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7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당초 '99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백영철의원외 1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미료안건이 발생되어 회기중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회기를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연장하고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의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배만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배만근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07번입니다. 제정이유는 속초시의 기구ㆍ직제 통폐합에 따라 1998년 10월 13일 문화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문화회관관리운영업무의 규정과 또한 문화회관의 위탁운영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관련 107호이며 제안년월일 '99년 3월 26일, 제안자 본 의원외 1인이며 1. 수정이유,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의 검토결과 조례상 주민의 문화회관 이용시 불편사항의 최소화와 시설보수에 대한 세부적 규정의 미흡,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보다는 위탁관리 부분에 치중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수정주요골자, 가. 문화회관 관리운영자, 지정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문화회관의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항 신설.(안 제6조) 다.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속초시의 회의 동의를 받게 함으로써 위탁관리 운영의 적정성 도모.(안 제7조) 라.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함.(안 제7조제2항) 마.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 계약서상 상위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안 제8조) 바. 위탁관리시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문화회관 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수정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자차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장협의체를 구성토록 해서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상호간에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업도록 하는 안의 제2조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및 업무를 규정해서 공고하도록 하는 안 제3조, 그리고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사실을 통보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안 제4조, 그리고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협의절차라든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안 제10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규정의 제정, 가입과 탈퇴, 대포자 및 위원의 선임, 협의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그리고 제1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의 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와 15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소속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간의 범위, 1항 공무원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의회는 2개 이상의 협의회가 연합할 수 없다. 3항, 제1항의 본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본 청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를 말한다. 다음 제3조, 협의회 가입에 금지되는 공무원, 1항,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회계법ㆍ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ㆍ조사ㆍ비밀ㆍ유선교환업무 등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소동에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항,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조례 시행 규칙에서도 같다)은 당해기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협의회 설립입니다. 1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2항, 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3항,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회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항,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6항,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ㆍ후임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입니다. 1항,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항,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4호 서식에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4항,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ㆍ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에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항,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에 탈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에 탈퇴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1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을 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항,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항, 협의회는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호,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ㆍ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위원으로 선임할 것. 4항,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5항,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1항,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 1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2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다음에 3항, 협의회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항, 설립기관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다음 5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 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7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를 설립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11조, 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에 2항, 협의회는 대표자, 협의회 위원 및 협의회 규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때에는 이의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에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13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들 수 없다. 제15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별지에 관한 서식에 관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여기 의안번호에 의하면 5조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3조로 읽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5조가 맞는 것인지 3조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2조 3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영철의원
협의회 설립.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영철의원
예. 그런데 아까 3조로 읽어주셨거든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5조입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이 사안이 워낙 예민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2조에 보면은 다만,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의 경우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숫자와 지리적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의 경우에 5급 기관일 경우에 동사무소, 각 사업소가 전부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단위기관에 보조기관이지만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설립이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과를 해서 시에 직장협의회 하나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칙은 4급 공무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관서의 경우에 국가의 지방관서일 경우에 5급일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속초에 있는 기관을 서울에 갖다 끼워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 얘기입니다.

김종수의원
각 동사무소 거리를 지리적 특성이라고 표시했다 이 말 이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고 또 외부 중앙관서일 경우에 지방에 특별관서가 있습니다. 그런 관서일 경우에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 5급이 별도로 기관장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거리의 특성, 공무원 수, 이럴 경우에는 적정선을 봐서 별도의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수의원
그리고 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수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충은 별도로 시행규칙에 정하겠습니다만은 한 170명 정도로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한 30%정도 될 겁니다. 30%에서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김종수의원
금지조항 제2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관리업무, 또 3항에 보면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직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거기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인사업무를 6급이 맡을 수도 있고 7급이 맡을 수도 있지요.

김종수의원
인사업무를 7급이 맡을 수도 있어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비문은?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비문도 7급이 맡지요.

김종수의원
각 실과소동에 있는 7급도 비문을 맡고 그렇습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비문을 맡을 경우에는 비밀소지허가증을 비밀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밀을 맡지요.

김종수의원
인사나 비문을 맡는 것이 7급 이상입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7급 이상이 될 겁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어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간담회도 있었는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도 훑어보지 못하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신철의원이 조례안 검토를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의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로 계류시켰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백영철의원
재청합니다.

박학성의장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IMF체제 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세율로 적용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세감면조례 제19조 2항을 신설합니다. 2항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으로 신설하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8호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