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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본회의1999-07-20

조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세조례중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나 선박, 항공기 취득시 취득세 자진신고 및 건축, 선박, 교통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행 재산세 관련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련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그런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장 넘겨서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2조에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제1항에 보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할 때에는 그 개축한 자가 신고를 하도록 명시도어 있는데 이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도 선박을 취득한 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삭제를 합니다. 다음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에 항공기를 취득한 때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도 삭제를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내부에서 충분히 이것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또는 그 자료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농공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인데 이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농공단지내의 휴ㆍ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실화되어 가고 있는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세감면조례 제13조 2항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포 농공단지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 즉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태우입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 제24조, 임대차의 기간과 동법 제25조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명칭, 조례 제1조, 그리고 제4조를 농지법 규정에 맞는 조문으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11조, 별표 2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명에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인데 개정안에는 제명을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1조에 목적은 이 조례는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은 임차료 상한이란 말을 빼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하고 제4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고, 제1 내지 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에 보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는 법조문 폐지로 인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호와 9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1조의 임차료의 상한에 대한 것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 조문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별표 2에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임차료의 상한에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를 모두 삭제를 했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임차료 상한은 농지임차에 관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농지임차료를 아주 정해 놨습니다. 일반 경작작물에서 답은 정율제를 적용해서 40 수확률에 40%, 그리고 전은 30%, 그리고 과수는 33%까지 임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했었는데 이 법 모두 폐지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 의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상위법에서 조례개정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만 존치가 되는 겁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지역경제과장

예.

조경식의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항은 현행과 같음, 지금 1, 2항 현행과 같음은 지금현재 1, 2항이 어떤 문안으로 되어 있어요. 또 3항에 삭제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문항이 삭제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실지 이 문안을 알아야 되요. 이 보고자료로 문안을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도 문안을 명확하게 대조를 해 주셔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속초생선회축제추진상황보고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속초생선회축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백영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속초 생선회축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3번, 발의년월일 1999년 7월 14일, 발의자 본 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속초생선회축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관련된 보안계획 수립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속초생선회축제 계획 변경 등 추진상황, 당초 계획입안부터 최종안에 이르기까지의 간담회 및 추진경위를 포함하여 주시고, 나. 속초생선회축제 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보안계획, 다. 기타관련 등 이와 같은 보고를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생선회축제 추진상황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