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58회 김천시의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8회 임시회는 김정연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24일날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또한 9월 6일에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루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를 지난 정례회 이후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현재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동안 노력한 결실이 하나하나 알알이 맺어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1회 추경을 심의하게 되는데 아마 집행부에서는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안 상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와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이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이 한층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로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증감분 정리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과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를 비롯한 공공요금등 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과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2,195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935억원, 특별회계가 189억원, 상수도 공기업이 71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당초예산 1,824억원보다 371억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350억원, 특별회계가 23억원 증가하였으나 상수도공기업은 2억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50억원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8억 6천만원, 세외수입이 54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3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1억 2천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162억 2천만원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봉급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2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06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사업비는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등으로 259억 3천만원, 자체 사업비는 47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 역시 15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봉급 인상분으로 6억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2억 6천만원, 정보화사업비 1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1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립비 19억원, 문화재 보수사업비 4억원,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경비 1억 1천만원, 환자 진료 약품구입비 4억 8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비 24억 8천만원, 상수도 자본전출금 3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4억 4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8천만원, 부곡 철도 가도교 확장비 9억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15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179억원 증가되었는데 주요 사업비로서는 지역특화 사업비 3억 9천만원, 정주권개발 사업비 3억 6천만원, 기계화경작로 사업비 2억 5천만원, 봉산 문화마을조성 사업비 12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 1억 9천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3억 4천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3억 8천만원, 시·군도 및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43억 9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3억원으로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천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6억 7천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4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고 공업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6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하는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소득기반조성사업,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 등 우리 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주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 우리 시가 선도적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전직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처리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토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 오세길 의원, 김인출 의원, 김정기 의원, 김정연 의원, 신준래 의원, 이원기 의원, 전정식 의원, 천병삼 의원, 최원경 의원, 한오용 의원, 이상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25분이니까 10시 3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정청기 의원, 간사에 오세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6. 현장방문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9월 8일 1일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중 9월 6일 1일간은 제1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그리고 9월 8일은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일수를 총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강상연 의원과 임경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연 의원과 임경규 의원 두 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의장님!) 예. (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이야기드릴 기회를,) 상임위원회별로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
- 상임위원회 별로 부시장님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정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고 제가 예결위원이고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350억이 일반회계가 올라왔는데 지방세수입 18억, 세외수입이, 물론 세외수입이라고 특별한 세외수입은 아니고, 세외수입이 54억 7,900만원입니다. 합계가 이것 두 개 합하면 72억 되죠, 74억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73억 2,300만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양여금은 그대로 양여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이 162억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분명히 지침서에 보면 보조금 내시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김천시의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물론 마을회관 짓는데 15억을 투자해서 짓습니다. 물론 임인배 의원 5억 갖다가 회관에 갖다 부으니까 시장 나도 짓겠다 해서 10억 보태서 금년에 마을회관 짓는데 김천시 예산 26억 들어가죠? 그러면 추경 350억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 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가용예산이 5·6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직지사 공원 만드는데 19억, 도서관 10억, 마을회관 짓는데 15억, 물론 특별교부세 5억을 빼면 10억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도 7·80억 되는데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가용예산이 없는데 부시장 주머니 돈을 풀었는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가 본 의원은 의문점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있는데 과연 이 예산서가 김천시 발전을 위한 예산서인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계획이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마을회관 짓는 경쟁이라도 붙은 식으로 예산편성, 공원화 사업,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과연 의원들이 이 예산 들고 앉아서 3일이나 4일 앉아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부시장님, 답변준비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부시장
전정식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면 세외, 지방세 수입도 가용재원이 되고 세외수입도 가용재원이 되고,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그것을 보태서 가용재원이 140억입니다.) 또 그 중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
- 보조금 내시를,) 지방양여금에 따른 시비로, (
-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담할 것하고 남은 돈이 75억, 150억 중에서 그 중에 남은 돈 40 몇 억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가용재원은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 어떠한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마을의 규모라든지 현재 회관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여기서 앉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용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도 덜했습니다. 보조금이 60억이면 시비부담이 60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있으니까, (
- 국비 부담은 부담도 덜했고 가용예산 140억 중에서 국·도비 부담을 100% 다 하고나면 가용예산이 40억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12억,) 예비비는 이제, (
- 마을회관 건립비 10억, 마을회관 건립비가 본예산에 새마을에 6억 8천 있고 노인복지에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예산에 10억 넘게 있는데 추경예산에 15억을 세웠다는 자체가 의원들 데리고 놀자는 것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수요를 원하니까, (
- 수요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우면 농촌에 과연 농어촌 포장을 해줘서 경제성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소모성경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김천시가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시원한 답은 못 들을 것입니다. 대충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여튼 회관을 짓게 된 동네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또 의원님들이 건의한 것도 많을 것입니다. (
- 부시장님! 국회의원이 마을회관을 가져와서 5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시장은 좀 줄이든지, 국회의원이 5억 갖다 부으니까 나는 10억 붓겠다, 마을회관 짓는데 경쟁합니까?) 그리고 예비비 가지고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비비는 저희들이 10억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 앞으로 태풍같은 것이, 안 쓰면 예비비는 못 쓰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 없으면 못 쓰니까, (
- 예비비도 법정,) 그것은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 법정 1% 이상이면 됩니다.) 예, 그래서 10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비비가 금년에 하다 보니까 폭설 피해니 가뭄 피해니 해서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잡아놨는데, (
- 나중에 급식비 이런 것으로 예비비를,) 아니, 턱도 없지요. (
- 급식비 빼썼지 않습니까?) 언제, (
- 작년에 예비비로 급식비 빼 썼지 않습니까?) 무슨 급식비를 하는데요? (
- 구제역 할 때 급식비로 썼습니다.) 아, 구제역은 구제역비 중에서 빼서 1억인가 주면 그 중에서 편성을 해서 급식비를 주고 지침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
- 지침서에 이렇습니다. 단,) 의원님! 만약에 급식비로 못 쓰게 되어있는데 줬다고 하면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감사원 감사할 때 다 받는데 도저히 그것은 싸울 것도 없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
-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하면 마을회관 왔는데 우리 마을에도, 대덕에도 오고 다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깎자고 할 일 있습니까? 깎으면 과연 주민들에게 원성들을 것이고, 그대로 해줘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김천시의 옳은 행정이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옳은 행정이 아니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시고 상의를 하셔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 의원께서 조금 미비한 것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담당 부서장한테 상세히 알아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숙고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 입장도 다 있을 것이고 충분히 서로 상의해서 본 건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좀 미비한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때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