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5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1-10-18

오세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데 있는 관계로 해서 잠깐 착오가 있어서 시간이 늦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우려했던 태풍이나 자연재해 없이 풍요로운 결실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특히 벼 수매량 감소로 농민은 물론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기 한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과장 없습니까?
미리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상 계장님이 이것을 설명하자면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치센터 담당 계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센터 담당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취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근거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받침으로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목적,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기능, 운영 등 제반 규정도 법리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적 받침을 하기 위해서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을 한 차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처리를 하게 되면 언밸런스가 생긴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결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황병학 위원으로부터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박희영위원

위원장!

최원경위원장

예.

박희영위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지금 이,

박희영위원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 동의안이 질문 끝나고 해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좋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박희영위원

2페이지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되어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것은 조례에 사실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조례에 삽입했는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을 “선거활동 이용 목적 배제”, 이래야 맞지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 이것 역시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활동 이용 목적 배제”, 이것은 말이 맞아도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어떤 문구를 하달하면 이것은 틀리는 소리다, 해서 다시 항의도 하고 이래야 되지 어디 틀리는 것을 보내면 그 문구를 그대로 우리가 조례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한심스러운데 정치라는 것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그런데서는 주민 복리증진도 있고 주민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도 하고 이런 활동인데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선거활동 이용 목적 배제”, 이러면 맞습니다. 금방 말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후보를 목적으로 했을 때 이런 활동을 못하도록 규제함을 바랄 것이라고 하는데,

최원경위원장

박희영 의장님!

박희영위원

정치가 아니고 그것은 선거활동에,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포괄적으로 보통 보면 정치활동 안에 선거 같은 것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박희영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마치면 말을, 위원장도 발언을 할 때는 발언을 그렇게 해주세요.

최원경위원장

내가 회의를 주관하면서,

박희영위원

잡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최원경위원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박희영위원

내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최원경위원장

착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바루어 주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희영위원

정치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선거도 정치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여기 5항에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이 말은 넣을 필요가 없고 “선거활동 이용 목적 배제”, 이 말이 맞지 정치적 활동, 포괄적으로 목적 배제, 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주민복리증진이라든지 위에 있는 것 전부다 위원장이 말한대로 정치활동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전부 정치활동입니다. 금방 위원장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활동안에 모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를 위해서 넣은 것 같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할 때는 “선거활동 이용 목적 배제”, 이렇게 넣으면 말이 이해가 가고 맞지만 현재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 말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상부에서 어떤 조례를 지침으로 내려오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맞는 말이냐, 뭐냐, 우리 실정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황병학 위원으로부터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황병학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하자는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기 전에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재해대책이라든가 채무상환, 경제활성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군비 부담을 우선 편성, 집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회 추경을 하고 나면 우리 시의 예산은 2,261억 9,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072억 9,600만원,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가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37억 9,600만원이 증가된 2,261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는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37억 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교부세가 132억 8천만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인 직지사에 요사채 보수자금으로 배정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1,533만원입니다. 보조 목적은 호우피해에 투자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가 2억 7,175만 8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은 599억 2천만원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06억 1,500만원이 증가된 1,484억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0억 1,800만원이 반영된 65억 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8억 9,100만원이 증가된 112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은 앞서 말씀드린 총괄표와 중복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1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장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가분이 없습니다. 물론 세외수입도 없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앞서 말씀드린 137억 8,100만원이 증가된 838억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533만원이 증가된 48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천만원이 증가된 439억 2,800만원, 사회개발비는 교육 및 문화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를 포함해서 22억 9,900만원이 증가된 85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를 포함해서 85억 7,700만원이 증가된 681억 9,100만원이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를 포함해서 29억 900만원이 증가된 8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일반회계 장별, 품목·성질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32억 8,100만원, 전통사찰 직지사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해서 137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수산 분야, 건설도시 분야에 호우피해 복구비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이것도 역시 농수산 분야, 건설도시 분야에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으로 호우피해 복구비로 2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0쪽부터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당 3천만원씩 6억 6천만원이 읍·면·동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에서는 2천만원까지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된다거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당 종전에 많고 적고 해서 이야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사람 찾을 때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4페이지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전체 우리 이웃 시·군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민 수로 나누어서 비교한 적도 있고 한데 다른 데 차이가 많이 나고 하면 조정교부금은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조정교부금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밖에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상주시 같은 곳이나 무주군이라든지 이런 곳은 교부세 나오는 금액이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군민이나 시민수로 나누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십만원씩 차이 나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혹시 그 차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정교부금을 그런 차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나 어떤 특별 사업이 있을 때 조정교부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는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교부세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교부세는,

최원경위원장

조정교부금 말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혹시 예산계장님, 그에 대해서 아시면 보충설명,
담당

예산담당

박성한 조정교부금은 시·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 자치단체 구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가는 것을 조정교부금이라 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에,
담당

예산담당

박성한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양식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도에서 받는 것은 도세 징수에 대한 30% 징수교부금 받는 것, 이런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그 양식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징세교부금이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이 양식에 조정교부금으로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국세나 도세를 받아주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조정교부금으로 표시가 된다는 말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징세교부금이라고 30%씩 도비를 받으면,

최원경위원장

예,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해서 지금 추경을 거쳐서 된 예산이 44억쯤 되는데 이것이 우리 부채가 정확하게, 저도 여러 번 부채 금액을 보고 받은 것이 있고 상환 계획도 받은 바도 있는데 그것이 전체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고, 이것이 계획대로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부채를 동의해 준 것도 없고 이것이 들락날락 하니까 혼돈이 갑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우리 김천시 채무가 223억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언제 현재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6월말 현재입니다.

최원경위원장

2001년 6월말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얼마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223억.

최원경위원장

223억?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중에 일반회계가 10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97억, 상수도공기업이 약 110억, 전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일반회계는 10억 밖에 없네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채무상환 계획하고 보면 전부 안 맞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채 상환을 이번 교부세 집행 지침에 보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는 정리하는 것으로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이 지금 청사정비기금 같은 것은 상당히 싼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싼 것은 활용을 하고 좀 비싼 것은 일찍 갚도록 해야 되는데 싼 것이고 이런 것 없이 다 일찍 갚아서 지금 현재로 조기상환인 것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래는 다 안 됐습니다,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정청기위원

지방채 상환,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지방채 상환하고 나면 지방채는 없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일반회계는 없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빚이 좀 있어야 되지,

최원경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현재 잔고가 시금고에 평잔이 400억쯤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용을 받아보면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40억 넘게 42억, 이렇게 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2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 참 걱정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138억 정도 와서 2회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증감 비율로 보면 19%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된 수치라도 혹시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가 기획실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죠.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우리 김천시 기획실에서는 타 자치단체하고 당연히 비교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구미 보다는,
병학

황병학위원

아는대로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준래

신준래위원

구미 같은 곳은 자립도가 많으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문경, 영동,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시·군에 인근에 있는 구미시에 전화로 알아보니까 한 70억 오고 우리 김천시가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137억 8천만원 왔습니다.

정청기위원

자립도가 낮을수록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위원장

맞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하는데 28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몇 개 가지고 계산하기는,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상주시하고 영천시하고 두 군데만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내려온 것이요?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해주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것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많은 교부금을 배정받아서 한다는 집행부의 홍보도 있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금액을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받아서 홍보에 걸맞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14쪽에 지역경제 개발비에 보면 증감률이 145.89%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주로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해대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채무부담 시·군비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투자는 세부 항목을 제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재래시장 활성화라 해서 5개 재래시장에 상당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제가 언뜻 봤는데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사업, 해서 약 13억 6천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많은 예산이 각 부서마다 전부다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연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사업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과연 그 상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비,
병학

황병학위원

재래시장·상가 활성화에 보면 비가림 설치라든지 조명시설, 건물도색, 이래서 과연 그 분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사업비 계상은 지금 건설과라든가 도시주택과, 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 해서 현지를 답사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반영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임의대로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느냐, 이런 것 이런 것 고쳐주면 잘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반영시켜놓은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오죽하면 이렇게 타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잘못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내년이 선거철이고 갑자기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상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가 활성화, 우리 인구가 맨날 15만을 왔다갔다하는 입장인데 인구가 안 불어나게 되면 상가 활성화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을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땜질식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쪽에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실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오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기획실에서는 잘 정리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당장 조명시설 하고 시장에 건물 도색하고 이래서 상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본 위원은 결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계시는 대부분들도 원천적으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상가 도색을 하고 조명불 붙이고 이런다고 해서 결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사업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정청기 위원!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황병학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중앙시장하고 감호시장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훑어보면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 도색, 지붕 방수,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보다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있더라도 주차장 시설이 첫째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땜질 식입니다. 잠시 해주는 것이고, 이것 해준다고 해서 사실상 상인들이 친절도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이 없으면 헛일입니다. 매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장마다의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지면 오히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늦게 교부세가 와서 저희들이 여유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역경제 할성화 측면에서 이것 15일까지 다 마치라고 얼마나 독촉을 하는지 해서, 또 그래서 이 사업은 재래시장을 관계 부서에서 같이 현지 답사를 해서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청기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 그래도 지역 상인들이 바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은 조금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김천시에 건설 관계라든지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도 사실상 김천에도 업자가 단종이나 종합건설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공사 하나마저도 김천 사람이 수주를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다수 김천 공사를 타지 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김천사람들은 전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엄청스러운 김천 경제, 여러 가지 건설,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는데는 외지의 하청을 받으려고 하면 프리미엄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천 업자들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천 상가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에서 서비스가 제일 제로(zero)입니다. 친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는 친절입니다. 그리고 장사 자체가 아직도 전부 배짱 장사입니다. 자기 손해보는 짓은, 그리고 한 물건을 가지고 많이 팔고 적은 이득을 해서 손님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은. 왜 중노동을 해가면서 많이 팔 이유가 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팔아서 바가지 씌워서 하면 하루 놀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서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대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백날 해줘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을 할 때 물론 주민들 시장 상가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했다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식의 반문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해서 정말 최대한 시청에서 해주는 것만큼,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만큼 상인들 자신들도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정청기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상인들을, 여기서 오늘 이 관계로 해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상인들이 불친절하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이런 관계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천시내에 상인들이 과일을 팔면 예를 들어 포도나 사과나 배를 파는데 물건 가져오는 것은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위에 좋은 것 깔고 밑에 나쁜 것 깝니다. 그러면 욕은 누가 얻어먹는가 하면 상인들이 얻어먹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이런, 상인들이 나쁘다고 하기 전에 상인들을 나쁘게 만든 원인은 어딘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이번에도 배를 선물하려고 몇 개 사보니까 위의 것과 밑의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데 가서 욕을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촌에서 가져온 것을 욕해야 되는가, 그것을 감안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김천에 시의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E마트, 하나로마트, 고함만 지르지 물건 사러 가면 E마트, 하나로마트에 갑니다. 근본적인 자체가 우리 상가를 살리려고 하면 상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다 못해 제수용품을 하나 사도 김천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을 가본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시의원 10명 중에 과연 평화시장이나 중앙시장, 감호시장에 가서 이번에 제수용품 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모님한테도 물어보면 알지만 지금 상인들이 저희들도 평화동에 상가로축제를 했지만 친절도가 옛날과 틀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전부 하는 것이 대리점 업체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데 보다 싸면 싸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가축제 할 때도 나름대로 3% 할인하고 친절하고 하는데 E마트, 하나로마트에 몰려서 백화점식으로 되어있는 업체하고 그것을 지금 E마트 하나에 들어가면 업체가 몇 개입니까? 파는 데가 약 200개 안 됩니까? 그러면 김천시 옛날 시청부터 저 위의 국민은행까지 다 합해도 200개 안 됩니다. 그 많은 업체가 다 붙어있어서 한 사람이 오너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과 그 자체에 200개가 따로 있는 집과는 다 틀립니다. 우리가 물건 사러 가도 200개 업체에 가면 195개가 잘해도 5개 업체에서 조금 시원찮으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에 재래시장 활성화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가 상인들이 15명이 회장들하고 시장님한테 찾아와서 정말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은 다른데는 다 있지만, 촌에도 다 하지만 시장 안에 지금 벌써 20년 넘을 동안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물이 다 샙니다. 상·하수도에 물이 그냥 샙니다. 그것을 지금 시에서 안 잡아줘서 전부 주민들이 돈을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상인들이 회장단을 만들어서 이번에 가서 다른 시장에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된 것인데 이것 조금은 제가 볼 때 활성화 사업에 돈 되어있는 것은 깎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니까 깎으면 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하고, 옛날에 지나간 것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상인들이 상당히 발버둥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조명시설이다, 건물 도색이다, 상·하수도다 되어있는데 지금 촌에도 길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시장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길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잘못 하면 시설 자체가 노인네들 가면 삐끄덕 합니다.

정청기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예산안 편성에 대한 질문만,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생각하는 것은 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정말 공중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같은 메이커 제품인데 서울에서 사는 것과 대구에서 사는 것과 김천에서 사는 것과 가격이 틀립니다. 똑 같은 메이커, 똑 같은,
경규

임경규위원

그것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물건을 정 위원님,

정청기위원

어떻게 했든간에, 지나간 물건이든간에,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예산관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주세요.

정청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해결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이렇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회의가 쟁점이 흐트러져서 죄송합니다. 강상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연

강상연위원

여러분, 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동네라서, 이 예산으로 너무 감호동에는 아주 후진 곳이 돼서 시장님도 나와보셨지만 전부 장사는커녕 영세민처럼 되어있는데 지붕도 새고 해서 우선 장사 보다는 그 분들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도록 지붕하고 전기하고 수도를 넣는데 그래도 그것을 장사 한다고 펴놓고 있는데 3일 가도 손님도 안 들어오지만 우선 급선무로 그렇게 해도 절약 절약해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이것 말고 좀더 많이 예산을 듬뿍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강상연 위원님?
상연

강상연위원

답변 없어도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없어도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견들이 정청기 위원님이나 임경규 위원님이나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우리가 용역을 주고 했는데 그 용역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봐도 용역을 납품을 받지 말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사소한 그런 것보다는 SOC시설, 즉 말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특성화 시켜서 감호시장 같으면 어물이나 건축에 관한 것, 화훼라든지 이런 것을 묶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시에서 지역경제과나 해서 예산을 2천만원이라도 해서 그 특화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시장을 특성화 시키는 방향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활성화 방안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아까 또 황병학 위원님이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에, 한꺼번에 10억, 이렇게 하지 말고 2억씩이나 3억씩이라도 꾸준하게 몇 년간 투입을 해서 시의 행정방향을 특성화 쪽으로 가는 방향을 가닥을 잡아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편성하기 전에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저는 질의를 아까 간단하게 하고 마쳤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재래시장·상가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를 들자면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이나 감호시장이나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든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입니다. 상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2·3년 전에 법원·검찰청이 옮겼습니다. 2·3년 전에 법원·검찰청이 옮긴 그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김천시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지금 상가 활성화 다 시켜놓고 뭣좀 사려고 평화시장을 찾게 되면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옆에 차가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m 전방에서 호루라기 삑 붑니다. 어떻게 상가 활성화를 시킬 것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쪽에 장기적으로 21억에 김천대학에 팔려 나갔습니다. 우리 1년에 시민들한테 주차 딱지를 부과시키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도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을 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시켜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씁니다만 그런 쪽에 오히려 21억짜리, 그런 부분을 주차장을 확보해서 평화상가를 도와주고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을 잘 지어서 황금시장을 도와주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실장님께 앞으로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오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입니다. 저도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소도시는 점점 인구가 줄고 농촌이고 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서서히 망하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23·4만 되다가 지금은 인구가 15만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E마트나 하나로마트가 아주 인기가 있고 소도시의 경제를 거의 좀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에는 보면 월마트라고 있는데 월마트 사장이 4대 재벌안에 들어갑니다. 월마트라는 것은 그 안에서 차를 타고 돌면서 시장을 다 볼 수 있는 아주 조건이 좋은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특히 김천 같은 곳은 상가가 활성화 되려고 하면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시장안에 공공건물이라든가 이전을 하고 또 그 안에 부지가 나왔을 때 분명히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줘야 그 지역에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주차장 시설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이 부지를 매입해서 만든다든가 어떤 식으로든지 주차장이 앞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강상연 위원님!
상연

강상연위원

과장님, 김천목재소 육근태 회장님이 저한테 두 번 찾아오셨는데 자기 공장을 외곽지로 내보내더라도 중앙시장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시설하는데 협조만 해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저를 두 번 찾아오셨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만나보셔서 중앙시장 주차장 확보에 도움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조례상으로도 주차장 시설에 대한 것은 세제혜택을 주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앙시장으로 봐서는 김천목재소에 하면 아주,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김천시주차장설치조례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은 일정 금액을 보조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위원님은 교통행정과가 주차장 담당이니까 거기에 가서 조례를 확인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회계과에 한 건씩 있는데 오늘 또 총무과장하고 문화공보담당관은 취타대 때문에,

최원경위원장

안 그래도 미리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올려도 안 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총무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설명하는데 이의 없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47쪽에 보면 김천시방위협의회 지원,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상된 이유는 동해에 가면 김천함이라고 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96년도에 한 번 방문하고난 이후에는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고, 다행히 지금 함대장이 우리 김천 지역 출신입니다. 지역 출신인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한 번도 방문을 안하느냐, 하는 방문 요청이 있어서 여기 갈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1천만원 되는데,
상연

강상연위원

누가 갑니까?

「시민들이,」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거기 가는 경비하고 또 연말연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위문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전경들하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1쪽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것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앞의 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최원경위원장

예, 포괄 설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과,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공보실 소관입니다. 51쪽,

최원경위원장

이번의 것이 총무과 것이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방위협의회 지원 1천만원은 총무과 예산이고 51쪽은 전통사찰 직지사 요사채 보수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우리 관내 직지사에 외국 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요사채가 보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 5억으로 요사채를 정비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원금이 10억 8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교부세는 목적이 지방세 상환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반회계 채무 이자등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보면 예비비에 18억 9,134만 2천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 정리추경이 되면 국·도비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될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예비비로 18억을 편성해 놨다가 정리추경때 국·도비에 따른 시·군 부담금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새마을체육과 52쪽에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위원장

새마을체육과도 같이 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새마을체육과도 하겠습니다. 52쪽에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착공이 되면 책임 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 57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제석1리 마을회관 건립비에 1억, 조마 대방 마을회관 건립비에 5천만원 해서 1억 5천만원이 56쪽에 있습니다. 57쪽에 보시면 모암동 우회도로변 위험시설물 정비 및 정화사업, 해서 1억 5천만원 해놨습니다. 이것 해놓은 것을 보면 우회도로변쪽에 보면 비탈진 곳에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은 이상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는 행정지원국 소관에 총무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다른 부서인데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새마을체육과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다른 단체하고 교부세 비교한 것 나왔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천하고 상주 나와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냥 간편하게 보고만 해주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영천시가 129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천에는 많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영천시에는 특수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곳은 산정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천같은 곳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하는데 보면 플러스 요인이 되고 상주가 지금 178억 5,800만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영천은 인구가 13만 정도 되죠? 상주도 13만 정도 되고, 그렇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상주같은 곳은 재정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수고스럽지만 왜 이런 비교를 하는가 하면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수치상 파악하기가 힘들고 해서 참고상 여쭤본 것이고 또 이렇게 비교를 하므로 해서 기획 파트나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니겠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56쪽에 보면 마을회관, 해당되는 시의원님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30개를 넘게 지었습니다. 30개가 훨씬 넘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도 또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또 짓습니다. 이렇게 다급할 정도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그 정도로 시급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지 배경이나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사실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많이 지었는데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무 부서에서 건의를 상당히 강도높게 받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지었습니다만 아포하고 조마에는 어려운, 이번 예산에 반영시킬 그런 어려운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하면 불요불급한 곳에 정말 꼭 모자라고 꼭 남는 곳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늘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침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예산 배정이라는 것은 좀 다급할 때 예산배정을 해주시고, 아포가, 조마가 어디 폭파 당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배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흥적으로 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도 넘어올 때는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우선순위를 들어줘야 될 입장이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러면 올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배정된 건수까지 올해 토털 몇 개나 짓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을 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계장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 배정하시는데 그것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되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것은 가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30동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는데 정확한 것은 가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금방 파악된 것이 2개까지 합해서 36개랍니다.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최원경위원장

예,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대방3리 대평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5천만원인데 지금 몇 집 정도 됩니까? 가옥이 몇 호 정도 돼서, 제석하고 그것 한번,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아포는 가구수가 149가구로서 상당히 크고 조마 대방3리는 60가구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60가구. 배 차이도 더 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니까 대방3리는 60가구이고 제석1리가 149가구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제석이 1리 말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제석1리가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1리, 2리는 149세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노인수도 보면 배가 더 됩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이 쉽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인원 차이가 배로 돼서 1억이 됐다고 하면 시내에 200가구 하면 이것이 2억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마을회관이 지금 5천 주는 곳이 있고 1억 주는 곳이 있고 이래서 보니까 난립이 되는데 이것이 마을회관 촌에 지을 때는 시골 같은데 지으면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알맞게 짓는데 1억 정도 하면 평당 예를 들어서 200만원 해도 50평 아닙니까? 50평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마을회관 해서 이것을 또 나중에 경로당으로 바꾸면 모르지만 안 바꾸면 전부 동네에서 돈을 내서 새로 어떤 그것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수가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서 30평이면 30평, 25평이면 25평, 이렇게 돼야 되지 돈이 나오는 것 보니까 아포 신 위원님 계시는데 또 성 내지 마시고 이것은 보니까 5천만원, 1억 하면 배 차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할 때 조금씩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장내웃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유형을,
준래

신준래위원

그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장내소란)
경규

임경규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이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데는 동네에 5천만원 적게 받는 곳은 한 마디로 말해서 안 좋지 않습니까? 주려면 똑같이 줘야 되고 어떤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어떤 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감문하고 이런 데 보니까 5천만원, 어떤 데는 1억 되어있고 이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수용하는,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크게 지어야 될 것이고 인구가 적은 곳은 적게 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시내에는 보니까 전부 조그맣게 해서 돈이 5천만원 이상 나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시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지어서 협소해서 이용이 안 되면 증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방도 이왕 짓는 것 1억 줘서 크게 짓지 그럽니까?

장내웃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만 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규

임경규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고, 22명이, 이왕 하는 것이 되니까 할 때 방금 기획실장님 이야기대로 좀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1억씩 주려면 같이 줘서 짓도록 해주세요.

최원경위원장

임경규 위원, 됐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신준래 위원님은 임경규 위원님 말씀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준래

신준래위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하는 것이 조금 미진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든지 예산 할 때마다 마을회관, 동회관, 이러는데 황 위원도 잘 알다시피 제석이 아포에서 제일 큰 동네입니다. 한 300세대 되는데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를 사서 하는데 약 2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다른 데 다 지어주면서 제일 큰 동네에 안 지어준다고 야단 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도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아포는 산재되어 있는 것이 60세대 이상 되는 동네가 지을 데가 한정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원님들은 앞으로 동 예산하는 것 시내에 동회관이나 하나 지으려고 하면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촌에 5천만원, 1억 들어가는 것을 이해좀 하고 자꾸 지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신 위원님!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넘었으므로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총괄 설명과 문화공보담당관실 및 행정지원국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이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동안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해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다수이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은 중지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기록중지

13시3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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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