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발전을 위해서 매일 고생하시는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중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시정에 관한 의원질문사항 조치결과,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사항,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예산 편성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용역설계 변경 및 사업비 추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명에 보시면 다수동지구 분류식하수도 공사는 2000년 9월1일날 착공해서 2001년 5월9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다수동 백옥동 지구내에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하수도 공사로서 총 사업량은 4,800미터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에는 8억1,381만5천원이었는데 변경해서 2,6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이 사업은 한영전자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옆에 약 206미터에 오수관을 묻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 시공 결과 보니까 거기는 주택이 없고 앞으로 도로를 횡단해서 묻으면 될 것 같아서 206미터 감 조치를 시켰습니다. 두번째 원골 음지 하수도설치공사는 2000년 10월30일날 착공해서 2001년 3월10일날 준공했습니다. 원골 고성산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음지마을 하수도 진입로에 대한 박스, 2×1.5미터짜리 96미터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당초에 6,835만9천원인데 감을 140만원 시켰습니다. 내용은 처음에 밑에 암이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화약으로 설계했다가 시공과정에서 블래카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감을 시켰습니다. 황금동 월류공 이설공사는 2000년 11월1일날 착공해서 2000년 12월 29일날 완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황금동 한신아파트에서 강변도로 경부선 철도밑에 낮은 지점에 만나는 삼거리에 대한 토실이 감천변에 냇가하고 같아서 평상시에 냇물이나 모래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내쪽으로 높은데로 옮기는 공사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깨고 관을 500미리 묻게 되어 있었는데 시공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강변도로는 교통량이 많아서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구간 3차선은 포장밑으로 굴을 파서 포장절단 없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복구비등이 절감되어서 300만원 감시켰습니다. 모암동 하수도 설치공사는 2000년 5월8일날 착공해서 2000년 7월 1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용암펌프장 상류지역에 간선배수로 공사로서 모암초교앞에서 259미터를 1미터 관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주택지에 맨 위에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이 하수도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설계에는 슬라브하고 뚜껑을 새로 갈고 그래서 물을 매설하는 관거로 연결할려고 했는데 실지 떼보니까 하수도가 워낙 낡아서 쓰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슬라브 보수비를 아껴서 중간에 집수정을 해서 그 물을 받는 관계로 돈이 29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지좌동 강남장 앞 하수도 설치공사는 2000년 4월1일날 착공해서 2000년 6월29일날 준공했습니다. 지좌동 농산물공판장에서 감천가는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내에는 93미터를 800미리 흄관을 묻게 되어 잇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2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택지 내에 보니까 여섯 집이 있습니다만 전부 PV식 파이프로 배수관을 쓰다보니까 배수가 불량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47미터를 다시 250미리 정도 관을 묻고 정비하다보니까 240만원 늘어났습니다. 조흥은행 옆에서 중앙초등학교 하수도 설치공사는 2001년 3월10일날 착공해서 5월1일날 준공했습니다. 이 공사는 조흥은행 뒤에서 주택지하고 중앙초등학교 비탈면 사이로 남산동 노실고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물이 간선하수도입니다. 따라서 이 62미터를 흄관을 묻고 나서 위에 보니까 주택지하고 중앙초등학교 부지하고 6미터 정도 높이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비탈면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1미터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중에서 상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 보전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특별회계 기채내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가 153억중에서 상환을 34억8,500만원 하고 현재 118억3,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수도는 123억중에서 27억8천을 상환하고 95억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는 현재 213억5,800만원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적자 보전대책으로서는 상수도는 금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하고 있고 하수도는 내년도까지 하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계획에 있어서는 상수도가 현재 평균단가 톤당 515원을 받고 있고 따라서 100%를 했을 때는 642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현재 2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65%이고 따라서 금년도에는 85%까지 올렸을 때는 288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도 100% 다 올렸을 때는 현실화된 연간수입이 47억이 됩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저희들이 2년간 계속해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번 인상시기는 도내 타 시군에 사용료 형평성이라든지 인상시키는 것을 봐 가면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자료 기간내에 총 4,615미터를 5억7,900만원으로 시공했습니다. 부곡동 서부초등학교 앞 노후관 개량공사는 평화배수지 옆에 안에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192미터입니다. 황금동 관음사 진입로 노후관 개량공사는 남산공원에서 계단 중간에서 석천중학교 뒤쪽으로 연결도로입니다. 90미터에 800만원입니다. 황금동 농협황금지소 일대 노후관 개량공사는 황금동 시장에서 한신아파트로 들어가는 후문 진입로입니다. 56미터를 시공했습니다. 다수동 노후관 개량공사는 다수동 분류식 하수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다수초교 주변에 1,142미터를 작년 12월27일날 준공했습니다. 부곡동 금강사 입구 노후관 개량공사는 부곡동 들어가는 진입로 하수도공사와 병행해서 하면서 우측에 주택지내에도 노후관을 400미터 교체를 했습니다. 평화동 금산빌라앞 노후관 개량공사는 금년도 공사로서 6월 14일날 준공했습니다. 후생주택 내에 지원장 관사 반대쪽에 신주택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1,112미터를 다 완료했습니다. 신음동 속구미마을 노후관 개량공사는 지난주에 준공했습니다. 704미터입니다. 신음동 하단지 노후관개량공사는 현재 이마트 주변에 919미터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보시면 계가 금년 5월말입니다. 조정액이 1년간 52억4천만원 해서 징수가 51억500만원정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수액이 5월말현재 9,860만9천원 되겠습니다. 작년 5월말 미수액은 7,463만2천원으로서 5월말 기준으로 할 때는 미수액이 늘어났습니다만 6월달에 체납액을 2,800만원정도 징수했기 때문에 실지 현재 시점에 미수액은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다, 쉽게 해서 월별로 보시면 징수액이 많으면 미수액이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월별로는 큰 의미가 없고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미수액은 작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방금 52억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정을 해야죠. 52억400만원,

52억400만원,

숫자 잘 보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수질검사내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급수인구가 2만6,085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21%가 되겠고 수원별 시설수는 지하수가 146개소, 계곡수 60개소, 용천수 17개소 해서 223개소인데 이중에 전용상수도도 3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은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9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는 223개소, 금년도 1/4분기 223개소는 현재 부적시설에서는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원수는 반기에 1회이상 하게 되어 있고 2년에 1회이상 하는 지하수는 2년에 1회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도사용료 고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241만1,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고질체납중에는 부곡동 그랜드호텔이 현재 4,958만원으로서 전체 미수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동에 김영안씨는 128만7천원, 교동에 국제실업이 155만4천원입니다. 그랜드호텔은 작년 10월5일날 정수처분을 해 놓고 금년 2월달에 저당잡힌 신동아화재보험에서 경매처분에 들어갔기 때문에 3월7일날 사용료 교부청구의뢰를 법원에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현재 경매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안씨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의뢰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국제실업은 이 분이 어차피 주소를 다른데로 옮겨갔는데 계속 그 분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1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및 고질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하수도조정액은 25억239만6,240원입니다. 따라서 징수액에 대비해서 미수액은 4,155만1,640원입니다. 작년 5월말에 미수액은 1억505만1,02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미수액이 많이 받았습니다. 월별로 미수액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고질체납자는 응명동에 삼화유량이 업체부도로 인해서 계속 204만7천원이 재산압류 상태에서 계속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평화동에 황악산업은 96만2천원이 있었는데 지난 주에 61만원을 징수하고 현재는 35만2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곧 완납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현황에 있어서는 총 45건에 4억199만3천원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하수도 민원사업은 4건에 7,92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34건에 1억6,974만원, 하수도 기계준설은 4건 1억5,402만4천원, 침사지 준설 3회에 262만9천원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10-14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신음 배수펌프장은 용량이 유수지가 3,200동, 배수펌프 3대가 1미터20짜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4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했고 관리는 지금 (주)태영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화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곡동 배수펌프장은 현재 유수지가 6천톤으로서 배수펌프가 1미터20이 4대입니다. 사업비는 61억으로서 사업기간은 준공이 지난주에 되었습니다. 위탁은 안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무인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통합 차원에서 주식회사 태영에다가 하수처리장하고 배수펌프장하고 같이 위탁을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지좌동에 배다리 교체관 거기 돈이 2억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빠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7억을 잡았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시행한 것이 금산동, 평화동하고, 이마트뒤에하고 속구미하고 나머지 배다리하고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설계는 해 놨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잡으면서 작년도에 이월금이 평균 봐서 칠 팔억이 넘게 오는데 금년도에는 3억정도 넘어와서 예산결손이 좀 생겼습니다. 따라서 설계는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이 예산이 추경에도 특별한 재원이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아마 내년도로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저희들이 연간 10억을 잡고 계획은 15억씩 5년, 6년을 할려고 했는데 실지 재원에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따라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130억정도 투입해서 하는 식으로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식 확정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관을 교체할 이유가 아직까지 없다는데 교체를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한 거기로 바꿔 주시고 지하수 수질 검사 다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146군데 지하수가 있는데 146개 중에 지좌동 것도 들어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신고해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하수는 간이상수도, 식수를 개인이 판 지하수는 본인이 환경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시에서 1,500만원 들여서 조경선의원이 받아서 샘을 팠는데 지금까지 먹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전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어디 이야기 할려고 하니까 이것 올려져 있는 과가 없습니다. 1,500만원을 들여서 샘을 팠으면 고장이 났으면 돈 백만원 들이면 모터를 교체하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는데 이것을 수리해 줄 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째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는 담당이 간이상수도 관계, 읍면동도 물론 외곽지는 해당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하수 암반관정에 대해서 따지는데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민방위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지좌동에는 참고사항으로 간이상수도가 없고 수도로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 있는 개개인 것은 개인이 관리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파서 지좌동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물을 생수로 떠다 먹고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으면 1,500만원을 시청에서 가지고 와서 팠으면 어디 등록해 있는데가 있어야 되는데 시청에 다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인가 마을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과 일이지만,

사적으로 찾아가서,

여기에서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모른다고 하더라고, 내가 다 다녀봤습니다. 물에 관한 곳은 다 다녀봐도 파 주기는 시청에서 1,500만원 주고 파 주었는데 고장이 났는데 고쳐줄 과가 없는 것입니다.

속기되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내려오시면 제가 아는데까지 같이 다른 과에 가서,

그 문제는 과장께서 해당이 되든 안되든 일단 물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한번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하고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10쪽에 보면 그랜드호텔 요금체납이 4,900만원인데 몇 개월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체납액이 2,100만원 되어서 납부도 계고를 했고 6월달에 2,900만원 되었다가 6월3일날 700만원 납부를 하고 2,200만원으로 줄었다가 또 6월25일까지 납부 약속 각서를 청구했다가 안되어서 6월28일날 단수를 했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어서 온 것이 9개월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이 분들이 또 한 이 삼개월 쪼으면 600만원, 700만원 가지고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은 것이 작년부터 누적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누적된 것입니다.

단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5일날 징수조치를 해놨는데 작년 15일부터 물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자체까지 다 떼어냈습니다. 물만 끊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 10월달부터 지금 그랜드호텔은 물을 못먹고 있겠네요.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앞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지하수를 쓰던 것을 거기는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공급해서 별도로 떼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보니까 영업도 한국관하고 발리인가 술집하고 사우나도 지금 영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 하루에 대 여섯 개 쓴다고 하고 그 정도 수준이니까 더 해봐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경매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쪽에 보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보전대책은 물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적자대책을 세우겠다, 돈 올리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적자대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돈 올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예.

수도요금 올려서 적자대책을 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묻는대로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의 상수도 무유수율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유수율이 돈 받는 것이 65.8%입니다.

무수율은,

그 나머지가 쉽게 해서,

65,8%이면 34.2% 되네,

무수율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불감계량기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설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평균치가 10%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계량기가 우리나라 계량기가 부정확,

10%를 빼고,

또 있습니다. 소방수량같은 것,

그것은,

공공수량, 이런 수량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정도가 무수율이,

누수되는 것이 20%,

예.

34.2%중에서 14.2%는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하고,

그렇죠.

그런데 20%를 돈으로 환산할 때는 얼마입니까?

20%를 환산할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 55억중에서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간단하게 계산하더라도 20% 같으면 약 10억정도,

10억이 좀 안넘겠어요?

예, 10억이나 11억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김천시의 노후관 개량공사 교체사업 해서 그 밑에 죽 나왔는데 금년도에 5억7,959만원 하는데 노후관 개량 공사를 하면 컴퓨터 입력시킵니까? 지금 시키고 일을 합니까, 아니면 땜 방식으로 개량공사를 합니까?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에 수도관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것은 GIS를 해야 되는데 저희 상하수도 GIS는 도시주택과하고 토지이용이라든지 상하수도 여러가지 같이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2대서부터 이런 소리를 수도과장한테 누차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수도는 더 하고, 그 시설이 되어야만 누수율도 없앨 수가 있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도입되었을 때는 상당히 관리면에서 좋은데,

좋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땜방식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땜방식 정책을 펴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틀린 것이 GIS라는 개념은 수도관의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료 보고,

수도관 위치도 모르는데가 지금 많잖아요.

아마 100% 알지는 못합니다.

수도관 위치가 어디로 묻혀 있는가 모르잖아요.

예, 오래 된 것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정책을 어째 펼 수가 있어요? 수도과장한테 제가 작년도인가 그랬죠? 젊은 분이 오셨으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김천시의 근본대책을,

예.

그런데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적자보전대책 하니까 수도요금올리는 것이 보전책입니까?

답변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씩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상수도는 왜냐하면 쉽게 해서 물을 생산해서 팔아서 그것으로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상수도사용료가 현실화 안되다 보니까 생산원가에 미달되다 보니까 계속 시에서 적자를 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국가방침도 그렇고 주 원칙은 상하수도에 대해서 적자보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손해보는 것은 물값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방침이 확실합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노력할려는 것은 이 외에 아까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사용료에 의존하는 외에도 민자사업으로 유치해보자,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공하고도 여러차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안은 아직까지 협약은 체결안되었지만 약 130억을 투자해서 무슨 개념인가 하면 현재 유수율이 65%입니다,. 따라서 20%를 자기들이 공사비를 130억 투자해서 올렸을 때 어차피 물이 낭비되니까 그 물값으로 상환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 그냥 앉아 있다는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 사용료는 앞으로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차피 생산원가 차원에서 앞으로 높여갈 예정입니다. 다만 시기는 타시군도 고려해서 우리 시만 너무 앞서갈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서 인상시킬 계획이고 GIS에 대해서 말씀중에서는 GIS는 위치라든지 매설깊이라든지 관경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물이 어디 샌다, 이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나타나지만 그것을 연차적으로 땜방식으로, 안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금년에도 5억7,959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90미터, 56미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노후관을,

예.

전체적으로 1키로면 1키로, 한군데씩 갈아 들어가면 전체적인 개량이 되지만 새는 것마다 땜방식, 그런 정책을 펴서는 김천시 상수도가 계속 적자투성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시면 10-7페이지 밑에 보시면 평화동 금산빌라 앞에 1,112미터, 중간에 다수동 노후관 개량공사 1,142미터, 신음동 속구미 마을이 704미터, 신음동 하단지 노후관 개량공사 919미터는 집단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물이 갑자기 터진데는 또 부분적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9미터, 90미터, 56미터는 긴급보수 차원에 노후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가급적 구역 단위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IS 상하수도를 왜 먼저 안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다른 시도라든지 해보니까 여러가지 회의때도 들었습니다만 상하수도만 먼저 하고 나면 다음에 토지 도시계획하고 안맞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또 엎어야 되고 여러가지 엎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통합적으로 갈려고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다른 시군에 한 것을 종합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괄 가야 되지 어떻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차원도 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 6년 할 동안에 누수율 34%, 35% 하는 것은 계속 그렇습니다. 한번도 그 벽을 넘지를 30% 이하로 줄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년동안 계속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한마디로 수도과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줄이려고 노력을 안해봤다는 결론입니다. 맞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물공급 원활이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로 물 새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관개량사업을 하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5년에 연간 20억 투자하겠다고 해보니까 사용료 수입가지고 들어갈 것 들어가고 빼고 나니까, 올해는 3억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니까 대안을 한 것이 민자유치 쪽으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만 지켜봐주시면 아마 이것이 민자사업이 유치된다면 3년간에 거의 20%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금취수장에서 하루에 몇 톤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약 4만톤 생산능력에 3만7천에서 3만9천톤정도 거의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만9천을 하면 3만 9천톤을 끌어올려서 갈수기가 되면 물이 모자라죠?

갈수기가 물이 작년도에는 감천에서는 40%정도 모자랐고 금년도에는 감천에서 물공급을 그대로 했습니다.

3만9천톤 같으면 본위원이 보기로는 3만9천톤을 끌어올리면 인구 9만이 먹을 수 잇는 물입니다.

예.

김천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15만정도,

김천시 인구는 지금 8만 조금 안넘습니까?

동지역에 말이죠?

예.

8만3천명정도,

8만 조금 넘으면 3만9천을 끌어올렸을 때는 학술적으로 보면 9만이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습니다.

9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8만2천도 모자란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노후관 사업을 해서 물생산량을 무조건 정수장만 늘릴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조금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수도물은 현재 딱 맞추었다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몇 년을 두고 확보는 하되 앞으로는 그 양보다는 질을 위해서 누수를 막아서 그런식으로 대처할 그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박과장한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박과장이 수도과장 취임한 지가 2년째죠?

정확하게 2년 10개월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본위원이 수도과장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앞으로 젊은 과장이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수도정책을 한번 펴봐라, 그런데 3년 지난 지금도 본위원이 보기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실망한 것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적자보전책을 수도값 올린다는 것 보고 실망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가 몰라도,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대처하지 말고 박과장님 젊은 분이니까 소신있게 수도정책을 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춘식위원님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탁관리하는 20억이 오니공법 써서는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오니는 돈 들어갈 것이 없거든요. 20억이라면 관리비가 20억이라면 화공약품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니를 써서 처리하면 처리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는데 20억이 어디 다 들어갑니까?

20억중에는 이렇습니다. 전력비가 4억 들어갑니다.

전력이 2억 얼마던데,

4억입니다.

그 나머지 돈이 어디 들어갑니까? 16억이,

16억9천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25명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25명이 근무할 이유 있어요?

공무원이 했을 때는 전에 공무원이 할려고 뽑아보니까 40명이 있어야 됩니다.

봐요, 김천시 하수가 하루 몇 톤 나옵니까?

하루에 지금 비 안올 때는 7만톤, 비가 올 때는 오바되지만,

비올 때는 안받잖아요. 내버리는데,

안그렇습니다. 8만톤 처리할 것은 하고,

오니를 쓸 때는 전혀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이 오니공법인데 화공약품 처리하면 얼마 들어가고 오니 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오니라는 것은,

미생물 아닙니까?

미생물을 키워야 되는데,

예, 키워야 되는 것은 압니다.

키우기 위해서는 공기를 불어넣어야 주고,

그렇지, 압니다.

송풍기를 용량을 전부 가동을 연중 24시간 계속 시켜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비,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것이죠?

지금 이야기를 안합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약품비,

다른 시에 비해서 김천시가 20억이면 관리비가 높은 것 아닙니까?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미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많으면 관리비가 적습니다. 구미가 가장 적고 포항하고 경산은 단가를 물으니까 안가르쳐 줍니다. 자기들도 가압 배수 펌프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빼고 전력비 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다른데 비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낮습니다.

낮아요?

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구미하고,

구미하고 포항하고,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안받고 전화로 받았죠.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실래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도 오니공법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많이는 몰라도 좀 알아요. 폭기조 돌리고 다 압니다. 그것이 돈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8만톤이라니까 양은 많습니다만 보통 1만톤, 2만톤 하는데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화공약품 처리하면 8만톤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예상했습니까?

화공약품비가 제가 분류별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탈수케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포항 바다까지 갖다 버리는데 그것이 하루에 2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든지 다른데 비교를 해보시고,

아니 본위원이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비교를 해 보세요.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억 같으면 대단한 돈입니다. 관리비가 20억 같으면 큰 돈입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시고 언제 기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위원한테 보여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으셔도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상하수도과를 끌어가면서 꼭 시민들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영형입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8가지입니다. 다음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황금수원지, 농남상수도, 지례상수도 3개소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치나 지정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감시를 청경하고 공익요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신고 요원화 및 관리협조를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역내에 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도 매주 하고 있고 수돗물생산과장 공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취·정수 시설물 유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은 시내는 황금수원지에서 취수해서 정수해서 배수지로 올리게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평화배수지 외 4개 배수지가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황금가압장 외 11개소의 가압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에 대한 추진사항은 전기, 기계시설물 점검 정비를 하고 있고 가압장 및 배수지에 시설물 점검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급속여과지 역세척은 월 2회 정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초음파유량계 교정검사는 5개소 했습니다. 각종 모터펌프 수선을 9개소 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 수질검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를 하고 있고 월간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입니다. 상수도약품 구입 관계는 전년도에 1,302키로가 남았습니다. 그 후에 12회에 걸쳐서 1만5,302키로를 구입해서 사용량이 1만4,394키로를 썼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08키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숫자상으로 밑에 괄호로 묶어놓은 것은 황금정수장에서 구입해서 읍면상수도에 배분해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정수장 약품 관계는 제일 밑에 보시면 5월31일 현재 아포정수장에는 월 11.94키로, 농남정수장에는 월 13.15키로, 지례정수장은 18.12키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일 앞에 황금정수장에 대한 취·정수장 현황은 말씀드렸고 읍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남상수도하고 지례상수도는 복류수를 이용해서 저장해서 면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근무자는 6명이 있고 개인급수공사 35건, 누수수선 49건, 상수도 시설물 수리 5건, 전기, 기계시설 점검정비는 매일 1회 자체 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 및 순찰을 자체 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배수지 청소를 정수지 1회와 배수지 2회 했습니다. 여과지 청소도 자체 인력으로 21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면단위나 시의 취수장도 그렇고 복류수를 채취하죠?

예.

복류수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 상류에서 내려오는 곳의 오염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복류수라는 것은 흡입하기 때문에 갈수기에는 하류에서도 상당한 거리의 물이 빨려들어옵니다. 100미터, 200미터 밖의 물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조그만 이런 것으로 해도 오십 육십미터 밖의 물이 줄어드는데 그 인근의 오염물질도 빨려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류에 상류하고 하류만 거리를 제한 해놓았습니다. 상류 1키로 하류 100미터 이래놨는데 좌우에 규정은 없고 이것은 반경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는데 물론 옆으로도 볼 수 있지만 큰 양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종전부터 보호구역을 상류, 하류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하천에 주로 하천 바닥을 흐르는 물이 아니고 복류수를 뽑아서 원수로 사용한다 이것입니다. 복류수를 뽑는 과정에서 인근에 양계장이 있으면 사실 가보면 밑에 100미터 내려가면 양계장이 있어서 계분을 넘치도록 쳐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농경지에 여러가지 퇴비라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주변의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은 어느 정도는 희석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류에 100미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 안합니까?

지금 다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물이 취수장에서부터 100미터 내려가면 취수하는 지점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오염 물질 100미터 지점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서 집수정을 만들어놓은 것이 대략 4미터 깊이에 치수구를 설치하여 집수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크게 들어올 물량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오염물질들이 3미터나 2미터 이상 침전되었을 때 물을 따라서 취수도 올라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확실하게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검토해서 보호구역을 하류나 좌우나 그것을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호구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논리적 과학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됩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수질 검사현황이 나와있는데 전번에 서울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전체적으로 다 검사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김천시에도 바이러스 검사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농남이나 발생은 없었습니까?

안됐습니다.

황금정수장은,

검사는 안했습니다. 수질검사 일반세균이나 다른 물질같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의,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농남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질산성질소 가끔 검출되었네요.

그때 한번 겨울철인데 2년 되었지 싶은데 검사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해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태까지 제가 내려간 지 3년 되었습니다만 질산을 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10이상이 문제가 되고 10이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나온 자료를 봐서는 5정도 질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3.3이 나왔습니다.

허용 기준치가 10인데 3.3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약품은 액화염소, 이것은 대장균을 멸균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외 다른 약품 쓰는 것은요?

다른 약품은 없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해야 되는데 현재 수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세균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 활성탄소도 들어가죠? 숯가루같은 것은 안씁니까?

안씁니다.

정수장은 얼마만큼 침전시켜서 정수하는 자갈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하는, 그것은 얼마만큼 한번씩 교체합니까?

교체는 이 삼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역세척을 하면서 떠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고 올해 수도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여과지 확장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 여과지를 만들고 난 후에 올해 처음 완전히 걷어내서 새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장에 알미늄 이라고 해서 백분같은 것도 들어가고, 정수 처리하는데 활성탄소 숯을 넣어서 제거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 여기는 자갈하고 모래만 해서 합니까?

예, 안트라사이트라고 모래와 비슷한 종류인데 그것을 넣어서 일단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렇게 하는 기준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장님도 보고 전에 잠깐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물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시설을 여태까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말입니다. 배수지가 지금 네군데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하고 저하고 직접 황금동 현장을 찾아가고 그런 걱정도 했는데 배수지가 너무 허술해서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청경, 공익요원 이래 놨는데 그러면 청경하고 공익요원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CC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 배수지라도 실시를 해 봤는지, 설치를 해 놨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은 별개입니다. 청원경찰은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공익요원은 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관계는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시설을 했습니다. 우선 배수지 네 군데 중에서 평화동 배수지는 작년에 CCTV를 장치했습니다.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내 배수지라든지, 공단, 공단2 배수지에 대해서도 CCTV를 해서 불순자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 배수지는 CCTV를 장치하고 거기에 일반 시금고나 이런데 장치해놓은 것은 간단한 것이고 지금 전화선을 타고 수도사업소까지 그 내용이 흘러옵니다. 현재 CCTV가 수도사업소에 앉아서 방향을 좌우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또 상하로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만약 어떤 불순분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해서 방송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평화배수지밖에 안해놨습니까?

예, 한군데만 지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황금정수장 액화염소 구입 사용현황이 나왔는데 2000년도는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섯번을 사용했습니다. 62만9,200원씩, 그런데 금년에는 1월달부터, 6월말 아닙니까?

5월말입니다.

5월말로 했습니까?

예.

왜 두번 밖에 안샀어요? 덜 써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잔고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천키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두달에 한 번정도 쓰는 것이고 2000년도는 하절기에는 많이 쓸 때는 소독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액화염소 약품 구입비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700만원 정도,

700만원 되면 상당히 불용액이 많겠네요, 해마다,

불용액이 안되죠.

아니지, 지금 1년에 434만6천원밖에 안썼잖아요. 1년 통계낸 것이,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한달 모자란 1년 아닙니까? 434만6,400원밖에 안썼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구입한 금액은 434만6천원입니다. 약 45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예산은 700만원 되고,

아니 예산이 45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예.

금년에는 예산절감상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재고가 많이 남아서 두번밖에 안했다,

금년도 것은 구입할 것이 서 너번 남아 있습니다.

용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놓고 보관하기가,

금년도 것은 앞으로 다섯 번 더 구입해야 되겠네요.

두달에 한 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을 보면 1,100키로에서 1,300키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 놓아도 관리하기가 힘들고 해서 그때 그때,

조달구입해서 쓴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본위원장이 아까 이상대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배수지에 시근장치, 아까 답변중에 평화배수지 한군데는 완벽하게 되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시내에 있는 배수지만 해도 현재 세 군데가 아직까지 미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떠드니까 작년에 한개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예산요구도 안하셨죠? 금년 예산에는, 그렇죠?

깍였습니다.

그러면 깍은 사람들은 수돗물 못먹도록 해야 돼요. 먹지말고 도랑물 퍼다 먹도록 조처를 취해야 된다고, 자기 먹는 물을 좋은 물 줄려고 하는데 왜 그걸 깍아요? 정신나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배수지를 우리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처럼 요즘은 공비나 이런 것이 크게 난동은 덜 하지만 누가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는 참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다루어서 예산요구했는데도 깍는다는 것은, 어디서 했어요? 기획실에서 깍았어요?

아닙니다.

국장님도 이런 것은 좀 관철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이콤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배수지에,

세이콤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CCTV는 당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에 못하리 삼아도 세이콤 장치라도 되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마치 녹 다 슬은 자물통 하나 잠궈놓고 요즘 카트기 얼마나 좋아요? 갖다대고 끊으면 간단한 것인데, 명심하시고 소장 혼자 해결하기 힘들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주셔야 됩니다. 기획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한다면 국록을 먹을 자격이 없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으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균 농촌지도과장 전정숙 기술보급과장 서인범 소득개발과장 나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창균입니다. 수감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지도 성원해 주신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원들의 국가기술자격증 획득등 자질 향상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농가 경영컨설팅을 통한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고정고객 확보, 농업정보화 기반조성,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농업인들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충고로 지도해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다른 과장들은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여 공통사항으로는 나번의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고드리고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은 각과 소관을 사업별로 구분해서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득개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총 9개 항목중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의 7개 항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2000년, 2001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300만원으로 국비 150만원, 시비 3,150만원으로 작년에 1,020만원보다 2,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조직체별로 말씀드리면 4-H단체 육성지원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100만원으로 4-H후원조직들을 통합하여 만든 4-H본부에 지급해서 4-H행사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보조금은 국비, 시비 50%씩 200만원을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지급하여 작목별 전문 기술 연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조직체 지원은 금년도 2,000만원 확보해서 4개 조직체에 500만원씩 지급하여 행사 보조와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지원은 1,000만원은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지원하여 행사와 회의급식, 교육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단체별 보조금 성과로는 4-H회는 회의급식, 야영교육, 뱃지 보급 등에 후원단체를 통한 청소년의 조직육성과 4-H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를 지원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연찬 교육지원으로 조직체 활동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 중에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아래 두 개 항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각종 교육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하반기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6개 과정에 2,065명에 대해서 105%의 실적으로 농업인의 기술 및 소득향상에 기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품목별 교육, 4-H회원 과제, 신규 후계농업인, 농기계 안전교육, 농촌여성과제, 영농현장 애로 등 1만3,814명 계획으로 현재 94%의 실적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에는 논농업직접 지불제 교육을 하였고 농기계 안전교육은 농기계 합동 순회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5%의 큰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총 예산은 8,405만4,000원으로 국비 32%, 도비 1%, 시비 67%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2000년 사업을 보고드리면 4-H회원 시범영농 사업은 2개소로 국비 50%, 시비 50% 1,000만원입니다. 어모 능치에 500만원 지원해서 사과원 조성을 하였고 감천 용호에 참외하우스 600평 자재를 지원해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전원농가 사업은 5개소로서 개소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정원수, 잔디 식재 등 10월에 완료하여서 쾌적한 농가환경 조성을 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1개소로 조마 강곡1리에 7,000만원 지원으로 조경시설과 건강기구실을 11월에 완료해서 건강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1개소로 어모 중왕1리에 시비 5,000만원으로 목욕시설을 하여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은 2개소로 국비 50%, 시비 50%, 1,000만원 사업입니다. 봉산 인의에 포도과원 조성으로 11월 식재 예정이고 대항 복전에 500만원 지원해서 포도하우스 자재와 컴퓨터로 10월중에 설치 예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2개소 개소당 300만원 지원입니다. 온수 사용량이 많은 축산농가에 5월에 완료해서 연료비절감에 기하고 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기구는 16개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국비, 시비 50%씩 1,000만원 지원해서 농작업보조기구 7종과 순잎따기 장갑, 밭작업화, 수확차, 비료살포기 등을 6월에 보급을 완료해서 농작업 능률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순따기 장갑은 이번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고 포도비가림 모자를 개발해서 샘플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 사업은 5개소로서 호당 50만원 사업입니다. 포세식변기와 환기시설을 7월중에 설치예정입니다. 전원농가 사업은 4개소로 호당 100만원 지원해서 마당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완료 1, 추진중 3, 8월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1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은 6개소로서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해서 휴식시설과 체조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 6월에 완료해서 농업인의 휴식 대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정보화 사업은 3개소로서 개소당 130만원 지원입니다. 컴퓨터 보급과 정보화 교육이수, 전자상거래를 추진해서 8월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2개소로서 개소당 5,000만원으로 1개소는 국비, 시비 각 50%이고 1개소는 시비입니다. 목욕시설과 건강기구실을 설치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령 황계리에는 현재 기초공사 중이고 대신 당곡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대덕 관기 1리에 국비, 시비 각 50%씩 2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과제포를 400평에 식재하였고 피로회복기구, 사물놀이, 우리가락 교육 등으로 노후 생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2-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직체는 4개 조직으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총 2,651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체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4-H회는 4-H달 행사로 90명이 지난 5월 12일날 청소년 야영장에서 4-H의 날 화합행사를 마쳤고 야영교육은 7월 하순에 칠곡 가산산성야영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는 11월상순에 과제활동 평가를 할 계획이고 휴경지 콩 과제포 설치는 도후원회비 50만원 지원받아서 지좌동에 1,500평, 봉산면에 900평 콩을 재배해서 소득금은 기금조성과 본 사업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을 49명에 대해서 2일간 하였고 작목별 연찬 및 교육을 통한 새기술 보급을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작목별 전문기술 연찬회를 2회 320명 계획으로 포도접목묘 기술 연찬은 지난 4월24일에 1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시설채소 연찬은 160명 계획으로 11월 예정입니다. 각 읍면단위 활동으로 자체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을 34회 1,36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500명 계획으로 특강, 전문기술교육, 화합행사로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은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에 전 회원이 참여하였고 공동과제포로 참깨 600평을 감문면에 조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는 500명 대상으로 유인물에는 13일인데 12일로 조정되었습니다. 7월 12일 대덕청소년 야영장에서 특강, 과제발표, 전통 민속놀이 경기 등 행사를 추진하며 생활개선과제 현지연찬은 80명 계획으로 11월에 타시군에서 한 사업장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200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1,000만원, 4-H 3대 행사에 700만원, 생활개선 수련대회에 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입니다.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은 네 가지 사업으로 이중 태양열온수기, 농촌형 위생변소, 전원농가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12호로 융자 70%, 자부담 30%입니다. 부엌, 목욕실 10호, 화장실 2호로 현재 완료 2호, 추진중 4호, 나머지 6호는 10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생활환경가꾸기 사업의 성과로는 가사노동 절감 및 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8,055만원이고 보조 10%, 융자 60%,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다음 12-1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복지공간 조성사업은 마을공동 휴식공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 및 부품구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계획 150회 5,000대로서 실적은 78회, 2,084대로 52%의 실적입니다. 현장교육은 3,227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순회수리 및 교육실적은 58회 2,087대 수리와 6,459명에 대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총 농기계 실적은 수리가 5,019대, 교육인원이 1만979명, 863마을을 순회 지도하였습니다. 3항의 시기별 중점추진 계획은 작년 6월부터 8월은 오지마을 위주로 병충해 방제중심으로 수리하였고 9월, 10월은 수확현장에서 수확기 위주의 중점 수리를 하였고, 11월에서 금년 2월까지는 겨울철에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순회 점검 정비를 하였고, 금년 1월, 2월에는 온풍기 정비 점검을 위한 시설하우스 순회방문 지도를 하였고, 3월 읍면동단위 농기계 정비점검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 5월에는 모내기현장 이앙기 점검정비, 평당 주수, 본수조절을 하고 가뭄대비를 위한 양수기 점검을 하였습니다. 부품구입 현황은 총 8,000만원 예산에서 현재 집행은 4,880만원으로 60%의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4,500만원 예산에서 절감분을 제외하고 3,993만5,000원 실적이고 유상이 70%, 무상이 30% 정도 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의 성과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 12-1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실태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당초 요구는 93년부터였습니다만 문서보관 연한이 5년이므로 이미 자료가 없어서 96년부터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H 시범영농 지원사업은 98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3개소씩 지원하면 금년도만 2개소입니다.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8년에 농소 봉곡에 볏짚 베일러 1대, 남면 초곡에 참외 하우스 자재, 어모 중왕에 토마토 하우스 자재를 지원하였고, 99년에는 봉산 예지에 포도 비가림 시설, 대항 덕전에 양돈시설, 조마 신안에 배 Y자형 시설을 지원하였고 2000년에 어모 능치에 사과 과원조성, 감천 용호 참외 하우스 자재, 증산 금곡에 축사 신축에 지원하였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2-18페이지입니다. 맑고 푸른 전원마을은 2000년도에 조마 강곡에서 7,000만원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을공동사업과 농가단위 구분을 해서 현재 시설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은 96년에 아포 의 1리, 남면 초록 1리에 250만원씩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포는 일부 기구가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활용이 안되고 있고 남면 초곡은 잘 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는 건강관리실 사업이 목욕시설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봉산 덕천2리에 3,500만원으로 목욕시설을 해서 그동안 운영이 잘되어 오다가 금년도부터 운영비 부족과 시설노후로 올 하반기부터는 활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9년도 대덕 관기 1리에 5,000만원 지원해서 목욕시설을 했고 작년에 어모 중왕1리에 시설을 해서 관리인 1명 상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96년에 봉산 인의2리에 건강보조식품, 대항 향천에 식품가공시설, 어모 은기에 콩나물 재배시설, 농소 입석에 전통장류 제조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데는 잘 되고 있는데 콩나물 재배실이 금년 하반기부터 국산품 재료 확보가 곤란해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9월부터 다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9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원사업은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개소를 했습니다.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는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해서 금년에는 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운영으로 정비를 도색을 하고 점검보수를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온수기 사업은 94년부터 1내지 2호, 3호씩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을 해서 개소당 3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온수탱크와 집열판, 심야전기를 설치해서 농가 연료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20페이지입니다. 전원농가 사업은 95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59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호당 100만원 지원사업으로 정감있는 마당가꾸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는 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서 포세식 변기와 환기시설을 해서 농가 자율관리로 청결한 환경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 서 너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에 지난해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때 못들었지 싶은데 여기 보면 4-H회원 시범영농 2개소 있는데 감천 용호 그 당시에 누구입니까?

김구열입니다. 4-H 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넘어가서 12-17페이지 보면 감천 용호 김구열, 앞에 것 하고 이것하고 연관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같은 연도에 뒤에는 98년부터 죽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서류를 자료를 요구하셔서 뒷 부분은 사후 관리 실태를 보자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12-17페이지는 2000년도 것이죠?

예.

100만원씩 참외하우스 자재 600평에 지원했는데,

500만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올해 한 해 사서 참외농사 안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4-H 사업은 5년 관리하고 생활개선 시범사업들은 3년을 관리하고 건강관리실 사업은 기구는 5년, 시설은 7년 이렇게 관리합니다.

이것은 2000년도 했으니까 관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참외하우스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합니까?

예.

과장님, 확실해요?

저희들은 자재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참외농사를 지어서 올해 또 하는,

작년 11월달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모 능치, 감천 용호, 증산 금곡 세 군데 있죠?

증산 금곡은 한우 축사 신축입니다.

이 세 가구 내일 한 번 조사해 봐요. 조사해서 서면해 주세요. 현재로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감천 용호하고 어모 능치,

증산 금곡, 서류로 나온대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지금 다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과장한테 가 보라고 하면 안하는데도 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직접 우리가 가 봐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현지를 가보죠.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직원을 보내든지,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고 서면으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촌 쉼터 있잖아요.

예, 12-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한 곳이 600만원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절감분 제하고 나면 540만원 공사밖에 못했잖아요. 이것은 절감분 아닙니까?

예, 국도비 사업은 절감분 아닙니다.

안제합니까?

예, 안제합니다.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파고라, 정자, 평상, 다용도 탁자, 체조기구, 이렇게 여러 기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선택사항입니다. 기본적인 휴식시설은 그 돈의 범위내에서 좀 고급시설을 하면 수량이 줄고 인조목으로 하면 충분하게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99년까지는 500만원 지원하다가 2000년부터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본위원은 해마다 재량사업가지고 휴식 공원 2개씩 자체로 만들고 있는데 돈이 이것 가지고 적고, 적은 돈 들여서 시민들의 활용도가 많은 여러가지 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촌을 위해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아까 세 곳을 지적한 곳, 현지 직원을 보내서 알아보시고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인출입니다. 과장님 하우스병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하우스병,

예.

그런데 12-9쪽에 보면 감천 용호 올해 500만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좌동 덕곡 같은데는 보면 작년에만 해도 십 이 삼가구 정도 참외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한 두집 정도 참외를 하고 그 자재 골재가 밭에 재어져 있는데 거의 농사를 안짓고 하우스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입이 안돼서 안짓는데,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지원을 해 주어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지금 대부분이 감천은 모르겠습니다. 지좌동같은데는 지금 참외 안합니다. 안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건강에도 이것이 하우스속에서 일하는 것이 안좋고 하면 보조를 안해주어야 되죠.

4-H회 시범영농사업은 사업 자체가 4-H회를 육성해서 농촌에 정착의지를 심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 활동 하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먼저 신청받아서 꼭 참외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불특정다수인에 주는 것이 아니고 4-H회원으로서 등록된 사람의 다년간 활동과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외가 힘들고 농부증이 드는 것은 다 알지만 고소득을 유지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감천, 감문 지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동같은데는 자재가 골치거리로 남아있는데 이런데 되도록이면 투자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하지 말고 건강관리 기구 사주는 것, 이런데 동도 좀 넣어주고 이래서 그런 것을 대폭 확대해서 하도록 하면 건강에 좋고 좋지 싶습니다.

건강휴식공원 사업, 건강관리실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 예산에 미리 올릴 계획입니다. 다른 도비가 떨어지고 난 뒤에 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맞고 상당히 시설 선정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예산 따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11쪽에 민간자본인데 농촌여성 정보화 하면서 컴퓨터 3대가 있는데 3대가 538만원 아닙니까?

예, 개소당 130만원 지원입니다. 자부담으로 주변기기, 프린트기나 주변기기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 집에 4-H 회원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에 전산화와 전자상거래를 도우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관같은데 설치되는지 안그러면 가정집에 설치되는지,

가정집에 됩니다. 회원 집에,

결국은 따져보면 회원 집으로 간다 이것이죠?

예.

이런 것은 4-H회원이라도 개인 집으로 가면 개인이 주로 활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개인 집에 가면 활용을, 회관같은데 놓으면 활용도 못하겠네, 일부러 그것하러 가려고 하면,

일감갖기 사업장은 어차피 사업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농가 컴퓨터 보급 차원에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농가에 들어가서 농업정보화를 앞당기는데 시범적으로 활용해달라는 그런 의미이고 이 배부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농가에 들어갑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배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포하고 감천, 조마 신안에 해 놨는데 사람들은 4-H 회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생활개선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마 신안 4리에 박희옥입니다. 조마면 회장입니다. 감천 금송에는 이옥련씨, 여기는 컴퓨터 교육을 받은 대상자고 아포 지 1리에는 김영화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오용위원입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례는 사실 기술센터 지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자체에서 배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범사업은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는 지소로 각 면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미리 미리 홍보를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지례는 물론 기술센터 분소도 있고 한데 지례는 한 건도, 현재 지례면에서는 한 건도 신청을 안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사업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사업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이 3개 내지 4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안돌아갔을 것입니다. 뒷쪽편에 전체적인 사업 면적을 보면 면별로도 순회 돌아가면서 분배를 하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 빠지고 올해 하면 내년에 빠지고 순회 돌아가면서 합니다. 면별로는 거의 안배됩니다. 작년에 지례 삼거리에 휴식공원을 했습니다. 부항들어가는 삼거리에 휴식공원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부항, 지례,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군데도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지례서는 하나도 안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아닙니다. 또 작년에 한데는 신청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내도 안되겠다 싶어서,

알았습니다.

다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2000년, 2001년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하고 13쪽에 있는 제일 하단에 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틀리죠? 이것도 보조금으로 앞에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뒤의 것은 기관운영비로 한 것이고 앞에는 행사지원해서 보조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이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정액보조금입니까? 기관운영비면 정액보조입니까, 임의보조입니까? 13페이지 정액보조입니까?

예.

정액보조가 생활개선회 같은데 정액보조 나갑니까? 임의보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임의보조이면 앞에 같이 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수련대회는 단순한 행사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하는데 빠졌습니다. 안그래도 지난번에 이것을 내고 이것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성질이 좀 다르다 해서 안올렸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조직체가 농업경영인 있죠?

예.

농업경영인은 어디에서 지도 감독합니까?

농축산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까?

예, 단지 농업인조직체로 있기 때문에 교육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조직체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나가는데, 4개 조직체에 지원해서 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경영인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금년도 처음으로 생겼는데 4개조직체까지 넣으면 경영인은 들었습니다.

농업경영인만 농축산과로 넘겨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단체는 농업인단체가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다 하면서 하필 농업경영인만 왜 농축산과로 넘겨 주었습니까?

이것은 4, 5년 전에 다른 시군에도 반은 농축산과로 넘어가고 반은 기술센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경영인들이 원해서 그때 경영인행사 2,000만원인가 그 지원금때문에 우리는 농축산에 지원을 받겠다, 거기로 예산을 올려라, 그때부터 넘어간 것이 계속 그렇게 있고 일반 선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좀 잘못된 것인데,

여기에서 농업경영인한테 500만원 지원해 준 이 자체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4개 조직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보조금이 97년도에 처음 1회 지원했었습니다. 4단체로, 넘어가기 전에 4단체 조직이 있다가 그동안에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역시 또 4개 조직체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직체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서 농업경영인만 농축산과로 넘겨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기관및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뽑으라고 하면 뒤에 13쪽도 앞으로 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임의보조일 것입니다. 정액보조 아닙니다. 2,200만원 하는 것 이것,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보조금은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이것은 앞으로 오는 것이 맞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들 지원금이 나갑니다. 800만원 나가고 여기 또 500만원 나가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1,3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농축산과에 있는 800만원만 가지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있는 500만원만 가지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개를 엎쳐서 1,000만원 됐든 1,500만원 됐든 2,000만원 됐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관리하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관심 분야가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현실적으로 농촌에 1개 정도 설치해놓으면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을 파악을 잘 하셔서 앞으로 설치하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물도 보면 기존 건물이라든지 신축건물 같은 것도 목욕탕을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짓는 집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기존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습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습기 찬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시설도 완벽한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어떤 하자도 발생되고 이런 부분도 보면 왜 하자가 발생되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규모가 다소 적더라도 이용하는데 크게 하자 발생이 덜 되고 불편함이 적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소수만 자꾸 늘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제 출신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모 복지회관에 해 놓은 것이 규모도 좀 크고 비교적 잘 되었다고 이렇게 평할 정도로 다른데서 견학도 오고 합니다만 그 운영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기본 헬스기구 같은 것은 원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 또 매월 들어가는 연료비를 보니까 160만원에서 170만원 들어갑니다. 한 달 기름값이, 이런 어떤 문제, 적어도 주변인구가 2,000명 넘어야 안되겠느냐, 그 중에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회원이 적어도 300명이상이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면밀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선정해서 시설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예산만 잔뜩 낭비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과는 잘 하신다고 우리 위원들께서 주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 지 약 50분 정도 경과했는데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인범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술보급과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아포읍 외 21개 면동에 2,833세트에 1억439만6천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주요사업은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1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일자는 8월9일인데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올해는 4월18일로 앞당겨서 보급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추기분 공급입니다. 아포읍 외 16개 면동에 1,549톤, 사업예산은 1억52만5천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 석회는 939톤, 규산질은 610톤입니다. 교부날짜가 12월15일날 교부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포읍 외 18개 면동에 265헥타, 4,611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호밀종자 공급과 유류대 지원을 지원했습니다. 47.7톤이 종자를 지원했습니다. 공동방제입니다. 아포읍외 19개 면동에 2,340헥타입니다. 사업예산은 8,235만6천원입니다. 국비 42%, 도비 13%, 시비 30%, 자부담 15%입니다. 이것은 벼멸구,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주요병충해 방제 농약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12-29페이지 보면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벼 돌발 병해충방제입니다. 아포읍 외 21개 면동에 2,370헥타에 2억1,172만2천원입니다. 도비 4%, 시비 33%, 자부담이 63%입니다. 잎도열병 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것도 30페이지 보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22페이지 보리 파종 종자대 지원입니다. 아포읍 외 12개 면동에 51.9헥타입니다. 622만8천원입니다. 도비 15%, 시비 45%, 자부담이 40%입니다. 여기는 보리 종자대 지원입니다. 헥타당 1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미토경 절곡재배 시범입니다. 어모면 다남리에 0.2헥타, 1,5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장미 절곡재배 0.2헥타 시설보수로 해서 보온커텐 950미터, 비닐 8홀 외 4종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구성면 송죽리 외 3개리에 4개소입니다. 1.1헥타인데 8,056만6천원입니다.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미나리 0.8헥타, 땅두릅 0.3헥타를 했습니다. 다음 과수품종갱신사업입니다. 아포읍 외 18개 면동에 배외 3종 27만5,528주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4,358만7천원입니다.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사업별로 본다면 배가 3만3,500주, 자두 6만7,905주, 복숭아 9,628주, 포도 16만4,495주입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뒤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12-49페이지에서 다시 나옵니다.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장미입니다. 아포읍 외 4개소인데 시설보수가 0.6헥타, 종묘 3만6,500주를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3,331만5천원입니다. 도비 10%, 시비 35%, 자부담 55%입니다. 시설보수가 0.6헥타인데 2농가, 종묘지원은 3만6,500주인데 3농가를 했습니다. 다음 12-23페이지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입니다. 대덕면 문의리에 231 제곱미터에 70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사업내용은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70평이, 공기정화시설, 종균보관기, 잠박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다수성벼 종자증식시범입니다. 어모면 중왕리에 13호, 10헥타입니다. 900만원인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여기에 지원된 것은 무논정지기, 최아기, 농약, 종자지원입니다. 다음 벼신육성 품종종자 증식시범입니다. 양천동 외 1개소인데 18호에 10헥타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쟁기 6련식 지원과 종자, 비료, 농약지원입니다. 주로 보급 종자보다도 2년 내지 3년을 앞당겨서 재배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난벼, 농어벼, 수진벼, 상미벼, 하동벼 이렇게 해서 5개 품종을 재배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 사용장비입니다. 아포읍 외 21개 면동인데 올해는 1,906세트를 했습니다. 예산은 7,781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이 1세트인데 올해는 4월18일날 보급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나오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39페이지에서 다시 나옵니다. 벼돌발 병해충방제입니다. 벼돌발 병해충방제인데 아포읍 외 21개 면동입니다. 1,636헥타에 1억626만2,000원입니다. 도비가 5%, 시비 45%, 자부담 50%입니다. 잎도열병 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지원방제 시달은 6월15일날 했습니다. 다음 12-24페이지, 벼 물바구미 방제입니다. 아포읍 외 21 개 면동에 1,495헥타, 소요예산은 7,277만7,000원입니다.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입니다. 이것은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 지원입니다. 지원 계획 시달은 5월4일날 했습니다. 못자릿대 육묘상자에서 사전 방제가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아포읍 외 21개 면동에 6,087헥타에 15억5,022만8,000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논농업 보상금 지급입니다. 진흥지역에서는 헥타당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에서는 헥타당 20만원 지원이 됩니다. 벼육묘공장 출아실 설치입니다. 양천동 1개소인데 예산은 73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입니다. 이것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설치를 4월20일날 완료했습니다. 출아온도 조절로 해서 균일한 묘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양천동 1개소에 1.2톤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8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50%, 자부담 30%입니다. 위탁육묘 농가 우량 상토지원을 했습니다. 4월20일날 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12-43페이지에 나옵니다. 과수품종 갱신사업입니다. 이것도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4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25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12-49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장미 사업인데 남면 외 1인데 5개소에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인데 종묘가 1만2천본이고 보온거텐 0.3헥타, 물받이 900미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작목대체 시범입니다. 이것은 방울토마토도 대체 작목으로 발굴한 것인데 남면 송곡리에 시설표고 4천본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시비 40%, 자부담 60%입니다. 원목 4천본을 하고 종균과 드릴을 지원했습니다. 대항면 덕전리에 수출장미 1만8천본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방울토마토 대체작목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시비 37.5%, 자부담 62.5%입니다. 그래서 장미는 1만8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정식 완료가 6월 10일날 했습니다. 다음 키낮은 사과원 조성입니다. 사업시행은 능금조합 김천지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만8천본인데 예산은 6,500만원입니다. 도비 50%, 자부담 50% 해서 자근 우량대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26페이지는 앞에서 말한 것과 농약안전사용장비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도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 푸른들 가꾸기 사업도 앞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읍면별 내역입니다. 공동방제 지원도 읍면별 내역입니다. 2000년 벼돌발 병해충 방제도 읍면별 지원방제 내역입니다. 2001년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이것도 1,906세트로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2001년도 벼돌발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읍면별로 지원한 내역이고 날짜입니다. 다음 2001년도 벼 물바구미 방제입니다. 12-33페이지인데 이것도 읍면별로 벼물바구미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 직불제도 선정사항은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2-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조성용 꽃묘생산 실적입니다. 목적은 시가지 환경조성 우량꽃묘 적기 생산 공급입니다. 재배시설은 0.7헥타로서 하우스가 0.6헥타, 노지 0.1헥타 해서 생산실적은 연중 생산계획은 14종에 46만본이었는데 지금까지 생산한 본수는 10종에 38만5천주를 생산했습니다. 내역별로 본다면 봄꽃이 21만5천본, 여름꽃 7만본, 숙근류 6만본, 기타 4만본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년생인 초화류를 많이 생산했는데 올해부터는 다년생인 숙근류와 야생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초화류인 1년생은 점차 축소재배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 위탁 재배를 해서 농가소득과 꽃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양배추 0.2헥타 1만본을 어모면 손상민 농가한테 위탁을 해서 7월3일날 계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을 적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예산이 1억7,344만3천원입니다만 작년 대비 6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7,122만6천원인데 이 안에 공공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3,032만1천원 정도가 집행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성과로는 양질의 꽃묘 자체 생산 공급으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생산한 것은 1포기에 185원입니다. 구입은 350원입니다. 이번 구미시에서 도민체전용으로 꽃묘를 입찰 단가가 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아마 7,122만6천원 나누기 38만5천본을 하면 18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미보다 포기당 165원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6페이지 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상습지와 저위답을 선정해서 비료 농약을 지원해서 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벼로 감문면 대양1리에 1헥타입니다. 5필지인데 예산은 187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객토와 깊이갈이를 했고 토양정밀검정을 했고 처방서를 배부했습니다. 자재지원은 규산, 퇴비, 완효성 복비를 했습니다. 병해충 상습지, 저위생산지에 종합개량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2-37페이지 귀농농가 지도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귀농자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그런데 현행을 보면 98년도에 44농가, 99년도 12농가, 2000년도 2농가입니다. 그래서 계가 58농가에 9억3,400만원이 융자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융자상환 및 사업취소는 14명이고 2001년도부터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융자처리상환인데 연 5%로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내용을 관리카드 비치해서 정기적인 관리와 작목별 전문지도사가 연계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8페이지 농토배양 추진실적입니다. 농토배양은 범위가 넓어서 제가 네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객토, 토양개량제, 푸른들가꾸기, 토양검정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객토, 사질논 산성화, 노후화 답 등의 저위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227헥타입니다만 일반객토가 202헥타, 합배미 25헥타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2억9,740만원입니다. 국고융자가 100%이고 년리 5%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일반객토는 헥타당 120만원이고 합배미는 22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이 객토완료 농가 중에서 융자 희망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객토 실적은 216헥타로 일반객토 182헥타, 합배미 34헥타인데 융자실행을 한 것은 3,603만6천원으로 계획대비 12%입니다. 지금 객토 농가 중에서 융자 희망 농가가 적어서 집행실적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12-3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목적은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산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춘기는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추기는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은 올해 7,051톤인데 규산이 3,150톤, 석회가 3,901톤입니다. 춘기분이 4,912톤, 추기분 2,139톤입니다. 사업비는 4억6,876만5천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공급방법은 규산은 4년, 석회는 5년 1주기로 해서 등분하여 연차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춘기분이 공급이 4,912톤인데 규산 2,191톤, 석회 2,721톤으로서 사업비 집행이 3억2,654만원입니다. 사업비 교부실적은 5월7일날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2001년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올 2월에서 내년 5월까지입니다. 계획은 440헥타인데 전년대비 175헥타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비는 5,539만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1헥타당 종자대가 12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대상은 녹비입니다. 푸른들가꾸기로 해서 겨울 노는 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익모중에 파종을 하니까 겨울철에 동해를 입고 로타리 파종을 하니까 비가 와서 파종 시기가 지연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호밀을 6만7,560키로, 이 호밀종자는 농협에서 일괄 구매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2페이지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검정 결과를 이용해서 시비 처방서를 작성하고 화학비로 시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연중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1,760점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검정 및 전략작목 재배지 1,300점, 논농업직불제 및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에 160점, 못자리 상토검정 300점 해서 1,760점입니다. 사업비는 1,693만원입니다. 국비 53%, 시비 47%입니다. 추진실적은 1,000점을 했습니다만 60%했습니다. 나머지 40%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산입력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다음 12-43페이지 지역특화 채소생산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목적은 휴경지 활용으로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00년 5월에서 2001년 6월까지입니다. 장소는 구성면 송죽리 외 3개소인데 20농가에 2.5헥타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1,756만6천원인데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이중에서 2000년도에 배정된 것이 8,056만6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3,7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2000년도에 미나리가 종묘지원이 되었고 땅두릅 2000년도에 종묘지원과 시설이 지원되었습니다. 고사리는 2001년도 5월에 종근식재가 1.3헥타 되었고 관정, 관수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고들빼기는 종자와 관수시설 1개소 있는데 아직까지 종자 파종이 안되고 7월20일 정도 가야 파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44페이지 민속채소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45페이지 과수품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이후에 묘목구입내역입니다. 목적은 우량 신품종 보급과 노후 불량과원 갱신입니다. 추진현황을 본다면 99년도에 사업량이 3종에 8만7,385본인데 배 고접갱신 2만3,200주, 자두 5만1,321주, 복숭아 1만2,864주입니다. 사업비는 1억7,479만7천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000년도 사업량은 4종에 27만5,528주인데 배고접갱신 3만3,500주, 자두 6만7,905주, 복숭아 9,628주, 포도 16만2,315주, 포도접목묘 2,180주입니다. 사업비가 2억4,358만7천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001년도 추기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종에 7만8,857주입니다. 배 3,452주, 자두 1만7,148주, 복숭아 4,687주, 포도 2만9,560주, 포도 접목묘 2만4,000주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묘목 지원단가는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배고접은 1천원, 자두 2천원, 복숭아 2천원, 포도 300원, 포도 접목묘는 6천원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 과수품종갱신사업 묘목구입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과수품종갱신사업 묘목구입내역입니다. 12-49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농산물 가격을 안정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량은 495제곱미터로 16호입니다. 전체 도비 지원이 10호에 330제곱미터로 10가구에 100평입니다. 시비지원이 6호로 16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여기 추진진도가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70%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완료된 곳이 6개소 있고 시설중에 있는 것이 6개소입니다. 지금 시설중 6개소 중에서도 60% 이상이 착공진도가 되어 있고 착공이 6월10일쯤 해서 7월 20일경에는 6개소는 되지만 아직까지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4개소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0일 오늘 부터 착공해서 8월20일날 안되겠나 싶은데 내용이 토지용도변경과 설계 등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루속히 신청작목 출하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50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해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인데 농작물 피해상황 증산완료 기준입니다. 작년도에 증산이 완료했습니다. 다섯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태풍 프라피륜과 사오마이, 9월15일, 16일날 와서 강우량이 284.6미리가 왔습니다. 다음 7월 폭우, 개령, 어모에 우박이 6월9일날 왔습니다. 봄가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보면 788농가에 6억5,054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융자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영농양축자금 이자 감면이 4억9,124만5천원 지원이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52페이지 2001년도 올 1월7일자 폭설로 인한 재해피해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88억4,361만5천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고 지금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가 64억3,726만원입니다. 34%가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농작물 복구 대파대 이런 것은 3월 12일날 임의적 지원이 되었고 생계지원도 개인 통장에 3월8일날 들어갔습니다. 영농양축자금 이자 감면도 이번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으면 되고 다음 기타 학자금도 지금 3월12일날 개인 통장에 입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부속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전체적인 피해상황을 보면 인삼재배시설, 비닐하우스 시설, 버섯재배, 잠실 이것이 재해 피해상황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면적이 153.1헥타인데 복구비가 187억9,771만원입니다. 물량은 1,080건이고 동수로는 3,668동입니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34%정도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휴경농지에 대한 경작 대책입니다. 12-5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곡 자급 달성을 위해서 논농사만 한 그런 사업인데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6월달까지 한 계획인데 324헥타입니다. 신규 32헥타, 재생산이 292헥타인데 실적이 306헥타입니다. 신규생산에 14헥타, 재생산 292헥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이 내용을 빼라는 것은 이 목적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경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 같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특작계에서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하면서 미나리와 땅두릅, 고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참죽, 더덕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목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해서 휴경지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답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54페이지 2001년 휴경논 생산화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사후 관리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앞에서 중복이 다 된 것입니다. 12-58페이지 농약방제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안된 상태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8페이지 중간쯤 농약방제모 아포읍 외 13개 면동에 400개를 지원했는데 1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인데 헬멧입니다. 이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 보니까 헬멧을 쓰니까 쓰기가 불편하고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냉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용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 할려고 하면 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불편한 내용이고 다른 것은 거의 괜찮다고 봅니다. 12-60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란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기반조성이 4개소에 덜 되었다는 이것,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농가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관계없는데 기술보급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규가 12명으로,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다한 업무를 과연 다 수행낼 수 있는지 의문점이고 이만큼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면서 꽃묘까지 생산한다는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21페이지 농약이 나오는데 벼돌발병해충방제하고 공동방제 이것은 작년 2000년도 것이죠?

예.

2000년도 것 맞죠?

예.

다음에 나오는 병해충 방제 벼돌발 나오는 이것은 2001년도 것입니까? 23페이지에,

이것은 2001년도입니다.

벼돌발 병해충 방제가 2001년도에는 1억626만2천원이고 다음에 2000년도에는 2억1,172만2천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차이점은 방제협의회를 해서 하는데,

아니, 예산이,

예산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가해서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2001년도 예산이 1억626만2천원 밖에 안세워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2억1,172만2천원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자부담도 시비부담률이 약 80% 되네요.

45%입니다.

자부담을 합쳐서 2억1천입니까?

예.

밑에도 자부담 합해서 그렇죠?

자부담 포함된 것입니다.

시비 부담률이 이렇게나 많죠?

시비부담률이 2000년도에는 33%이고 2001년도에는 45%입니다.

시비부담률이 자부담을 뺀 나머지 부분이 2000년도 것보다 2001년도는 예산이 이만큼 줄었다 이 말입니다. 줄은 원인은 도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본위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벼공동방제하고 벼돌발병충해 방제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약 구입을 할 때는 1억정도 구입해야 되는데 2000년도 같은 경우는 1억정도를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방법하고 나누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구입방법은 방제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근 한 번씩 하고 있고 이런 중요한 것을 할 때는 저희 기술센터와 행정과 농협과 일반 농가가 합쳐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농약을 하는가 이것도 서로 상의해서 농협에 지원되는데 농협에서 일괄 지원해서 면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면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농협에서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은 기술보급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면으로 나누어 주느냐,

아닙니다.

농약을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 줍니까?

방제협의회를 해서,

방제협의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에 방제협의회라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7명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1억 넘게 농약구입을 하면 우리가 조달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구입을 할려고 하면 우리가 시기도 조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달구입은 사전에 해야 되고 이런 돌발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기가 조금 소요되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제협의회를 해서 일괄 구입은 하지 않고 농협에다가 면적 비례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인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김천시에서 2000년도까지 농약 공급량이 보면 연간 3억 정도 됩니다. 한 3억 나갑니다. 보통 보면 3억 나가는데 별로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앞으로 나누어주는데 신경을 써셔야 되는 것이 안그러면 일괄구입을 해서 나누어주든 지금 농협에 돈만 주어서 면적단위로 해서 돈만 내려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농약명하고,

농약명하고 돈만 내려보내면 농협에서 대략 해서 면사무소로 갖다 주면 면사무소에서 이장편에서 떡 나누어주듯이 한 병씩 지나가면서 한 병도 주고 두 병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을 3억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안그러면 기술보급과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농협에서 돈만 통장으로 넣으줄께, 너희들은 몇 병이다, 몇 병이다 이러면 정확한 수치 자체도 안나오고 농약 자체를 비싸게 구입할 염려도 안있겠느냐, 그렇겠죠?

예.

그리고 나누어 주는 방법도 개선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연구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상의해서 한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35쪽에 보면 꽃묘 생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하고 참 많이 했습니다. 농촌실정으로 봐서 아까 본위원이 기술보급과 인원이 얼마 됩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비례하듯이 서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기술보급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서이다, 기술보급만 해도 딸릴 형편에 꽃묘생산까지 하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꽃묘 생산 자체를 다른 부서로, 여기 소장님 와 계시는데 다른 부서로 옮기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가 맞느냐, 소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맞겠습니까? 소장님,

소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별로 할 일 없는 새마을체육과에다가 다 넘겨주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 이창균입니다. 먼저 농약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관계는 농협에서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일단 읍면장한테 사업량이 시달됩니다. 사업량이 시달되면 읍면 단위에서 방제협의회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은 총 대상 병해충하고 농약만 추천해 주고 면장 책임하에서 면장이 농약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장이 농약 종류를 확정하고 농협에서 구매해서 면장이 각 이장한테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 구입하면 안쌉니까?

작년에도 이런 문제때문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성격상 일괄 구매하기가 상당히 힘든 이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은 일단 조달청하고 당초에 구매입찰 단가를 예시해서 얼마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농협이 조달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약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실지도 그렇고 대산농협에서 농약 파는 것이 김천에서 농약 파는 것보다 한 병에 삼천원, 사천원 비싼 것이 많습니다. 김천 개인 농약방에서 사는 것보다,

농약 종류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농약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식량 작물 분야는 일부 품목이 싸고 소득작물 원예 분야 농약은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왜 일괄 구입하기가 힘이 드느냐 하면 대략 그해 기상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방제협의회를 대략 20일전에 하게 됩니다. 20일전에 해서 올해는 무슨 병이 많이 날 것이다, 해서 도열병 한다든가 목도열병 한다든가 멸구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20일 사이를 두고 일괄 구입하기가 힘이 들고 또 일반 농약상에서 이것을 구입할 경우에 일부 멸구약 같은 것들은 농협에서 중앙에서 배정을 해서 팔리든 안팔리든 연간치 소요량을 확보해 놓는데 일반 농약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 돈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전부 일반 농약상에서 하면 농협에서 비축고를 비축을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소장님께서도 기술보급과장 하셨잖아요?

예.

하셨었는데 그래놓고 나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아까 전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농가마다 안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약이 그 단가로 하면 총 전체 면적에 25%, 공동방제라든가 돌발 병해충은 25%를 면적을 지원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약이 보면 병당 500cc짜리, 200cc짜리 있기 때문에 그 농약을 대롱으로 해서 나누어서 농가에 나누어 준다면 3키로짜리를 나누어서 1키로면 1키로, 몇 백 그램씩 나누어 주면 이장들이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면 500그램, 1키로, 2키로, 3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원칙은 이것을 본 원칙대로 공동방제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장들이 공동방제를 하기가 힘이 드니까 농가별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병 단위가 200리터, 300리터, 500리터 이렇게 되니까 안돌아가는 농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장님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장님 아이템이고 우리가 공동방제하고 돌발병충해 방제하고 두 개를 합했을 때는 돈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3억 돈입니다.

성격,

잠깐 제 말씀들어봐요. 그러면 김천시 농가 호수가 몇 호입니까?

농가 호수가 대략,

2만 사 오천 될 걸요.

1만6천호 정도 됩니다.

2만으로 봐도 돈이 2억이라면 얼마입니까? 한 집에 1만원입니다. 농약 한 병에 1만원 더 되는 것 많습니까? 그래 따지면 안되죠.

지원 방제라고 하는 것이 물바구미,

지원 방제 자체가 소장님 대로 하면 면장이 일괄 구입해서 1헥타당 한 병이면 한 병, 돌아가는 대로 나누어주었으면 이장이 진짜 마을이장이 순수하게 그런 뜻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어지간히 돌아갑니다. 실지로는 그렇게 안됐다는 말입니다. 안됐으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사후관리를 전혀 안했다는 소리입니다. 현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한번도 안해보셨잖아요.

약 치는데 필지별로는 확인 못해도,

약 쳤는가 안쳤는가,

하면 나중에 정산이 민간자본보조가 되어서 정산은 농가별로 면적별로 읍면장이 전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면적별로 해서 원칙은 읍면 담당직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조금 옳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 차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꽃묘 생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꽃묘 생산 문제는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받은 사항이고 상당히 저희들도 적은 인력에 사실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저희들도 상당히 힘이 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생산부터 식재, 관리까지 전부 담당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제가 기술보급과장을 하면서 담당부서하고 의회 힘도 입고 해서 힘을 입어서 생산만 저희들이 하고 식재 관리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분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명분을 해서 죽 이야기했는데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선 포장이 있고 재배 기술을 어느 정도 다른 부서보다는 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파악을 다 해보니까 23개 시군중에서 꽃을 완전히 생산안하는 시군이 고령, 봉화, 청송이고 그외 시군들은 전부 울릉군까지 합쳐서 꽃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부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력 관계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사실 지방화 시대에서 완전히 이것까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들고 해서 인력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꽃묘 생산, 식재, 관리까지 세 사람이 담당했었습니다. 기술센터 한 사람, 새마을체육과에서 두 사람 해서 세 사람이 했는데 금년도는 업무가 분산되면서 새마을체육과 두 사람은 완전히 복귀되고 기술센터 한 사람이 그것을 생산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정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전담부서가 생긴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 말은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력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제가 소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도 상당히 제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기술센터가 구조조정 전에는 총 정원이 72명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51명으로 감축비율이 28%입니다. 현원이 45명으로 결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죽 하고 해서 일단은 1명은 현원 중에는 안들어갑니다만 농업직이 1명이 이번 7월1일자 인사에서 1명이 기동배치를 받았습니다. 실제 결원은 6명이고 신규채용 고사 지도직 2명은 도청 고시계에 채용 요청을 두 사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한 명이 보충되고 또 이 문제 일선 지도업무 부족 관계는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공공근로요원 3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 9명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아직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데 나중에 읍면 기능전환 이런 것하고 해서 앞으로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지도소에 유통특작계가 없었습니다. 옮기고 나서 인원이 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이전에 72명이었다가 현원 45명이면 몇 % 줄었느냐 하면 40%가 줄었습니다.

28% 줄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인원 45명이면 72명에서 45명 같으면 약 40%입니다. 정원 52명에서 7명 결원이면 40%입니다.

현재 결원은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기동배치 1명 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6명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가까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업무 갖다 놓고 그렇다고 꽃묘 생산하고 전부 이 많은 업무가 수해복구 피해보상도 해야지 과연 되겠느냐, 몇 명 안되는 인원가지고 소장님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꽃묘 생산 같은 것은 새마을체육과로 넘겨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욕심만 따진다면 그것이 제일 맞고 또 구조조정해서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도 22% 감원이 있습니다. 22%인데 저희들은 28%, 6%를 손해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인원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고 꽃묘생산 관계는 타 시군에도 사실상 하고 있는데 계속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쉬었다가 할까요?

나갔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주었으니까 모르니까,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2-45쪽에 과수품종 갱신사업 추진현황에 봐 주십시오. 2001년도 사업비 얼마죠?

2001년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자두 나무는 얼마이고 복숭아나무는 얼마이고 포도나무는 얼마이고 조사를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 그렇죠?

예.

자두나무 같은 경우는 피자두나 황자두나 제가 올해 구입을 해서 심었는데 2천원선, 그리고 뒤에 가서는 1,500원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자두나무가 1만7,148본이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자부담 50% 없이 보조만 50% 전체 해서 산 것이네요. 농민들이 2천원이니까 2천원을 보조해 주었다고 해 놨잖아요?

예.

자두나무 전체 값이 2천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자부담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 문서상으로 50% 해서 자금을 내보낸 이런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천원에 하는데 자부담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천원만, 정부에서 보조가 50%니까 천원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2천원 해주었다고 해놨잖아요. 조사도 안해보고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만7,148본 같으면 천원씩이면 1,714만8천원이 소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상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2천원중에 50%를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이니까 결국은 1천원을 준 셈입니다.

사업비가 2억이 아니고 1억으로 하면 되는데 위원들이 착각을,

그렇지,

자부담이 1억 있기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정춘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안전장비,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경작면적에 비해서 안전장비를 각 호당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사실대로 그렇게 배부가 되었나 안되었나 의심스럽습니다. 지난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것 만이라도 현지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농사 너 댓마지기도 받은 사람도 개중에 있고 또 삼 사십 마지기 되어도 못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 때문에 그 속에 파묻혀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서 각 면사무소 전화해서 지급내역서를 한 부 달라고 해요.

저희들이 지금 농가별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과장님,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토양개량제는 규산질은 4년 1기로 석회는 5년 1기로 주기별로 공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김천시 전답 100% 사용량이 각읍면동에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천에 올해 규산질이 몇 톤 나갔다, 그것이 나가면 어느 동네 지정을 안합니까? 그 동에는 100% 뿌릴 수 있는 양이 나갑니까?

동까지는 저희들이 지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면적에서,

면적은 다 나갑니다.

제가 알기는 왜 그런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성 용호, 지례 상부같으면 그 동네 올해 규산질이 공급 지구로 선정된 것 같으면 그 동네는 규산질을 받아서 논에 나오는 규산질은 논에 100% 다 뿌리는 양이 나가겠죠?

예.

그런데 규산질은 논에 뿌려야 됩니까, 밭에 뿌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도하는 상태에서는 논에 넣으라고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과수에도 뿌린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석회는 논에 합니까, 밭에 합니까?

석회는 논에는 안들어가고 밭으로 갑니다.

그럼 밭에는 규산질도 쓸 수 있고 석회도 쓸 수 있고 밭에는 둘 다 쓸 수 있고 논은,

규산은 밭에 쓰면 사실 소용 값어치가 석회만 못하고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을 안하고 논에만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논에는 석회를 한번 뿌릴 정도로 4년 1주기로 나가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농가에 반도 못뿌립니다. 어떻게 된 모양인지 반도 못뿌리고 일부 농가는 어디에서 흘러갔는지 밭에 규산질을 뿌립니다. 논에도 못뿌리는 실정인데 밭에 뿌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엉망입니다. 주민들이 싸웁니다. 규산질은 논에 나왔는데 논에는 안주고 저 사람은 밭에다가 뿌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말이 100% 믿지 말고 제가 들은 소리도 있고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린데 앞으로 공급이 분명히 못을 박으세요. 규산질은 논에, 석회는 밭에 하는 것을 박아서 내려주세요. 지금 권력이나 좀 있고 힘깨나 쓰는 사람들은 논에 나온 것을 밭에도 뿌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 1월7일자로 연동하우스 피해 많이 안봤습니까?

예.

현재 복구비를 수령한 금액이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34%라고,

그런데 현재 복구를 해놓고도 복구비를 수령하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서류를 못맞추어서 일부 농가는 지금 면사무소하고 저희들 상의해서 확인받는 제도도 있고 다음에 읍면에서 반드시 현지를 확인한 후에 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농협에서 주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타죠? 그런데 현재 보면 연동하우스가 폭설 피해를 봐서 아직까지도 보수를 안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해 놓고도 복구비를 국가보조금 복구비를 못탄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에서 연체가 있어서 돈을 안줍니다. 아예 돈을 연체 있는 농가는 복구할 생각을 안합니다. 거기에 대책은 시에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확인이 지난달에 농림부에서 나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와서 농협에 그런 사실이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봉산농협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그런 사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재해 피해로 해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연체된 금액하고는 비례해서 안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모면에 그래서 돈을 못탄 일이 있는데 그 공문 낸 이후 수령을 해 갔는지 안해 갔는지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못탄 농가가 있으면 타도록 공문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하실려고 하면 쉬었다가 하고,

잠깐 묻고 마치고 합시다. 하나만 보충해서 조금 묻고,

한가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 있는 김에 한가지만 이야기합시다. 과수품종갱신사업 추진현황, 아까 한오용위원이 물으셨는데 작년도나 우리 의회에서 2년동안 증액해서 2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삼천만원 되던 것을 유통특작과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품종갱신사업입니다. 과수품종을 갱신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시킬 때는 그런 뜻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해 놓은 것은 배 3,462두, 자두 1만7,148두, 복숭아 4,687본, 포도 2만9,560본, 포도접목 2만4천본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갱신사업입니다. 품종을 우수한 품종을 갱신하도록, 이렇게 여러가지 안하더라도 진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과수 품종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목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 주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농가단위에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배정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의회 뜻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뜻이 안맞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증액해서 맨 처음에 이천 삼천 되어 있던 것을 1억까지 증액시킨 것입니다. 1억2천까지 증액시키고 했는데 증액할 때는 김천포도가 전국에서 시기로 유명하고 김천 자두가 전국의 16%가 나도 시장점유율이 약하고 사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천이 우수한 품종이 없고 해서 우수한 품종 김천 하면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를 이름을 내자는 뜻으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종, 여섯 종 하지 말고 진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개발해서 그런 품종을 농가에 보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보면 자기,

특선 하는데 농가마다 신청받는 것은 우수한 과수품종 갱신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수품종갱신사업이 아니고 과수묘목지원비라고 해야죠. 이것은 품종갱신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품종을 단축시키고 여러가지 품종을 할 것이 아니고 김천에서 주요되는 과수만 선택해서 다음 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과수 묘목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과수묘목 지원대가 아니고 품종갱신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시정해서 서과장님, 모처럼 과장이 되셨으니까 앞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장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일도 많고 그 일들이 농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무가 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그런 질문들, 시정요구 등을 많이 해 주셨고 과장께서는 명심해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곧바로 시정을 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꽃묘 생산 관계는 더이상 종합시범포가 꽃을 가꾸는 그런 시범포로 전락되지 않도록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1월7일날 폭설, 또 그 이후에 비 한방울 오지 않는 한해, 정부에서 발표가 90년만에 처음오는 한해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나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지방정부죠? 지방정부의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전근대적인 그런 행태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의 일밖에 못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본인들도 아마 그것을 통감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1월7일날 유래없는 폭설이 왔을 때 그 폭설피해가 주로 시설하우스를 하는 단동이나 연동이나 이런 하우스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조사하는데 왜 그렇게 정확성이 떨어지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무원이 아직까지 하우스 유형중에서 단동하우스인지 연동하우스인지도 구분못하는 그런 공직자가 아직까지도 국록을 먹고 있다는데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또 피해를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현지 확인을 하는데 물론 눈이 좀 오기는 많이 왔지만 현장에까지 가서 상세하게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보니까 하나도 피해가 없고 반대편까지 가서 보니까 피해가 있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고 다 되고 난 뒤 누락이 돼서 또 민원이 발생되어서 곤혹을 치루고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행위들을 하더라, 이런 것을 철저하게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해가 금년 장기예보를 통해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장기예보가 나왔어요. 6월말까지는 비다운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상청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대처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해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가 되었으면 거기에 필요한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월 거의 하순쯤 돼서 레미콘에다가 물을 싣고 소방차에다가 물을 싣고 온갖 연극 다 하고 말이지, 또 기술보급과 소관인줄 알고 있어요. 식량작물도 포함이 되죠? 여기에 보면 나중에 6월 하순경에 비가 왔을때 또 모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 모가 없어서, 물론 농가에 책임이 1차로 제일 큽니다. 거기에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모가 좀 웃자라겠다 싶으면 6월초쯤에라도 농가에다가 계도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뭄이 예상되니까 웃자란 모 가지고는 나중에 이앙이 불가능하니까 못자리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농가에 한 번정도 홍보만 했더라도 아마 기술보급과가 그렇게 원망을 덜 들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의 행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 그 중에서도 농업기술센터는 주로 농민들을 상대로 하니까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운 곳, 아픈 곳을 긁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다른 부서에 일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우리 소장께서는 적절하게 분배해서 한 과에 현재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 한 지가 1시간 3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추진내역과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점적관수 현황과 끝으로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내역으로 2000년도 후반기에 추진한 사업은 3개 사업에 사업비가 1억1,200만원입니다. 첫째 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 장치 사업은 개령면에 2개소 0.9헥타에 설치함으로써 노동력이 87% 절감되고 일조시간 연장으로 당도가 2도 정도 증진효과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감천면 무안에 1개소 0.3헥타에 양액재배시스템과 베드를 설치했습니다. 기대성과는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신선과채류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사업은 봉산면 인의에 1개소로 무인방제시설과 자동수평커텐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30% 증가되고 노동력은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은 대항면 복전에 1개소 0.2헥타에 일문자 덕 시설과 개량 비가림 시설로 농약은 적게 치고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과수에너지 절감 시범은 아포 국사에 시설포도 하우스내 축열물주머니 속에 엑셀파이프 온수순환시설로 기름은 29% 절약되고 소득은 24%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포도표준형 비가림 시범은 5개소 1헥타에 간이비가림 시설을 개량비가림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 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시범입니다. 금년도는 6개소 1.3헥타에 현재 하우스내에 참외재배를 올해 재배를 마치고 11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입니다. 2개소에 0.4헥타에 그린음악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산지과원모노레일 보급입니다. 대항면 덕전 1개소에 1헥타 모노레일을 300미터를 설치하고 4.3메가 엔진과 적제함 등 운반장치로 노동력이 86%, 운반비용이 50%나 획기적인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공배지 재배사업은 아포와 어모 2개소에 양액재배시스템과 베드 교체공사는 공사진도는 90% 정도로 7월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사업은 봉산 인의 1개소 0.4헥타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우스내에 자동수평커텐 시설과 무인방제기를 6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방울토마토를 재배중에 있습니다. 다음 12-63페이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은 조마 신곡에 버섯재배사 120평에 환경개선시설을 함으로써 고품질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60%이고 7월중순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과수조류 피해방지는 1개소 2헥타에 아포읍 인리에 농촌진흥청 표준 방조망을 7월 하순에 완료하겠습니다. 감자채종포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1개소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산간지 새소득원 개발시범은 부항면 월곡에 더덕 1개소로 5월에 파종을 완료하고 덕 시설은 7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참죽 2개소는 구성과 부항에 참죽 8천주를 지난 4월에 식재했습니다. 본 사업은 산간 휴경지를 이용해서 참죽을 재배함으로써 새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12-64페이지 표고버섯 표준하우스 시범사업은 어모와 대항 2개소로서 표준재배사에 환경조절 시설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어모는 이미 완료했습니다만 대항은 8월에 재배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도연구회 지원시범 사업은 사업비가 6,400만원으로 시비 3,200만원, 자부담이 3,200만원으로 네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번째 신품종 포도묘목 식재시험은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재배되지않은 11개 품종 4천본과 대목묘 4천본을 가을에 식재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환경농업개량부직포 시범은 16개 농가에 개량부직포 204롤을 지난 5월에 피복한 결과 제초방제뿐 아니라 작물 생육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시험 사업은 15농가에 축열물주머니 290롤을 지난 4월에 하우스내에 시험한 결과 유류가 30%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심토파쇄기 토양개량 시험은 심토파쇄기 2대를 지난 5월에 120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해본 결과 파쇄기를 경운기에 부착해서 공기압력으로 소석회와 유기질 등을 땅속 깊이 주입함으로서 토양개량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 소득작물 재배 지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입니다. 김천 포도는 재배면적이 2,538헥타로 연 4만5천톤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상박피로 인한 신맛포도를 생산하는 문제점과 켐벨어리 단일품종이 89%나 되어 홍수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해영농 교육 13회와 현장요청교육 12회, 접목묘 교육 등 26회에 2,080여명에게 포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도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종갱신은 켐벨 위주에서 무핵대립계나 신품종 등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고 포도접목묘도 73.4헥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포도 1그루 1송이 줄이기 운동은 1차로 전단 1,000매를 제작해서 관련기관과 단체에 배부하고 추가로 1,000매 유인해서 재배농가와 각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천포도 홍보를 위해서 경북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인터넷 농업방송 영상물을 제작해서 7월1일부터 인터넷 농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김천포도가 우수 농산물로 선정되어 인터넷으로 8분간 김천포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내역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시포 운영으로 어모면 덕마리 종합시범포 내에 포도 증식용 모수포를 금년도에 300평에 거봉계와 켐벨계, 대목류 33품종을 심어서 농가가 원하는 신품종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동 포도품종 전시포에는 우리 지역에 부적합한 20개 품종을 도태를 시키고 고가치가 있는 21품종만 남기고 그 자리에 켐벨계 우수 5개 품종을 다시 식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6페이지 자두, 사과, 배 기술 지도입니다. 우리 시의 자두재배 면적이 875헥타, 사과가 567헥타, 배가 306헥타입니다. 전문기술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마을단위 요청 교육으로 1,770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내역을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두 품질향상 자체 시험은 8개소에 1.4헥타를 실시했습니다. 주내용은 과실비대와 숙기촉진, 열과방지 해서 5개소에 1헥타와 흑반병 및 천공병 대체약제시험 1개소 0.2헥타를 시험중에 있고 숙기조절제 A.V.G시험은 2개소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결과 과육이 단단해지고 1주일 정도 지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수 꽃가루 은행은 지난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 15평의 시험실과 기자재 30점을 확보해서 운영한 결과 배인공수분을 124농가에 60헥타 실시함으로써 노력절감을 하고 다음해에 사용할 화분도 20농가에 30헥타용을 냉동 보관중에 있습니다. 12-67체이지 시설채소입니다. 우리 시에 참외재배 면적이 560헥타, 토마토가 102헥타입니다. 금년도 참외와 토마토 기술교육은 12회에 876명을 실시하고 참외는 브랜드화, 노동력절감 및 상품과율 향상에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울토마토는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약잔류 안정성검사 4회와 현장컨설팅 실시로 수출크레임 등 문제점 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범사업 추진은 참외하우스 생력화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1개소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범은 봉산 태화에 1개소 0.4헥타를 설치함으로써 기계고장 및 기상재해 예방과 난방비 절감이 30%, 수량은 20% 증대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양채류 시범은 대신동 금평에 1개소 0.1헥타에 치크리 외 11종을 시범재배로 신선 쌈채류를 김천지역에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기했습니다. 다음 12-68페이지 새소득원 개발사업은 새소득원 개발로 산간오지농가 소득증대와 유휴지를 이용한 지역특화 가능작목 발굴에 목적을 두고 감자 채종포를 비롯해서 참죽과 표고버섯, 느타리 등 5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설명은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3,400만원입니다. 12-69페이지 점적관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수 관수시설입니다. 과수재배면적은 4,567헥타로 관수시설이 된 면적이 3,054.4헥타로서 66%입니다. 그중에 점적관수시설이 2,243헥타로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프링쿨러가 372.9헥타로 8.1%, 분수호스가 429.5헥타로 9.3%입니다. 다음 두번째 채소관수시설입니다. 채소재배면적은 1,924헥타로서 관수시설이 된 면적이 680.4헥타로서 35.4%입니다. 다음 12-70페이지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 지원건수는 총 66개 사업에 149개소가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연도별로 문제점 위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에는 포도비가림을 비롯해서 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포도비가림 지원사업과 포도봉지, 자두약제적과 사업은 당해 연도에 종료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사후관리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네번째 시설하우스 지중가온사업으로 감문과 감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 감문 오덕기씨는 보일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천 도평에 문한길씨는 사과와 참외농사를 하고 있고 한우를 사육하다가 몇 년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외와 사과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한우만 부인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중가온보일러는 시설이 오 육년 장기 사용으로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대덕면 추량에 배 GA처리와 이중 착색봉지 등 10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7년도 10개 사업중에서 당해 년도 완료 소모성 사업을 제외한 시설은 모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2-72페이지 첫번째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은 대곡동 나창배농가에 설치를 했다가 지난 98년도 8월16일날 집중호우시에 토마토 양액재배시설이 침수되어서 양액재배시설은 철거하고 현재는 하우스내에 토마토와 오이, 토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2페이지 중간부분 98년도 사업이 참외덩굴유인 시범사업 외 4종으로 시설과 기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3페이지 99년도 사업은 신경북형 사과원 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시설과 자재는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결실증진을 위한 머리뿔 가위벌과 포도대목묘 생산 시범사업은 계속 증식해서 인근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74페이지, 2000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과수보온덮개 피복시범 외 18개 사업중 과수부직포 봉지 사업은 당해 년도 종료 사업 외에는 모두 시설을 활용중에 있습니다. 12-76페이지 중간부분 2000년도에 개령면 광천리에 추진한 환경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새송이버섯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농주 우병호씨가 지난 2월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버섯재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7에서 80페이지로 2001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17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이 8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가지입니다. 이 중에 참외보온덮개 사업외에는 8월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는 앞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범사업 지원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도비 지원을 많이 확보해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2-70쪽에 보면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96년도에 와사비가 95년도 들어갔습니까?

예, 95년도에 들어갔습니다.

96년도에 안들어갔어요?

95년도입니다.

와사비가,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보나 안보나 뻔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이제까지 이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과장님, 성공했는 것, 이것이다, 이 사업은 김천시에 꼭 권장할 사업이다 싶은 사업 하나 봤습니까? 이 많은 시범사업을 해서 거의 다 실패했죠? 한 90%, 성공한 것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진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소득을 아니면 그 농가한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소득개발과 임무 아닙니까? 임무인데 한 예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범사업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범사업을 볼 때 거의 칠 팝십 %는 성공을 하고 30%나 40% 정도는 혹시 실패한 것도 안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범사업 해서 농가에 기술지도한 것, 예를 들어서 뭐 뭐 잇습니까? 이 많은 시범사업 중에서,

당장 12-7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몇 가지만,

96년도에 비가림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천시 전체에 비가림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림은 하나의 기술기발이지 작물개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물을 개발한 예를 들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은 비가림하고 점적관수는 상당히 본위원도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물 개발한 것을 예를 들어보세요.

자두 시설재배, 이것도 사실은 우리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업입니다.

농소에 옛날 96년도에 자두하고 복숭아 하우스 말이죠?

시설자두 말입니다.

하우스 재배한 것, 실패했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지금 세 농가가 정착해서 조기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와사비나 시범사업 여러가지를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조금 얻으려고 버섯재배농가라든가 이런데 해서 구속되는 예도 봤었는데 앞으로 김천시에서도 농산물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소득개발과에서 김천하면 무엇으로 이름있는 하나의 상품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적 작물을, 그런데 주력해서 덮어놓고 시범사업이다 해서 여러가지 벌릴 것이 아니고 경제성이 과연 뭐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한번 개발을 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 본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포도연구회라는 단체가 생겼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도 조금 나가고 합니다. 포도연구회를 시에서 민간자본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그냥 돈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정산서 다 받습니까?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포도연구회에 지도를 기술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만 보조하고 마는 것입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기술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포도연구회에 운영실태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실적, 예를 들어서 회의도 있을 것이고 죽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일단 지원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돈만 까먹고 마는지 안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잘 한다면 더 앞으로 권장해서 다른 작목에도 예를 들어서 배연구회라든지 자두연구회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만한 것이 되면 주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위니까 지금까지 활동실적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포도연구회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앞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포도연구회 6,400만원,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한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활동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맞잖아요? 예산이 지원되니까, 회의는 그동안에 몇 회 했고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조금을 타먹는 개인이든 단체든 보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기술센터나 안그러면 사업부서에 알짱알짱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2년, 3년 주기로 보조금을 많이 타먹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불식이 되고 그래도 많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많이 바뀌어 졌는데 이 전에는 그런게 많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농어민 후계자 될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농촌지도소에 가서 3년간 머슴을 살면 자동으로 된다, 과거에 좀 힘들게 선정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그동안에 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대신동,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 이동문제가 있으므로 오전 9시30분까지 위원회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