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길 사무를 정하여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대상사무기준안에 제4조가 있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규정 안 제5조와 제6조,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기준안이 제7조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시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이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속초시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속초시민간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 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4항에 이 비용은 지금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대다수가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보통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놓고도 이 지원액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간혹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위탁을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예산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10조를 보면 협약체결 등에서도 예산지원액이 협약체결 등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 예산지원액은 연 몇 %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민간위탁을 하겠끔 된 이유는 작년 이후에 IMF 이후에 각 기관단체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그 구조조정은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맡아서 할 경우에 비효율성보다는 민간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된다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릅니다. 우리가 금년에 어떤 민간위탁을 해줘야 할 사무를 시가 맡았을 경우에 1억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줬을 경우에 인력도 쓰는데 주고 그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라면은 민간위탁이 우선 대상이 됩니다. 가능한한 경비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또 민간인이 위탁을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지원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수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수입이 많이 들어온 만큼 예산도 시기 적절하게 연간 예산이 금년도가 다르고 내년도가 다르고 해서 자체에서 채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예산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줘서는 되지 않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간 예산이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대로 1억원이 소요되는데 또 1억원이 소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거기에 알파 플러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어떤 공직자로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영리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1억원중에서 사업비에 5천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면 그 5천만원이 우리 시가 부담하더라도 주민들한테 5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갈 경우에는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 왜냐면 보조라고 하는 금액이 어떤 한계선을 그어놓아 줘야지 만약에 그 분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 미숙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못됐다, 우리가 선정기준에서는 합법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운영과정에서 어떤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결손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 때문에 우리가 공증을 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하는데 이 예산지원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제10조, 협약서는 해 줄 수 있다 하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문안만 협약체결서에 들어가는 것이지 어느 선까지 30%다 50%다 하는 기준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는 예를 들어서 100%도 갈 수 있고, 전액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생각해 보지 못한 사항인데 민간위탁에 관한 이 조례 자체가 우리보다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 보지 못했던 것을 전문가가 함으로써, 우리가 운영했을 때보다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 하면 처음부터 위탁사무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이 되야 지요. 우리는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고 또 지역여건이 그러한 창출이, 어떤 신규창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줬던 사항인데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나 관리비가 우리가 기대이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어간다 라면은 시가 환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인에게 위탁해 줬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민간위탁에 의존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배됐을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됐을 때 과연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해서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야 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시든 어느 단체이든 간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하는 명시된 사항은 없고 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관계도 나름대로 얘기가 됐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위탁사무 자체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협약을 한다든가 공증을 할 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나은 쪽으로 발전되게 위탁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의 급선무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취합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너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봐라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공무원을 감축해야 되고 또 감축한 것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 국가 전체가 이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로든지 어떤 첩경이 있다라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첩경이 있다 라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정부이고 저희들의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명확한 한계점이 없으면 나중에 요구조건에 행정이 휘말릴 수 있거든요. 또 타 시군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집행은 우리 속초시 집행부 현실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춰야 됩니다. 다른 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고 이런데에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조, 6조에 전문경영인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속초에서 만약에 이런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면 과연 지금현재 대상업체가 그렇게 없지 않겠느냐, 우리 속초시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속초시에 이런 개인단체가 없을 때에는 참가기준이 있어요?

우선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전국에서도 전문기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탁할 때는 수익에 알파 플러스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서 지금 행정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익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지 어떤 주민의 봉사보다는 수익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예산의 지원요청이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물론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본인이 명의로 하지만은 우리 자치단체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순수한 영리의 목적이 아니고 공익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그런 쪽으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의안번호 124번,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이의 세율을 조정하고 개정된 지방세법과 부합되도록 자동차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개인균등할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율을 개정하는 것인데 현재 세율 1천8백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속초시세조례 제37조 제1항 제1호가 승용자동차의 세율입니다. 이 사항을 또한 개정하는 것인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개정을 하면서 2,000㏄이하는 ㏄당 2십원씩 하향 조정됐고, 또 2,000㏄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2백2십원으로 균일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속초시세조례 제38조 제3항, 이것이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하는데 연세액 일시 납부시에 신고납부 기간을 명문화해서 규정해 놓자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다음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장 더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세조례 제20조에 세율란에 이것이 주민세에 대한 세율란입니다. 현행이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개인인 경우에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8백원, 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는 1천8백원을 4천원으로 인상하고 사업장을 둔 개인은 종전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7조, 이것이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입니다. 이 내용이 이쪽 개정안을 보시면 영업용은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비영업용일 경우에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800㏄이하가 종전에는 1백원이였는데 8십원으로 인하됐고, 1,000㏄이하는 1백2십원인데 1백원으로 됐고, 그 다음에 1,500㏄이하가 있었습니다만은 2,000㏄이하가 2백2십원이였는데 2백원이 됐고, 2,500㏄이하가 2백5십원에서 2백2십원으로 조정됐고, 종전에는 3,000㏄이하 3,000초과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없애고 2,000㏄ 초과는 2백2십원으로 해서 자동차 세율을 상당히 낮췄습니다. 다음 제38조가 이것도 자동차세에 대한 납기와 징수방법인데 이 징수방법을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 연세액이라는 것이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이후 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액이란 것은 연간 자동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1호가 1월중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호는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3호는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금 1천8백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1천8백원의 세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징세비용도 되지 않는 이런 세금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가 과거에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차라리 세목자체를 없애자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세원을 줄일 수는 없고 이것을 조금 인상하자 해서 작년도 정기국회때 1만원의 범위내에서, 1만원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서 하자 이렇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저희 시는 4천원으로 인상하게 되는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들이 거의 5천원선을 가지고 확정된 곳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 춘천시만 3천6백원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춘천시세하고 우리 시세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시는 4천원 정도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서 어차피 인상해야 된다면 이 정도 선은 괜찮겠다 해서 저희가 4천원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을 때, 그래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38조에 아까 납기를 명시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연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1년에 6월 달하고 12월달 2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분기에 한번씩, 본인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할 때에 바로 납기를 정해서 저희가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단, 그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자동차세를 내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겠다 이럴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해서 내되 거기에 100분의 10을 감해준다는 그런 얘기이고, 6월달에 낸다고 그런다면 6월이후 6월 30일까지 납기일을 정해서 내는데 7월 1일 이후에 자동차세 남은 세액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감해 준다.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내는 경우도 3월 달에 내는 경우는 4월 1일부터 남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10, 9월 달에 내는 경우는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남은 세액의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자동차세를 감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 되서 저희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주민세균등할이 1천8백원에서 4천원이면 200%가 조금 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반발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의 여론을 환기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가져주시면 안되겠어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갖췄습니다. 일반에게 알리는 절차는 갖췄는데 그것이 충분히 홍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1천8백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징수비용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세를 보면 주민세가 몇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 8백원부터 인상이 되 가지고 1천8백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많으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범위 내에서 앞으로 세원을 충당한다고 이렇게 볼 때에 계속 인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조금, 사실 인상율로 따지면 폭이 상당히 크지만 이번 한번으로 인상을 하고 앞으로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손을 단대보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이것을 원래 도가 조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시군마다 차이가 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아예 도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 권장안으로 5천원선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강조사항이 아니고 권장안입니다.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5천원선으로 권장을 했었는데 거의 5천원으로 정하면서 일부 시군이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시는 기왕 세율을 너무 지금 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갑자기 올리는 문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4천원선으로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오해소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지금 현행 7단계에서 개정이 5단계인데 5단계이지만 결과적으로 2,000㏄이하로 개정을 하게 되면 지금 4단계나 마찬가지이거든요. 4단계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여서 우리 시가 자동차세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주민한테 혜택이 갑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세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못 뽑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0㏄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서민이 이용하는 혜택의 %보다 결과적으로 대형을 소유한 차량의 세액이 감면되니까 효율성이, 혜택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많이 안 간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민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소형차를 기준해 보면 그런데 자동차세법을 개정한 것이 통상 마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수출이 문제로 통상 압력을 받아서 외국산 대형에 대한 세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통상압력으로 인해서 대형차에 대한 배기량이 큰 차에 대한 세율을 정책적으로 낮춘 겁니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시세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복지여성과장 최원복입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법령위반조례 실태조사결과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에서 상위법령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되는 조문을 개정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의 규정에 저촉을 받고 있는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도어 있어서 세입세출외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본 조례안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작성해서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 5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의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2. 각급 기관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성금,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을 내용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이런 부분에서 기금모금을 할 수가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호에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에서 그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하는 기타수입금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제1항 중 밑줄 그은 부분 세입세출외현금(노인복지기금 항목 설치)으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용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중에서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하는 것, 두번째 2호로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호에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부분을 모두다 삭제를 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2항에 기금운용규모 및 운영방법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이와 같은 것도 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로 개정코자 하고, 그리고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 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7인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부분을 생략하고 8조에서 심의한다 라고 수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위원회의 회의에서 3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2조에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을 회계공무원으로 그리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바꾸고자 하고 그 2항의 내용 중에서 밑 줄된 부분,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는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한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회계관리에 본 기금의 회계관리는 속초시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는 부분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해서 13조를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에 의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4조에 결산 및 보고는 기금운용관을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2항에 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속초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맞추어서 결산 및 보고를 1항에 시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에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후퇴하는 겁니다. 어떤 법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지까지는 노인복지기금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활성화가 더 되었을 것이고 기금이 더 활성화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수익금만 가지고, 수익금도 기타 잡수입 자체가 이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 자체가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부금품을 종전에 기부금품모집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기부금품도 모집을 하고 해서 그 기금을 형성을 했는데 기부금품을 일제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천상 예산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은 없고 일정액의 기금을 확보하고 그 기금에 나오는 이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정액이라 하면은 재해대책기금처럼 어떤 지방세 1000분의 30이든 20이든 일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데 1십억원이 조성된 데도 있고 5억원이 조성된 데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일단 3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3억원이면 대충 잡아서 1년에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노인복지 부분에 다른 부분은 예산도 투자를 하는데 노인복지를 위한 부분투자를 하는데서 일반적으로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운영기금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지원이 정액으로 보조가 되고 있고 다른 어떤 돈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어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돈은 지금까지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억원에서 3천만원 정도는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에 적어도 1년에 3천만원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크게 많이 필요하다고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법적으로 몇 분의 몇, 이런 것은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 3억원 정도로 계상해서 하겠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억원만 더 조성하시면 과장님이 뜻하는 바로 모든 행사를 치룰 수가 있겠네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기금설치조례상에 효나 예절 등 전통문화를 선양하는데 그 다음에 노인문제를 연구하는데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그리고 각급 노인회 의 지도ㆍ육성, 그 다음에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입니다.

제4조에 보면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하는 것을 삭제했단 말입니다.

예.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상위법에 이러한 각종 기금을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시중에서 최고금리에다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달라졌고, 또 시 금고라고 해도 시 금고에서는 굳이 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최고금리 부분에다 투자를 해야죠.

이쪽에는 지방재정법 64조에 예치, 관리한다 이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목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이율로 예치해서 이자를 많이 남기는..

규정을 안 해도 당연히 이자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기본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며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한 시민들이 절수를 유도하고 특히,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던 요금체계를 앞으로 기본요금을 없애고 사용요금만 부과하므로써 기본량보다 적게 사용하는 시민의 요금부담을 덜어 주고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평균 20.5%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나. 종전에는 요금체계 중 기본요금 단계 구간을 앞으로는 1단계 구간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용이 종전에는 5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이 되고 업무용은 종전에 4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용은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욕탕 1종은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욕탕 2종은 종전에 1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및 빈 점포를 영업용으로 업종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용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23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99년 4월 14일날 했습니다. 결과는 상수도요금 조정안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의결정족수,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했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4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 조항이 달라져서 수도법 제23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1항,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 1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 손료만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이 내용을 기본요금 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뺐습니다. 2번은 생략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3번은 신설을 했습니다. 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가 불명일 때,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6조 요금이 되겠습니다. 요금은 별표 2의 요율표에 의한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 1의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26조 1항의 요금은 별표2의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과 이렇게만 됐습니다. 기본요금 내용을 뺐습니다. 조례 32조에 의한 급수장치 손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호하고 제4호는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본요금 문제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고, 제2항에 보면 제1항 이외에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하되 그 기본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 업종을 정한다 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요금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하고 4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이 되겠습니다. 1항,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들어와서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같고,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단, 가구분할신고를 필한 수도요금 할인적용 시기는 가구 분할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사용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은 1개의 수도계량기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의 사용량으로 하되,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가정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종과 겸해서 수도계량기를 하나 떴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전부 기본요금제도에 따라서 적용하는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3호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3항에 가서 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 2종에만 해당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서는 1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 가정용으로 봤습니다. 기존에 가정1종이 있고, 가정2종, 3종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정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5항은 신설이 됐습니다. 가구분할신고를 필할 수도요금 할인 적용시기는 가구분할 신고를 필한 다음달 수도사용 분부터 적용한다. 단, 가구분할적용 대상가구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종은 가정용으로 하되 매월 수도요금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자활보호대상자는 기본요금의 5분의 2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항에서 저희들이 변경하기를 거택보호대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노인회 등의 급수업종을 가정용으로 하되 10㎥ 사용요금에 한하여 전액 감면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0㎥ 사용요금의 5분의 2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가구분할 적용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당초계획 1항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거택보호자 하고 자활보호대상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초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40조에서는 징수처분, 생략, 1에서 6은 현행과 같이 생략을 했습니다. 7호에 정수 처분된 급수전 무단 개전 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처분을 하는데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이렇게 하니까 정수처분이 두 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수 처분된 것을 또 어떻게 정수처분을 하느냐, 그래서 이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8호에서 1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44조 이의신청, 1항,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나온 60일이 90일됐는데 이것은 지방세법 제72조에서 '98년 12월 31일자로 60일이 90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2항에 30일에서 60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변경된 사항인데 이것이 변경이 안되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별표 2에 업종별 요율표가 있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1톤에서 10톤이 톤당 3백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요금제도로 해서 10톤까지 2천5백원씩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1톤에서 20톤까지 기본요금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톤당 6백원씩 계상 되었고, 영업용도 1톤에서 30톤 해 가지고 톤당 6백9십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욕탕 1종도 1톤에서 200톤, 그래서 톤당 7백5십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욕탕 2종도 기본이 1톤에서 200톤까지인데 이것이 톤당 1천2백1십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톤당 3백5십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 3이 되겠습니다. 업종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업종별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없고 업무용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지사무소 단위조합을 포함, 그리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이 영업용으로 가 있었습니다. 영업용으로가 있던 것을 도의 문서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업무용에다 넣게 됐습니다. 영업용에 가서는 36, 맨끝 부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업소, 이렇게 추가를 했고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별표 3에 보면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의 지사무소가 영업용이 업무용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도 지침입니까?

민원관계로 해서 도에 해명요구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법적 근거가 따로 없고 문서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서지시지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죠?

예.

지금현재 새마을, 농협, 축협, 수협, 비영리 하는데 엄격히 따지면 영리입니다. 은행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대출이자를 올리고 받는데 민원에 의해 가지고 법적 근거도 없이 업무용으로 분할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해명도 있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영업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협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이것은 영리보다 비영리 쪽으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구분한 것이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업종구분을 변경해라 해서 지시에 의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데 법적 근거 기준으로 해 줘야지 영업용으로 있다가 업무용으로 조치해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타 민원이 생기면 법적 근거 없이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런 문제는 현실성이 없어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안이유에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혜택을 봐야 될 주민이 혜택을 못하고 요금인상에 급급한 그런 것밖에 안된다구요. '98년도 상수도 결손액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머뭇머뭇)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98년도 상수도 미납액이 있어요?

미납액이 있습니다. 전월대비를 해서 '98년도까지..

체납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끝난 다음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악동 상사 같은 곳을 보면 미납액이 근 2천만원이 넘지요?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납액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미납되는 것에 대해서 폐전 같은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폐전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요인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금액이 엄청나게 미납요인을 만들어 놓고 자꾸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겁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야지 안되면 단수도 안되고 10년, 20년, 몇 천만원의 상수도요금이 미납되어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하고 원가 운운하는 것은 실지 상수도사업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98년도에 4백7십9원4십전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이렇게 되고 지금현재 총괄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6백2십1원1십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97, '98 비교업종별 대비해 놓은 것을 보면 조정 전부터 사용량, 사용료, 공급단가 결과적으로 공급단가는 생산원가에서 플러스해서 공급단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 같은 것은 가정용이나 다른 것은 %가 많이 올랐는데 업무용만큼은 제일 낮게 인상이 됐어요. 서민의 가계를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안 이유는 하나도 보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속초시가 생산량하고 공급량하고 누수량, 이것을 대비하면 몇 %, 몇 %됩니까?

저희들이 누수가 21%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누수 28%도 생산원가이지요? 생산해 가지고 가다가 새니까 생산원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100%는 그렇지...

어떻게 100%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수로 따지면 100% 그렇게 됩니다.

일단 정수를 시켜 가지고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된 것이 21%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산원가이지요.

정수부분도 있고 손수부분도 있고 플러스가 돼서 그렇지요. 전기료가 물을 올리는데 소요되니까 두 개 플러스해서 생산원가에..

지금현재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정수하는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수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에서 송수장까지 올라가는 것은 누수라고 안보지요?

송수하는 과정에서도 누수가 되지요.

송수는 생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 1,000톤을 전기료를 들여서 1,000톤을 올리는데 그것이 올라오면서 900톤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서 누수..

그런 것이 생산원가를 현실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불필요하게 낭비된 부분까지 원가로 계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누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8년도에 21%이지요. '97년도의 기준치입니까?

'97년도 말에 20.43%이고, '98년도 29.5%입니다.

'98년도에 인상폭이 큰 요인이 뭡니까?

'98년도는 29.5%가 요금인상 요인이 되고 '97년도 20.43%인데 저희들이 '97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3. 개선내용에 보면 요금을 현실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5%를 올리면 아까 92. 몇%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지금현재 '99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데 92. 몇%는 100%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92. 몇%의 생산원가를 100%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20.5%를 인상하고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00%를 맞출 겁니까? 금년에 20.5%만 인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92% 인상이 되고 앞으로 100%를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금년도에 맞추는 것은 92%까지 맞추고 내년도에 8∼10%로 해 가지고 100%를 맞추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금현실화 밑에 생산량을 보게 되면 원수, 급수, 누수율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생산원가는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급수수익도 보게 되면 '97년, '98년 대비도 비슷해요. 수익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조금 더 낮아졌어요. 그런데 손실은 '98년도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누수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000톤을 썼는데 영업용에 작년에 1,000톤을 썼는데 영업용에 1,000톤을 못쓰고 영업용에 900톤 쓰고 100톤이 빠져서 영업용으로 가 버리면 같은 1,000톤을 써도 수익이 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98년도를 보면 총생산에 원수가 13,311천톤을 원수했어요. 그런데 급수는 8,280천톤이 급수가 됐지요. 지금 현재 누수량, 공급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생산량, 원수, 급수에 대한 것을 보면 62.6%입니까? 누수율이 62.2%입니까, 62.6은 숫자로 표시한 겁니까, 프로로 표시한 겁니까?

'97, '98 비교업종별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62.2, 65.45는 물로 표시하는 겁니까?

요금 현실화에 20.5% 인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산량에 원수가 12,971천톤이거든요. 거기 유수율이 65.45%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지요?

예, 프로테이지입니다.

'97년도 65.45%인데 '98년도에 62.2%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원수를 생산해 가지고 급수하는데 '97년도보다 '98년도가 손실에서는 한 26%정도 손실이 증가됐다는 얘기지요?

3.25%정도 누수나 공공수량이라든가 불감수량이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가 62.2%이거든요. 이 유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공공수량이라든가 누수수량, 소방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급수공사하면서 흘리는 수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수량을...

그런 것은 지금현재 얼마나 나갑니까. 우리가 부과하지 못하는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21%를 빼고 한 17% 정도가 그런 수량으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의안, 속초공항 시설보강과 항공기 감편철회 협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정현안과 제2의 건국운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10만 속초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설악권은 수려한 설악산과 동해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1천만명 이상 방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 설악∼금강연계 관광개발이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속초항∼북한 나진항 또는 러시아 포시에트항 그리고 중국 훈춘간 북방직항로 개설로 인한 카페리 취항이 가시화되고 있어 설악권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환동해권 국제관광ㆍ교역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설악권은 국토의 한쪽에 치우치고 백두대간의 줄기로 가로막혀 폭설에 의한 교통두절은 물론 관광성수기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난의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어 교통시설 확충이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불편을 그나마 속초공항의 항공편 운항으로 해소하여 왔으며 항공편은 지역주민이나 외래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설악권 주민은 항공편을 운항하는 대항항공에게 높은 탑승률로 그 고마운 마음을 표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노후로 인한 사고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기존에 운항하던 항공기를 주 49편에서 21편으로 50%이상 감편하는 것은 관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려는 정부시책에 정면으로 배침 됨은 물론 설악권의 국제관광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양국제공항은 개항이 2001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늦어지는 공정과 예산 등을 볼 때 당초 개항 예정시기보다 몇 년 연기될 전망으로 개항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전국 최고의 결항률을 보이고 있는 속초공항을 시설보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토의 기능발전을 바라는 설악권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1,560m의 활주로에 완충지를 보강하고 착륙유도장치 등을 보충한다면 운항감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ICAO의 기준에 맞춤은 물론 속초공항의 결항률을 낮추어 탑승객이 증가하고 채산성도 향상되는 등 황금노선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 강원도 특히 설악권에서는 금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0일간 지방정부로는 처음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개최하여 전 세계 50여개 이상의 국가, 70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참가하는 지구촌의 축제가 성황리에 열립니다. 행사기간 중 매년 관광성수기 동안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외에도 300만명 이상의 국내ㆍ외 관광객이 추가로 방문하여 교통혼잡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감안하시어 목전에 다가온 세계인의 축제인 엑스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도록 속초공항의 시설보강과 아울러 지난 4월 25일부터 감편된 항공기 운항이 철회되어 예전처럼 운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속초시민의 염원을 모두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5년 5월 속초시의회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공항 시설 보강과 항공기 감편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