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월18일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위축도 있겠으나, 특히 우리나라는 21세기를 맞으면서 경제가 계속 불황속에 지속되고 있고, 하반기 추곡수매등 농산물의 하락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으로 132억원을 교부받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속에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채무상환, 경제활성화, 국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예산총계는 2,261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72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5억4,976만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요약해서 이번에 반영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1억8,100만원, 그중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교부세가 132억8,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은 우리 관내 전통사찰인 직지사 요사채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직지사에서 김기재의원이 국회의원 연맹에 회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직지사에 여러번 방문해서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7,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06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8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137억9,600만원 증가된 2,072억9,600만원입니다. 그중 지방세는 종전과 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종전과 같습니다. 12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37억8,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총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00만원 증가된 439억2,800만원입니다. 증가된 1,000만원은 일반행정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억9,900만원 증가된 857억2,000만원입니다. 증가된 22억9,9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에 6억,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3,924만3,000원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에 16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85억7,700만원이 증가된 681억9,100만원입니다. 증가된 경제개발비 85억7,7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에 1억1,0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5억2,6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6억8,900만원, 교통관리비에 2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 기타경비는 29억900만원 증가된 89억4,100만원입니다. 내역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10억1,800만원, 예비비로 18억9,100만원 되겠습니다. 16쪽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7억8,100만원이 지방교부세입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132억8,100만원, 전통사찰 직지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특별교부세가 5억원을 포함해서 137억8,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533만원입니다. 이 재원은 농수산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510만원, 건설도시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 810만원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213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농수산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51만원, 건설도시분야에 호우피해복구비가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드리고 본청 소관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전부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당 3,000만원씩 해서 6억6,000만원이 읍면동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많이 못받아 미안하다고 그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혼란스럽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교부세를 다른데보다도 적은 것이 수치로 나타나니까 하는 이야긴데 인정할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도 바라고 그럴 것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그런 교부세 내려보낸 것을 행정을 잘 해서 상받았다고 온통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받았다고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바도 없고 여기 오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상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세가,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플러스 요인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것이겠지,

다른데는 더 많이 받은 모양이지,

교부세가 상사업비로 온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부세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교부세에 플러스 요인은, 뭐 적게 왔는데 플러스 요인이 돼요? 다른데보다 비교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그래요. 본예산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도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소규모 주민사업이,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 제 출신인 농소면에도 몇 개 안되는 것을 가지고 아직 착공도 안하고 업체 선정도 안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주민들 원하는 것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이렇게 쪼가리 쪼가리 내서 많이 해주니 고맙기는 고마운데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금년에 집행도 못하고 그냥 이월되는 것이 많지 싶어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개발계, 건설과나 관계 도시주택과나 관계부서에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어떤 방안이 있어요?

예산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우리는 하나도 배정요구를 삭감안하고 그대로 다 해줍니다. 주무부서에서 저희들도 보면 사업부서에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일거리가 많아서 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예산 배정을 안해 주어서 지연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사장되고 지연되어서 동절기 맞이해서 이월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같은 시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인데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되고 우리는 달라고 하면 예산만 주고 앉았을테니까 빨리 달라고 해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거기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아무말 안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런 답변같으면 그것은 안듣는 것이 좋은 것이고 각 실과소하고 유기적으로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절기 전에 설계를 총 동원하고 용역을 하든지 동절기 전에 많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수진작을 위해서 바라는 바예요. 이런 돈을 줄 때 하도 경기가 침하되니까 내수진작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대고 돈을 푸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월되고 하면 정부에서 바라는대로 되지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직원들이 설계를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연되는데 사업은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용역을 주어서 하면 한달 내로도 끝납니다. 적은 소규모 사업을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려고 하니까 지연되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생각안하고 전부 외지 설계 용역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이런 점을,

시기를 놓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직접 설계용역비 남는 집행잔액 가지고 작은 것을 설계용역을 주어서 빨리 하도록 해요.

사업부서에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되지 시기 다 놓치고 내년 봄에 가서 한다, 내년 여름에 가서 한다, 이러면 되지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봅시다. 15쪽에 지방채상환이 10억 조금 넘는데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상환 기일이 되어서 갚습니까? 무엇때문에 갚습니까?

상환기일이 도래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교부세 사용처가 지방채상환하는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 남은 것을 채무상환에 편성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방채상환하는데,

예.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10억 채무 상환한다고 하니까 기일이 도래 안되었으면 지역개발비로 돌리는 것이 더 안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편성해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교부세 영달하면서 내려온 운영지침, 공문 카피해서 하나 해 주십시오.

여기 하나 드려놨습니다.

받았어요?

과장님, 재래시장 편성한 것을 보니까 감호시장같은데 7억8천인가 편성하는 과정에 어떻게 해서 전부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상하수도과 전부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다 해서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관계부서가 다 현지 확인된 것입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되지만 기획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부 것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맞습니다.

김천에 돈 떨어진 것인데,

쓰레기매립장 할 때 주민들 동의받고 설치했어요, 동의 안받고 설치했어요?

지금 말입니까?

지금 하는 것,

지금 매립하는 것 말입니까?

신촌것,

덕곡동 것 말고,

신촌,

신설해 놓은 그것 말입니까?

지금 매립하는 것, 신설해놓은 것,

제가 알기로는 동의서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안했는데, 아무도 주민들 모르는데, 의견 수렴안하면 불법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협의안하면,

전부 환경부에 인가가 난 사항입니다.

인가났는데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붙어야 될 것인데 절차상, 그것 없으면 불법 아니요?

불법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3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서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로 가지고 인가가 났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다른 경산시같은데는 100억을 준다고 해도 못들어오도록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하도록 100억을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해도 못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신촌 지역에 매립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 무슨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돈 5,000만원 해서 싸움이나 붙여놓고 공사하는데, 이런 말 저런 말, 말 잘못해서 그것도 집행도 못하고 있는데 신촌쪽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틔워주든지 철도건널목 건너다니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해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신촌땅에다 대고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공원을 만들어놔도 신촌사람들은 갈 길이 없어요. 경운기 타고가면 몰라도, 무슨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대책을 한번 답변해보세요.

김정기위원님께서 저희들 계획을 앞질러가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농소 신촌간 철도옆에 도로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일 이억 드는 것도 아니고 약 18억정도 듭니다. 뚫을려고 하면, 그것을 보고드렸더니 그 관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신촌 주변에 농로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은 시장님께서 거의 100% 다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로 포장하는데만 약 10억이 듭니다. 물량조사는 다 됐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우리 시 재정도 있고 사업의 우선 순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덕곡동이라든지 신촌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아픈데는 긁어주고 주사도 놔 주고 치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까 연차계획에 총계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 놓고는 이제 도로 관계 이야기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연차계획 하는데, 10억가지고 되지도 안하는 일인데 말 모순이 되잖아요.

뭘 말입니까?

처음에 10억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다,

그것은 매립장입니다.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를 하고 정비하는 것이고 16억하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는데 16억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계획도 아까 말 안했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보고만 드렸지 연차계획이 계획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안그래요? 그리고 농로포장 10억 든다고 하는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다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 들여서 기반정비 형태의 포장좀 해 주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다른 동네 다 해주어요.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없어요. 신촌동네만 특별히 더 해주는 것이 없다니까, 예산서 한번 들여다봐요.

점차로 됩니다. 조금 계셔보세요. 그러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전에 김원기과장도 이래 한다, 저래 한다고 하더니만 재직하는 동안에만 하고 퇴직하고 나니까 전부 거짓말이고 임시로,

그것을 인계받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로를 전부다 포장해 달라고 하는거라, 그래서 1년에 갑자기 다는 포장이 안됩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형도 바루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주들간에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쓰레기장에 몇 년 안가서 한계에 부딪히는데 지금 적치를 해요. 적치를 하는데 한계에 부치게 되는데 지금 다른데 할 데 입지선정도 안하고 막연하게 전부다 퇴직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로는, 국장이고 과장이고 전부다가, 한 5년 후에 쓰레기매립장이 가득찰 때쯤 되면 다 여기 계시는 분들 퇴직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비해서 입지선정을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 5년 후에 가서 매립할 수 있도록 될지 말지인데 지금 도시 변두리에 지도 놓고 보면 가운데 아닙니까? 저기에다 대고 쓰레기장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위로 쳐재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정하느냐 이것이지, 이렇게 됩니까? 소각로 소각로 하더니만 그것도 행방불명이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각로 관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민자 하는 것, 민간인 한다는 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화될 것입니다.

지금 남면에 하고 있어요?

남면쪽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소각로를 보급하기 위해서 각 읍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적정 지구를 판단해보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저것이 한 5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태워서 매립하면 15년에서 20년간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다가 미리 사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손들고 여기 하겠다는 것, 공고를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 어디 어디 하겠다는 식으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하면 되는 것도 안됩니다. 행정이 전부다 엉망진창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비밀에 붙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항상 들어도 그 답변이 그 답변이고,

김인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덕곡동 쓰레기매립장이 10억가지고 공원을 하는 것입니까?

예.

김천에서 최고가는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가지고 김천에서 최고로 가는 공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가는 공원을 만들려면 그것은 저희들이 최고가는 공원을 실시설계도 안해봤고 자문을 구하는데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어디냐인데 10억입니다. 10억인데 매트를 깔고 1미터를 성토해서 그 위에 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쉼터조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트를 깔고 그 부분은 약 78평정도 됩니다만 방갈로라도 짓고 소나무도 심고 해서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고로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어서 다른 면들이 쓰레기매립을 서로 유치할려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최고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가지고는 제가 알기로는 한 귀퉁이 조금도 안되지 싶은데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참말로 최고로 가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다른 면들도 쓰레기매립장을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할려고 할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쓰레기 시책에 대해서 아까 김정기위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형소각로가 현재 소각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현재 기 확보된 덕곡 매립장이 15년 이렇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소각로가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이 그렇게 진척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을 할려고 하면 반대해서 자꾸 무산되고 무산되고 이런 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매립장은 어느새 가득 차 오르고 그렇게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쓰레기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특히 관선 시장, 군수시절에는 보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쓰레기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한 2년정도 있으면 다른데로 가니까, 어쨌든 자기 있을 때는 민원 발생을 안시키기 위해서 안하고 살살 비켜가다가 가 버리고 가 버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쓰레기 정책을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그렇게 되어 온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자치단체장을 시민이 뽑았다면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소의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의회청사 짓는다고 옆에 합니다만 하다하다 할데 없으면 시청 옆에라도 해야 된다고,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괜찮다는 것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보여주어야 되지 자꾸 구석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로 봐서는 혐오시설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풀어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빙빙 돌려서 아까 김정기위원 말씀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도 앞으로 한 5년 있으면 내년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있을른지 없을른지, 나중에 가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직원들한테 추궁하면 위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지 할 것 아니냐 이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중에 가서 쓰레기가 잘못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을 같이 좀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문제, 쓰레기문제, 우리 시의 가장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디에 하든지간에, 지금 보면 김인출위원께서 10억가지고 공원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마지못해서 자꾸 우니까 달래는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직지사 테마공원은 60억, 70억 들여서 한다고 난리치면서 그쪽 덕곡지구는 10억 가지고 어떻게 달래요. 할려면 정말로 최고로 할려면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해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왕 해 줄려면 이래가지고 쓰레기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입은 것을 그나마 좀 보상이 되도록 흡족한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좀 성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는데 성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계는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추경 요구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경 요구한 것은 재래시장 상가 정비 사업비입니다. 당초 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마침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경제가 안좋은데다가 특히 대형 할인점에 밀려서 열악한 재래시장 상가는 더욱더 침체되고 상인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각 시장 상가, 번영회, 상인, 지역유지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건의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장내가 어두우니까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또 시장내에 상하수도 시설, 시장 주변 가로 설치 등인데 각 시장 상가마다 대동소이한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열악한 재래시장 상가의 기반시설을 먼저 하여 깨끗한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나아가 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위축된 상인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추경예산에 요구한 재래시장 상가의 정비비를 장기적으로 또 대의적으로 판단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재래시장 상가가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설비에 평화시장에는 비가림시설입니다. 그것이 한 1,400평방미터 424평정도 됩니다. 실내에 조명시설하고 건물도색, 평화시장내 3동이 있는데 건물도색하고 상수도시설, 65쪽입니다. 안에 하수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수도 시설하고 평화시장 주변에 가로등설치 해서 전체가 13억5,2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금시장입니다. 황금시장도 역시 안에 내부에 비가림시설하고 조명시설, 내부를 밝도록 조명시설하고 상수도 시설, 하수도시설은 2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만 하고 주변에 가로등설치 그렇게 해서 황금시장의 정비비로 8억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감호시장입니다. 감호시장에도 역시 비가림시설하고 안에 공설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동인데 비가림시설이 안돼서 비가 새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조명시설을 합니다. 66쪽입니다. 건물이 4동인데 건물의 도색을 깨끗하게 하자 해서 건물도색하고 상수도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하고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됩니다. 지붕 방수하고 차광막, 가게 옆에 죽 동일하게 차광막 설치를 하고 아치설치를 하도록, 감호시장은 김천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그렇게 해서 감호시장에 7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중앙상가입니다. 중앙상가는 조명시설하고 차광막시설, 67쪽에,

김기봉씨 볼륨 더 올려요. 저쪽 방 소리때문에 지금 과장님 보고하시는 것 안들려요.

가로등 설치, 중앙상가는 2억4,5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시장에도 내부가 어둡고 해서 조명시설하고 건물이 퇴색되어서 도색을 하고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화장실을 개축하고 가로등 설치 해서 부곡시장에는 3억3,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서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94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가에 전부 현장조사를 아까 이야기할 때 나갔다고 그러는데 전문성있는 사람이 나가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관계때문에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세우고 사업은 도시주택과, 상수도 관계되는 상하수도과,

그것은 됐고, 비가림 이것은 새로 집을 위에 다 덮어씌워야 됩니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덜어내고 차광적으로 밝게 아케이트 시설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평화, 황금, 감호, 중앙, 부곡 5개죠? 35억 되죠?

예.

그런데 시장에 신빙성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지, 내가 지적은 안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돈을 7억, 8억, 10억씩 투자를 해서 다 날린다고 생각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를 시킬 자신 있습니까?

일단은 제 복안은 재래시장이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반시설을 해서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제일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의식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옛날에 그런 사고를 버리고 다양하게 싸게, 의식전환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상인들을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시장, 황금시장, 감호시장, 중앙상가 다 보면 있는 특색을 살려서 할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연구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죠?

예.

감호시장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어 있잖아요.

예.

사업을 안하고 있는데 돈을 7억8,000을 투자해서 가능성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올렸습니까, 다른 시장에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안할 수 없으니까 올렸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호시장은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 안에는 잘 안됩니다. 그것을 현재 보니까 우중충한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도색을 하고 거기에만 시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안봅니다. 거기에만 시장으로 보지말고 전체를 시장으로 봐서 주변에 가로등도 설치하고 깨끗이 하면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안에 건어물 대 여섯 군데밖에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광막을 깨끗하게 하고 도색도 하고 지붕새는 것도 새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올려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삭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후유증은 누구한테 옵니까? 이런 것은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성없으면 이런 것은 자기들이 참작해서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 일부 올려놓고 뒤에 욕은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작정으로 만든 것 아니냐 싶은데,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과에 전부 나가고 상하수도과,

나가고 안나가고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을 올려서 승인을 의원들한테 받던가 이래야 되지 제가 이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감호시장은 누구라도 실정을 잘 알잖아요. 말하자면 먹을 것이 없어서 파리도 안모입니다. 맞잖아요. 하루종일 일년 내 가도 사람도 다니지 않고 사는 사람밖에 안다니는데 활성화한다고 해서 어느 비전을 잘 해서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연구 잘 하셔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래시장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신다는데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나 관공서에서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면 이마트를 이용한다, 하이마트를 이용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구입하는 재래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하는 것 보다도 첫째 우리 관공서에서 재래시장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물건을 구입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앞에 서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처음 듣고 총무부서나 이런데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앞으로 시청에서 물품 구입하면 될 수 있으면 재래시장, 김천시민들이 직접 하는데 사실 이마트나 이런데 물론 사업이기 때문에 팔아주면 좋겠지만 그것은 큰 그룹 아닙니까? 그룹이고 솔선해서 시장에서 우리 시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천병삼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재래시장때문에 저도 시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곡시장같은데는 가보면 시장이 아무것도 형성도 안됐습니다. 아무 형성도 안되어 있고 감호시장 역시 가보면 빈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을 하고 수도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나아질 그런 가망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미도 먹을 것이 있어야 달려듭니다. 개미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모여들지 시장은 도색하고 비가림하고 조명시설하고 깨끗이 해 놓는다고 해서 모여듭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 가보세요. 저녁때 되면 터져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민 자체들이 거기 가면 한군데서 전부 모든 것을 구입을 하니까 자연적 주부들이 거기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막대한 돈이 3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그것이 시장이 형성되겠나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대로 5일, 10일 되면 황금시장만 반짝 반짝 하는데 거기도 지금 장날만 되어 보세요. 아침으로 통과할려고 30분 이상 걸립니다. 도로에 전부 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장을 다녀보면 형성되는데가 없어요. 그나마 평화시장은 형성되는데 이 많은 돈을 감호시장이나 부곡시장 투입해서 과연 사람이 오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시장에 가보면 첫째 문제는 주차시설입니다. 지금 이마트나 하나로마트는 그나마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는 주차시설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차 대놓으면 금방 금방 붙이면 4만원입니까? 재래시장을 도색을 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요즘은 전부 교통이 발달되어서 전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 안되어 있는 이런 시장은 시장이 전혀 안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저것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인들의 의식전환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지금 당장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환경부터 바꾸고 해서 자꾸 유도해 나가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감호나 부곡이나 맞는 말씀입니다. 잘 안됩니다. 그렇지만 바꾸어서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감호시장에는 7억, 부곡에 3억3,9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돈만 낭비하는 낭비성 돈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부터 황금시장에 화장실 하나를 지어야 된다, 요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의원 생활하기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안되었는데 지금 황금시장에 오는 지례 5개면 사람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소변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짜장면을 한그릇 사 먹어야 소변을 본답니다. 전부다 자물통으로 다 잠궈 놓았습니다. 볼 때가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조명시설하고 뭐 해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황금시장에 화장실은 동산약국 밑에,

이제는 하고 있는데,

일단 환경을 한번 바꿔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부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주차장문제가 환경을 정리하면 주차장 장소가 다음에 나옵니까?

주차장 관계는,

안되잖아요. 안되는 것은 검토가 아니고 아예 안된다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래야 되지 될 자리도 없고 한데 그것을 얼렁뚱땅 환경부터 하고 나중에 주차장 관계는 뒤에 연구한다는데 여기에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관리비가 전기료 같은 것이 한달에 얼마정도 나오는지 예산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5개 지구 해서,

거기까지,

안해봤죠? 이것을 다 하고 나면 가로등을 세우고 하면 내가 볼 때는 한달에 전기료만 해도 내가 전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을 잘 모르는데 이것만 해도 돈이, 잘 연구하셔서 환경부터 해놓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장님도 하라고 하니까 하는 업무상에 하는 것인데 사실 속으로야 답답한 것도 안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연구하시고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평입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취득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이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재산취득은 매각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했어요?

승인 안해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승인 받아도,

공시지가로 1억이상 되면 승인을 받고 안그런 것은 안받는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임도 개설해놓고 토사가 많이 내려와서 밑에 소류지 같은 것 다 메우고 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안쓰고 어째서 산림과는 늘 이런 도시공원만 신경쓰고, 지금 산이 산불때문에 거기 매달리고 딱 하는 일이 두가지입니다. 산이 지금 임도에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쓰레시를 싣고 들어가서 도시 쓰레기를 온통 갖다 부어도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하나도 없고 한번 돌아봤어요?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산을 안전하게 보호가 육성하고,

끝났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70쪽입니다. 재해복구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지난 9월9일날 호우피해가 발생한 주택 전파 1동에 810만원, 반파 1동 405만원 등 총 1,21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피해 지구는 꿀벌로서 강원도 홍천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연고지가 김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37만5,000원입니다. 다음 71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성남교 익벽 보수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남교에서 교육청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옹벽 겸 익벽이 있습니다. 석축대가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서 아포 지1리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등 총 66개지구에 43억2,500만원을 각 읍면동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개발 시설부대비로서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1,167만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에 42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교 익벽 보수는 여기에서 나가자면 성남교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것 말입니까?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 교육청앞으로 가면 성남교 가기 전에 왼쪽에 올라오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길,

길이 있고 벽면에 보면 도로 옹벽겸 성남교에서 말아서 올라오는 익벽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석축이 대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하는데,

보강을 하든지 안그러면 옹벽을 보강하든지 해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모자이크 붙이고 이런 것은 안하고,

모자이크는 안붙입니다. 옹벽이 보면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은 잘 없을 것입니다만 소류길이 조그만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상단부에 조금 하다가 만 구간이 있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상당히 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한 사항인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서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중에서 읍면동에 지역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이 적게는 1억에서부터 많게는 4억7천,

과장한테 해 봐야 되겠습니까? 대답도 옳게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위로 보고하세요. 주민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여론은 지역의원들이 제일 잘 들어요. 주민들의 애로를 제일 잘 알고 면장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의원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시장이 자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민들 모아놓고 숙원사업 신청받는 그런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 공정성이 없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시정하도록,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선심성 예산은 집행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43억이 무려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잖아요. 전체 132억중에서,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물어봅시다. 월곡 1리 74페이지 안길 정비 옹벽, 이것이 과장 나가봤으면 알겠네요.

그것은 집 뒤쪽으로 들어가서 안길 푹 꺼진데 거기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뒤에 들어가서 안길,

예, 거기입니다.

나는 어딘가 모르겠는데,

동네 안에 가면 공터도 있고 옆에 푹 꺼져서 포장안된데가 있습니다.

몇 미터 되는데 2,500만원입니까?

150미터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데,

동네 안에 보면 포장도 안됐고 공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데가 없는데,

전에 하다가 뒤에 남아있는 부분에,

개인 것 선심써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 한 지구가 아니고 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장이,

예, 취락지 안입니다.

형편이 이렇다니까, 본위원의 집 주변의 것도 뭔가 이야기도 안하고 올려놓고,

과장님 보세요. 그런 것이 다른 경로로 들어와도 적어도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있으면 이런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되어 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안해 주면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업지구 선정에 시급성이 있어서,

개코도 아닌 이런 사업 가지고 의원들 모양이나 구겨지게 만들고 아이들 하는 짓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어요?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똑바로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갈려면 잘 보필하세요. 부디 잘 좀 보필해서 똑바로 가도록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에 따른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비로 1억을 상정했습니다. 우회도로변에 있는 솔밭공원에 부곡동 주민 노인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정자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성내동 공원해제지구 주변정비 1억, 아포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간선도로변에 정비하는데 1억원, 모암동 17통 일원 일명 난민촌입니다. 너무 불결하고 정비가 안되어서 금번에 1억5,000만원 계상해서 말끔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아포읍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에,

아포읍 앞에 중앙도로입니다. 이것이 현재 양 옆에 인도가 없고 불결해서,

아포읍사무소 앞에 거기에는 다 되어 있고 안그러면 사유지를 전부 사넣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인도가 아포읍사무소 앞에 인도가 있고 사람들이 우선 이것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끔히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우선 정비조로,

4차선이 곧 될 것인데,

뒤로 돌아갑니다.

그쪽에 차량 통행도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인도 정비는 해 주어야 됩니다. 가보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미관도 불결하고,

솔밭공원 쉼터설치는,

솔밭공원에 보면 나무는 심어놓고 쉼터만 해놨지 정자를 하나 지어주어야 된다는 엄청난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돌아보니까 구석진곳에 정자를 지어서,

고속전철 교각 있는데 말이죠. 정자를 얼마나 짓길래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갑니다. 못지을려면 3,000만원 해도 되고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가는 것인데,

해놓으면 많이 모이죠.

도로 옆에 순 소음이고 산책하면 잠시 산책하는 것이지, 공원이라면 많습니다.

이대로 해 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솔밭공원이라든지 보면 도시주택과가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쓸데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서다, 말씀하시는데 솔밭공원 쉼터 설치, 정자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보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용도 측면에서 했을 경우에 5,000만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주겠는지 이런 것도 분석도 안되고 서너사람 앉아서 여기 정자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5,000만원, 1억씩 툭 던져주고 말이지,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이렇습니다. 정자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크게 불편함은 안있겠느냐 봅니다만 현재 후생주택 일원에 상당히 주택가가 정비된 지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외된 동네에서 다른데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소외되는가,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려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은 과장께서 승낙한 것인가, 시장이 했지, 무슨 과장님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하셔야 될게 후생주택 지역하고 남산동 자유예식장 뒤쪽에 소방도로 개설 다 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거기는 의장 사는 동네인데 소방도로 다 났어요? 리어카 끌고다니는 길 말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과감하게 줍니다. 그것이 정비가 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 이야기는 보이는데 큰 길가, 보이는데만 자꾸 치장할려고 하지 말고 후미진 뒤쪽에 한번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뭡니까? 도시 무슨 심사한 기관 있었죠? 도시환경대상인가 거기 교수인가 하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눈깔로 뭘 보고 심사해서 대상주었나 했어요. 구석에 가 봤나 했어, 구석진데 한번 가 봤나 말이지, 말도 못하더라고 나중에 가니까, 전부 시에서 공무원들이 안내하는데만 팜플렛에 나온데만 보고 심사한다고 말이지, 좀 제대로 보고 다니고 하라고 했어요. 지금 시내 후미진 곳이 한 두군데입니까?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고 전부 손바닥만한 시내 보이는데만 싹싹 쳐발라서,

뒷골목도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의 역사를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는 버스만 해 줍니까, 택시도 나갑니까?

버스만 해 줍니다.

선지원 우리가 쓰고 내년에 국비 50% 충당 받는다 이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한교통하고 일선교통 두 군데입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을 카피를 하나, 잠시 정회하죠.

좋습니다. 이게 계속보면 봉사 기름값 무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자유로운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정리를 합시다. 토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선교통이 얼마 나갑니까? (

- 일선교통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액 발생액 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