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및 국장인사, 간부소개와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종료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장님과 각 과장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상원 건설과장 김수영 도시주택과장 정용후 교통행정과장 김종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 수도사업소장 이영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해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소개하세요.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아까 말씀대로 성실히 감사를 받겠습니다.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수정이 가능한 것은 당장 수정하고 앞으로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성실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과장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1일자로 건설과에 근무하는 건설행정담당이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과 예산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제52회때 정청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에 따른 집단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적인 몽리자들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므로 농로를 찾기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있는 농로는 약 514키로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폭 3미터 이상 되는 농로는 마을간을 연결하는 농로가 있고 들간을 연결하는 농로, 그리고 들내에 위치한 농로 등 약 970키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이 완료된 농로는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가 50키로, 기타 77키로 등 전체 약 13% 수준에 있습니다. 이들 농로중에서 지금 말하신 것과 같이 잠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있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농로와 인접한 농지의 경작자들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같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 시에서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현지조사나 훼손 된 부분에 대한 복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농로 되찾기는 시설 당시 농로경계를 찾아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경계가 확인되더라도 훼손 부분 이용자들이 복구에 잘 응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민자력복구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로 공공사업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라든지 각종 농로사업 시행시에 잠식된 부분을 찾아서 복구하는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잠식이 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와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농로사업에 대해서도 잠식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부지를 되찾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협조해서 원활한 농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해서 농업기반공사구역내에 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시공한 봉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2억5,308만원을 농업기반공사 구미 지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행했습니다. 7-8쪽입니다. 소송및 재판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건명은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는 감문면 금라리 680번지 이영수씨가 되고 피고는 김천시장과 문곡주유소 주인 김영안씨가 되겠습니다. 소송은 지난해 1월12일 소송 제기했습니다. 배상청구액은 5,000만원이 되고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월20일날 오전 7시50분경에 우리 시 지좌동 소재 문곡주유소 앞 국도 4호선에서 당시 문곡주유소내에 설치된 수도 옥내배관이 동파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도로로 흘러들었고 또 도로가 일부 결빙된 상태에서 이 사고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고 반대편에 있는 주택 정문과 담장을 충돌한 이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당시 사고자는 원고인 이영수씨이고 그 당시 피해는 운전자와 동승한 운전자의 딸과 운전자는 경상으로 운전자의 처는 중상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2월2일자 김정한 변호사를 우리 시에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론 및 사실 심리를 5회 했고 당초에는 7월5일자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담당변호사가 바뀌는 바람에 7월26일자 변론제기 결정을 해서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7-9쪽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아포읍 송천리 1145-6번지 271평방미터에 대해서 금년도 1월17일날 구미시 도량1동에 사는 유도형씨가 마을안길 도로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한 재산이 있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은 황금동 567번지 김복식외 7명으로서 지난해 6월28일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요지는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시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는 요구한 12필지 중에 양천동 568-2번지 외 1필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예정지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양천동 567번지 외 9필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상수도보호구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역시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민원인 증산면 장전리 660번지 김종열 외 41명이 되고 지난해 7월31일자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도에서 시행하는 가천 지례간 지방도 903호선 확포장 공사 설계와 관련해서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장전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약 300미터 정도를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시행청인 경상북도에 이첩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당초에 돌아가던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을 포함시켜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민원이 해소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7-12쪽 민원사항입니다. 어모면 구례리 713번지 안병렬 외 62명이 금년도 3월27일날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건교부에서 시행중인 김천 어모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6월15일날 같은 동네 김기달 외 30인이 진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기존 도로를 그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두고 반대편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번 민원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민원으로서 상반된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사업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해서 검토후에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역시 어모면 구례리 713번지 안병주 외 62명이 금년 4월24일날 제출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김천 어모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구례리에 위치한 벽진산업이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을 편입시키면 농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을 편입시키고 농지 편입을 감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시행청에 이첩해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7-14쪽입니다. 각종 사업 및 용역설계변경 사유 및 사업비 추가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사항은 주로 설계시에 추정한 암반석이라든지 지반선 변동이 있고 기타 현장 여건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이를 조치하고 시공중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해결하기 위하다 보면 변경시행을 하게 되고 저희들 역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도 도로교량사업은 조마교 수해복구, 가자교 수해복구, 아포 공성간 도로, 삼성교 개체, 관덕도로, 신리도로 등 총 6건의 사업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5건, 2001년도에 2건 등 총 7건에 대해서 각종 구조물 연장이라든지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변경 시행했습니다. 7-16쪽입니다. 2000년도 치수사업은 총 9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7-17쪽입니다. 2001년도 치수사업은 5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7-1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12건, 2001년도에 2건을 변경하는 등 총 14건에 대해서 설계 변경 시행했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입니다. 2000년도에는 감천도로 보수, 시내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인도정비, 황산 옹벽 정비, 포장 덧씌우기, 봉산도로 안전시설 등 총 7건에 대해서 2억2,447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2001년도는 시청옆 인도, 대덕면 소재지 인도정비, 지좌동 문성중학교에서 무실삼거리간 인도정비, 대신동 옹벽정비, 도로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관내도로 보수 등 총 7건에 대해서 10억5,720만원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전체 37건에 대해서 33억5,300만원 투자해서 34건을 완료하고 3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6%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은 같은 지구입니다만 지난해, 올해 2차에 나누어서 시행한 관계로 1차는 지난해 사업으로 완료를 했고, 2차는 현재 8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건에 93% 진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총 8건에 11억9,200만원 투자해서 전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7-22쪽 국도비 수리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5건에 7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어모면 옥률 소류지는 시공중에 있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완료했습니다. 종합진도는 92%입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암반관정입니다. 2공 계획에 1공은 완료하고 은림지구는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만 채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공에 8,000만원 투자해서 1공 완료, 1공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10건으로 4억4,100만원 투자해서 전체 완료했습니다. 다음 7-24쪽입니다.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민수용으로 개령면 광천리 1305번지 선에서 골재를 채취했습니다. 모래로서 10만8천루베를 지난해 12월20일부터 금년 4월24일까지 채취했습니다. 골재 채취로 우리 시수입은 2억2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7-25쪽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은 총 3지구가 되겠습니다. 아포 세방지구, 남면 가막골지구, 감문 신풍지구 등 3지구가 있는데 아포 세방지구는 지난해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85%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가막골 지구와 신풍지구는 하반기 착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설계를 완료해서 도에 인가를 신청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풍지구는 수문공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수문공 확보를 위해서 암반관정은 6월달에 발주해서 착정중에 있습니다. 7-26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정주권 사업은 17건에 22억6,100만원을 투자해서 9건은 완료하고 8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7-27쪽 하단부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건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완료를 함으로 전체 21건에 23억4,500만원 투자되었고 이중에 13지구는 완료하고 8지구는 시공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6%가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주요 교량 안전도 검사 및 조치현황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77개 교량이 있고 이중 시도 10개, 군도 24, 농어촌도로 43개가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 2회를 실시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77개 중에 양호한 것이 68개, 결함교량이 9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결함교량은 정밀진단대상이 8개이고 재가설이 1개 교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정밀진단 대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농어촌도로에 주로 가설된 교량인데 이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해놓은 그런 교량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조상도 문제가 있고 노폭이라든지 선형상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그런 교량이 되겠고 재가설대상 교량은 군도상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구성면 금광교로서 전체 연장은 147미터입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5월28일부터 6월23일까지 상주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D급은 통행을 제한해 주어야 되고 재가설이 필요한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월2일자로 통행제한은 20톤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재가설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재가설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6월25일자로 조치를 했습니다. 7-29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지난해 7·23집중호우와 태풍 사오마이 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62지구에 129억1,253만1,000원이 투자되어서 수해복구는 완료했습니다. 시설별로는 도로 교량이 18개 지구, 하천·소하천이 68개, 수리시설 38, 소규모시설 34, 기타 공공 4개 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37쪽까지는 시설별, 지구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3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 치수사업은 총 10개지구에 12억7,026만2,000원이 투자되어서 1건은 완료하고 9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재해위험지구는 총 5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 4개 지구 있고 낙석위험지역이 1지역 관리하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부곡, 은림, 옥산, 덕남지구, 낙석위험지구는 자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위험요소를 전체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115억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안정대책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방금 5개 지구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을 보면 상습침수지구 중에 부곡지구는 총 사업비 61억을 투자해서 배수펌프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6월24일 강우시에 시험 가동해 본 결고 양호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은림, 옥산, 덕남지구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자산지구는 낙석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흥농종묘 뒷산에 있는 돌이 되는데 지상 10미터 높이에 있는 5톤 가량의 균열된 암석 군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단부에 위치한 집이라든지 거주하는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붙어있는 돌이 왜 떨어지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주라든지 이사를 잠시만 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재해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이 정기,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홍보와 아울러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지구를 파악하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는 광천도로, 구미 용호간 도로, 군자도로, 연화 내감도로 등 4개지구에 25억1,100만원 투자되어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1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도 오지종합개발은 총 13건에 17억8,736만원이 투자되어서 10건 완료했고 3건은 현재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가 88%입니다. 7-4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8건에 1억9천만원 투자해서 전체 완료했습니다. 7-43쪽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32건에 12억6,355만원 투자해서 역시 전체 완료했습니다. 7-45쪽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총 43건에 17억1,000만원 투자해서 이중 29건은 완료했고 14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공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79%입니다. 조서는 47쪽까지입니다. 7-48쪽입니다. 지방도로중 저희들이 시행하는 군도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감천 남면간 도로확포장에 18억2,400만원 투자해서 금년도 11월달에 준공 목표로 현재 약 6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군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공성간 도로에 14억3,000만원, 광명도로 6억7,000만원, 구례 능치 5억, 덕남교 가설 6억9,300등 총 4개지구에 32억9,300만원이 투자되어서 34%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7-50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7-51쪽입니다. 직지사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 규모 및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위치는 직지천으로 경북선 철교에서부터 교동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직지사천 평화제 정비공사가 되겠고 사업은 지난해 4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주요공정으로는 저수호안 설치 660미터, 게이트볼장 1면, 고수부지 잔디식재 4,790평방미터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9,787만7,000원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직지사천 중에 저수호안이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북선 철교에서부터 교동교 우안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이 곡선을 이루고 있는 관계로 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수부지에 각종 오물이 퇴적되고 잡초가 많이 생육하는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부분에 노출이 안되었습니다만 대안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취약성이 노출됨으로 해서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시에는 저수로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불규칙한 고수부지를 정리했고 저수호안은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하기 위해서 고속철도에서 발생된 암석을 무상으로 협조받아서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면에는 잔디식재를 했고 그 부분에 소규모 수목류를 식재해서 시민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그리고 친수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가로등은 시가지에 1,676개, 농어촌 4,438개 등 6,114개가 있고 방범등은 시가지에 1,831개, 농어촌에 150개 등 1,981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8,09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중에 신설 및 유지보수는 가로등은 12개 신설하고 250개를 보수했습니다. 방범등은 42개를 신설하고 570개를 보수했습니다. 따라서 874개가 신설 및 유지보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2억9,670만8,310원으로 전기요금이 73%인 2억1,700만원정도, 시설장비유지비 18.6%가 되겠습니다만 5,500만원, 시설비가 2,4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시가지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은 건설과에서 신설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는 120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7-6쪽에 정청기의원이 제52회 농로포장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970키로 정도가 된다는데 13% 수준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농어촌에 보면 도로 전부, 전에는 농지정리했을 때 4미터, 5미터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물러나서 2미터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보통 어디든지,

예.

아까 지적공사에서 하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해서 조치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추진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 건설과 내에 기술진들이 나가서 기존의 농지라든지 옛날에 구조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조물 배수 파이프라든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정을 해 주어도 그것을 못믿는다는 그런 차원이고 일부 주민들은 믿어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흙을 갖다 넣어서 복구한다든지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서 몽리자들 스스로 복구하도록 유도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군데도 된 적이 없습니다.

몽리자들이 사실 논 바로 옆에 붙은 사람은 자기가 땅이 늘어났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쓰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불평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싸울려고 하면 원수가 될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강력하게 해서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 좀 안낫겠어요?

앞으로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구라도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구해 주시고 7-10쪽에 보면 여기에서 가면서 양천에 우회도로 거기지 싶은데 우회도로 내서, 길이 끊기고 나서 안에는 방금대로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도로이용 관리법상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흙을 메워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이 안되는 것은 풀어줄 수 없습니까?

지금 강변도로를 죽 가서 인공폭포 만들어놓은 커브 안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인데 주민들은 그 땅까지 편입시켜놓고 지금 건축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농지로 사용할려고 하면 성토를 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건축을 할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도 사실은 사업한다든지 이런 것이야, 사실 거기 집지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정화조 같은 것이 명백하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땅을 길낸다고 해서 막아놓고 주민들한테 법상에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 고통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안그래요?

지역 자체가 도로가 나든지 안나든지간에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선이 그어져 있고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제한은 도로 나고 안나고 관계없이 일단 계속 제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길이 끊기고 떨어져서 보면 농사를 지어도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딱해서 제가 혹시 제도가 있으면 연구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되더라도 봐서 앞으로도 자꾸 지역 법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안된다고 묶어놓으면 길 잘라서 논도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고 다음 이 지역에 대해서 여건이 변동이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된다, 다음 여건 변동시에 또 새로 감안될 문제라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좋은 안이 설 때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때 법에서 할 수 있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7-28쪽에 우리 지역에 교량이 77개에서 양호 68개이고 개량교량이 9개에서 정밀진단대상이 8개이고 재가설 대상이 1개소인데 이것이 김천지역 전부다 해서 교량이 77개밖에 안됩니까?

이것은 법정도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지정된 노선 내에 있는 교량만 77개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에 밖에 있는 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고 현재 농어촌도로 지정된 구간내에 있는 것입니다.

구간 내에 있는 것은 되고 구간 내에 안되어 있는 것은 교량을 다 파악을 못했죠?

그것은 과거부터 새마을시설물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주민 자력으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이 현황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노선 중에도 농어촌도로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 안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현황으로 잡는데 그 시설자체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교량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D급은 아예 새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D급은 통행을 제한해야 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통행을 제한해 주어야 되고 재가설이 필요한 그런 교량입니다. E급은 완전 통제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D급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총중량 20톤 미만은 통행할 수 있도록 양쪽 경고판도 붙여놓고 통행제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재가설 사업비 약 30억원을 지금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밀진단대상이 8군데인데 이것이 진단을 해 봐야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대상이죠?

지금 보면 분명히 재가설은 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개체 사업비를 주는 것은 조금 전에 금광교같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보고서를 첨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업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도로 확포장하는 구간내에 들어간다면 포함해서 개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있는 것이 시급하다든지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붙여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정된 것하고 안된 것 하고 구별을 다 못하잖아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교량은 몇 개 안되고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데, 그래서 물었고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7-29쪽에 보면 수해복구로 해서 셀마하고 사오마이하고 해서 수해복구를 다 했다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비가 와서 많이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다 보고가 안되잖아요. 물이 많이 있을 때는,

피해보고 자체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다 하셨다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로 책정되어서 확정된 후에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는 수해난 것을 확실히 다 했다고 이런 것으로 들어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복구비로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한테 제가 평소때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인데 다른 지역도 똑 같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보고를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낙차공 같은데는 물이 있어도 물이 빠져나가야 날아간 것이 표가 나고 이런 지역인데 어쨌든 아까 다했다고 하는데 누락된 것을 올해 비오면 올리면 되겠지만 잘 연구해 주셔서 아까처럼 다 했다, 그런 것은 내가 듣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어쨌든 보고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혜택을 다 보수 받을 수 있도록 연구좀 잘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피해시에 바쁘고 안보이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비가 왔을 때는 그 부분을 누락시키지 말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보고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폐도부지 안있습니까? 폐도부지를 아직까지 면사무소로 사용료는 이관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돼서 폐도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몇 년동안 이것을 징구를 안했어요. 그런데 혹시 김천시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제가 잘못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었는데 어떤 지역이라고 여기에서 뚜렷하게 밝히려고 하면 이야기가 곤란한 점도 안생기겠나 싶은데 구성지역입니다. 구성지역에 800여평 되는데 서로 나중에 사용권을 인정받으려고 서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서로 내 앞으로 세금고지를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그냥 우리 시에서 이렇게 놔 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무슨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 사용자가 둘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영역권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서로 낼려고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불러서 협의하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반도 필요없고 두 사람이 서로 내 앞으로 고지를 하라 이것입니다. 사용허가는 전체 공용으로 받아 놨는데 두 사람이 서로 권리권 주장을 나중에 할려고 시당국에서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것 같고 저 역시도 몇 번 가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굉장히 난처한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거기 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잘 강구해서 세금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감사에 즈음해서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촌지도소, 지금 농업기술센터죠. 농정과 이렇게 있어서 그런 두 부서는 생산을 위주로 하고 생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이 사양기에 접어들어서 그야말로 농민은 모두가 영세민, 구호대상자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소득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그동안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태를 보면 도시 위주의 자체사업비같은 것이 많이 투자된다, 그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농촌에는 국도비 양여금 사업을 가지고 시장은 다니면서 양여금 사업 투자하는 것을 가지고 지정교부세든 이런 사업을 농촌에 돈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 농업기반 조성이라는 것은 국토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용에 관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농민들이 농업생산에 와닿는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농업행정 또 지방 기초행정의 당위성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감사자료에서나 예산서 같은데 보면 도시에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이 국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한테 그만큼 말이 안막혀들고 또 시장은 행정방침이 도시위주의 행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의하면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문제는 피해본 것을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시가지 환경정비 및 도로정비 내역에 엄청난 돈이 쏟아집니다. 실지로 지좌동같은데 투자한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해서 뜯었다 고쳤다 뜯었다 고쳤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민이 없어요. 지금은 경제제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낭비행정하는 것이 우리 세금을 쓰는 아주 무식한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도로정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도 전부 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농업기반조성 현황을 봅니다. 7-21페이지 보면 총 37건중에 감문에 9건입니다. 37건 중에, 아포가 4건, 개령 4건, 어모 4건, 구성 3건, 없는데는 없고 나머지 1건, 2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24건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13건을 가지고 나머지 17개 면동에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토는 균형개발해야 된다는 헌법 조항도 있어요. 이렇게 편중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무엇때문에 그런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일단 답변을 들읍시다.

김위원님 회의시작 한 지 1시간 되었습니다. 휴식을 잠시 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 주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편중된 그런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문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좀 넓습니다. 넓고 수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수지가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번에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과거 몇 년간은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저수지가 감문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편에 좀 치중이 되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고려해서 예산요구시부터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어서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두고 앞으로 균형적으로 한다, 평등이라는 것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평등해야 되고 다른 것은 다른 것 끼리 평등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등 아닙니까? 같은 것이나 다른 것이나 똑같이 균일하게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집중투자된 것하고 그동안에 소요된 것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 나아갸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다 만족합니까?

예, 조금,

질문 더 하시게요?

예.

예, 하십시오.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 장소에서 질의가 없으면 우리 의원들의 직무가 유기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좌동 구미 삼거리까지의 가로등 개체하고 인도블럭 개체, 그리고 수벽조성 해서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요. 거기 들어간 돈이 총 건설과하고 가로수는 산림과 소관이죠? 가로수도 같이 했어요?

가로수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수벽한 것,

수벽은 저희들이 인도 정비하면서 병행을 했습니다.

수벽한 것까지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 5억5천 건설과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모든 통행하고 주거하는 시민들 말씀은 멀쩡한 것을 그렇게 왜 개체했어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도로 기능보다는 운전자들에 대한 미적 감각이라기 보다는 시야를 혼란케 하는 그런 색깔이라든가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여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거기 정비를 하게 된 취지는 동서남북으로 국도가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구통로 말고는 전체 4차로 주변에 정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창통로까지도 정비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제일 통행량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천 구미간 4차로가 확장중에 있고 그것이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량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제2김천교, 김천대교입니다만 개통, 연관시켜서 저희들이 정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보면 한일임대아파트까지 가면서 인도부분에 대해서 통신관로, 수도 등등 상당히 여러번 굴착이 되고 또 그 부분에 과거에 있던 사각 블럭으로 인해서 발다친 사람도 신고들어오고 했습니다만 블럭 자체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경계석 역시 거기는 과거에 있던 콘크리트 경계 블럭입니다. 그것이 동해를 입고 해서 노후도 되고 파손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정비 차원에서 계획해서 추진했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주 관계는 굵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계획을 하고 제가 거기에서 도안을 했습니다만 밑에 저판은 보면 다른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타도로에 타 장소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위에 올라오면서 등주가 축소해서 올라왔고 이것은 밑에 것은 살리다 보니까 좀 무리한 감도 없습니다만 보기는 시민들에게서 말썽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가로등주가 많이 심겨있다는데 저희들 계산상으로는 24미터면 적당한 그런 거리입니다. 조도 250와트 가지고 했을 때, 현재 박힌 것은 30미터 간격으로 박혔습니다. 직선 구간이다 보니까 주행차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꼽힌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택가가 있다든지 하면 좀 멀어 보이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직선 구간이고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으로 많이 꼽혔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규정을 위반해서 많이 꼽아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시민들 여론이 그렇게 비등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여론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여론은 순수하고 현대 사조에 맞는 그런 사고에서 나온 순수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 중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건설과가 국토 균형개발이라는 그런 국토개발차원의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도시지역에 가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원칙적 따로 도시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 업무만 전담부서에서 해야 됨에도 이렇게 건설과에서 그런데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농촌 개발 문제, 기반조성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지금 지좌동 가로변 정비 하는데 수벽을 설치했어요. 미터당 사철나무가 그렇게 20여주씩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보기 좋으라고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가면 나무가 굵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이즈대로 유지를 할려고 하다 보면 잎은 없고 줄기만 있는 그런 아주 볼쌍 사나운 그런 꼴이 돼요. 앞날을 생각안하고 그렇게 많은 양을, 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이야기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 도로변에 회양목 심어놓은데는 여기 김천시 뿐 안보겠다고 해요. 회양목을 심어놓는데, 조경 원칙이라고 할까 관행 이런 것까지 무시하고 했는데 그럼 지금은 인도블럭 같은 것 제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 하고 향후에도 예산을 절감안하고 하나의 효과적인 그런 것보다도 미관위주로 행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블럭 폐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걷은 것은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공공시설에 재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손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폐기 처리를 했고 사용 가능한 것은 각종 공공시설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자체는 미관만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벽 1미터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회양목 심어놓은 것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당장 답변 안해도 좋고,

계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천시 농촌 농로 포장률이 아까 몇 %라고 했죠? 13%,

13%입니다.

그럼 경상북도 데이터는 몇 등입니까? 꼴찌에서 제일 꼴찌입니까? 농로 포장율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13%는 경지정리를 해 놓고 나면 기계화경작로 대상도 있고 그 외에도 빠지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지구 외 것도 포함해서 13%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아까 김정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쓰는 예산을 건설과 시설비로 썼으면 이렇게나 뒤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천시가 본위원은 전라도와 경상남도 경계에 사는데 그쪽에는 농로 포장이 거의 100% 다 되었어요. 유독 농촌사람들이 보면 참 비교행정을 해서 대덕같은데는 진짜 의원 하는 자체가 면민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경상북도는 농로포장이 전무한 것이 경상북도 현실입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앞으로 건설행정을 펴는데 좀 참고를 해서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7-41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지개발 책정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오지개발이라고 하면 오지서부터 해 나오는 것이 순서이고 안그러면 야지에서부터 해 들어갈려면 감문, 조마,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오지서부터 해 들어올려면 증산, 대덕, 부항 , 지례 이렇게 해 나와야 정상인데 맨 처음에는 시장님 있다고 조마를 딱 넣더니 그때 건설국장하고 조마하고 같이 할려고 하느냐고 본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감문을 뺐단 말입니다. 작년에 감문을 딱 넣더라고, 왜 맨 처음에는 조마, 지례 넣다가 감문 넣다가 왜 들쑥 날쑥해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5개면 같으면 5개면 다 해야 좋지만 방침이 바뀌어서 마무리 위주로 2년간에 걸쳐서 이 삼개 면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처럼 다 같이 1차때처럼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마무리 위주라도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야지부터 해 들어갈려면 감문, 조마 1차 하고, 다음에 지례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고, 진짜 오지개발은 오지부터 할려면 증산, 대덕, 부항, 지례 하는 것이 순서다 이 말입니다. 왜 들쑥 날쑥, 시장이 있는 조마 넣었다가 빼고 다음에는 건설국장 있다고 감문 넣고 왜 들쑥 날쑥 하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기준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기준, 그것을 듣고 싶어요. 선정하는 기준,

오지개발대상지구 선정을 말씀입니까?

예, 대상지구 선정을 어떤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들쑥 날쑥하게 해서 거기는 말을 잘 들어서 그랬는가, 안그러면 시장이 있어서 조마 주었고 다음에 건설국장이 있어서 감문 주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가 두 가지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규모있는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대단위 투자가 되겠죠. 조마같은 경우는 도로 관계 큰 것이 있고 감문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오지개발은 진짜 글자 그대로 오지입니다. 감문이 대덕보다 오지 아니고 증산보다 오지 아니고 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 야지부터 해 들어갈려면 감문, 조마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맨 처음부터, 2000년도부터 선정하는 기준치가 없고 그냥 들쑥 날쑥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달라 이것입니다. 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만 잠깐 들어봅시다.

조금 전에도 대단위 사업이라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대단위 사업을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내에 큰 규모가 있는 사업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말이 말이 안됩니다. 일단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세요. 그것이 뭐 변명하고 하고 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와서 물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면 막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막히는 것이 있도록 만든 것 아니라요? 맞죠? 기준없이 그냥 한 것 안맞습니까?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행정,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만 더 물읍시다. 7-51페이지 밑에 보면 직지사 고수부지 공원화사업 규모 예산 투입 내역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 지원해서 국비 1억8,894만9,000원, 도비 5,446만4,000원, 시비 5,446만4,000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국도비 재원은 무엇입니까?

하천 정비 사업비입니다.

하천정비 사업비입니까?

예.

소하천정비 사업비라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천정비사업으로 공원을 했습니까?

예, 공원이라기 보다 공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저수호안이 없었습니다. 저수호안 정비차원에서 시행하다가 그 위에 공원이라고 하기는 뭣 합니다만 그 위에 법면에다가 잔디를 식재하고 한 부분이고 돌쌓기 한 것은 공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요즘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용을 고속철도에 협조해서 유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안있습니까, 과장님, 하천정비사업예산으로 했다면 본위원이 할 말은 없는데 정비는 정비 맞아요. 맞는데 건설과에서 하천에 나무 심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건설과에서 계몽을 해야 되는데 하천에 소나무 심은 그 부분은 잘못된 것 맞죠?

뽑아냈어요?

안뽑아냈지,

뽑아내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건설과에서 목을 변경한 예산은 없습니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까 김정기위원이 말씀한 대덕에 1억8천 들여서 했는데,

예.

지좌동 한 것하고 그것은 목이 무슨 목입니까? 401예산 아닙니까?

401이라도,

예산 자체는 401 예산 맞잖아요. 401은 시설비입니다. 내가 예산서 펴보니까,

목은 시설비, 부대비로 들어가지만 전체 사업비 자체가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가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쪽으로 하고는,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그래서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인가 보니까 401예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인데 시설비예산은 글자 그대로 시설하는데 김천시가 건설하고 개발하고 시설하고 이런데는 시설비에서 써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본위원한테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도시개발이 아닙니다. 도시개발비는 240으로 목을 바꾸라니까, 그 자체를, 그래야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도시개발비에도 시설비가 있고 저희 도로교량도 있고 다 있는 시설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비인데 그것은 도시개발쪽으로 보는게 맞는 것 아니라요?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행을 했고 도시개발을 할려고 하면 도시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240으로 넣어야지, 예산자체가 목이 틀리잖아요. 시설비하고 401하고, 어떻게 봅니까?

시설비라는 목은 어느 예산이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건설과에 시설비 얹어나서, 시설비는 401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것을 쓰지마라는 그런 규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를 시설비도 건설과에 세우지 말고 그러면 도시과에 세워서 하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건설과에도 시설비는 세우는데 지좌동 한 것이라도 이런 것은 도시개발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 그러니까 도시주택과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라요? 건설과에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진짜 순수하게 도시개발쪽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도시개발은 도시주택과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는 거기에만 써라 이것이지,

업무 분장 관계가 아까도 국장님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지역내외를 막론하고 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수로원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 도시개발차원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과장님 좀 쉬시고, 많이 섰으니까, 이것이 국장님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 예산은 도시주택과가 안있습니까? 지좌동 같은 것은 분명히 도시개발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도 블럭 가는 것, 전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개발쪽에서 하라는 이 말입니다. 왜 건설과 예산은 농촌 건설하는데도 모자라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앞으로 이런 것좀 시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이 건설과에 2,000억중에서 500억은 건설과다, 500억은 도시주택과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한다면,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분명히 나누어져서 내려오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분명히 목을 정해서,

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으로 내려와도 목이 틀리잖아요.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도로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지관리 인력이나 장비같은 것 때문에 이원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보실 때는 시가지내에는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불합리한 점을 할려고 몇 번 시도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결례의 말씀입니다만 건설과 예산하고 도시주택과 예산하고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치는 제가 잘,

수치 잘 모릅니까?

예, 정확하게,

건설과 예산이 불행히도 도시주택과 예산보다 적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 예산은 건설과 예산이 조금 많았고 2000년도, 99년도, 98년도 계속 적었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이 많았습니다. 김천시 전체를 볼 때 건설과 예산이 많아야 됩니까, 도시주택과 예산이 많아야 됩니까?

그런것 까지는,

아닙니다. 전체를 국장님이 판단해서 어느 과가 많아야 됩니까?

제 개인적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 균형이 되어야 되겠죠.

균형이 될려고 하면 건설과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되는 건설과 예산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은데도 굳이 건설과에서 도시미화까지 책임지고 도시개발에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부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도로정비나 이쪽에 왜 건설과쪽에서 그쪽에 카바함으로 말미암아 이쪽에는 소홀히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려고 하면 조직이나 유지관리 체계상 도로를 관리하고 하는 것을 일부 건설과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하면서 몫으로 가지고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분명히 그것이 틀립니다. 건설과에서 시가지 정비하는데 투자하는 예산 자체는 예산 집행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국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지사천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 한강변이라든가 대 국가 하천이라든가 하천이라는 것은 물 흐르는 것이 가장 용이하고 유수가 잘 되고 또 많은 물이 흘러갈 때 안정성, 인근에 농경지나 주거지역의 안정성, 이런게 사람이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정성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고수부지도 물이 내려가는데 안전하면서 물이 안내려갈 때 시민의 정서적이나 이런 여가 선용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다하게 물 내려가고 안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보다도 돈을 과다하게 썼다는 것, 잔디밭만 만들어놔도 시민들이 충분히 좋아요. 그런 문제가 결여되었다, 돈을 낭비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아까도 지좌동쪽에 투자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 시각은 전체 다 조사해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잘 조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과다 투자하는 것도 시민들이 아름답게 안봅니다. 오밀조밀하게 요란스럽게 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제2김천교 보면 여러가지 장식을 요란하게 달아놨는데 시민들의 수준이 일부 시민들 이야기는 잘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돈 많이 드는 것은 둘째 치고 미적인 선이나 색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돈 쳐들이고 그것도 개인이 자기 땅에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할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이 세금 아닙니까? 좀더 신중하게 하고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려고 하면 심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데 본따서 덜렁 주변환경하고 맞지도 않게 그렇게 해 놨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부 시각이 있는 것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연석 채취를 하는데 허가권이 임야에 채취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해주고 하천이나 그 밖의 자연석 채취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천내에 있는 것만 합니다.

일반 농경지에 있는 자연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서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그냥 캐 가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농경지에 대해서는 없고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를 하니까 하천내에 유수 지장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취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압니까? 일반 농경지, 그냥 임야나 하천외 일반 농경지 주변에 있는 자연석 채취하는 것은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전체를 다루어야 되지,

좋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운동장, 예술회관 이렇게 해서 소위 헌수, 헌석, 이래서 개인이 자기 마당에 사다놓고 헌수, 헌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산에 있고 들에 있고, 도랑에 있는 것 말이지 마구잡이로 캐다가 했는데 산림과에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짜 서류인지 어쩐지 몰라도 끼워넣어서 숫자를 맞추어 놨는데 반도 안되게 나왔어요. 실제 굴취해 간 숫자와는 반도 안되게 허가가 난 것 처럼 해서 왔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불법 부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건설과에서 하천에 자연석 채취에 대해서는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허가서 다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대장에 다 있어요?

예.

어느 지역에서 양이 얼마,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직지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께서 하천에 나무 심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국록을 먹는 공직자라면 지시를 하는 지시자가 잘못 지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진언을 해 주셔야 안된다라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위인지 몰라, 의회에서는 직지천 교각으로 인해서 하천 제방을 범람한다고 고속철도에 항의하러 갔는데 집행부서에는 하천안데다가 파쇄석을 쌓고 소나무를 심고 난리를 치고 앉았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둘 다 미쳤다고 안하겠어요? 그런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런 행정은 좀 지양해 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고쳐 주시고 아무리 윗 사람이 지시를 해도 불법부당한 것은 바로 잡아 나가주는게 그게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과가 우리 시의 전체적인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인데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균형적으로 배분 못하는 것 자체도 자율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서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신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 과정에서 아까 지적한대로 아홉개씩 다섯개 여섯개씩 간데가 있는가 하면 한 두개도 안간데도 있고 그런 식의 기준없는 그런 배분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이후에 참말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속에서 담당과장한테 계속해서 추궁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 아니냐 이래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 시의 건설행정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고생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꼭 이 시간 이후 부터라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건설과에서 정주권 개발사업 하죠?

예.

정주권 개발사업 하면서 농촌에다 무슨 공원이나 만들고 이런 일, 쉼터라고 하면서 만들어서 쓰이지도 않고 이런 것 임시 보기좋은 현상, 그런 것을 해서는 본위원은 안된다고 보고 또 오지개발사업도 주민들의 삶의 편의성을 해야 되지 무슨 공원 만들고 나무 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읍면동 사무감사를 나가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가로변 정비 하면서 가로 공원만든 것 이런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특수도 이상한데 들어가는 특수가 있더구만, 그렇게 그런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고 보조 농약 내준 것은 지금 그것이 논 밭에 쳐졌는지 안쳐졌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면장들이 그런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만 해요.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88올림픽때 우리가 공원만들어놓은 것 지금 살아남은게 어디 있어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이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일시 전시적인 행정을 한다는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변에 공원, 마을마다 무슨 공원 하는 것, 오지개발같은 것 하면서 또 하천변에다 대고 공원이나 만들고 빈터에다 공원 만들고 이런데 돈 쳐들여서 시내에 조각공원이나 무슨 공원처럼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 예산을 꾸준히 준다는 것은 모르지만 농촌에 나 많은 노인들 관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이렇게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런식으로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무작정으로 한 것은 없고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해서 공원을 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도 지금까지는, 오지개발은 다소 오지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주권으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권으로 못하니까 오지개발로 하는 것인데 공원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전시성 사업 들어가면 안돼요. 국장님, 정주권개발사업에 들어간 것이 없는게 맞습니까?

정주권은 없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한 중에 공원 만든데 없어요?

현재까지는,

이것 그렇게 투자하면 안돼요. 생산기반하고 주거환경이지 어떻게 해서 공원만들어놔봐야 온통 산이고 나무고 숲이고 물이고 이런데 무슨 근린공원처럼 콘크리크 장벽 속에 근린공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만드는데 예산 낭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하면 안돼요. 그것 하면 예산낭비로 개인적으로라도 추궁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치수사업도 전부 미화작업 일변도로 하고 말이지 시가 어떻게 갈려고 이렇게 하는지 짐작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기능성, 하천의 기능성 위주로 기능성 우선으로 이렇게 하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의 담당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어서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국장께서 도에 급한 출장 관계로 배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별첨에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소송및재판계류사항, 각종사업·용역설계변경사유 및 사업비 추가내역, 개별사항으로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부곡철도가도교 확장 추진현황, 도시계획소방도로 추진내역, 영남제일문 건립 및 총 소요사업비 현황,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 규모 및 총 소요사업비 내역, 다음 장입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 국도대체 우회도로 추진계획,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농촌지역 공가현황,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적발조치 현황, 주요 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현황,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복합민원처리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8-4쪽은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에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소송 및 재판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김상호이고 피고는 김천시장입니다. 이 건은 1심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2001년 1월 20일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로 받아서 현재 상고 상태에 있습니다만 지난 6월달에 직지사하고 김상호하고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종결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사업비 추가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 한 것은 평화동 후생주택 옆 도로개설에 당초보다 2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감이 되었고 서부초등학교 도로개설에도 역시 미보상구간에 대해서 부득이 제외한 준공관계로 감되었습니다. 영남제일문 건립공사에는 2,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통안전시설이 누락되었고 기초보강에 파일 시공 자재대만 포함되었고 시설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하고 지하에 가스공사 관계때문에 공법이 추가로 해서 2,5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7쪽입니다. 대구통로 제2김천교 우회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로 지난 7월6일날 개통했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늦게 지연되고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도는 전체 진도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며칠 후로 마무리를 해서 서류상 행정에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부곡동 미주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도부터 양여금사업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국비 60%, 시비 40%로 시행지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현재 시행은 설계를 마무리해서 철도청과 협의에 의해서 시공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수탁 체결이 되었습니다. 총연장이 250미터에 도로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 25미터 폭으로 확장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48억정도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9억6,600, 올해 18억, 내년도 20억3,400만원 해서 총 48억 투자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었고 철도청 수탁공사 체결을 2001년 4월 7일에 해서 용지보상중에 있고 현지 10억은 2001년 5월26일날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착공하는 것으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도시계획소방도로 추진내역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여종고에서 노실고개간 도로개설은 금년도에 9억9,200만원의 예산이 양여금사업으로 잡혀서 현재 보상코자 감정중에 있습니다.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은 110미터입니다만 올해도 이것 역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80%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개설은 공사중입니다만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내동 충혼탑 옆 순환도로 개설은 역시 현재 4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좌동 강변타운 뒤 도로정비는 현재 감정해서 보상금 지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좌동 배다리 입구 도로정비는 현재 공정이 유인물에는 60%입니다만 현재 85% 공정을 보이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현대아파트 옆 도로정비는 발주중에 있어서 6월 25일날 입찰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신음동 금음마을 진입로정비는 역시 현재 공정은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옆에도 보상이 70%,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도로는 공사가 3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곡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70%의 보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8-10쪽입니다. 영남제일문 건립 규모 및 총소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위치라든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비가 21억이 들었습니다. 도비 2억, 시비 19억, 사업량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일 준공을 앞두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8-11쪽입니다.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 규모 및 총 소요사업비 내역입니다. 현재 대항면 향천리에 직지사 산문 앞이 되겠습니다. 2만1,400평에 총 사업비를 70억원을 계획하고 현재 사업비 확보는 36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상을 35필중에서 25필은 마무리하고 73%의 보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뒷장은 직지 문화공원의 부지 매입하고 공시지가 현황을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 현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각종 보상비에서 주민과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은 4필지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상가가 현실가격에 안맞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도 역시 6필지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보상가가 현실에 안맞다는 것하고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설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데 행정 절차상 문제 있는 것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뒤 도로개설은 3필지를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상가가 낮다, 내년도에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15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이 31.1키로미터입니다. 이것을 20미터로 4차선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설합니다만 총 사업비가 3,517억원, 공사비가 3,364억원, 보상비가 15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보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단계사업으로 우선 어모 옥률에서부터 농소 월곡까지 11.3키로를 1,046억원을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99년 5월6일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청으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사업으로는 어모 옥율에서부터 대항 대룡, 양천동에서부터 농소 월곡, 장기사업으로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대항 대룡에서부터 양천동까지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16쪽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현황은 현재 변경면적이 23.32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이중에는 금번에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지역 확장 구역이 농소지역하고 문당동지역에 9.217평방키로미터, 준도시지역 축소가 5.8, 이것은 직지사 주변 관광지구가 해제되는 바람에 이것이 축소되었습니다. 도시지역 축소는 8.430, 현재 구미 금오산이 도시계획으로 관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공원으로 구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지역 축소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를 지난해 4월 27일날 마무리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내용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비는 48.018평방키로미터로 해서 도시지역이 38.8평방키로비터, 현재보다 9.217평방키로미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적법절차를 거쳐서 7월11일 오후 3시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정비건이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지적고시를 빨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17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올해는 4개 마을입니다. 증산 유성리, 어모 덕마, 감천 소룡, 구성 상원 해서 4개마을에 오수처리장하고 관로라든지 마을포장을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4,100만원에 양여금 7억, 교부세 1억4,000, 시비 1억 해서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69동이 배정받았습니다만 선청량은 200여동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못드리고 지금 현재 도에 건의한 바 추경에 추가로 희망을 있으면 하반기에 증하겠다는 이런 도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18쪽입니다. 농촌지역 공가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비대상이 167동입니다. 그래서 철거 37동 계획입니다. 실적은 10동을 철거했습니다. 동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19쪽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저희 시 관내 불법건축물이 15동이 적발되어서 철거라든지 고발, 관계이행 부과금을 추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0쪽입니다. 주요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입니다. 주요건축물의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2000년도 8월 3일부터 8월6일까지 대덕 수양관 외 10개소를 했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했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안건점검은 24개소를 점검했습니다만 영빈예식장 일부에 소방시설이 시정보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보완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8-2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미분양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화성산업하고 우방주택이 부곡동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산업은 현재 98%의 분양율, 우방은 91%의 분양율로 미분양은 총 합쳐서 101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계획이 평화동 구 세무서 옆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상하수도 사업으로 6억5,000만원, 현재 공정은 건물 보상을 90%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에 발주해서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에 복합민원에 11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 직지사 문화공원조성사업 규모 및 총 소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처음 예산을 얻을 때 60억으로 설명했죠?

예.

예산할 때는 60억 계획했다, 이래가지고 2001년도 업무보고할 때 70억으로 10억 늘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1년도 시장이 시정연설할 때는 65억으로 5억이 줄었죠?

시정연설문에는 65억으로,

시정연설문에는 65억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왜 60억 됐다가 70억 됐다가 65억 됐다가 그럽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전정식위원께서 질문하신 테마공원에 공사비가 왜 자꾸 시종일관 같지 않고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테마문화공원은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당초 보상 시작부터는 60억정도의 감정가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만 감정을 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뭔가가 불가분한 그런 증액요인이 생겨서 그렇게 70억정도로 아직 추정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 다 됐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총괄금액은,

예상도 못합니까?

거의 합니다.

얼마 정도 나왔어요?

현재 설계 금액하고 보상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가 27억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나머지 70억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약 26억, 27억 들어갔잖아요.

예.

아직 보상 덜했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예상은 36억인데 사정해서 추측한 것이 26억9천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지 보상금, 그 중에서 보상이 19억9,700만원, 75%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이 내역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아니고 당초에 26억9천만원이라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이 능력있고 일 잘하시는데 계획성이 최고 없는데가 도시주택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장이 평생 공무원 해서 정년해서 퇴직금 받아봐야 2억 조금 넘거나 이런데 돈 5억, 10억 알기를 도시과장이 우습게 아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시라는 뜻이고 그것이 왜 틀리느냐 하면 앞에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시과장이 계속 그렇다는 이 말입니다. 8-10쪽 영남제일관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영남제일관문 할 때 2000년도 제일 처음 예산 세울 때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만 하면 짓는다고 했죠? 회의록에 여기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이야기는 안나왔고,

맨 처음에 회의록에 있더라고,

10억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회의록에 있어요. 내가 봤어요. 10억만 하면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2000년도 본예산에 해 놓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총괄입찰 보였죠? 돈은 10억뿐인데 부지 매입비 2억8천 얼마 주고 나서 총괄 입찰 안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돈도 없는데 총예산도 안잡혀져 있는데 총괄 입찰 얼마에 보였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보일 수는 있어요. 그때 얼마에 보였어요?

총괄 건축분야에 13억정도 보였습니다. 1차에 6억9,800 집행하고,

총괄입찰보이고 수의계약한 것 아니죠?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총괄입찰을 보일 때 12억4,614만원,

입찰금액이죠.

입찰금액이 12억4,614만원,

예.

그해 6억9,832만8천원 1차 발주했죠?

예.

이 당시에 총괄 입찰 보인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보였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12억이라는 돈은 없었잖아요?

10억 있었죠?

10억 있었는데 부지 매입비 들어갔잖아요.

부지 매입은 뒤에 2억4,000만원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괄입찰을 보이면서 1차적으로 12억4,800만원 보이면서,

6억6,800만원이 입찰금액이죠.

6억6,80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해서 보였잖아요?

예.

돈도 없는데 예산도 안세워놓고 보였다는 말이죠?

10억이 섰죠.

예산 10억 섰는데 12억하는 것을 보인 것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다.

2억은 더 설계금액에서 나중에 추경하면 된다는 뜻에서 2억이 없는데 총괄입찰 보인 것 아닙니까? 돈은 10억 뿐인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입찰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이렇게 총괄입찰할,

그런데 영남제일관문 지으면서 도비 지원 없는데 2억 받아오시느라고 애 먹었죠?

죄송합니다.

도비 2억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영남제일관문을 지을려고 2억을 받았습니까?

예, 영남제일문으로 2억,

2억 분명히 받았습니까?

예.

도에서 도비 지원하면서 지적되어서 내려왔죠?

예, 항목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항목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예.

항목이 되었는데 왜 시설비로 안하고 도시개발쪽으로 2억을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401 딴 것 10억, 7억8천은 401시설비로 넣었죠? 예산할때,

다 시설비 아닙니까?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뒤에 3억 2001년도 본예산에 3억 짤 때는 시설비로 넣었어요, 도시개발비로 넣었어요?

도시개발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은 항목입니다.

같은 항이 아니지, 240하고 401하고 어떻게 같은 항목입니까?

그것은 부지 보상조로 같은 것으로 받아서 시비를 보탰습니다. 3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2000년, 2001년도 예산 보여줄까요? 도시개발비입니다.

봤습니다.

봤어요?

예.

401 시설비 아닙니다. 240 도시개발비입니다.

부지 매입비입니다.

영남제일관문으로 지정해서 도비 받은 것은 10원도 없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21억,

2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도시개발비 명목으로,

영남제일문에 투자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240은 도시개발비이고 401시설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위원님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당초에 2,000만원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 2000년 당초에 제가 설명해서 10억을 승인해주어서 돈이 없어서 1차부터 발주하고 2차 발주해서 총괄발주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1회 추경때 부득이 물량이 늘어나서 7억8천을 세웠습니다. 부지 보상을 할려고 하니까 3억정도 모자랍니다. 그렇다면 도비 2억 내려온 것하고 시비를 보태서 영남관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 돈 2억 자체는 시설비가 아니고 도시개발비입니다.

도시개발비라도,

들어갈 수는 있겠지, 도로 닦았으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영남제일관문에도 도로를 내고 이랬으니까 도시개발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영남제일관문을 지으라고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내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영남제일문으로,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설비로 넣어서 예산목을 시설비로 넣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도시개발쪽으로 넣었어요. 시설비 아니지, 봐요. 예산 복사한 것 보여줄까요? 그것이 도시개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제일관문에 짓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불러봐요. 예산규모, 이것 맞습니까? 자료 준게,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자료 준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공사대장하고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대장은 이것은 제가 뺀 것은 설계 기준가지고 뺐고 공사대장은 입찰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입찰금액하고 설계금액, 그러면 자료 자체가 엉터리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자료한 것은 21억 돈을 안주셨습니까? 그것가지고 집행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입찰로 하면 20억밖에 안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초 20억 들어간 것은 1차 공사에 얼마 들어갔고 2차 공사에 설계상 들어가야 21억이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잔액은 입찰잔액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할 때 설계금액을 요구했습니까, 돈 들어간 내역을 이야기했습니까?

요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억의 돈을 주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느냐 이것을 내는 내역,

그렇죠. 21억을 주었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집행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액 차이가 날 것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은 제가 설명 안드렸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전체 21억 범위내에서 시행품위를 어떻게 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불러봐요. 조목조목 공사비가 얼마인지 불러봐요.

총 21억 예산을 배려해서 현재 집행한 것이 총 부지매입에 2억4,080만1천원, 건축공사비 13억3,909만1천원, 전기공사비 1억8,627만8천원, 감리비 4,430만6천원, 고압전선이설비에 5,193만6천원, 현판제작비에 3,521만6천원, 토목 및 공원조성비에 2억,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억9,764만8천원이 현재 품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요. 본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남제일문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예산집행내역, 설계내역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이 20억9,764만8천원, 맞죠? 도시과에서 자료준 것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것하고 공사대장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내역이니까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맞아야 되는게 맞아요, 안맞아요? 집행내역이면 공사대장하고 맞아야 되죠?

요구하신 내용에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안맞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이 전체적으로 21억을 주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품위가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고 위원님께서는 전체 집행했는데 얼마 남았고 그것을 자료요구했는데 제가 그것을 잘못 뺀 것 같습니다만 내용은 틀림이 없습니다.

내용은 틀림이 없어요?

예.

내용이 틀리는데,

잔액차이가 나죠.

잔액차이가 몇천이 나요.

입찰잔액이 많이 나죠. 5%, 7%,

입찰잔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집행내역 아니라요?

문구는 집행내역입니다만 실지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품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낸 것은,

봐요 과장님, 이것 나는 집행내역을 말해서 집행내역이 올라온 것입니다.

새로 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이 올라온 것이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도 본위원이 보기는 12억9,714만6천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죠.

나머지는 잔액이 아니고 관급자재라고 하는데 관급자재도 공사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공사대장에 없는 관급자재비가 어디 있어요?

공사대장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죠.

없어요. 공사대장에 관급자재비가 없어서 왜 없느냐고 물으니까 우물쭈물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사대장에는 건축비가 12억9,714만6천원입니다. 전기공사비가 1억7,715만4천원, 그러면 전기공사비 총괄이 1억8,627만8천원으로 약 900만원 차이 나죠?

예, 차이 납니다.

900만원 차이는 개인이 쓴 것은 아니잖아요?

잔액으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왜 이런 거짓말, 허위 보고이고 다음에 고압전선 이전비, 설계감리비는 다 맞고 설계용역비하고, 현판제작대는 공사대장에 2,521만6천원밖에 없는데 이것이 1,0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왜 모자라요?

입찰잔액,

입찰잔액이 아닙니다. 현판제작비, 2,521만6천원,

집행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되었고,

품위는 이렇게 냈고,

남은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3,521만6천원 냈죠?

예.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사정하면서,

도시과장님 사정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판제작비는 2,521만6천원 주었고 글씨 쓰는데 천만원 주었다면서, 왜,

그것은,

이 양반이 참, 글씨 쓰는데 1천만원 무슨 돈으로 주었습니까?

현판제작비에 같이 3,500만원에 포함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요. 어째 들어요? 위원들 어째 들었어요? 현판제작비 2,521만6천원만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글씨를 물으니까 또 그러고 설명을 바로 해봐요.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바로 해보세요.

제가 속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은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위원님들이 빼달라는대로 집행내역을 뺐으면 차질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품위한 것을 가지고 빼드렸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만 이것 남는다고 저희들이,

도시과장 개인 돈 아니고 현판제작비 2,521만6천원을 제작하는데 주었고 글씨 쓰는데 1천만원 주었죠?

예, 맞습니다.

왜 그것은 이야기 안합니까?

미처 말씀을 못드렸지 않습니까?

글씨 몇 자 쓰는데 1천만원 주었습니까?

두 장입니다. 두 장에 서예가 대가가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대가가 그만큼 1천만원 대가가 있습니까?

전국에서는 글에서는 큰 인물인 모양입니다.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글씨 5자 쓰는데 1천만원 주었다는 것을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두장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서 그것도 처음에는 2천만원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사정 사정하면서 하다보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이왕 명물 남기는 것 앞으로 영구히 남는 것인데 글씨를 아무나 써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장에 500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 주었죠?

예.

1천만원 주어서 3,521만6천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현판제작비가 그렇다면서요. 내가 물으니까,

맞습니다.

토목 및 공원조성비가 2억 들어갔다고 했죠? 1억9,100만원 들어갔죠? 900만원 또 남았죠?

예.

그러면 맨 위에 것 이것은 12억9,700만원이 맞아요, 13억3,900만원이 맞아요?

공사대금 집행하는 것은 12억 맞습니다.

12억9,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영남제일문 하는데 총계 얼마 들어갔어요? 위원이 자료요구하는 이것은 헛일이고 여기에 지금 영남제일문 건립 규모 및 총소요사업비 현황은 순 엉터리네, 맞죠?

엉터리는 아닙니다.

보세요. 의회에서 감사보고서에 사업비 21억, 도비 2억, 시비 19억,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료요구서에 20억9,764만8천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쓸 것입니까? 이것 계산하면 얼마 되느냐 하면 20억밖에 안되요. 20억 조금 넘어요. 몇 천만원이 아니라 많아요. 나머지는 어디 쓸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안넘어가겠습니까?

불용액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숨겨놓고 쓸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과연 이런 무성의한 자료 있습니까? 원칙에 맞지도 않은 자료, 이것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 공사대장을 안뽑았으면 카피를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고의성있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조각공원 할 때 그랬죠? 이런 자료 앞으로 하지 말라고, 두번째 아닙니까? 조각공원도 그때 나한테 지적당한 일 있었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번째 아닙니까?

고의성 있게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그런 것은 절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어떤 뜻에서 어떤 의도에서,

물으신 뜻을 제가 받아들인 것은 21억을 주었는데 현재 어떻게 품위가 되어서 어떻게 진행상태가 있느냐, 이것을 답변바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내 주어야 전체 21억 가지고 20억9,700만원 품위가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드리려고 사실 우리 직원한테 만들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는 공사대장을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겠죠. 하지만 이 잔액은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쓸 일도 없고,

과장님, 이것을 공사대장에 있는 것을 10원이라도 도시과장이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인정해요. 본위원도 아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를 알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죽 받아봐도 업무보고자료이지 감사자료가 아닙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과연 본위원이 영남제일문도 공사대장, 이 많은 것을 두번 세번 해서 카피를 안했으면 이런 실상이 나오겠나, 다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뿐 아니라 다, 과연 이런 무성의한 자료를 내서 행정사무감사한다고 1주일동안 앉은 의원들이 불쌍하지 공무원은 이야기하고 가면 끝납니다. 의원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틀린 자료 갖다놓고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일이 복잡하고 많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못챙겼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고의성 있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식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과연 사무감사한다고 앉아서 의원들 되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판단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까 싶어서, 8-5쪽에 보면 2종 근린생활시설하고 1종하고 3종이 있습니까?

몇 쪽입니까?

5쪽, 소송 들어가 있는 것 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그저께도 산림과에 물었는데 1종, 2종, 3종까지 있어요?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1종, 2종만 조례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종은 어디 해당됩니까?

전부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야지 많습니다.

그럼 1종, 2종 하는 것이 규정이 없어요? 내용을 봐야 규정이,

규정은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조례하고 법에 1종은 슈퍼라든지 이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2종은 그중에서 숙박시설이나 여러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도 차이입니다.

숙박시설을 할 수도 있고 휴게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 오십 가지 있습니다.

지역에 임야라든지 이런데도 있을 것이고 답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부다 틀립니다.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구석을 찾아서 더 하고, 그저께 대구통로가 개통 안됐습니까?

예.

개통되었는데 거기에서 들을 때는 과장님이 보고했죠?

예.

퍼뜩 들을 때 497억 정도인가 들었는데 여기는 340억,

그저께 보고드린 것은 현재 대구통로 시점에서부터 백옥동 삼거리까지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사업을 497억원을 행자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양여금 60%, 40%를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렸죠. 본 사업하고는 틀리고,

나는 이야기할 때 본 사업으로 퍼뜩 들을때 3억 안들어간 500억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2차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1억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도시계획 소방도로 안있습니까? 8-9쪽에 성의여종고에서 남산동으로 황금동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도로 맞죠?

예.

이것이 결국은 3월달부터 12월달 감정중, 이렇게 해 놨는데 내가 알기로는 계획선 지가 오래 안되었습니까?

계획은 20년 넘었죠.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황금동에서부터 평화동 시장까지가 전체 노선입니다. 12미터 도로인데 보조간선도로로 보고 확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황금동 일부 시점에 마무리 했고 평화시장 안에 하숙촌 골목 중심으로 해서 양시점 종점에서 해오는 과정에 작년도부터 성의여종고 입구에서부터 황금동쪽하고 옛날 법원쪽하고 여기가 너무 교통이 심각하고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다고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화된 구역부터 해야 안되겠는가 해서 성의여종고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쪽에하고 작년에 법원쪽에 보상을 주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그 위에서 황금동 복개천까지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양쪽다 사업을 확장사업은 내년도에 하고 올해는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20년 걸리네 그것도, 완성이 될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이런 행정은 시간이 20년 걸렸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가지 던져주고 싶은데 주민이 응하지 않으면 시에서 강력하게 할려면 법적 대응을 하든지 해야 되지 주민 말 들을려고 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말 안들어주는 사람은 안들어줍니다.

이것은 주민이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고 예를 들어서 땅관계 보상관계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안있습니까? 두 사람이 해도 한 사람이 말 안듣는 지역도 있는데,

원칙은 수용으로 가야 됩니다만 수용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정도, 내가 그 전부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이제 와서 감정중 설계 완료라고 해 놨기 때문에 답답한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일찍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9쪽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보니까 전부 자진철거하고 부과금 추인하고 죽 해놨는데 고발하고 시골에도 보니까 무허가로 해서 증축하고 했는데 농림지라든지 준농림지라든지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허가 하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진철거라고 하면 이 사람들 보통 자진철거하면 돈을 보통 보면 피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건축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로 농촌동이라든지 읍면동에서는 몰라서 주민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사를 달아내고 신고건물 이상 되다 보니까 보고가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고발도 시키고 이행과징금도 매깁니다만 실상을 듣다보면 그야말로 무지소지로 몰라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제이행 부과금조로 해서 고발을 안시키고 가능하면 추인하는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자진철거를 해도 거의 달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건물은 자진철거가 안됩니다. 이것을 고발해서 추인을 해 주어야 되고 그래야 본인도 피해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그만 부분같으면 자진철거쪽으로 유도를 하고 주민이 너무 피해보는 쪽에서는 고발을 해서 추인을 해주고 그런 행정의 묘미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자기가 지어서 할 때 고발자가 주로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신고건에 의해서 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실 무허가로 무단 증축하고 이런 것은 불법인데 전부 자진철거가 7, 8건 되니까 요즘 어려운 시기에 불법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것이고 불법으로 한 것을 위원이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든지 주민의 선에 서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었으면 싶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작한 지 50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정각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8-14쪽에 보면 각종 도로사업, 토지보상 미해결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금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현실 가격하고 맞지 않다고 수령을 거부했는데 현재 감정가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만 보상을 해보면 현재 감정가격을 놓고 보면 거의 현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80% 정도는 감정이 현실에 따라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 매매가격보다 적다, 그런쪽으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보상을 거부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일은 됩니다만 수용이 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지좌동 우회도로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데, 거기 보상가가 평당으로 따져서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개인으로 거래할 때는 500만원씩 거래된 땅이 70만원밖에 안나옵니다.

제가 도로를 하면서 매년 보면 우리가 감정할 때는 실시계획을 해서 바로 고시와 동시에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격으로 됩니다만 도로가 난다고 하면 모든 현물매매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생각할 때는 도로난 후에 기대효과는 생각하지 않고 또 도로가 남으로 해서 옆에 대지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현재 매매되는 것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거의 매년 보면 연말에 가면 100% 다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공공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고 찾아가는 그런 주로 이렇게,

지좌동으로 볼 때는 그것이 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그 땅은 토지가격이 내린 정도이고 지금 여기 보면 편입지주와 계속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다는 말은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협의라는 것은 감정가격은 불변입니다. 불변이고 만약에 협의하는 것은 협의 보상쪽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지 보상을 더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1년이 넘으면 재감정합니다만 2년정도 되면 삼 사 % 올라갑니다만 그 차이이지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에서 더 주는 일은 있을 수 없죠.

보상가는 현 시가에 따라서 충분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보상은 모든 공공시설 보상은 공특법에 따라서 감정을 공인감정원에 2개 감정원에 감정해서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더 달란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가격만큼은 감정가격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를 하고 다 응하고 있습니다.

협의한다고 해서 돈 더 주고 이런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누가 협의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오용위원님 하십시오.

김천시 행정 전반을 보면 전시위주의 행정이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 사단장 역할을 도시주택과장이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장이 그동안에 해온 행정을 보면 의회를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해 왔어요. 도시주택과에서 큼직큼직한 사업, 전시성 사업들은 공원이다, 각종 상징물이다 한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다 이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작부터 하는 것이 의회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중앙공원부터 시작해서 2억 들어간다는 것이 10억인가 들어갔고 영남관문도 10억을 들어가면 된다고 해놓고 21억이 들어갔습니다. 직시사 테마공원 역시도 그래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또 쓸데없는 치장을 모든 곳에 많이 해요. 본위원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회의석상에 질문을 했고 질의하고 했을 때 박팔용시장 작품이, 작품이라기보다는 박팔용시장 이름이 붙은 조각품이 있길래 물어보니까 그때 잘 모른다고 했어요. 정용후과장이 회의록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 후에 보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서 했다, 선정위원회를 보니까 12명중에 9명이 시청공무원입니다. 아부도 극치에 달하는 아부를 했다고 본위원은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김천시의 시민들이 이 행정이 옳은 행정을 한 것인가, 또 의회가 제대로 견제했는가 하는 것을 말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선 영남관문인가 영남제일문인가 보니까 어떤 의용홍보지인가 몰라도 어떤 신문에 보니까 문은 아무데나 세워도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죠. 프랑스에 개선문같은 것은 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물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서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뜻을 담는 탑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래요. 서울에 가면 독립문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아무데나 서도 돼요. 옛날에는 사대주의 발상에 의해서 영은문이라고 해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그런 문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독립문으로 새로 만들고 이랬는데 그러나 지역이름이 붙는, 영남이라는 지역이름이 붙는 것은 경계에 나가 서야 되는 것이 맞아요. 김천시에 그런 상식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글을 쓴다는 사람까지도 상식이하의 글을 써서 비호를 하고 옹호하고 그런데 작년 추경예산을 할 때 도시주택과장이 도비 5억 받아낸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래놓고 도비 2억 왔어요. 그러면 우선 5억을 승인해 주면 그때 7억8천인가, 7억8천을 요구하면서 도비 5억온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도비 5억 오면 그것은 다른데 쓰고 7억8천을 승인해 주시면 도비오는 것은 다른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보니까 도비 2억 온 것까지도 전부다 털어놓고도 돈을 더 털어넣었어요. 의회에 거짓말 해도 되는가요? 사적으로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지낼 수도 있지만 그 직을 모독하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거짓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또 부지매입한다고 돈을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듣자하니 또 땅을 더 사넣어야 된다, 주변에, 도대체 이런 주먹구구가 어디 있어, 도시주택과장 능력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능력문제입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가지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의적이라든지 의원님들을 기만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몇 번 다섯차례 이상 들었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도 많고 뭔가 해서 뭔가를 남겨보자, 그런 뜻이지 위원님들을 속여가면서 내가 이것을 해서 열사될 일도 아니고 그런 뜻이 있겠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중에 도비를 5억을 받아오겠다고 과장이 직을 걸고 받아오겠다고 했으면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질책을 제가 얼마든지 받습니다. 노력이 부족했다든지 형편이 안맞아서 그랬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한 결과 도의 예산사정상 2억밖에 안되겠다고 하는데 제가 싸움을 해서 받아올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속여서라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위인도 못됩니다.

속이는 것이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는 속일 마음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었다, 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절차가 중요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 것이다, 얼마 들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 파악을 못한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고 뭐고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도시행정이 책임감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 역시 복잡한 업무, 많은 민원, 하다 보니까 일일이 챙기기 못한 점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처음에는 이 정도 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하다보면 좀 더 잘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하다보면 앞으로 장래를 보며 해야 안되겠나, 이런 여론 수렴과정에서 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지 처음부터 아무 생각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러가지로 죄송한 일이 많습니다만 잘 할려고 한 사항이니까,

돈이 안들고 절감되고 시민들 생활을 위해서 피부에 와닿는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 길을 하수구를 이만큼 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쪽 하수구도 그래서 합니다, 이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장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뭐냐, 돈도 되지도 않는 상징물 위주로 도시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추가, 추가, 추가 하면서 계속 시민들 혈세를 쏟아부으니까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정기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남관문때문에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압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올라왔어요?

몇 번 올라왔습니다.

따가운 소리가 그렇게 올라와도 용비어천가나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반론을 어떻게 제시했는가는 모르지만 되지도 않는 소리로 반론을 제시하고 이래요. 지금 저런 상징물 할 때가 아닙니다. 김천경제가, 해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이것은 무슨 네 돈이가 내 돈이가 하는 식으로 계속 추가해서 사전 계획도 없이 하다가 보니 이렇다, 작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김천시가 인구 100만 도시입니까, 200만 도시입니까? 인구 15만 안되는 도시에서 50만, 60만 도시에 하는 것보다도 더 모든 것을 호화롭게 할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근본 정신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을 전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맞다고 봅니다만 뭔가를 제 생각에도 그냥 물건 만들어놓으면 저도 안편합니까? 하지만 이왕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앞을 보고 해야 안되겠나, 그런 욕심에서 자꾸 말씀이 갑니다만,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처음에 이 돈 되면 됩니까, 하니까 해 놓고는 하고 나서는 뭐 한다, 뭐 한다, 아무리 위원들이 모두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시장하고 관계나 관계공무원들하고 입장때문에 제목소리를 못내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회가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만 웃음거리 돼요? 시민들이 영남관문때문에 무슨 말 하는 줄 여론 듣고 있어요? 돈 있으면 저것보다 더 좋은 것 얼마든지 만들어요. 시민의 혈세를 뭘로 알고 함부로 쳐바르는 것입니까? 자신없으면서 도비 당겨온다고 도비 2억 가지고 와 놓고 그럼 5억하는 돈, 7억8천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도비 가지고 오는 것은 영남관문에 안쓸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죠? 그것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다 마무리한다고 안그랬어요? 그 돈도 더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후에 추경 3억할 때 말씀 안드렸습니까? 도비 2억 온 것을 시비를 보태서 옆에 용지를 더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3억5천이 안해주었습니까?

앞으로 거기 땅 더 안사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없는 것이 아니고 사지 말아요. 그만해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호사스러운 것 너무 해 놔도 시민들이 아무도 안좋아해요. 지금 배고픈 시민들은 자녀들 학비때문에 쪼들리는 시민은 그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흘겨봐요.

잘 알겠습니다.

여유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해서 명성황후다, 무슨 값비싼 연극, 각종 공연물들 불러오는데 서민 생각해요. 경제 난국 시대입니다. 행정을 똑바로 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지사 산문앞에 재판 관계 때문에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기고 지금 합의가 되었다는데 운수리 241 외 2필지, 이것은 우리가 공원만들려고 하는데 같이 매입하기로 합의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내놓은 것은 현재 산문앞이 아닙니다. 뒤에 돌아가면 김상호라고 찻집하는 땅이고 현재 직지사하고 각계하고 하는 것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되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잡종지가 1,000여평 있습니다. 1,000여평이 산문 앞에 삼 사십미터 거리에 있는 부분에다가 건축허가를 요구해서 엄청난 말썽이 되고 싸움이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직지사하고 각계하고 중재과정에서 여러차례 중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 중재는 안됐습니다. 그 부지는 1,000여평에 이 삼억 드는 돈은 직지사에서 땅을 사도록 원천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을 매수안하고 직지사에서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소송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합의된게 아니고 제시한 내용은 돌아가서 코너 지점에 옛날에 풀장위치에 그 부분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아직까지 법원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날 것으로 추측합니다.

공익하고 사익하고 형평이 맞아야 되고 이것이 허가라든가 불허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법규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계획 잘못세우는 바람에 문화재라는, 또 전통사찰 보호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이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테마공원 만드는 것도 본위원이 그 앞에 대고 무슨 공연장 만들고 어쩌고 하길래 그런 말 했었죠?

예.

취소했어요?

그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생각없이 왜 그런 계획을 합니까? 거기는 전통사찰 지역입니다. 관광지이고 주변경관이라든가 정신적 환경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돈만 쳐들여서 그냥 건물 삐죽삐죽하게 세워놓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다. 관광객이라든가 신도들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관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는데 무슨 공연장 만든다고 하고 놀이마당에 뭘 한다고, 지금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곳은 잔디밭으로 잘 가꾸어서 나무나 듬성듬성 심어놓고 이렇게 가꾸어도 관광객 안줄고 너무 좋다고 합니다. 돈 많이 쳐들여서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테마 자체를 문화쪽으로 잡고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불교문화인데 불교문화하고 어울려야 되지 불교문화하고 안어울리는 종합문화같은 것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김천교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행정적인 준공은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알았어요. 제2김천교에 요란하게 등을 달고 가로등 따로 있고 무슨 등 있고 무슨 아치형 달고 만화 캐릭터인가, 우리시의 상징 캐릭터입니까?

그렇습니다.

뭘 요란하게 그렇게 달았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잡한 것 아닙니까?

현재 오랫동안 끌던 제2김천대교가 그저께 준공을 봤습니다.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층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뭔가 도시가 앞으로 교량을 하나 놓더라도 제 생각입니다. 교량을 놓더라도 그냥 차량통행하는 정도의 그런 개념보다는 뭔가 조금 신경써면 보는 사람이 타지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느낌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캐릭터 문제는 가로등하는 회사에서 돈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로등에 이런 것도 달면 안좋겠나 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너무 혼잡스럽다고 하면, 저도 캐릭터는 조금 번쩍번쩍하다는 마음도 듭니다만 그외 것은 모든 고속도로나 타지의 지나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예쁘게 되었다고, 그런 도시 미화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호화롭게 생각됩니다만 실지로는 장래를 보고 뭔가를 내세울 것이 김천에 와봐도 하나도 볼 것이 없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것 하나는 예쁘게 해 놨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돈안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캐릭터는,

캐릭터 말고 아치같은 것,

그런 것은 돈 들어갔죠.

등을 그렇게 중복으로 달고 한 것은,

난간이면 난간이 평난간하고 곡선난간하고는 큰 차이는 안납니다만 그 위에 삐쭉하게 저위에 춘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다녀왔습니다만 대다수 큰 교량은 조형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아직까지 우리 시나 이정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큰 교량은 전부 저런 식으로 가지 싶습니다. 잘 해볼려고 한 것이니까 예쁘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렴청점이라는 것 알아요? 종이에다 대고 용을 그려도 눈을 안그려놓으면 용인지 뭔지 모양새가 안나요. 눈동자를 어떻게 그리느냐, 조그마한 한 부분은 점을 칠함으로 해서 그것이 살아움직이고 또는 악하게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김천 다리는 보면 그것이 아니고 눈을 너무 여러군데 그려서 혼란스럽다 이것입니다. 아치도 저렇게 한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김천시가 잘 할려고 그랬다는데 미적인 감각을 그 넓은 공간에 그리고 크기가 좀 선을 크게 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래가지 조잡하게 해 놓으면 실증나요. 돈 얼마 더 들었습니까? 아치하고 추가 설계하는데,

삼 사억 더 들어갔습니다.

예?

4억정도 들어갔습니다.

돈 몇 억 하는 것은 그냥, 여기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에 있어서 국도 4호선 나가다 보면 농소쪽에 보면 개시장하는데 알죠?

예.

단속했어요?

단속해서 일부는 고발시켰고 한 분은 지금 철거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고발들어갈려고,

그것이 얼마 되었는데 아직 철거가 안되고 주변에 그렇게 민원이 많은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월곡동 1143-4 전영민이 개를 기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월24일자 고발조치해서 검찰에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면에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종용을 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한번 철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되면 바로 이것도 고발들어가야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불만이 많고 미관상도 안좋고 그런데 강제철거를 못한 이유가 모두다가 알기를 시에 상당한 배경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이렇습니다. 현재 담당 이야기로는 철거계획을 해놓고 나니까 7월말까지 약속이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행상태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7월말까지 안되면 과감하게 고발하고,

이 문제는 농가에서 사람이 살려고 집을 부속사를 하나 짓는다든가 또는 축사를 짓는다든가 창고나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한 것 같으면 사람 살아가는데 법을 위반하더라도 불편사항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상업시설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뜻은 잘 알겠습니다.

직무 유기하지 말고 잘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한 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공가철거문제인데 어모면 구례1리 속칭 신풍이라는 마을의 도로변인데 가면 78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전 마을이 현대식 양옥으로 다 집을 개축했는데 딱 한 집이 안하고 현재 공가로 지금 흉가가 되었어요. 3/2쯤 내려앉아서 도로변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김천에서도 꽤 이름나있는 이응도라는 분인데 과장께서 작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공가 철거비로 30만원 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17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조처를 못취하고 있다, 우리 시에 각종 일들이 보면 안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그것은 처리가 안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장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무너진 집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빨리 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미소 자리로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3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응도씨를 면담해서 뜯어라, 뜯어야 안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뜯는 것 보다도 도로에서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뜯어라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150에서 170만원 가까이 건축물 철거비가 들기 때문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내 돈 주고 못뜯겠다고 요청을 해서 면장님하고도 여러차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본인한테 협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그 분이 남의 말을 상당히 안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끌어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제 생각같아서는 시에서 30만원을 지원하고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 외에는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비라도 지원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볼까 면장님하고 수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170만원을 내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가는 30만원이라고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30만원을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하고 면에서 장비를 들여서 책임지고 철거를 해 주겠다고 까지 제시를 했는데,

면에서요?

면에서 답답하니까 30만원은 철거비로 수령한 것으로 도장만 찍어주면 철거는 면에서 해 주겠다, 그런 제의까지 되었는데 그 양반 대답이 뭘로 나온 줄 압니까? 시장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어느 놈이든지 손만 대면 그냥 안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다면 시장께서 불러서라도 호되게 나무라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친구같으면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라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 건물이 넘어지든 어떻게 되든간에 놔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놔 두면 되겠느냐, 미관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고 하는데 뜯어야 안되겠나 하니까 막무가내로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의 집을 뜯기 때문에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것 역시 한푼 안들이고 시에서 뜯어주겠다고 하면 응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해심이 보통사람하고 틀리기 때문에 한번 더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해서 혹시라도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지나가다가 바람불어서 쓰러져도 사람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이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시도 결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특히 도시주택과장한테 상당히 질책성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이유를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께서도 영남제일문 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지만 10억만 승인해 주면 시비 5억, 도비 5억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업이 무려 마지막까지 사업비가 110% 가량 증액이 되어서 끝을 낸다는 이런 것은 계획성이 너무나 없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느냐,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어떠한 시의 대형이든 소형이든 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금년도 2001년도 예를 들어서 20억, 2002년도에는 3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지 않는, 의회에 거짓말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계획적으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가 거짓말한 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별로 해 놔도 인사도 못듣는 시민들한테 인사듣는가 몰라도 의회에서는 결코 인사를 못듣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사전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또 불법부당한 그런 것은 윗 사람이 지시하는 것이라도 그야말로 아니다, 라고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십사, 그런 것도 오늘 감사장을 빌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딱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남제일문 위치선정은 많은 시민들이 묻는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서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나도 모르겠고 궁금하면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라고 밖에 답변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또 물으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니까 거기에 서야 되는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하든지 답변을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는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내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위치 관계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영남제일문을 충청도 경계선이 위치상으로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 부분이 충청도에 접해있지만 현재 도로상태라든지 모든 여건이 거기에 설치했을 때 우리 시를 찾는 사람은 거의 직지사를 찾는 사람이 70%인데 거기에 영남문 보러 일부러 갈 일도 없을 뿐더러 충청도 사람 넘어오는 사람 일부만 볼 것인지, 전체 시의 이미지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첫째 초점이 모여졌었고 다음에 문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조그맣게 세워야 되겠느냐, 이왕 할려고 그러면 뭔가 호남문만큼은, 내가 호남문을 갔다 왔습니다만 호남하고 영남하고 대립해서 안됩니다만 뭔가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호남문이 우리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영남문이라고 있는 것이 전주에 있는 호남문하고 너무 차이나도 안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규모가 정해졌고 위치는 이용객이 주로 오면 직지사를 찾는 사람이 팔 구십 %인데 그것을 일부러 보러 겠느냐, 잘못하면 충청문이라 안그러겠느냐 이런 여러가지 생각에서 그럼 이쪽으로 당겨서 직지사를 찾는 주민들에게 외지인들에게 보여주자는 의미가 제일 컸었고 다음 위치는 그 위로 하다보니까 그 위에 검문소 앞에 하면 안좋겠나 하지만 그 옆에 동네가 푹 꺼져있고 도로상태가 2차선이고 해본들 4차선밖에 안되고 뭔가가 호남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 자리 정도 해도 다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엽연초공장이 있기 때문에 앞마당이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보존이 안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한 것이지 거기에 일부러 무리하게 다른데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 한 것은 절대 없고 저희들도 시가지가 자꾸 커지는데 가능하면 올려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고 주변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그 정도 하면 많은 사람이 안보겠는가, 또 도로로 35미터 정도 되고 직선도로라서 좀 트이고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그 위치를 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많은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묻는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할려고 하면 입 아프겠고 앞으로도 물으면 시장한테 물어라, 그렇게만 대답하고 말겠어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6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없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정비현황입니다. 농촌형 유개승강장 보수공사를 봉산면 광천2리 1개소에 보수했습니다. 버스승강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이전공사를 재설치 4개소, 이전설치가 3개소입니다. 우천시 교통안내 입간판을 5개소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입니다. 신호기 1기를 과학대 앞에 설치하고 경보등은 대덕중학교 앞, 구성파출소 앞, 대덕초등학교 앞, 금오산초등학교 앞 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중앙선절단 좌회전 허용하는데 5개소 했고 공단내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양각 앞에 설치했고 주정차금지구역 2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1개소 하고 주차구획선 삭제를 2개소 했습니다. 대항면 기날사거리 앞에 차선정비를 1개소 했습니다. 쏠라형 노면표지병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시가지 및 외곽도로 횡단보도에 16개소 218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잦은 곳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설치를 아카데미 쇼핑 앞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관내 이면도로 차선도색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를 3개소 4개 설치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하고 보수 56개소, 어린이보호 구역 안내표지판 8개소, 반사경신설 및 보수를 45개소, 계도표지판 신설 및 보수 9개소 했습니다. 순찰차 경광등을 사고량이 많은데 신설을 3개소 하고 갈매기표지판 농소면 연명리에 1개소 10개 하고 노면표지병 1개소 17개, 이것도 연명리에 한 것입니다. 보행자 작동기를 설치했습니다. 2개소 했고 노후경보등 교체를 1개소 했습니다. 순찰차 경광등 설치를 2개소에 구성면사무소 앞에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 구성면사무소 앞에 2개소 하고 보행자 작동 안내표지판 설치를 14개소 했습니다. 쏠라형 노면표지병 신설을 6개소 72개 했고 반사경 신설을 3개소 4개 했습니다. 승강장 표지판 3개소 3개 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법원, 검찰청 진입로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부곡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부곡한일임대타운 진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하고 아포 국사 2리에도 했습니다. 시청진입로에 차로규제봉 설치를 45개 했습니다. 미곡새마을금고 앞에 중앙선 절단 좌회전 허용을 하고 한신아파트 앞에 유턴노면 표지를 하고 유성샛별아파트 진입로에 중앙선 절단해서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직지사 택시승강장 구획선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를 48개 하고 교체는 62개, 이설은 20개, 철거 8개를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현황입니다. 어모면 다남 1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현행 어모면 다남 2리까지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다남1리까지 운행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일 2회 하던 것을 3회로 해서 1회 증회 운행토록 했습니다. 농소면 월곡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행 지좌동 문곡주유소앞까지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농소면 월곡리까지 연장 운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일 8회 운행하던 것을 10회로 2회 증회 운행토록 했습니다. 감문면 태촌 3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감문면 소재지까지 운행중인 시내버스를 태촌 3리 배시내를 경유해서 연장 운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1일 5회 운행하던 것을 1일 6회로 1회 증회해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다발지역 및 사고표지판 설치내역입니다. 교통사고다발지역은 뒤에 붙임 내역과 같이 61개소이고 사고발생현황은 사망 69명입니다. 사고 위험 표지판 설치는 6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발생장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주차장시설 현황 및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주차장확보 현황은 956개소에 2만53면입니다. 그 중에 노상주차장이 139개소에 3,900면, 공영주차장은 12개소에 2,056면, 민영은 17개소에 402면, 건축부설은 788개소에 1만3,695면이 되겠습니다. 주차공간 재정비 실적 및 계획은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기해서 주차구획선하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노상주차장 24개소 417면에 대해서 금년 9월중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12페이지입니다. 개인 및 법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연도별 면허현황은 총 택시가 법인택시 208대, 개인 269대로서 우리 시의 택시는 477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올해 개인택시 면허신청은 공고를 13대 했는데 신청이 14명이 들어왔습니다. 8월까지 경력을 조회하고 심사해서 8월달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는 작년에 3,340만1천원을 보상했습니다. 지원노선은 지례에서 대야2리, 지례에서 장전, 대야1리에서 파천2리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대한교통이 했습니다. 다음 9-14페이지입니다. 비수익노선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회사는 대한교통하고 구미 지역버스공동관리위원회입니다. 손실보상금액은 9,040만원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영현황은 24개 노선인데 대한교통이 21개노선, 구미합동이 3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별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징현황입니다. 5월말 현재 부과는 13만4,518건에 50억5,465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0만582건에 36억9,878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는 13억5,587만원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실태입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현황이 5억8천만원, 세출도 5억8천만원입니다. 주차장설치운영이 5,4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5억2,600만원입니다. 중장기 주차장 확충기금 적립현황은 금년도말 되면 약 12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자발생을 감안하면 2001년 말되면 13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조례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외 재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재원은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금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금 적립은 연간 약 5억씩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청사 이전 및 사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장 조성시 민자유치 방안으로 보조나 융자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연간 주정차과태료가 4억5천만원 들어오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넣을려고 하면 교통시설물 지출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9-1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만6,229건을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시본청에서 한 것이 1만4,303건, 경찰서에서 한 것이 1,926건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8페이지입니다. 운행질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단속을 3건 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행질서위반 1건, 운전자실명제 이행위반, 좌석시트 카바 훼손 해서 경고 내지 시정을 했습니다. 법인택시도 운행질서 위반 1건,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첨 2건 해서 3건, 경고나 주의를 했습니다. 개인택시는 합승행위가 있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화물은 운행기록계 미장착 6건, 적재불량, 번호판 훼손 3건, 후미등 파손 1건, 11건 단속해서 이것은 타 시군 차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이첩을 했습니다. 18건 해서 시에서 7건 처리했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입니다. 현황은 올해 들어서 221대 발생했습니다. 그중 처리한 것이 205대 했는데 자진처리가 37대, 강제처리 168대가 되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이 16건이고 고발한 것이 157건, 미고발은 11대입니다. 미고발은 차량등록 미상으로 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매년 2회 기간을 설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고 금년말까지는 무단방치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 처리 통보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안할 경우에는 7일간 공고해서 강제폐차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행정담당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됩니다. 사법권이 부여되어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철거한 경우에도 범칙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 부과하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련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등록현황은 총 132개입니다. 매매업체가 18개소, 종합정비업체가 8개소, 소형정비 5개소, 부분정비 99개소, 폐차업체 2개소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실적은 지금까지 102건으로 그중 사업취소한 것이 2건, 사업정지 10일이 10건, 과징금 부과가 1건, 경고 89건입니다. 년도별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범칙금 150만원 내지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간이승강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은 작년에 대항면 직지사에 1개소 설치하고 성내동 엘지전자 앞에 도시형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설치는 대항면사무소 맞은편하고 부곡동 주공아파트앞, 교동 삼락파출소 맞은편에 동기와로 승강장을 설치하고 도시형은 7개소인데 김천상업고등학교 맞은편, 하나로마트 앞, 황금시장앞, 성내동, 대신동 현대아파트 앞, 속구미마을, 지좌동 한마음타운, 철기와형으로 4개소에 다수동 새마을금고앞, 아포읍 대신역앞, 구성면 상원리 파출소 앞, 남면 오봉리 앞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외에 잔액이 1억1천만원쯤 남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이 장소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기에 설치완료하도록,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아까 일반회계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김천역전에 보면 오후 7시부터 양쪽에 주차를 해서 물론 상가에 대도 좋은데 상가에 영리목적도 퍼뜩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이용객으로 괜찮은데 거기는 단속을 안하니까 오래 놔 둡니다. 사실 거짓말 아니고 경찰서에서 스카이라운지까지 한양증권앞까지 빠져나갈려고 하면 최소 25분 내지 30분이 걸립니다. 그날만 그런가 싶어서 그 이튿날 이튿날 계속 해 보니까 계속 그런데 이것을 상관들하고 수의해서 전번에 법원자리도 놓치고 세무서 나갈때라든지 주차장을 집단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안좋겠나 싶어서, 사실 길은 좁고 차는 많고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었으면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옛날 구시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나면 금방 갖다 대고 이래서 정차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할 대상부지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매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억씩 적립해서 앞으로 그런 부지가 나오면 그런 것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로 걱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세외수입이 과년도에 47억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5쪽,

과년도 수입이 부과한 것이 47억,

세외수입을 전부 일반회계로 다 돌리죠?

지금 주정차과태료는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영으로 관리하는,

직지사하고 노상주차장,

세입 2억 특별회계로,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망자 작년 6월달에서 올 6월달까지 보니까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구성면에 보니까 11명이나 사망자가 났습니다. 물론 국도변이 길어서 그렇겠지만 세외수입을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반사경이라든지 커브에 그런 것 안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차가 오면 반사가 나오는데,

반사경입니다.

구성면 장내리에 보면 양쪽에 저쪽에 내려오는 차선에 정비소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거기도 사고 많이 납니다. 99년도부터 한 명 즉사했습니다. 반사경 시설을 세외수입을 일반회계로 돌리지 말고 어느 부분은 특별회계에 주자창관리수탁금 가지고 적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일부분 돌리는 것을 교통행정과로 돌려서 시설물을 많이 해 주었더라면 이런 사고가 많이 안날 것 아닙니까? 재 올라가는 거기도 보면 아주 위험한 곳이 많아요. 반사경을 설치 해주지 그것 하나 할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고 인사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전부 1년동안 69명 났는데, 사망자가 많이 나는 원인을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위험지구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주어서, 특별회계를 언제까지 13억 얼마 적립 시킨다고 해 놨는데 일반회계로 안돌려주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정할 것 뭐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공작물 설치도 할 것을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세외수입에 일반회계로 안들어가는데,

우리는 일반회계로 다 넣습니다.

김천시는 왜 그렇게 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과태료를 받아서,

세외수입 아닙니까?

시설물 설치하는데 못따라갑니다. 그 금액가지고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올해도 3억을 지원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주정차과태료가 4억5천 내지 5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5억 들어오는데 3억,

일반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1년에 5억 넘게 듭니다. 그래서 적립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넣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3억씩 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공영주차관리 2억 안있습니까?

그것 다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것 2억하고, 그것만 특별회계로 들어오잖아요.

다른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이 하나도 안들어오잖아요. 일반회계로 다 돌리고,

특별회계로 안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주정차과태료가 일반회계로 다 돌리고 특별회계로 안들어오니까 그것을 다 돌려, 돌리고 부족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쓰는 것도 부족한데 다 주고,

주정차과태료 1년에 4억5천 받아서 안전시설물은 다 못합니다. 적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3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공영주차장 수탁료 받으면 2억하고 4억5천만원 들어오면 6억5천만원 안됩니까?

적립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적립할 것이 없으면 또 일반회계로 넣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사고나는 지점에 지금까지도 각종 시설물을 많이 보완했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1년만 지나면 김천시 교통사고로 사망률이 69명씩 죽으면 70명 가까이 죽으면 3년 되면 200명 줄겠네, 김천시민이,

그런데 중점적으로 보완하도록,

시내 도시형 승강장 신경쓰지말고 조그만 반사경이라도 위험한 지구에 김천시 전역에 달아주도록 해요.

잘 알겠습니다.

구성면에 두군데 있더라고,

구성면 사무소 앞에 사고가 많이 나서 횡단보도에 횡단보도등을 달았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는 조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구성면에 보면 장내앞에 제가 지적해 드릴께요. 장내앞에 하고 또 지서앞에 사거리에서 나오는데 중학교 앞에는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송죽교에 하나 있고 가곡 앞에 하나 있고 하강입구에 하나 해 줘요. 다른 지역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험한 지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도 단속하는데 미비점이 안있는가, 제가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왕 단속할 것 욕은 욕대로 먹어가면서 단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2분을 호루라기 불든가, 안그러면 싹 없애고 하든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쪽에 치우치는가, 어떤 데는 금방 갔다 나오면 금방 딱지 붙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분 되어도 안붙였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시민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도 잘 하십니다만 그런 것이 시민들의 욕을 덜 먹는 것을 찾아서 봉사를 해 주면 좋겠고 외부 차량이 왔을 때는 주차위반단속을 끊지 말고 잘 인도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우회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좌동 사거리에 교통이 많이 혼잡하고 복잡한데 밤 늦도록 지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에 신경좀 써주시고 촌에 면부로 나가보면 10호 20호 되는데도 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좌동에 한마음아파트는 세대가 950세대 정도 되는데 승강장이 지금까지 없다가 올해 하나 섰는데 그것이 950세대 정도 되면 양쪽으로 승강장이 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됐든 올해내로 승강장을 양쪽으로 한쪽에 더 설립하도록 힘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것도 꼭 필요한데 이런데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해 주어야 되지 나누어먹기 식으로 어디 한 군데 하고 어디 해 주었으니까 어디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이 많이 있고 꼭 필요한데는 두개가 양쪽으로 서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강장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9-22쪽에 보면 동기와 승강장, 도시형승강장, 철기와형 승강장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세가지 유형 면적하고 어떻게 설치되는지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할려고 하는 계획은 시내는 시내형, 도시형으로 하고 도시에 변두리부분, 직지사 통로라든가 면부 이런데는 철기와형으로 하고 직지사 주변에는 주로 동기와로 할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기와형 3개소 있는데 개소당 예산이 얼마 들었고 면적은 얼마이고, 도시형도 마찬가지, 철기와형 승강장, 면적하고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은 동기와형은 10평정도, 소요예산은 만드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 경비하고 하면 약 1,600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설치하고 부가세라든가 이윤 이런 것을 하면 1,900만원 들고 도시형은 좀 만드는데 800만원 드는데 여기와서 세우고 인건비, 기타 잡비, 이윤 이런 것을 합치면 9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철기와형은 만드는데 1,100만원 들고 각종 경비라든가 합치면 1,300내지 1,400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10평 정도는 됩니다.

현재 농촌형이나 도시형에 10평정도로 버스 승강장을 만들었을 때 그런 공간이 과연 각 마을마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 줄려고 하는데 어모나 개령, 부항, 감천이나 도로부지내 부지가 없고 사유부지를 활용할 그런 짜투리가 없어서 지금 부지가 확보안되어서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면부에 버스승강장 해준 그것이 몇 평 정도 되었습니까?

그것도 5평 내지 6평,

5평 내지 6평인데 이것 짓는데도 부지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물론 어떤 이유에서 10평씩 짓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그렇습니다. 도시는 어떨른지 몰라도 농촌에는 10평정도의 버스 승객이 기다릴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들을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고 기껏 해 봐야 나이 많은 노인네들 몇 분씩, 그렇다고 하루 버스 운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닌데 구태여 돈을 1,400만원 들여서 10평정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사회여건이라든지 사는 여건, 이런 것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그만큼 시민의식도 높아지고 시내에 보면 시가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승강장 만드는 회사를 보면 신소재를 많이 써서 조금 고급화되고 영구화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하고 행정 사회여건상 주민욕구에 맞게 한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로변에 각 읍면에 보면 거의 버스승강장 선 자리가 공유지 아니면 사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약간 메워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인데 10평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기반시설은 밑에 기초시설은 시에서 안해주고 위에 건물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버스승강장 하나 짓겠다고 땅을 10평을 사야 되지, 밑에 기초시설 할려면 최소한도 10평 기초 할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10평이라고 한 것은 실면적은 7평정도 듭니다. 좌우에 1미터씩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농촌이 어렵고 한데 땅을 10평정도 사야 되지 기반시설하는데 몇 백만원 들어야 되지, 이래가지고 과연 읍면에서 도로변에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사서 승강장 짓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개선해서 평수를 5평이나 4평이나 줄여도 충분히 주민들이 쓰는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에 시설하는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10평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압니까? 시골에 인원이 얼마 산다고 10평 구태여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안에 실면적은 7평 정도 되지만 옆에 변두리가 있기 때문에 10평 이야기하는 것이고,

7평을 짓는다고 해도 어차피 10평정도는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변의 땅들은 또 비싸요. 촌에 땅값이 내렸다해도 10평을 살려고 하면 최소한도 오 육만원 주어야 되죠.

그런 애로는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건이 안맞는데는 꼭 규격대로 하라는 조례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여건에 맞추어서 지어주면 안됩니까?

여건에 맞출려고 하면 제작하는데도 여러가지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각 읍면에 동네마다 민심도 틀리고 풍습도 다 틀립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지 어째 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10평이라고 못을 박아서 이렇게 안하면 주민 부담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승강장을 못짓고 혜택도 못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김정연위원께서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장에서 무슨 고려를 하고 연구를 하고 답변이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죠.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해 주셔야지 농촌에는 촌놈들은 땅사가면서 해 달라고 사정해야 되고 도시형은 동네 땅 사주고 기반 기초 해준 적 있어요? 땅값 아무리 비싸도 시에서 다 했잖아요. 가변차선 같은 것 필요하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그런지, 누가 계획해서 그런지 그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고려 그런 답변 말고,

시에서 땅을 사서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주면 우리가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기초까지 지금 해 달라고,

부지확보하는데 돈이 없이 부지확보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안들고 부지 확보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안들면 촌 민심도 옛날하고 틀려서 아무리 공공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해도 대금 안주고는 지금 한푼도 안씁니다.

저번에도 주민들이 건의 올 때도 부지가 없으면 못한다, 주민들은 승강장을 해서 이용하고 싶고 시에서 해 달라고 할 때는 부지가 있어야 승강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보면 경로당 같은 것은 시내는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다 주고 촌에는 부지는 주민이 마련해야 되고 자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성이 안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운데는 어려운대로 지원을 해주고 여건이 좋은데는 여건 좋은대로 해 주고 인원이 동네 몇 십호 되는데는 10평이 뭐가 필요있습니까? 3평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도로변에 10평짜리 집을 지어보세요. 보기가 좋겠는가, 과장님 연구 검토해서 지역에 맞는 승강장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가 지금 여러번 대두가 되었는데 그동안 조치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정류장 이전문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새로 신축하도록 지금 건축허가를 내놓고 있고 착공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예.

어디에 지정되었습니까?

그 자리에 새로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시에서 샀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부지 소유자가 그 자리에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래로 봐서는 건물소유자가 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건물을 지으면 교통혼잡도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교통 체계의 연계성을 봐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입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은 터미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지어서 위락시설 용도로도 활용하도록 하고 할 그런 것으로 지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고속터미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이 삼층 지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교통행정과에서 여러가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제2김천교라든가 외곽도로를 확장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의 터미널이 현 위치에 있어서는 시내 교통혼잡이 해소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변화없이 그대로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말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왜냐하면 혼잡을 덜 수 있는 방법이 터미널 이전이 상당히 관건이 된다고 봐요. 그것에 대한 대책없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정차단속만 강화하고 이것으로 가지고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무런 계획이나 진전이 없었다면 의회에서 여러번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관계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회구역 밖으로 나가도 되겠죠. 꼭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라는 것도 없을 것이고 토지이용계획 변경만 하면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국도 4호선 따라서 구미로 가는 노선이 없어요. 대구가는 국도로 해서 김천에서 대중교통수단이 구미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잖아요?

예.

91년도 본위원이 그 당시 군의회 들어오면서 이 문제를 해도 업자들 이익에 따라서 도대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국도 4호선 따라 개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군간에 노선허가는 지금 도에서 하죠?

도에서 합니다.

도지사가 하죠?

예.

그러면 시에서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한교통하고 해서 상의해본 결과 구미하고 김천, 칠곡 3개 시군에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시군이라도 협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협의가 없으면 안되고 소송 운영으로 인해서 업체간 경쟁만 유발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협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이야 행정기관에서야 해 주면 좋죠. 업자들의 로비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들의 이권 다툼때문에, 행정력이 업자들의 이권다툼에 말려서 주민편의를 외면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장선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진전도 없고 버스터미널 이전문제도 아무 진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정연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간이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기와형이니 철기와형이니 여러가지 주로 기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 놓은 것도 봤어요.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시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시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간판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은 최대한 간판이 가리지 않는 그런, 될 수 있으면 투명한 것, 안그러면 간단한 것으로 해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은 가로수 때문에 간판 가리는 것도 자꾸 말씀들을 하고 하는데 승강장까지 커다랗게 기와로 해서 기와가 우리 김천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실 면적이 일곱, 여덟평 된다는데 아까 김정연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람들 잠시 차시간 맞추어서 나왔다가 눈비 피하고 그 정도인데 도로변에 커다랗게 지어서 뭐 할 것인지, 또 개소당 보면 500만원 내외로 설치가 되었는데 승강장 하나에 1,900만원, 2,000만원 들어가고 이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주차 딱지만 잔뜩 끊지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승강장도 개소수로 개수를 더 만들고, 아까 김인출위원 말씀대로 양쪽에다 승강장 설치하면 시민들이 더 좋다고 하겠죠. 시민들의 바램하고는 전혀 반대, 다른 쪽의 특정인 몇 사람의 기호에 맞는, 생각에 맞는 그런 형식의 행정을 펴니까 자꾸 원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부지 이야기도 했지만 왜 농촌지역, 읍면지역에는 왜 해당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기초를 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래 해야지 해준다, 위에 뚜껑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내와 마찬가지로 시내같은데 승강장 할 때는 도로변에 할 수 있는데 농촌에는 승강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승강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했는데 건의하시는 분들이 부지는 생각안하고 무조건 승강장만 설치해달라, 우리로 봐서는 부지가 있어야 해 준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보십시오. 그것이 행정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시내 동부에 사는 사람은 누구 말대로 전에 한번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촌에 세금 1년에 몇 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 있는 사람은 1년에 세금 몇 푼 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도 한심해서 저런 사람이 국록을 먹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잘 될리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한심했어요. 세금이 직접세도 세지만 껌 한 개만 사 먹어도 10%의 부가세가 붙어요. 계산해보세요. 1인당 연간 세금 얼마씩 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금 적게 내니 많이 내니 벌소리, 소위 책임자선에 있다는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식으로 농촌을 무시하고 이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따위 할 것 같으면 안한다, 이것입니다. 그냥 우산 쓰고 앉았다가 버스타면 된다, 이것입니다. 왜 욕얻어먹는 행정을 해요? 시민들 세금가지고 하면서, 해줄려면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부지가 필요하면 부지를 사고 밑에 기초를 해야 되면 콘크리트로 하든 석축을 쌓든 해서 해주셔야지 어떻게 무책임하게 당신들 필요하면 뚜껑 해주께, 바닥은 땅사서 너그가 해,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안되면 시장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묻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부지를 시에서 사서 한다고 하면 승강장보다는 부지 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필요하면 해 주어야 되지,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니 농촌에 있는 사람 모사떡 갈라주기고, 시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차별대우를 해 가면서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요?

시내는 인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적한 것, 나중에 한번 새겨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욕먹고 어떤 것이 인사듣는 일인지 한번 잘 새겨보시면 결국은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인사들으라고 하는 짓이지 욕 얻어먹으라고 하는 짓은 하나도 없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