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어업인 대기소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축물대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85년 6월 21일 707번지에 지목이 합병되어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85년 6월 21일입니다. 제가 답변한 부분중에 잘못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수의원님께서 이 부지 소유지가 시유지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항만청부지가 맞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저희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취급품목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항만청자의, 동해지방양수산청장에게 별도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물이 바꿔지거나 아니면 증축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예. 조성원가에 50%를 올리는 것으로 했고요.

저희들이 종전에는 조성원가가 이번에 이사하기 전에 톤당 2백9원이였고, 징수가 톤당 1백4원씩 해서 징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종전에도 50%정도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예.

양은 상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부과톤수 금액은 상수도 관계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양 자체는 사용량 그대로 되고, 하수도에 대한 것은 조성원가가 2백9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톤당 1백4원씩 징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현재 50% 징수가 된단 말이죠.

1백4원에 대해서는 57.2%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원래 조성원가의 50%인데 기존의 톤당 징수액 1백4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57.2%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인상된 단가가 얼마인가 하면 1백6십3원5십1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3백2십7원3전이 되고.......

종전에는 조성원가 2백9원에서 징수를 1백4원씩 했고, 지금은 하수처리장 가동문제 등 해서 조성원가를 계산하니까 5년으로 해 가지고 5년을 평균을 내서 조성원가를 계산한 것이 3백2십7원3전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50%가 1백6십3원5십1전이란 말이죠.

앞으로 5년입니다.

이것은 5년치 평균해서 3백2십7원이 나왔거든요.

예.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용역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

지금 현재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인자 부담요?

원인자 부담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징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과 관계없이 징수가 됩니다.

개인주택을 짓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시기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기준면적 이하이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수사용료 징수하는 방법에서 그냥 징수하고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을 별도 부과를 합니다.

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식당을 할때 합병정화조가 있어야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면 합병정화조 설치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내가 알기로는 합병정화조가 필요없어요. 일반정화조로 돌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뜻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는 지금부터 허가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지금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시킬 적에는 건축면적이 1,600㎡, 연면적이 1,600㎡이상일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 이하가 되면 안 물어도 되겠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연면적 1,600㎡이상이 돼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는 영업을 하든 뭘 하든간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배만근입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속에서 우선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를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비교분석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요골자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시에 사전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점과 유휴지제도 폐지 및 개선에 따라서 과태료가 한도액이 2백만원이라는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별표중에 제1호 내지 제5호를 기존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제2호중 부과기준을 한도액 5백만원을 한도액 2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되어 있는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별지 제6호 서식과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인 주택건설 촉진법과 상호 비교분석하여 국민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상 국민주택기금관리에 필요한 절차와 그 서식을 조례로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와 제11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개정되는 것이 저희가 기존조례 제5조와 제6조, 7조, 8조, 9조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이 이 법에 다루다 보니까 그 사항이 단순해 가지고 그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은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조례에다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제9조, 제10조가 여기에 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대한 채무자 명의변경은 새로 개정해서 제11조에다 삽입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을 제가 조문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1항,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2항,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는 특별회계 자금의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존 11조가 더 올라와서 제5조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3. 정부로 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 이렇게 됐고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영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 12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법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이렇게 되겠고, 제7조는 융자조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제13조가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차용증서와 제2호 서식인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2항,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는 할부금의 상환입니다. 기존 제14조가 되겠습니다. 1항,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2항,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3항,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채권관리관 지정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사항을 여기에다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2항,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주택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4항,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채권관리부 비치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행규칙 제2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융자금 관리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항,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다음 제11조, 채무자 명의변경, 이것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으로 명의변경코자 하는 채무자의 별지 제4호 서식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변경사항을 상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입니다. 이것은 기존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특별회계로 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하여금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18조가 해당됩니다. 1항,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2항,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에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이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별지 1호 서식 2호서식, 그리고 3호서식, 4호서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세번째로서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를 상위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폐지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이번 조례에 모든 사항을 점검 확인 또는 다시 발췌한 바에 의해서 이것이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와 이에 따른 저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척 방대한 양을 필요로 했고, 또한 여기에 신ㆍ구조문이나 또는 조례안도 대비표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참고하는 방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건축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그리고 건축법시행규칙이 '99년 5월 11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게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미관, 시설보호지구, 즉 학교시설, 항만시설 등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시행일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이상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다. 면적이 330㎡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규모이상은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던 것을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하층 설치규정을 역시 삭제합니다. 이 참고사항은 건축조례안은 별첨에 있고,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별첨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개정절차 이행사항으로서는 건축위원회 개최 및 그 결과보고가 6월 28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간단히 금번 개정되는 속초시건축조례의 조문별 폐지나 또는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폐지되는 조항이 총 24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또한 신설되는 조항은 법령 근거에 의거 설치되는 것으로서 총 6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건축조례의 중요내용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전부가 주민 또는 시민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에서 법령의 상위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삽입하고 또 삭제하고 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삽입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이라든가 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가 나열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무척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이 두 조문만 남게 됐습니다. 그냥 규칙으로만 남겨두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는데도 번잡하기만 하고 또 조례에 대한 심의라든가 규칙, 모든 것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에 다가 묶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예, 폐지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