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 안에 대한 각 조항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설명 형식으로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공무원의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직장협의회가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제2안과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관장은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및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안 제3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제시하도록 하고 직장협의회 설립 사실을 통보 받은 기관장은 7일 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안 제4조, 그리고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매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10조, 그리고 협의회 규정의 제정, 가입과 탈퇴, 대표자 및 위원회 선임, 협의회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 제5조ㆍ6조ㆍ8조ㆍ12조 내지 14조, 그리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사용할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 및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속적인 경제한파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별장 중과세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다는 지역여론에 따라서 저희시가 도와 협의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99년 3월 1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 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 취득자와 본적 또는 원적이 강원도인 자가 성묘, 고향방문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이 허가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속초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한 장 넘겨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내용은 속초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 속초시 별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속초시내에서 소유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이것이 재산세에 대한 세율 조항입니다. 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 이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율 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제1목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제외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은 세율이 재산세일 경우에는 1,000분의 3부터 1,000분의 70까지 재차로 누진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후에 234조 16은 종합토지세의 세율이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0까지 재차로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 속초시내에서 소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속초시내에서 소유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용 부동산이 해당되고, 두 번째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의 목적으로 속초시내에서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 따른 우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별장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게 되면 해당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102동을 현재까지 별장 과세하고 있습니다. 별장 과세하는 것이 102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감면하는 감면세액은 102동에 얼마가 됩니까?

세액은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중과세 하는 것이 1억8백5십4만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과세할 경우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일반과세를 할 경우에는 9백2십5만8천원이 됩니다. 9천9백2십8만3천원이 작아집니다.

지금현재 별장 중과세 감면대상이 건축분야에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 돼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면 부동산 경기에 어떤 활성화 기대가 크다고 봐 집니까?

일단은 이 사항은 사실 오래 전부터 건축업자들간에 이런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곳에 속초시에다가 건축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자꾸 별장으로 중과세를 하는 바람에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이 중과세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했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주도가 시행을 '98년도에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건축경기가 활성화됐다 이런 분석을 제주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로 봐서, 또 지금 건축업자들, 또 이 지역여론,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역의 주택을 보급하는 건설업체는 주로 우리 지역업체이지요, 외지 업체도 있습니까?

외지 업체도 있습니다.

주택을 짓는 업자들이...

지금 현재 짓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과거에 여기 들어와서 건축한 업체가 외지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된 건물이 현재 미분양 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속초 같은 데에는, 직접 세무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주택보급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외부에서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거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외지 소유라는 것은 실지 그것이 주거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속초 같은 곳은 한시적으로 휴양으로 쓰다 보니까 인구가 안 늘어나요. 주택보급율은 높아지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주택보급이 늘은 만큼 지역주민도 늘어나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주택만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고 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고는 본 의원은 안 봐 집니다. 주택이 늘은 만큼 인구도 같이 늘어나야지 경기 활성화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봐 지는데 하여튼 우리 건축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대명 최평규 회장도 지역에 주택보급을 확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느껴질 것인지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제234조16 제1항을 적용한다 해서 그 1항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102동에 대한 것도 소급해서 같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현재 분양 돼서 별장 과세하고 있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것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102동은 별장으로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같이..

포함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 소유한 사항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취득하는 데에서 감면을 해서 많이 취득할 수 있겠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 소유된 것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이 조항도 자치부에다 같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해서 된 것은 아닌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이 조례내용대로 행정자치부에서 허가한 사항입니다. 미분양주택이 파악된 것을 보면 874동이 미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문이 사실은 앞으로 속초시 여건으로 봐서 우리 지역에 노후에 이 주택을 구입해서 와서 기거하고자 하는 그런 상당수의 사람도 있는데 이런 중과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고 주택을 사고자 하는 마음을 꺼려하고 또 이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구입된 주택을 포함한 것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사항만 혜택을 줬을 경우에 기존에 구입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 유지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부문도 기존에 구입된 부문도 같이 적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 포함을 한 겁니다.

우리 법 적용은 이미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전자법의 원칙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법이든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 되서 문제가 있다 하면 모든 법이 전자로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은 지금 현재 재산을 취득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계상이 되어야지 이미 전자법에 의해 가지고 분양 받고 매입한 사람한테 그 세액까지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 아니지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지역경기,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한시적으로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같이 적용을 해 주자, 그래야만 형평성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율 200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때는 다시 어떤 법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세율을 해서 부과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항은 여하간 현재 별장과세 하는 부문, 이 별장과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장과세를 하되 다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다시 별장과세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별장식으로 사 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분들이 이주해서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퇴거가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집을 사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별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집을 사놓고 여기에 와서 실지로 거주하지 않고 수양 삼아 1년에 한번 온다든가 할 때에 별장이지, 여기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사는 경우에는 별장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십시오.

주요골자에 보면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이 승인사항이 강원도 전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 시와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오느냐, 서울시 사람이 여기에 못 들어오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옵니까, 얼마든지 여기에 와서 살수가 있습니다. 외지 사람이 여기에 와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조항에 얘기로는 강원도 사람, 그러니까 속초시에다가 원적이라든가 본적을 가진 사람이 외지에 나가 사는 경우,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성묘라든가 고향방문을 위해서 집을 사 놓는 경우에 실지 와서 거주를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도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타 시군에..

그런데 왜 강원도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사람이..

그 1항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별장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항은 속초시에다가 원적을 두거나 본적을 둔 사람이 성묘나 고향방문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별장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니까 외지사람이 속초시에 있는 건물을 살수도 있고, 또 이곳에 고향을 가진 사람이 살수도 있고, 어떤 경우라도 별장과세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시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학성 의장님! 그리고 신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어느덧 의원님들을 모시고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 하에서도 10만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지 8개월여가 되어가면서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에 벅찬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명실공히 우리 시가 세계 속의 국제관광 해양도시로 거듭나며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99 국제관광박람회가 5개월 남짓 남은 현시점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창조를 위해서 500여 전 공무원들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를 위해 매진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학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가 뉴밀레니엄 시대를 주도하는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경제와 강원도의 재정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99년 2월 현재 실업자수가 179만명으로 실업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어업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한 어업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2조 6천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근간으로 하는 긴축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99 국제관광박람회와 당면한 현안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3백억원의 자금을 기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우리 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들한테 지원되는 국가의존재원중 재정보전용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에 반영한 내시액보다 감액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관광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아픔을 함께 하며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제관광 휴양도시로 일대 도약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향 아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혜의 폭을 넓히지 못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의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운영의 기조아래 편성한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난해 긴축 건전재정 운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6십1억1천만원을 포함하여 7십3억9천1백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시장님 및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 덕택과 지방정부의 각별한 관심으로 특별 지원된 3십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3십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는 한편 공공근로와 연계한 전국토 공원화 사업등 실업대책 확대, 저소득층 생활보호, 설악해맞이공원 조성, 국제관광박람회 준비 등으로 3십4억6천9백만원의 국도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기존 채무보다 저이율 장기채인 재특자금 및 환특자금으로 이채한 1백6십1억4천5백만원이 세입의 주요 재원이 되겠으며, 국가 재정여건으로 지방양여금이 4십3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세율변동으로 3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운영의 중점 편성방향으로는 우리 시가 세계 속의 국제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인 '99 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 4십5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접근도로망 확충 및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도로개선 추진,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 및 이벤트 행사 유치 확대, 원활한 교통소통대책 강구, 국제관광도시다운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다른 도시에서 개최한 박람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한편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속초항∼북한 나진ㆍ선봉∼중국 훈춘간의 국제항로개설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앞으로 설악산∼금강산ㆍ백두산 연계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우리 시가 국제관광 및 교역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이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설악의 우리 꽃 프랑스 전시회 개최와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설악산을 세계의 명산으로 널리 소개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 관광객 유치홍보와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하여 향후 우리 시에 외자가 확대 유치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십2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비와 노인교통비를 확대 지원하고 전국토 공원화사업과 국제관광박람회 대비 주변환경정비 사업 등 모든 사업들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시켜서 생산성 있는 사업 위주로 중점 투자하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용창출과 재정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 등의 실질적인 수혜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새 농어촌 건설운동, 새 기술 보급사업, 지역특화사업 등 농어촌지역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아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기조와 방향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예산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백5십4억5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십3억6천6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백9십억8천6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규모에 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2%가 증액된 1천2백2십6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재원은 5십1억3천8백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로 '99 국제관광박람회 준비 1십5억원, 신흥사 교량가설 5억원, 지방구조조정 인센티브 5천만원이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되었고, 설악해맞이 공원조성 6억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1십억3천6백만원, 엑스포 대비 주변환경 정비사업 3억원등 3십4억6천3백만원이 국도비 보조가 추가 또는 경정되는 반면 보통교부세 3억6천만원과 지방양여금 4십3억6천3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6십3억6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8억 4천만원, 경상적 경비 1십억2천6백만원, 보조사업 1십5억1천3백만원, 자체사업 2십7억4천3백만원, 예비비, 기타 2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 운영비 1천7백만원, 기획예산 관리비 5억5천7백만원, 공보관리비 2천3백만원, 내무행정비 2억2천만원, 재무행정비 1억9천6백만원 등 총 1십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로는 교육 및 문화비 7억4천5백만원, 사회보장비 1십4억7천7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십5억7천3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2억3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4십5억6천5백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3천3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1천7백만원, 교통관리비 1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비 5억8천3백만원이 삭감되어 총 5억4천4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는 5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제지출금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특자금 3십1억4천5백만원, 상수원시설 확장 특별교부세 1십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6백만원 등 세입재원은 4십4억7천1백만원으로 종합정수장시설 3십1억3천7백만원, 쌍천 차수벽 시설 1억4천1백만원, 학사평 취ㆍ정수장 확장 4억2천9백만원, 설악 취ㆍ정수장 확장 및 개량에 4억2천9백만원 등을 상수도사업 확충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연부분양 9천만원, 장기저리 융자조건인 재특자금 1백3십억원 등 총 1백3십억9천만원을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투자해서 국제관광박람회 부지조성을 조기에 완공코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천4백만원으로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9천1백만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 6천만원, 생활안정융자금에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2천2백만원으로서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차장 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9천만원으로서 주차장 조성 확충사업과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과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99 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 시가 21세기 세계관광의 일번지,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알뜰하면서도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같이 염려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사관계로 부의장과 사회교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추진계획보고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수한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해양공간을 개발해서 미래의 국제경쟁력을 선점하고 다양한 해양의 생물 수집과 연구, 전시, 교육을 통해서 해양의 중요성을 고취함은 물론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해양을 통한 개척정신을 함양하되, 본 사업은 프랑스의 외자를 유치로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의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금강산 개발에 대비해서 설악관광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첨단해양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해양과학기술 및 정책의 선진국인 프랑스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해양 전반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전시시설을 갖추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로 연계 발전시키되 첨단 연출기법을 활용해서 해양과학관의 이미지 형성과 관광객의 흥미 유발, 친숙한 해양관련 자연학습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해양박물관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시에 입지를 선정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내의 외옹치 지역에 약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와 지방비, 프랑스에 지원되는 6억프랑을 포함해서 약 1천7백8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깨끗한 바다, 과학의 바다, 신비의 바다라는 테마로 역사관은 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해양의 형성, 해양개척의 역사, 해저이용, 해저유적, 천문화를, 과학관은 탐구학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류와 바다,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해양탐사, 해양에너지를 미래관은 미래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미래의 항만, 해운 및 선박, 해양개척, 해저도시, 바다목장을 수족관은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냉ㆍ온수 및 열대성 어류를 전시하며 영상관은 영상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양을 체험 공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해양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96년도에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약 4천만원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외옹치 지역에 부지 약 6,480평을 확보하고 2002년까지 약 3백6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고, 그 이후에 지방수산과학관 건립사업비가 국비로 가 내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 동안 본 사업의 현장답사 및 협의해서 관계자가 7회 정도 본 시를 방문했고 또 현장확인과 사업성 확인을 위해서 프랑스 국립과학관의 관계자, 즉 부회장이 속초시를 방문하는 등 관계자가 그 동안 3회를 본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외자유치 지원협의 및 관계시설 견학을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 해양부를 통해서 본 사업을 프랑스 정부의 공식지원사업이라는 지원입장을 전달 받았고, 또 프랑스 해양분야에 각종 공무원 기관이 본 사업에 협력하며 국립산업과학관을 본 지원사업의 창구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합의서 조인 제의가 됐고, 본 사업에 대한 합의서 제의는 지난 3월 26일날 가진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의서 내용 중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속초시는 해양 및 환경보호라는 주제로 초대형 해양과학 관광공원을 건설하고자 상기 목적으로 약 7㏊의 부지에 프랑스 국립과학관의 지식과 기술을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속초시는 초기 연구단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 조정업무와 추후 실행단계를 아쿠아바이오테라사를 경영하는 하정명씨에게 일임했고, 이 하정명씨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의 한 일원의 책으로 프로젝트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 속초시와 아쿠아바이오테라사간에 체결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과학관에서는 일임된 박물관의 개념, 내용, 제안 등에 관한 초기 조사와 지식과 기술의 조기 이전 및 프랑스와 유럽의 기관이나 회사와의 동업자관계를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국립과학관은 금융을 지원할 프랑스측 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시와 아쿠아바이오테라사가 확인한 당사자 및 회사들과 긴밀한 협조해서 작업을 추진하도록 됐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은 계약일로부터 18개월로 하되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490,000프랑, 약 한화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개월 내에 30%를 지급하고 중간보고서 제출일에 20%를 최종 보고서 제출 때 마지막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 전체적인 완성 및 개념과 관련된 장소, 기술상의 개발범위가 제시되겠고, 박물관의 완성 비용과 평면상에 재현해 본 가상도의 제작, 그리고 박물관 준비에 따른 임시 집행계획, 또 필요한 스태프의 자격과 운영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의 계획은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기한 내에 마무리지을려고 하고 또한 이 계약은 4월중에 체결할 생각입니다. 또 부지는 2001년까지 약 1백4십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은 이 부분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한 후에 환원투자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립산업과학관과 아쿠아바이오테라사, 속초시의 역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립산업과학관은 프랑스의 산업경제원 소속에 연구ㆍ전시 국가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 및 과학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프랑스의 산업 및 과학과 관련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바이오테라사는 한국이 운영하는 해양생물 무역 전문회사로 우리 시와 프랑스 국립과학관과의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개발개념 및 기술제공과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 등을 하게 됩니다. 속초시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위한 약 6㏊의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과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그들이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입니다. 중요한 예산부분은 과별로 예산을 할 때 따져야 할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전체부지 1,800평에 투자액이 1천7백8십억원이지요?

예.

국비 2백억원, 지방비 2백억원, 외자 6억프랑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가능합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와 지방비?

여기에 투자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외자가 약 1억불의 개념으로 투자되는 경우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부지매입에 1백4십4억원, 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지금 7번 국도에서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약 600m 정도 될 겁니다. 그 비용이 약 4십억원 이상 됩니다. 그 부분만 해도 약 2백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되는 것 이외에 국비지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아쿠와 바이오 테라사를 운영하는 분이 청와대에 이 사업을 도와 주십사 하는 탄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시 결과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되면은 그때 가서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에 확고히 할 수 있다 하는 보장 하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속초시 여건으로서는 1천7백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 예산확보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또 이 외자 6억프랑 하는 것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프랑스를 몇 차례 갔다와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구두 상으로는 힘들어요. 꼭 이 6억프랑을 투자요소에 서명이 명문화가 되어야 실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야 국비나 지방비도 우리가 재원을 만들 수 있지, 지금 외자가 확실하게 답변이 어떤 서면 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국비, 지방비도 어려워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또 이것이 설계용역 해 가지고 끝나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외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하면 융자를 줄 것이냐 아니면 투자하는 금액으로 해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융자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어정쩡해 가지고는 나중에 이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가서는 잘못하면 우리 속초시가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 투자의 규모는 기본 개념이 나오면 이 6억프랑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투자에 대한 내용은 저리융자 형식으로 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유럽 쪽에는 유네스코 쪽에도 이러한 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무상자금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자금도 끌어 낼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또 기본 개념이 나오면 지원규모에 대해서 양측이 분명하게 명문화 할 겁니다. 현재는 그 자체가 안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명문화하기는 조금 어려움 있고, 실시 이 기본계약서에 보시면 이 배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속초시의 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비로 대략 본 사업을 위해서는 5억 내지 6억5천만프랑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미 이 지원을 보면은 유상뿐만이 아니고 무상도 포함이 되는데 무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용역단계에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심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상투자면 우리 시가 부담을 덜 느끼는데 유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억, 6억프랑을 유상으로 해서 우리가 차관형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프랑스하고 투자금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과연 이 6억프랑에 대한 이자율을 과학관으로 해서 입장, 여러 가지 전시운영, 세미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과연 유상에 대한 이자부담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실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6억이든 10억이든 그 융자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3자가 봐서 투자를 해서 그 분이 수지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 시가 과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수지가 맞느냐 하는 부분은 해 본적도 없고 사실 자신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시가 직접 받을 생각이 없고 시는 본 사업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쿠아바이오테라사가 그 자금을 빌려와서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든 법인이 빌려와서 그 책임 하에 갚는 것을 주관하고 시는 부지를 대고 기반조성을 하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서 지분을 찾겠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 부분이 전체 중에 10%이든 55이든 앞으로 경영수익에서 지분을 갖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투자를 잘못해서 속초시가 어떤 채무를 지는 그런 부담을 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투자, 투자비율, 하정명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에서 만약에 차관을 들여온다, 무상으로 들여온다 하면 실지 우리시는 차관이든 무상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교량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지 하정명씨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우리시는 부지로 대서,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과학관의 지분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인 투자의 맥시멈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정해질 겁니다. 시가 갖는 기본방향은 무조건 속초시가 땅만 제공하고 재주를 혼자 부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갖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그 부분은 땅을 구입하는 부분과 기반시설, 도로개설부분, 일반 간접적으로 시가 투자하는 부분을 우리의 지분을 찾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내지는 부지, 그것 플라스 건물전체 플라스 해서 100이라고 하면 금액 환산을 해도 우리 속초시 지분은 필히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우리 속초시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예.

하정명씨한테 모두 맡기지 말고 운영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실지 그 사람들은 건물주인데 그것을 투자라고만 생각하지 땅에 대해서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안 하거든요. 부동산 위에다 집을 지어야 그것이 실지 투자재원으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어떤, 나중에 깊이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도 우리 지분을 찾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분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프랑스하고는 협약이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은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 좋은 사업이라는 속초시민 모두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최창영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을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있는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여기에 보면 합의배경이라 해 가지고 속초시는 초기 연구단계에 전반적인 프로젝트 조정업무와 추후 실행단계를 하정명에게 일임하여,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하정명씨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회에서 믿을 수 있고, 다른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명씨는 54년생입니다. 현재 프랑스에 주소를 두고 2남1녀의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양양고등학교를 나왔고 연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미용대학에서 일반어학 석사,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83년부터 '84년까지 전자제품 시애 등에 대한 도매업을 리옹에서 경영했고, '86년도에서 '89년도까지 부불 한국대사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 난시대학에서 해양수족관학을 이수해서 현재 이 사업에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원이 이런 학과를 졸업한 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87년도부터 '93년까지 하도장애란 회사를 경영했고, '87년도에는 대한민국 상공부장관의 수출토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91년도에도 상공회의소장 수출인의 날 표창을 받은 바가 있고, '89년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유통공사, 프랑스 조사위원으로 활동중입니다. '96∼'97년까지 마다카스카 공화국 대통령에게 전권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아쿠와바이오테라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에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프랑스 정부의 공식지원 입장을 표명 받았단 말이예요. 이 양반한테 모든 정권을 일임했다 하면 프랑스 정부와의 교감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프랑스 정부에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 때문에 처음에 이러한 토의업체를 국립과학관에 소개했을 때 그들이 받아줬고 그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했을 때도 왔었고 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이 프랑스의 해양부 차관실을 방문했을 때 해양부 차관께서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현재도 과학관과 프랑스의 해양과 관련된 상당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을 도와줄려고 협력한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도 하정명씨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역할을 위해서 하정명씨하고 약정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서면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저희시하고 하정명씨하고 지난해 6월 달에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속초시 부지 매입에 대한 행정지원, 이런 기반시설 쪽이고 하정명씨는 기술제휴와 자본조달에 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합의한 약정서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계획용역에 보면 4십9만프랑인데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개월후에 30%를 준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중간보고서할 때 20%, 이것은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주겠지만,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20%는 오타라고 봐야 되겠죠?

최종보고서는 50%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30%를 주는데 이것은 성과를 보고 주는 겁니까, 계약금조로 무조건 주는 겁니까?

계약금조 입니다.

계약금조로 30%를 우선 지급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종수의원이 자료 요구한 합의된 계약서를 주시고, 이것은 의원뿐만 아니라 속초시민이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