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3일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위원님이신 최창영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이동)

최준집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동료위원과 선배위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79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백영철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철위원으로부터 백영철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시는 위원이 더 없으므로 백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기간중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한응범입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에서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속초건설에 조기실현에 헌신에 노력을 다하시고 또한 세기말에 대축제인 '99국제 관광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10만 시민의 응집된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박학성의장님, 최준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관광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감량경영 초긴축 재정운영에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99국제관광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과 교통체증 구간 도로 개선 그리고 범시민 참여분위기 확산 및 이벤트 행사유치 확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강구, 국제관광도시다운 품격높은 도시환경조성 등의 4십5억3천6백만원을 중점 계상하였고, 밀레니엄 시대에 세계로 응대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국제항로 여객선 취항과 해양첨단 과학산업단지조성, 설악의 우리꽃 전시회 추진등에 1억9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에 안정된 실업대책 총력 지출을 위한 저소득생활안정과 어음창출 및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등에 2십7억8천9백만원을, 그리고 새농어촌 건설등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4억8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21세기 속초시가 세계관광의 일번지 북방교류의 거점도시로 응대할 수 있도록 생산성 있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백5십4억5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십3억6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백9십억8천6백만원 등 당초예산 규모에 비해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2%가 증액된 1천2백2십6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재원은 5십1억3천8백만원으로 주요 수입재원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사업 4억6천5백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십2억9천만원, 국고보조금 집행되는 이월액 2억1천1백만원, '98년 지방양여금 미송금액 4억2천7백만원등의 세입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중 자동차세의 세입이 일부 변경되어 3억1천2백만원을 감축조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12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요세입재원으로 '99국제관광박람회 준비 1십5억원, 신흥사 교량개설 5억원, 지방구조조정 인센티브 5천만원, 자동차세 세입변동에 따른 증액교부금 4억3천1백만원, 설악해맞이 공원조성 4억6천만원, 자활보호생계비 8억3천2백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5억1천3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억2천3백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9천8백만원, 산불피해지 조림비 1억6천3백만원, '99공공근로사업 3억3백만원, 엑스포대비 주변환경 정비사업 3억이 증액된 반면, 보통 교부세 3억6천만원, 하수관거 정비 1억8천3백만원, 도로정비사업 3십8억원, 지역개발사업 3억8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억4천7백만원이 함축 조정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총 63억6천6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 8억4천마원, 경상적경비 10억2천6백만원, 보조사업 15억1천3백만원, 자체사업 27억4천3백만원, 기타 2억4천4백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인 장별로 예산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운영비 1천7백만원, 기획예산관리비 5억5천7백만원, 공보관리비 2억3백만원, 내무행정비 1억7천5백만원, 재무행정비 1억9천6백만원 등 총 9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명예퇴직수당 3억원, 본청 초과근무수당 1억5천3백만원 일용직퇴직금 5천8백만원, 프랑스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5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용역 2천1백만원, 엑스포대비 차량교체 3천5백만원 등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 7억4천5백만원, 사회보장비 14억7천7백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25억7천3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억3천만원이 삭감되어 총 45억6천5백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엑스포 관련 전국도 및 자체문화예술행사에 2억6천8백만원, 신흥사 교량가설 5억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및 퇴직금 2억2천7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8억3천2백만원, 장애인 편익시설 5천2백만원, 노인교통비 4억5백만원, 노인시설 운영 1억6백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3억8천5백만원, 엑스포대비 근접도로망확충 및 구조개선 5억8천만원, 설악해맞이공원조성 5억2천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8억2천2백만원 등이 증액계상되었고, 영랑호변 하수관거 사업 2억2천4백만원, 관내하수관거 사업 8천6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3억5천7백만원,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 3억2천7백만원 등 양여금의 변동으로 삭감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5억3천7백만원, 지역경제개발비 4억1천7백만원, 교통관리비 1억7천7백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비 5억8천3백만원 등이 삭감되어, 총 5억4천4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새농어촌건설 추진 2억원, 지역특화사업 2억9천5백만원, 공공근로추가사업 3억2백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기본 설계용역 6천만원, 산불피해지 조림 2억6천6백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억2천만원, 엑스포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및 확ㆍ포장 16억4백만원, 설악해맞이공원조성 군부대해안초소 이전에 5억5천7백만원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척산로 확ㆍ포장공사는 지방양여금의 변동으로 36억5천만원이 삭감조정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경보시설 현대화시설 등이 5천5백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1억9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예산은 초과근무수당은 최소한의 행정수요 경비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환특융자금 3십1억4천5백만원, 상수도 시설확장 특별교부세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2천6백만원등 총 세입재원 4십4억7천1백만원으로 종합정수장시설 31억3천7백만원, 쌍천차수벽시설 1억4천6백만원, 학사평 취ㆍ정수장확장 4억2천9백만원 설악취ㆍ정수장확장 및 계량 4억2천9백만원 등을 상수도 확충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연부분양 9천만원, 재특융자금 1백3십억원 등 총 1백3십억9천만원으로 청초호유원지개발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천4백만원으로 하수도준설사업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험기금은 특별히 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9천1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 6천만원, 생활안정자금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구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2천2백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9천만원으로 주차장 조성사업과 잔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우리시가 '99국제관광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세계속에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추경재원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폭을 넓히지 못한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항상 우리 시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1천2백2십6억6천5백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백7십2억1천3백만원보다 2백5십4억5천2백만원을 증가한 금액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이 8백1십4억8천7백만원으로 6십3억6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백9십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4백1십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총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예산액보다 8.5% 증가한 8백1십4억8천7백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중 경제불황으로 인한 자동차세에 대한 세율인하로 3억1천2백만원을 감액한 반면 엑스포행사와 관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4억6천5백만원 증액을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십2억8천9백만원ㆍ이월금 1억7천만원ㆍ과년도수입 4억2천7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99엑스포준비 및 신흥사 교량가설 등을 위한 지방세교부세 2십1억2억1백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관거정비ㆍ도로정비사업ㆍ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지방양여금은 4십3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증ㆍ감액이 이루어졌으나 엑스포관련 주변환경정리사업ㆍ공공근로사업ㆍ지역특화사업 등의 지원으로 3십4억6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5십4억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십1억2천백만원, 지방양여금이 4십3억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 포함하여 3십4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당초예산보다 1백9십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4백1십1억7천8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환특융자금 3십1억4천5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주세입원으로 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연부수입금 9천만원과 재특융자금 1백3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9천4백만원과 2억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2천2백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억9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8천7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십8억5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1백6십1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5%가 증가한 8백1십4억8천7백만원으로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비가 1십억1천3백만원 증가한 1백8십9억4천1백만원, 사회개발비가 4십5억6천5백만원 증가한 4백2십6억1천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5억4천4백만원 증가한 1백7십7억2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5천4백만원 증가한 2억6천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십9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십8억6천5백만원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4십2억5천6백만원, 예비비가 2억4천4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6.4% 증가한 4백1십1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주요장별 편성규모는 경상예산에 1억6백만원 증가한 2십9억5천3백만원, 사업예산에 1백1십4억9천2백만원 증가한 2백4십억1천2백만원, 채무상황에 6십3억3천7백만원 증가한 1백2십3억6천8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에 1십1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 1십8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세입규모는 8백1십4억8천7백만원으로 자체수입이 3백5십7억8천9백만원, 의존수입이 4백5십6억9천8백만원에 구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자체수입 재원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의 추가내시 등에 기인한 증ㆍ감 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세입내역은 앞서 보고드린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는 당초예산액보다 6십3억6천6백만원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발생된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삭감된 반면 명예퇴직수당 등은 증액처리되었으며, 사업예산 및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규모에 비중을 두고 있는 투자사업으로서는 프랑스우리꽃전시회에 5천만원, 설악해맞이공원 회계사업에 8억천2백만원, 엑스포관련행사 13개 사업에 4십1억2천8백만원, 전국 무용제에 6천7백만원, 강원도 민속예술제에 1억2천만원, 그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4억7천6백만원 등 총 3십4억만원의 사업에서 9십3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척산로 확ㆍ포장 및 하수종말처리 사업등 4개사업에서 4십4억8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백1십1억7천8백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분야에 3백3십4억9천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개 분야에 7십6억8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십4억7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중 확특자금 8천만원과 쌍천차수벽시설공사 1억4천1백만원과, 종합정수장시설공사 3십1억3천7백만원, 학사평취수장 확장공사 4억2천9백만원, 설악취정수장 확장 및 개량에 4억2천9백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용역비 1억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상수원확보조사용역비 1억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회계는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대금 이자 2억8천만원을 계상하고,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비 6십5억6천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박람회 부지조성 마무리로 5억원,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비 8억원 만을 계상하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원금 상환으로 6십1억1천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증ㆍ감 조정된 금액으로 세출예산 편성에는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번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새로운 2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ㆍ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99 관광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가지정비 및 행사장 기반조성, 기타 각종 부대시설에 총체적인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복지를 위한 실용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번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수 있지만,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이 비교적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엑스포 행사에 예산이 편중되었으며, 부족한 예산규모로 인하여 계획성 있는 균형적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이 감액된 점은 다시한번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이 단적으로 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공영개발 회계에 있어서는 IMF 영향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점은 고려되나, 당초 우려했던바 청초호유원지 분양저조로 일부 세입분야에서 세입결함이라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인 동시에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침체상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통하여 심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여성과, 교통관광과, 관광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응범입니다. 기획예산실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중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99 회계연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천5십9만2천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4천2십3만2천원이 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 '98양여금 미송금분 4억2천6백7십1만6천원은 '98년도 지방양여금 6십8억5천5백만원중 6십1억6천1백만원은 '98년도 내에 영달되었으나, 중앙재원부족으로 '99년3월19일 양여되어 '99년 회계로 세입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재정보존으로 지원되는 법정교부세 3억5천9백7십2만원은 '99년도 당초예산편성 내시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98대비 11.7%인 2십2억6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중 지방구조조정 추진 5천만원은 '98년 지방행정시책 인센티브로 교부되었고, '99국제관광박람회 1십5억원, 신흥사 교량개설 5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20억5천만원이 중앙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되었고, 증액교부금 4억3천1백만원은 자동차세 세입변동으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보존재원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최종확정결과 4십3억6천3백1십8만6천원이 감액되었기에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 중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8천3백만원, 도로정비사업 중 척산로 확ㆍ포장 사업에 3십6억5천만원이 감액되는등 총 3십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존형 지방개발사업비로 3억8천1십8만6천원이 감액되는등 전체적인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대비 19.7%인 1십3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제관광박람회 접근도로망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척산로 확ㆍ포장 도로정비사업에 있어 3십6억5천만원에 양여금이 확보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척산로 도로정비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건설과장이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시장의 연봉액 3천8백6십9만8천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었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등 3천4백6십9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30시간씩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99년부터 2시간을 추가하여 32시간까지 계상토록 변경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우리시 재정형편상 부득이 20시간만 계산하였으나 근번 1회 추경에 10시간을 추가하여, 본청 1억5천3백4십6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소ㆍ동사무소도 10시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8백7십7만8천원은 도시과의 일용직 퇴직으로 감액하였으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국가 기존액 변경 지침에 따라 4급이상 기존액의 10%를 예산 점검토록 되어 있어 시장 7십8만원, 부시장 4십8만원, 기획예산실장 4십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의 전기안전관리수당은 '99하반기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담당자 보조원 각 2명에 2십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직무수당은 '99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4백2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30페이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 3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용역비 2천1백만원은 감면행정 및 경영행정 차원에서 주차장운영 및 경인, 노인건강 관리센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등을 대상으로 같이 속초시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운영코자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부득이 이득금 반환금에 2천5백만원은 부당이득금반환금의 2천5백만원은 당사자인 김정록씨가 '99년 1월 소송취하를 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김만배씨의 3백7십6만8천원은 '99년 1월 화해조정이 되었기에 '99년 2월28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교류통상협력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홍보 요나고시 속초사진전 개최 사진인화료는 '99년 8월중 우리시 공무원 요나고시 파견시 엑스포홍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요나고시파견공무원숙소 무인경비용역비 7십8만7천원은 양 시간에 협약된 사항으로서 근번시설 요구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엑스포홍보 그레샴시 방문여비 4백만원은 '98년 4월15일부터 엑스포홍보 및 문화예술단 초청협의를 위해 우리시 대표단이 그레샴시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 여비중 엑스포 문화예술단 초청 1천6백4십5만9천원은 엑스포 기한중 국내에 2개 도시, 국외에 3개 도시에 문화예술단을 초청하여 지역축제시 공영코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의 엑스포 외국어 자원봉사자회 급식보장 1백8만원은 엑스포를 대비하여 외국어 자원봉사자회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최고한의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백만은 행정자치부서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으로 출현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훈춘항로개설에 따른 여객선터미날 신축보조 5천만원은 속초, 나진, 선봉 훈춘간 카페리항로 개설이 '99년도 하반기 취항으로 가시화됨에 따라서 임시 국제여객선터미날 시세를 시급하므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에 요나고시공무원 생활비 2백만원은 '98년 파견되었던 요나고시 공무원이 '99년 2월까지 파견근무함에 따라서 '98년 예산 6백만원 중 4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 불용처리됨에 따라 '99년도 당초예산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백만원이 부족하기에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분야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김정록씨.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취하하면 돈을 안줘도 되는 것입니까? 김정록씨가 소송을 제기해서 2천5백만원 정도를 계상했다가 취하하면 보상도 없이 그냥 취하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을 했고, 저희가 시의 준비를 실무진에서 했는데, 그 쪽에서 패소할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해 볼려고 그러다가...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130페이지에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지금 행자부 산하단체인데,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빼오고 있습니다.

국제화라는 뭘...

여기에서는 공무원 조직 뿐만아니라 각 단체에서 외국과의 교류, 교육, 홍보,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무과에 자매결연을 맺는 문제라든지, 또 외국에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문제, 교육시키는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외국과 교류할때도 여기 협조도 없고, 교육받을때도 거기서 교육수요요구를 하면은 받을 시기에 교육받고 하면서 연중 상호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5백만원씩,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없이,

예, 현재로서는...

매년 5백만원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예. 조경식위원입니다. 먼저 아까전에 실장님 보고하실 때 척산로라고 하셨지요?

예.

그것 시 공식명칭이 온천로 아닙니까?

온천로가 맞습니다.

온천로 이지요. 공식명칭이 온천로인데 집행부가 혼용하니까 저도 혼돈이 돼요.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가 온천로라고 명칭을 정해놓고 척산로라고 하니까, 그 사업이 척산으로 되어 있지만은 온천으로 명칭을 집행부 일괄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훈춘항로개설에 따른 여객터미날 신축, 이것 지금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여기보면 10억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10억이 들어가는데 저희시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같이 참여를 하는데 일부를 부담하려고 그래서 5천만원을 저희가 부담하려고 하고, 현재 그 보도상으로 나와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일정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에는 배가 운항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담당회사와 중앙부처가 협의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것은 먼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속초에서 나진, 선봉, 훈춘이 제 1안이고, 북한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자꾸 미비하기 때문에 속초에서 포시에트까지 해 가지고 훈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제 2안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하기로는 7~8개월 정도면 가시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 10억이 드는 예산 전체에서 저희 시가 한 5천만원 투자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터미널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업자선정, 이런 것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요?

아직 그런 것은...

10억 하는 예산을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사업체가 없는데 지금 그 골격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북훼리에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건물규모, 이런 것 토지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쪽에서 준비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그렇게 나와있지만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도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10억을 하는데 속초시에 참여를 그쪽에서도 원하기도 하고....

요청은 한 사항입니까?

예. 그쪽에서 좀 같이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441평, 1,458㎡ 이 부지는 이 동북에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그 동북에서 확보를 했는데,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동북훼리에서...

그 임대, 동북이 항만청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예,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럼 우리가 5천만원을 협조하게 되면 어떤 권한을 갖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5천만원만 지원만 해주는 겁니까?

5천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그 건물을 짓고 앞으로 기획단을 운영해서 모든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시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는 무상보조입니까?

그 건물을 짓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조를 조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기는 기획단부터 운영해서 저희가 같이 공무원들 참여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배가 운행이 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 항로가 조기에 전번에도 이 통일부서로 그런 어필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모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온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식으로 하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동북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국 개인영리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5천만원을 어떤 법적인 명목을 해 줄수 있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해줘도 무상으로, 민간단체 보조차원에서

저의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공무원과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고, 이것을 바로 이 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 의결과 동의를 얻어서 거기서 다시 이 사업을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바로 회사에 주는 것은 보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중으로 확실하게 시행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5천만원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 이상 우리지역 주민한테 경제적인 활성화가 확고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된다고 그러면,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개요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5천만원 해 놓았다가 연도말에 가서 사용불용 처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를 충실하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신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그런 것이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데서 행자부에서 출연금을 받을수 없어요?

여기에서 국제교류 국제화재단의 자치기획에서 하기 때문에 저의 지역에 국한된 것은 거기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국제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출연금을 내는데, 그 출연금을 우리가 한번 신청해서 어떤 그런 돈을 받을 계획은 없어요?

예, 아직은 안세웠는데, 그것은 저의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모체로 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부의해서 보조하는 문제를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의가 국제화재단과의 다시 또 알아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예산도 우리가 출연금을 많이 내는데, 그런 예산 국제화 차원에서 할수 있다면 한번 우리 실장님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흥사 그 5억원, 신흥사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우리시가 추진해서 신흥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흥사에서 특별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신흥사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중에 말씀하신대로 신흥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직접 신흥사에서 중앙에서 돈이 연출이 되어서 저의 시를 통해서 보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중앙에서 문화사업의 예산입니까? 건설사업의 예산입니까?

중앙문화사업의 예산에서...

문화사업의 예산에서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원을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시하고 예산문제는 별개로 다 이루어지나요?

저의는 나중에 사업추진과정도 일단은 같이 검토를 하고 설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의가 같이 관여를 해서 일단 저의시의 재원은 아니더라도 중앙에서 국가의 재원이니까, 자금집행하는 과정은 저의가 같이 검토를 하도록...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말이지요, 정부예산이 어떤 과목에서 책정되어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우리 5억의 특별교부세 신흥사 교량사업에 5억이 우리 시로 와가지고 신흥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감시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지원 5억을 우리가 심사해 준다면은,

추진과정이라든지, 나중에 정산문제는...

그 정산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예, 저의가 챙겨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관계에 대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4십3억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하수관거정비, 도로정비 이래가지고 4십3억원이란 말이예요, 처음부터 지방양여금이 해마다 몇몇이 나온다는 것을 대충 알수 있지요?

예, 한 4십억원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4십3억원이나 양여금이 깎이도록 올리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온천로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3십6억이...

이것은 건설과에 다시한번 물어보긴 물어보겠지만은 세입의 총괄을 하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여금을 4십3억원이나 깎여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신청 했다든가, 그 다음엔 로비를 잘못을 했다든가, 4십3억원이나 깎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많은 돈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정부엣 어려우니까 안주는 것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립니다. 130페이지에 훈춘항로개설에 따른 여객선터미날 이것은 말이 그래서 훈춘항로지 여객선터미날에 지금 5천만원을 우리가 민간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이런 재원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 주셔야 되지,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데다 5천만원씩 해준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돈이 많아서 투자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반영 시키도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우선 1회 추경 보고에 앞서서 공보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 주사단 소개) 제가 4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관리하신 업무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한 내용에 충분하게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이 저의 문화공보실이 2억6천3백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축문화행사에 대해서 3백만원, 설악해맞이조각공원조성으로 2억6천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저의 문화공보실에서 총 8억6천3백4십만원이 도비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6천만원, 제16회 강원연극제에 1천3백만원, 전적기념물등 정비 사업에 6개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역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1식에 1백9십만원, 설악산지구 전적비 1식에 1백만원,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탑 1식에 2십5만원, 충혼탑 1식에 1천2백8십2만5천원, 제1군단 전적비 1식에 1천4백9십7만5천원, 한국전쟁이후관련 조형물에서 수복기념탑 1식에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호 안축시비 건립 1식이 5백만원, 어린이체능교실 1회에 2백7십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1회에 2백7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 1회 1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수체육대회 1회에 2백8십9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 1회에 1백2십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회에 7십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3백만원, 설악해맞이 조각공원조성 1개소에 2억이 계상이 되어서 도비 세입예산 편성은 총 3억2천4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에 유선방송선료 임차료가 월 80만원씩 해서 10월달까지 10개월분 해서 8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홍보 시정소식 자동방송 송출기, VCR컨트롤로 1대가 1백7십만원, 코드제너레이터 1대에 8십만원, 편집 VCR 1대에 6십만원, 송출 VCR가 1백8십2만5천원, UPS(전력공급장치) 1대에 8백만원, 영상편집장비 설치용 탁자가 2각에 2백만원, 영상편집장비 전압조정기 1대에 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속초시 미술심의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2회 해서 1십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엑스포 시ㆍ군의날 행사 1회에 3천만원, 제8회 전국무용제 1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제17회 강원도민속예술대회에 1억2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해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축문화행사에 3백만원, 국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6회 강원연극제에 2천6백만원, 도비가 1천3백만원, 시비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대포동 조각공원 조성(녹지관리401-01) 이것은 당초 계상했던 시설들을 녹지관리로 과목 정정이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백8천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나오는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영랑호 화랑유적지 복원용역비 1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 민간자본보조 영랑초등학교 밴드부 악기지원이 1회에 2백만원, 엑스포대비 음악이 있는 거리조성 3식에 9백만원, 왜그러냐면 동명항ㆍ장사항ㆍ대포항 활어횟집 단지에 음악이 있는 거리조성을 하는 사업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엑스포관련 각종 공연행사참가자 급식보상이 5천원씩해서 8십5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운영에 단원활동비 단원수당을 1백2만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습 및 운영비로서 2십8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엑스포관련 시립합창단 단복이 지휘자ㆍ반주자가 2명해서 8십만원, 단원에 대한 단복이 47명해서 1천3백1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회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예산에 시설비 전적기념물등 정비사업 1식에 6천3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3천1백7십만원, 시비가 3천1백7십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근수가옥 보수는 시설비 2백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52페이지에, 실시설계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설악동소나무 주변석축보수는 역시 시설비 중에서 3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중에서 실시설계비를 3백5십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영랑호 안축시비 건립을 한 사업비가 1식에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흥사 교량가설 이것 교부세가 5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임차료로서 제8회 전국무용제 타워, 조명시설임대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문화회관 안전진단용역비 1식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제8회 전국무용제 추진에 따른 무대확장 1식에 7백만원, 무대댄싱플로어설치 1식에 1천5백만원, 분장실ㆍ연습실 보수 및 부대시설 1식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에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학교체육활동지원이 이것이 당초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만은 과목경정이 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10개교에 1천만원, 중학교 4개교에 6백만원, 고등학교 3개교에 7백5십만원 해서 이것은 과목이 경정된 사항으로서 이번 추경에 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어린이 체능교실 1회에 5백4십만원, 도비 2백7십ㆍ시비 2백7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청소년 체련교실은 5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1회에 2백7십6만원, 장수체육대회 1회에 5백7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족생활 체육캠프가 1회에 2백4십만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1회에 1백5십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회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체육진흥관리 민간자본 보조로서 속초고등학교 운동부합숙소 신축이 1동이 3천만원, 속초상업고등학교 운동부합숙소 신축이 1동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보조금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체육활동, 아까 이 과목 경정에 대해서 이 사항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금 도에다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2천6십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비를 저의가 3백7십8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엑스포홍보 싸이클대회 출전비를 3백7십8만원을 대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운영에 경상적 인건비가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 각각 6십2만5천원, 1백5십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조성 추진 사업비로서 홍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팜프렛이 1천만원 1,000부에 해서 국비가 5백만원, 도비가 2백5십, 시비가 2백5십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고, 카다로그 1,000부 해서 6천원씩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3백만원, 도ㆍ시비 각각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수막도 1백3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애드벌룬도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필름 및 사진인화도 16만원과 각각 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추진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해서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조성추진에 따른 여비가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조성추진 작가참가비는 조각작품 참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천6백만원씩해서 2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가 1억2천만원, 도비가 6천만원, 시비가 6천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큐레이터 보상금은 1명에 2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역시 50%, 25%, 25% 이렇게 부당히 비율을 해서 국도비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추진운영위원회 타공원지역 시찰에서 역시 4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큐레이터 외지작가섭외 실비보상이 1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각공원조성 이것이 삭감된 부분은 문화예술진흥 401-01에서 유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 경정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2억8천이 아까 삭감이 되었습니다만은 1천1백5십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되어가지고 2억9천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4천6백2십5만원, 도비가 7천3백1십2만5천원, 시비가 7천3백1십2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기반조성사업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안내판은 1식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에 의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조금 많았습니다. 문화재가옥보수가 김종우 가옥 보수비로서 5십4만5천원이 되겠고,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3십만5천원이 되겠고, 문화유적지 공공근로사업이 8십1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가가옥보수공사는 2십7만2천원,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8페이지, 4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페이지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는 엑스포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 전에 문화행사가 겹쳐서 이 전국단위 행사가 이쪽으로 전부 다 유치가 되다보니까 그 행사 조성으로서 이런 문화 행사를 저희 시가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 유치를 희망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도 협조를 한 것이고요, 또 강원도 민속협회 측에서도 엑스포가 있으니까 도단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날짜는 언제 정도로 됩니까?

10월9일부터 10월10일 2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일간요, 그럼 그 밑에 강원연극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원연극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8일부터 내일까지 해서 15일까지 해서 강원도 7개 극단에서 와서 하루에 1개 극단씩해서 지금 계속, 내일이면 끝납니다.

내일 끝나는데 예산 쓸 필요도 없잖아요? 내일 끝나는 예산을 지금 심의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 연극제도 있고요, 그 앞 전장에 48페이지에 보면, 제8회 전국무용제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유치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도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전국단위 무용행사가, 이 무용제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억5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도비가...

무용제는 도비가 없잖아요. 무용제가 도비가 있어요?

연극협회에서 바로 이번에...

그러니까 전국무용제는 예산이 전체적인 용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도비도 있고 그런데 무용제는 도비가...

이것은 우리시에서 계상이 안 된 것은 도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진달을 하는가 봅니다.

지금 2천만원도요?

무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5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가 5천만원을 도에서 바로 진달이 되고 무용협회로, 그 다음에 시비 2천만원이 세워진 것이 바로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문예기금으로 8천8백만원이...

이렇게 6천7백만원씩 지원 해 가지고 속초에 홍보되는 무용제, 연극제 이렇게 계속 많은데, 이 6천7백만원을 속초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무용제는 아직 날짜는 잡혀지지 않는데, 10월달 우리 엑스포 기간중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10월달에 10일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일동안, 그래서 10월중에 날짜가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무대 무용할 수 있는 무대장치가 적다 보니까...

엑스포 장소에서 합니까?

문화회관대강당에서 합니다.

그럼 무대가 적으면 이번에 4월20일 몇일날 청소년문화회관을 고치게 되면 그런 장비 가지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장비가 문화회관 그 자체에 길이 15m에 앞에 2m폭을 앞에 나오게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지금 잘못되어 있지요, 2군데에서 맞추어서 저희도 무대장치 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문화회관도 사용한다고 같이 해서 예산 3천만원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무대장치 하는데 그것을 하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

이것을 다시한번 저쪽하고 현지확인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아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끔 서로 조립해서 같이 맞추어서 써야지 그 사용할 수 없고, 이쪽에 맞추어서 하면 필요 없는 것, 그쪽에 무대장비가...

높이를 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무대확장 하는데 7백만원 들어가고 그러는데, 꼭 속초에서 이렇게 도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중복되는 예산은 지금 무대확장 같은 것, 여기 7백만원, 3천만원인데, 그런 것이 서로 같이 써야지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아무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총 운영되는 비용이 1억5천8백만원인데, 도에서 5천만원을 그...

이런 것은 시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연극협회로 바로 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의는 시비로만 2천만원을 확보를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문예기금도 아마 무용협회로 바로 진달이 됩니다. 그래서 문예기금이 8천8백만원, 시비가 2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해서 1억5천8백만원이 10일 동안에 무용제를 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대확장에 대한 문제는 체육청소년수련소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맞게끔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의가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맞게끔 같이 해야지, 거기에서 쓰겠다고 만드는 것은 또 7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면 안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임차료 제8회 전국무용제 타워, 조명시설 임대 1천5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무용제를 우리시에서 유치함으로써 효과는 무엇이며, 이런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엑스포기간동안에 그 붐조성을 위해서 무용제를 시에서 유치를 하는데, 무용을 하다보니까 무대시설도 확장을 해야 되고 타워식으로 앞에 가시다 보면, 스페어가 달린데가 있습니까 양쪽에 거기까지 해서 아치형으로 시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조명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명시설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는 누구를 줍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임대 하는데에 임대를 줍니까?

임대업자에게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하는 것을...

거기에다 시설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끝나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끝나면은 철수를 하는 것이지요.

철수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55페이지, 민간자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초고등학교 운동부합숙소 신축 3천만원, 상업고등학교 해서 2천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지어 줍니까? 보조해서 줍니까?

전부 이것은 보조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안하고...

이것이 속초고등학교 운동부합숙소 신축문제는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8천만원중에서 이미 5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3천만원이 부족해서 보조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 지금 1회 추경에 강원도 교육감이 특별보조 신청을 강원도 이번 1회 추경때 3천만원을 신청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확보된 뒤에 2천만원을 학교에 운영발전기금으로서 2천만원을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이어서 5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2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3천만원이 부족합니다. 3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되는 것을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안 준데요?

나름대로 벅차다 보니까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도에다 1회 추경에 특별 보조요청을 하고 또 발전기금에서 2천만원 확보 해서 그 신축하는데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3천만원만 보조 요청을 해서 저의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싸이클운영 항목을 보면 싸이클에 1억6천8백만원인데, 이 싸이클 하지 말고 다른 선수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과거에 청소년 업무를 보면서 싸이클부는 창단이 되었는데, 그때 신분별로 실업팀 구성하는 것을 하나씩 띄어 맡겼어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강원도 도민체전을 하든 싸이클 팀이 도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금메달을 확보를 하고 점수를 여기서 2등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속초시 명예를 걸고 열심히 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부는 이미 창단된지가 한 5-6년 됩니다만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활성화해서 우리 속초시민을 명예롭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활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양팀은 도로 7번국도니, 한계령을 넘는데 우리 속초시 싸이클 선수는 연습을 어디에서 하는지 못보겠어요.

제가 한번 말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가신지가 얼마되지 않아 업무파악도 안됐는데 질의하기도 좀 쑥스럽지만 32페이지에 유선방송 임차 월 우리가 회선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월 8십만원씩 주는 겁니다.

전체 회선사용료로 월 8십만원입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정품을 유선방송사에 갖다 줘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희가 자체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여기 시청에 방송실이 있습니다만은 영상실하고 유선방송사하고 직접 선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테이프를 제작해서 바로 직접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유선방송사에 회선 사용료네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방송실에 자동방송송출기를 셋트별로 구입하는 예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엑스포 시군의 날 행사 3천만원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것은 속초문화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속초문화원에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날 행사가 18개 시군이 참여가 되고 시도단위에서 1개팀씩 참가가 됩니다. 그래서 9월 12일날 강원도 민속경연을 시작해서 10월 19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50일동안 시군별로, 시도별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초문화원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풀보조지요?

여기에 보조금 세우는 것 자체입니다.

시군의 날이 어떤 보조지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풀보조지요?

여기에 경상보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가 될 수 없는 거지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행사비 3천만원을 가지고 실제 엑스포와 관련해서 18개 시군 행사 전체를 가지고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참가하는 속초시의 예산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는데 속초시에서 출연하는 팀을 위해서 세운 속초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 엑스포 때문에 시군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세운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풀보조가 아닙니까?

우리 속초시날이 9월30일 이거든요. 9월30일 날 경기단체에 백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가하는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인작품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전국무용제, 이것은 무용단체에다 2천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예, 무용협회에다...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체에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면, 타워ㆍ조명ㆍ무대 해가지고 6천7백만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전국이 얼마나 어떤 규모로 참석이 되는 것입니까? 한 행사에 6천7백만원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전국무용제에 2천만원, 무용제 타워ㆍ조명시설 1천5백만원, 무용제 추진하는데 3천2백만원, 6천7백만원을 지원해요? 행사가 전국에서 어떤 규모로 하는 것인지 그것만 조금 답변 해 주세요.

이것이 15개 시도에서 1개 시도에 510명 정도의 규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천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속초...

여기에 따른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무용단은 그렇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온 사람들은 돌봐주기 위해서 같이 간접적으로 오신 분들까지 포함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들은 한 천명이 되는데, 한 천명 이상은 거기에 같이 따라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무용단체가 따로 되어있어요. 속초에

속초에는 없고, 강원도에 무용협회가...

그럼 우리 속초시 무용단체는 없으니까 강원도에서...

주관이 강원도 무용협회입니다.

무용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문화공보실이 엑스포 때문에 많은 이벤트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연극제, 무용제 이런 단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부분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지지 않았냐 이런 것이 느껴지고, 또 50페이지 말이지요, 엑스포대비 음악이 있는 거리 조성 9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 특별하게 이 동명항 활어횟집하고, 장사동 활어횟집 그 다음에 대포동 활어횟집 3개 장사를 선택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회를 드시러 오시게 되면 그 거리가 삭막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음악을 경쾌한 음악이라든지, 째즈음악이라든지, 이런 경쾌한 음악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회를 드시는 분들도 분위기도 좋아지고, 판매의욕도 회를 사 먹으시는 의욕도 생기고, 그런 측면에서 이 음악이 있는 거리조성을 했는데 이건 아마 앰프시설이 대포동 일대 준비된 지역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조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시책사업도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스피커만 틀어 놓고 노래만 들려줘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실지 관광객들한테 잘못 이해하면 소음의 요소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어떤 거리의 풍악이라든지 거리에서 어떤 악사들이 모여서 순간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은 어떤 음향기계를 설치해 놓고 음악을 틀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지 한참 바쁠때는 앉아서 먹고 이야기하다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귀찮을 정도입니다.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좀 놀고 시각적으로 볼려고 하는 것이지 실지 듣는 것은 어떤 소음의 소지가 있거든요. 음악이 있는 거리 상당히 듣기에는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감이 드니까 이것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축제분위기에 하나의 걸맞는 거리가 되야지 스피커 음악만 틀어놓고 음악의 거리라는 것은 뭔가 추상적인 시책이라고 저는 받아 들여 집니다.

이건 3개 어촌계에서나 회를 파시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그 얘기를 드려 봤는데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좋아야지 듣는 사람이 싫다하면은 이것도 불편이 있겠지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즉흥적으로 신청해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변화적인 것이 되야지 그냥 나름대로 유행가다 뭐다 이런 것을 틀어놔가지고 관광객들이 회를 먹는 데에서 오히려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이 그런 대중가요가 아니라 좀 경쾌한 음악 클래식이나 째즈 같은 것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문제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듣는 음악만 가지고는 과연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얼마만큼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4페이지에 청소년체련교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되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린이 체능교실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축구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예산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청소년체련교실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구교실을 운영했다고 해요. 이런것도 금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이 된 사항이니까 잘 협의해 가지고 어떤 것을 운영할 것인지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에 과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민간실비보상금에 당초 어떤 예산과목하고 과목이 상당히 수정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과연 일을 어떤 타당성조사내지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 확실하게 안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 저가 지적했던 음악의 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좀 안될 것 같으면 과목을 바꿔서 이 사업비로 하자, 돌려는 경우가 많은데 애당초부터 집행부가 확실하게 어떤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동계싸이클훈련비로 해놨다가 과목경졍이 된 것이 아닙니까? 엑스포홍보 싸이클대회 출전비로 과목을 바꿨는데...

이 취지는 금년에 엑스포 행사가 있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출전을 해서 엑스포홍보도 같이 해보자 해서 출전하는 겁니다.

기정은 5회했는데 7회로 결과적으로 동계전지훈련비 3백7십8만원 삭감시키고 또 엑스포홍보 출전비라고 해서 기정에 5회인데 7회라고 해서 결과는 금액을 짜맞추는 식 밖에 안된다고요. 여기에서 예산이 7일을 7회로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이 생긴다든지 이래야지 삭감된 금액이 다시 타 부기로 해서 그 금액이 다시 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5회가 7회로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회 참가하는 지역이 더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회참가를 안할 것을 더 하는 거지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언제하는 겁니까?

이것도 10월달에 합니다.

이건 어디에다 보조하는 거예요?

예,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 장소는 어디 입니까?

이것도 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엑스포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엑스포 행사장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엑스포와 관련하는 행사가 그 쪽에 많은 행사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입장료를 한 곳에서 봐야지 엑스포장하고 떨어져 있는 문화회관에서 한다면은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닙니까?

엑스포장내에서 하는 행사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장외행사로 문화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엑스포와 관련있는 행사입니다.

말이 엑스포이지 엑스포와 아무 관련없이 따로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속초시의 모든 행사가 엑스포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관중이 꽉 찼을 때 몇 명이나 되며 입장권 발행은 몇 매나 하며 입장료는 어떻게 됩니까?

합창은 무료 입장하게 되고 무용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한답니다.

말이 엑스포이지 여기에 볼 사람이 없으면 득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다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엑스포관련 시립합창단 단복, 엑스포를 대비해서 맞추는 겁니까, 옷이 다 낡았습니까?

그 전에 옷이 좀... 엑스포를 대비해서 새 옷으로 단장을 해서 출전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언제 해 입었습니까?

4년정도 됐답니다. 단원들도 바뀌고 옷도 낡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이 바뀌면 단복을 회수를 안합니까?

지금까지는 회수를 했는데 사실 몸에 안맞는 것을 반납하라고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그게 예산낭비지요. 몇 개월하다가 못하겠다 하면은 예산낭비성이 많지요.

단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여기 45명에서 2명이 더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40명인데 엑스포를 대비해서 7명을 더 보충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복이 2십8만원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도우미 단복이 2십5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장세호 과장의 얘기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깎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 조정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싸이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동계훈련 안가고 싸이클 대비홍보 이러는데 동계훈련을 안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계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금년에 엑스포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에 관련된 홍보를...

그 전에 실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홍보, 깃발달고 전국 일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민간인이 자전거를 동원을 홍보를 하고 대강 그런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엑스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이클 자체가 매년 꼴찌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아까 훈련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돈이 없는 초등학교도 동계훈련을 갑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이 실업싸이클팀이 동계훈련을 안 간다는 것은 싸이클 다음 대회에 이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우리 계장들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것은 홍보차원이 아닙니다. 이것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느 학교 동계훈련 안하는 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동계훈련을 가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홍보를 간다는 것은 이것 싸이클 동계훈련 안갔다와서 선수들이 다음 대회에 나가가지고 왜 저러냐 그러면은 동계훈련도 못해 가지고 다른 학교는 다 했는데, 이것 실장님 어떻게 막으실려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성적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데, 이것 좀 문제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홍보를 안하고 이것은 동계훈련은 꼭 시켜야 됩니다. 동계훈련을 안하면, 겨울에 운동 안하고 전지훈련 안가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실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99페이지에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1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조각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은 저희 심의위원분들 중에서 한분이 선임이 되는데 채용생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지금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11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예, 11명. 지금현재 11명에 대한 위촉 통보를 저의가 했습니다.

위원은 위촉을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재에 관련해서 도민은 다 받아 들입니다. 오로지 시의원님만 선임이 안되어 가지고 아직 통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위원들 회의를 4월 23일날 1차적으로 한번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 조각공원 문제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각공원 추진위원회는 부시장 위원장 포함한 11명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 구성하는데 여기에 세운 부분에 대해서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4명이 더 초과한 예산을 세운것인데...

저희가 당초 15명으로 예상을 하였는데 구성이 11명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2-3년 정도 더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이 될려는지 앞으로 추가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장 100페이지 말이지요. 조각공원이 지금 보면 설계, 조성 여러 가지 지금 돈이 합산을 안해봐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통 글자만 보니까 거의 종이조각의 예산 같아요, 그 만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지금 보면 100쪽에 보면 엑스포 작가참가비?

예.

1천6백만원 15명 1인당 1천6백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2억4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큐레이터 보상 2백만원 1명 1천2백만원, 추진운영위원회 타공원지역 시찰 4백5십만원, 지금 이것이 조각공원이 타 지역에 해놓은 곳이 많지요?

타 지역도 강원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있는 것 같고, 강원도에는 현재 이 조각공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작가 참가비 1인당 1천6백만원, 작가가 작품 하나씩 창작하는 것이 어떤 그 모형실물을 다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 까지 1천6백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것...

설치 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 저희가 시에서 조각작품을 15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설치를 할 조각작품을 한 15개 정도 안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작가들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작가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1차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큐레이터라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분들을 통해서 작가는 이분들로 하여금 섭외가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빨리 이것을 회의를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작가들이 이런 출품작을 하고 나면 평균 전국적으로 어떤 대충 선물을 받고 하다보면 이런 금액이 나갑니까?

예, 거기에 대충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각공원 조성 이것 작가참가, 예를들어 군부대 이전 이러면 이 예산이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속초 지금 현재 입장을 봐서 무리한 예산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것보다 민생에 대한 사업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 작가 이 조각 몇 개 놓아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어려운 시점에는 과연 우리 민생에 농로 하나라도 이런 것이 농로 하나 해주는 것이 더 급한 상황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이 문제는 작가 선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연구ㆍ검토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해 놓고라도 어떤 피해라는 것을 안 받는 그런 우리가 실제 보호 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 작품 몇 개 설정해 놓고 지나갈때마다 제대로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실제 과연 여기에 우리가 필요하는 효과만큼 거둬주시지 않으면 잘못하면 비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우리 실장님이 연구ㆍ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을 잘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실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 신흥사 교량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나무다리 있지 않습니까, 나무다리 있지요?

예.

나무다리 바로 위쪽이 되겠는데요, 그 이름을 홍회교라고 그러는데 그 저쪽에 신흥사 들어가는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천왕상이 있는 정문이 있지 않는데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되게끔 다리를 놓는 겁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사천왕상 뒤쪽으로 해서...

홍연암쪽 그쪽에...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계곡 옆에 바로 신흥사하고 정면으로 해서 마주보는 진입로 그렇게 해서 다리가 설치가 됩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로 들어가는데 이 교량을 설치하는데에 전체가 1십2억원정도가 들어간 답니다. 7억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억원은 아마 조계종 본부에서 연계가 되어서 잘 지원 협조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부세로 예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체라든가, 돈을 받아오는 것은 신흥사에서 받고 우리한테 신흥사로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속초시로 해서 우리 속초시가 그쪽으로 내 보내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에게 한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시도군에 가면 사찰이나 이런데 가면 도내에는 입장료가 없어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속초시민만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들어갈려고 하면 입장료를 내야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금 경주라든가, 전라도 지리산이라든가 전부 들어가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만 보이면은 입장료를 안 보이고 그냥 들어가는...

우리관내...

그렇지요. 우리 속초시민은 왜 설악산국립공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입장료를 내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그 산이 누구 겁니까? 우리 속초시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민이 쓰레기 청소도 하고 모두 다하면서 입장료를 계속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 실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주사단 소개) 자치행정과에 13페이지, 제2건국 다짐 한마음다짐대회에 1백3십5만9천원,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1명에 대해서 4십4만1천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4십4만1천원은 당초에 민방위대원이 5년차 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4년차 까지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Y2K(2000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전산기 교체가 도비로 4천만원이 저희들에게 오게 되고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51명에 대한 3십1만9천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가 도비가 1백1십5만2천원, 민방위지역ㆍ마을단위훈련에 있어서 3백만원이 보조가 되고요. 경보시설현대화시설에 4천6백7십9만7천원이 세입부분에서 보조가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분야는 기정예산이 2십7억4천1백7십2만6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1억7천5백2십4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규모는 2십억1천6백9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중 제작에 5십8만원, 그리고 위탁교육비에 있어서 직무교육부담금으로서 1주 교육에 6백2십5만원, 2주 교육에 2백5십만원, 3일 교육에 7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외래강사 수당에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대학생 부업활동이 당초에는 30명을 동계ㆍ하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시피 IMF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활동에 50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계는 50명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유공민간인 시상품에 3백만원, 그리고 신설도로노선명 및 교량명칭 공모당선자 시상금에 8십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엑스포와 관련되어 있는 교량이라든가 교동에서 조양동으로 들어가는 신설도로명, 그리고 교량명에 대한 공모에 의해서 시상금을 준 사항입니다. 포상금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등에 의료보험부담금이 당초에 2.1%이었습니다만은 2.8%로 상향조정이 되고 또 전체적인 금액도 당초에는 본봉하고 기말수당만 저희들이 계상이 돼서 5십3억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추가경정이 되는 부분은 장기근속수당하고 정근수당이 합쳐서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재해보상급여는 사망조의금이 당초에 10명이었습니다만은 5명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7백5십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고속복사기 1대 구입을 하는데 6백만원, 그리고 자치행정지원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에 통반장쓰레기봉투 무상지급관련 봉투제작의뢰비가 2백3십3만3천원,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백8십만원, 일반보상금에서 제2건국관련 주민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금이 1백2십만원, 퇴직통장 공로패에 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참관주민 실비보상은 지난번 선 예산 사용에 대한 의회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8백만원,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보조금 1천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제2건국 다짐대회에 1십9만7천원, 임차료 국비가 2십5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비 국비가 9십1만2천원, 다음 3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새마을교육실비에 중앙교육이 3백4십5만원, 도 교육계획이 전부 취소되면서 2백4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중앙교육에 실비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엑스포 인터넷 고속망 구축용 케이블 및 자재구입에 1백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지역정보화 재단 출연금에 3백5십만원인데 이 출연금이 일반수용비로 조정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출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지금 목이 정정되어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엑스포 인터넷 웹호스팅 사용료 데이콤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사항인데 1년에 3백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7천6백만원인데, 도비가 4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가 3천6백만원이 되겠고, 이 3천6백만원은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되기 때문에 이 목이 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과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 그 자체사업에 있어서 엑스포홍보 자료제작 보급용 CD-WRITER를 2백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청소용 콤프레샤 5십만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지운영 고속통신장비 ROUTER가 그 다음에 HUB, 그리고 39페이지에 CSU 모뎀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CSU 그것이 1백만원 이것은 관광과에 관광홍보에 되어 있던 것이 이쪽으로 과목이 정정되서 저희들 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용 컴퓨터 3천6백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비 4천만원과 포함이 되어가지고 3천6백만원이 목이 정정되면서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출연금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재단 출연금이 201로 넘어가기 때문에 3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이동전화기 6십6만원 2대해서 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그 수용비가 민방위교육장 행정지도를 교체 지도하는데 1십만원, 무선국 준공검사 수수료가 8만4천원, 비상급수시설 측량수수료가 3십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경보망 시내전용 회선료가 1회선이 늘게 되어서 1십6만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민방위 강사에 대한 수당으로 수당이 당초보다 인원이 축소되면서 1백7십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참가자 보상비가 도비로서 3백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1백4십4만원,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에 보조사업으로서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4천9백8십8만2천원에서 그 중 도비가 4천6백7십9만7천원 시비가 3백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 행정비에 있어서는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동별 총괄사항으로서 동에 인건비등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는 사항은 총 4천4백7십4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에 해당되는 수당이 4천1백9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사관리자 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2백4십3만9천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필요한 1백3십만원 합쳐서 4천4백7십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는 영랑동이 4백4십9만8천원, 동명동이 4백3십만9천원, 금호동이 7백4십9만4천원, 교동이 6백1십5만2천원, 노학동이 6백2십4만5천원, 조양동이 6백5십만7천원, 청호동이 4백1ㅅ비2만1천원, 대포동이 5백4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는 16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사무소에 초과근무수당이 일반ㆍ별정직해서 5급, 7급별로 해서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월 20시간이 계산되었던 것이 너무 시간이 계산이 적다고 해서 10시간을 추가를 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역별로는 별도로 설명드린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동명동사무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에 9만2천원, 이륜차보험료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유지비가 3십만원, 금호동사무소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8십4만7천원, 조양동사무소에 전기요금이 1백2십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금호동사무소에 이륜차 1대가 구입이 되게 되는데 이 구입비로 1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이동전화기 휴대폰 2대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것은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것인데 옛날에 구입된 아날로그방식이라서 그 권역이 넓지 못하고, 통화 음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이동전화기를 무상으로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번호 때문에 그래요? 무상으로 주는 걸 구입하시면 1백3십2만원 안 들어가는지 않습니까?

시는 정식으로 정수를 해서 정식으로 가입비를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들 물품관리 담당하는 부서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것이 아날로그라도 일단은 정수품목으로 1대가 들어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요즘 보상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물건을 주고 6십만원 줄 것을 1십만원에 사고하는 그런 방법인데, 정수물품의 기준에 관리되고 있던 것을 내 물건을 팔고 싸게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지금 예산에 1대당 6십6만원이 계상되어 세워져 있지만은 우리가 정수물품을 주고 없애버리고 새로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 보상판매가 가능하다면 한 2십만원 선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님하고 통화해서 빨리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구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한 싸게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우리 백영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011이 지금 보상판매 또 들어갔어요. 저도 아날로그인데 지금 보상판매는 지금 011 2차 보상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알아 보시고 그런 방법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장이 다니는데 통화가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제품구입도 좋지만 예산절감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34페이지에, 유공민간인 시상품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시상하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상품으로 보통 시장님이 시계를 선물을 하는데 그 부상품으로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상품 중에서 시계를, 일부 민간인들 시상이 있을 때 우선 시계를 썼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주다보니까 실제 공무원 소유분에서 그 부분만큼이 나중에 모자라게 되어서 이 일반인들 주는 품목을 별도로 개정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다가 일반인들 줄 때 그 시상품으로 줄려고 기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공무원들하고 같이 썼었어요.

그 민간인들한테 지역에 유공자 이런 사람들 포상할 때 이것을 부상으로 준다 이것이지요?

예.

그리고 35페이지에 고속복사기 말이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구입하는 겁니까?

예.

지금 복사기가 현재는 있는 것이지요?

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년도는 몇 년 되었어요?

내구연수는 조금 미달입니다. 내구연수하고 이 복사량 이것이 제가 알기로 한 6십만장이 되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오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일단 물건을 사 놓기 때문에 좋게 깨끗하게 복사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많이 옵니다. 하게되면, 우리 하는 복사량도 있지만은 다른 과에서 복사해서 들어오는 량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실제 내구연수에 비해서 복사량이 많을 경우에 그 복사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살 수는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도 한번 복사기 이야기가 보고사항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별개이지요?

예, 저희과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복사기 년도는 몇 년이 되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원래 내구연수는 5년인데,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 년도는 많이 남았는데, 사용수량이 많아졌구만요. 그렇지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말이지요. 그 경보시설은 어떤 겁니까, 경보현대화 사업한다는 경보시스템이 말입니다.

우선 싸이렌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12대인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계획인지, 되어 있는 것을 교체시키는 겁니까?

다 되어 있지요.

다 되어 있는데...

다 되어 있는데 보강을 하는 것이지요.

보강을 해갖고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기정액하고 경정액하고 너무 요금이 계산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전에 그런 걸 개수할 때 현대 경보시스템을 할 구상으로 그 견적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어요?

지금 전체적인 금액적인 것은 같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하고 도에서 내시에서 준 전체적인 시설 물량하고 거기에서 지금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우린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 보통 이 수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쪽하고 도 사업비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한업체가 돌아가며 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해 계산했던 법하고 도에서 추가로 저희들한테 주었던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당이 7백7십만원대 이잖아요? 이것이 기정에 대당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12대이며 대당에 7백7십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정에 그것은 한...

한 3백, 4백만원 정도...

한 4백만원 가져야 하는데 상당히 사전조사가 내시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할려고 하면 이것을 12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대 장비가 못되어서 현대 시스템을 갖출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전조사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되고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기 대당 기정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경정에서 대당 한 3, 4백만원 차이 나겠다하면, 조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민방위장비라는 것이 특정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 관내는 나름대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노후가 된 부분을 교체를 하던가 전체적인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견적내는대는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물량 이것은 특수물량을 이용하는데 많이 소비성이 없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구입하기는 힘들지만은 본인이 생각할때는 이런 자체는, 물품구입은 타 재산하고 달라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물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몇 십만원 예산이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1대에 4백만원씩 하는 것은 이 조사가 불실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더 충실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4페이지에 신설도로노선명 이것 공모한 겁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공무원들 뭐 해서 돈 얼마씩 준 것으로...

명칭이 교량명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엑스포 제1도로, 엑스포 제2도로 그 다음에 청대로, 교량명칭에 대한...

이것 언제 보고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고, 예산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 예산 집행 끝났습니까?

썼으면, 또 위원들이 얘기하는 선인가 뭔가 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뭐 주머니돈에서 개인돈을 쓰더라도 썼겠지요.

개인 돈은 있겠습니까?

지금 집행은 안 했고 당선자만 확정시켜 놓고 돈은 아직 안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면은, 이것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아니 집행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못 주겠다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시상금 준다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1등, 2등, 3등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의 성실에 의해서 어떤 돈을 빼서 주긴 주어야지요?

맨날 지적사항이 이런 것 처음 접하는 거니까, 뭐 엑스포도로라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청대교 처음들어 보니까 앞으로 참작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가서 자세히 제가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100개 어떻게 분포가 됩니까?

각 동별로 저희들 세워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역대로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요.

100개 가지고 어떻게 배분하느냐, 예로 8개동인데 10개씩 줄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3개동에 주었고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옛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하면서도 앞으로는 전자전이라든가 생화학전이 되게 되면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독면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돈을 투입할 수가 없고 또 일반인 개인들이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가 있어 가지고 다른 시군은 저희들 보다도 아마 예산이 못할 겁니다.

전부 다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영랑동 민방위대원이면은 100개인데 3개동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방법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동에서 비치해 두었다고 민방위 대상자들은 그해에 있다가 또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1년차가 되고, 4년차가 되고...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지급형식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환수해서 동에다 비치해 두는 그런 형식입니다. 개인 지급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도 부족하고 전쟁이 내일 안 나라는 법도 없는데, 10개년 계획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1백4십4만원 국비 조금 받고 시비 2십8만원, 어차피 엑스포 끝나면은 과장님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33개 주면 전쟁이 나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추경이라든가 계획이 입안이 되면은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타 예산에 우선해서 신철위원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좋은 취지이니까, 사람 생명을 건지자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동해시에서도 그 시에서 무상으로 주고 이랬던 기억, 제가 신문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저의도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샀어요.

아니 공무원 말고 민간으로 하는 것이 동해시인가요 옛날에 한번 신문에 난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확보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런 것보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저의는 세입부문에서 일부 감액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출부문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그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세율이 금해 1월1일자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백6십원 이었습니다만은 저의가 예산에 반영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500cc이하가 비영업용이 1백6십원이었는데 cc당 이것이 1백4십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3십1만1천9백4십3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조세의날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감사패 제작비로 8십만원, 그 다음에 저의가 특수시책으로 출향인사 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담배우송료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고지서발급용 OCR레이져프린터기를 당초에 1대만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의가 차량등록업무가 제2민원실로 옮겨지면서 저의 세정분야에도 같이 1민원실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OCR프린터기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고장 담배팔아주기운동 지그 100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추상적으로 100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한 50명정도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저번에 보고 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배 소매점에서 우송료를 안 낼 것이다.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소요량이 처음에는 한 집당 한곳에서 예를들면 100벌을 요청했는데 다음에 10벌이 낮아진다든가 또는 그 이하가 낮았을 경우에 소매점에서 우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 예상해서 아직까지는 소요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담배팔아주는 운동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1,000명이 넘게 출향인사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여명 49명인가 이렇게 신청이 됐고, 지금 실제로 이것이 송금이 되어야만 담배를 우송하는데 송금한 것은 16명이 송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보루씩 주문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상당히 많은 량을 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2백2십만원 정도 이런 정도가 됩니다. 190보루 정도...

190보루를 한집에서 가져오니까 우송료를 안줘도 주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0보루가 될지 20보루가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우송료가 안 나오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신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우리 그렇게 팔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액이익은 얼마나 되요?

갑당 200원...

왜 물어보냐면 우송료를 2백5십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우송해가지고 과연 세금이 10배라도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충분해요?

예, 충분해요. 이것이 만약에 미미해서 그런데...

미미했을 때 우송료가 필요한 거지요?

예.

많이 팔릴때는 또 점포에서 우송하잖아요?

우송료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예를들어 한집에 한집에 전체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많아서 각각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집으로, 그럴 때 우송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것은 이해하는데 만일 10집에서 1집에서 2보루씩 해 가지고 우송료가 얼마인지, 170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것 가지고 세금 확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됩니다. 저의가 우송료를 지원해 주면서라도 이것을 해 보자 하는 취지가 이렇게 해서도 상당히 세입면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담당 주사단 소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먼저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귀속금 해가지고 2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천3백만원 도비 보조가 기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 이번에 2백만원이 추가 내려와서 1천5백만원이 됐기 때문에 2백만원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국내여비 1백5십만원 계상을 했고, 국ㆍ도유지 재산 실태조사여비 1백5십만원, 그 다음에 국가소송수행여비 2백만원, 각각 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서 기존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세웠습니다. 레이져프린터기 도비로 내려온 부분에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구)조양동사무소 재경부 소유가 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40㎡인데 저희가 지금 (구)조양동사무소를 매각할려고 공고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40㎡를 사서 매각이 되어야만 되겠기에 여기에서 토지매입비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치득비에 물품취득비에서 엑스포대비 차량교체 코란도 9인승에 1천5백만원, 봉고 15인승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수가 넘은 것이 22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대로 2대를 구입해서 엑스포를 치루고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한도 절반 정도는 차량을 교체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청소원에 대한 작업복 3십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현 대포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부 개수공사에 2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 설악해맞이공원조성 군부대 해안초소 신축실시설계비 3천만원 이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16일날 공고를 해 가지고 23일날 입찰을 보고 계약자가 선정이 되면은 이달 28일부터 군대이전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옥상방수공사 3천8십만원 이 부분은 지금 대회의실이 자꾸 비가 새가지고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계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대비 보조주차장 정비 4천만원, 이것은 지금 청사를 보면서 오른쪽에 직원들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 사용승낙을 받고 부지정리를 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차량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고, 기존 지금 청사앞에 있는 주차장은 직원들 차가 저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순수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4짝인데, 4짝 고치는데 5백7십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 손님맞이 청사환경정비에 4천2백1십2만원, 이것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시에 손님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실 소화전 배관교체공사 이것은 2천5백만원 우선 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시켰고, 잉여 동청사 칸막이시설 1천만원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전자 경비시설도 1백5십만원 전액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포군초소 이전시설 부대비가 3백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포군초소 이전시설 부대비가 3백6만 기타 출연금 공공시설 정비회비 해가지고 7백2십8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 가입비가 7백2십만8천원인데 이것은 공제회에 가입되어야지만 언젠가 청사를 짓는다든가 할때는 여기 공제회에서 연 3%짜리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공제회에 전액 다 가입된 상태이고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이 미처 계상이 못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제회가 본청을 지을 경우에는 1백1십억원까지를 융자를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기간은 2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공제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에, 두 번째에 보면은 설악해맞이공원조성 군부대 해안초소 이전 추진 해 가지고 건물 신축에 4억8천7백만원, 투광등시설에 2천1백만원, 감리비 1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광등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대포기존 소공원에서 안내소까지를 철조망을 치우고 하단부로 해서 투광등을 설치를 하고 저희 과가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소에서 다리까지는 저희가 군부대 이전하는 사업에서 투광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앞에 있는 철조망을 없애도록 군부대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신축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린대로 조각공원 조성하는 공원지하로 다 집어 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고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지금 대회의실 옥상방수 3천만원인데 지금현재 옥상에 비가 많이 샙니까?

예, 그래서 대회의실 단상에 있는 카펫트를 당장 갈아야 할 지경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방음문,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저쪽하고...

4짝.

지금현재 사용하는 문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걸림도 잘 안걸리고, 그래서 어차피 방수공사를 하고 이번에 이제 엑스포대비 해 가지고 환경정비 계획을 저희가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할때에 아주 문도, 어차피 엑스포 임박해 가지고 대회의실도 많이 써야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 문도 깨끗하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상방수가 지금 현재 440㎡ 지금 방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면 방수를...

그것을 전면으로 해서 다 해야 됩니까? 보조주차장의 토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병열씨라고 장성출신으로 전역하신 분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본청 주차장이 좁으니까 영구 시설물을 할 수 있게끔 사용승낙을 받으면은 우리 시청사는 거기에다 철조망을 다 쳐 가지고 시청사는 모두 다 올려 놓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분이 사용승낙을 2년씩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초에 2년치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바닥이라든지 주차시설 아주 형편없는데 완전히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보안등도 설치하고 또 만약에 직원전용으로 쓴다고 하면 외부차량들이 계속 거기에 노상 방치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도 해가지고 직원들만 사용토록 그런 시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4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려고 하니까 1억5천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할려면은...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폐석을 부설을 해서 로울러를 가지고 물 빠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 상태만 하겠습니다.

포장은 안하고...

포장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공간에 몇 대나 들어갈 수 있어요?

200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넓어요?

거기보면 옛날에 그 집을 짓던 거라고 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다 저의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비를 2년후에 예를들어 다시 사용료를 내라, 뭐 임대차 계약을 해라?

그런 분은 아니고요.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 분이 오히려 시를 보고 사라고 그럽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라. 가끔 여기보면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민원들이 차를 몇 번씩 돌리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결과적으로 해맞이조각공원 조성하는 것은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엑스포에 맞추어서 다 끝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부대 이전시설을 또 마침 이것이 되게 되면 바로 그때까지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예,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5월말까지 상판을 때려주면 그 상판위에 60전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상판슬라브를 5월말까지 때려가지고 복토하게 해주면은 도시과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지하부분에 들어가는 내부공사는 그 이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군부대이전 문제는 해맞이조각공원 그 용역에 보면 군부대 있는데가 광장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바다쪽으로 보면서 계단이 내려가고 반원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바다도 조망할 수 있고, 또는 소단위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광장식으로 구조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은 5월달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는 상판슬라브를 5월말까지 때리면 되는 쪽으로 목표를 해서 저희가 7월말까지 군부대까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으로 막혀져 있는 막사가 결과적으로 최소한 7월까지 뒷 방커 막사가 다 되어야 막사가 철거를 하고 그것이 또 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 자체가 계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계단만 치워놓으면 됩니다.

건물만 철거하면 되고, 그대로 살려 가지고요?

예.

그럼 공사는 설악해맞이조각공원 건설하는데 아무런 군부대 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5월말까지 1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1달 10일정도 시간이 있는데 5월말까지 공사하는 동안에 조각공원은 대포파출소쪽 그쪽을 한달동안 손을 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판을 때려주면은 왼편에 손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 군부대 막사가 몇평이 나오지요?

지금 협재 막사만 110평이고...

아니 지금 이전하여 가지고 짓는 것이...

140평입니다.

지금 현재 110평이고 우리가 한 30평 더 먹혀주네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지는 500평을 쓰고 있습니다. 부지에다 유류창고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장병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 이런 것을 다 지하에다 넣다 보니까 30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 건물 신축하는데 신축하는데만 4억8천7백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청사, 그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예. 시가 하는데 철거는 저희 파트가 맡은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은 파트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따로 조각공원에서 맡아서 처리하게 된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공원내에 광고탑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투자한 돈이 있을텐데

아니 거기 허가 기간이 7월말까지 완료됩니다. 7월 12일이면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7월 12일날 그 전에는 공고된 일이 다 되어서 하겠느냐 그것은 놓아두고 그것은 시설물 보상금은 없어요, 그것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광고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소유자는...

군부대 것입니다.

군부대가 소유자이고 광고는 교부생명이 7월말까지, 그 나중에 철거하면 보상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포대비 조경식위원이 질문하신 것 말인데요, 보조주차장 정비 4천만원, 직원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경찰서에 주차장쓰는 것은 임대를 4백1십6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예.

그 궂이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뭐하러 조세를 해 가지고 또 1년 있다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항만청 문제도 괜찮습니다 잘쓰십시오 해가지고 다 해놓으니까, 임대 딱 끝나자마자 우리가 해 놓는다 그랬는데, 그것은 일이 잘 모릅니다. 사람 심리가 쓰라고 그랬다가 도로 갖고 가겠다고 할지도 잘 모르겠는데 굳이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 집행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4백1십6만원 임대료를 쉽게 받는 것을 공무원주차장 전용으로 쓰면 아니 공무원들도 차 깨끗하고 좋을 것을 뭐하러 굳이 남의 땅에 4천만원정도씩 들여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당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에게 받았었습니다. 주차장 말씀하시는 경찰서 부지.

예.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우선 응해주지를 않았고 무료로 되는 것이니까?

아니 그것을 무료로만 해주면 차를 안세워 놓겠습니까? 과장님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 무료주차장으로 4백1십6만원을 안 받아도 무료주차장 해 가지고 4천만원씩 안들여도 되는 것을 돈을 내라니까 그렇게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라고 그러면은 차를 왜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4백1십6만원 받는 것 4천만원 들여가지고 1년후에 다시 회수할지도 모르고 그것은 나중에 계약서 보아도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그래도 그것은 장담을 못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선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으면은 직원들 이용도가 좋고 또 우선은 당장 엑스포 대비해서 시청광장에서 모일 기회도 많아 질것이고 갑작스럽게 잘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럴때에는 빠른 곳에다 갖다 대야 되겠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직원들이 차를 갖다 놓는 것이 비가 왔다면은...

지금 현재는 아주 나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 4백1십6만원을 안 받아도 4천만원 돈을 거금투자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4천만원은 500공무원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시설을 돈을 얼마 안들여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더 좋은 시설도 4백1십6만원 들여갖고 하는 것을 뭐하러 10배 더 들여 가지고 내땅도 아닌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46페이지에 보면 코란도 같은 것이 내구연한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트라이애슬론경기에 대비해서 사실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관용차량이 22대가 내구연수가 다 넘었습니다. 넘었고 코란도는 여름에 재해가 났다던가 이럴 때 재해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코란도를 1대를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봉고는 엑스포에서 각종 이동이 많을 테니까 소형으로 15명정도가 타고 다닐수 있는 차량을 우선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2대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이 배치는 회계과로 되는 겁니까?

다 회계과로...

농촌지도소도 보니까 벌써 내구연은 다 되었던데 그런데는 아니고요?

예.

이것은 관광과에서 세우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입니다. 그 백영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4만원 보조주차장 말입니다.

예.

이것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인데, 저희과가 이 주차장, 회계과의 입장은 본청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본청 주차장에 민원인 차가 여러번 돌때가 많습니다. 돌때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가까운데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 차량, 저것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과장들은 본청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겠끔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차까지 다 올라가고 버스라든가 이렇게 큰차, 승용차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는 승용차만 여기다 놓아두고 다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게 되면, 본청 주차장에는 의원님들이 타시는 차하고 저희 지부 또는 승용차 업무용 일부만 여기에다 세워두고 나머지 다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도 이해가 되었는데 주차장 시설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그 주차장은 공공주차장 또는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주차장은 그것을 당연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투자해야 되지만은 청사에 관해 달린 주차장이다 보니 그것 저의가 손을 되게 됐습니다.

대포동 노상주차장 인도블록도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갖고 쓰는 편인데, 이것도 속초시 예산에 없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회계에 돈이 많습니다.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회계 돈 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 돈으로 쓰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을 해 놓으면은 그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될 부분인데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2년후에 다시 재계약 합니까?

재계약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계약서상에 연장을 한다.

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 연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저의 직원 2명이 갖다 왔는데 장성까지 하신 분이 내가 그까지 임대료나 받겠느냐 그러니까 시가 허용된다고 하면 사라? 하는데 시도 살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무상으로 쓰고 싶은데로 써라. 그래서 무상으로 쓸려면은 우리가 무얼 갖다 그냥 구두로 쓰라고 그러니까 뭘 사유 재산에다 폐석이라도 못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정식으로 사용 승낙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2년을 받아 왔어요. 당초에 5년을 받을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후에 내가 다시 해줄테니까 2년치를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받아왔습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년후에 있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시에서 4천만원 들여서 투자해 놓았는데 못해 주겠다 그러면 법적인 그런 아무런 인간적으로 믿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주차장 관리공단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경찰서 부지도 좋고 그렇지만, 그것도 관리공단하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하여간 위원들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믿지 못하는 백영철위원 말씀대로 못믿는 예는 있지 않겠느냐?

저의 실무에서도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도 4천만원 이것 나중에 2년후에 버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판단을 했고, 어쨌던 간에 현 청사가 여기 있는 한은 해결하는 이은 그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렵게 가서 사용승낙도 받아 왔고, 예산 어려운 것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직원 전체라든가 민원 차량을 위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꼭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 유료주차장 할 때 그때는 이렇게 차가 없었어요? 지금 무료로 만들어 나서요 밤에 서울번호들 아침내내 안 가지고 가는 차들, 민원인이 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밤새도록 세워놓고 아침 10시이든 11시이든 그냥 끌고가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그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공무원의 법칙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것도 좀 단속도... 갑자기 무료로 만들고 그때는 위원회가 있어서 우린 산업위에 있어서 몰랐습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민원이 차를 대서 주차장이 넓어져야 되는데, 한번 과장님 그것을 느낄 겁니다. 보면, 시장에 갈 때 아주머니들 차를 대고 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한국공제회에 공공시설 정비회비?

예.

이것은 매년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매년 7백2십8만원씩,

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보험과 공제회가 어떤 것이 쌀 것이냐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험보다는 쌉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지금부터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이것이 본청뿐만이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을려고 하면은 융자를 해 와야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깝지만은 이것은 가입을 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관리 계획이 예를 들어서 4년후에 있다. 5년후에 있다. 이랬을 때 1, 2년 전에 들어 두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가입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들었습니까?

예. 국무총리 훈령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올해 처음으로...

매년 물어 왔습니다.

매년 물어온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을 저의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가장 최원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의과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복지여성과 담당 주사단 소개) 복지여성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교육비가 6십4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에 1천9백1만9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자활보호 생계비가 8억3천2백1십3만2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가부자가 저지원에 2백1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에 4십6만5천원이 보조가 되었고, 노인건강진단에 1만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9천3백9십2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요양시설 장비보강이 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경로당운영비가 2십6만4천원이 삭감이 되고, 경로당난방비가 1십2만5천원,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 8십만원이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에 4백6십8만2천원이 추가 보조가 됐고, 제가모자 가정지원에 5십9만2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역시 국비보조금에 추가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재가장애인복지에 장애인 교육비가 7만3천원이 삭감이 되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1천5백8십4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장비보강에 2십5만원이 삭감이 되고, 재가부자가정지원은 2십5만2천원이 삭감이 되고, 대신 모자가정지원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운영도 역시 국비에 맞추어서 2십3만2천원이 보조가 되고, 노인건강진단 4천원, 경로당운영비가 삭감이 1백7십1만6천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8십1만3천원이 삭감이 되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에 6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비가 교통비 지급대상이 늘어서 7천1백2십6만2천원이 증가가 되고, 불우노인틀니시술에 2십5만원이 삭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에 5십8만5천원이 보조가 되고, 재가모자 가정지원에 7만4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보고는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공동찬통과 소형 복합찬기 구입에 십5만원씩 50개소에서 7백5십만원을 요청했습니다. '98년까지 추진되던 시책사업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그 동안에 모범업소에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여러 가지 시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공동찬통과 소형 복합찬기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9년 국제관광엑스포를 대비한 모범음식점에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는 사회복지 총괄이고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회복지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2백만원을 부족분 요청을 했고, 저소득주민보호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를 인쇄를 하는데에 소요가 되어서 1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생활실태라든지, 건강,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 비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드리는 저소득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일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저소득생활안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서 2백7십3만9천원입니다만은 이것은 100%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공공근로 사업자를 쓰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간식비용으로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이것도 저소득 생활안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1천6백2십8만원인데 전액 국비 지원이고,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8억3천2백1십3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전액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생계비는 1차 당초 예산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생계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들어 이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장애인차량 스티커에 7십5만원, 장애인 고속도로차량 스티커에 7십5만원입니다. 장애인차량 등록시에 발급하는 식별 스티커와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시에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한 식별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들어가 있는 점자안내책자를 만드는데 5십4만원이 소요가 돼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안내 및 그 처리를 위해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왔을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다음 7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애인 복지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장애인 복지 생활안전지원을 위해서 교육비가 7십8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삭감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다시 증액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관광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으로 우선 다른 것을 할 것이 많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시설인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고 2회 추경시에는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서 확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역시 장애인편익시설 휠체어를 2대에 8십만원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2대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씩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소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 16개가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에 계상된 2대 가지고 우선 본청에다가 비치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재활센타 건립으로서 자산취득비로 우선 장애인재활센타 비품이 총 7백2십8만원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센타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재활센타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요는 1천7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비품을 구입을 하고 앞으로 체력단련기구라든지 하는 것이 한 1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에서 화장장에 후환기 교체건은 과목을 정정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1천3백5십만원을 삭감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 부분이 화장장로 내대차를 교체하는 건이 2기를 교체하는데 7백5십만원, 후환기 교체하는데 1기당 2백만원씩 해서 총 3기가 교체되어야 되는데 6백만원입니다.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전세등기 수수료를 1십8만원, 그리고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7십2만2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노인의 집과 경로당 전세 등기 수수료 및 노인건강센타 이용자에 대한 화장지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이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1백7십8만원을 요청을 했고,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당초예산 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노인의 집이 지금 부영아파트에 4동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당초에 1년씩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상계획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아파트와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과 중앙동 경로당도 이것도 계약기간이 금호동 경로당의 경우는 금년 10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중앙동 경로당은 금년도 11월1일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선진지견학 참가자에 대한 실비비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6십만원을 요청했고,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노인건강진단에 의료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비로서 이것은 노인 교통비가 4억4백7십만7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인원은 778명에서 6,069명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변경소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6천4백8십원씩 지급토록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되었습니다만은 도비 22%, 시비 78%로 해가지고 그 대상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건강진단에서 1차진단에 1백2십7만5천원, 그리고 2차진단에 1십6만7천원이 계상 요청이 되었습니다. 과목 정정후에 지원단가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불우노인 틀니시술에서 4백5십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의료비로 과목이 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고 뒤에 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운영비가 5십2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씩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난방비는 2십5만원이 역시 경로당의 지원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2십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장수ㆍ효마을 운영은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정정 되었기 때문에 이 목에서는 3백2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반야요양원의 시설운영비가 1억5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불우노인틀니시술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이 부분에서는 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의료비로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이 부분은 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ㆍ효마을 운영에 3백2십만원이 도시책사업인데 3백2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목에 시설비입니다. 경로당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동명동 경로당에 보수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노학동 경로당을 도로개설 사업으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구)노학동사무소 2층을 일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1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에서 노인교양대학을 개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요되는 비품비 3백5십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입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보상금목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4명에 3백1십2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보상금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정 세대보호에 5백8십5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1인당 지원금액이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원수도 조정이 되어서 지원금액이 변동된 겁니다. 다음여성복지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임당교육연수에 필요한 여비 8십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활동 관련교육 실비보상에 8십4만원, 그 다음에 여성의식교육생 실비보상에 1백7십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에서 여성 1366 긴급전화 운영비 월2만원씩 해서 2십만원이고, 전화요금으로서 3십만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 모자가정지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학비는 1백7십4만6천원으로 늘고,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비는 2백2십1만9천원이 줄고,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가 1백2십1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 부자가정지원은 중학생 학비는 1백8만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는 1백6십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아동양육비는 1십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여성 1366 긴급전화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4십2만9천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로서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비 부담금이 2백4십3만7천원인데 이것은 강원도 여성회관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반에 1회 교육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항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경로당난방비 5십4만5천원, 경로연금 2백9십5만3천, 노인건강진단 7십만원입니다. 1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1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의료보험업무 행정비 전년도 사용 잔액의 반납분이 9십1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월금으로서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2백1만7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5백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세출예산 반환금 항목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과 같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181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에 의해서 의료보호에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구입 및 서식인쇄에 1만7천원을 추가로 더 잡았고, 국내여비로서 입원환자 실태조사 여비로서 9십만원을 계상토록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8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9천8십3만2천원이 되겠는데 전년도 융자지원 잔액과 융자금회수 수입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18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에 민간융자에 주민소득지원금은 6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생활안정자금에 2억2천만원을 증액을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에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에 24가구에 2억8천만원을 지금 융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1천8십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나, 19페이지 국도 보조금에 경로당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줄어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난방비 같은 것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경로당운영비는 그것이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세출예산 때...

67페이지에요. 일반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줘서 여태까지 그런식으로 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식당에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이것 1십5만원씩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상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주니까 업소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집니다. 업소별로 상당히 많이 져 가지고 적은데는 7-8천원 정도가 매월 감면이 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2~3십만원까지 감면이 되는데도 있어 가지고 형평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꾸었는데 저희들의 요청은 예년대로 1천5백만원이 매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나마 7백5십만원을 세워줘 가지고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지금 5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46개소입니다만은 매년 50개소씩은 추가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1십5만원이라도 그래도 무언가 지원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식당이라는 것이 모범음식점이 커도 모범음식점이고 작아도 모범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통, 소형, 복합찬기라는 것이 서로 다 틀릴 텐데, 그 일률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나씩 다 준다 이렇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틀을 갖고 만들어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요, 식당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아니 한식점도 있겠고, 횟집도 있겠고, 용도가 틀린데 똑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동찬통하고, 그 다음에 소형 찬기, 소형 이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구분한다는 얘기지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1십5만원 상당을 업소당 1십5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정된 그릇가게에서 편리한 대로 갖고 오는...

그렇게 의논이 되어져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 공동찬통이나 복합찬기를 보급도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 비품구입해 주는 것이라 비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요, 임차료 작년에 본 예산에서 깎았는데, 아직도 10월달에도 있는데 굳이 지금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세워놓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양동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번에 한번은 IMF 때문에 인상을 안 했고, 현재까지는 전화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인상계획은 없답니다.

거으 속초시에 상가든지 아파트든지 임대료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예산은 다시 올려는 것도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까지, 중앙동외 4개소의 그 쪽 임대료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중앙동, 금호동 경로당은 임대취소를 하고 돈을 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못 주는 판에 임대료를 올려 준다는 것은 좀...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도로 시보고 봐달라고 할 판인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야 또 올라오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10월 몇일날 까지도 있는데 미리 다른 예산도 급한데, 이런데 먼저 돌려 쓰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예.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동 경로당의 경우는 10월 1일자로 만료가 되는데 '95년도부터 '97년까지 처음에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그 당시에 아마 10%를 올려달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김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듯이 임대차 보호법상의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5%밖에 올려 주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요번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상을 할 때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파트 단계는 큰문제가 그렇게 계상을 해 놓았다고 그래도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추면 되는데 중앙동 경로당과 금호동 경로당의 경우는 여기에다 예상 계상하면은 또 달라고 얘기할 것...

예산이 10월달에 가서, 급하면 다음 추경때에 가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급히 다행히도 쓰일때가 많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중앙동 경로당과 금호동 경로당은 빼도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의도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 나중에 다시 해달라고 그럴 때 조금 더 있다 해 준다 그래도 되는데, 이 문제는 다른데도 급할 때 쓸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요,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것은 보육시설이라면, 유아용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

예.

시에서 지어... 이것 연수회에 참가하려면은 연수원 교육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시설종사자... 어린이집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했고요. 매년 2회 실시하는데, 이것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이런 연수회인데, 다른 지역도 매년 여기 이런 경우는 자기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이런 교육에는 지금까지 여비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십3만원은 몇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2박 3일.

그럼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완전히 실비보상을 다 했네요.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시설비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2억 얼마를 신청을 했는데, 5천만원 밖에 안 서서 1개소로 했는데, 뭐 1식이겠지요?

예, 1식입니다.

저는 1식이라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관공서, 시나 이런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동 여기에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청에다...

청사에다

예.

주로 도로판에...

점자블럭, 이 복도에 점자블록하고 리프트 시설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 일부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리프트 시설은 어디에다 해요?

리프트 시설은 지금 현관쪽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에다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2층으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데이지요?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2층, 3층 리프트 시설.

예,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3층까지 올라가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상이 되면은 우선 점자블록과 화장실 개수 이쪽으로 해서 일단 가시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곳에다 우선 시설을...

뭐 지침서가 내려와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군데라도 리프트시설을 제대로 해 갖고 갖춰가지고 해 주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각 동사무소는 단층이니까 거의 다 그냥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 청사에 엘리베이트가 없으니까 리프트라도 만들어 갖고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아예 이 정문을 막고, 물론 점자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시에서 조금 있으면 안하면 벌금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갖고 한번 시 청사에다 시범적으로 설치해 가지고 다른 관공서도 속초시청이 제일먼저 이런 시설을 했다 하는 것을 과시적으로 보여주실 의견이 없으세요?

예, 그런데요, 맞습니다. 리프트시설을 해 놓으면 리프트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원 남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저희들이 각급기관에다가는 전부 기간내에 설치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리프트 시설을 이용하는 실제 그런 효과는 있는데, 사용을 봤을때는 복도에다 우선 도청에도 가 보셨겠지만은 점자블록을 설치를 하고 어떤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우선 가시적으로 변화를 주는 어떤 그런쪽으로 해야되겠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점자블록을 맹인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속초에 맹인이 몇분되시는지 아십니까?

시각장애인이 63명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63명 중에서 민원인이 과연 청사에 방문해 가지고 얼만큼 하느냐 하는 것을 뽑아 놓은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그렇게 분산을 시키지 말고, 다 한꺼번에 해 놓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민원으로 와서 복도에다 해 놓고 하는 것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청에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시고요, 여하간에 저희들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예산을 계상을 해 주었으니까 주게되면은 이 부분을 저희들은 저희들 시설입니다만은 다른데 시설하는 것에 대한 파급효과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익시설 휠체어 건 말입니다. 같이 리프트 해야지, 그 용도에 맞는 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밀고 다는 것 보다 딱 걸고 하는 휠체어를 사 주셔야 갖고 두개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그냥 갖다 사람이 미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리프트에 딱 걸지 못하잖아요? 이런 두 개가 연계 되어야지 시청 청사에 휠체어를 갖다 놓더라도 거는 것 걸어 갖고 3층이나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휠체어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 구석에다 쳐 박아 놓고 과연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타고 갈 사람이... 그냥 옵니까? 다 자기 같이 목발이라도 집고 오고 다 오는데, 그냥 전시품으로 놔 두면 안되는 겁니다. 리프트 시설해서 리프트에 맞는 휠체어를 구입해 갖고 4십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런 리프트를 구입해서 용도를 맞겠끔 해 주세요.

예산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과연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계해서 리프트하고 휠체어도 같은 용도에 맞겠끔 해 가지고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77페이지 말이지요, 장애인차량 스티커 지금 장애인차량에는 스티커 부착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 장애인차량에는...

예, 붙어있지요. 붙어 있고, 또 아직 안 된 것도 있고, 또 장애인 등록을 추가로 등록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장애인차량의 스티커 따로 붙이고, 고속도로 이용 스티커 따로 붙이고 스티커를 이중으로 붙여야 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고속도로 차량을 스티커를 해서 하나만 가지고 장애인 표시가 되어 고속도로 통행 이런 제도가 안 됩니까?

예, 그것이 안 됩니다.

따로 해야 됩니까?

예. 그것이 안 그래도 장애인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할 때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이런 고속도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장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그 혜택이 하나로 되어야지 이것이 보면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은 예산 낭비라 이것이예요. 하나만 붙이면 장애인 차라고 고속도로등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 스티커 따로 붙이고 또 장애인 고속도로 나갈 때 스티커 따로 붙여야 되고, 그런 이것은 행정적으로 모순된 점을 중앙에다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을 고쳐주어야지, 장애인 혜택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예산이 낭비되고 불편을 주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제도상에 그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데 위에 상단에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상당히 모순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요구도 하고 서로 안되는지 하여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좀 건의를 과감히 하셔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지고요. 82페이지 말인데요, 이 노인 교통비는 지금 65세 이상이지요, 지급되는 것이지요, 교통비.

예.

그런데 기정에는 778명으로 기정을 세웠는데, 경정에는 6,069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원에 개수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애당초 예산에서 예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만들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인원이 넓혀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통비를 받을 수혜자가 이렇게 많았는데, 6,069명인데 65세 이상 이 숫자는 더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릴께요, '98년도 까지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불을 했는데 이 예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얘기 되어 가지고 이것을 줄여 가지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만 지급을 해라,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적게 잡혀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썽도 많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예년에는 도비 50%, 시비 50%하던 것이 도에서는 20%밖에 안 주면서도 깎아서 대상으로 해서 하라고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계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는데 거의 한 80%가 시비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6천명하는 인원은 65세 이상.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속초에 거의 한 18%가 차지하네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교통비를 원칙은 기정에 6,069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 사정으로 해서 778명 기정을 세웠다가 그것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6,069명에 대한 교통비를 수혜자를 주겠다 이것이지요?

보조가 된 것 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추어 가지고 하자면은 더 적게 잡혀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시도나 다 똑같은데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안 줄수가 없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의 전출입 때도 다른 지역에 가면 또 여기에서 노인교통수당을 왜 안 줬느냐, 줬느냐하는 시군간의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정은 778명 세웠냐 이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경로연금 지급대상만 해 가지고 축소를 해 가지고 도비 50% 줄테니까 시비 50%로 확보해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늘리면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주면서 20% 지원해 줄테니까 80%를 시비를 부담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말이지요, 민간자본보조인데 그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지금 기정 당초예산을 3천3백만원 했다가 1백만원이 감해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대충 장비보강하는 것은 어느 것을 장비보강하는 거예요?

의료장비하고 체력단련기구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법인 정액보조단체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국가보조단체이지요?

예, 국가보조단체입니다.

그러면 여기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종사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액보조단체에게 주는데 반야요양시설의 수용인원, 년간 이용인원, 또 거기에 대한 지금 수용인원, 이런 대비없이 무조건 증액보조단체이면 어떤 예산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은 3천2백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비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반야노인요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5백6십만원의 관한 그 건은 현재 이 시설이 수용인원이 50명입니다.

1억5백6십만원은 운영비이고 지금 요양시설은 장비보강에 기정에 3천3백만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장비보강을 해 주느냐 이것이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집을 짓고 장비가 들어 가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의료장비, 의료진료하는 필요한 각종 장비와 체력기구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인데 국비 50%하고 이렇게 지원이 돼서 도시비 추가 확보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입니다.

지금 요양원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시설운영비, 또 장비구입비, 종사인건비, 이것이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현재 그 시설업체에서는 몇 %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전액입니다.

전액보조 입니까?

예, 전액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무료요양원이기 때문에 전액지원인데, 사실상 전액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보조를 해 주는 지침상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예산지원 기준은 10인당 생활보조원을 1명씩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확보해야 되는 인원은 7인당 1명씩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2명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자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원칙은 전액지원입니다.

전액지원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복사시설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비리도 많이 생기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정액보조단체인데 최대수용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인원이 50명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게되면 정액보조단체인데 최대수용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인원이 50명 안된다고 그래요?

21명입니다.

지금 21명 밖에 없는데, 과연 이 보조가 최대인원에 대한 보조냐, 지금 현재 수용된 인원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느냐?

수용된 인원이 맞추어 가지고, 그 산출 지출에 의해서...

왜냐면 잘못하면 50명 기준인데 50명의 후원으로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해 주는 것인지, 또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과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인원점검도 하고 모든 것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상 더 예산을 타기 위해서 지금 현재 21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40명이다, 40명 수용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서류만 믿고 어떤 행정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런 것이 꼭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타 부분도 거기만 행정적으로 서류만 보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결과에서 그쪽만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액배당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중간에라도 우리가 복지과에서 점검 나갑니까?

점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쓸 때에는 그 사람 쓰는 사람을 우리한테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용자는 말입니다. 임의로 자기들이 수용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는 관내대로 수용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타 시군에 우리한테 요청을 해 옵니다. 우리 시에다가 입소자를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하는 인원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인력이 나오고, 보고를 받고 예산요구를 받고 이러면서 체크가 됩니다.

타 시군에서 오더라도 우리 복지과에서 수용 확인이 되어 가지고 입소가 된다.

예, 우리가 결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물어 볼께요? 82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은 노인선진지견학 참가자 실비보상비가 그것은 1십2만원 잡고, 보육시설종사자 연수회참가자 실비보상비는 1십3만원이 되고, 자원활동관련교육 실비보상비는 1십2만원이 되고, 여성의식교육생 실비보상비는 1십만원이 되고, 차량지급이 되는데 그것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어떤 것은 2박3일로 되어 있고 그런 기간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장소에 따라서 교통비 그래서 산출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예년에 여비지출한 것에 근거를 해서 끝을 잘라가지고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을 때는 1십1만원, 1십2만원 해 가지고 같은 보상인데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2박3일이다, 1박2일이다...

예, 여비로서 산출을 해야지 그냥 1십만원, 1십2만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백영철위원이 말씀하신 것, 노인회경로당 임차료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IMF 때문에 말이예요. 이것이 임차료가 원래 지금 다 내려 갔는데 왜 경로당만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것이단 말이예요, 그 동안 살펴보았어요?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까? 꼭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계상 해 가지고 상정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동 경로당과 금호동 경로당은 깎아 주십시오.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을 했으면은 그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4개월 되니까 해 보니까 이것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유가 나와야지 하나 이유가 없어, 여기도 노인회 전세 사는곳이 부영아파트라고 그렇지요? 그 노인회장도 만나 보았어요, 거기도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운영비예요, 운영비. 집세가 문제가 아니예요.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말이예요, 뭐 이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노인들 오면 10원짜리 푼돈을 거둬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운영하고 그래요. 이런데 보태 줄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에 올라야 될 요소가 파악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깎은 것을 3개월만에 또 올려요?

예, 그 관계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양동에 있는 노인집에 관한 건은 저희들이 계약 당시 지금 IMF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96년도 계약분은 '97년도에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5%씩 인상하도록 이렇게 1년계약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계약분은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안 됐습니다. '97년도 계약분 2동에 관해서는 '98년도에 5%를 인상을 했고, 계약조건상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영에서 요구를 하면은 인상이 될 것이고,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상을 안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만 안 질려고 해서 안 질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 동에서 하는데 따라서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여기다가 명시가 되었다고 그래도 문제는 없는데, 금호동 경로당과 중앙동 경로당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예산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안 해도 되는데 다 전세를 안 올리는데 여기다 명시를 해놓으면 달라고 그러면 또 달라고 그러면 주어야 되는 어떤...

바로 그것이예요. 올리려고 안해도 예산이 선 것을 알면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매년이지요, 매년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집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안해요, 지금 다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아쉬워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당초에 알고 삭감을 했으면은 무언가 요인이 있을 때 다시 올려야지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깎은 것을 3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계상해 놓는다는 것,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경로당에 관해서는 금년도 11월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1차 인상할 때 10%를 인상을 해 달라고 그랬답니다. '95년부터 '97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2년간에...

그 얘기는 아까 충분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집세 올려달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 처음에 계약을 못해도 안해요 올려달라는 말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그런줄 알면서도 삭감했지 않아요,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3개월 되는데 올려주겠다는 것은 노인회장님 만나보던, 집 주인을 만나보던 금년에 안 됐으니까 경제가 호전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금년에 올려야 되겠으니까 올려야 되겠다. 이런 대책없이 3개월 만에 또 올렸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 안해도 돼요.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308-03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부담금 8십1만2천1백6십6원 3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성들 기능인력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거기가 3개월짜린데요, 저희들 자체로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서 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교육비 부담액 8십1만원이라는 상당액을 해서 3명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원도여성회관 여성기능인력 양성교육반에 교육비중에서 부담금입니다.

3명이니까 1명당 2월짜리가 있네요? 맞아요? 그것이 어떻게 계산되었나 이 말이예요. 만약에 2천원이다. 5천원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8십1만2천6십6원,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는 원단위 절사하든...

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대로 그대로...

아니 예산을 더 세우면... 절상절하 시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6원, 3원 이런 것 까지 다하는지.

그 예산 계상은 2백4십3만7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산출기초는 1원단위, 2원단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계상되는 것은 2백4십3만7천원해서 천원단위로 딱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5백만원이 남았는데, 무엇을 보조한 것을 사용하다 남았어요?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료보호 대불금 인데요, 의료보호 대불금은 저희들 내려온 예산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의료비, 진료비, 진료비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영세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2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대납을 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남습니다. 그것을 일반 진료비로 돌려서 쓸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요.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장수ㆍ효마을 운영 3백2십만원인데 장수마을 어느 마을 입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요.

아직 어느 마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인관리센타 장구 7만원씩 20개 1백4십만원 했는데, 장구는 어떻게 할머니들 노시는 그 장구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센타가 속초시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건강관리센타가 교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20개를 사서 뭐 하실려고요.

거기에 배우는 노인들이 많은데 여러명이서 하니까요.

그래도 20개 많지 않을까요? 과장님?

아닙니다. 그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요. 그리고 8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해 가지고 경정 5천원해서 49명, 그 다음에 기정이 4천9백5십8원 40명 이 인원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는요,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추정 전년도에 비해서 추정 세대인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인원조정이 되면서 다시 삭감도 되고, 증액도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입니다. 노인건강센타에 가니까 헬스장 건너편에 노인들 휴게실 같은 것이 하나 헬스장 2층에 건너편에 조금한 방에 노인네들 담배 피우고 하는 휴게실 같은 것이 있더라구요? 앉아서 대기를 하고 헬스를 하시니까, 바로 문 건너편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왼쪽에 첫방.

첫방, 조금 한 방요?

거기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환풍기가 없어요? 건강관리센타는 건강을 하러 와야되는데, 문열고 들어가면 담배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환풍기를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못 피우게 하면 몰라도 노인네들 낙이 그 연세되셨는데 피우셔야 되는데 한 6-7분 계시는데, 담배연기가 말도 못합니다. 예산이 있다면은 환풍기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하나 달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장철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 주사단 소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박람회대비 도로시설물 정비 5개소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에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엑스포 2부제 자율실천 홍보용 차량스티커제작입니다. 매당 190원 20,000매 해서 3백8십만원이 섰습니다. 엑스포 임시주차장 주차권인쇄 5개소분 5백만원,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120권 4십2만원, 공공요금및세제 엑스포 임시주차장 보안등 전기요금 5천원 40등 2개월 해서 4십만원이 섰습니다. 이 5천원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이동화장실 분뇨수거료 십만원 5개소 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식 화장실 용량이 3천리터라고 그럽니다. 5개소를 2개월동안 쓰게 되면은 액수가 상당히 커져야 되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잘못되서 잘못된 것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택시자문위원회 참숙수당 5만원 9명 2회해서 9십만원, 이것은 '98년 8월7일자 건설부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 해서 현재 13명이 되어있는데, 공무원 4명을 넣어서 민간인들과 책정을 해서 된 액수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엑스포 임시주차장 주차관리요원 42명 50일 동안 해서 2천1백만원, 임차료 엑스포 임시주차장 관리사 임차 이것은 콘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두계약으로 해서 1개소에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에 3십만원, 이것이 4개소인데 특별회계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회계에서는 4개소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교통대책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1백5십만원, 일반수용비로 2천년 문제해결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 3백5십만원, 이것은 Y2K 관계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등록업무관련해서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1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엑스포 교통통제소 안내간판 3십만원에 5개소해서 1백5십만원, 엑스포 교통대책 상황판제작 2백만원 1식입니다. 이것 상황실은 현재 (구)보건소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엑스포 교통대책 무전기 수리 40대에 2백만원, 밧데리 구입하는 것 4백만원, 안테나 1백만원 저희들이 엑스포를 치를려고 하는 지금 현재 무전기를 80대를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전기 수리가 40대면 현재 저희들한테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노후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이고, 밧데리 80개는 전체적인 량을 다 사용했을 때 밧데리를 넣기 때문에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테나는 2개소에 다시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엑스포 교통통제소 부스임차 이것도 일부 콘테이너 박스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5개소에 하나씩 3십만원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행사장 진입로 교통소통대책, 아까 말씀드린 4천5백만원 세입분이 이 부분인데, 당초 예산이 2천만원이 서있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도비, 시비해서 총 9천만원을 했습니다. 엑스포 주정차정비 및 안내표지판입니다. 주차장이용안내판 요금표는 명시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14개소에 4백2십만원, 임시주차장조성 경고판 이것 2백4십만원, 엑스포대비 일방통행표지판 10개소에 2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요, 시설비 중에서 엑스포대비 교통신호등제어기 이설 이것은 지금 현재 강원은행 앞에 안전지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엑스포대비 시내버스승강장 의자설치 4십만원씩 30개소에 1천2백만원인데요,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 장사동, 노학동, 대포ㆍ도문인 지역에다가 승차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엑스포대비 설악동 A지구 회차도로 개설 이것은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는 언론보도 이후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회차로 개선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설치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억8천9백6십4만천원, 세출분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요, 자동차보험료 3십5만원, 자동차세 7만원, 엑스포임시주차장 주차관리요원식비 영동정형외과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별도로 급식비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복구비 1백1십만원이 섰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설수복로 토지사용료 이것이 현재 금호동에 지은 것인데 이 땅 소유자가 영주 철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료 1천5백7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포 임시주차장 콘테이너박스 임차 이것도 정형외과 뒤에 하나를 설치를 해서 3십만원, 차량유지비 12인승해서 3백4십2만7천원, 국내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이 당초에 교통비는 1인당 월 천원, 중식비는 1인당 3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우의 8십4만원, 근무화 1백6십8만원, 방한화 5만원씩 해서 2백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전기를 지금 한 30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조금 적어서 20대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무전기는 비정수물품이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태료고지서출력용 레이져프린터기 1대를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수송용 승합차 12인승 승합차를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8백만원, 차량조회용 컴퓨터를 1대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컴퓨터 역시 비정수물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주차장지휘용 무선통신 무인기지국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 시스템 가지고는 설악산하고 시청하고, 또 설악산하고 시내하고 연결이 잘 안되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기지국 설치하고자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포제2주차장 시설비 3천만원,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악산하고 온천로에 40개에 8백만원, 설악산 제3집단시설 지구 주차장조성 기본조사설계 용역비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비로는 8억5천2백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위원입니다. 무전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무전기가 80개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것은 30대입니다.

그러면 밧데리를 80대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지금 20대를 다시 사고 총 행사를 하는데 80대가 소요가 되는데요, 현재 있는 것이 30대이고 추가로 있는 것 20대하고 그러면 50대 아닙니까? 나머지 30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민방위재난용 그것하고 도시과에 있는 것 빌려서 쓸려고 그럽니다.

그럼 50개면 관광엑스포 끝나고는 교통행정과에 그만큼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그것 끝났을때는 지금 계획을 몇 대나 남을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부서에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때 끝난 다음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사항을 봐서 사용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승합차 임차료 3백4십2만7천원, 이것 50일 동안 빌리는 겁니까? 승합차 12인승.

예, 이것은 차량유지비인데요.

그 차량선박비,

예, 그것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임차료해서 넣어 놓으니까, 이것은 차량유지비이다. 12인승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나중에 빌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인승 사는 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1천8백만원 주고 12인승 봉고차 구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유지비이다.

예.

그럼 임차료에 집어 넣었으니까, 따로 빌리고... 아니 이쪽은 임차료이고 이어지는 것이 차량선박비이니까, 유지비라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대포 제2주차장 옹벽제거 3천만원,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옹벽을 우리 돈으로 철거를 하느냐?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도로가 확장되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은 주차장 측에서 땅이 높은 사람 측에서 옹벽을 쳐야지만 관리하기가 좋고, 밑에도 흙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엄격히 하면은 도로확장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면은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여의치가 않았던가 봅니다.

과장님, 우리 옛날에 현장답사때 가서 제2주차장 옆에 콘도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토사가 나면서 그것을 속초시가 그쪽에서 다 해주기로 하고 이 철거도 도로를 내 주면은 콘도가 좋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당시 답변은 장세호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옹벽 도로가 나기 때문에 우선 6차선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약속은 그 사람들이 도로라는 개념이 관광엑스포가 바쁘지 우리가 바쁘지 않다. 이런 개념밖에 안 받아집니다. 저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은 3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콘도 짓겠다는 사람들하고.

예, 그것이 당초에는 30미터였다고 그럽니다. 저보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옹벽파세를 할 면적이 182미터로 152미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늘어났다고 하니까 저쪽측에선 당초에 30미터에 대해서 자기네가 해 준다고 그랬는데, 물량 자체가 크고 또 그것을 운송해서 폐기처분을 하자고 하면은 시비도 들어가고 그러니 30미터분을 가지고 182미터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도 작용하지 않았나 저는 뒤늦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진입로가 그 옹벽을 쳐줘야만 그 콘도 짓는데가 진입로가 원활합니다. 시유지를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것인데, 모든 예산은 그쪽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해야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엑스포 6차선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라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장세호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느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그 측에서

저하고는 직접 대화를 못해 보았습니다. 못해보고 담당자가 수차 전화로 협의를 해서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뭐라고 답변했냐 이거지요?

지금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이 드는데, 삼보측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30미터분은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가 좀 대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과장님 그 전에는 가지네가 다 철거하고 자기네가 도로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도로라는 것 뚫고 우리 속초시가 시유지를 사용승낙 해주고 철거비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 철거해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럼 특혜성 시비가 있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지역경제과 같은데 가스안전소가 나가는데 1천만원 길 뚫어 달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특혜가 있다, 이해서 못 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3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안하겠냐 이거지요. 그것은 이 사람들 욕심이예요, 아까 삼보가 시를 6차선의 도로가 나니까 바쁜 것은 너희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다 자기네가 철거하고 옹벽철거해 가지고 시가 사용승낙 해 주고 하면 길이 넓어지면 콘도가 이익이다 옆에 산을 깎을 때도 주차장을 평지로 만들어 주면 자기네 주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3천만원 내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요. 길다 짧다가 아니라, 그 당시는 모든 것은 삼보가 해 주기로 했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도로가 나니까 그쪽에서는 내가 바쁜 몸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좀 보태라 이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경우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이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철거를 다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당초에 30미터만 자기네가 작업하기에 콘도를 신청하는데 30미터만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아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옹벽철거가 나간다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수탁자 계약을 언제했지요?

3월8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가로 주차장은 얼마 수탁했습니까?

중앙가로 주차장을 8천2백5십9만2천원을 했습니다.

또 동명동 제1주차장은?

4백5십3만6천원입니다.

4백5십만원요? 또 제2주차장은?

4백1십6만1천원입니다.

대포동은요?

대포 1주차장 항구입구 말씀입니까?

예, 대포동 주차장 그것 하나만 했지요?

8천6백2십1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보다 덜 받았네요. 당초 예산에 대포동은 1억원을 했고 맞지요? 세입에. 또 동명 제2주차장은 6백만원 했고, 동명 제1주차장은 7백만원 했고, 중앙가로는 8천만원 했는데, 중앙가로만 2백5십만원이 수입 더 되고, 나머지 지출이 1천 몇백만원 이런데 세출에다 넣어야지 왜 그냥 놓아 두었어요. 그 돈을 뭘 가지고 충당을 합니까? 이것 얼마 차이가 나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하고 회계장부를 확인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얼마라는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구와 회계장부 검사를 1월17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17일 이면 벌써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조사를 그렇게 하도록...

아니 당초 예산에는 세입을 이 만큼 잡았다 이 말이지요. 제가 불러준데로, 그럼 계약을 했으면 세출이 덜 잡았으니까 세출이 빠져나가지 돈이 지금 없는데 있다고 세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8억5천만원이 지금 현재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특별회계 맞지요, 주차장 세입에 당초예산에 중앙가로를 8천만원, 산뚜거미는 계약이 안 되었어요?

산뚜거미가 3백4십4만9천원입니다.

산뚜거미는 여기에 없네요, 계약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 수지계산을 해봐요. (계산관계로 잠시 지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말이예요,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르고 있었던 점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느 변명은 하지 않고 그렇게만 가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상환을 받으니까 2차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확정된 것을 이번에 계상 해야겠다는 그 해결법상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다른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엑스포대비 교통신호등 제어기 이설이라는데 그것은 어디로 옮긴다고요?

금호동에 강원은행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골목이 좁고 해서 그래서 안전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단 만들어 놓은데,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럼 인도는 어디가 됩니까?

인도는 현재 그냥 놔두고...

그것을 횡단보도를 그냥 놔두고.

예.

그런데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 밑에다 4거리에다 옮겨요?

5백만원입니다.

그것 옮기는데 5백만원. 4거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

거기가 복잡하지는 않고 조금 더 넓어서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저쪽에 무슨 비디오 가게가 생겼던데.

거기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 200미터 300미터 되는대에 지금 신호기가 3대가 있어요. (구)백림약국 앞에 조금 내려와서 건너가는 사람 있고, 국민은행 앞에 하나 있고, 한 군데 3대가 있어요? 그것도 좁게 있어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신호등 자체가 아니고, 제어기 그것만 그쪽으로 옮기려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밑에 시내버스승강장 의자설치 농촌지역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질로, 플라스틱으로 하실 겁니까?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파손이 잘 됩니다. 그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청옆에 주차장에 길게 의자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플라스틱이다 나무다 라고 하는 것은 결정은 짓지 않고 단지 이 예산범위내에서 같은 값이면 조금 좋은 것으로...

좋지만, 단단한 것으로 하셔야지 외곽지에서 깨지고, 관리를 못하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마나 한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청소도 잘 안하고, 더 지저분한 것 아니예요?

예, 관리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대포동 물치에 속초방면으로 오는데 거기 나무의자를 안에다 설치해 놓아서 썩어서 저희들도 나가서 철거하고 일부는 직접 도색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관리가 우선 첫째적인 조건이 따르는데, 될 수 있으면은 썩지 않는 것으로 관리...

시내같은데에는 의자도 어느 정도 되어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외곽지에다 했을 때는 엑스포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안하는 것보다 못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외곽지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에 의자는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필요하겠어요?

7번국도에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지역은 차가 자주 다니고, 노학동이나 외곽지는 배차간격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노약자가 타신다고 했을 때 땅바닥에 앉아 계실수도 없고요.

시내도 해야 됩니다. 농협앞의 경우에도 화단에 다 앉아있지요. 시내라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됩니다. 상가에 지장이 없는, 이해관계는 있지만 7번국도라고 해서 노약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내도 가급적이면은 설치하도록 검토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셔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먼저 154페이지에 설악동 A지구 말이지요, 회차로 지금 현재 A지구 주차장 밑에 원칙이 설악동 개발 당시에 위에 소공원 주차장은 원래 회차주차장이었거든요? 개발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사찰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파킹주차장으로 변해버렸는데, 실제 지금 휴게소 뒤편으로 보게되면 원래 그도로 해 가지고 뉴턴해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0년도 해일 때문에 뒤편이 옹벽이 무너졌어요. 축대를 쌓으면서 실제 불법으로 주차장이 된 지역이라고, 그 뒤편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차가 제대로 안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회차도로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비품에 어떤 주차시설이 최소화 해서 회차로를 넓혀 주지 않게 되면 실제 이 돈을 들여서 회차로를 만들어 나도 전체가 수익성 때문에 주차를 다 시켜버려요. 도로변에. 그러면 회차로가 막혀서 그쪽으로 못 돌아온다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역을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과연 회차로를 넓혀가지고 그 회차로 만큼은 어떤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주차를 시켜서 수익성이 배제시켜서라도 회차로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회차로는 꼭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설악산 올라가는 차들이 회차를 못해 가지고 실제 이 노루목에서부터 정체현상이 생긴다고, 계속 주차는 시킬려고 그렇지 차 한대라도 더 세워놓아야지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회차가 빨리 안된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내버스 의자설치에서 조금 문제점이 지금 노학동 온정초등학교 앞에 말이지요.

예.

온정초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시내버스 대기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불을 비춰보면 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질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보완을 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교통에 장애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뭐가 있는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은 어떤 도로에 교통이 많은 도로는 반사가 되는 거여서 교통장애가 되니까 그런 시설물은 앞으로는 배제가 되므로서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150페이지 택시자문위원회 이 '98년 8월 7일날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은 지금 건교부에 지침으로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회의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면 어떤 의견을 합니까?

예, '98년 8월 7일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98년 10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업무성격은 택시요금전액관리제 또는 택시운행자문 이런것에 대해서 그 교통을 하면서 포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은 고학재의원으로 되어 있고 관동대 교수 1명, 그 다음에 택시 사장님 2명, 노조원 2명, 그리고 공무원들이 4명 그래서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자문위원회 하는 것은 우리 관광지이니까 어떤 택시의 선진화 또 친절 이런 것을 자문회에서 어떤 관광객이 와 가지고 부당, 불편 이런 것이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보통보면 실제 택시들이 속초에서 타게 되면 설악산까지 8천5백원, 9천원 이렇게 받습니다. 매다를 보게되면 5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관광객들은 그 느낌이 보통 그렇게 되면 부당요금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가능하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엑스포 대비 해가지고 콜택시를 콜해 가지고 콜 시스템 가진 회사들이 동도도 있고, 유일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속초 관내에 택시회사가 몇 군데 입니까?

택시가 7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콜시스템 가진 회사는 몇군데 있어요?

4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콜택시 제도를 한 곳은 지금 제복을 다 입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제복입게 하는 것은 회사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노조하고 노사가 합의해서 색상도 정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상사 영업소 직원하고 본사에 이사님이 오셨을때도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가 그것을 개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일치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회사 자율적으로 회사별로 동일한 색상이나 모양으로 그렇게 엑스포를 대비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회사 자율적으로 색상하고 디자인을 정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좀 건실하게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자율적으로 어떤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실제 보기가 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점퍼 입고, 티셔츠 입고 운전하는 것보다 그런측면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을 하셔가지고 우리 엑스포대비해 가지고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관광객들이나 저의 주민들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임시주차장이 4곳 있지요?

임시주차장이 지금 시에서 건설하는 임시주차장은 5개소입니다.

5개소 입니까? 그것 보았을때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스콘으로 하는지 시멘트 포장을 하는지 무엇으로 하는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주차장이 (구)속초중학교 운동장 부지, 그 다음에 정형외과 뒤에 매립한데 거기, 그 다음에 교동 소방서 뒤에 가면 준부페라고 그 음식하는 집 그 앞에, 그리고 시에서 매입했던 터미널 부지, 조양동 우체국에서 삼천리까지 상업지역 그 인도에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그 방법은 아스콘이나 인도블록을 부설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원대복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할때에는 미사토를 갖다 깔아서 진동롤링을 해서 다지고 그 위에다가 폐석을 까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형외과 뒤에. 그런데 마사토는 깔면요, 비만오면 아주 논이 됩니다. 바닥이 제가 생각할때는 마사토를 하지 마시고 지금 상태에서 로라나 다짐을 해갖고 까는 것이 좋지 마사를 50점을 깔게 되면요 오히려 잘못됩니다. 논이 되어 버리고 말아요. 지금 안깔고 본 땅에다 로라질을 하고 다질데로 다져졌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기술직들에게 물어 보았더니 그것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택지개발을 하면서 사회에다가 인도를 내놓고 차도를 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 현재 지반에 차도하고 인도보다는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 표면을 맞추려고 하면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 또 마사토를 깔고 롤링을 하고 그 위에다가 폐석을 펴게 되면은 아스콘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은 그런대로 활용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요, (구)속초중학교 앞에는요 나라시만 잘하고 로라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 터 거기도 나라시만 하고 로라하는데, 제일 문제는 어디냐하면은 준부페 앞에 거기가 메워놓고 차도 안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가 제일 문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넓으니까 인도블럭 넘어가기만 하면 넓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나라시를 잘 해가지고 해서 롤라를 하고 그 다음에 폐석을 까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요, 엑스포 임시주차장 주차권인쇄 이것은 얼마짜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아서 묻습니다. 그냥 5개소에 1백만원 5백만원 이랬는데, 몇매를 단가가 얼마이고, 계획을 알아 보고 예산 세운 겁니까?

이 건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가, 매수는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산출기초가 너무 명문이 없어요. 5백만원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이정도 할 것이다 하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위에 스티커식으로 190원, 100매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돼서 물어보지를 안는데, 그냥 5개소 5백만원 단가도 없고, 5개소에 몇장 준다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엑스포 이동식 화장실 분뇨수거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1개 화장실에 남자의 소변기가 붙어 있고 제가 가서 용량을 알아봤더니 그 화자실을 1개소에 밑에 용량이 3,000리터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 올렸는지 그것은 막연한 숫자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3백만명을 추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때에 그 3백만원이 용변을 보실때에 한사람이 평균 1리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3백만 리터가 되어야 되는데, 단가를 알아 보았더니 리터당 12원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분뇨이고, 재래식에서 나오는 것은 15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타협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누가 와서 공짜로 해주기 전에는 금액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예산을 지금 추경을 하는데 5십만원이 안되는 것 가지고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확보를 하셔야지요. 위원들을 이런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3백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다 1리터당 12원 15원이니까 해서 4백5십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협의할때도 그것 수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그렇게 설명이 끝나버리면은 나머지 4백만원, 5백만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려고 그러냐 이거지요.

보고가 잘 됐으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만약에 그렇게 설명을 안하면 예산을 안주면 무엇으로 충당하실려고 그래요? 그런 잘못된 것은 아까 시인하셨으면은 이렇게 예산 들어갑니다. 위원님 좀 수정을 하실 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마시니까, 나중에 분뇨비를 과장님이 충당하실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현재로는 곤란하니까 나중에 다시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보충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또 선사용 하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엑스포 임시주차장 주차관리요원 42명. 이것은 누굽니까? 요원을 뽑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왜 그러냐면은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 가지고는 성격상 맞지를 않습니다. 또 분쟁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해서 이 인원은 전부다 공무원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우리 42명씩, 영동정형외과 뒤에 10명, 이것이 행정의 공백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명단은 착출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 오전ㆍ오후로 나누어서 할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전ㆍ오후도 본청인지 동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동에 구조조정 때문에 결원이 되어 가지고요,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착출까지하면은 그것은 과장님 잘 하셔야 됩니다. 엑스포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인도 봐야될 행정인데, 52명씩 착출해 나가면은 이것 공공근로자 쓰면 안 됩니까?

일반사항이 면은 공공근로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행정공백도 맺구고 주차장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강을 가지시고 과장님 좀 일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관광과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의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담당 주사단 소개) 관광과 소관 '99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프랑스국립과학관 설악의 우리꽃전시회에 필요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프랑스 꽃전시회에 필요한 사업비를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건의를 했었을때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됐었습니다만 사업의 성질상 자본적보조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서 농업진흥분야로 농림부에서 1억원이 재원보존차원으로 국비가 와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과 유기자원 생산환영사업을 하고 대신 시비로 5천만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쪽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게될 프랑스 국립과학관 설악의 꽃전시회에 필요한 번역료와 투자유치 홍보물 인쇄비 2백2십만원과 필름대여료로 1백만원, 그리고 인쇄물에 항공운송료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아트라이 선수권대회는 당초 401-01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의실 설치 5십만원 2동과 간이샤워시설 5십만원 1동이 되겠습니다. 관광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프랑스 설악의 꽃전시회에 민간인 시의회에서 가실분을 위한 보상비로 2백3십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엑스포 관광객유치 현지홍보는 저희들이 분기마다 사회단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체험을 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비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아시아트라이 선수권 대회를 수용비 과목으로 변경을 해서 탈의실 설치 1백만원과 간이샤워실 5십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과에 복사기를 새로 구입하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해수욕장의 앞으로 개장을 앞두고 분리수거용 마대걸이 20개 구입에 필요한 6십만원과 상가임대료산정 감정평가수수료는 금년 12월말까지 임대가 만료되면 다시 임대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6십5만원 계상을 하였고, 애드벌룬은 여름축제에 필요한 홍보용으로 2개 6십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프랜카드 3십만원과 해수욕장운영에 필요한 전반기록에 필요한 필름 1십6만원과 사진인화료 2십2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양첨단과학관 조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과 홍보기록을 위한 사진제작 1백2십5만원, 앞으로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번영회도 1백5십만원, 현수막 6십만원 필름 3십2만원, 사진인화료로 1백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전기요금은 당초에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8십4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해양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국제전화 요금 2백만원과 천리안매직콜사용료 3만원씩 10개월분 3십만원을 계상했고 난방료로 3십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합의서 조인식에 통역을 한 보상비로 1백6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포로 가는 경관도로 조성은 사부과인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녹지관리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해수욕장 철골상가 전기용량증설을 위해서 4백4십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본설계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해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3십5만원을 하였고 관광홍보책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국이벤트참가 홍보는 현재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관광유치를 위해서 서울 등 홍보를 나갈 때 필요한 제작비로 1백1십5만원 추가하였고, 필름대여료 1백5십만원, 액자제작에 1백8십만원을 하였고, 매력의 속초설악 입체지도를 10,000부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천리안 매직콜 사용료로 3십만원 계상을 하였고, 관광객 유치홍보활동비로 2백만원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있었던 해양첨단산업단지조성에 합의서 조의에 왔던 분들이 초청경비로 항공료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소의 표지판과 관광안내소의 전시를 정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추진을 위해서 초청했던 분들의 항공료로 1천3백5십만원과 국내항공료 5십6만2천원, 그리고 숙박비로 1백8십만원, 식비로 1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2쪽에 해수욕장의 보도블럭 및 하수시설사업비로 4백3십2만4천원과 해수욕장의 취사장및세면장 시설사업비로 6십8만3천원, 그리고 대포공중화장실에 9십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 일전에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이든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용역이라는 단어가 없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외자유치 쪽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얘기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첨단산업단지에 6천만원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제 후자, 후자가 안 될 경우는 사업을 기반조성하는 사람한테 물리겠다. 속초시는 용역비는 거의 하나도 안문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용역비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그것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당시에 관계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로부터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저의 시가 1차적인 계약당사자로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대 그러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속초시를 대신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상에도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됐지만, 1차적인 계약당사자가 속초시이므로 속초시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시도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관련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과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입니까?

예.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8개월동안 1억2천만원을 만약 용역비를 지출을 했을 때 이것이 용역에 의한 용역으로 끝나면은 시비만 없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요 아주 거의 된 것 같이 홍보사진제작, 번역료, 현수막, 필름 여러 가지 해양첨단과학 단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는 이랬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문제이지요?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또 위원들도 있고 충분히 위원들도 이해가 됐겠지만은 이해 안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 용역에 용역으로 끝났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용역을 하게 되기까지의 정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처음 11월달에 제의해 왔을때에는 용역의 배경에 대한 내용 중에서 속초시에 관광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5억만원내지 6억5천만 프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ㆍ무상의 지원은 설계나 기본 컨세트 단계에서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들의 투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조항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없이 너희들이 한다는 보장도 없이 용역을 우리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한다는 보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십만프랑으로 얘기 명문화가 됐습니다만 지난 처음 9월달에 갔을 때 얘기를 할때는 그들이 견적가격으로 약 3백만프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속초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용역을 할 수 없다. 또 시에서 자원을 쓸수도 없다. 그 부분을 백분은 이해해 달라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용역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어떤 의의 표시로 이정도는 저하고 가이드가 아닌가 해서 4십9만프랑으로 왔거든요? 저희들이 볼때에는 그 사업에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읽는 겁니다. 또 여지껏 그분들이 했던 행동을 보고도 읽는 거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왔을 때 현장사업장을 보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우리의 사업장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의 뜻과 제가 관광안내를 다 한다음 온 편지속에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현장을 안내해준 누가 참 고맙다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없는 얘기를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읽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계획을 자본이 지원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조금 전에 걱정하신 대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자유치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쉴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속초시가 한번도 안내고 제3자, 제4자로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 한번 안해보고 보고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시 복귀를 검토하게 된 겁니까?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다시 저희와 시에 관련 부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제 얘기는 미리 검토해서 보고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속초시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당시는 과장님 말씀은 후자도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과장님은 이것이 제2자, 제3자간에 결국은 속초시가 해야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리 가졌던 것 아니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2자, 제3자가 아니라 과장님 의중에서는 이것은 속초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보겠다, 용역비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보고한 것 밖에 안된다 이것이지요. 그 전에 미리 검토가 돼서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했으면은 이것이 크게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속초시가 1원 한푼도 안 내고 그런 외자를 유치한다면은 진짜 존중할 만한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스러운면이 정말 용역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정명씨를 너무 믿는 것 아니냐, 본 회의장에서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하정명이는 중개무역상을 하는 분이다, 시민산업헌장도 받으시고 굉장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일 것인데, 위원들은 그 하정명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구심을 자꾸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외자유치라는 것 때문에 비밀을 요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아마 답변이 시원치 못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중에서 계속 믿으라는 대목이 많습니다. 어떤 과장님과 의원의 견해 차이에서 행정과 의회에 차이는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이 바르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원이 보는 노파심에서 이것이 바르게 가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당시에 보고는 거의 용역비는 안 들인다는 용역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10%, 25%, 30%로 이런식으로 쓴다는 것은 과장님이 의도가 다른 생각에서 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호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계약조항에 그런 옵션을 저희들이 넣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런 구욕적인 얘기를 서로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없었고, 처음에 그 기본용역 계약서도 없는데서 프랑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회계과로부터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그럼 저희들이 아무리 할려고 애써도 계약을 아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제3자의 옵션을 넣는 겁니다. 속초 못하는 경우에, 제3자가 대답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하는 이 분명 명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난번 제가 간담회때 보고 드릴 때만해도 회계과에서 관련부처라든지, 다른 시군에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명확한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행자부라든지 여러 부서에 그 내용을 받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바로 이러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속초시도 하나의 자치단체이고 어느 기관이다보면 오히려 시가 떳떳히 나서가지고 하는 것도 바른일이 아닌가, 또 일선에서 하선명한테 모든 것을 다줘서 하는 것 아니냐는 그것 불식시킬수도 있다 대신 걱정은 아까 지적한대로 용역이 용역이라면 시비를 낭비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단지 용역비 4십9만프랑을 갖기 위해서 현재 하는 것 같지는 안 보이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부에 의지를 밝히려 해양부차관의 그 먼길을 받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또 프랑스대사관의 관계관이 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에 왔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제2자, 3자도 옵션을 할수 있다.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우리 속초시가 용역비를 안들이고 제2자, 제3자 한테 옵션을 걸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역비 안주고, 과장님 전번에 설명하신 기반시설하는 사람한테 용역비를 부과시켜서 사업을 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갔고 계십니까? 꼭 속초시쪽으로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검토할때는 그런 옵션을 했었는데 그 제3자의 그런 재정적인 옵션을 갖는 경우에 속초시는 그 사람이 한 것 만큼 본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기반시설 사업이든지 무엇을 해 주겠다, 그것은 손해볼 것 없잖아요? 지금에 와서 갑자기 용역비를 세우냐 이런 말씀이시다 말이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러한 관계 법규의 제한 때문에 그러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신 일각해서 모든 것을 너무 하선명한테 줘가지고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가 바로 나와서 따뜻하게 해 보는 것도 바른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은 용역결과가 전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설물 투자에 이익분배라든가, 직접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체결된 것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 문은 기본적으로 속초시라는 마인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속초시가 그 돈을 준다고 무조건쪽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이 될지, 안 될지, 특히 그러한 문화사업에 우리나라의 이런 재벌들이 손을 안된 이유가 이익이 창출 안되기 때문에 사실 안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저의 시도 그러한 기능도 없고 자리도 없으면서 돈만 받아서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와서 해주길 바라고, 또 그사람의 책임하에 자본을 가져와서 투자하고, 변재하되 속초시가 무한정 이 좋은 여건을 다 주고 그 사람만 챙겨야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시가 부지를 대주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진입로를 한다든지, 가로등을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총량적으로 우리 지분으로 찾아서 모든 것이 일차선이 끝났을 당시에 총맥중에 우리가 투자한 부분만큼의 지분을 갖겠다. 그래서 문맥에 맞는 이익을 갖겠다하는 것이 시의 생각이고, 그러한 부분의 그 구두적으로 되겠지만은 문서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 신뢰감이 있더라 믿어야되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비 2백억원, 지방비 2백억원, 그 확보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까?

예, 거기에 나온 사업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사업계획에 개괄적인 구상을 한 것이지 이 사업이 정말로 1천7백만원으로 딱 떨어지는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략 역산을 하면 시가 부지매입에 약 150억원정도, 진입로를 하면서 1억원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비를 주는 예를 보면은 지방비부담만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국비를 따 오겠다하는 그런 의지이지 국비로 하는 것을 약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재원이 조달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지방비를 200억원을 댔으니까 국비가 통상 200억원이 올 것이다 했을 때 만약에 나라에서 돈을 안 줬을때는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시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반드시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1천7백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사실 1천7백억원은 개괄적인 구상에 불과한 액수이지 반드시 그 돈이 꼭 들어야 그 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7백억원이 모자랄 수도 있다. 1천5백억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가 투자하는 부담과 프랑스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이 1억불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들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도 5억, 6억5천만원을 넣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국가가 한 국가에 투자를 하는데 체면상 1억불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념에서 5억내지 6억5천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 말을 넣은 자체 그 뉴앙스도 그들이 저한테 설명을 한겁니다. 그래서 보면 시가 되는 재산 구입비와 기관설비 말고 프랑스에서 오는 돈만 가져도 사실 긑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희 생각은 시가 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던 국가 것을 더 보조를 받아서 하면은 그 목은 속초시에 지분이 클테니까 그것한번 키워보겠다는 욕심이지,

과장님 오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처음 보고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1천5백만원 되도 좋고, 1천3백만원되도 거기 그 해양산업첨단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박물관 등등 했을때에, 그 마스터프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안 들여도 된다. 아직 예산 확실하게 모르지만 더 들수도 있고, 안 들수도 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과장님 설명이 너무 믿고, 추상적이다 이것이지요. 어느 문서화된 것 하나도 없고, 그냥 믿으라, 믿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우리시가 볼 때 적으면 적은 돈이예요. 그렇지만 언론이 너무 비춰있고 시민의 관심사라는 것이지요.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떤 시민들한테 실망감을 줄수 있는 뭐가 잘못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해양산업첨단산업단지를 속초시가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초시민이 바라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 안되었을때는 가지고 있는 실망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특별히 생각해야될 대목이라 이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망감이 오지 않도록 또 그들이 현재하는 행동과 언행이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는 사람말고도 관심으로 다른부분으로 보여질 때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것 보시면 그것이 아니였구나 하는 것을 알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는 부분도 각 도시가 서로 오십, 오십하지만 그 창구도 CSI가 현재 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들하고 용역을 협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좋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프랑스국립과학관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추진 우리 꽃 사랑모임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은 대략 약 2억3천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부담한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찾아가서 장관님을 뵙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미 농림부에서 금년도 강원도에 지역특화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중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올릴터이니 지역특화사업으로 인정만 해주시면 강원도에서 이미 와 있는 돈 중에 1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고 다시 서류가 와서 농림부의 관련부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본 사업은 성질상 자본적 보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꽃전시회 사업비로는 1억을 줄수가 없고 일단 농림부가 그러한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농업진흥분야로 돈을 주겠다 대신 시비로 그 부분을 충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해서 농림부에서 1억원이 보조돼 왔습니다. 와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비로 5천만원, 그 다음에 유기자원생산 사용을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왔는데, 이 목적으로는 안왔지만은 하여간 재원보존차원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꽃 사랑모임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다시하면 야생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야생화라고 하는데 야생화가 일본쪽에 많이 나서 우리화해서 우리꽃으로 했는데 이런 꽃을 사랑하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농업화훼농가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명칭이 우리꽃 사랑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국립과학관 설악의 우리꽃전시회할 때 우리 설악산에 있는 꽃 몇종이나 갖다 전시회할 것 같습니까?

150종 정도 됩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백영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아까 신철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월달인가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프랑스국립관에서 1억달러 정도를 투자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를 많이 다른 용도로 써야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분들 초청해서 거의 투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와서 저도 설악산에 호텔에 가 보니까 용역, 많은 기자분들이 있고 용역계약서 조인식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3월달에 조인식을 끝나고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도 제3자가 투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용역비로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을 말을 바꾸시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꿀려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또 어떤 말로 바꾸실 겁니까? 처음에 거기와 있을때는 직접 1억프랑 투자하기 때문에 이분들 초청하는 여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초청한 것이지, 용역 계약서 초청할려고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초청할 것 같으면, 뭐하러 초청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용역을 하고 투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안할 겁니다. 분명 그 보고 계약서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용역의 배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전자에 서론은 다 있지만, 본조에 들어가서도 용역의 배경 중앙에 가면은 본 계획은 속초의 관광과 지역개발에 대단히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략 5억내지 6억5천만프랑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만큼 하겠다 하는 말만 있었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그런 명문화를 못시킨 것이 있어서 얘기가 된다만은 저희들이 한 이땅은 단순히 그런 대행도 없이 사전에 의견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이고 감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것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용역하고 나서 얼만큼 들어가느냐 대해서도 알고 있지만 전에 얘기할 때는 말씀이 틀렸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최근에 용역비도 시에서 안할때는 그렇지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또 바뀌었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산업과학관에 송금을 합니까? 직접 하정명씨한테 송금을 합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과학관의 구좌로 보냅니다.

과학관에 구좌로 직접 송금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속초시에 프랑스어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이미 은행과 구좌번호가...

아니 거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은행구좌 있어요, 송금했다고 그러면 프랑스말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정명씨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통역사를 구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통역사 하루에 쓰는데 2십만원인데 그 돈 보냈다고 그래서 하루 또 2십만원을

그것을 번역을 하면은 량에 따라서 한 장에 한 3만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정명씨한테 전부다... 여기 속초에 프랑스말 구사하는 분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속초에는 전문통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도 전화요금 뭐 이런 것 했을때는 하정명씨한테로 직접 다 모든 것을 일임했으니까, 그쪽으로만 다 연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프랑스 산업과학관에 보냈지만 어떻게 된 것이냐도 하정명씨한테 물어볼 것이고 그렇게 될 것 아니예요?

구좌에 들어가면 구좌확인을 과학관이 바로 하면 될 것이고요, 사실 그쪽에서의 연락 역할을 그분이 담당하니까 국제전화하는 경우에 그분하고 하는 것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일임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프랑스말 구사를 못하니까 그쪽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모든걸 하정명씨 앞으로 다 되어 있고 만약에 말입니다. 과장님이 최장수 한 과에 제일 오래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에 들어와서 '95년말에 관광과가 생기면서 제일 오래 되셨습니다. 만약에 다른 과장님이 사업을 하실 때는 인수 맡아서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일은 조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직이 물론 과에서 갔을때는 가능한한 그분이 맡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이 가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은 그 능력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겠지만, 과연 그것 자세히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는데에 애쓰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결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항을 보고할 때도 질문을 했고, 예산서상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 상에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용역보고가 끝나야만 물론 이것이 추진되는 사업이 된다고는 믿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용역이 보고가 끝난 후에야 결정이 나는 것이지요?

가시화는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은 124페이지에 보면은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비라고 해가지고 해양기획단 운영수용비에 2백만원, 홍보사진제작에 1백2십5만원, 번역료가 1백5십만원, 현수막이 6십만원, 필름, 사진인화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용역이 안 나와도 홍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은 현재 사무실내에 홍보사진 같은 것을 제작할려고 현재 그분들이 기본컨셉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각종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후라든지 해양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수시로 보내줘야 될 저희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금한 기구를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아니 여기에 홍보사진제작인데 무슨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하고 홍보사진제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현수막도 거기에서 달라고 그래요? 용역이 최장 18개월이지요?

예, 18개월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단기는 몇 개월까지 봐요? 최종 보고서가 몇 개월에 나올 것 같아요?

18개월입니다만은

18개월에 기회를 주었는데 몇 개월로 단축이 되느냐?

빠르면 1년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년이면 가능하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표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행사때 했던 현수막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홍보사진제작 그때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집행을 하고서는 이렇게 넣어 놓았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과의 전체적인 연간 운영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확보를 하려고,

물론 선집행은 되지 않지만은 사항에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선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하겠어요. 그러나 선집행을 해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집행하고 또 돈을 더쓰니까 의원들이 달리 알아 가지고 선집행한 것을 액수를 채우겠다는 이 예산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부 선집행이예요. 해양과학단지조성추진 이 조성추진이라는 것이 뭐예요? 2명에 10회 2백만원은 뭡니까? 125페이지에 국내여비 어디로 다니면서 1십만원씩 2명이 열 번을 다녀야 돼요? 18개월 동안 다닙니까? 12개월 내에 다닙니까?

금년내에 관련 공무원들이 자료수입 등 필요한 경비로 추정해서 2백만원 계상을 하려고,

그럼 용역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료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4번 나와서 자료를 구할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필요한 경비로 봐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