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배만근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7번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설치조례는 당초에 '88년 5월 10일 조례 제1144호로 실시하던 중 속초시기구직제 통폐합에 따라 '98년 10월 13일 문화회관관리소설치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회관의 관리운영 업무 사무라든가 또는 문화회관의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의 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1조부터 제12조까지 있습니다만은 목적이라든가 위치, 그리고 업무의 기능, 시설, 관리운영, 위탁관리사항, 또는 수탁자의 의무, 또는 위탁관리의 취소라든가 행위금지, 지도 그리고 감독, 이에 따른 준령에 대한 사항, 그리고 시행규칙 사항 이렇게 12개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현재 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강원도 대다수 시를 보면 지금 조례를 개정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제인 먼저 강원도 시군에서 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나 이것을 보게 되면 우선 이것은 위탁관리에 주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위탁관리에만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과거에는 소장제도로 운영해오다가 그 소장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한 그 사항이 공보실로 모두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담당 직제로 환원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료나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안은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은 수탁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자체 운영을 하던 간에 집행부가 할 사항인데 지금현재 '99년도 문화회관 관리수입이 한 2천2백만원, 경상적예산에 한 7천1백만원, 운영상으로는 한 5천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이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수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실지 속초시에서는 문화에 비영리단체가 수탁을 받을 만한 단체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문화공보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수탁을 만약에 어떤 단체에 준다고 그러면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지금 그대로 존속,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희들 생각은 어떤 단체를 지금 지정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현재의 추세로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활성화와 아울러 이에 대한 지침도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속초시는 뭔가 우리 속초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예술성을 부각한 시민의식이 함양, 그리고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모두를 고려해서 지금 생각 중에 미리 앞을 예상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문화회관이 지금 설치된 이후에 크게 속초시민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준 것도 없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그냥 봉급과 아울러 시설보완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만 계속 추진해 오는 사항으로서 앞으로의 시대는 좀더 문화의 해를 맞이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혜택도 골고루 확산이 되고 뭔가 삶의 질을 예술의 분야에서부터 개척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고도의 시민문화의식의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는 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추진의 지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도 해 가지고 확고한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자 하는 데 이 안을 두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창달상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위탁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표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된다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된 그 속에서 운영의 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주자고 하면 위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것이 흑자 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하면 위탁을 줘도 문제는 없어요. 단, 인건비도 포함이 안된 상태에서 연간 근 5천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 플러스 관리운영비를 하면 엄청난 숫자가 여기 예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대안으로서 우리 집행부가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시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위탁을 주는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 관리가 제대로 안될 때에는 오히려 시가 거기에 더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위탁관리시에 그 행정재산의 훼손이라든가 손해에 대한 보전책, 또는 시 자체 행사가 있을 때에 회관을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위탁관리시에 관리운영비의 예산 보조 범위, 이 모든 것은 고려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칙제정과 아울러 위탁관리시에도 별도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다 들은 다음 모든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또는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문화회관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이 모든 사항을 중용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위탁, 만일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모든 사항을 포함,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또는 알찬 예산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도모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이 사항은 어디까지나 시의회 여러분들이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은 심금을 털고 사실여부 그대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 사항을 추진해 가지고 이 사항을 계속 마무리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전자에 업무보고 때 정동극장하고 협의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예.

만약에 우리 지역에 수탁을 줄 단체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정동극장하고의 협의사항은 어느 선까지 진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 회장께서 모스크바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한번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가 심의 중에 있고, 아직 공포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실무선에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사항 때에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항으로 몇 개 나열을 주문을 받고, 또 주문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정동극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문관부하고 역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제일 흑자를 보는 업체로 생각합니다. 극장이라고 해서 극장이 아닙니다. 정동극장이란 것이 극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문관부에서 예술분야에서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문화공보실에서도 시가 어떻게 운영할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맥락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고 단 운영에 있어서 또 수탁에 있어서 지금보다 운영체제가 훨씬 나아지는 부분이 되야지 수탁을 받은 사람이 어떤 시민의 문화창달을 어떤 보호측면을 떠나서 영리에 급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입니다. 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서 문화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것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6조 3항에 보면 시장이 문화회관 위탁관리 운영을 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취지는 벗어나는 것이 아니예요? 굳이 관리운영비까지, 다른 회관도 앞으로 있을텐데 경비절감 때문에 위탁을 하는데 운영비를 보조할 거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희가 하는 이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무가 원만하게 지금 형성되지 못하고 경제만 인식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이 사항을 시정하는 뜻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의 예술창작에 대한 전문분야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를 소유한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줘서 뭔가 시에서도 이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예술전당으로서의 길을 터득할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차원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역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수렴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적자가 되지 않고 그 분들이 수입이 있고, 또 대관료도 있고 그 사항을 전부 해결해서 이 문화회관운영에만 쓰는 방안,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영리에다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재투자하는 개념, 그래서 거기에 남는 이익금은 다시 이월을 해 가지고 다음에 넘기면은 저희 보조금은 수입이 좋다고 가정했을 때 많았을 때는 보조금은 적게 주는 다른 방안, 이러한 것을 모색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활성화를 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하면은 저희 문화회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창작을 한다든가 또는 유치작전을 해 가지고 많은 업체를 끌여 들여서 대관료도 많이 또 그 수익금도 많은 사항이라면 적자의 길은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과 그 전문분야의 창작활동에 대한 직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활동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이 1년에 공연을 몇 회, 몇 일 합니까?

'98년도 사항을 보면은 대강당이 114회, 소강당이 63회, 전시실이 88회 이렇게 해 가지고 대관회수는 265회 정도가 됩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굳이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네요. 114회씩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려면 앞으로 다른 단체한테 대관료 임대를 해야 되고, 거기다 다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할 때는 적어도 대강당만 해도 200회 이상은.

지금 대강당도 114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200회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여기서의 대관료는 단순하게 회의목적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민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단체 총회를 하는데도 쓰고 하는 것이 문화회관이 아닙니까?

그 분들이 만일에 왔을 때는 예술분야에 창작을 직접 발표를 하고 하니까 저희 예술감각 측면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수입도 그만큼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회관관리조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의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백영철의원이나 조경식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빈도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문화회관에서 엠티도 하고 애니메이션 영화도 하고, 시정연설회라든가 통일정세보고회 등 여러 가지 보고회를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동극장 때문에 이 조례가 거의 개정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총회장도 만나보고 대화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동해시라든가 춘천시 이런데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동해시에서도 문화회관 인건비까지 4∼5억원 정도를 예산보조를 해 주면 정동극장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그 쪽에서 캔슬을 놓은 이유가 관람객의 한계입니다. 서울은 정동극장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지금 속초시가 운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창작, 예술성,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속초시가 문화예술이 부족한 도시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거지요. 주로 관광객 위주로, 정동극장 쪽도 관광객 위주로 보고 있어요. 서울에서 속초로 관광을 오면 그 관광객을 유치해서 문화회관에다 공연을 시키겠다. 주로 정동극장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 속초시민의 유치가 아닙니다. 제가 예총회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결국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든가 돈 한푼 안 들이고 그냥 운영하다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수익성이 없다, 못하겠다 하면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보수를 한다, 보수할 능력이 없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요. 경비절감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속초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속초시 문화회관 하나 가지고 있는데서 시민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다면은 어떤 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더 피해를 보는 것이 시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언젠가는 공무원이 도태 당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자 하지 타성에 젖어 있는 공무원을 쓰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일단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쭉 보면은 전혀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도 관람객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캔슬 놓는 쪽,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관 자체를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완전히 관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심이 매우 높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규칙사항이라든가 저희가 계약을 만일 하게 된다 면은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을 해 가지고 한시라도 속초시민의 어떤 중요한 모임이라든가 또는 위에서 하는 활동사항, 그리고 대단위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항은 저희가 한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놓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항이라고 감안할 때 저도 공무원입니다만은 어느 누가 공무원 옷을 벗으라 하면서까지 이 사항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도 저희 직원 한 분이 조명기술 때문에 2주 동안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계시는 분은 영사기라든가 무대장치라든가 전기라든가 모든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그런 분들이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 여러분께서 우려하고 근심해 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항상 사람이 살아가든 지자제가 어떤 발전을 하든 국가가 발전의 도약의 지름길을 갈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 보지도 않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하여튼 저는 해 보면서 시정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수렴해 주시 면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창의적이고 개혁적이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지금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 재개정 심의 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장님 권한이예요. 시장님이 위탁자를 위탁관리 시키든 뭐 하는 것은 의원이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조례안이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집의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신철의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