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더위와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광범위한 감사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또 행정이 지향해 나가야 할 목표 설정과 행정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필요로 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국·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중 나타난 시정을 요하는 사항,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 등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서두는 물론 감사 중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행위의 불합리나 과오를 지적 시정 요구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겠지만 행정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 복리 및 지역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안일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한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간단 명료하되 충실한 내용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나 일부 자료는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무성의하게 제출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자료요청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추후에는 계수 및 자료의 신빙성 확보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차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행정지원 및 보조는 관계 법령에 적합성은 물론 대상 기관의 활동내역, 목적달성 가능성을 검토하여 형평성과 합리성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관례와 인적 구성등 비합리적인 요소가 행정지원과 보조에 영향을 주는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덧붙여 한 번 지적되어 시정된 요구사안이 다음 감사에 다시 거론되는 예가 없도록 반복 답습적인 행정추진 자세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행위는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행정서비스 제도 중 시정추진 사항을 시민에게 바르게 알림으로써 행정을 바르게 알고 동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정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행정에 대한 욕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과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사업추진의 시기, 사업규모, 추진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진한 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실과소가 공히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특수시책 개발 등 대시민 봉사에 내실을 기하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여러분께서 늘 마음에 담고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진심으로 믿음이 가고 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행정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비록 제한된 감사기간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요구나 질책성 질의가 있었더라도 밝은 행정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가 시민을 대리하여 주민의 욕구를 대신하여 요구하고 충고하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충족되지 못한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박희영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