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오늘 위원장께서 관내에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으시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해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3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3심중에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고법에 환송된 것이 한 건 있고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 계류 중에 있는 사항, 그리고 상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입니다. 금액은 262만원인데 원고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광수 씨로서 98년도 11월 17일날 소 제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심 원고 승소를 하고 2심에서는 김천시가 승소를 해서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환송되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단하도록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대구지방법원에 1심 청구되어있는 사항으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사항입니다. 이것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로서 계열사인 세림이 전에 말하면 구성면 하강리에 있는 극동유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취득 목적대로 계속 제조공장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제1차 변론이 6월 28일날 1차 변론을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원고는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주)세림으로서 고종환 씨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195만 1,660원으로서 2000년도 3월 12일날 원고가 어모면 중왕리 804번지 공수복 씨가 되겠습니다. 2심 원고가 승소를 해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개발사업을 분할 시행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으로 이 근거는 김천시토지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고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현인원은 13명으로 민간인은 8명, 감정평가사 1명,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내역은 2000년도에 세 번 했습니다. 6월 9일과 8월 18일, 11월 29일 해서 개별 토지가격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2월 6일날 오후 2시에 2001년도 비교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가졌습니다. 심의결과는 전부 원안가결했던 사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위원수는 10명으로서 민간인 7명, 공무원 3명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기능은 과세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로 운영사항은 작년도에 한 번, 올해 한 번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4일날 한 것은 2001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과세표준액 심의를 결정했고 올해 5월 17일날 2001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심의 결정을 해서 적용률 33.8%의 원안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위원수는 10명으로서 민간인 7명, 공무원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공무원 3명입니다. 미스프린터 됐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5월 3일날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심의 결과 기각사항으로 중고차에 대한 세율적용 부당 사항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위원수는 7명으로서 임기는 2년입니다. 기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 예고건에 대한 불복 청구건으로 비과세·감면신청 반려 통지에 대한 불복 청구건 심의·의결입니다. 이것은 불복 청구건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2000년도 종합토지세 분할고지 현황입니다. 1·2회에 걸쳐서 부과금액은 2,614만 8천원으로서 1회에 한국통신에 1,307만 4천원, 2회에 1,307만 4천원, 2회에 걸쳐 분납했습니다. 분납근거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5 사항입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제26조의4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법 제26조의4 규정에 의해서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50을 기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반씩 분할납부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현황입니다. 이의신청 현황은 황금동 31-18 김봉수 외 38명으로 신청사항은 자동차세 부과처분취소청구 사항입니다. 내용은 2000년 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에 대해서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자동차세는 헌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한 조세평등주의와 헌법 제23조제1항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동차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했던 사항입니다. 심의 결과로는 본 건은 지방세법상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세물건, 과세대상, 세액산정, 과세절차 등에는 다툼이 없고 지방세법 제196조의5(과세표준과세율)의 법률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징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 및 수당지급 현황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2000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평가 시상금은 작년에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우수 면으로서는 대신동에 100만원, 우수로서는 어모와 평화동에 해서 각 60만원, 장려로 감문·조마·지례·대덕·양금·지좌로 해서 6개 면에 각 30만원씩 지급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부과액은 214억 1,602만 4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70억 9천만원으로서 미수액은 43억 2,598만 8천원, 그래서 징수율은 79.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다 포함해서 34억 7,531만 2천원, 징수액은 34억 2,738만 2천원으로서 미수액은 4,793만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98.6%,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해서 179억 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은 136억 6,265만 4천원, 그래서 지금 미수액은 42억 7,805만 8천원, 그래서 76.1%의 징수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민원발생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사항으로서 교통행정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이의신청은 모암동 189-9번지 이성득 외 2명이 금액은 12만원, 조치사항은 과태료 재판을 했는데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송사건처리절차법에 따라서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면제·감면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황으로서 전액 감면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로 건수는 난타 외 9건, 그리고 전시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외 4건으로서 이것은 전액 감액된 사항으로 김천시가 주최가 되고 근거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전액 감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사용료는 대구관현악단축하연주회 외 8건 공연사항입니다. 그리고 제7회 세계어린이그림전 외 2건, 그리고 향토사연구회 외 2건으로서 금액은 516만 7,590원으로 사유는 김천시가 후원을 했고 근거는 김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50% 감면된 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현황입니다. 5월 31일 현재 총 합계액은 건수로서는 19,038건, 그리고 금액으로서는 39억 1,705만 7천원, 현년도가 1,151건으로서 3억 2,739만 1천원, 그리고 과년도 것이 17,887건으로서 35억 8,966만 6천원 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취득세가 9억 2,300만원, 그리고 주민세가 1,910건으로서 9억 3,500만원, 그리고 재산세가 3,882건으로서 1억 9천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6,402건으로서 11억 3,200만원, 종합토지세가 3,387건으로서 3억 8,400만원, 도시계획세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17페이지는 읍·면·동별로 체납사항을 해놨는데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1년도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5월 31일 현재 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건수는 7,296건을 조치했는데 금액은 24억 3,285만 1천원으로서 부동산 압류가 951건, 차량압류 및 번호판 영치가 6,249건, 그리고 신용정보등록이 74건, 관허사업 제한이 22건으로 되어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지난 하반기 2회에 8월달에서 9월달, 그리고 11월에서 12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월에서 2월, 5월 2회를 실시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 강제징수를 강화해서 번호판 영치를 매월 1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의 인·허가 신고시 관허사업을 제한토록 했고 고액체납자 금융기관 신용정보등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신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처분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봉급·예금 등 채권압류를 하고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 및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전 실과소, 읍·면·동에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6개반 13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1천만원 이상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경영부진이라든지 부도, 행불, 이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자 명단입니다. 총 500만원 이상 결손한 것이 17건인데 동흥휄트에 무재산 경매처분돼서 신용정보등록 해서 한 것이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1,187만원을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태양이엔테크도 무재산 부도 파산돼서 경매처분이 2000년도 1월 25일날 있어서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이것도 결손처분을 2,847만 5천원을 결손처분한 사항이고 한보그린도 무재산 부도, 강근식은 주민세 양도세할인데 무재산, 그리고 곽희자는 무재산 행불로 이것도 취득세 외 16건으로서 무재산 행방불명으로 결손처분 된 사항입니다. 김갑분, 문학영, 서종말, 이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사항입니다. 총 13건으로서 21만 6,940원, 이것이 조정내역은 소유권 이전이 8건, 이중부과가 3건, 면적 상이된 것이 1건, 지번말소된 것이 1건으로서 내용은 별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유권 이전이 8건, 이중부과 지례 도곡에서 된 것이 대지사항 3건, 다음에 면적 상이가 김천시 다수동에 답이 6,073㎡에서 2,024㎡로 준 사항입니다. 30페이지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10만원 이상 과·오납 처리사항은 총 152명으로서 과·오납액은 5,280만 6,270원으로 이자가 273만 3,430원, 환불액은 5,553만 9,700원입니다. 여기에 이중 납부된 것, 또 지진신고 취소한 것,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방 부도로 인해서 등록세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등기가 안 돼서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세를 환불받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시세 사항으로 35건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99년도 7월 30일에 부과됐는데 환부일자는 2000년 6월 7일자로 과·오납 사유는 양도세 감액 결정, 그리고 법인세 경정결정, 이중납부, 과다신고, 법인세 경정결정 등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검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세입금 지연 불입, 타 수납 대행점의 경우 당일 세입금은 그 익일자에 입금처리 하여야 하나 감문농협 외 14개 수납대행점이 총 85건에 283만 5천원을 수납후 3일 내지 11일간 지연 입금처리 됐기 때문에 조치사항으로서는 지연 불입금에 대한 변상금 10만 1,400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공금예금 이자를 미불입한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공과금 수납대행기관은 공과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보통예금 이자방식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연 2기로 나누어 기별 익월 3일까지 불입토록 되어있으나 금산동새마을금고 외 2개 기관이 99년도 하반기 공공예금이자 25,030원을 불입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공금예금이자 25,030원을 즉시 불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 및 재배정액 지연송금 사항입니다. 시금고는 자금배정 및 재배정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자금배정지시서를 받은 당일 제1관서 및 읍·면·동 지출원 공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나 아포읍 외 19개 기관에 54억 83만 2천원을 1 내지 2일간 지연 송금한 사항입니다. 지연송금에 대한 변상금 16만 6,62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 12일에서 14일까지 검사한 지적사항입니다. 공금예금이자 미불입 사항을 2000년도 상반기 공금예금이자 8만 4,180원이 불입이 안 돼서 공금예금이자 8만 4,180원을 즉시 불입토록 조치했고 세입금 수납절차를 미이행한 사항은 시금고 각종 세입금을 수납 당일 시 공금예금 계좌에 불입하여야 하나 시금고인 농협김천시지부는 수납한 세입금을 타행과 같이 수납일로부터 7일째 입금한 사실이 있어서 시금고인 농협김천시지부는 세입금 수납시 반드시 당일 불입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공과금 수납금의 지연이체 사항으로 공과금 수납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금에 대하여 수납일로부터 7일되는 날 시 공금예금 계좌에 이체하여야 하나 1 내지 3일간 지연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 공과금 수납대행기관은 7일 이내에 바로 납부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와 공과금 수납대행점의 수납집계표상에 잔액이 불일치한 사항이 있어서 시공과금 수납대행기관이 수납일로부터 6일간 가지고 있는 현금과 시금고가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수납기관별 잔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금고와 대사 후 원인을 분석하여 잉여잔액은 시로 불입토록 조치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및 이자수입 사항입니다. 5월 31일 현재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674억 2,908만 1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이 603억이고 보통예금은 11억 9,684만 4천원, 그래서 614억 9,684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9억 3,223만 7천원, 정기예금은 39억 2,600만원, 보통예금은 20억 623만 7천원, 이것은 농협중앙회, 주택은행에 해서 지금 현재 603억이 5월 31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농협중앙회와 주택은행에 해서 일반회계가 33억 8,919만 6천원, 여기서 정기예금이 33억 613만 5천원, 보통예금이 8,306만 1천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총 3억 3,290만 7천원, 정기예금이 3억 1,698만 1천원, 보통예금이 1,592만 6천원 해서 총 37억 2,2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단기예치금 1억이상 중 예치기간 만료후 10일 이상 방치한 예치금 현황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시금고 이외에 예치한 저축성 예금현황은 없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감면 단체 현황입니다. 총 220건으로서 1억 2,414만 3천원, 취득세가 110건, 등록세가 110건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에 52건, 마을회에 168건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실시 결과 탈루세원 추징사항입니다.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01년도 1월에서 5월까지 된 사항으로 총합계는 16억 4,223만 8천원으로 2000년도말까지가 14억 4,442만 4천원, 그리고 2001년도 5월말까지가 1억 9,781만 4천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교육세, 농특세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입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사항은 접수한 총 건수는 108필지로 상향 요구된 것이 61필지, 하향 요구된 것이 47필지로 처리사항은 상향 조정은 29필지, 기각이 53필지, 하향 조정이 26필지로 총 108필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은 총 2건으로서 부과금액은 2,280만 4,930원으로 납기는 2001년도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은 토지형질변경 사업에 평화동 90 외 12가 466만 4,110원이 부과되고 토지형질변경 사업으로 신음동 46-1 외 2로 이것도 1,814만 820원이 부과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확충계획으로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 추징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및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별, 물건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총력을 추진해서 체납자별 실태분석과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체납세 징수독려반을 상설 운영해서 체납실적이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방세수 실적 및 전망으로는 지금 현재 도세·시세 합해서 433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 150억 2천만원으로서 33.8%, 연말 세수전망은 356억 4백만원으로 1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감액은 6억 3,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세·시세를 본다면 도세는 지금 현재 경기 전망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많이 감소되어있는 사항이고 시세는 15억 3천만원으로서 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신축과 토지거래가 없어 도세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각종 과세자료의 정비로 세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증대와 아포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증가 및 아포 한지 택지공급으로 인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보유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세정과는 직원들이 총합세 해서 체납이라든지 지방세수 증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이라든지 과·오납 처리현황, 시비현황이 세부적으로 개인별 명칭까지 감사자료에 포함을 시켜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잠깐 직원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위원장 대리로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배 씨가 우리 의사국에 계시다가 건설과 행정계에 계시다가 이번 인사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때 이쾌원 씨 대신해서 경영관리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영관리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담당입니다. 시금고 예치금부터 시작해서 99년도부터 줄곧 시금고에 세외이자 수입이 6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와중에 이제는 40억, 30억, 20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라도 우리 위원들께 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신준래 위원입니다. 26쪽 결손처분 현황에 결손 총액이 얼마입니까? 26쪽 처분자 명단에 명시만 해놓고 총액도 나와야 되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료에 500만원 이상만 명단을 제출하라는 사항으로 해서 아마 500만원 이하도 결손처분이 있어서 총액을 못 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바로,

하나 안하나, 특히 세정과에서는 부기를 5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더라도 총액이 있어야 결손을 대충 큰 것만 얼마나 우리 시에서 결손처분 했는가를 알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예.

결손처분을 이렇게 하면 무재산이라고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산취득을 했을 때 다시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예, 일단 체납처분이 됐더라도 뒤에 사람이 나타나든지 재산이 나타나면 새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결손을 해도 나중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분 됐다가 혹시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사항이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사람이 주민등록에 등록이 되고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고 하면,

아니, 제가 묻는 것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징수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500만원 이상으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잡다한 것 몇 만원 짜리 여러 건 해봐도 그렇고 결국은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 된 것, 이런 것을 다만 몇 건 건져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그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나 안하나 이것은 금방 죄송하다고 말씀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500만원 이상은 총액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하려고 해도 조금 미안한 감이 있는데 지적하는 것은 해놨다가 해주세요.

예, 달게 받겠습니다.

45쪽에 농협중앙회하고 주택은행 두 군데를 우리 시에서 돈을 맡기고 합니다만 다른 조합도 많고 은행도 많은데 농협중앙회하고 주택은행을 지정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고사업은 99년도 12월달에 지방재정법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고를 그 전부터 농협이 돼서 지정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도 올해 12월달 되면 금고 사항을 새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금고를 주라, 중앙에서 어디 주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사항이 확고하고 완벽한 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99년 12월달에 농협하고, 주택은행은 주택관리특별회계만을 관리하도록 금고와 계약이 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오늘 우원배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줄곧 중앙회에 결탁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김천시농협을 해도 재정도가 충분히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재계약 할 때 어떻게 계약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고 관계 사업은 제가 담당은 제가 담당을 하는 과장이지만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지방여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나중에 정할 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듣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중앙회보다는 시농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장이 결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얘기와 같습니다. 이 사항을 정할 때 단체장이라든지 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정할 때 다음에 계약할 때 우리 의원들 전부 다는 모이지 않아도 의장이나 관련되는 의원들이 다수 참여해서 결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사항으로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이나 지방 여론,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의원들에게도 이야기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께서라도 뚜렷한 의원들도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그때 가서 의원들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정할 때는 과장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답하세요.

이것을 일개 과장이 위의 정책사항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이 사항이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께 꼭 이렇게 하겠다는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중앙회에 결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른 금융권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뜻은 시농협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시민들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을 꼭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하는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당장 연말에 가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력하면 뭐합니까? 위원장님, 그 답변을 분명히 받아서 해주십시오.

예, 과장께서도 신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예,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중앙회라고 하니까 본점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농협하고 계속 관계를,

중앙회하고 시농협은 다릅니다.

예, 관계를 하고있고 아마 다음 12월달에 재계약이 들어갈 때도 우리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잘 판단해서 정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과장한테 확답 받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짚고 넘어간다는 뜻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있으면 국장 의향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국장 어디 갔습니까? 간다고 하지도 않고 가고 없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아니고 자꾸 하다보면 노력하겠다고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참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자치행정위원회, 특히 의회의 의견도,

예, 의회 의견을 반드시 이야기할 때 이 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 또 해야죠.

그러면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체납현황입니다. 물론 다른 세금, 각종 세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주민세를 보면 현년도에는 233건 밖에 없습니다만 전년도하고 포함하면 이것이 근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라면, 김천시민이라면 주민세는 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대충 우리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되어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도 보는데 체납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 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가 세목으로서는 주민세인데 주민세에도 세대별로 나가는 시내 동에는 1세대당 4,500원, 읍·면에는 3,000원으로 해서 조례로 돼서 세대별 주민세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인 8억 2,300만원이라는 돈은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입니다. 뭐냐 하면 토지를 경매를 했다든지 팔았다든지 또 어디 넘어가서 부도가 나서 공장이 이전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 법원에서, 이런 사항입니다. 경매를 넘어갔는데 경매돼서 넘어간 사람 앞으로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양도소득세를 8억 같으면 그에 대한 10%가 8천만원이 됩니다. 이런 사항이 넘어가니까 전부 부도나고 이런 사항이 이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이 3,000원씩 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4,500원씩 내는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라는 말이죠?

예, 양도소득할 주민세액이,

앞에 면에다가 소득할, 아니면 양도소득할도 좋고 그런 것을 달아서 이야기를 했으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주민세로 통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29쪽은 봉산면에 연관된 것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소유권 이전입니다. 조충현 씨가 사망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봉산면 신리 479-5 답인데 이것이 김천시로 넘어간 것입니까?

예, 시로 넘어온 상황인데 이것이 공부가 법원에서 등기를 한다든지 또 시에서 미처 등기를 못해서 등기상 조충현 씨 앞으로 되어있는데 사용한 것이 김천시로 넘어왔는데 조충현 씨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 이런 것은 다시,

그러면 본인이 사망을 했을 시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가족들 전체,

그래서 조충현 씨 앞으로 이것이 고지서가 나갔다가 그것이 정리가 미처 못 됐거나 변경이 안 됐을 때 시에서 정리 통보를 미처 못했을 때 그 전에 조충현 씨 앞으로 고지서가 나갔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재확인을 하니까 김천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된 것입니다.

479-5에 이것이 지금 김천시로 넘어와 있습니까?

시재산으로,

등기까지 넘어와 있습니까?

예, 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예, 시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조충현 씨가 돌아가셨고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누가 부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대부계획이 됐거나 임대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몹시 경과됐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10분간 정회할까요, 아니면, 마치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마치고 하자고 하니까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희영 위원님!

아들한테 승계가,

우리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이 시금고에 현재 예치가 되어있고 이자수입이 37억입니까?

예.

37억인데 이자라는 것은 금고에 우리 시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데 각종 시의 공사비라든가,

예, 여유자금.

또는 제때제때 돈을 써야 될 곳에 제시간에 나가면 이자가 이 만큼 늘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6월말 현재로는 605억이 되어있는데 이 남은 돈은 전에 태풍 관련하고 각종 사업비가 진행되면서 남은 것, 또 교부세가 먼저 와서 남은 사항, 이런 각종 사업비에 현재 집행 중에 있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넘어와서 605억이 되어있는데 6월말 현재 우리가 이율이 10억 짜리가 10% 되어있는 것이 있고 260억이 9%짜리로 현재 되어있고 또 지금 현재 6.6%에서 5.3%까지, 자꾸 이자가 더 내려가서 있는데 어제 7월 5일자로 5.3%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자수입은 우리가 현재 10% 되어있는 것은 9월에 270억·90억 되는 것만 만기가 11월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자수입은 내려갈 것으로 되고 지금 공사비도 김천대교라든지 각종 태풍관련 사업비가 나가다 보면 적립될 자금이 줄지 더 불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종 사업이나 모든 일에 지연이 안 되고 제때제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돈은 배정만 되면 즉각즉각 해줍니다. 먼저 이율 낮은 것부터 풀어서라도 돈을 대체시켜 줍니다.

제시간에 안 나가고 계속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이자밖에 더 늡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치가 됩니다. 공사비는 준공일로부터 1주일 안에, 선급금도 나가고 그냥 그대로 현 행정 그대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사망시에 신고가 몇 개월로 되어있습니까?

자동차 이전은 상속으로 봐야되는데 아마 호적신고와 같이 동시에 돼줘야,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지금 사망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보고가 되어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3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법으로,

지금 등록 관계하고 세금 관계와는 조금 틀립니다. 등록 사항에 따라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1기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아들이 승계를 해도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보니까 3개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 관계는 벌금을 매기는데 벌금이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되어있는데 물론 자동차세 하는데서 하고 세정과하고 틀리겠지만 같은 연관으로 보고 그 관계를 과장님이 보시고 자동차 승계를 6개월로 되어있는데 자동차가 3개월로 돼서 세금이 50만원씩 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시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금고 관계,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은행이나 축협에도 예금이 되어있었죠?

대구은행하고 이런데 안 돼있었습니다.

안 돼있었습니까?

예, 주택은행하고, 주택특별회계만 하도록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자수입 현황에 대구은행하고 축협이 되어있는 것은 뭡니까? 그 전에 있는 것입니까?

99년도 사항인 것 같습니다.

99년도?

예.

그러면 99년도 이자만 붙어있고 작년부터 두 군데는 없앴네요?

끝났습니다.

끝내고 농협중앙회하고 주택은행은 주택자금 관계만 해놓고?

예.

지금 은행 관계가 서류마다 이자 관계나 물론 아까 오 위원님 이야기 하셨지만 제때제때, 쉽게 말해서 돈이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데 은행 자체도 지방은행도 있고 은행끼리 경쟁을 시켜서 세수도 올릴 방법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금고에 이자 관계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1년에 근 34억 정도 들어오고 하는 것 보면 우리 시수입으로서는 큰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주택은행이라든지 한빛은행이라든지 큰 은행에서 현재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2천만원 넘으면 합병이다, 은행 사이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농협은 대단히 큰 농협이고 제가 그것을 한 번 봤습니다. 6월 27일날 신문을 봤는데 농협이 신용평가 등급에서 AAA를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최고 수준으로 되어있고 또 세계 250대 은행에서 농협 유로머니로 선정이 되어있고 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대구은행도 좋고 김천농협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우리 시에서 지출을 한다든지 재무회계를 한다면 각 읍·면 단위, 읍·면·동이 22개가 있는데 그에 따른 발, 이런 사항이 고려돼야 되겠고 또 돈을 맡겼을 때 믿을만한 것이 돼야 되지 만일 이것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몇 백억 씩 넘겼을 때 만일 거기서 하자가 발생할 때는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도 걱정이 됩니다. 만일 제가 금고를 보는 담당 과장으로서 돈이 잘못 저축이 돼서 그 돈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전체적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고 앞으로 이 사항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사항도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은행을 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도세는 놔두고 시세에 금액 과다 청구된 이유, 6-40에 지금 태평양 같은 곳은 과다분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태평양에 지금 1년 시세 내는 것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지금 과납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법인세에서 경정이 결정된 것인데 아마 세무서에서,

그러면 세무서에서,

예, 세무서에서 결정돼서 그에 따른 사항으로 넘어온 돈입니다. 이것이 경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내주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된 것이 아니고요?

예, 법인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정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당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는 공통사항 중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기부채납 재산 관리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특수시책 추진실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 상부기관 또는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개별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노후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회계과장님!

예.

보고해 주시는데, 감사보고 자료가 며칠전에 송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다 파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명료하게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회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 공통사항으로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음동 685번지에 대지 793㎡중 430㎡입니다. 1969년부터 현재까지 점유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2일날 승소를 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변론 기일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문 보광리 산 4-2, 산 4-9에 대한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와 점유 토지 인도 및 지상건물 철거를 소송사유로 해서 금년도 4월 4일 소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일반경쟁 계약집행 상황으로서는 공사에 신음지구 간선배수로 설치공사 계약금액이 4억 3,75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주)경강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김천도시계획 지적고시 수립 용역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7 제조·구매가 되겠습니다. 환경장비 내연기관을 이용한 진공청소장비입니다. 계약금액이 6,600만원입니다. 계약자는 한일인더스트리(주) 진광환입니다. 일반경쟁계약 집행상황으로서 2001년도 분입니다.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용역입니다. 김천 공공도서관 설계용역 1건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5,238만 1천원입니다. 계약자는 건정종합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7-10 제조·구매입니다. 전자결재 및 인터넷 서버구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 집행현황 2000년도분입니다. 공사는 당곡 진입로 개설공사 외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용역입니다. 직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구매입니다. 구제역 방지용 소독약제 구입 외 1건이 있습니다. 7-16 제한경쟁계약 집행상황입니다. 먼저 공사입니다. 세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에 3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8 용역입니다. 김천시청사 청소용역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구매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매 외 2건이 되겠습니다. 7-20 지명경쟁계약 집행상황 2000년도 분입니다.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7-21 용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7-22페이지 제조·구매도 해당이 없습니다. 2001년도 분입니다. 7-23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7-24 용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7-25 제조·구매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분 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와룡·대야지구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공사 외 25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28 용역입니다. 영남제일문 건립에 따른 공사 감리용역 외 21건입니다. 7-30 제조·구매입니다. 잔디 관리용 기기구입 외 46건이 되겠습니다. 7-33 2001년도분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공사는 남전지 보수공사 외 17건이 되겠습니다. 7-35 용역입니다. 아포∼공성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외 37건이 되겠습니다. 7-38 제조·구매입니다. 2001년도 시정보고 비디오 제작 외 30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40 재산취득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총 29필지 5,566,72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환이 10필지 816,510㎡입니다. 직지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취득이 19필지 1,178,104㎡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42 무단점유 또는 방치재산 색출 및 대부료·변상금 부과실적입니다. 총 17필지에 3,950㎡입니다. 부과 대부료는 총 1,946만 7천원입니다. 대부료가 345만 9천원, 변상금이 1,6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이 11필지, 시유재산은 6필지가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 서식이 필지별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필지별로 했습니다. 유인물로 상세한 내용은 대신하고 총괄적으로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주거용·경작용·기타로 해서 329필지에 177,506㎡입니다. 대부료는 3,8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65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127필지에 25,916㎡, 시유재산 15필지에 1,069㎡입니다. 총 142필지에 26,985㎡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11억 6,1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24,568필지에 면적은 62,446,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물이 283동에 86,700㎡입니다. 주식수는 6,765주에 3,3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유가 토지가 3,891필지에 2,349,000㎡입니다. 공유는 도유, 시유 해서 총 24,568필지에 60,097,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은 주당 16,000원의 액면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회계과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4에 감문면 사무소 지을 때 산 4-2, 그 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남의 산 소유가 면사무소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담장을 치면서 측량을 안하고 그냥 담장을 쳤습니까? 지금까지는 면사무소 지은 지가 벌써 7·8년 됐죠? 지금까지는 그 건으로 인해서 자꾸 말썽이 일어나고 이번에 보건소 지으면서도 남의 땅을 침범해서 도저히 앞에 지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삐딱하게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장을 그렇게 치지 않았으면 땅을 매입하기도 좋았었고, 그것을 그냥 남의 땅을 담장을, 남의 땅에 침범이 되어있는데 남의 땅까지 다 집어넣어서 담장을 치면 사실 사용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재산관리를 한 부서에서 어떤 판단으로 담장을 치고 경계를 확정짓고 했는지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문 청사부지는 신규로 이전한 부지로서 충분히 그 당시에 남의 땅을 침범하지 않고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도 하고 매입해서 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소송 제기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안에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빠른 시일안에 종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않습니까? 교육이나 건축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되는데 건축을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면서 잦아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될 수 있으면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오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건에 대한 협의가 오면 그냥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소리도 하고 왜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 없이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 금액이 불어나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액이 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사전 설계 검토부터 정확히 하라는 관례적으로 과거부터 기술부서에 회계과에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지하에 있는, 토건같은 것을 할 때 암반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나왔을 경우, 이런 것은 부득이 할 수 있지만 건축물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충분한 설계도를 검토하고 기술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유도를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회계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사업부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닌데 저희들 대항 관내에 그런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토지가 들어가서 보상금은 회계과에서 지급을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정리를 하지 않아서 등기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돈 관계 지출증빙 서류는 회계과에서 공문서 보존이 5년입니다. 그것 다 처분하고 없고 지금 10년쯤 지났는데 사업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시 지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회계부서에도 등기이전 조치하는 것은 회계과 책임은 아니죠?

예,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보존등기를 해야 됩니다. 돈을 보상금을 맞대금을 줄 때는 등기 서류 일체를 징구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이 되면 사업 준공과 동시에 따라서 보존등기도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존등기를 하는데는 과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를 해서 등기를 이전하도록 하고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직접 보존등기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지난 3년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보존등기를 하고 하는 바람에 근 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이 미처 못 챙겨서 돈은 나갔고 보존등기는 안 되고 그렇게 10여 년이 흐른 경우같습니다만 그 당시 소유자가 지금 안 계시는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해당 부서에서 이중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급한 근거 서류가 없으니까 문제는 맹점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고는 10여 년간 흘러오지 않았다고 보고 소유자들에게 잘 이해를 시켜서 보존등기를 조기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주고 5년이 지나서 등기이전을 안했는데 5년 후에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가 돼서 경매가 들어갔다가 지금 경매가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것이 경매가 돼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이중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각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다 못하고 용역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용역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용역 설계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거기서 용역,

예, 용역업체 결정은 회계과에서 하고 용역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이나 각종 원인행위는 주무 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 가서 각종 면부에 큰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하고 나서 하자를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고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핑계 밖에 안 됩니다. 일꾼한테 일을 시켰는데 일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확실한 검사를 해서 잘 됐다고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그 대금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핑계인지는 몰라도 용역 설계를 주므로 해서 설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안 됩니다. 납품받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를 해서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설계가 됐을 때, 사실 공사는 아니지만 용역도 검사입니다. 검사를 마쳐서 준공한 검사 공무원의 도장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난 후에 대금이 지급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내용을 검토할 능력도 없고 단지 기술 공무원이 검토한 결과가 나오면 돈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담당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용역 설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도 회계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7-43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이 아니고 시 공유재산이죠?

예.

시 공유재산인데 이것이 사실 우리 시 공유재산 같으면 필지수도 많고 세대수도 엄청 많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주거든 경작지든 간에, 분류가 지금 주거하고 경작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 사실은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부득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반면에 재산 관리적인 이점에서는 우리 시유재산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매각을 해주면 재산관리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되는 것이라고 보고 시장님 방침이나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규모가 적거나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꼭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에도 보면 필지수는 많지만 전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시대적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가능하면 보존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작지는 농사를 짓거나 이렇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주거용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100평에 1평이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들어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권리 주장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설정을 하겠다, 돈을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이런 것이 시 공유재산 몇 평이 되어있으면 현지 주거를 하고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재산권리 차원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우리 시에서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하는 것은 불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경작지 논은 우선 놔두더라도 한꺼번에 하면 더 좋겠지만 주거를 하고있는 것, 보통 보면 한 집에 100평 같으면 몇 평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시에서 불하를 해주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 권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저는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에, 원래 관리를 지금 읍·면·동장들이 하는데 그 중에 부득이하게 대부자가 매각을 희망하는 것, 또 규모가 적은 것은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수합해서 현장 답사를 하고 꼭 이것은 팔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매각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시기에 면에 충분히 사전에 알려놨다가 누락됨이 없도록 그런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여기 총괄적인 것이 안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총체적으로 대지가 몇 평, 우리 경작면적이 답이면 답이 몇 평, 전이 몇 평, 이런 식으로 해서 계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전에 배포된 감사자료라 숙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7-15쪽에 보면 제조·구매쪽에 계약액이 7,800만원, 그 다음에 소형 소각로가 4,99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도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아닙니다.

7-15쪽.

예, 이것은 2000년도에 제한경쟁계약 입찰을 본 것입니다.

입찰을 본 것입니까?

예.

그러면 7-19쪽에도 계약액이 8,700만원, 수벽용 나무구입 1억 100만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2001년도에 제한경쟁 계약한 것입니다.

제한경쟁으로?

예.

보통 제한경쟁 입찰을 시키면 한 품목에 몇 명 정도 제한경쟁 입찰에,

약품일 경우에는 도내 입찰을 해서 20명 정도 응찰합니다.

20여 명이 응찰을 하는데 입찰조건 모든 것을 했는데 이렇게 두 번씩 낙찰이 되고 합니까?

예, 그것은 계약자가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예, 정말 천운이네요, 천운.

아주 치열한 경쟁속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 제한입찰 경쟁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