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새마을체육과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저희 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6개항과 개별사항 14개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와 바르게살기 김천시협의회 2개 단체에 예산 승인액은 1억 4,220만원, 보조금 집행액은 1억 1,376만원, 잔액은 2,8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 20%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김천시지회에는 예산승인액이 8,880만원, 보조금 집행액이 7,104만원, 잔액이 1,77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5,340만원, 보조금 집행액이 4,272만원, 잔액이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입니다. 사건번호가 2000가단9068번입니다. 재산내용은 공부상 명의는 우리 시로 되어있고 재산 소재지는 남면 용전리 350-4에 66㎡, 350-8에 138㎡가 저희들이 74년도에 등기를 소유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남면 용전2리 451번지 정회정 씨가 지난해 11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편입되었다고 저희들은 등기이전을 했습니다만 본인은 희사한 일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김천시새마을지회 회관이 재산 물건이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5층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감호동 17번지이고 규모는 486.96㎡ 161평 정도 됩니다. 기부당시 평가액은 6,966만 6,840원이고 기부채납 일자는 94년 12월 14일 기부채납을 실시해서 3년간 2차에 걸쳐서 지난해 12월 13일까지 만료되었고 새로 3년 3차에 걸쳐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03년도 12월 13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목적은 고향의 문화유적지 답사와 발전상을 직접 보고 체험해서 애향심을 기르고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추진개요는 기간이 지난해 8월 5일부터 8월 7일 2박 3일동안 대상은 출향인 자녀중 고향탐방 희망자 서울, 부산 등 100여 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직지사, 청암사 등 고향 문화유적지를 순례하고 김천공단과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등 고향발전상을 견학하고 군부대를 방문해서 극기훈련을 하고 또 어울마당 잔치로 친교활동 등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8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김천시청소년지도위원회를 금년도 3월 7일날 구성했습니다. 위촉대상은 전·현직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지도자, 자원봉사자, 위촉인원은 청소년 지도위원 읍·면·동의 협의회장으로 해서 22명을 위촉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건전생활 지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난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종합운동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기관은 행정자치부, 처분 종류는 기관경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경기장 건립 수의계약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없는 목록입니다. 6번에 체육시설 확충내역과 16번 학교 운동부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조직 지원 육성현황입니다. 새마을조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새마을지회에는 5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문고, 금고, 직장새마을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저희들이 새마을단체 운영비 보조가 연간 7,100만원이 됩니다. 읍·면·동에 부녀회에 각 읍·면에 매월 10만원, 부녀회에 1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서 243톤 1,035만 4천원을 조성했습니다. 또 저공해 비누공장도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누 제조를 1,200장 하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나머지 750장은 판매를 했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은 인원이 새마을지도자의 7%가 되겠습니다. 종류는 유공장학생과 우등장학생, 특기장학생입니다. 자격을 보시면 공통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에는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근무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학비 보조금을 받고있지 않은 자,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없는 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 1인 1자녀에 한하고 개별요건으로는 우등장학생은 전년도 재학성적이 5/100이내, 유공장학생은 새마을운동 유공으로 시장 표창 이상 또는 새마을단체회장 이상 표창 수상자, 새마을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이 되고 특기 장학생은 기능, 체육, 예능방면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심사조정 순위와 장학생 선발 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난해 9월 5일날 55명에 대해서 3,1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55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보호육성 대책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상담실을 지난해 3월 7일 종합사회복지관내 별관에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인원은 3명으로 실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전문 상담원 1명이 있고 자원봉사자 1명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 포함해서 3,787건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다음,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시를 하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8명에 대해서 6,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순수 농고생에 대해서 도비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7회에 걸쳐서 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1개소 10,90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덕 면민복지회관에 공부방이 운영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감시단 지정을 저희들이 2개소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YMCA와 김천여중, 이렇게 해서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주 1회이상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운영은 읍·면·동당 10명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권역별 협의회를 5회에 걸쳐 했고 도 교육을 1회에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하절기 청소년 선도 및 불우 청소년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입니다. 이것은 평화동 역전 여인숙 밀집지역에 지난번에는 통행금지구역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사실 점검을 해보고 제한구역으로 단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난 3월 7일부터 4개반 17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와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단체, 이렇게 해서 상습 위반업소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2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 청소년 술 판매가 38건, 담배 18건, 기타 95건 해서 151개 업소를 적발해서 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가 33, 정지 62, 시정 62, 시정·경고가 56건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처분입니다. 저희들이 56건에 6,900만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 징수는 11건에 1,540만원을 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술, 담배라든지 본드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평화대상제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저희들이 융자실적은 하반기에 28가구 8,400만원이고 상반기에는 74가구 2억 2,200만원, 총 102가구 3억 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IMF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들이 100명에 1억 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조치내역으로는 압류를 1,114만 5천원을 압류하고 독촉 및 압류계획을 1억 1,897만 3천원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5-1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포읍이 2,600만원, 2천만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모면이 2,500만원, 봉산면이 3,300만원, 조마면 3천만원, 대덕면 3,300만원, 대신·대곡동이 2,400만원, 2,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조성목적은 나라꽃 사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홍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월드컵 경기등 국내·외인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고 수준높게 도 시범사업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말부터 금년 4월 28일까지 추진해서 지난 6월 28일날 간단한 준공 커팅을 했습니다. 조성현황은 위치는 대항면 운수리 235-1번지외 5필지가 되고 면적은 14,508㎡로서 4,25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직지사에서 무상 임대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조경수 수목을 식재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한 4,450본이고 그 외 무궁화 헌수가 4,400본, 이렇게 해서 약 9,000본의 무궁화가 심겼습니다. 사업비는 순수 현금은 7억 1,500만원으로서 국비가 6억 4천만원, 시비가 7,500만원이고 헌수한 나무와 돌 등을 환가하면 약 8,500만원이 돼서 총사업비는 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9페이지 운동장내 테니스장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7,600㎡에 건축면적은 관리사등 해서 105㎡이고 경기장 면적은 5,069㎡, 경기장 규격은 케미칼이 2면, 클레이가 6면입니다. 이 4면이 미스프린터 돼서 죄송합니다. 6면이 되겠습니다. 관람석 좌석수는 968석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보수계획입니다. 관리실 벽면이 결로 현상이 생기고 누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 장마가 끝나면 하자보수토록 하고 휀스는 농경지가 있어서 이미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은 조명탑 2개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8면을 야간경기를 원활히 하려고 하면 2대가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은 3천만원 됩니다만 향후 계획을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선수 훈련비 지원현황입니다. 종목은 육상경기 외에 저희들이 이번 도민체전은 23개 종목 로울러를 제외하고 출전했습니다. 대상인원은 선수, 지도자, 코치 해서 509명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선수는 1인당 10만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해서 10만원, 코치는 1인당 20만원, 지도자는 1인당 1회에 1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급액은 5,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계훈련비와 동계훈련비, 코치수당, 지도자 수당이 됩니다. 경기 종목별 훈련비 지급내역은 5-2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종목별 훈련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5개 종목 중에서 로울러가 출전을 하지 않아도 동계훈련을 했기 때문에 25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됩니다. 읍·면·동 총괄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별도 뒤에 상세하게 내역별로 나오겠습니다만 총괄해서 소공원 조성 2개소 9,200만원, 소공원 보수는 면 자체로 하고 무궁화 심기는 8,180만원, 화단조성은 2억 2,496만원, 대형 화분은 621개입니다. 이것이 지난 상반기 것과 포함이 돼서 5,358만원이고 금년도 것은 450만원만 화분을 샀습니다. 다음, 연도변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연도변 풀베기 사업은 국도, 지방도 318㎞에 연 4회를 하고있습니다. 가로화단 정비 70개소도 하고 꽃길조성도 15개 읍·면에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뒷면에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나오는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입니다. 소공원은 부항면 어전2리는 전북 경계 부항면 터널이 되겠습니다. 부항면 터널에 저희들이 1,200㎡의 소공원 조성을 시에서 하고 구성면 하강리 대방이재는 기존 새마을동산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다 다시 500㎡로 해서 조경수, 조경석, 돌탑을 세웠습니다. 소공원 보수는 6개소 어모 옥율과 중왕, 구례, 어모 중왕은 자치센터가 되겠으며 구성면 상원, 구성면 구미리에 새로 보수를 읍·면 자체로 실시했습니다. 5-24페이지 무궁화심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대신동 교동교에서 게이트볼장 주변으로 올라가면서 호소공원까지 호소공원외 일부 해서 1,780본을 심고 사업비는 7,538만원입니다. 대항면 향천 기날 소공원에 300본 642만원, 나머지 봉산 광천과 태화, 양금동 소공원, 대덕 덕산, 대덕면 화전, 어모 덕마 묘목장에 심은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단에 화단조성은 저희들이 48개소를 했습니다. 지난 시상금이 있어서 어모, 구성, 지례, 아포 등 시상금도 함께 포함이 돼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대형 화분 설치입니다. 원목 화분과 운모석은 지난해에 있는 그대로 설치해 놓고 축구공 화분만 추가로 450만원을 주고 50개를 샀습니다. 이래서 시청 현관과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금음교, 백옥삼거리,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실적 및 기금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기금조성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과 회원제 골프장,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되겠고 기금의 사용은 국민체육진흥 사업분야, 청소년 육성사업 분야, 서울올림픽기념사업 분야, 그리고 시·도에 기금 지원, 저희들은 동네체육시설하고 농구대 설치 보급, 전국체전 대회운영비 지원, 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으로 저희들이 조성실적은 없고 지원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단체 현황은 생활체육협의회에 회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회원수 8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0년도는 농구대회등 10회에 4,417만 9천원이 지원됐고 그 중에서 국·도비가 633만 5천원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금까지 생활체육교실 운영등 4회에 걸쳐서 1,169만원, 거기도 국·도비 해서 2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 각종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현황은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부곡동 직지천 고수부지 게이트볼장 6면과 지좌동 감천 고수부지에 게이트볼장 2면, 양천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 2면, 시청 청사내에 테니스장 2면, 아포 대신 배구장 1면과 남면 봉천 회전무대 3종, 지례 교리 게이트볼장 1면, 신음 속구미 마을공터에 체력단련장 외 3종이 있습니다. 동네 농구대는 농소 월곡에 있고 부곡동 마을 공터에 있고 신음동 마을 공터, 감천 금송 마을 공터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에는 마사토등을 지원해서 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청소 및 제초작업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9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및 시범거리 조성 추진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종류는 총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등 10종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8,980건으로서 네온이 525, 일반전기 4,534로 약 50%를 차지하고 화공이 3,921, 가로형 간판이 5,760 해서 14%를 차지하고 있고 세로형 간판 358, 돌출간판 1,810 해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이용 간판이 777건으로서 약 9%, 이렇게 해서 선전탑과 창문이용 광고물까지 총 8,980건이 현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허가현황은 저희들이 585건으로서 옥상간판이 16건, 지주이용 간판이 134건, 돌출간판이 304건, 애드벌룬이 10건, 가로형 간판이 94건, 교통수단 이용이 20건, 공공시설물 이용이 7건입니다. 신고현황으로서는 총 15,241건에 벽보가 10,632건, 현수막이 4,550건, 공연간판이 59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1,341만 7천원, 허가는 1,150만원이 됩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평화동 김천역에서 농협시지부 좌우간 500미터를 대상으로 해서 가로형 간판하고 지주이용 간판, 돌출간판을 정비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고물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광고물을 보고 어떤 목적지를 찾기가 힘들고 또 광고물법이 새로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미관을 통일된 도시미 창출을 위해서 표준 디자인을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화동에 김천역에서 농협 시지부까지 광고물 현황조사는 287개로 하고 저희들이 선진지를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수원 장안구를 현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마을회관은 총 12건에 6억 5천만원입니다. 신축이 8건에 4억 5천만원, 개축이 4건에 2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아포 인2리, 남면 운남2리, 감문 송북1리, 조마 신안4리, 지례 상부2리, 부항 유촌2리, 대덕 문의리, 지좌 호동, 이렇게 해서 8동 4억 5천만원을 했고 대항 주례1리, 조마 장암1리, 대신 당곡, 부곡 고래실은 개축으로 해서 4동 2억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고이월된 4동은 2억이 됩니다. 농소 입석과 대항 덕전2리, 감문 태촌2리, 감문 대양2리, 또 명시이월된 4동은 2억이 됩니다. 남면 운곡1리와 개령 황계1리, 아포 예1리, 증산 유성1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총 20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육성 계획이 됩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조직의 노령화로 인해서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또 각종 자원봉사단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새마을에서는 기피현상도 심화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새마을소득 융자금도 30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인 500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지원하고 지도자 수련대회도 하고 지난해 새마을지도자대회도 500만원 사업을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선임을 저희들이 473명을 정보통신과와 협조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정보화 능력이 있는 일반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리·통별로 1명 선임해서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생활화 붐(boom) 조성을 하고 봉사정신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춘 젊은 지도자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발대식을 지난 6월 29일날 성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농업방송이 인터넷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분들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비 7천만원에 도비 3천만원 해서 당초예산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간판이 좌우 500미터 되어있는데 지금 간판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간판이 되어있는데 난립이 돼서 여러 군데가 아래위로 붙어있습니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간판을 붙이겠다는 안을 사진으로 해서 일단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광고물협회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좌담회를 개최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간판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사람은 가로 간판으로 잘 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꼭 2층하고 1층에도 자기 간판을 원래 하나밖에는 안 되게 되어있는 것을 이것이 지금 어떤 식이 되어있는가 하면 봤지만 가게가 되어있으면 1층, 2층, 이렇게 되고 이쪽편에 자기가 우측이면 우측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측에도 달고 좌측에도 달고 양쪽으로 자기 것을 달아서 남의 집 간판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 집, 그런 관계만 간판을 새로 정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존 잘 되어있는 것은 손을 대지 않고, 그러면 돌출한 간판을 없애고 새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인 안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약 3천만원 줘서 예산이 서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크고작은 것도 규격은 어느 정도 조정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 잘 되어있는 곳도 광고가 커서 옆의 사람이 다른 데서 빼서는 그 옆에 같이 붙일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그러니까 간판을 전체적으로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새로 조정을 해서,

지금 새로 하는 것 같으면 돈 1억 가지고 여기에다 또 용역을 주고,

예, 3천만원 용역 주고 나머지는,

3천만원 용역을 줍니까? 그것을 알아보는데, 용역하는데?

예, 용역하는데, 그것이 최하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울 광진구, 성동구, 수원 장안구에 알아봤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주민들하고 다 해결을 해가면서 그렇게,

간판을 달려고 하면 거기에 양쪽으로 500미터라고 하는데 집이 몇 집 정도 됩니까?

287개 간판입니다.

287개면 하나씩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간판이 한 개에 얼마씩 잡아서 계산을 잡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 하고 주민부담도 하고 해서,

주민부담도 하고?

예.

1억 해서 3천만원을 용역비 주고 7천만원이 남는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간판 같은 경우에 간판을 달면 20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7천만원 해서 30개도 못 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액 지원을 하면 전 시를 다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몇 % 계산을 잡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한번 더, 왜 그런가 하면 간판 규격 법이 개정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광범위하게 안 되어있고 한 집에 한 간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잘 되어있는 것도 규격이 너무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바뀌는 것은 규격이 지금보다 큰 것은 광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지금 그러면 규격은 안 바뀌었습니까?

예, 아직 규격은,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이런 것도 없고?

그것은 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규격을 가로 얼마, 세로 얼마가 나오면 그 건물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건물에 따라 나오면 그것보다 더 되는 것은 만약에 달 희망자는 광고세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또 그것보다 작게 하는 것은 그냥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래서 법이 개정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법이 언제쯤 개정됩니까?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집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가게가 15미터 되는 것 같으면 간판을 달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위에 간판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규격이 돼서 2미터, 3미터가 된다, 이러면 한쪽 귀퉁이에밖에 간판을 달지 못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법이 바뀐다는 말입니까?

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따라서 규격이 어느 정도 얼마 되는 데는 얼마, 그리고 두 개를 달 수 있다든지 이렇게 큰 건물에는 몇 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아직은 안 바뀌고 바뀔 예정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다시 확보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관계는 매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김천시내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95년부터 추진한 것이 지난 2000년까지 111개입니다.

마을회관만,

전체가 505개 행정동에,

505개면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만 말합니까?

마을회관만 111개 되어있습니다.

111개이고 그러면,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새마을사업할 때 아니고 새로 95년 시·군 통합하고 나서 새로 신축된,

개·보수 한다고 하면 그러면 111개에 대해서만 개·보수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는 것도 개·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개·보수는 하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개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부터 111개가 생겼고?

예.

지금 현재까지 다 쳐서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그것이 지금 전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505개라는 것은,

행정동입니다. 마을 동에, 자연부락을 놔두고 행정동이 505개 동인데,

95년도부터는 111개,

예, 111개이고,

그러면 나머지도 옛날에는 1개씩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있는데 노인회관으로도 활용하고 마을에서,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서는 경비 관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경로당으로 바꿉니다.

일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안에 노인들이 경비 관계때문에, 경로당을 하게 되면 한 달에 90 얼마씩 돈이 안 나옵니까?

예.

마을회관에는 지금 돈이 나가는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그런가 하면 할 때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나중에 다 짓고나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는 경로당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마을회관 건립 지원계획이라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돼서 올해 2억 5천 나가고 교부세 지원계획 해서 또 5억이 되어있죠?

예.

그것도 전부 마을회관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을회관으로 해서 올 연말쯤 되면 경로당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확실한 것을 해줘야지, 마을회관으로 해서 평수를, 마을회관은 경로당보다 좀 크지 않습니까? 보니까 평수를 크게 짓던데요.

그것은 마을 실정에 따라 틀리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에 가면 거기서 개념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왜 그런가 하면 경로당으로 해서는 돈 1억씩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5천만원 밖에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시내쪽에 해서 1천만원 더 붙여서 6천만원 정도 나가고 하는데 마을회관은 금액이 1억 나가는 것이 예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호동마을에 1억을 책정했고 그 이후로,

이번에 2001년 5억 나갈 때 농소하고 구성쪽에 1억씩 안 나갑니까?

예, 거기서 교부세 내려오는데서 계획이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통때는 5천만원 되고?

지금까지는 5천만원만 지원해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볼 때 물론 읍·면·동에 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많아서 좋지만 지금 경로당만 해도 400개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보수 현황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도 지금 111개라고 하는데 이번에 12개소 해서 7억 8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2개소라고 하면 수리하는 것이 10년에 한번 돌아옵니다. 수리할 때마다 매년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 개·보수 관계가 10년에 한번 얻어걸려서 또 한 5천만원, 6천만원 해서 수리하게 되면 또 10년이 가야 되는데 집 지어서 보통 2·30년 하면 새로 짓고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마을회관 이것, 경로당도 그렇고 마을회관도 그렇겠지만 경로당하고는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지만 노인네들 65세이상 10명, 12명 되는데 경로당을 하고 마을회관 자체도 인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마을회관을 쓰는데 저희들이 밖에 나가보고 면이나 이런데 가봐도 실제로 낮이나 별다를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동네 모임 있을 때 한번씩 활용하는 데는 마을회관 자체를 조금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 하는 것을 나중에도 보니까 마을회관 되어있는데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그것이 시에서 변경이 되더군요. 원칙은 그 자체가 됩니까?

저희들한테는 통지는 안하고 사회과에 경로당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신청을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해서 하는데 법이 상위법이 그것이 됩니까?

지원을 사실은 변경을 해서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물론 동네에서 애로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법적으로 경비도 되고 하지만 조금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김천시에 되어있는 것이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비교를 못해봤는데 개수가 많은 것 같으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신축도 좋지만 개·보수라도, 신축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해서 덜 늘리는 방법으로, 결국은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구별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은 행정구역 단위, 그러니까 1개 도에 하나씩 상위 법상에 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마을회관 따로 있고 노인회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원을 마을회관은 안 되고, 그리고 1개 동에 회관이 두 개라 할지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가 4개가 있으면 4개 있는데서 노인회관으로 지원받는 것은 1개 동에 하나 밖에 안 됩니다. 회관이 4개 있어도 노인회관은 하나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면부에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동에 1개 리에 하나씩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1개 동에 회관이 5개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동네에 다 있다 하더라도 1개 동에 하나씩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노인회관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봉산면 같으면 면에 지금 경로당이 1개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개 동 같으면 1개 동에, 1개 리에,

아, 봉산에,

예, 20개 동 같으면, 보통 보면 시골에는 1개 동이 자연부락 단위로 5개 되는 동네도 있고 6개 되는 동네도 있고 2개 되는 동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별로 해서 마을 자연부락 단위가 많은데 그 많은 지역마다 자연부락 단위로 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동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 5개 동이 있다 하더라도 1개, 하나 밖에 노인회관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같이 겸해서 마을회관이 경비 때문에 경로당으로 바뀌고, 경로당이 지금 노인네들 가면 부락단위로 돼서, 지금 리인데 노인들이 다 해봐야 열 몇 명 있는데 경로당을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실제로 경로당에 가면 알지만 하루종일 노인들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1개 동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그렇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골 입장으로 봐서는 1개 리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하나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저녁으로 누가 차로 태워서 모셔다 주고 저녁에 퇴근을 시켜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각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다 마을회관이나 소규모로 다 지으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서,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그것은 감사 방향하고 조금 다르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왜 제가 물었는가 하면 저희들도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은 시내에 마을회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노인회관도 있고 요즘 새로 짓는 노인복지회관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의원 하면서 사실 그 전에 저도 경로당 같은 곳에 잘 안 다녀봤습니다. 사실 다닐 일도 없고 해서 동에서 추석이나 설 때 되면 경로당에 회에서 조금 내는 것 밖에 없었는데 지금 김천시내 경로당에는 가면 아침 9시만 되면 열댓 명씩 경로당에 노인들이 와서 심지어 할머니들은 거기서 점심도 해먹고 아침도 해먹고 해서 저녁까지 해먹고 갑니다. 경로당을 활용을 하고 쓰는 경로당인데 면부의 경로당은 지금 활용을 안하는 경로당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중간에 빌 때 시내 경로당하고 면부 경로당 두세 군데를 가서 직접 보시면 알지만 평일날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면 10명 이하로 앉아있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돼서, 왜 그런가 하면 노인네들이 앉아서 65세 되는 노인들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면부에는 가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젊은층이 없으니까 전부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제 소견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임경규 위원님!

예.

그것은 두 분이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묻고 하는 것이 말이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방향이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것과 방향이 다르니까 그것은 두 분이 만나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 보십시오. (장내소란)

같은 위원끼리 이야기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쉬는 시간에 하든지 해야 되지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이 지금 감사와는 관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임경규 위원님, 질의할 것이 더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 위원님!

하나 지적을 합시다. 조금 전에 임경규 위원이 질의했는데 광고판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1억을 했다가 확보를 못해서 미확보 돼서 이번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입니까? 위원들한테 감사하면서 이번에 1억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면 감사보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적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그런데 저는,

국장한테나 시장한테 보고할 때 예산을 1억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야 되지,

감사는 지난 것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예.

미리 할 것은 업무계획이나 이런데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 장소이기 때문에 할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범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임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라고 하고 저도 하겠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할 때 하세요.

예, 7천만원을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감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추경할 때 그때 하세요. 그리고 24쪽에 화단조성을 시상금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지도소에서 가꿔놓은 꽃을 가지고 했다고 알았더니 시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읍·면 시상금 지원했는데도 화단조성은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총 48개소인데 미집행 된 것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지난 감사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48개소가 됩니다.

48개소 했는데 시상금을 받아서 직원들 외에 다른 인부들 쓰고 한 노임이 시상금과 다릅니까?

화단조성은 면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시상금으로 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한 곳은 그러면 읍·면·동별로 일부 시상금을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동 스스로 일을 했는데 공평하게 나누어서 줬습니까, 어쨌다는 말입니까?

지난번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아포, 어모, 구성, 지례 등에는 시상금이 나갔습니다. 아포가 우수 해서 1억 나갔고 구성, 지례, 어모는 5천만원씩 나갔습니다. 이래서 그 돈 가지고 일부 한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시상금으로 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시상금 가지고 이것을 했다니까, 다른데 가보니까 직원들이 애를 먹고 주민들 보기 좋도록 한다고 애는 많이 먹는데 돈 줘서 했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이것 심사에 등수를 정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등수를 줬는가는 몰라도 이것이 다른 면에도 전부 애를 써서 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적용이 제대로 못 됐다 해서 공무원들끼리는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 시상에 빠졌다는 불만스러움을 토로하는 면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공정성을 기해서 하도록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조항이 죽 있어서, 물론 차점으로 된 분들은 아쉽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등수가 내가, 봉산은 초반에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빠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순위를 정하고 하는 데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됐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지적 같습니다.

위원장,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쪽에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읍·면에 생활체육시설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시내에는 보면 인접된 학교, 교회, 종교단체, 이런데 체육시설이 많고 공원도 많습니다만 촌에는 전부 농지이고 학교가 있어도 멀고 한데 혹시 마을에서 체육시설같은 것을 원하거든 어렵지만 이런 것을 추경에 하든지 본예산에 넣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동네체육시설은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난다든지 하면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시설이 많은데 이분들이 잡초가 나면 그냥 두고 또 장마비가 온다든지 하면 방치해 있다가 사후 관리도 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데도 예산이 따릅니다만 사후관리가 더 문제라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강구해서 점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강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줘보지도 않고, 떡을 줘보지도 않고 어떨까 싶어서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제가 하는 것은 시내에는 많은데, 시내하고 촌하고 비교해서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만 지금 촌에는 체육시설을 경로당에서나 어린이들 놀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포뿐 아니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는데 안 되고있지 않습니까? 돈 1·200만원어치 들어가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시에서는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사후관리 놔두고 이것 대답하면 되지,

그런데 실제로 사후관리 때문에 문제는 많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이런 것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시내 정비를 잘 하셔서 깨끗한 김천시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5-5쪽인데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면 면부도 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도로나 농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소유자가 도로나 농로로 기부한 땅에 대해서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적도나 이런데는 개인 땅으로 되어있고 실제는 도로나 농로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도 뒷받침돼야 될 것이고, 사업만 해놓고 행정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소송된 것이 한 필지라 다행입니다. 행정 뒷받침할 계획이나 앞으로 분할측량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소송은 97년도 일이라서 저희들이 소송은 맡아서 하고 98년도 9월 1일자로 농로라든지 모든 시설물 새마을사업은 건설과 지역개발계가 신설돼서 그쪽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70년대에 만약에 새마을사업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무상으로 토지 한 것은 저희들이 관계 서류만 저희들이 확보해 있고 여기서 소송 관계는 저희들이 그 당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새로 지적 측량을 해서 편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개발계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인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지도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는 쉬운데, 저도 이것 업무 담당을 해봤는데 회수하는데 압류도 있고 독촉, 압류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잘 들어와야 또 많은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특별지원사업 자금이 총 얼마쯤 있습니까?

지금 총 9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억인데 지금 미수된 것이 1억 3천만원 정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강력하게 압류를 한다든가 보증인에게 조치를 해서 회수돼서 많은 지도자들이 융자금을 받고 또 300만원 하던 것을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데 그래서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융자금 신청을 하는데 너무 기일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님들이 이 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모르고 지나간 수가 많습니다. 올해도 신청해서 자금 준 곳이 있죠?

예,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을 면에다 해서 지도자님들한테, 지도자님들이 많이 융자금을 써서 소득증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시작한 지 1시간 3분쯤 됐습니다. 10분쯤 휴식을 하고난 후에,

다 하고 합시다. 질의할 사람이 많으면 몰라도, 임 위원, 많습니까? (장내소란)

황 위원도 아직 이야기를 안하고 있으니까 10분 쉬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람도 많지 싶은데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운동장내 테니스장 보수계획에 이것은 강 과장님 새마을체육과에서도 되지만 이것이 공사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 관계가 나오고 사무실 되어있는 것이 누수가 돼서 새고, 그리고 여기 할 때 물론 관리 차원이 도시과가 되는지 어디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야간조명을 2대 추가설치 되어있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테니스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공사 업체가 테니스장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테니스장을 만들 때 야간 조명탑을 2개 거기 달아놨는데 야간 조명탑이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쉽게 말하자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테니스장을 돈을 수 억을 들여서 짓는데 야간조명탑을 만들어서 어떻게 불이 들어오고 어떻게 불이 활용도가 되는 관계도 전혀 고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안에 테니스장 위에 쉽게 말해서 비가 온다든지 햇빛 가리개가 되어있는 것이 이 가리개도 위에 천막 쳐놓은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은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것으로 해서 사용이 아니고 햇빛가리개인데 위에가 햇빛이 그냥 다 들어옵니다. 유리 비슷하게 해서, 그러니까 밑에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냥 땡볕에 앉아서 관람을 하는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 관계를 우리 과장님, 새마을체육과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떤 과에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도민체전 선수 훈련비 2회 되어있는데 이 지급날짜, 1회에 언제 되고 2회에 언제 됐는가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운동장내 테니스장 보수계획은 저희들이 누수현상은 관리실에서 누수현상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7월 장마 끝나면 이것이 도시과에서 발주해서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기에 점검을 일제로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조명탑은 저희들이 지금 있는 2개의 조명탑으로써 8면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도민체전 관계로 기간이 임박하고 해서 2대만 설치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시공을 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간조명탑 2대 추가설치 3천만원인데 한 대가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우리가 지금 1,5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도시과에서 시설 자체를 전부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테니스장을 만들 때 조명 2개 달아서 테니스장을 활용한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안 됐습니까?

100%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8면 전체가 조명탑 2개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야간경기가 있기 때문에 2개는 이미 설치를 하고 차후에 가서 하도록 하자고 됐습니다.

테니스장에 야간조명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4개 갖고 8면을 씁니까? 4개 갖고 8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8면이 안 됩니다.

지금 2개 되어있는 것 2면도 못 쓰지 않습니까? 8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2개 더 단다고 해도 8면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4대 설치해서 2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2대를 더 세운다고 하면 2개 해서 2면이 됩니까? 양쪽으로 조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쪽이 이쪽 되고 저쪽으로는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기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탑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끝에 하나 있는데 이것이 4면, 4면, 8면인데 이 3개 가지고 2면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하는 2대가 여기하고 이 코너에 2대 추가설치하면 8면 원활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이 어둡지 않습니까?

김기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김기조 예.

그것이 밝은 정도가 2면까지 갑니까? 그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김기조 조명탑 높이가 38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비추면 가운데 면까지 가는 것이 4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명탑의 조명등 한 개가 1,000룩스 짜리입니다. 1,000룩스 짜리가 한 조명탑에 8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40미터 해도 저기까지 40미터 넘지 않습니까? 공간, 공간 따지면 중간까지 40미터 넘겠는데 그러면 그쪽에 어둡지 않습니까? 가로 얼마고 세로 얼마입니까?

김기조 그것이 가로가 16미터에 폭 길이가 22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2면을 비춘다고 하면,

임경규 위원님! 그것은 주요한 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서 확인하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

예.

아까 신준래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보수계획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해야 되지 왜 감사때 자료가 나옵니까?

요구를 해서 낸 것입니다.

감사는 하는 것을 앞으로 있을 일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예,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임경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테니스장을 만들면 전문회사라든지 이런데 해야지 기술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하자가 발생되고 하는데 정말로 운동장 짓고 나서 1년도 안 지났는데 이것이 물이 샌다, 이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도시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으로,

도시과를 하더라도 관리를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면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공한 책임을 도시과에서 발주했다고 도시과에 책임을 묻습니까?

예,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통보해서 2년내까지는 하자보수는 그쪽에서 하도록 합니다.

내가 그 전에, 이것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감사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감사하지 앞으로 있을 것을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의를 드립니다. 기재좀 해주세요.

그리고 5-20페이지 도민체전 선수 훈련비 지원 일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사실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시내는 조금 덜합니다만 농촌에는 이장도 이장이지만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고 또 그 바쁜 와중에도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지하에서 하고있는 비누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조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회 운영하면서 지회에서 일부 보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저소득층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런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 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예. 이런 것은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돼서 보조하는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는 월 10만원, 부녀회 월 10만원, 여기다 20% 절감하면 8만원씩 돌아갑니다만 그리고 시지회 운영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것이 적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면 다른 지원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새마을체육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예.

다음, 5-19페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장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회사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 통보를 해서 입찰제한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죠?

하자를,

회사에 문책을 하는 것은 하자를 보수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입찰제한 같은 것, 우리 시에서 부실 시공한 제재같은 것이,

합니다.

그것을 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로 분명하게 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5-28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관리현황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에 노인들이 재활치료 같은 것, 관절같은 것 할 수 있도록 걷는 것이나 그런 치료기구가 온열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보면 성주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을회관에 그런 시설을 도입해 놨습니다.

그것은 찜질방하고 건강,

그런 것도 있고 그것 말고 앉아서 온열기라든지 전기침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을 치료보조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금액이 상당히 들어서 마을 자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 아니고 저희들은 여기다가 헬스라든지 체육운동 기구를,

재활보조 치료기구가 있답니다. 그것이 체육시설 턱인데,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체육시설 중에 건강기구가 있다는 말이네?

예, 그것으로 보조하는 운동기구입니다. 관절같은 것 풀어주고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는 이야기입니다. 5-30페이지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인데 계획이라서 지적을 안해도 충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판이 287개인데 용역을 3천만원 준다고 하면 법이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 달고 이런데 간판 하나 용역하는데 이미지 통일 같은 문제도 있겠지만 한 개에 10만원씩 한다면 이것이 조금 과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로 보면 시 전체에 간판을 달고있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이것을 내가 99년도 감사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마을에 마을회관 규모가 인구수라든지 이런데 맞추지 않고 무조건 크게만 지으려는 주민들 공통적인 게 있는데 이것이 주민수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이래서 몇 평에서 몇 평 하는 기본 설계도라든지 금액같은 것을 산정해서, 어떤 데는 보면 내가 다니면서 보면 2층같은 것은 거의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것은 기본설계도라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서 무조건 크게 짓는 것을 지양을 하도록 해서 시예산이나 운영비,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8-3 공통사항 중 3번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소송 진행상황은 총 4건 중 2건은 당사자가 소 취하하였고 2건은 현재 계류중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며 소유권 확인등 청구사건 1건과 소유권 확인소송 건입니다. 계류중인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4 금동이 Call제 운영 실적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7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무원 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수준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 결과를 분석하여 미비한 분야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 각종 진정·건의서 및 처리상황입니다. 총 80건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이 43건, 건의가 23건, 탄원 4건, 질의 10건입니다. 부서별로 분석하면 기획감사담당관실 4건등 그 중에서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소관이 44건으로 전체의 55%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 전화민원 실적입니다. 전화민원 대상은 호적 등·초본을 포함한 11종으로 처리방법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수수료와 우편료 입금을 확인하여 가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총 이용실적은 106건입니다. 다음은 8-7 시정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법률상담이 52건, 세무상담이 47건, 의료상담 217건, 건축상담이 41건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내역은 총 1,476건이 접수되어 이 중 1,403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73건이 진행중입니다. 그 중 완결된 것이 1,327건이며 불가처분 34건, 취하 4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인가 1건, 허가 580건, 신고 580건, 승인 172건, 등록 4건, 지정 66건입니다. 참고로 진행중인 73건은 처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진행중으로 표기하였으나 그후 확인해 본 결과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8 불허가·반려·보류 민원은 총 62건이며 불허가 민원이 53건, 반려민원이 9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담배 소매인 지정이 32건, 개인택시 운송조합 면허 3건, 기타 15건이며 반려민원은 농지전용허가 2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2건, 기타 5건으로 사유는 관계법령 위배, 소송 진행중, 중복접수 등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8-9 지적민원 현장상담 실적입니다. 원거리 주민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지적분야에 대한 상담은 물론 지적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제도로서 지적측량 10건, 토지이동 64건, 지적상담 152건으로 총 226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8-10 120생활민원 처리반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반은 97년 9월 1일부터 운영하여 신고 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 신속한 민원해결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반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리건수는 2,597건으로 가로등 수리 1,566건, 상·하수도 수리 783건, 전기 및 도로보수 124건, 환경·위생문제 해결을 포함한 기타가 248건입니다. 다음은 8-11 각종 민원행정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민원행정 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주민평가제입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원 운영입니다. 민원자원봉사원 30명이 1일 2명씩 교대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를 비롯, 무료 대서, 민원실 환경정리 등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민원안방배달제입니다. 배달대상 민원은 호적 등·초본을 포함한 10종으로 주민이 공무원의 집에 민원서류를 신청하여 발급하는 제도로서 총 발급실적은 1,250건입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으로서 후견인은 본청 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총 운영실적은 101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입니다. 행정사무 착오로 민원인에게 끼친 시간적·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도로서 2001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 편의시책으로 민원실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비롯한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설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열차승차권 및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중식시간과 공휴일에도 교대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행정사무 착오는 한 건도 없었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고사항에 있어서 8-7쪽에 보면 복합민원 처리내역에 신고사항에 있어서 신고는 대개 며칠내로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까?

법정 기일이 있는데 저희들 금년 1월 1일부터 법정 기일을 30% 단축시켰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개별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건 가지고 날짜를 정할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정한 날짜보다는 30%는 단축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 같은 것은 지연이 안 되고 그 기간안이라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기한안에 처리하지 말고 기한이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8쪽에 보면 불허가·반려·보류민원 현황이 있는데 불허가가 53건이죠?

예.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사항별로는 자료를 준비했는데 전부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오후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8-4쪽에 우리 공무원친절도, 특히 행정서비스가 민원실의 친절도입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친절도에는 92.7%, 행정서비스는 88.9%로 나와있습니다. 상당한 프센티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그 전해에, 그때는 사실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무척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잘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민원실에 보러 갔을 때 옛날만큼 못하다는 평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담배 파는 아가씨 있죠?

예.

우리 직원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과장님이 계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친절합니다. 직원들을 대표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아직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다든지 하는 형편이 되면 사실상 우리 행정서비스는 엄청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정적으로 말을 하자면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번 창구에 와서 민원인이 뭘 물어왔다, 했을 때 “이것은 8번 창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식의 이야기와 “8번 창구로 가요.”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와있습니다만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처리반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데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원까지 가지 않고 등기등본 떼는 것,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설치했습니다만 시민의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황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의원 전체가 120에 대한 불만족도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한 팀을 더 구성을 해도 지금 보면 1년내 보면 한 달이 돼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황 위원이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자재가 모자라서 빨리 못합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못합니까? 분명히 결점을 알아야 되는데 자재가 모자라서 하는 것 같으면 황 위원 말처럼 예산을 증액해야 되고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넣어야 됩니다. 뭡니까?

자재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첫째, 가로등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는 건설과에서 수선을 하고 면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부에 여러 동네에서, 보면 읍·면장한테 하다가 안 되면 의원들한테 졸라댑니다. 그래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읍·면장님들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보세요. 인원도 있고 장비도 다 있고 재료도 다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모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대덕을 가야 되면 한 곳만 보지 말고 대덕 전체를 봐달라,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도 한 이야기인데, 내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재가 없어서 빨리 못하느냐, 인원이 모자라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굉장히 빨리 하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하세요. 빨리 하는데 자꾸 소리가 나고 안 되고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점이냐를 묻습니다. ○120기동대장 서재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보강돼서 저희들이 혹시 비가 와서 그런 경우에는 늦을 수 있지만 지금은 바로 처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얘기한 것 공무원 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수준 조사결과에 물론 상당히 프센티지가 높게 나왔습니다. 8-4페이지인데, 이것을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을 폭넓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구나가 봐도 김천 행정이 서비스 수준이나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200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12페이지 편의시책이라 하면서 몇 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우리 김천시가 인터넷 민원서류, 하여튼 시민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잘 되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민원봉사과가 잘 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천시의 복합민원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23개 시·군 중에 각종 인·허가에는 너무 인색하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거의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규제라든지 인·허가 기준이 애매해서 완전히 민주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힘있고 돈 있고 백(back)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또 일반 서민들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시중에 있고 심지어 어떤 단체에 내가 한번 갔는데 어떤 특정 과장을 이것은 풀어서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규제만 한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리콜(recall)할 수 없느냐는 문제를, 일반 임용직 공무원을 리콜(recall)할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김천시의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당한 기준이 없고 해서 그 사람 표현이 완전히 민주적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불신이 심합니다. 하여튼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복합민원같은 것을 처리할 때 이것을 불평 부당하게 처리하지 말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해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