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유석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맹세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수당은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4,4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351만원은 하반기에 기획공연을 여섯 가지 정도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모자라서 했고,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료 360만원도 당초예산에 좀 모자라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40만원 급량비도 직원들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하는데 밥은 먹이려고 하니까 당초예산에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것 올렸습니다. 영화필름 임차료는 당초에 8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것이 5건을 해서 임차비가 이미 다 바닥이 나고 없어서 하반기에 겨울방학때 영화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립예술단 단복도,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복이 당초예산에 2,40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이때는 지난해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대충 계산하기를 단원 단복을 2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했었고 단원도 40명 정도 생각했었는데 막상 단원을 모집해 보니까 평균 60명 정도 해서 전체 단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고 단복도 국악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한복이라든지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싸고, 평균해서 30만원 돌아갑니다. 30만원정도 60벌 3개 단체 하니까 3천만원정도 모자라서 이것을 추경에 세워주셔야만 창단공연 올리는데 단복을 입고 나갈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00만원은 300만원은 관내여비고 100만원은 관외여비로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보통 보면 관내 출장을 별로 갈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기획공연을 가지고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벽보도 붙이고 현수막도 걸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는데 관내여비 모자라는 것 300만원 올렸고 관외여비는 섭외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여비좀 해서 우리 직원들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기획공연 초청 5천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상반기때 명성황후라든지 대형 공연작품을 하다보니까 기존 예산을 다 쓰고 거의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모스크바시티 발레단이라든지 대여섯 가지 정도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정도 되도록 해서 하반기에도 우리 예술회관이 활기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기획공연 만큼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또 세입을 잡습니다.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연습수당은 기정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 단원 연습수당을 월 3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20만원 주고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 달에 네 번 이상 연습을 해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주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단원을 선발해 놓고 훈련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단원들이 거의가 프로급에 가까운 실력있는 단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당을 적게 줬을 경우에는 도망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류를 해놨습니다. 7월달에 훈련을 해서 한 달분 줬어야 되는데 안 준 이유는 미리 3천만원을 가지고 나눠주면 연습수당이 적다 해서 다 도망갈까봐 추경에 세워서 한꺼번에 추석때 준다고 하면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포항 수준만큼이라도, 2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단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10명입니다. 국악단하고 합창단입니다. 110명인데 6월 정도 하면 1억 3,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1억을 이번에 꼭 반영하도록 해서 우리 단원 오디션 봐서 수준급 단원들을 뽑아놨는데, 수준급은 아닙니다만 프로입니다. 잘 합니다. 뽑아놨는데 도망가지 않도록 제가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1,750만원 중에 1천만원은 한전 계약종별 변경공사입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에는 운영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하겠느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에 켜는 경관조명등이라든지 방범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분수대에 켜는 전기를 전부 가로등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예산이 1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 2년만 운영을 하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제가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1년이면 6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2년만 운영하면 1,2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로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것도 반영을 해주시고, 단복 보관실 설치 750만원은 어차피 단복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이것을 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또 악기도 보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기 보관소하고 같이 하려고 750만원 해놨습니다.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에,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술단 악기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지난해 연말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무더기로 그냥 4,400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술단을 창단하고 난 뒤에 소소한 개인 악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드리지 않고 주로 소년소녀 관현악단의 경우 팀파니, 현악기 등 공통악기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입하지 못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국악단 같은 경우에도 편종이라든지 대북이라든지 양금이라든지 큰 공통악기, 그리고 관현악단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래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공통악기를 기본적으로 구입해 주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되어있는 4,400만원하고 해서 부족분 9,800만원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예술단을 창단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복하고 악기도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고 수당도 너무 안 줄 수도 없고, 다른 시·군의 형평을 봐서 줘야만 이탈자도 생기지 않고 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상·하수도료, 121페이지 한전 계약종별 변경공사, 지금 우리 예산 책정되어있는 전기요금 같은 것은 지금 얼마 되어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전기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있습니까?

예, 확인을 해보고, 예술회관에 1년에 1억 1,685만 4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요금이 내용별로 보시면 기본요금이 4,118만 4천원이고 전기요금 적용하는 것도 계절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겨울은 비싸고 전기를 덜 쓰는 봄, 가을은 적용 금액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에 1억 1,685만 4천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본청에 상·하수도료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있습니까? 이것이 월 문화예술회관만 상·하수도료가 120만원 정도 돌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전, 전기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에 계약종별 변경공사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월 예산액으로 보면 월액으로 따지면 966만원이 전기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운영비가 전기세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것을 가로등으로 해서 절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1억 넘는 설계변경이 22번이나 했습니다. 두 곳이나 했고 네 번이나 다섯 번에 걸쳐서 했으면서 이런 것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습수당 문제는 아까 포항하고 구미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100% 가깝게 되는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5%가 채 안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포항이나 구미같은 곳을 따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수하고 수준급의 단원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예술단원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준급 단원을 뽑아서 도망가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예술관장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공연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예술단원 오디션을 정식으로 오디션을 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주로 대학생들, 합창단 같으면 성악을 전공한 대학생들, 또 국악 같은 경우에는 국악과 졸업생이라든지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대학생 출신도 많지만 타악쪽에 전문적으로 잘 아는 실력자들도 있고 실력은 상당히 과거와는 달리 수준이 많이 향상된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 물론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지 3개 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단원들 모아놓고도 하고 창단할 때도 했고 훈련 중에도 하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하고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이 젊은애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우리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정신 자세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그것은 그것이고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근사치라도 가도록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막아서,

제가 예술회관장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런 식의 뜻이 아니고 운영을 예술단을 추계공연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느냐, 그리고 월별로 주지 않더라도 적당한 돈 가지고 공연이 있을 때 미리 연습을 시키고 하면서 연습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군을 자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 실정도 있는데 타 시·군을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구미나 포항, 울산 같은 곳에 시립합창단 기존 있는 단체에 가보면 연습을 하든 안하든 월 1인당 조례에 정해서 줍니다. 월 20만원, 월 30만원 주는데 저희들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한 달에 4회 이상 연습을 해야만 주겠다, 4회 이상 안하면 안 주겠다, 이렇게 해놨고, 운영을 그렇게 하겠고 또 그래서 수당 주는 폭을 최대한 줄이고 운영은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추석 지나고 10월 6일날 우리 예술회관에서 창단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10월 31일날이 서울 국립극장에 대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경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시립예술단이 올라가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10월달에 각종 문화제 행사때, 지금까지는 타 단체를 조금씩 보조를 해줘서 불러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예술단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행사때는 우리 예술단이 나가서 지원해서 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말에 가서는 각 단별로 정기공연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정기공연을 1년에 두 번 이상하도록 하고 수시공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한전에 계약종별 변경공사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상·하수도료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연구된 것이 없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 15일 개관 이후에 금년도 4월 15일까지 1년간 경영해 온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경영혁신 방안이라고 하면서 방안을 두툼하게 2·30페이지 정도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은 아니지만 자체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절약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회관 운영하는데 경영차원에서 혁신하는 쪽으로 공무원 정신자세라든지 우리가 외부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석을 해서 대책방안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 위원님!

공연이 있고 하면 평상시에 저녁에 보면 10시나 11시 넘어서도 예술회관 전체에 돌아가면서 불을 켜놓습니다. 그런 것은 밤 10시가 넘고 하면 전기를 절약해도 안 됩니까?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시가지하고 떨어진 부분이고 대학교도 있고 해서, 물론 전기세도 필요합니다만 우범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상당히 차도 많이 가져와서 차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을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부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쪽에 주차장 있는 쪽에는 드문드문 한 개씩 켜놓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술회관에 집중적으로 해놓은 것,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10시 넘고 하면 사람이 안 다닙니다. 늦게까지 켜놓을,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켜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 전기요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절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쯤 쉬었다 할까요? 다음은 총무과 하기 전에 5분 정도,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 보면 9만 2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국비가 정리하면서 9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자치행정분야에 보시면 민방위경보 현대화, 해서 1,264만원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2,188만 5천원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단가가 4,550원에서 5,807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시민대종 타종에 따른 소품구입이 34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행사시에 시민대종 타종에 따른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구입하는 건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은 405만원으로서 자치센터 개소식시 현수막과 현판, 입간판을 세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입자 안내용 생활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전입을 오는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병원의 위치라든지 관광안내라든지 각종 기관의 위치등 상세하게 이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항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비 부담금이 300만원 전국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7항 임차료는 자치대학 현장학습에 차량 임차비로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화동 담당입니다만 저희들 담당에 6억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 징수를 위해서 실과소별로 동일하게 100만원씩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6·25참전용사 기념명비 건립에 8천만원 해놨습니다. 이 기념명비는 지금 현재 사라져 가는 안보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고 지금 국가관이 상당히 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5에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과 또 참전하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기념비를 세울 계획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강변공원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를 위해서 예비군 교육용 빔프로젝트를 55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으로 저희들 공무원 위탁교육비를 1천만원 추가로 해놨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해서 이것이 부족해서 6천만원으로 증액요청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역시 공무원 교육 가는데 따른 직무배양 교육과 업무연찬 여비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민자치대학 고적답사에 따른 급식으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0만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자치대학 학생이 불어난 관계로 해서 추가로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민여론 공청회라든지 수렴회라든지 이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에서 가질 개소식 참석자 급식에 6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시민자치대학 개근자 부상품으로 해서, 현재 개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나오고 해서 이 분들 졸업식때 1인당 상을 조금씩 주기 위해서 4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유입 유공 기관·단체 시상으로 해서 감사패라든가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인구유입에 기여한 학생에게 시상을 600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 발급사업비가 국비가 9만 2천원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고객의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8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4억 3,200만원의 시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전 동에 다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영 안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2개 동만 실시를 하고 나머지 기존 예산은 깎아서 실시하지 않도록 해서 3억 6,6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59만 4천원이고 부대비로 71만 3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6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2억 6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했습니다만 부족되는 관계로 해서 추가로 2억 6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로 해서 관리자 교육과정 해외교육 및 연수로 해서 2,2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정 1,25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해서 2,250만원 요청해서 총예산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총무과 소관 보고를 일반회계는 마치고 제일 뒤에 보시면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26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경보 현대화 사업을 3개소 하는데 도비로 1,264만원 이번에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국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이렌 경보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말입니다. 전 읍·면·동에 한다고 기정예산에 올라왔을 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다 하는 줄로 알았는데 지금 2개소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곡동하고 성남동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어모하고 아포하고 하고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면부에는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부에는?

시부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밀집지역에는 면부 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로 1개 동에 3,300만원, 그리고 비품구입비로 3,300만원, 6,6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계획이 동에 전부 시달이 됐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6,100만원입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지금 국가에도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가 돼야 내려오는데 그때 되면 돈이 좀더 확보가 되겠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붙어야 되는데 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해서, 예를 들면 돈이 턱없이 적은데 큰 계획을 세워놨다가는 되지도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시설은 주민들이 시간이 여가가 있는 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맞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면부에는 어떨는지 몰라도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위에 보면 체력단련 같은 것, 에어로빅 같은 것 주위에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없는 사람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전국적으로 다 하고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금년도에 다 하는데 유독 저희들 시만 씌워서 잘 안 되기 때문에 2개 동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워진 예산을 깎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징계 먹을 요량하고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수의해서 2개만 하자, 정부 시책으로 다 하라고 하지만 안 되는 줄 뻔히 아니까, 영 안할 수는 없고 국가에서 하는 것을 영 안할 수는 없고 2개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경상북도에 3개 나왔는데 2개를 우리가 안했습니까?

2개 했죠.

그것을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그것을 빌미로 연장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안 된다고 하고 하는 것을 그대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면부는 안 되고, 면부는 안 됩니다. 면부는 안 되는데 지금 경기도 시부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지역에 맞도록 하려고 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그것 안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하게 되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100% 권한이 있어서 100% 지방자치가 된다면 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면부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2개를 해서 면부에는 하나도 안하지만 다른 데 안한 곳은 지금 2개 가지고 면부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한 것은 사실 받아서 잘 한 것이고, 우리 시비 크게 안 들고,

그것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잘했다고 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

실패를 해도 다른 데는 안한 지역은 금년도에 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이것을 조례에도 보면 시범적으로 경상북도에 세 군데 나온 것을 두 개를 우리 김천시에서 자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답변을 하는 과장님뿐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해놓으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읍·면·동에 공무원까지 감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감축하도록 되어있지만,

조례에서 하고있는 것이 어모면하고 아포같은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 같은 곳은 해서 공무원들이 기능을 찾아서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하면 결과적으로 제일 큰 동네에 기능이 전부 마비가 되고 공무원 수도 줄게 되고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너무 걱정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기입니다.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하는데 405만원 있는데 이것을 현재 한 곳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곳인데 이것이 사실 왜 넣어놨는가 하면 지난번에 아포하고 어모에 개소식을 하는데 저희들에 처음에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람들은 모아놔서 면에서 밥은 줘야 된다고 하죠, 밥은 줘야 돼서 다른 보상금 가지고 사실상 당겨서 남은 것 가지고 집행을 해서 의회 결산검사에 저희들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 밥을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미리 다음에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6·25참전용사 기념명비 건립, 참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이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6·25사변 참전용사도 그렇지만 월남참전 용사도 그에 못지않게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이왕 하시면서 꼭 6·25만 하지 말고 월남참전 용사도 하나 더 하시지 이왕 하시면서, 강변공원에 할 것 같으면 조각공원에 하든지 이왕 하시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장소가 조각공원보다 충혼탑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충혼탑에도 가고 또 거기에 무명용사 기념비 세운 곳도 있고 세우려고 가보고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는데 다 장소가 부적절하고 또 어제도 6·25참전용사회에서 총무과에 왔다 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세워놓은 곳도 있는데 이왕 그 분들 말씀이 세우려면 잘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잘 세워서 6·25참전용사는 지금 비참하게 살고있고 어떤 대접도 현재로서는 받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무척 고심을 하고 강변공원에 세우면 잘못하면 큰 비가 오면 물에 잠기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100년만에 한 번씩 어지간히 비가와도 잠기지 않는 위치에 잘 저희들도 돈을 들여서 하도록 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비는 다른 데 가서 월남전 참전용사비를 세워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웠는가 물어보니까 월남전 참전용사회를 아마 지구별로 해병전우회처럼 구성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의 뜻있는 분들의 협찬을 받아서 세우고, 아직까지 그 분들에 대해서 시·군에서 세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그것을 당장에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의회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김천시에 보면 면 관내 인사 관계를 인원이 5천명 이상이면 몇 명,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관계 조례 같은 것은 인사를 안합니다. 왜 그렇게 안하십니까? 인원이 5천명이면 직원이 몇 명, 5천명 이하는 몇 명, 그런데 이상하게 면간의 인사는 안하는 것이 본전이니까 안하시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것은 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기는 잘 아는데 실천을 하셔야 되죠... ...

예.

조례에 돼있으면 조례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정청기 위원입니다. 85쪽에 인구유입 유공 기관·단체, 이것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인구유입 대책, 예산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단체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전 공무원들이 발을 벗고 나서다시피 해서 사실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매년 이것이 계속되는 일입니다. 15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공무원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 한데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보면 김천시 발전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주고있습니다. 주고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도 예산이 조금 들어갈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뭔가는 우리 김천에 하므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겠느냐 하는 대책을 우리 시에서 내줬으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구증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들하고 무단전입자를 정리하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벌어먹고 살기가 좋으면 사람이 모이기 마련이나 사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 강인술 의원님께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장·단기 대책을 가지고, 어제도 제가 황병학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구가 증가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허가신청을 하면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김천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허가건에 대해서는 김천시가 제일 어려운 곳이다,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 전에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어제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듣고있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런 것을 정말 인구증가 대책을 하자면 사실은 법에 조금 적용대상이 그것한 것이 있더라도, 민원이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식으로 돼서 김천이 그야말로 그래도 조그마한 공장이라도 하고 싶으면 와서 기댈 수 있는 자치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인해서 단기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서야만 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용역 다른 데 줄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김천시 발전에 대해서, 물론 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구증가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주면 뭔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나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것을 계속 공무원들만 내세워서 몇 명 책임지고 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식이 돼가고 있는가 하면 대항면에서 봉산면, 봉산면에서 대항면, 대곡동에서 봉산면, 인구는 불어나지 않는데 그 인구가 면단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 불고 저기 줄고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이것은 지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 됐습니까?

예.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드릴까요? 사실 인구증가 시책 때문에 자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을 실제 우리 시에 상주하고 있는 시민은 15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데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로 예를 들자면 학교 교직자는 5년간 이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5년간 한 번도 안 옮깁니다. 한 번도 안 옮깁니다. 그것 옮기면 자동차등록비, 번호판 25,000원이 들어간다고 안 옮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김천대학 학생들이 2,000여 명 이상이 그냥 여기 와서 있습니다. 그들이 짧게는 2년간, 보통 3년간, 지금 학과가 늘어서 3년간 여기 와서 삽니다. 주민등록법상 20일 이상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주민등록을 떼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면에서 대항면에 가 있는 것을 여기서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무단으로 외지의 사람이 김천에 와있는 것, 그것을 옮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면에 있는 자기 직원들 주민등록을 대항으로 가져갔다가, 감천으로 가져갔다가, 이런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고 관내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열 분 계신다, 주민등록을 열 분을 그 지역에 옮기도록 해라, 파출소 직원 대구에서 전입한 사람 있으면 김천에 모암동 살면 놔두고 그런 것 옮기고,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대신동 같으면 김천대학, 김천과학대학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와있으니까 이것을 옮기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학생들이 그냥 옮기라, 옮기라, 저희들이 교무처장도 만나고 학장도 만나고 기숙사 사감도 여러 번 만났지만 학생들이 자기들에게 득이 가는 것이 없으니까 떼 오려고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도장도 찍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강제로 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러니 저희들이 예산이 서고 나면 적어도 학생들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고 하자, 우리 지역에 입학한 학생들 주민등록 옮기면 3년간은 가니까, 그리고 또 사감도 당신네들 열심히 했으니까 감사패라도 시장이 나눠주고 뭔가 장려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세웠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