줄였습니까?

여러가지 통상 각과에서 경상경비로 여비라든지 여러가지 예산 항목을 30%,

회계과장님,

적게는 20%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별로 세부사항을 설명해 봐요.

지금 당장에 여비가 얼마 이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나옵니다. 안나옵니까? 책 없어요? 결산서 부속서류 주세요.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예산 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

회계과장은 잘 몰라요?

제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능별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 항목별로,

그럼 기획담당관 불러야 되겠네, 위원장님!

예.

기획담당관 와서 설명좀 듣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바로 오시라고 해요.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전정식위원께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질의에 대해서, 전정식위원님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김천시 전체에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따지면 명시이월이 127억3,684만5,000원, 사고이월이 233억3,675만5,000원, 일반회계입니다. 불용액이 113억221만8,560원,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불용액 자체도 일반회계로 따지면 5% 넘게 불용액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부 사항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불용액이 많고 이월금이 많을 수 있느냐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절감부분에 했다, 덮어놓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전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이월된 것이 366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 명시이월이 127억3,600만원, 사고이월이 235억3,800만원, 불용액이 161억8,000만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불용액이 6.4%입니다. 그 내역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27억으로 많은 이유가 지방교부세가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주요한 큰 금액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구 통로 우회도로 개설에 10억4천만원, 삼각로타리 정비에 5,000만원,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에 10억, 부곡 배수펌프장 건설이 13억, 어모 능치 도계 정비사업 1억, 무실진입로 확포장 5억 등 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미준공 사업으로 의원회관 건립공사에 따른 5억원이 발주가 안되어서 명시이월로 5억원이 넘어갔고 또한 부지추가매입 및 보상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24억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여기 대한 내용은 실내 체육관 건립공사에 따른 보상지원 13억9,000만원,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에 10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지원으로 시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이 6억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공사 협의계약 체결 지연으로 6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곡철도가도교 확장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6억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서 127억3,6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2억9,700만원으로 81% 정도 차지합니다. 이런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233억3,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된 것이 태풍 피해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94억7,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74억8,500만원입니다. 동절기 공사로 중지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설치공사 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해서 9억7,400만원, 영남제일문 건립에 7억7,000만원, 무궁화공원 및 무궁화 꽃길 조성에 7억4,000만원, 감천면에서 남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사고이월된 것이 12억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마 삼산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3억9,000만원 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74억8,500만원이고 또한 토지보상 협의지연 사업으로 사고 이월된 것이 총 26억7,400만원입니다. 합의 지연된 사업이 직지사주변 정비 및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보상 지연된 것이 9억6,000만원, 감문 보건지소 신축공사비 3억7,400만원,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 사업비가 2억9,300만원, 시의 시도 보상금 4억2,500만원 해서 토지보상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26억7,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 이월된 것이 37억600만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이 제일 큰 것이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복합타운 신축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12억6,700만원입니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233억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지금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8억4,400만원으로 7.5%가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이 4억1,000만원으로 3.6%, 예산절감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31억2,000만원으로 27.6%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5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48.4%, 보조금 집행잔액이 5,200만원, 예비비 잔액이 13억9,900만원을 12.4%입니다. 이런 사유로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각종 공사 입찰잔액이 포함된 예산집행잔액이 41.9%나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액이 27.6%, 에비비가 남은 것이 1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57.9%가 남았습니다. 공사입찰잔액이 포함된 예산집행잔액이 26.8%로서 불용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입찰 공고 및 계약까지의 기간이 최소 2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도내에 공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로 이월되어서 이월액이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세입으로 편성되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서 불용액이 결정되었고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 31억 하는데 예산절감액이 전체 불용액을 대다수 차지한다는데 20%밖에 차지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하는데 작년에 정리추경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죠?

예, 했습니다.

했죠?

예.

정리추경 왜 합니까? 정리추경을 무엇때문에 해요? 정리추경 자체는 글자 그대로 정리를 하기 위한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이 보니까 40%가 넘어서 50% 가까이 되는데 정리추경에 왜 이용을 안하고 그대로 예산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리추경에 하면 공사기간이,

공사기간 짧은 것은, 사고이월이 230억 하는 것은 작년도에 수해복구가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명시이월 127억, 그것도 명시이월시키면 되지 왜 안됩니까?

글쎄 이것을 정리추경때 명시이월로 안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불용액 자체가 5%가 넘어선다고 그러면 예산집행상 잘못된 점입니다. 운영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그만큼 우리가 필요할 때 못쓰고 그냥 넘긴다는 결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리추경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정리추경을 하지 마세요. 뭐 할라고 합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취소된 것이 도나 중앙의 계획변경 취소에 대한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상해보상이라든가 민간실비보상금, 연금부담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절감분,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예산집행 잔액이 41.9%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예비비가 26.1%하면 68%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을 해서 정리추경때 반영하기는 곤란한 그런 불용액입니다. 68%됩니다.

아니지, 기획담당관님,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려면 정리추경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불용액 자체를 5% 넘어선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5%가 넘어서면, 그것은 되었고 이런 것을 시정하세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정리추경하지 말든가, 정리추경을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가 공사집행잔액을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는 그대로 닦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예산편성도 안하고 쓰는 수도 많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예산에 넣어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리도 되는 것이고 이렇지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우리 김천시 이제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왜 많아졌습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것 할려고 많이 남겨 놨다가 한꺼번에 다 넣고 계속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제 다 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다 짓고 문화예술회관도 다 지었으면 이제는 큰 사업 돈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데 없잖아요. 이제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골고루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맞는 것인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 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42%이고 예산절감한 것이 42%이고 예비비가 26.1%인데 이렇게 되면 예비비도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할 성질이 안됩니다.

예산절감분 20% 밖에 안돼요. 예산절감분이,

안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그러고 되는 것은 된다고 해야 되지 그렇게 이야기 해놓고 뒤에 안된다는 설명은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자꾸 정리추경때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예산절감 한 분이 42%나 되고 예비비에 남은 것이 26%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 추경때 반영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절감분이 어째서 42%돼요?

전체 불용액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중에 예산절감분이 20% 밖에 차지 안합니다. 31억,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치면 일반회계를 보면 더 많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113억200만원입니다. 113억중에 예산집행잔액이 48.4%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4% 되고 이렇습니다.

전부 예산절감분이라고 해도 예산절감분 성질별로 설명해 봐요. 뭐가 그렇게나 31억이 되는지 부속서류 펴 놓고 따져봅시다.

전위원님, 회의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님, 수의계약한 것 말고 공개경쟁입찰한 사업이 예산설계금액 대비 낙찰금액이 평균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정금액의 87.745%정도 평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5억이상 틀릴 것이고 5억 이하는 틀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3,000만원이상 견적 입찰하는 이상은 같은 비율로 낙찰 기준입니다. 응찰자들이 그 선에서 경쟁이 됩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420억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게 들어간게 처음에 92%에 낙찰이 되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전에는 응찰자 중에서 최저 낙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작년 재작년 99년도에 너무 낮은 비율로 하면 부실공사를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준선을 87.745로 정했습니다. 전국에서 똑같은 비율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최접근하는 자가 낙찰되는 것이죠?

예.

알겠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입찰봤나,

맞지 싶습니다.

97년도에 입찰했는데 그 당시에 92%에 낙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정금액에,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78%에서 84% 사이에 이렇게 모두 낙찰되었는데 우리는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금액도 큰 것에 대고 92% 낙찰이라면 높은 금액으로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예술회관은,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운동장을 이렇게 해서 말썽이 나니까 조달청에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 김천시에 아주 나쁜 회계관행이 있어요. 뭐냐 하면 추가설계 하는 것, 설계변경을 일본 말로 뭐라 합니까? 본 말이 전도되도록 안밖이 뒤바뀌도록 하는 이런 우라까이라는 말이 있어요. 겉 옷을 옛날에 섬유가 귀하니까 안감을 겉으로 내고 겉감을 속으로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100% 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이런 나쁜 관행이 있어요. 그것도 부분공사를 입찰주는 것도 아니고 낙찰된 비율로 해서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추가설계하면 그냥 설계금액대로 그대로 가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수주자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행위로 시민들은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나쁜 관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김천시에서 한 도시개발사업 특히, 또 문화체육사업 이 분야에는 설계변경을 하도 밥먹듯 많이 하니까 행자부에서 이것 기관경고까지 주고 했죠. 이 문제때문에. 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사업집행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정책목표를 정할 때 정책수립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시가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대부분 시민들이 이 내막을 알면 뭔가 논리정연하게 비판은 못해도 감각적으로 서로가 교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행위가 김천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김천시 농구단 발족을 한 것으로 아는데 법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을 법에도 없는 것을 승인해 주니까 돈 있다고 하는데 농구단 운영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도 했어요. 법에도 없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시민이 웃습니다. 뱃지 문제도 이야기 했어요. 법에도 없는 것을 그냥 공무원 가슴에 달고 다니도록 만든다고 말이지, 끄떡도 안해요. 공무원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배석한 공무원들 많으신데 뱃지가 과연 법에 있는 것이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달고 다니느냐, 어떤 돈으로 만들어서 달고 다니느냐, 이런 것 한번 생각해봐요. 다 간부 공무원이니까 과연 시가 이렇게 무법천지로 운영이 되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정책을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 그것을 지적해도 시정은 커녕 다니면서 오히려 핍박이나 하고 말이지, 반대와 비판은 틀립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모두 어려운 선거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시민을 위해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역선동을 하고 다니니 한심한 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절감지침이 내려왔죠?

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0% 가량 절감하라고 해 놨죠?

업무추진비에 절감목표는 기억이 안납니다.

관계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999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목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는데 작년부터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체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30% 절감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 대부분 각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천시만 30%한 것처럼 말이지 온통 언론, 매스컴에다 대고 선전을 하는데, 발언하는데 좀 조용히 해요. 그렇게 아까 추가설계문제,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기관경고를 받았어요. 김천이, 지방자치단체 최고 큰 어떤 불명예라고 하면 기관경고 받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각종 행정 시책을 잘 했다고 해서 1등상, 우수상, 대상 하면서 많이 받았는데 그것 다 받아도 기관경고 하나를 카바를 못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기관경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에서 내주는 보도자료에 의해서 일부 신문이 그런 것을 보도하고 플랜카드 내거니까 그냥 그런데 이런 기관경고를 받고도 반성은 하지 않고 김천신문에 의하면 감사 잘못했다고 항의했다고 신문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김천신문사에 어떻게 되어서 이런 보도가 나갔느냐, 당신들 이것 아니면 허위 사실 유포 아니냐, 형사처벌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도자료를 김천시에서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에 보도자료내역을 받아보니까 보도자료 준 적 없다, 또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보도자료를 낸 것을 내놔라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시는 각 과장님들 계시고 하니까 보도자료를 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보세요. 회계과에서는 없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는 보도자료 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난 1월달인가 그럴 것입니다. 총무과장은 여기 안왔습니까?

안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장들만 왔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나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보도자료 준 적 없죠?

예, 없습니다. 김위원께서 보도 자료 감사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관련부서에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청내에서는 보도자료라든가 항의한 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천신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는 것이구만요, 근거도 없이, 알았습니다. 회의록에 남으니까 근거해서 본위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할 줄 모르니까 하는 말이예요. 그리고 사고이월 과다 계상된 것은 사업부서에 있는 과장들이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장들이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 잃으면 안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나 목을 백으로 해 놓고는 가다가 보니까 1만 더 붙이면 되겠다, 또 3을 더 붙이면 더 아름답겠다, 4를 붙이면 더 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변경, 변동 하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하느라고 시간이 다 잡아먹고 준공이 늦어지고 집행력도 약해지고 일관성도 없어지고 이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넘어서 이월을 해야 되고 결국 돈 많이 들이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대 행정에 있어서 이런 행정하는 나라가 잘 있습니까? 이것은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반성좀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에서는 전부 문화 체육쪽에만 전시성에만 행정을 주력했어요. 제2김천교도 보니까 모두다가 무당집 같다고 해요. 하는 이야기들이, 돈 저렇게 쳐들이고 5억이나 쳐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말이지 미적인 감각을 봐서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혼란하다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주민투표를 해 봐야 누가 좋다는 사람이 많으냐, 안좋다는 사람이 많으냐, 결론이 나오겠지만 내가 듣는 여론은 그래요. 이 자리에는 시민들 여론을 시의원이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동안에 추진력이 약했던 주민복지를 위한 것과 또 지역 산업경제를 위한 그런 행정에 추진력을 배가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물어봐야지, 예산서 아까 가지고 오라고 했는 것,

아까 2000년도 예산서에 채무상환을 하기 위한 예산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실제로 행한 채무상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기채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27일 현재,

결산서에 작년 연말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상에는 64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상환한 것은 예산상 9억8,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상환한 것은 64억5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예산서상에 계상해 놓은 것은 기채상환이 도래된 기채에 대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갚으면 되는데 먼저 기채 관계는 농공단지 조성관계는 농공단지 추진 위원회가 기채냈는데 시가 보증선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여유가 있어서 농공단지에서 54억을 조기상환했습니다. 그것을 54억을 우리 시에 세입으로 안들어오고 자기들이 기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보다 상환액이 많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고 일반회계 설명해 보세요.

일반회계 차이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주택특별회계나 이런 것을 보면 일반회계는 전부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만 갚았지 예산서에 계상안된 것은 없습니다.

차이 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아까 농공단지는 이런데서 차이가 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를 받은 집 같은 것 매매할 때 귀찮고 하기 때문에 상환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서보다 상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일반회계는 제가 검토를,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대로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예산서상에 36억6,100만원이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실제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상환액이 60억입니다.

채무 보증한 것도 예산서에 부채로 해 놨다는 말이죠?

김천시가 채무를 보증했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채무로 시 채무로 가지고 계상을,

농공단지에서 법적인 채무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받아서 들여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가 받아서 주겠다는 것도 보증서는 것도,

일반회계 바로 뽑을 수 있잖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100억 가까이 차이점이 나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바로 뽑아서 설명해 봐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여기 한번만 서 보세요. 전정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니다. 우리가 회계과에서 약품 구입비는 얼마까지 공개입찰입니까?

지금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작년에 구제역 들어온데 약품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몇 번 입찰을 보였습니까?

그것은 회수는,

한 사람한테 계속 주었죠?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 한 것입니다. 3,000만원 넘는 것입니다.

몇 번 보였어요?

확실한 횟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 삼회 정도 되지 싶습니다.

3회 정도 되죠?

예, 이 삼회 정도 되지 싶습니다.

3회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 사람한테 다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사람밖에 공개입찰을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사람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할려면 적어도 20명이상 경북도내만 해도 응찰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했는데 세 번다 한 사람한테 다 갔습니까?

그것은 저도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입찰 안한 것 아닙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안하면 경북도내 업자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약품 같은 것은 최저가로 입찰하죠.

예, 돈은 자기가 딸려고 돈을 적게 쓴 것입니다. 최저가입니다. 공사는 87.745%가 기준이지만 이것은 1억같으면 7천만원에 보급하겠다, 다른 업자들은 8,500까지 보급하겠다, 그러면 낙찰되는 것입니다.

최저가 입찰인데,

최저가로 공개한 것입니다.

세 번다 한사람한테 갔다,

예, 제가 알기로는 사담적으로 이야기가 김천에 공급하는 것은 자존심이 있지 김천 업자가 내가 좀 득을 안보고,

최저가 몇 %였습니까, 입찰가격에,

그것은 서류를 잠깐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데 무슨 자존심이 어떻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

사담적으로 그런 말씀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중에 한가지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것도 다 몰라요?

죄송합니다.

아는대로 답변해보세요.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29만2,800원이 차이납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서면이라든지 해서 지금 당장에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일반회계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갚겠다고 예산을 세웠으면 100만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니라요? 특별회계는 틀릴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그래야지 맞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어째 된 겁니까?

29만2,800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 자체가 29만2,800만원, 1원이 틀려도 틀리는 것은 1억이 틀릴 수 있는 것이고 수치 자체가 안맞는 결산서나 수치 자체가 안맞는 예산 그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예산서나 결산서나 여러분들이 잘못아시는 부분이 경각심을 북돋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책상위에 갖다 얹어놓으면 안보고 당일 되면 대충 넘어가겠지, 이래 생각하시면 안돼요. 보시는 분들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천단위, 백만단위 끊다 보니까 그런데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돈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되죠.

예, 1원까지 딱 맞아야 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결산이 되는 것인데 틀렸다는 자체가 결산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증채무도 채무로 전부 계상해 놓았습니까?

예. 아까 주택특별회계 채무 관계도 일반이 채무하지만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결국은 시가 상환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채권 관리는 시중 금융기관에다 맡긴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채무관리는 우리가 하니까 시의 채무지, 안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즉 말해서 은행하고 입주자들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은행에다 대고 자금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으로요?

예.

우리가 받을 것은 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계산하는데 미도래된 것은 자기들이 바로 넣어도 됩니다. 채무은행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세출예산보다 상환된 것이 많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바로 갚아도 정산을 안합니까?

채무는 자꾸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아까 농공단지에서 바로 상환했기 때문에 시의 예산서에는 기입을 안했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은행이 그로 인해서 부실화되면 시에서 관리은행으로부터 돈을 못받아내잖아요. 시에서 물어내야 될 문제잖아요.

시에서는 물어내지를 않습니다. 농공단지 업자들이 보증을 다 서고 보증증권이라든가 다 끊어넣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획담당관 이래요. 예산상에 표기를 했으면 기 표기한 것만 지금 상환도래가 안된 것을 갚기 때문에 예산상에 없는 것을 갚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을 잡지말든 안하든 예산서 자체를 치우든지 기 한 것 같으면 상환이 도래 안되었어도 그것은 결산서에는 나오지만 갚는다는 것 계획은 예산서에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세우는 것은 올해 얼마 얼마 갚아야 된다는 것, 나온 금액만 예산서에 세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추경에는 반영안합니까?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을 안합니까?

해야죠. 해야 맞죠.

예산서에 세우면 세입세출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나타내지 말지,

그러니까 채무현황에만 얼마 되는데 얼마 상환하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교통행정과는 우리 소관인데, 오늘 기획담당관하고 회계과장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이승강장이 작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줬단 말입니다. 요구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미 집행, 약 3/2정도 하고 3/1정도는 아직까지도 미집행된 상태인데 왜 그런지 한번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제가 듣고 있는 것은 이미 금년에 와서 1차 발주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재공급 구입 관계 때문에 공기 연기를 해 놨습니다. 불원간에 곧 시공이 될 것으로, 제작해서 현장에 설치만 하면 되니까 곧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 발주할 것이 곧 발주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도 아니고 작년도 2000년도 정리추경에 올려서 승인받았으면 다른 사업보다는 일찍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끌어안고 앉았다는 것은 일이 많아서 미처 못해서 그런지,

해당과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촉구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아까 기획담당관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무실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저기서 넘긴다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 자체 건을 넘긴다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좋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채무상환에 당초 일반회계중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한 내역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틀리는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면 안되지,

그것을 자료를 다시 해올리려고 했으니까,

틀리는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내려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자는 그런 문안이 들어가야 되지 틀리는 부분을 그냥 원안가결한다면 우리가 회의한 그것이 없지, 그것은 회의록상 남겨두어야 되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 건을 위임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에서 채무상환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에 상이한 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 건을 위임시키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 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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