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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제5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1-07-11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설치는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에 의거, 김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2000년 12월에 위원수 1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운영내역은 운영횟수 1회로 회의일자는 2001년 1월 19일에 김천시지역정보화기본계획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4쪽 개별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인터넷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살아 숨쉬는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정비기간은 2000년 6월부터 8월에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메인 화면 교체와 영문 홈페이지 제작 5개 분야, 시장과 함께, 시의회, 김천소개, 문화관광, 산업경제, 그리고 농업경영인 홈페이지 추가 및 재정비와 중소기업 홍보관 추가 및 재정비, 그리고 전설 및 설화 수록과 행정정보 공개 5개 분야와 지역정보화 제공 6개 분야에 대하여 신설 및 재정비 하였습니다. 인터넷 수요자의 증가로 인한 인터넷 서버 과부하 현상이 있어 인터넷 서버 교체를 2000년 5월에 교체하고 접속 속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9-5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입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월별 이용자수는 2000년 6월에 14,796명, 2000년 12월에 14,008명, 2001년 5월은 32,204명으로 2000년 6월 대비 2001년 5월의 이용자 비율은 218%입니다. 9-6쪽 정보화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기간에 교육과정으로 PC운영체제,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 슬라이드 작성,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 운영 및 전문기술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인원은 총인원 1,397명으로 자체 교육 1,338명과 전문기관 위탁교육 60명을 교육했습니다. 민간인 교육입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기간에 교육과정으로 컴퓨터 기초, 문서편집, 통계표 작성, 인터넷 활용 등을 교육과목으로 교육하였으며 교육인원은 총인원 956명으로 자체교육 484명, 위탁교육 주부인터넷 교육 472명을 교육했습니다. 9-7쪽 행정장비 보급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컴퓨터는 2001년 2월에 200대를 조달 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에 배부하였으며 컴퓨터 총보유 대수는 2001년 5월 31일 현재 9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내역은 전산실 전용사용에 231대로 내역은 세무 30대, 주민전산 85대, 민원업무 30대, 전산교육장 62대, 기타 전산시스템 24대이며 일반 업무용에 697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률은 직원 1.4인당 1대로 컴퓨터가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프린터기는 2001년 2월에 51대를 조달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총 보유대수는 2001년 5월 31일 현재 330대이며 복사기는 2001년 2월에 14대를 조달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에 배부했으며 총보유 대수는 2001년 5월 31일 현재 73대입니다. 팩시밀리는 2001년 5월에 20대를 조달구매하여 읍·면·동에 배부했으며 총보유 대수는 2001년 5월 31일 현재 101대입니다. 9-8쪽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추진 실적입니다. 시스템 구축 목적은 건축·주택 인·허가 및 신청업무 처리과정이 전산으로 처리됨으로써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버용 프로그램을 2000년 8월 14일에 정보통신과 주전산기에 설치하였으며 기초자료 입력용 및 단말용 프로그램은 2000년 11월에 도시과 및 읍·면·동에 PC 3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2000년 11월 16일과 11월 17일에 본청 및 읍·면·동의 건축·주택 담당자 27명과 건축사 사무실 직원 21명을 교육했습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기초자료 입력은 2000년 11월 6일부터 2001년 3월까지 총 1,420건을 입력하였으며 연도별 자료입력 내역은 2000년도 179건, 99년도 193건, 98년도 134건, 97년도 273건, 96년도 307건, 95년도 334건입니다. 본 건축행정 시스템 시범과 정상운영을 통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4일부터 2001년 6월 15일까지 건축업무 전산처리 건수는 총 485건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신고는 294건에 신고 122건, 착공신고 94건, 사용승인 78건이며 건축허가는 191건으로 허가 81건, 착공신고 68건, 사용승인 42건을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모든 건축관련 업무처리가 이미 전산 컴퓨터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됨으로써 민원인들로 하여금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각종 건축통계와 문서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비절감과 업무에 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9-4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200%이상 증가가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시의회쪽에 사실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쪽에도 가능하다면 회의록 공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너무 많은 분량이라서 힘드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쪽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회의록 공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우리 서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높여놨는데 아직 시험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의회 회의록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버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시의 행정정보 공개를 할 때 입법예고라든지 각종 위원회, 그런 부분은 분량이 적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의회쪽도 잘 정리를 해서 시의회쪽의 이야기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야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시정에도 더더욱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딱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정리만 한다면 시의회쪽의 정보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올 연말에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첨부하셔서 보고를 우리 의회쪽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시의회 홍보사항 말씀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아뇨, 시의회쪽의 회의록이라든지 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을 가능하다면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작년부터 예산을 해서 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전산화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관계를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쪽입니다. 각종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하나도 나타나지지 않아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는지 자료가 사업에는 항상 사업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행정장비를 보급을 했는데 컴퓨터를 200대를 했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열거만 해놓고 해놨는데 지금 아시는대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200대를 구입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데스크탑이라고 책상위에 놓는 것이 196대, 노트북이 4대 해서 총 200대입니다. 구입 총금액은 2억 6,525만원 조달구입 했습니다. 대당 구입내역은 데스크탑 1대가 130만 9,440원이고 노트북 1대는 215만 400원입니다. 프린터기는 금년에 51대를 구입해서 총 구입금액은 3,682만 2천원입니다. 이것도 조달구입을 해서 대당 가격이 72만 2천원입니다. 복사기는 14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조달구입을 해서 총 구입금액은 4,127만 2천원입니다. 조달구입 가격은 대당 294만 8천원입니다. 팩시밀리는 20대를 구입해서 이것도 조달구입 했습니다. 총 구입금액은 1,868만 8천원입니다. 대당 가격은 93만 4천원입니다. 보고서에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행정장비 보급을 하는데 토털(total)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2억 6천하고, 복사기, 팩시밀리,
경규

임경규위원

3억 6천 되네.
병학

황병학위원

3억 6천입니까? 총사업비가 3억 6천만원입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9-8쪽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사무감사 자료에 올릴 때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게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예산들 중에 보면 세정과에도 전산기를 구입한다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임대해서 쓰는 주전산기가 연간 약 1억 주고 임차해 쓰는 전산기가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있는데 세정과에 필요한 세무용 서버, 이런 것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upgrade)하면 세정과에서 안해도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용량 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도 그렇지만 주전산기도 그렇고 용량 관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세정과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지금도 통합을 시키려면 되지만 그것이 세무 파트는 상당히 업무가 복잡하고 또 에러(error)가 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지금 우리 주전산기가 96년도인가 임차를 했는데, 그렇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지금 했는데 5년이고 컴퓨터 용량관계, 이런 것은 몇 년마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2년, 3년만에 컴퓨터 세대별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이런 것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 주전산기를 업그레이드(upgrade) 시켜서 쓰고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지금 97년도 주전산기 한 것은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작년에 한 것은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군행정 정보화 사업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upgrade)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보통신과가 있으면서 우리 시의 모든 정보같은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정에 대해서 전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관리같은 것은 전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단지 세정과 세정 업무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저희들이 통합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세정과에서 우리 시의 정보가 기타 여러 가지 정보도 있겠지만 세정과 정보가 가장 양이 많죠?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양이 제일 많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것을 주전산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어떤 그것으로 관리하면 정보에 상호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현재도 주전산기가 호환은 됩니다. 호환은 되지만 그쪽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양이 많은 것을 주전산기로 옮기려고 하면 이쪽을 또 업그레이드 (upgrade) 시켜야 됩니다. 그 비용이나 그쪽에 하는 비용이나 같이 듭니다.

최원경위원장

무슨 이야기인가 알아들었습니다만 우리 주전산기가 세대별로 하면 할아버지 세대의 주전산기를 쓰고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쓰면서도 돈을 연간 1억이라는 임차비용을 준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해서 시정조치 해 주시고, 그리고 정보화교육 민간인 교육 9-6페이지에, 제가 지난 겨울방학때 증산에서 학모들이, 여자분들이 자녀들 교육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인터넷 교육을 저한테 요청을 해서 내가 시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30명 했는데 시에서 지원도 안해주고 해서 책은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제 개인 비용하고 농협에서 비용을 하나앞에 30만원씩 내서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했는데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증산이나 부항이나 이런 오지같은 데는 김천에 한번 나오면 하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합디다만 금년,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거리가 여기서 규정을 30㎞ 넘는 지역들은 현장에서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너무 관 편의 위주로 컴퓨터 교육을 해서 누가 그것을 호응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증산면에 학모들이 전체적으로 36명인가 이런데 자녀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차단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묻는데 강사가 또 시원찮았습니다. 그냥 인터넷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없었지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한테 끝이 나고 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가 모여서 조합장하고 저하고 모여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강사가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보완조치 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골 같은 데는 증산 같은 곳은 여름에는 바빠서 교육을 못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려서 겨울방학때 같을 때, 교육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면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하고 하면 거기에 컴퓨터가 15대인가 18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했는데 나름대로 거기서 비용은 좀 들었더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교육받는 사람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태

한희태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보건소장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1일 보건소 소장 박현식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최원경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아포 지동 보건진료소가 작년 3월 21일날 착공을 해서 6월 3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날 148.76㎡에 대한 시가 약 1억 300만원 되는 건물을 김천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다음에 토지로서 부항 대야진료소를 작년 8월 1일날 착공해서 12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대지 서울에 사는 김진용으로부터 63㎡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1월 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40일간 모암동 소재 밀레니엄 프라자 지하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용삼천하라는 상품으로 40일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효능·효과가 만병통치라는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연옥 외 182명이 김천시장에게 진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금년 3월 9일날 해서 벌금 1천만원을 처분받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으로서 약으로 선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 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입니다. 작년에 보건소 본청 200평을 증축하고 약 80평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8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고용보험료 개정이 누락됐다든지 장애인 화장실이 당초 설계에서 빠진 것이라든지 사무실 천장을 일부 수리하려고 했는데 전면 수리했다든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준공을 해서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 인원은 18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내년 2002년도에 다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초한 금연, 절주라든지 영양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약분업 협력위원회는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약사법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로서 역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현재는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으로서 의료기관 및 약국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명령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금년 1월 31일에서 2월 10일까지 11일간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약국 3개소와 의원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140만원을 추가로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처리해 왔습니다만 작년 8월 9일부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안마시술소는 현재 저희 관내에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반기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 점검을 하도록 안마시술소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저희들 자체로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만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의약업소는 94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44개소, 한약업소 10개소, 약종상 12개소, 의료용구 13개소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 지도는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 수시 지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약사 윤리기준 및 약국관리 준수사항, 한약재 관리상태라든지 의료기관과 담합에 의해서 처방전을 유치한다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상태 등을 점검해 왔습니다. 지도 단속 실적은 정기지도는 127개소, 수시지도는 11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 업소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약국이 6개, 한약방 1, 약방 1, 매약상 1, 의료용구 1, 도매상 1개 업소, 행정처분 조치는 폐쇄,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역시 병·의원 현황은 94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4개소, 의원 50개소, 치과 27개소, 한의원 13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실적으로는 94개소 정기점검을 했으며 행정처분은 6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이 1개소, 정원 미확보 2개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정명령과 경고를 했습니다.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본청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1년간 구입한 실적은 혈압계, 청진기, 진찰등, 체중계, 약포장기, 체온계, 전기찜질기, 저주파치료기, 맥반석온습포, 온열치료기 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15페이지도 역시 의료장비로서 안마기, 전기맛사지기 등을 구입해서 지소나 진료소,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촌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6년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도 100개 마을을 실시했는데 작년 하반기가 실인원 1,583명을 진료했으며 금년 상반기는 41회에 1,498명, 합해서 100개 마을에 3,081명을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아래 시내 경로당은 3개 경로당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2개소를 더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0-17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 오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으로서 시행전 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미확보한 불편사항, 주사제를 투여받을 경우 약국과 병원을 오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소방안으로서는 교육을 344회 실시했으며 홍보물을 약 8종을 배부했으며 현수막도 21개 게첨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은 80회 홍보방송을 실시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배치도를 그려서 배부했으며 약품 리스트를 제작하여 약국에 사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약국은 의약분업이 준비된 약국이라고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했습니다.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사업인데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방역소독은 읍·면·동 취약지, 주로 공중변소라든지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방역소독반 17개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4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연막소독은 7월에서 9월 역시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서 환자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6,165명 검사를 했으며 집단급식시설 조리기구 세균검사도 69개소 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급수시설 보균검사도 219개소 시설을 전원 검사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입니다. 질병 모니터요원 66명을 위촉했습니다. 질병 모니터요원은 의사, 약사, 양호교사나 이장, 통장 등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및 시정소식지 게재를 9회 했으며 서한문 발송도 2회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영·유아 접종은 주로 무료접종인데 총 소아마비외 2종으로서 30,404명을 접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접종은 주로 유료접종입니다만 장티푸스 외 3종으로서 32,331명을 접종해서 목표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은 주로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50% 검사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암검사를 110명, 자궁암 검진은 1,640명, 유방암 검진을 590명, 골다공증 350명, 총 2,690명을 검진해서 유소견자 10명에 대해서도 수술을 해서 호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암 검사는 하반기에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320명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조치는 간 초음파는 병·의원 연계 치료를 했으며 자궁암은 4명을 수술했고 유방암 검진은 초음파 검진 중 낭종 3명 병·의원 초음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도 6명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월별 소요명세서입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방역약품을 조달요청 체결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입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작년도에 구입량은 살충제 1,329ℓ, 분제살충이 1,197통, 살균제 1,002ℓ, 우물소독 91㎏ 등을 구입했습니다. 월별 소요현황은 2000년 6월에서 10월 소독기간중 보건소에서는 살충제 284ℓ를 소요했으며 살균제는 249ℓ, 분제는 189통을 사용했습니다. 읍·면·동에 배정도 역시 살충제 554ℓ, 살균제 540ℓ, 분제 995통을 배정했습니다. 금년 4월에서 5월까지는 보건소는 살충제 12ℓ, 살균제 12ℓ를 소비했습니다. 읍·면·동도 역시 102ℓ, 살균제 90ℓ를 배정했습니다. 다음 10-2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과 구입대장 사본입니다. 작년 4월 18일날, 작년도는 보건소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은 기간이라서 연초에 전품목에 대해서 단가 입찰을 봐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고로 82%에 낙찰이 됐습니다. 4월 18일날 1,450만원어치 구입을 했으며 7월 5일날 1,498만원, 10월 20일날 366만 3천원, 12월 29일날 708만 2,500원 구입을 했으며 금년에는 3월 14일날 총액 입찰로서 겐타신주사 외 154종으로서 1억 682만 3,700원어치를 총액입찰을 봐서 86.2%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왜 계약했는가 하면 5월 31일날 입찰공고가 됐는데 그때까지 읍·면에서 약품이 품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갑자기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부득이하게 지난번 낙찰된 가격 86.2%에 의해서 430만원어치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 5월 31일날 역시 총액입찰로서 1억 5,300만원어치하고 27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94%에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에 약품구입 내역은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봐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은 차량이 2대 전용이 있어서 매일 간호사 3, 4명이 매일 출장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대상자를 실적을 보면 거동불편자와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517명 했으며 가정방문을 9,634회 해서 평균 18회, 월 1회 내지 2회 정도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서비스 제공은 18,000건을 해서 한 번 방문했을 때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도 역시 1,474명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정 방문간호 실적입니다. 노인정 방문간호가 읍·면·동에 총 38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176개소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노인정 방문간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도 역시 4,606명을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4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서 직원 근무기강 및 주민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건진료원 교육을 매월 20일날 오후에 4시쯤 본청에 와서 회의를 겸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그때 보건소장님 이하 제가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분기 1회 보건소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매월 1회 보건소장님께서 전 직원을 모아서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친절하게 대주민 의료서비스 사업을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래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신준래입니다. 먼저 21쪽에 단가계약하는 것은 일반구매로 했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품목이 수 천 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품목을 나열해서 입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약품 단가 가격이 적힌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 의한 전품목에 대한 프센티지, 100%에 대한 입찰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도매업소는 나는 94%를 주고 입찰하겠다, 나는 93%를 하겠다, 그래서 프센티지에 의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것이 단가입찰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프센티지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이 두리약품, 이 회사는 한영제약에 속해있는 회사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약품 도매업소입니다. 어느 제약회사에 속해있는 것이 아닙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제일 처음에 휄시캄인가 이 약을 구입처가 두리약품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역에는 한영제약이라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조회사입니다. 제약회사입니다. 한영제약은 약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두리약품은 약품 도매업소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판매하는 곳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도매업소입니다. 도매업소에서는 모든 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지금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다른 시에서는 전자장비나 이런 것처럼 계통구매를 한다든지 하면 제일 의심감이 없는데 이것은 일반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품목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시중에 제일 환자들이 많이 쓰는 당뇨약,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약 이름이 뭡니까? 제일 많이 쓰는 당뇨약이, 왜 이것을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 일반 시중이 당뇨약이 싸서 일반 시중에서 많이 사 쓰고 보건소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일반구매를 하면서 일반 약국보다 보건소가 비싸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더 비싸다는 것을 어디 이야기 들은 바도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소가 일반 시중의 1/3밖에,
준래

신준래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보건소는 가면 보름치, 며칠씩 주는데 큰 통으로 사면 보건소보다 싼 곳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당뇨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에서 조사를 많이 안해봤구만. 이런 것을 들어보면 싼 게 있다면 싸게 구매를 하고 해야 되지,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약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 같은 곳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약가에 포함해서 받습니다. 3일분은 1,000원, 9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약값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러 다니기가 불편해서 15일분이나 그렇게 안 줍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만 판매하는 것은 진료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진료를 하고 15일분씩, 다른 약보다 당뇨약은 제일 길게 약을 주는 것이 며칠까지 줍니까?

최원경위원장

만성병은 진료카드나 진료기록 가지고,
준래

신준래위원

그것만 있으면 약을 주지 않습니까?

최원경위원장

계속 약을 주지 않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며칠분까지 줍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혈압약 같은 것은 30일,
준래

신준래위원

혈압약 말고 당뇨약 한 가지만 하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15일입니다. 보건지소는 총 30일까지 투약할 수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30일동안을 진료비를 포함을 안 시킬 것 아닙니까? 당일 진료를 마치면 당뇨환자가 측정을 안하고 한 달분을 주면 한 달분에 진료비가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돼서 일반 시중보다 약값이 많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참고로 보건지소의 예를 들면 30일간 투약하면 본인 부담금이 10,460원입니다. 우리가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받지 10원이라도 더 받는 경우는 없고 일반 의원보다는 1/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물론 과장님은 1/3밖에 안 된다고 해도 왜 싼 보건소에 가지 일반 약국에서 구매를 하겠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안 나니까 과장한테 일일이 안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을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입찰구매나 할 때 특히 많이 쓰는 것은 싸게 구매를 하라는 뜻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지금 과장은 1/3밖에 안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감사하는데 과장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 지적할 때는 약 구매한 방법하고 다 물을 때는 당뇨약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것을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다음 연말까지 시장조사를 해서 더 싼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알려주시고, 또 참고로 그것이 확인이 될 때는 싸게 구매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야 보건소 득도 보고 우리 시민이 싸게 혜택을 보죠. 맞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리고 9쪽에 감사지적됐는데 추가징수를 했는데 과태료는 규정이 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어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 과태료를 밉다고 50만원 하고 예쁘다고 30만원 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혹시 있는가 싶어서, 규정이 있으면,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18쪽입니다. 방역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인데 우리 김천시 관내는 작년도에 전염병이나 홍역, 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 없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식중독은 없었습니다. 그냥 설사 환자는 약간 발생했습니다만 식중독으로 판명된 것은 없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방활동도 잘 하시고 홍보도 잘 하셔서 김천시에는 박현식 소장님이나 보건소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덕분에 전염병이나 식중독, 홍역, 이런 것이 발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절기인데 홍보 예방을 잘 하셔서 방송이나 이런데 나는 것 보다는 예방하시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리고 16쪽에 무의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저도 보건소에서 오시면 제가 마을에 꼭 찾아가 봤는데 정말 오지에 계시는 분이 의료혜택을 많이 봅니다. 고맙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횟수가 적은데 가능하다면 좀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특이하게, 오시는 분한테 회충약을 무료로 드립니다. 농촌에 계시는 분이 1년에 한 번 회충약 사서 드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특이합니다.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적더라도 회충약 말고라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항에서 오셔서 진료할 때 가보면 약도 무료이고 회충약까지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십니다. 농촌 오지마을에 순회진료를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에 병원하고 약국하고 이름을 알았으면 싶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여기에도 위반업소 해서 폐쇄, 허가취소 하면 어떤 곳이 되는지 모르지만 약국이나 한약방이 된 것 같으면 허가취소하고 폐쇄가 된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하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에도 앞으로는 이것을 밖에 가서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고 이런 것을 기록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폐쇄된 곳과 허가취소 된 곳, 그냥 이런 것 보다는 이유를 조금 어느 정도는 달아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물으면 ‘거기 그렇구나’해서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가 미비한 것 같고 앞으로는 만들 때 이름하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설명할 때 어떻게 돼서 폐쇄가 됐다, 여기에 하다보면 정지나 과징금까지는 괜찮은데 허가취소나 폐쇄는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우선 설명보다 나중에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폐쇄되고 허가취소 된 약방이나 한약방이라든지 그것은 상세히 해주시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에 안마시술소에 아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 관계 설명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준래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약값이 다른 시중의 3·40%밖에 안 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멀쩡하게 넘어가서 이런 식이 돼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 약이 싸게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보다는 싸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겠다 해서 어떤 그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답변이 이래서는 지금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과장님 혼자 답변하시면서 모든 것이 희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약만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싸지 않습니까? 구매도 지금 단가 자체도 상당히 싸게 들어오는데 신 위원님이 물으면 그것이 아포같은 곳은 그런 것이 아니고 아포에 알아보고 바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지 나중에 연말에 돼서, 이렇게 되면 약을 김천시보건소에서는 약을 비싸게 사서 시중 약국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 녹음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해서 그것이 아니라든지 해서 답변을 바로 해주셔야 되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장님 그런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약품 구입은 단가입찰이라든지 총액입찰,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약품 구입가격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복지부 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지소에서는 3일분 투약하고 진료하는데 900원 밖에 안 받습니다. 5일분은 1,100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받도록 약품 가격과 관계없이 그렇게 밖에 징수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받는 가격은 일반 의원에 비하면 1/3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최원경위원장

신준래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내 것이 안 끝났는데, 답변이 다 끝나고 나거든 하세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안마시술소는 퇴폐 음란행위를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서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위반업소가 부곡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경찰서에서,
경규

임경규위원

경찰서에서 와서 경고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경고로 끝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업무정지 2개월, 3차는 영업소 폐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신준래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아까 제가 약값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조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고 구매를 될 수 있으면 싸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좀더 피부적으로 보건소를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고 약값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봐서 알지만 천차만별입니다. 로비(lobby)나 섬씽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위원들도 머리가 높은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고 또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약값을 싸게 구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더 충실하게 조사를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말까지 조사를 해서, 왜 조사를 하느냐?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은 진료비와 관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약을 구입하면 진료소나 보건소에 안 갑니다. 병원에 안 갑니다. 약국에 싼데 가서 약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 가서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시내에서는 당뇨약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그것을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구입을 하는데도 그런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아까 황병학 위원부터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10-16쪽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시내에도 오지가 많습니다. 시내 동에도 오지가 많은데 작년에는 이쪽에도 좀 많이 순회진료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보니까 시내 경로당 3군데 2001년도 1회, 1회 맞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이 1회는 어디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대신동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대신동입니까?

장내웃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그리고 6월달에 한번 더 실시했는데 거기도 대신동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순회진료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내 동도 횟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해도 재차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순회진료는 연간 우리 장비라든지 행정력이 100회 이상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95회, 동단위에 5개소, 이렇게 100회를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동단위 부족되는 오지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으로써 충당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내 경로당이 78개가 있는데 상반기 51개 경로당을 7월 7일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27개소는 하반기에 순회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이 작년에 건의하신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로당은 방문보건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실상 순회진료나 별다름 없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순회진료를 할 때 관내 출신 주민 대표인 시의원님들께도 통보를 다 해주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면에서 면장님이 장소를 지정하고 또 면장님이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님한테 연락은 일일이 못 드렸습니다만,
준래

신준래위원

아포는 하던데,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하는 부락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다음부터는 각 사업부서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과, 각 사업마다 회계과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께 전부 통보를 다 해주는데 유독 보건소만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루트(route)를 통해서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의 대표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지역 주민의 대표에게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route)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에는 예산과 인원이 꼭 필요한데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예산은 거의 유인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10-45쪽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직원 근무기강 및 대주민 친절교육 실시 실적을 내놓으셨는데 읍·면쪽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시내쪽에는 보면 보건소에 대한 친절이 아직까지 몸에 와닿는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철저하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더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친절이라는 부분이 피부에 와닿게끔 획기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추상적으로 들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꼭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 불친절하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들리는 여론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보건소가 정말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있다고 긍정적으로 90%, 80%,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형식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획기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민원 도우미 1일 지정을 해서 전 직원이 입구에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친절도도 작년보다 훨씬 향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와보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담당 과장께서야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느끼는 것을 사실 그대로 과장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의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부분도 중요하지만 원래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도 말 한 마디에 병을 20%, 30% 고친다는 의학적인 자료도 발표되고 합니다. 옛날 고사성어를 이야기하면 심신적이라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0-13쪽 같은데,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병·의원을 찾았을 때 정말 불편하고 병든 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친절도, 병·의원에 가면 환자들이 사실은 환자의 권한을 다 찾지를 못합니다. 의사들 눈치나 보고 약국의 약사들 눈치나 보고 간호사들 눈치나 보고하는 실정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지만 그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모든 분들은 전부 시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도 감독을 많이 늘려서, 10-14쪽에 보면 점검기준을 1회 정도 해놨는데 수시점검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수시점검은 진정 고발이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나갈 때 점검팀이 팀장이 누구로 돼서 나가는지는 정확하게 감사자료에도 안 나와있습니다만 누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강화해서 이 분들이 시민들한테 친절을 베풀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친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천시 보건소는 이 분들에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잘 관리 감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가서 마음적으로 20%, 30% 나아올 수 있는 말 한 마디, 그런 것을 지도 점검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오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예, 오세길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보건소나 진료소에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현재까지는 의료사고가 없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조금 전에 황병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병원이나 약국, 사실 음성적으로 볼 때는 의료사고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수시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각 면단위에 보건소에는 주로 의무관이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세길

오세길위원

군복무 대신에 오시는,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사.
세길

오세길위원

아, 공중보건의사라고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김천시에 얼마나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전문의가 본청에 1명 있고 읍·면에 4명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것이 의사 면허증이 있고 전문의 있고 이렇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전문의.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10-45쪽에 직원 근무기강 및 주민 친절교육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근무기강에 대해서 한 달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복무 및 친절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는데 시로 들어오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시로 들어오시면 그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면단위나, 우리 시에는 상당히 보건소가 친절하고 잘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혹시 면단위 같은 곳은 지역이 보건소나 진료소까지 오려고 하면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해서 그때 교육을 받으러 갔다든지 약을 타러 갔다든지 할 경우에 담당 의사가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웠을 때 왔다가 그냥 가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담당하고 계시는 보건소나 진료소, 특히 보건소같은데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뭐를 하십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보조하는 진료보조원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지 각종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요원이 2명 내지 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사가 예를 들어서 공석일 때,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연가를 냈을 경우에는 환자를 못 보고 진료보조원은 홍보를 합니다. 의사가 언제까지 공석이니까 주민들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고 부득이하게 모르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다른 보건지소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일도 하고 나머지 잔무 처리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 담당 의사가 없을 때는 간호사들은 처방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처방을 못하면 그냥 왔다가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미리 사전에 의사가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매월 한 번이니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또 담당 의사가 안 계실 때는 거기에 계시는 간호사님들은 만약에 왔을 경우에 정말로 진료소라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량이 없을 때는 그 마을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10-6쪽에 신고 내용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신고된 내역이 만병통치약 한 건 되어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집단민원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정청기위원

한 건 되어있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별반 만병통치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장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를 지나고 나면 각 마을, 특히 면단위로는 많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플라스틱 바가지를 주고 설탕을 한 포씩 주고 하면서 온갖 쇼를 다 합니다. 이래서 노인들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 마지막이 되면 꼭 건강보조식품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허가를 어디서 냅니까? 허가를 내고 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안 내고 하는 것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식품은 운반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없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사람을 모이게 만들고,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이나 만병통치약,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은 아니고 식품 허가를 받은 식품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무데서나 허가를 안 내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품목 자체는 품목제조 허가를 받아서 제조를 했는데 이 사건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한 이후에는 운반해서 식품을 팔 수가 있습니다. 약품은 안 됩니다만,

정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우리 봉산면 같으면 봉산면에 어느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이 물건을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파출소나 면사무소에서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집단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집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은 경찰서 소관,

정청기위원

경찰서에서 소관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것이 답답한 것이 농한기가 되면 꼭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나이 많은 노인들 귀에 들으면 그것 한 봉지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면 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아지는 것으로 알고 사먹습니다. 사 드시는데 이것이 현찰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전부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난 뒤에 나중에 수금은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수금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깡패들입니다. 완전히 텔레비젼에 보면 머리 빡빡 깎고 문신 박아서 덩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돈을 받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1년내 자식들한테 용돈 모아서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홀랑 다 뺏깁니다. 약으로서의 값어치라든지 식품으로서의 사용 용도, 값어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판독할 것도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각 면단위 골짝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노인들을 괴롭히고, 괴롭히면 사실 안살 수도 없고 며칠간 쇼를 해놓고 계속 가는 노인들 안 사고는 못 배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것을 시 보건소에서 경찰서하고 신고 내역이라든지 제재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철퇴를 가하는,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립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리고 20쪽입니다. 약품구매입니다. 우물소독 91㎏가 있는데 이것이 클로르칼크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클로르칼크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클로르칼크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사서 분배만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지 않고 분배만 해서 사회과로 넘어가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정청기위원

읍·면에 바로 들어갑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읍·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읍·면에 바로 배정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간이상수도가 있는 시설에,

정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물소독은 클로르칼크라는 것은 거의 다 아는 것인데 사용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물에 그냥 타놓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물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면의 면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각 리단위로 배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리단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이장들한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을 리로 가면 이것을 받아서 전부다 사용 안합니다.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클로르칼크를 줘놓으면 마을 이장 집에 가면 버글버글 합니다. 어느 마을 이장이라도 마을 이장집에 가면 그대로 묵어있습니다. 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갖다놨다가 다른 엉뚱한데 사용하고 이런 식의 용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읍·면까지는 사용법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하는데,

정청기위원

공문으로 시달하는데 이것은 각 면단위 사회담당이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담당들을 보건소로 전부다 소집을 해서라도 몇 분이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마을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바로 가지고 가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몇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기부채납 재산관리 현황에 아포 인의동 399-4번지에 148.76㎡ 해서 기부 당시 평가액이 1억 300만원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한 것이지 평가액이 전부다 1억 3천만원이 토지에 대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토지는 이미 시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만 기부채납 한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건물을 그쪽에서 지어서 이쪽으로 줬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건립해서 시에 기부채납 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1페이지에 아까도 임경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대상 업소하고 정기지도 단속했을 때 실적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정기지도는 1년에 한 번 할 때 전 업소를 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수시 지도는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최원경위원장

지도 감독 대상 업소가 94개면 정기지도 하려면 94개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127개가 나와서 약 30개 정도가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의약분업을 처음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지도를 30여 개소 필요에 의해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기지도 하면서 연 1회 했기 때문에 1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약국에 대해서 더 정기지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에 분기별이나 연간 경영분석 같은 것을 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안 그러면 반기별로 세입과 세출은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2000년도까지, 지금 바로 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보건소가 현원이 104명 되죠?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105명입니다.

최원경위원장

105명인데 박현식 소장님 오고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시에 세부사항이 미흡합니다. 아까 임경규 위원이 말한 조치내역들 명세같은 것이 좀 미흡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음료식 종사자들의 보건증이 어떻게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옛날의 보건증은 저희들이 보건증 발급은 안하고 그냥 검사를 했다는 필증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지고 있고 그 외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문제점이라든지 파생될 수 있는 것, 유흥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전염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증 책자 발급만 안할 뿐이지 검사항목은 전과 똑같기 때문에 성병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취업시에 보건증을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증은 아니더라도 검사필증은 소지하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옛날의 보건증을 보건검사필증으로 대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증산에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아까 오 위원하고 황 위원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료사고가 있어서 의료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김천시 각 병·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농민들의 무지로 인해서 일방적인 손해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됐든지 중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없습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단위로 그것을 해명한다든지 분석하기는 어렵고 의료사고가 나면 전문 과목별로 분과위원회가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조사를 해서 의사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최원경위원장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분쟁이 야기되고 하면 중앙에 설치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일반 농민들이 그런데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보건소에서라도 혹시 그런데 자문에 응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없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주민이 질문을 하면 본청이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 문제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고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도 못해주겠고 병원에 가서 물으니까 확률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을 의료사고가 난다든지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안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이라든지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적극 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안 되고 우리가 의료사고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안내하고 교육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정청기 위원이 한 건강보조식품 문제, 이것이 TV에도 보도가 돼서 그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판매하는 사람하고 수금하는 사람이 다르고 또 그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상 건강보조식품인데 약품처럼 선전을 해서 팝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면 면이라도 이런 곳이라도 홍보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단속을 하거나 해결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다른 내가 들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소장님하고 사업과장님 직접 찾아가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현식 소장님, 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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