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ｏ 건설과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건설과 소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건설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 5십1억1천5백만원에 대한 설명은 71쪽에서 하기 때문에 71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운영 사업에서 시설비 영랑호변 하수관거 사업비가 당초 8억4천4백만원에서 2억2천4백만원이 감액된 6억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양여금이 당초에 5억9천1백만원에서 4억3천3백만원으로 감액 결정이 되는 바람에 시비도 같은 비율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비도 양여금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9억6천6백만원에서 8억8천만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억5천6백5시만원의 양여금이 변경 결정되는 바람에 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큰농골촌 정비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은 소하천 사업비로 양여금이 2천만원 확보되고 시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가 2천1백만원이 증액된 2억2천7백9십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2천1백만원이 추가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내에 버스승강장 부분에 각종 종합생활정보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아주 난잡하게 노후가 된 상태여서 이것을 각 생활정보지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부 개량을 해서 새롭게 시설을 할려고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우선 일반운영비는 거기다가 새길 수 있는 구인회비를 1백만원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초에는 2십4억원에서 4십억9천7백만원, 1백1십6억9천7백7십7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엑스포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도로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계속해서 시가지 환경정비, 도로포장이라든가 인도 정비, 그다음에 설악해맞이공원 조성하고 해안초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번영로,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 3차선으로 되어 있고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4차선화 하기 위해서 그 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듯이 민간보조사업비로 종합생활배부대 제작 지원한 것이 1백7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당초 5억7천만원을 1억4천5백3십1만1천원이 증액된 7억1천5백3십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가로등 방범등 시설비공사하고 소송화해에 따른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방범수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사업에서 경상적경비가 되겠는데 목우재 도로 현황측량비가 2천7백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산로 진입입니다. 공식 도로명을 시민에게 공모해서 온천로로 결정했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당초예산부터 척산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척산로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6십3억원에서 양여금 미확보액 등을 합쳐서 3십6억5천만원이 삭감된 2십6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사업비가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구조구난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가 1백만원으로 도저히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1백만원을 증액한 2백만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7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월말일자로 특별회계 잔액이 4억9천4백4십2만8천1백1십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9천4백4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9천4백4십2만8천원을 재개편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서 준설비를 당초에 8천6백9십2만8천원이 증액된 1십3억9천6백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가 가지고 양수기 구입비 추가로 7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3십7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시가지 환경 인도정비 도로포장하는데 언제쯤 하시는 겁니까?

1차 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은 벌써 발주가 되어서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도 측량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나는대로 곧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추가로 해야 될 때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7번 국도에 대해 가지고는 통신공사하고 우리 차집관로 공사하고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전부 5월말까지 종결시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덧씌우기를 마쳐 가지고...

5월말까지 하게 되면 통신공사는 작업이 거의 끝납니까?

5월말까지 종결이 되면 구 청학동사무소 삼거리까지가 작업구가 되는데 일단 전부 작업구를 해야 될 때가 맨홀까지 해서 전부 7개소입니다. 7개소가 되는데 일단 4개소는 작업을 하다가 3개소를 공판을 덮어서 일단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위에 포장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재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통신공사에서 너무, 속초시에서도 차집관로를 할때도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입힐려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무법천지 같아요. 차가 휘어져 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빨리 공사를 해 가지고 재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또 시민들이 와서 파고 나서 또 파면 또 뭐라 그럴 것이 아닙니까.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백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일단 행사가 도로포장을 말끔하게 덧씌우기를 한 다음에 차선까지 다하면 도로가 산뜻하게 되는데 그래서 10월말에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착공을 합니다. 재착공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딘가 하면 구 청학동사무소하고 그다음에 신라예식장 앞에 그 다음에 동아약국 부분, 세군데는 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공판을 해서 덧씌우기를 하기 때문에 11월달에 가서 그것을 다시 해체를 합니다.

그렇게 지장은 많지 않겠네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5월 31일까지 이 사람들 작업지침이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구 청학동사무소 위에 부영각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시 손을 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가 제일 복잡한 곳이니까 다시 손을 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단 장비는 5월 31일까지 철수시키고 부영각 앞에는 마무리 작업을 한 6월말까지 합니다.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포장 덧씌우기도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뭔 얘기인가 하면은 제일 복잡한 데를 나중에 또 포장한 곳을 훼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 됩니다. 부영각 앞에는 장비는 철수하더라도 맨홀 마무리 하는데, 한 20일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척산진입로 3십6억5천만원이 증감됐는데 공사비는 지장 없습니까?

예. 일단은 재특자금 5십억원하고 시비 6억5천만원, 그 다음에 양여금 2십억원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 부정문제로 도비가 지원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십1억5천만원을 도비에서 지원 부담을 해야될 비율에 대한 2십1억5천만원을 도비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십1억5천만원은 도시계획선의 경사면에 접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충당할려고 하니까 지금현재 2십1억5천만원이 당장 없다 하더라도 공사 마무리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 끝납니까?

8월말까지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되도 8월말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상당히 시기가 바쁩니다. 우리가 매달 한번씩 공정회의도 하고 공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엑스포 행사 전까지 부지런히 서둘러야지 끝날 것 같아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까 외상공사이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이 다 섰는데 왜 외상공사예요.

예산이 다 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농골촌 정비사업, 어디입니까?

장천마을입니다. 우리가 정부계획에 의해서 하는 소하천사업비인데 우리가 소하천이 주로 장천이 있고 크게 다른데에는 없어요.

이것이 보를 만드는 겁니까?

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천정비가 한 1,000m가 되는데 양쪽에 어지간히 되어 있는데 부분 부분적으로 안되어 있는데가 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복개시설도 해 주고...

장사동에서 보를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신계장이 1천만원을 만들어 준 것이 맞느냐 하는 거지요. 그 사업이 맞아요?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소하천 사업비 보조사업비입니다.

그 보 사업비는 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1천만원이 섰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신설도로, 아까 척산로를 온천로로 바꾸는 신설도로 도로명 공모를 하셨더라구요.

예, 공모를 했습니다. 엑스포 1도로, 2도로, 엑스포교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건설과가 추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건설과에 물어보시오 해 가지고 건설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공모를 하신 겁니까?

속초시민한테?

예. 시민공모를 해 가지고 그 들어온 것을 집약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가가호호 다 줬습니까? 시민공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엑스포 1교, 2교, 어제 처음 들었는데요.

동사무소별로 게시 공고를 했습니다. 유선방송은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다른 의원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예산이 8십만원 올라오기에 이것이 뭐냐고 하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물으시오 이래 가지고, 공모를 했으면 이 8십만원이 시상금일 것 아닙니까? 1동 얼마, 2동 얼마 이렇게 됩니까?

1등만 줬습니다.

1등만 8십만원입니까?

당선작만 2십만원씩 줬습니다.

도로마다?

도로마다 2십만원씩 줬습니다.

4군데에 2십만원씩?

예.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알수 있게, 의원 자격이 없는지 몰라도 처음 듣습니다.

아닙니다. 시민공모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안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사동 다리 건너서 제1중계펌프장이 들어섭니다. 다리 막 건너서 하수처리장.

제3중계펌프장입니다.

3중계입니까?

예.

과장님 부담없이 들으십시오. 장사동 횟집에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다.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까 다리 막 건너서는 신호등을 만들 수 없답니다. 이 난관에 시야가 흐려서, 그때 교통계장 박윤재 계장님 말씀이 그 위로 10m이상만 간다면은 다리 건너서 10m만 도로를 입구를 내주면 신호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3중계펌프장이 이 다리 쪽으로 땡길 수 있다면, 설계가 어떻게 된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펌프장이 만약에 그쪽에 있다면 다리 쪽으로, 기존도로 쪽으로 그러면 도로가 생기지 않겠느냐 가능한 것인지?

재건사라고 벽돌공장이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 이거든요.

재건사는 시유지가 아닙니다.

이쪽에 주차장 있는 곳이 시유지입니다.

예.

그 문제는 제가 봤을때는 오늘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하고 유상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답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나가셔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으면 현장을 같이 보고 이렇게 땡길 수 있으면 좀 땡겨주면은 기존도로를 위에다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 수 있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하여튼 기회를 주시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창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민봉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그러면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행정 예산이 당초에는 5천1백1십만2천원에서 2천1백만원이 증가한 7천2백1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주민등록갱신 백업테이프가 1십만원씩 해서 8개동에 8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갱신을 전자주민카드는 지금 백지화가 됐고 프라스틱 재질 쉽게 말하면 ID카드 같은 그런 것으로 갱신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입력 관계라든가 그걸로 해서 백업테이프가 8개동에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화분을 민원실 환경정비로 해서 5만원씩 해서 6개에 2번 바꾸는 걸로 해서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은 이것은 전에는 민원담당, 시민봉사과장이 교육을 했는데 공무원이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를 매번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외부강사를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 민원담당공무원을 해서 약 8회 하는 것으로 해서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가 3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2회추경때 해서 남자 민원복을 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중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되는 경우라든가 이것이 사실 맞춰 입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3백8십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등록 화상자료 입력 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민등록갱신 작업하고 관련해서 각 동에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전산기하고 화상입력 단말기간에 거리가 한 10~15m이상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원격지 전송장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략 한 1십만원씩 대충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실내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경우 원래 원칙은 가능한한 외부 빛이 차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화상입력기를 설치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 여건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무 밝을 때에는 커튼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어두운 경우에는 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걸로 해서 약 1개동에 그것을 하는 경우 한 3십만원씩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1개동에 시설보강을 해서 3십만원씩 해서 3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용 특수테이블을 해서 4십만원씩 해서 3백6십만원인데 전에 1월달에 저희 의원님들 의회 간담회때에 전임과장이 사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원대에 컴퓨터를 올려 놓고 있으면 외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데도 그렇고 민원실 환경정비라든가 외부인이 보기에 또 일하는 능률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인데 8개동에 6십만원씩 해서 4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동에서 현재 쓰는 프린터기가 그전에 286, 386 시대에 쓰던 도트프린터기 그건데 내구연수도 훨씬 지났고 제대로 프린터도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일제히 레이져프린터기로 교체하기 위해서 8개동에 4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1대는 제1민원실에 먼저 있는 복사기가 복사가 제대로 안되고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 지금 건축과의 복사기를 계속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활민원 운영에 시설부대비에 관내 방범등 수리 해서 2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관내 방범등 수리업무가 당초에는 생활민원 담당으로 됐다가 그것이 건설과에 가로등하고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당초에 저희과에 있던 2천만원을 건설행정예산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3가지로 해서 1백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콤펙트란 것이 있고 충전드릴이 있고 리벳건이 있는데 콤펙트라는 것은 이런 소규모 도로파손 부분에 말하자면 즉석아스콘을 포대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 그것을 다지는, 이것은 휘발유를 넣어서 쓰는 것인데 그것으로 해서 하면 말끔하게 다져지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드릴하고 리벳건이란 것은 주로 도로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이 좀 오래되다 보면 조인트된 부분이 빠져서 흔들거린다든가 그런 것을 할때에 필요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이 일반행정비에 병력동원 집단동원 버스 임차, 이것은 집단으로 동원훈련을 하는 경우에 버스로 집단으로 부대에 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것을 1년에 한두번씩은 보통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1십4만원씩 해서 20대 해서 2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백3십9만1천원이 감이 되고 여비에서 2백3십9만1천원이 증이 되서 전체적으로는 재원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발송료를 징병검사 통지서라든가 그런 것을 발송하는데 필요한 등기우편료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비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한 8~9백만원 정도씩 됐는데 병무청 국비지원이 적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이렇게 늘려놔도 한 4백6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우편발송료를 조금 절감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3페이지는 여비 내역인데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들어있는 공공근로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호적전산화 사업, 중앙단위에서 추진하는 호적전산화 사업인데 지금해서 금년말까지 이것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희시에는 1억4천1백만원이 국비가 50%해서 7천5십만원, 도비가 10%해서 1천4백1십만원, 시비가 40%해서 5천6백4십만원 해서 1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에 복사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것은 주로 소모품이라든가 모뎀 설치라든가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호적전산화사업 추진하는데 전기라든가 전화요금, 그런 것으로 해서 한달에 약 1십5만원씩 해서 9개월해서 1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작업장은 영랑동 민원중계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지금 15명인데 지금현재는 11명으로 4명이 포기한 상태인데 그것은 추후 대기자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과에서 복사기 임차를 해 가지고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거기다가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한글로 토를 달아 가지고 나중에 컴퓨터에다 입력을 하는 작업인데 지금현재는 복사하고 토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량비는 3명해서 5천원씩 해서 1백5십만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과에 작업추진반이 구성되게 되는데 야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급량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호적부를 전부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면 예산문제, 나중에 복사가 끝난 다음에는 별 효용성이 없고 또 일반업무용으로 복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상으로도 복사기는 임차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백만원에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된 겁니다. 다음장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비는 호적전산화사업 추진관계로 해서 도라든가 서울에 요전에 호적병무담당이 서울에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해서 관외 여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간 아래부분에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2만5천원씩 해서 15명 해서 290일 해서 1억8백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만2천원에 간식비 3천원 해 가지고 2만5천원씩 해서 1억8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해서 1천1백2십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산출기초에 호적부 전산입력 용역해서 1천1백2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호적인구를 표본으로 추출을 해서 호적부 인원에 계산하니까 약 13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것이 적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12만명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약 13만명으로 잡는데 이용역비 1인당 8십5원씩 중앙단위로 해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약 13만명으로 곱하면 1천1백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천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담사업자가 삼성 SDS인데 강원도에는 별도로 지역별로 해서 지역전담 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지난 월요일부터 나와서 영랑동 민원중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약이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원수, 호적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에서 컴퓨터 7대하고 레이져프린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백4십만원씩 해서 7대하고 레이져프린터기 1대 하고 해서 1백5십만원, 컴퓨터 1백4십만원씩 해서 9백8십만원 해서 1천2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피복비, 남자 상의는 담당주사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몇 명이 옷을 입습니까?

현재 저희하고 행정계에 2, 그다음에 생활민원계에 1명, 호적ㆍ호병계에 2명, 남자직원은 현재 6명이지요?

지금 입으신 것이 동복입니까? 동복인데 하복은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남자는 하복이 별도로 없습니다. 여름에는 일반 근무복을...

지금 입고 있는 근무복을 겨울에 샀잖아요? 춘추복은 어떻게 입으실려고요.

더워지면 6월부터는 간소복으로 입지요.

6월전까지는 계속 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야지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세무과 직원은 안입고 민원봉사과 직원들만 옷을 입으니까, 간 사람들은 벗어놓고 갔습니까, 갖고 갔습니까?

지금 장과장이 벗어놓고 갔는데 그것을 한번 입어보니까 체격이 틀리니까..

장과장도 그렇지만 다른 직원이 간 사람은 없어요?

직원들은 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계장은 퇴직했고...

옷을 놔두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민방위옷이 아니고 여자는 그런데 남자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옷을 계속 입고 나온다는 것도 남자직원들은, 색상 자체부터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민원담당인지 그냥 직원인지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남자들 근무복은 필요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직원들은 자기한테 맞는 정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한 벌 가지고 매일 그것만 입고..

사무실에 걸어놨다가 와서 입고 그러는데.

아래층 세무과, 건축과, 시민봉사과 3개과가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입고 있으면 산뜻한 맛이 나는데 민원봉사과 직원 몇 명만 입고 있으니까 양복을 그렇게 입은 줄로 알지 누가 와서 저게 단체복이다 라고 민원인들이 감지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기왕 시도를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 봐야지요.

지속적으로 해도 여자는 산뜻한 맛이 있는데 남자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임차를 하셨는데 그 복사기를 임차하면 임차해 준 사람이 와서 복사를 해 줍니까?

아니지요. 공공근로자가 복사를 하는 것이죠.

장과장님하고 김창우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리네요. 그때는 장당 1십원이였어요.

이쪽에 용역을 줬다는 8십5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당 1십원씩 해서 나중에 그돈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다 해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온 매수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공공그로자가 복사를 하고 임차료는 1백만원 주고, 또 손도 안대면서도 장당 1십원씩 주고.

A/S야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드는 복사지만 저희가 대고 거기에 들어가는 드럼을 교체한다든가 거기 잉크라든가 거기에 따른 복사지 이외에 소모용품은 전부 임차를 해준 업체에서 와서 해줍니다.

1십원씩 준다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매수를 대충 해 가지고 1백만원을 세운거지요.

임차료는 얼마예요?

임차료라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매수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과장님 얘기는 8만장을 복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8십만원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거지요?

이것은 매수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는 걸로 지침도 되어 있고 그런데 계산하는 것은 장당 1십원씩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1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나오는 최종적인 매수에 따라서 1십원씩 계산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이죠.

복사기 임차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당 1십원씩 했으니까 8만장을 했다, 그러면 8십만원이다. 그러면 이 복사기는 2십만원 가지고 빌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8십만원 주는 겁니다.

복사기 임대료 8십만원?

예, 그렇습니다.

장당 1십원씩 해서 8십만원?

그러니까 나오는 매수에 따라서 1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1백6십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임차료라는 것이 여기 표현이 임차료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은 매당 사용료입니다. 나온 매수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기를 빌렸다고 빌려오는 조건이 나오는 복사매수에 따라서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과장님 말씀하고 김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먼저번에 초기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를 할 때는 복사기 임차하는데 8십만원, 장당 하는데 1십원 해서 모두 1백6십만원 들어간다고 장과장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사기 한대에 얼마 갑니까 하니까 2백5십만원 간다. 그러면 1백6십만원 주고 왜 복사기를, 돈 1백만원 보태면 복사기를 사는데 왜 그것을 임차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과장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가 내려와서 임차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임차료로 온 것이지 자산취득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정부가 깝깝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김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인데 그전에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8십만원에 몇매를 할거냐 했더니 8만장 정도 한다, 그러면 8십만원 그래서 1백6십만원으로 들었다 그거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임차료만 있을 뿐이지 복사비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복사기까지 다 합해서 장당 1십만장이 나오면 1백만원, 11만장 나오면 1백1십만원이 든다.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라든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태우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담당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세입에 보조금란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3억3백9십4만5천원이 추가로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3억3백9십4만5천원은 전액 국비 재원인데 이것은 동절기 사업으로 작년 12월말에 배정을 받아서 그때 예산 계상을 못해서 사전사용을 해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 및 처분명령 공고료를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번에 3백만원씩 2회를 해서 세웠는데 이 처분공고료는 농지처분에 대한 의무통지하고 처분명령에 대한 청문을 했을 때 이때 청문도 응하지도 않고 소재가 불분명할때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를 매입한 후에 1년내에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때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줘 가지고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합니다. 이때 청문을 해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1년안에 농지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처분명령을 6개월간의 기간을 주고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이 6개월 기간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인데 매매할때까지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순수한 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3건을 지금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2천6백3만1천원을 지금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비입니다. 엑스포대비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에 따른 신고보상금을 1인당, 1건당 1만원씩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2백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시비에서 지급했습니다만은 지침이 변경이 돼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을 다시 공공근로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것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안내문이라든가 공고료로 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 호적전산화사업은 시민봉사과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비에서 집행하던 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6명에 8회, 그래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급량비를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갈 실과에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감독공무원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하는데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를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에 공공근로사업, 각과에서 소관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전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를 5백만원 계상을 했고, 그 하단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자재비 5백만원은 동절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백만원을 집행했고, 동절기사업은 예산 사전사용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2월말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재비를 3억4천7백4십2만7천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비를 2백4십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재해보상비는 총 예산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에 5%를 잠정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동절기사업 인건비가 2억4천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는 금년도 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억6백2십5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민간인 실비보상이 2백2십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업률 조사에 따른 공공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춘천에서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 이차보전금인데 이것이 '9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99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금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더 포함해서 관내업체들에게 융자를 해 줄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은 3%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천만원 하고 추경에 3천만원을 해서 9천만원을 확보를 하면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이 저희시에는 9천2백만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반부담을 4천6백만원에 50%를 부담했고, 내년도에 다시 4천6백만원을 마주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보증기금 설립 출연금이란 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들이 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으로는 담보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애로도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것을 설립해서 우리 도내 업체들한테 신용보증을 해 주기 위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 금년 상반기에 설립을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재원 조성은 목표가 2백2십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자체조성비가 1백2십억원, 1백2십억원중에 지방자치단체가 7십억원을 부담하는데 이중에 도가 5십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이 2십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금융기관에서 5십억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1백억원을 출연해서 모두 2백2십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4천6백만원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2십억인데 저희들한테 할당된 것이 9천2백만원이 할당됐는데 금년도 50% 부담하고 내년도에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내역은 공장등록부라든가 등록된 공장수, 종업원수 그리고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해서 비중을 둬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이자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당초 11.5%에서 9.75%로 인하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2백1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모두 5억8천8백7십만원인데 당초예산에 4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 2억2천8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년도 수입중에 농공단지에 동해해조공업이라고 있었는데 이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업체가 경매처분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인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당초에 법인대표자인 김영락이란 분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재산도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자 4백8십4만1천원이 체납됐습니다만은 이것이 금년도에 세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차입금 이자도 당초에는 11.5%였는데 지금현재 9.75%로 금리가 낮아져서 여기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8백2십4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원금 상환입니다. 차입원금은 1억4천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원금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원래 상환금이 내년 2000년 1월 18일자에 상환을 모두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자금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아주 상환해서 모든 상환은 완료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조정에 있어서 예비비를 1천7백1십9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 농지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공고료, 이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농사를 안짓는다 하면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법이 전에는 농가가 아닌 사람은 매입이 안됐었는데 '96년도 1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이 되가지고 앞으로는 농민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타시도에 있는 사람도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매입을 했을 때 이때가 법으로 전부 풀어놨기 때문에 매입조건은 농사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부 풀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도 농민이 아닌 사람도 매입을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속초에 와서 농지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안짓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매입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96년도 1월 1일이후에 매입한 중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하고 1년이내에 농사를 안 지었을 때, 그 논밭을 휴경을 했을 때 이랬을 때는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자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해 주는데 1년간의 기한을 두고 1년안에 농지를 매매해라 해서 처분통지를 하면 이 분들이 와서 이의신청을 하고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한 후에 이때까지도 농사를 안지으면 농지처분명령, 아주 처분하라고 처분명령을 내립니다. 처분기간을 6개월 주게됩니다. 지금 조사를 해보면 주소지가 확인이 안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속초에 거주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전국 방방곡곡 농지를 속초에 와서 매입해 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가 처분의무통지를 내보내거나 처분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서가 도달이 안되요. 도착이 안되 가지고 처음에는 등기로 보내고 두 번째는 배달증명으로 해서 보내는데도 우편물이 되돌아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고는 중앙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처분을 6개월내로 처분을 안했을때는 그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를 부과를 하는데 상당히 율이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순수한 시비로 됐는데...

중앙지에 내는 것은 법적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처분을 합니다.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속초시가 몇건이나 됩니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서 농사를 안짓는 것은 100건이라고 했는데 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한 것이 '96년 1월달부터 적용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290건 정도, 작년에도 한 290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3년 동계는 굉장히 많겠네요.

많습니다. 이것이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기간이 1년이 된 것은 첫해는 이번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7필지에 46,000㎡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2천6백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 계속 조사중인데 현재 조사를 한 것이 37건에 52필지가 처분의무통지를 한 상태이고 이것도 나중에 종결을 지어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세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실 들어오니까, 이왕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객지사람일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도 우리 계장님이 계시지만 실비보상비도 많이 올려가지고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엑스포대비 관광지 바가지요금근절 신고보상이 있는데 바가지요금이라 해서 돈을 더 받았다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까?

제재하는 것은, 이것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이고 고발을 당하는 업체는 각 음식점이라든가 여관은 복지여성과에서 처리를 하고.

그과로 이송을 해가지고, 보상은 지역경제과에서 보상금을 주고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당과로 넘긴다.

예.

이것이 지속적으로 엑스포대비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해수욕장은 관광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해수욕장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관부서에서 전부..

만약에 속초해수욕장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예, 다 됩니다.

하여튼 바가지요금이 주로 여관에 있지 다른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바가지가 여관밖에 더 있겠어요?

여관, 택시 요금이라든가 그리고 각종업체가 부당요금을 받으면 전부 해당이 되겠지요.

하여튼 이미지를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중소기업융자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융자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도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원까지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자만 3%를 1년간으로 하고 시에서 이자 3%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융자를 시에서 알선해서 은행에다 해 줍니까?

예.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출연금에 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이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도에다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립기금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또 대출을 받을려고 해도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도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신용보증기금에다 담보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보설정도 일단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보다 도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담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만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완화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입니다. 외옹치항 방파제 측량하시는데 이번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까지 측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안합니까?

그것은 합법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량을 잘못 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방파제 하고 추가로 마지막에 파제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측량해서 시 재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아까 외옹치 불법매립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근무했던 해양경찰대에서 저희 직원한테 일단 참고인 진술조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금년도 2월달에 매립한 그 부분은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일방적인 불법이고 '97년도에 이쪽에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포장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나간 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 두사람한테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그 이야기는 원상복구 하라는 겁니까?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차원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상복구를 안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더라도 원상복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국익에 손상이 온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얘기는 저도 모르겠지만 의견을 내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어민들이 지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투자된 돈에 3배이상 들어가야지 원상복구가 됩니다. 우리 어업인들이 고기가 안나서 죽겠다, 법을 어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을 주더라도 어업인들에게 또한번 경제손실을 줘서 되겠느냐, 저는 의견을 구두지만 그렇게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02페이지에 방치폐선 교체단속 2십만원에 1명, 4회를 해서 8십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방치폐선을 우리 속초시 직원보고 속초시를 가서 점검하라고 하면 잘 점검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것은 주인이 고쳤을 배고, 저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것은 이래서 아니고는 누가 봐도 방치폐선인데 방치폐선 대장에도 방치폐선 확정을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도가 주관이 되 가지고 각 시군이 서로 교체를 합니다. 저희시 직원은 삼척이나 동해나 이쪽으로 가서 하고 삼척직원은 또 우리 속초에 와서 하고 그다음에 방치폐선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입장이다. 선주는 어렵지만 동생이 이 배를 맡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 방치폐선대장에는 넣지 말아 달라, 이런 조율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서로 교체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4분기, 2/4분기 두 번 했습니다만은 예산이 없어서 당초요구했던 예산이 안돼서 다른 예산 가지고 일단 집행은 했습니다. 그것이 한 3십5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타시군에 가기 때문에 경비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나가면 6일정도, 도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인데 사실 한 이틀만에 보고 오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서로 안되니까 도가 주관이 돼서 계획을 딱 짜서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외옹치 방파제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외옹치 주민들이 그 방파제를 불법으로 메운 이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해양수산과에서는 별 그것이 없겠지만은 롯데건설을 속초시가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할 때 외옹치 주민들이 평생을 쓰던 길, 또 방파제 바다유계까지 롯데로 땅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자체도 대포로 넘어가는 길 거기다가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다. 가서 화장실을 보고는 도로 다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지금현재 불법으로 매립한 것을 어떻게 승인을 해서 대지화를 해서 그런 시유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보면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배를 댈려고 해도 댈 자리도 없고 땅을 다 팔아먹고, 우리 속초시가 시민들 위한 시인지 어떤 재벌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도 분개할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만약 주민이라도 영창을 가더라도 그것을 메워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의 편에 서서 협조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고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해경에 가서 제가 진술은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우선 찾아가서 수산과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행위자는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제 말씀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산과장인 생각은, 저라서가 아니라 어업수산과장이 어업인을 생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생각하는 것이 수산과장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을 내려도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만은 기왕이면 어업인들이 그렇게 할 때 오죽했겠습니까. 기왕에 그렇게 한 거면 어입인들의 개인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저의 뜻이 원상복구를 의식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해 봅시다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거기서 원상복구를 안하고 활용하더라고 공식석상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보고 했는데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원상복구는 안하고 추후에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저한테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환경보호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6천5백3십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다소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으로서 영랑호 정화사업 공청회 참석수당으로 5명에 5만원씩 해서 2십5만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서 영랑호 정화사업 공청회 참석실비보상으로서 5명에 1십2만원씩 해서 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산물공동할복장 정화조 통로 발판이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비 공사비로 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계상해서 2억2천6백7십4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민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서울시나 중앙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는 노조를 통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관광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세입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종량제봉투 양면에 엑스포 문양을 넣기 위해서 동판도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엑스포대비 청소차량 론놀박스 도색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환경 10대추진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수수료를 반기에 한 2회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3백1십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중에서 1백만원이 차감되었는데 그중에서 도비 3십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서 7만7천원이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비에 8백만원으로 정화조통로 발판교체가 가능합니까?

대략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 1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건조인협회에서도 자비도 얼마 내고 해서 같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엑스포 대비해서 4억6천5백만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엑스포를 진행하는 관광객, 관람객을 당초에 2백만명 정도 보던 것이 지금은 지사님이 나오셔서 언론기관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3백만명 내지 4백만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엑스포 예상객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잡아서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PP포대 같은 것은 거기서 그렇게 팔릴 것 같지 않네요. 너무 많이 수입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PP포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지금현재 11,940개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넣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제작을 안했어요?

작년 본예산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팔리면 다행이지만 많이 못 팔아서 2회 추경때 삭감해서 오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 정화사업 공청회를 어디서 해요?

이것은 이미 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빌려쓰고...

그것이 문제예요. 선집행하고, 예산을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렇게 예산승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 일언반구없이 다 써놓고 예산을 올려서 승인해 주시오.

시간은 급하고 또 어떤 합의점은 빨리 찾아야 영랑호 정화사업을 하는데 양여금을 따올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올라갈려고 우리가 급하게 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청회 자체를 생각 안하다가 환경운동연합에서 빨리 공청회를 하자 해서 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올라가야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예산 승인하는데 선집행해 놓고 와서 말 한마디 없이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무엇이예요?

죄송합니다.

수산물공동할복장 정화조, 물론 먼저도 우리가 가 봤습니다만은 한번 시설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줘야지 계속 또 해 줄 겁니까?

새로 당선되선 문명일 회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수나 수리하는 부분은 새로 시설이 필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나 교체를 하거나 노후된 것을 고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하도록,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도 약 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한 1천만원이 좀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의 문제는 보수, 수리의 문제는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일은 해 줘야 되지만 한번 시설해 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운영을 잘 안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아야 운영을 제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도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변경사항, 20페이지입니다. 도비 역시 뒤에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일반수용비로서 7번국도 우회도로 편입 국ㆍ도유지 감정평가수수료를 1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여금 3십억원과 시비 2십9억8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과 시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8십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7번국도 도시계획명시측량수수료가 6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적측량수수료를 1천2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에서 양여금이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양여금 3십5억원과 시비 3십5억원으로 해서 각각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엑스포대비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엑스포대비 조양동 새마을 주변도로 구조개선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호동사무소앞 도시계획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적전산온라인 추진에 따라 레이져프린터 1대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관리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백3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수수료를 5백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에 3십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임차료에서 엑스포대비 가로화단 조성사업인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에서 포크레인 10대분에 2백5십만원을 임차를 계상했고, 꽃묘 운반차량 6백만원과 트렉타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에 엑스포대비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에서 가로변 쉼터조성에 도비 1억3천9백만원과 시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6억4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부대비에 5백6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비에서 경상적경비인 산불감시요원에 춘기 산불감시요원 4백9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 보호사업에 1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산불예방장비 보강으로서 화물용 트럭 1대분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차량 구입에 따른 부대시설인 무전기에 9십만원, 차량 엠프가 2십5만원, 화물칸 판넬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성분야에서 재료비인 산림입지조사 인부임은 국비 3백7십만원을 삭감해서 뒷면에 140페이지 산림입지조사용역 7백3십5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산림입지조사 여비를 1백1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교육훈련생 경비가 6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교육생 경비를 7백8십2만원, 행정보조원 경비를 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산불피해 조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녹화사업에 국비 7천9백4십2만9천원과 도비 2천3백8십2만8천원, 시비 5천5백6십만원에서 지역녹화사업에 1억5천8백8십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에 국비 4천5백5십8만9천원과 도비 1천3백6십8만7천원, 시비 3천1백9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지역녹화사업에 9십2만9천원을 국도비, 시비 합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육림사업에 풀베기 사업에 5십9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 8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넝쿨제거에 4십7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 넝쿨제거 보완에 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림 보육에 4백4십3만원을 계상했고, 간벌에서는 4십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1천4백1십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에서 지효성 지상방제에 1십2만2천원을 감했고, 속효성 지상방제에 1십2만원을 감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 2천만원을 삭감해서 144페이지에 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인 숲가꾸기 사업에 2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4억7천6백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피해목 벌채작업에 1천4십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약제주입기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숲가꾸기 사업에 2천9백7십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시설에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앞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동아가스 주변 소나무 이식 30본에 5백3십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국비 반환금을 159페이지 하단부 도시과에서부터 160페이지, 161페이지 공공근로 임내정리까지입니다. 전체금액이 6백3십3만원을 반환 조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 반환금 사항인데 이것은 164페이지 중간부분에 산지정화까지가 2백3십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5면부터 212면까지의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015㎡인 약 124천평으로서 계속비 재원인 공사비 3백7십8억5천1백만원과 보상비 3백2십2억6천1백만원, 감리비 1십6억1천9백만원과 기타 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한 총 7백5십6억8천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 4월 현재 총종합진도는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 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부지조성 마무리는 '99년 5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타 조경시설은 2000년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면에 인력관리계획은 총 5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7면부터 예산총칙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208면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4억8천2백3십5만9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입은 4억1천4백3십5만9천원과 영업외 수익은 6천8백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총 4억3백3십5만9천원으로 영업비용을 1억2천3백3십5만9천원 및 영업외비용은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 209면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는 자본적 수입은 2백2십9억4천8백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백3십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면 제5조의 계속비 총액은 7백1십7억3천1백만원이며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총소요 예정액 9백3십억3천3백만원중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포함 각종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우회재원 1백7십3억5천1백만원과 기타 시설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제외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수계속비 사업 소요예정액입니다. 제6조의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1백3십4억3천9백만원이며 제7조에 지방채 융자계획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5십억원과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 1백3십억원을 포함한 총 1백8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면 제8조의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3억1천만원이며 제9조의 예산전용 금지 과목 및 금액은 일용직 급여 9백1십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11면에 제10조에서 212면 제14조까지의 예산운영계획은 없으며 213면에서 227면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8면에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규모는 2백3십4억3천3십5만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백3억4천4십4만5천원에 비하여 1백3십억8천9백9십1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당초예산 3억9천2백4십4만5천원에 비해 8천9백9십1만4천원이 늘어난 4억8천2백3십5만9천원이며 영업수익인 만천택지 연부분양 수익 8천9백9십1만4천원이 추가 확보됨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은 당초예산 9십9억4천8백만원에 비해 1백3십억원이 늘어난 2백2십9억4천8백만원이며 이는 청초호 유원지개발공사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고정부채수입인 재정경제부 재특융자금 1백3십억원을 금년 4월중 융자 받음으로써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면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당초예산 1억2천3백3십5만9천원에 비하여 2억8천만원이 증가된 4억3백3십5만9천원이며 이는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의 당초 계약체결시 공사비 중에서 50%를 토지대금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된 바에 따라 공사비 미지급분 5십6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5%인 2억8천만원을 금년 12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했던 것을 금번 추경 예산중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백3십억2천7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백2억1천7백8만6천원에 비하여 1백2십8억9백9십1만4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고자산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비 6십5억6천3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 원금 상환 및 기타부대비 감리비로 추가로 계상을 하고 재특융자금 1백3십억원을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비중 박람회 부지조성 마무리 사업비에 5십억원과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8십억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0면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감리용역 기간이 당초에 금년 8월 31일까지 계획되었으나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시킴으로써 용역비 1억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98년 8월부터 선수분양중인 청초호유원지 유상공급용지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서 분양을 제고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재조정함으로써 필지별 감정가격이 변동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으로는 '99년 9월 30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나 지역개발기금 원금 6십8억원중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6십1억1천5백9십1만4천원을 금번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페이지에 산불감시시설 목이 변경되었는데 처음에는 뭘로 할려고 그랬어요?

목만 바뀐건데 처음에는 저희가 시설비에 이것을 했는데 자산취득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는 공익근무요원이 조그마한 움막이 4m 6m 정도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식으로 해서 감시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대기소 비슷한 그런 겁니다.

박스로 하면 자산취득이 되는데 영구건물로 지으면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이동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콘테이너 박스 2백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몇사람 없기 때문에 4m 6m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설비를 할때도 2백만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예요. 예산이란 것이 계산을 해서 넣어야지 2백만원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안되겠으니까 그것을 콘테이너 박스로 할려는 것이죠?

처음부터 저희가 한 2백만원 정도면 할 것이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다 해보니까 될 것 같아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백만원이면 되겠어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축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설명을 경청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배만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그러면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건축지도와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순찰여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순찰여비가 당초 1만원에 2명으로 8일 기준으로 10개월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허가건축물 발생 특성상 12개월 연중 순찰이 불가피하여 3명에 10일 기준으로 12개월로 변경하여 2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여 무허가건축물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수용비로서는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도로 편입용지 분할측량수수료가 분할필지의 증가로 1천4백만원이 추가되었으며, 9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도 필지 증가로 1백8십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면을 보시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중 도로공사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3억5천9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예의일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예산부족으로 발주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지출하지 못한 사업에 충당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용지보상 7천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6천만원, 기존 상수도관 이설이 1천만원, 농지보호시설 4천1백만원,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추가 설치가 8백만원, 그리고 연약한 지반에 대한 치환으로서 4천3백만원, 골재대 9천5백만원으로 3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상할 때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한 것이 5억6천만원이였는데 지금현재 받은 것이 3억5천8백7십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확보액이 약 2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은 3천1백7십만원을 중계펌프장 시설과 가로등에 대한 일부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업중에 제4구간 농로 포장공사는 이와같은 다른 공사에서 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일단 추후에 사업으로 제외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행정 업무중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순찰 국내여비에 대한 사항은 불법광고물 단속 순찰여비가 당초에는 전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엑스포를 대비한 불량광고물정비와 불법광고물 사전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순찰 등 현재 출장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2일 내지 3일에 2사람이 1조로 해 가지고 총 100회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2백만원을 신규책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순찰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세입분야는 IMF등 경기침체로 융자금 수입이 부진하고 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매우 저조해서 6십6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백6십6만1천원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는 수입이 매우 감소하는 실정이여서 이것은 감하고 아울러 다시한번 우리가 이러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경매물건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인한 배당금 수입이 5백4십9만3천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수입액 2백1십7만1천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 다음 179쪽 세출분야에다가 이 당초예산상의 세입과 세출이 서로 상이한 사항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수정을 해야 되는 실정으로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자료를 또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상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을 융자금 원금상환 1천원을 감하고 융자금 연체원금상환 2백1십7만2천원을 증액하여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서로 똑같은 동일한 액수로서 오늘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패키지마을 토목공사, 제1, 2, 3구간 토목공사가 3억2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 2, 3구간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도면에 의한 설명)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준공예정일은 어떤 큰문제가 없고 이 위에 정리가 다 된다면 저희들이 연차별로 할려고 합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금액이 1십6억2천9백만원이고 추경자료로 3억5천8백7십만원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에 3억2천7백만원인데 1공구는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편의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것인데 1구간이 얼마이다 2구간이 어마이다 이런 확실한 구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한 구분이 없으면 1, 2, 3구간으로 하지 말고 패키지마을 공사비이다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기 좋게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구간을 우리 나름대로 편의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해 놓았는데 예산관계는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패키지마을 토목공사라고 했는데 토목공사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도로 확포장은 물론 하수구,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봄에 대비해서 농사철의 상황을 다 감안해서 지금 농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우선적인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 그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약 70%입니다.

패키지마을을 조성해서 속초시가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노학동에 근무한 실적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된 후에 옛날을 생각해 보면 농사를 지으러 오신 이주촌으로서 매우 살기가 어려운 분들을 여기를 정부에서 대여해 가지고 살은 그런 실적인데 이곳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무척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학사평에 올라가서 좌우층으로 갈라면 특히 우천시에는 여기가 진흙밭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갖고 가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원만하게 매우 우리지역에서 제일 뒤떨어진 이곳에다가 이러한 패키지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고 앞으로 풍치림도 여기에다 가미해서 바람도 막고 모든 면의 조건을 완화하는 이런 속에서 설악산을 보게끔 고층건물도 안하는 방안, 이렇게 나름대로 해 가지고 외지의 사람들이 득실하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살게 하는 방안 이런것도 고려하다 보면 지금 현실보다는 매우 속초시 인구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많이 돌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통나무 집이라든가 슬라브집이라든가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될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오는 사항도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큰 연구는 못하고 저도 행정직으로서 기술파트에 와서 뭔가 알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도시계획에 근거를 한 풍치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치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이 풍치지구의 원활계획에 의해서 여기다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치지구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지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풍치지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풍치지구를 설정한다 하면 그 건물 자체가 3층까지만 짓게 되어서 주위경관이라든가 시내에서 바라볼 때 고층건물로 인해 가지고 설악산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저해 이런 것을 소멸시키는 방안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3층이하의 건물만 해 가지고 대단위로 높이 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난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한계점을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모든 조화를 이루고 설악산의 경관도 우리가 멀리서 시내에서도 볼 수 있는 방안을 간과하면서 저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안으로 조례도 앞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패키지마을은 몇평입니까?

이 패키지마을이라는 마을자체가 마을 단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수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논인데 금을 그어 줘야지 그 위에서부터 체육관 있는데까지 다 해야 되는지 어느 마을에 금을 그어 주든지.

그 사항은 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지구지정에 대한 사항은 용역업체나 또는 이런데에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대한 파워그라이를 형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먹거리촌하는데 그것은 음식상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음식이나 다 되는지?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그 주위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할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먹거리촌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은 이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항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이 지구지정을 함과 동시에 어떤 조례범위내라든가 그런 범위내에서 차분차분히 하여튼 속초시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준공예정이 8월달까지라는데 예산은 다 서 있습니까?

예산이 아까도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약 5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지금 3억5천8백7십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구간은 저희가 추진을 못하는 이런 실정이고 또 전기에 대해서도 47동을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줄여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순찰여비가 아직 안 섰던 것이죠?

예.

처음 하는 것이죠?

예.

동사무소에 요즘에 세일광고하는 것은 전화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그러한 사항이 조양동의 신운예식장에 있어 가지고 저희 인력의 한계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건축지도, 행정지도인 최요셉 담당과 아울러 그것을 담당을 하는 강경숙씨와 아울러 이렇게 합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일손이 바빠 가지고 여기에다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제2차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6명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단속하게 되면 앞으로 여비가 서는데 길거리를 가다 보면 선정성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단속했을때는 그 실적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그런 선정적인 것은 단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뜯고 제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부치는 사람을 추적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치는 분들이 어떤 업주의 돈을 받고 부치는 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주를 추적해 가지고 확인서를 나중에 받아 가지고 공갈하는 방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여비가 섰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엑스포장 안내리후렛 제작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속초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도분이 있고, 저희시 제작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내문을 끼워놓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시에서 제작한 겁니다.

사전에 제작한 겁니까?

당초에 제작하고 부족분입니다.

처음에 시에서는 인력동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이런 안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예, 실지 도에서 리후렛이라든가 홍보지는 강원도 전체 포괄적인 홍보리후렛이고 우리는 속초시 중심권으로 리후렛을 제작하다 보니까 도의 것을 가지고는 역부족해서 제작한 겁니다.

133페이지에 엑스포홍보 카드 제작이 보통 2천원짜리인데 인쇄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2천원에 인쇄비가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전에 이것을 제작 안했어요?

제작한 것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저희 엑스포장에 종합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엑스포 현장까지 찾아오는,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홍보는 잘 되지요.

예.

저희들도 한두개씩 받아 봤는데 가격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밑에 엑스포 홍보제작 뺏지, 이것은 그전에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달고 다니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추가분으로 제작한 겁니다.

그전에 안 달고 다녔는데 갑자기 달고 다니니까, 이것도 직원들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엑스포 현장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배부합니다. 직원들이나 일반 통반장들한테도 다 배부했습니다.

너무 빨리 배부하니까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안달은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것까지 강요할 수 없어서 가급적 제가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 뺏지 안 달은 사람들은 못 받아서 안 다느냐 했더니 옷을 갈아입고 어쩌니 하고 변명을 하는데 사실 엑스포가 임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좀 달고 다니는데 일반 통반장들은 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학교의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통반장이 달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이번주부터는 저희들이 학교위주로 현장견학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도 유형별로 오시는 손님들을 분류해서 줄 분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백서 발간입니다. 도는 도대로 준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대로 개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평통에 영상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제작비 기구같은 것은 속초시 겁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때는 희망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지막에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하던 참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저께 평통,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모시고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영상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영랑정에서 속초관내 유관기관단체장님들을 한 50여명을 모아놓고 영랑정 2층에서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를 갖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경찰서장 같은 분들은 이달 24일날 월례조회때 경찰서에 와서 해 줄 수 없느냐, 몇 개 기관단체장들의 주문쇄도가 있는데 실지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차원에서 제일 효과가 컸다고 느껴지고 단 이것의 애로사항이 이 기계자체가 한화프라자에서 빌려다가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기계가 한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엊그저께 제가 지휘부에 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속초시가 기업체에서 빌려다 하는 것도 너무 위해가 되는 사항이고 또 하루이틀 빌린다면 이해하지만 앞으로 엑스포 개최가 계속 홍보에 나서야 되는데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제작여건은 계상을 못하고 사실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재원을 염출해서 확보해 주라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야지만 확보가 되겠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일단 이번 추경에 안되더라도 차기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홍보가 엑스포안내 리후렛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에 팜플렛 하나 넣어 주고 하는 것보다 그것 하나 구입해서 다니는 것이 행사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엑스포는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고 온 시민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인데 기획하시느라고 고생 하십니다. 133페이지에 전국순회 홍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국순회를 할려고 해요?

저희들이 전국에 각시도 연중 행사계획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는 18일날 제주도 유채꽃 축제, 17일날은 경상도 영덕 게축제, 이런 효과가 있는 다중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축제행사에 가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제주도까지 가는데 2십5만원 가지고 갈 수 있어요? 1회 2십5만원인데 2십5만원 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다 올 수 있나요? 몇일 있을라는지는 몰라도...

몇일 있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가서 일단 홍보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박2일이나 2박3일은 있어야 되잖아요. 2십5만원 가지고 육지만 다녀도 작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채꽃축제가 18일날인데 그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제주도 것은 지휘부에서도 예산이 너무 들지 않느냐, 가서 그런 효과를 거양한다면 예산이 아깝지 않은데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너무...

제주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인데 가서 홍보가 되면 돈을 쓸라면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써야 된다구요. 이번에 청주의회에서 왔는데 청주에서 5월달에 항공박람회를 한대요. 공문을 각 자치단체한테 보냈다는데 우리도 모르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홍보한다고 했지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계획은 잘 세우셨습니다. 행사때 가서 속초 관광엑스포라는 어깨띠도 돌리고 해서 사람들 많은데 가서 잘 하셨는데 기왕이면 아침에 가서 서너시간 있다가 오게 하지 말고 한 이틀이고 축제 끝날때까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홍보다운 홍보가 되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고, 박람회 추진업무비는 어디에 사용하실려고 5천만원을 세웠어요?

지원단의 그게 아니고 엑스포를 위해서 지휘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실지 손님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 분들은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데다 명분을 달지 못하겠으니까 엑스포에다 해 가지고 다는 것 같아서 홍보용 예산은 작게 세워가지고 빠듯하게 하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5천만원이나 여기다 계상을 해 가지고, 미리 돈 쓰는 것은 엑스포같아요. 홍보쪽에 무게를 실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관광엑스포 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국제관광엑스포운영과

엑스포지원단 운영과장 김지윤입니다. 저희 엑스포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단 소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6백4십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시관포스터ㆍ안내서 제작을 1천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퇴역도선 와이어 구입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역도선 보험료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역도선 운반비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강원은행 교동분점앞 박람회장간 도로개설사업비 1십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대비 삼정여관~박람회장으로 가는 도로개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외로 엑스포 속초시 홍보관 연출 1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엑스포관련 퇴역도선 설치비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조성사업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선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운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엑스포관련 퇴역도선, 환경연합하고 웬만하게 합의가 됐습니까?

환경연합으로부터 합의를 봤습니다. 간담회 2번을 통해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을 받았으니까 아무 하자없이 진행할 수 있군요.

예.

시설비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깍인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접금도로망 확충을 위한 3개 사업을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강원은행 교동분점앞, 지금하고 있는 삼정여관, 영동정형외과에서 들어가는 3개소를 저희들이 2십억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강원은행 교동분점 앞 사업비로 1십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건중에 사업 2건은 지금 하고 있는 삼정여관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리로 돌렸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리로 돌리고 남는 2억원은 지금 대포동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을 돌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퇴역도선, 이것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철거 운반비는 2차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운반비는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십시오.

138페이지, 선착장 조성 2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그것은 배가 2대이기 때문에 장소는 엑스포 1교, 2교 사이가 됩니다. 배가 2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2개소라고 한 겁니다.

이 배는 엑스포할 때 사람을 실어 나를라고 합니까,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퇴역도선을 거기다 설치할려고 했던 목적은 청호동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선이 속초시와 영원히 같이 했던, 속초시 명물인데 생각밖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심 한가운데에 그러한 아주 구식의 원시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명물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타 보시고 청호동도 가서 백사장을 구경하십시오 하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청호동 쪽으로 유인하자 하는 이런 뜻에서 설치를 하려는 겁니다.

몇톤짜리나 됩니까?

청호동 나룻배 그겁니다.

지금 이것이 나룻배예요?

그렇습니다.

이동은 안하고...

그전에 목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FRB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목선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1교, 2교 사이에 그것을 끼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호동으로 넘어가게.

청초천에 새로 만든 다리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리 사이에 뜨는 겁니다.

속초의 명물은 명물이지요. 이상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관광엑스포 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