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됩니다.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 농사라도 풍작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일기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2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삭제와 별정직 공무원의 통일된 직명 유지 및 표준화된 직명으로 일제히 정비 개칭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통일된 직명 유지를 위한 일제 개칭과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그 직명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근거는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준수지침과 시·군 구조조정 협의(승인)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1.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공무원 2. 교육업무담당 6급공무원 3. 보건진료지도원(6급상당) 4. 보건진료원(6급상당) 5. 여성교육강사(7급상당) 6. 여성복지상담원(7급상당) 7. 보건위생감시원(8급상당) 8. 농기계교육교관(7급상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뒷면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직명의 삭제와 시·군 별정직 정원 직명을 표준화된 직명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도의 지방자치단체의구조조정추진준수지침과 시·군 구조조정 협의서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입니다. 현행에 보면 8번 밑에 보건진료요원, 사회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런 분들은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디 말이십니까?

현행, 현행.

아, 현행.

예.

현행은 8번 통역원, 보건진료요원, 이것이 이름이 개정안으로 바뀌고 밑에 보면 9번부터 보건진료요원, 사회복지지도원 하는 것이 4번에 보면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변경이 됐고 5번 교육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교육업무담당 6급공무원으로 변경이 되고 8번 통역원은, 7번 학예전문요원과 8번 통역원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이런 분이 근무하지도 않고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보건진료요원(6·7급상당)은 “요원”이라는 것을“요”자를 빼고 이 “요원”이라는 것이 좋지 않다, 전국적으로 해서 보건진료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원”이라는 “요”자가 빠지는 것이고 10번에 보면 사회복지지도원(7·8급상당)이 여성교육강사라든지 여성복지상담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고 그 밑에 9번부터 이런 것은 좌측 일부는 바뀌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결핵검사요원, 약사감시원, 이런 것은 정식 공무원으로서 약사감시원이 약무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해서 별정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12번에 나관리요원, 이런 분들도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까?

나관리요원이 그 전에는 나관리요원이라 해서 별정직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나관리요원이 특수 업무가 돼서 이런 것도 일반직화 해서 모집을 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모집을 할 수 없으니까 별정직공무원을 사실상 쓴 것입니다. 삼애원에 가서 했는데 이것이 보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서 그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이 나관리요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고 보건직 공무원으로 보건직이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그러면 17번에 위생감시원은?

위생감시원은 지금 근무를 하고있죠. 그것이 옆에 보면 보건위생감시원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이 어느 정도 감축이 됩니까?

개정안으로 정원은 감축이, 원래 우리가 총 45명의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가 현재 26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6명으로, 45명에서 26명으로 되어있다는데,

예,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서 정원과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돼 나온 것입니까?

돼 나온 것입니다. 돼 나와서 사람 줄여서 없는 자리를 중앙에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같이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 위원님!

그러면 45명에서 26명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는 26명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정직이 45명 있다가, 사실 정부의 현재 추세가 별정직 공무원을 자꾸 없애나가고 가능하면 전부 공개시험으로 해서 모집을 해나간다는 추세에 있고 현재 26명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너무 많이 줄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업무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 납부에 전세금 제도 도입과 현행 조례 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중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취득·처분과 읍·면지역의 990㎡이하, 동지역의 660㎡이하의 토지 및 대장가액 1,000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고,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변상금의 청문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12일에 도에서부터 개정조례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21일 김천시보 제246호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지방 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 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 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 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3. 다음 각목의」, 죄송합니다.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제12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을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사용허가 기간)”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 단서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 조건)”으로 하고, 동조 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며, 동조제7호 및 제8호의 “사용허가”를 각각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본문 중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20조의3제4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7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 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본문중 “1천분의 50”을 “1천분의 50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 중 “1천분의 25로”를“1천분의 25이상으로”로 하며, 동조제2항중 “1천분의 10”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1천분의 40”을“1천분의 40이상” 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1천분의 25로”를 “1천분의 25이상으로”로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1천분의 10”을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⑩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5조의2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죄송합니다. 2, 3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쉬었다가 하세요. 예,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병학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 중간입니다. 「제25조의2 중 “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로 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 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중 “한다”를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5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으로 하며, 후단부분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에 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제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중 관계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부합되게 보완하였으며, 소규모·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 취득·처분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다음 제25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제26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하여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의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신설 조항인 제31조의2(변상금의 청문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점유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은 하천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변경과 분할 매각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외 제12조(관리 및 처분),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4조(사용허가 기간), 제15조(사용허가 조건), 제16조(사용허가부의 비치)는 자구 수정과 조문을 정리하였고, 제20조의3(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과 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폐지에 부합되게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위법의 개정·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김천시민의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병학 위원님!

제8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분에 부족한 재산에 대해서 취득·처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개정안인데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한 건 한 건 전체적으로 심의를 다 했었습니까?

종전에도 아주 소규모는 심의를 제외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개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심의를 다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더라도 매각같은 것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의회, 심의회에,

그 중에서, 심의를 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방재정법의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이라든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할 경우라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상실할 때, 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손실보상하는 때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을 할 때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양여할 때나 이런 경우는 심의를 제외했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동지역은 660㎡, 660㎡같으면 몇 평 정도 됩니까?

200평 정도,

200평?

예.

그러면 면지역은 990㎡, 그러면 약 300평 정도 되죠?

예, 300평입니다.

이런 부분의 토지나 건물이나 취득을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심의 결정은 안 거치더라도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의회 승인은 다 받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취득할 때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

예, 취득·손실·매각조치를 할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하는 것을 이 규모 이하는 생략합니다. 그 대신 모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취득·처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개정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김천시 안에 예를 들자면 동단위에 200평 같으면 상당히 크고 면 지역 300평 같으면 위치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 의결도 안 거치고 바로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물어볼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사고 파는 과정이 지금 도시계획이 되고 길이 나서 지금처럼 평당 200평, 300평이 아니고 길옆에 그것이 주민들이 사는 과정에 시에서는 몇 평 남는 것 놔둬도,

쓸모없는 땅이 되죠.

쓸모없는 땅이 되고 그렇다고 임대도 받을 수 없고 한데 그 관계가 명확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 땅을 사고싶어서 해도 쉽게 말해서 시에서 안 팔고, 시에서 재산이 되니까 그것은 빨리 처분하는 것이 훨씬 득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팔 때도 보니까 사고 파는데도 감정하는 것이나 이런 관계가 전부 측량하는데 주민들한테 측량비를 물리는 관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매각할 때는 매각은 저희들 부서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 다 합니다만,

그러니까 매각 전에 몇 평으로 해서 할 때 되니까, 그래서 얼마전에도 제가 주민들 두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언제 시정질문 관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한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 관계는 나중에 어떤 그런 것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때 몇 평씩 보니까, 그것도 전부 10평 미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산을 장부상이나 도면상은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실제 현지에 가면 저희들이 파는 재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가 당신이 사는 재산이고 여기까지가 우리 시 경계라는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 예산으로 측량을 하지 사는 사람 개인이 측량비를 부담하게는 안합니다.

팔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 전에 그것이 몇 평이 되고 해서 남은 자투리 땅을 팔 때 하려고 하니까 시에다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쪽에 예를 들면 후생주택에 길이 나지 않았습니까? 길이 나서 되어있는데 평수가 몇 평씩 되어있어서 그 관계가 담도 못 쌓게 하고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손을 못 대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은 주로 사업 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부지입니다. 지금 구미∼김천간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0평이 있다가 96평이 되고 4평 남은 경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이 허용하면 다 삽니다.

아니, 사는 그 말이 아니고, 시의 땅이 예를 들어서 길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투리땅이 나는데 여기에 그것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시에서 그것을 사는 경우는 괜찮은데, 상관이 없는데 시에서 주민한테 팔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사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 땅이 길을 내고 나니까 옆에 남는데 시의 땅은 몇 평이 있어서 그것을 팔지를 못하니까 울타리도 못 치는 것입니다. 담도 못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서 안에 넣어야 결국은 집을 짓고 안에 변소도 넣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팔고 사고하는 것 재산 취득·관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다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규모 잡종재산, 14평, 12평, 집도 못 짓고 그 옆에 있은 부지 경계선 땅을 사용하던 사람이 사 넣으면 유용하게 대지로 쓸 수 있고 또 집도 자기 집터가 종전 터가 협소해서 건물도 못 짓던 것을 그것을 사 넣으므로 해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재산권 행사를 옳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런 것을 보고를 하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년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평상시에 동에 실무자들한테 꼭 이것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한 번 알아봅시다, 해서 마침 오늘 이야기가 이것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몇 차례 그것을 사 넣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면 번거롭지만 시에 우리 회계과에 와서 문의도 해보시고 또 읍·면·동에서 미처 파악을 못했던 사항인지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몇 평씩 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이번에 법도 바뀌고 개정안이 되니까 민원편에 서서 그것이 보니까 공사는 벌써 초에 다 끝났는데 이야기를 해도 그 관계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포 국사리 소재지하고 감문 태촌리 배시내, 전부 국유지 자투리땅 있던 것을 과거 군에서 제가 계장할 때 일제히 다 팔아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보존 가치가 있고 쓸모있는 땅은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8페이지 제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상금은 은닉재산을 신고할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8페이지 제7조.

예, 7조입니다. 7조에 보면 1항에서부터 3항은 현행하는 것과 변동없이, 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4항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입니다. 자기 땅에 과거에 사용을 했거나 무단사용을 했거나 자기만 알고 있다가 이것을 은닉재산으로 신고한다고 보상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변상금을 물고 5년간 대부료를 추징을 해야 될 판인데 이런 사람을 자기가 이용했거나 이런 땅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은닉재산을 신고해서 우리 시에 이것 신고했다고, 시의 관계 공무원이 모른다고 해서 자기만 알고 숨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보상금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고자에게, 매수를 포기한 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상금 준 예가 있습니까?

은닉재산 신고가 잘 안 됩니다. 은닉재산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상당한 건수로 보면, 필지수로 보면 시내의 것을 찾아냈습니다.

보상금 준 일은 없죠?

자기가 모르게, 시가 몰라서 대부계약도 안하고 10년, 20년 사용한 사람은 혹시 있을지라도 이 땅이 시에 신고해서 내가 대부료 내겠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이 용어가 은닉재산이라 하는 것이,

숨은재산입니다. 우리가 관리청에서, 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시가 모르고 있는 시유지, 또는 국유지, 도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어 자체가 보통 숨겨놓은 것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는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파악이 안 되고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재산이라든지 이런 식이 돼야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법률용어가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 한참 해서 환지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록관리가 잘못돼서 환지도 안 되고 땅만 현장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알고 보면 어느 개인이 사용을 하고 농사를 지어먹었습니다.

이원기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은닉재산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숨겨놓은 재산입니다.

숨겨놓은 것인데 지금은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못 찾는 것, 모르는 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은닉재산이라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유재산인 줄 알면서,

자기가 사용하고 숨겨놓고 있는 것이,

우리 조례같은 곳이나 이런 데는 이것이 사용돼도 그런지 몰라도 도라든지 이런데 규모가 확대된 데는 차라리 숨겨진 재산이나 이렇게 명칭이,

지방재정법에 용어를 전부 법부터 시행령까지 은닉재산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뒤에 기회가 있으면 어디 하든지 변경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4쪽에 제25조제3항에 보면 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현행은 1천분의 50이죠? 그런데 개정안은 50이상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시에 대충 지금 채석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돌을 캐내는 채석장이?

그것은 시유재산내에 채석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

개인 산이나 아니면 국유지라든지,

어차피 시에서 허가는 내줬죠?

허가는 했죠. 허가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알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자치단체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허가를 남발해서 사실상 전 산림이 훼손되고 말썽이 굉장히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채석장입니다. 그런데 재산평가 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50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는 종전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딱 「1천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천분의 55로 한다든지 1천분의 60으로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 55%를 하고 60%를 하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부 규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채석장이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똥 누러 갈 때 바쁘다는 말이 있고 한데 돌만 자기네들 필요한 양을 빼먹고 나면 나머지 보수는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어디든지 상당한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많고 해서 전국적으로 말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1천분의 50이 아니고 이런 것은 100분의 10이라든지 이래서 훼손하고난 이후에 보수라든지 보강할 자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못하도록 해도, (장내소란)

못하도록 하면 골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서 사와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훼손되는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 4호선 공사에 각 산마다 훼손하는데 특히 우리 봉산같은 경우에는 그 흙이, 돌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추풍령 골재,

그것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절대 팔아먹는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그냥 갖고가서 거기서 자갈로 만들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 시 자원으로, 정말로 자원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처분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자체 쓰게 되어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돌을 다 쓰지 못합니다. 돌로 전체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한 벌 깔고 성토하고 한 벌 깔고 성토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 설계에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깊이 개입을 해서 이 돌이 과연, 우리가 필요해서 달라고 해도 잘 안 줍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밭둑이 터졌다, 지난해에 우리가 수해 당했을 때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압력을 줘서 많이 이용하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사실상 필요해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음성적으로 돈을 받아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채석장을 이용해서 큰 돌이야 우리 시에서 크게 쓸 일이 없어서 다 팔아먹는 것인데 사실은 골재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런 것에도 우리가 손을 대보는 것이 좋은, 자원 확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앞으로 물론 허가권은 산림과에 있다고 하지만 채석장 허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1천분의 50이상으로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55%가 될는지 60%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훼손하고난 이후에 정말 보기 싫은 것이 채석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조1항 본 문 중에 1천분의 50을 50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연간 대부료 부과할 때 왜 50으로 못을 박은 것을 50이상으로 했는가 하면 그 임야를 훼손해서 토석 채취를 했을 때 아주 양질의 돌이 나왔다, 정말 가격도 높고 할 때는 50%만 할 것이 아니고 대부료 해주는 시에서 그 광물을 감정을 해서 이것이 톤당 얼마 된다, 수익이 아주 높다 싶을 때는 60%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뜻이고,

그렇게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없고, 또 우리 관내에 공유재산안에 우리 시유지 임야안에 토석 채취장이나 이런 것이 허가된 것도 없고 또 그 대신에 정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산림훼손시 마지막 복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염려돼서 제대로 안 돼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산림훼손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토석같은 것을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해서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을 못하도록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반출해서 수익을 보고있는 문제점과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구비, 이런 문제들은 물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간부회의나 산림과에 건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세요. 제40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해서 ①∼②(생략), 하고 「영 제95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매각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것이 수의계약 매각범위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전에는 6,600, 즉 말해서 약 2,000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2,0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되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종전부터 되어있는 것입니다.

2,000평 넘는 것도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까지입니다, 까지.

2,000평까지?

까지, 이하까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직할하천 안에 든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돈을 주고 사고 준용하천 일부지역에도 돈을 주고 사들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보면 금곡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유속이 빠르니까 홍수가 지면 논이 됐다가 하천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돼서 이것이 사실상 하천이 나타난 것은 어떤 기준시점에 측량했을 때 하천이 나타났지 경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됐는데 증산같은 곳은 이런 땅들이 많아서 옆의 것을 개간을 해서 쓰고있는데 이것이 대부료를,

하천사용료죠.

예, 하천사용료를 주려고 하니까 자기 땅도 그 정도 있는데 자기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대부료를 주려고 하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것은 정리를 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폐천이라고 하는데, 양여받은 폐천이라고 하는데 폐천의 조건이 제방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하천부지는 있더라도 완벽한 제방이라든지 수해에 관계없이 이것을 사유재산으로 했더라도, 또 다른 용도로 썼더라도 하천으로 쓸 수 있는 용도폐지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쪽에는 자기들 비용으로 하천에 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5년, 20년 안 떠내려가고 계속 경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의 하천 제방을 시에서 어떻게 다시 측량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있는데 옛날에 개인 땅은 하천이 되고 하천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주고 내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천의 용도폐지가 돼야 잡종재산이 됩니다. 이것은 하천이 아닙니다. 다른 잡종재산이 됩니다. 그럴 때 하천을 용도폐지 하려면 현장 여건으로 봐서 비가 일정 시간안에 얼마의 양이 왔을 때 범람이나 물이 많아서 피해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의 시설이 있을 때 용도폐지를 합니다. 그냥 개인이 돌좀 쌓아놓고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일정한 하천 개수사업을 수 십 억을 들여서 했다든지 하면 용도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외에는 개인에게 불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벗어난 것, 즉 말해서 개인이 자기 논을 치면서 제방을 했을 때 그것을 떠내려가도록 하지는 않았거든요, 상식적으로.

현장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서 건설과 관계 공무원이 만약에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기술공무원이 하폭이라든지 최대 유수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용도폐지가 가능하지만 하폭은 좋은데 제방만 튼튼하게 했다고 해서 될 수 없을 것이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일정이 많아서 간사님으로부터 내일 할 것을 당겨서 했으면 하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기획실 예산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분 정회해서 25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2일동안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1,935억, 특별회계가 189억 해서 2,12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시차입한도액은 63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이중 삼중으로 총괄적으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은 373억원이 증가된 2,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24억원에 대한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8억5,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37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3억2,300만원이 증가된 700억2,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1억1,900만원이 증가된 251억1,9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세입된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74억원이 증가된 558억5,400만원입니다. 2,124억원에 대한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억8,300만원 증가된 596억2,5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27억7,600만원이 증가된 1,378억5,300만원입니다. 당초대비 30.57%가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1,900만원이 감소된 55억4,200만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김천 아포농공단지에 채무상환액을 미리 상환해서 그렇습니다. 상환한 이유는 그 당시의 금리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입주자들이 미리 상환을 한 후에 다시 대출을 받으면 금리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상환되었기 때문에 세입조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예비비 기타를 포함해서 23억3,900만원이 증가된 9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350억원이 증가된 1,93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8억5,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37억1,7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4억 7,900만원이 증가된 224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2,300만원 증가된 700억2,300만원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41억1,900만원이 증가된 25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62억2,100만원 증가된 485억8,000만원입니다. 증가된 비율은 50.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경상예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27억8,700만원이 증가된 585억700만원, 5%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06억4,400만원이 증가된 1,251억8,200만원으로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15억6,800만원이 증가된 64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23억원이 증가된 189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은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1억2,000만원이 증가된 116억2,5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1억7,900만원이 증가된 72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600만원이 증가된 11억1,8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6억3,200만원이 증가된 126억7,000만원, 채무상환은 1억9,900만원이 감소된 21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7억7,100만원이 증가된 29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935억원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이 지방세를 포함해서 18억5,700만원 증가된 237억1,7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4억7,900만원이 증가된 224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16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2,300만원 증가된 700억2,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1억1,900만원 증가된 251억1,9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62억2,100만원 증가된 485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935억원에 대한 세출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가 112억5,000만원 증가된 440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회개발비는 148억400만원 증가된 833억1,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교육 및 문화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79억200만원이 증가된 598억8,700만원입니다. 598억8,7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비는 1,200만원 증가된 5억1,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3,000만원이 증가된 60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장별·품목별·성질별 일반회계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35억원은 그 중에 인건비가 279억1,300만원, 물건비가 238억8,700만원, 이전경비가 346억8,100만원,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네번째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995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26쪽에 일곱번째 내부거래가 19억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예비비 및 기타가 27억7,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8쪽 성질별·목별 조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935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279억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8억5,5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관계는 기말수당이 본봉으로 계상됨으로 인해서 봉급이 상승된 요인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6억1,900만원이 증가된 233억8,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20억900만원이 증가된 346억8,10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일반보상금과 뒤쪽에 나오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 상환금액 등이 되겠습니다. 31쪽 하단에 네번째 자본지출은 305억700만원이 증가된 995억5,5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보전재원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곱번째 내부거래는 1억5,400만원이 감소된 19억6,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6,300만원이 증가된 2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와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8억5,700만원 증가된 237억1,700만원입니다. 237억1,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17억5,700만원, 재산세 4,400, 도축세가 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4억7,900만원 증가된 224억6,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7,500만원, 예술회관 대관료 1,000만원, 증지수입 1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5,300만원 증가된 145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6억5,900만원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1,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7억3,700만원 증가된 127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 잔액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3억 500만원 증가된 8억1,1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 기타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3억2,300만원 증가된 700억2,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57억6,300만원, 특별교부세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41억1,900만원 증가된 251억1,900만원입니다. 양여금 내역은 시의 국도가 1억8,000만원, 시의 시도, 농어촌도로, 하수도 정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 소하천 정비로 양여금이 수입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보조금은 162억2,100만원이 증가된 485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경제통상분야, 자치행정분야,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고 5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7억400만원 증가된 179억9,900만원입니다. 67억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59쪽까지 상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쪽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읍·면·동은 277쪽에 부기가 되어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추경요인이 세 가지 밖에 안 됩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7,900만원 증가된 178억90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증가되어서 85억6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말수당이 금년 들어 본봉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봉급 인상요인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2,400만원 증가되어서 54억6,400만원인데 2,400만원이 22개 읍·면·동에 대해서 여비로 100만원씩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이유는 지금 김천시로 봐서 지방 체납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받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가물어서 산불예방이라든가 폭설로 인해서 출장이 잦았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읍·면·동 여비로 공히 똑같이 1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280쪽에 네 번째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2,500만원 감소된 26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조마하고 대항에 시설비로 된 예산을 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요청이 있어서 읍·면·동에 있는 시설비 2,500만원을 삭감해서 본청으로 해당 부서에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인건비가 1,326만 3천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가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따라서 소송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에 1,500만원, 한국지방자치백서 발간에 250만원, 이것은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다 됐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빠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이것은 KBS중계소 옆에 보면 특산물 홍보용 빌보드가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서 50만원 부족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는 실과소, 읍·면·동 공히 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80만원 있습니다. 이 8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KBS중계소 뒤에 보면 빌보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빌보드로 인해서 야간 불빛과 그늘로 인한 피해 보상요구가 있었는데 여기 보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0만원, 그것이 연 2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학술용역비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기획부서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주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시정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를 활력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는 특산물 홍보 빌보드 전기시설 수리, 이것이 오래 되니까 그 안에 전기 형광등이 400개 들어가 있습니다. 초크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고장이 잘 납니다. 그에 대한 수리비로 100만원, 또한 주요 국도 안내표지판 정비는 각 시내 읍·면·동에 보면 사인물로 잘 설치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바뀌어서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봉급 인상분은 앞서 말씀드린 기말수당 변경 관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자치복권 홍보 유인물은 도에서 자치복권을 발행하는데 홍보물을 시·군에서 유인토록 하기 위해서 도비로 300만원 지원되는 것이고 또한 국내여비도 도비로 7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군에 배정돼서 계상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률이 48.75%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쪽에 증감률이 50.13%,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 예측을 한 수치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가 열심히 하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따낸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5,300만원이 증가된 145억 480만원입니다. 47억 5,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40쪽에 나와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6억 1,900만원입니다. 6억 1,900만원은 보존 부적합한 시유재산 매각 1억 4천만원과 대광동 위생환경사업소 매각 4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위생처리장에 도시가스 공사 때문에 도시가스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7억 3,700만원입니다. 이월금이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시·도비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3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늘푸른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시금고에 예치된 이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일정 기금 늘푸른환경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7천만원이 되겠고 기타 잡수입은 2억 3,500만원에 시가지 가로수 변상금이 7,900만원, 가로변 수벽 및 화단 변상금, 이것은 뭔가 하면 보다시피 고속전철이 우리 시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가면서 시가지 화단을 파손해서 지주를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받아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해서 공사가 되면 시에서 복구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62억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못 잡은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이것은 수시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모아놨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고 나면 정리추경할 때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또 이것을 모아놨다가 편성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안 잡았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잡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초에 잡을 수 있는 예산인데 특수 목적에 의해서 남겨놓은 부분인가 염려스러워서,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김천시가 주민세가 증가했죠?

예.

37쪽, 사실 인구는 주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해서 증가했습니까?

이것은 주민세는 균등할과 사업소할로 구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있고, 1인당 얼마 되는 것은 고정이 되겠지만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소득세할은 경기에 따라서 증감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잡은 것 보다 경기라든가 세무서에서 오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이것이 세무서에 얼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입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받는다기 보다도 당초 잡은 것 보다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주민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주민세도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76쪽에 학술용역비 있죠?

예.

김천시 개발잠재력과 발전전략 용역 3,8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 예산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용역을 주므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에 잡으면 좋은데 그때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는데 우리 김천에서 교육발전에 관한 것도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김천시 교육활성화, 해서 준 것이 있는데 용역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줍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행정학회라든가 전문기관들이 대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 주는 것입니다.

연구 용역을 줄 때 김천시 개발잠재력에 대한 연구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같이, 우리 시의 업무 담당자들은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죠?

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발전 용역,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것인데 김천시민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같이 연구했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됐는데 이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되고 나면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서 기왕 돈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 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공청회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뭔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같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발전연구용역하고 교육발전 연구용역을 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교육발전 연구에 대한 용역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는데 용역을 주면서 어떤 분야별로 김천이 앞으로는 지금 김천시 개발잠재력과 발전전략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산업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김천시가 시정을 추진하는 역점방향하고 거의 맞게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김천시 교육발전 연구같은 것은 정말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구 용역을 받는 사람 중에 내용들을 보면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어떤 것만 있었지 사실상 김천시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 정작 알맹이는 없는 용역에 대해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발전 연구 부문도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데 나와있는 것만 겉 핥기 식으로 실지로 김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내용들이 아니고 수박 겉 핥기 식입니다. 다른데 연구해 놓은 것만 열거해 놓은 정도의 용역이지, 우리 의회에서 보기는 그런 용역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봐도 한심하다는 정도의 그런 것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면서 김천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부합되게, 또 그것을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상세하게 항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김천시 교육발전도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우리 지역의 교수라든가 학교장 37명이 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장시간 해서 그 이야기들은 거의 반영이 다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봐도 미흡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학부형들이, 객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내용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임경규 위원님!

위원장이 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교육발전 하고 나니까 그때 참여한 인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일선 교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것 말고, 책자 나온 데에 권태환 선생 빼고는, 의원들 있고 다 있는데 의원들은 되어있는데 참석을 아무도 안했지 않습니까? 시의 참석도 없고, 지금 김천고등학교, 누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 내가 몇 사람 들어가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일부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고 김천고등학교 교장께서도 교육발전 물어보니까 전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

참석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하자면 첫째 인원이 없고 우리 실정에 전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실장님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교육을 할 때, 지금 김천고등학교 인원이 400명선으로 있다가 이제 300명선으로 주는 과정에 무시험이 돼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학생들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똑같이 재래시장 할 때 말씀하고, 과장님 들으셨는가 모르지만 김천 실정 전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론상으로 해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호시장 할 때도 없앤다고 해서 시장 상인들이 와서 거기서 고함 지르고 야단 나니까 이번에 결론 난 것은 감호시장 없애는 것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6개월동안 한 것이 그러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다 어떻게 하고 고함 지르니까 다 살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강 위원님 계시지만 자기들이 6개월에 걸쳐서 돈 1억 넘게 들여서 시장조사를 해서, 물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에 걸쳐서 재래시장 감호시장 그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겠다 해서 결론을 내려서 결론한 것을 프린트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고함 지르고 하니까 그것이 그 사이에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김천시 개발잠재력은 우리가 꼭 용역을 준다는 것보다는, 시에서는 보니까 용역 관계가 제가 봐서 교육 관계도 교장선생님들 만나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할 때 그날 다 해서 그날 거기서 한 사람,

저도 참석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의원님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할 수 있는 사람, 각 부서에 그런 쪽에 관련이 된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김천시 개발잠재력이라고 하면 외지 사람들이 김천 자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도 몇 개월동안 용역을 해서 할 것 없습니다. 김천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김천시를 아는 사람들이 관련이 되도록 담당관님 보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입찰할 대상이 안 됩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전문대학 같은데,

아직은 그런 단체가 없으니까,

하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전혀 모릅니다. 아까도 좋은 이야기 했는데,

임경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합니다. 증산에 수도산 개발 용역하면서 돈 2억이 들었는데 그것 하면서 서울에서 동양기술개발공사가 와서 네댓 번 왔다갔다하고 그냥 지도보고 대충 그림만 그려서 하고 마는데 증산면 주민들 의견이나 대표자들의 의견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그야말로 뭐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재래시장에 현재 장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면 그 만큼은 더 합니다. 그 사람들은 룰(rule)에 의거해서 그것 밖에 모르고 시민들의 현실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용역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다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주민들이나 상가 번영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내가 증산 수도산 개발용역 돈 2억원 들여서 해도 자기들 생각대로 죽죽 그리고 돈 2억 줬다고 하니까 내가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하는 것은, (장내소란)

강상연 위원님!

감천 냇가에서 거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평화시장에도 뒤쪽으로 주차장 많습니다. (장내소란)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부분과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1,0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5,000부에 1,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및 강당에 빔프로젝트 고압브라운관 전구를 교체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입니다. 취타대원 훈련 급식비가 당초에는 1천만원 했었는데 대원이 50명으로 하려고 하다가 69명이 되는 바람에 3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 공연에 4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래자랑 공연에 1회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비 45만원, 도비 45만원, 90만원을 공연예술단체 실태조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에 당초 4,800만원 계상됐는데 경정해서 2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에 국비 9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부담금 150만원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우수 문화상품 개발비로서 국비 280만원, 도비 84만원, 시비부담금 196만원 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에 국비가 300만원, 시비가 300만원 하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 예술지원에 총 10개 분야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3,350만원, 도비가 1,050만원, 시비가 2,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충효교실 운영비가 재원변경을 하여 도비가 100만원 플러스(+)되고 시비가 1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립도서관 건립에 국비가 8억, 특별교부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감리비가 시립도서관 건립 책임감리비가 1억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푸른음악회 개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천만원, 농협 보조금이 1천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원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1천만원을 계상하여 문화원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취타대 사물함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 집행잔액이 2,062만 3천원 반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빗내농악 전승학교 지원 500만원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에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시비 4,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 직지사 법당에 보관된 예념미타도량참법권 보존처리에 국비 2,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796만원 해서 3,956만8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김산향교 보수로서 국비 4,200만원, 도비 1,260만원, 시비부담 2,864만4천원 해서 8,32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령향약소 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2,964만원 해서 5,946만원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계서원 보수인데 부곡동에 소재한 원계서원을 도비 1,200만원, 시비 2,756만8천원 해서 3,9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도비 2억, 시비 부담금 2억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지사 예념미타도량참법권 보존처리, 김산향교 보수 등 확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로서 당초 1억 8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시설비 부족분으로서 1,200만원 계상하여 총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사 석조관음보살입상 보수로서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 2개사업 집행잔액 573만 6천원 반환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외 6개 사업 집행잔액 882만 4천원 반환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재원변경을 하겠습니다. 당초 2천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27만 8천원을 두고 1,972만 2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 27만 8천원은 도서를 기 구입하였고 나머지는 국가 보조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기 위해서 이 항에서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금릉도서관 도서구입비로서 1,722만 5천원 국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 국비 2,500만원, 그에 대한 부담금 시비 2,500만원 하여 5천만원으로써 이동도서관 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삭감한 2천만원을 이쪽으로 이전하여 국비 1,184만 9천원 지원된데 대하여 부담금으로 하여 3,1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령향약소 있지않습니까?

예.

6천만원 보수비인데 사전에 충분히 산출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에다가 올리면 문화재보호위원이 내려와서 감정을 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올린 예산과 많이 다른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6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진단한 결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원기 위원님!

107페이지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공연하고 뒷 면에 전국노래자랑 공연하고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뭐 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유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 공연은 현재 위원님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99년도 엑스포의 환경미술제라든가 안동의 탈 퍼포먼스, 서울 행위예술제, 전주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날레, 부산의 바다축제, 이런 등에서 작가들이 행위예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전국에 2개 시에서 하는 중간에 저희 시에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전국노래자랑 공연은 KBS에 현재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공연을 신청을 해놨는데 몇 달 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10월경에 김천에서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강상연 위원님!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이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 운행하고 있죠?

예, 하고있습니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이 94년식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 됩니다.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특수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00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2,5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구체적으로 특수차량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개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안에 장서를 꽂을 수 있고 대출하는 의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을 태워서 운행하는 차가 아니고 현재 도서관에 있는 차량처럼 안에 장서를 비치하도록 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문관부에서 금액을 정해서 2,500만원 온 것입니다.

실장님! 이동도서관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타산적으로 계산해본 이야기입니다. 이동도서관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 두 사람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둘 따라다니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따져서는 뭣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득실을 따진다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시가지 중심부에 계시는 분들은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에서 사서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농촌 지역에는 이것이 가므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출해서 보고 돈들이지 않고 책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 시책으로서 도서 보는 운동을 확산시키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단위로 봐서 이동도서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관찰을 못해봐서 실장님이 면 단위로 다닌다고 하니까 면에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내일 어느 면에 가면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방송을 해줍니까?

연간 계획이 돼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지역에 읍·면·동에 통보가 되고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시내에만 다니는 줄 알고, 금시초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읍·면에는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읍·면에 안 다니고 있고,

면민들에게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것이 특성상 봐서 한두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면 3, 4일이나 있어야 반환하고 이런 것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증산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회 모임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빌려볼 수도 있고, 잡지같은 것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달라고 나도 건의를 하려고 생각해 봤다가,

읍·면에,

운행하는데 사실은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홍보가 잘 돼서 몇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동네 온다, 그러니까 도서를 보고싶어 하는 사람이나 빌리려는 사람은 그 시간내에 오라든지 하는 홍보가 돼야지 차만 면에 연간 계획이 들어있다 해서 하면 이동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이 건은 제가 확인해 보고 홍보를 하는 방안을 유선TV의 협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유선TV에 해서 계속 방영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내 변두리 지역에서는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113페이지 하단에 학술용역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것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사실 용역비 관계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도 여기에 보면 용역을 1년에 네댓 건씩 하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들이 실지로 알맹이 있는 내용이 없다, 그냥 학술적으로 표본에 따른 것 밖에 용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우리도 김천시 교육발전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용역을 했어도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 김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인 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우리가 어디어디 문화유적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감문이라든지 이런데 석기시대 유적을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을 어디어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알고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도라든지 이런데 상세하게 해서 표시하면 되는데 이것을 구태여 분포지도 제작 1억 2천이나,

이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은 목적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적을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앞으로 학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왜 거기에 대한 1억2천만원이 국비 6천만원, 도비 1,800만원 지원해서 시비부담을 4,200만원 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 부분부분 학술조사를 해놓은 것이 또 개발을 하다보면 인접 바로 옆에 무슨 일이 있으면 민간인이 사유재산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북도에는 5개 시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이것이 분포지도라도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지표조사를 하면 땅속의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문화유적이 총괄적으로 되므로 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표조사가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발할 때마다 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성공단에 공사할 때 하고 또 이번에 유적이 부곡동에 일부 한 곳이 있고 교동에 일부 한 곳이 있는데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근거가 잘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개발공사를 할 때 지표조사를 안할 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약 1만 평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도를 만듦으로 해서 지표조사한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쉽게 될 수 있고, 그 근방에 하게 되면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담당관님 말씀이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지표조사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입니다.

지표조사를 해서 그러면 지도까지,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 근처 인근,

전체 다를 합니다.

그러면 돈 1억 2천 가지고 턱도 없죠.

다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표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유물을 발굴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개령쪽하고 대신쪽에도 발견이 되고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헤아리고 일부 대표적인 것을 발굴해서 어느 시대 뭐라는 것을, 전체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지표상 중점적인데 부분부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포지도 제작을 하면서 지표조사까지 포함되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병학 위원입니다. 푸른음악회 개최가 1천만원 잡혀있죠?

예.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공연 관계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천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전국노래자랑공연 3천만원,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 해서 1억 5천인데 5천만원 부족하다 해서 5천만원 더 올라왔고, 공연이 사실 양 부서에 엄청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쪽으로 부서장들께서 상의하셔서 한 쪽으로 사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고난 뒤에는 사무분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미라든가 포항, 대구에 사무분장한 것을 보고했는데 운영면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상한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기획공연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을 보는 것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 것을 해서 이것은 거의가 무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술회관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무료공연을 하면 예산배정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기획공연부터 각종 사업을 하고있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문화예술인데 금전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이야깃거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서로가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잘못하게 되면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를 한 쪽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국노래자랑, 푸른음악회, 전위예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하고 예산낭비의 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건 중에 2건이나 1건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화예술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푸른음악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돈이 문화원으로 갑니다.

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임의보조 성격으로 해서,

아닙니다. 푸른음악회에 대해서는 문관부에서 1년에 열 군데를 지정해서 특별하게 돈은 농협에서 1천만원을 주고 국고에서 지원해서 하고 푸른음악회를 개최하는 악단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울 팝스오케스트라나 MBC 푸른음악회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생각하기에는 시비 1천만원 부담하면 시민들 전체를 하루 즐겁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상주에서 개최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예산 없이도 사실은 방영하고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전위예술 부문은 어떻습니까? 예산 다 들어야 됩니까?

현재 전국노래자랑은 저희들이 신청이 경합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 다 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96년도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국제 및 전국 전위예술,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배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114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에 개령향약소 보수가 있는데 개령향교 안에 든 부속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향교 올라가는 우측 산비탈에 있는 조그마한 집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향약소라는 것이 옛날에 권선징악을 내용으로 마련된 동네의 규약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로 되어있는 것이 김천에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치,

그런데 담당관님이 그것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향약소라는 것이 유교 전통사항이 내려오면서 향약소가 그 마을이나 고을에 일어나는 일들을 논의하는 어떻게 말하면 옛날의 자유당 시대에서는 면의원 있을 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꾸려나가는 체제하에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의회 의사당 역할 같은 곳이 향약소입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데 보면 향약소가 향교안에 부속건물로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개령향교하고 김산향교는 보수라든지 이것이 해마다 본예산에도 나오고 추경예산에도 나오고 해서 아까 강상연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향교들의 상실감, 소외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하시면서 조사를 해서 예산이 적절한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령 향약소는 개령향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령향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산아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암사가 있으면 청암사에 여러 개 암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것과 같이 개령향약소가 개령향교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에 잘못한 사람 처벌도 하고 문책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사용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수가 안 돼서 기와가 상해서 다 깨지고 비도 새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도까지 올라가서 도비 내려오고 시비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