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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제5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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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광범위한 시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느라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꽉 짜인 일정과 감사자료의 부실과 보고자의 업무 숙지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과 당면한 업무 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의 작성·제출과 보고·답변 등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천년 새로운 변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시민의식 패턴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과 주민에 대한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시민의 기대 욕구 또한 높아 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직사회도 예외없는 구조조정의 요구를 받으며,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 30%로 단계적 감축, 봉급삭감 등 개혁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나, 사회 일각에서 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 모두가 행정수요와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성을 통해 열린 사고, 실리적인 사고,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공무원도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에 둔 경쟁력 있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환경보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장, 공해기업체, 가스관련 사업 등 혐오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지연시키거나 못하게 하고, 당연 국책사업이나 지역의 숙원사업도 지연시키는게 현실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재정에 충당코자 새로운 시책, 수익사업, 인건비 절감 등 수익과 절약의 차원에서 재정 난국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나, 주요한 사업을 선정 추진함에 있어 생산성과 효과성 그리고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어떤 특정사업이나 행정의 수혜가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치우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업시행 후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금 우리 시의 농민과 영세상인들이 지역경기 침체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겉치레보다는 지역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측면을 중시하여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의 존재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행정의 큰 틀을 새로이 짜고,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줄 아는 지혜와 유연성을 가져 주시길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내실있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행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칠 수 있도록 형평성 유지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도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위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시민의 여론과 민의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화된 시야와 미래화된 전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제 마음을 추스려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행정이 되도록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기간동안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위원개인의 영욕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김천의 먼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종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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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