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1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김천시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11월28일 집회 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입니다. 주요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시정질문,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중에 12월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께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연말 위문방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무엇보다도 2001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의정활동이 다양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드린 후에 공보담당관께서 병가 중에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보담당관실 소관도 곁들여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김천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발전전략 연구는 금년 10월4일부터 내년1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대구·경북행정학회에 연구 의뢰를 해서 발간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10월26일날 김천발전전략심포지엄을 탑웨딩에서 대구·경북행정학회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96년1월1일부터 금년도 12월까지 5년간에 걸친 시정에 대해서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서 2천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백서 발간은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일쯤 되면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제품안내 책자발간을 내년 1월까지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 소개라든가 지역문화, 예술, 관광안내 등에 대해서 안내책자가 발간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정비로는 규제사무 발굴 정비 건수가 79건입니다. 그중에 폐지가 24건, 완화가 55건을 정비했습니다.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는 본청과 읍면동 23개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업무 심사평가입니다. 평가는 주요 업무 62개 사업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시책사업은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부진사업은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한 후에 목적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중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부서평가가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24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3개분야에 8개 부문 평가해서 우수시책은 발굴해서 전파를 하고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행사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두 건밖에 없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에서 2일 이상의 각종 대회 행사유치를 한 단체라든가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두 건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계획 공개로 시정참여확대에 대해서는 2000년도 시정성과와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시정설명 비디오라든가 시정설계책자를 발간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시정보고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수행 외부평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만 19개에 대해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15개가 전국단위인 중앙부서에서 시상한 상이 15개이고 도단위에서 받은 수상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시상받은 것은 제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과 모범자치단체 베스트13에 선정된 신동아에서 선정한 상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제1회 의정대상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교육발전 5개년 계획수립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에 대한 계획을 용역해서 받아 가지고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서 계명대학교 교육연구팀인 김태완교사외 7명으로 부터 연구결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전으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인재양성의 도시가 되도록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지방채무 최소화를 통한 건전재정운영으로 금년 11월말 현재 채무는 부채가 20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로 상태이고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한 금액은 5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적인 재정확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를 하고 또한 재정의 건전화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시책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절감목표액을 36억1,9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까지 절감액은 목표대 92%인 33억2,9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절감 추진시킨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0점 기준해서 전면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였고 세수 둔화와 세출증가요인 분석을 통한 균형재정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 절감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은 금년 12월말에 배부할 계획으로 지금 150부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정비는 조례, 규칙, 훈령 등 254건을 제정, 개정,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송업무추진 사항으로는 금년에 수행 건수는 28건입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 10건,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이 11건입니다. 수행 실적으로는 28건중에 승소가 2건, 조정성립이 1건, 패소가 1건, 계류중에 있는 것이 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주관으로 한 법률교육을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금년 4월16일부터 4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우리도에 법제관련 담당공무원 200명을 우리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은 300부를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청문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청문 주재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11개 부서에 44개 분야에 대해서 43명을 지정을 해서 청문장소는 건설교통국장방 옆에 조사실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청문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용수첩은 1,300부를 발간해서 전공무원한테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역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은 2000년12월말과 금년 6월 30일 24시 현재에 인구가 되겠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로 인구통계는 4만8,814세대에 15만744명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총조사실시는 금년 3월5일부터 3월16일까지 농가 및 어가에 대해서 9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잠정결과로는 농가는 1만5,810가구에 4만7,897명이 있고 어가는 4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금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종업원 1인이상 모든 업체에 대해서 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8,498개 업체에 종사자가 3만4,25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업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의 광고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로서 3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관내에 224개 업체에 8,840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99년 대비 사업체는 4.2%가 증가했고 종사자는 7.8%가 증가한 업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인의 의식조사는 상식조사구의 450가구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 추계도 행정기관 국공립병원, 연구소등에 대해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발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곧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연구발간도 550부를 발간을 해서 지금 연말에 곧 나올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 발간은 2천부를 발간해서 우리시 업무에 활용 하토록 배부를 해 놨습니다. 다음 15쪽 지도예방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는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218건을 지정을 해서 시정 102건, 주의 11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결과 훈계 5명이 나왔습니다. 상부 기관 감사수감으로는 13회에 51일에 대해서 감사 수감을 받았습니다. 상부기관은 감사원이 6회, 농림수산부 1회, 병무청 2회, 경상북도 4회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대상이 176명입니다. 그 중에 재산등록공개는 23명으로 시장과 시의원 2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002년 2월28일 시보에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생활불편에 대한 적극 해소 사항입니다. 국민생활불편해소 추진실적으로 2,188건에 대해서 해소시켰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규제완화 60건 등 해서 2,18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은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필요한 첨부 서류 8건이 되겠고 기타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으로 14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추진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위공무원 문책은 73명입니다. 경징계가 11명, 훈계가 37건, 주의가 2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소식지 발간을 2회에 걸쳐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간 48회 7,200부를 발간해서 관, 과, 소, 읍면동, 유관 기관단체에 배부를 했고 사진으로 보는 김천의 어제와 오늘 화보 제작도 1,000부를 유인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10일쯤 되면 우리시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기록 보존사진과 VTR촬영을 시정주요 행사라든가 의정활동 등 기록보존용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사항입니다. 문화의 집 건립은 내년 2월까지 지금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남산동에 신축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은 12월11일날 기공식이 있겠습니다만 공공도서관은 2003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구평화 배수지에 연건평 1,60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취타대 운영은 우리 시청 직원 6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월드컵 개장식 등 4회에 걸쳐서 행사에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는 감천 백사장에서 금년 2월7일날 개최를 했고 푸른음악회도 10월15일날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문화예술제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민안녕기원대제 등 김천시 일원에 대해서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회관에서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민요, 사군자반, 종이 공예반 등 10개 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은 추풍령 톨게이트 입구에 구광천초등학교에 772평방미터에 대해서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 운영은 9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김천문화원과 정산국악원에서 전통국악연주법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2001년 무대공연 작품지원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김천소년소녀관현악단외 9개 단체에 대해서 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35% 되겠습니다. 제1회 관광 김천 전국사진공모전을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728점이 접수되어서 금상외 61점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천의 사기 및 관광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야의종 타종식이 12월31일날 시민대종 종각에서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타종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및 적극적인 관광홍보입니다. 빗내농악전승관 건립은 개령면 광천동에 부지 1,000평에 2백평 정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감정평가와 보상중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책자는 1만3천부를 발간해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에게 배부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보수는 4억1,000만원을 들여서 청암사 남별당 보수 등 다섯개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4건은 지금 설계 승인중에 있고 청암사 교육관 건립은 폐천부지 등 등기이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설명을 생략하고 2001년 도서관 운영 실적으로 개관 일수는 315일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은 237일간 운영을 했고 그 동안 열람실 및 이용자수는 2만5,39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은 1만1,250건을 도서 대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말 김천시의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내일 모레 있을 시정질문에서 많은 질문이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몇 가지 짚어줄 것은 짚어드릴 줄 알았는데 않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10여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질의도,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만 행정의 속성이 그때 그때 일과성 답변으로 끝나고 고쳐지지를 않고 반복되는 과오를 범하기 때문에 질타할 것은 당연히 그때 그때 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대 행정은 보면 신행정개념에 따라서 경영행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모든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류를 이루어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천시의 행정을 보면 우리 예산 쓴 것만 있지 무슨 시민들의 일자리 늘리기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시가 수익사업을 하는것,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돈안들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민의 돈을 한푼도 안들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4년제 대학도 집을 다 지어놓고 저렇게 방치되고 있어도 업무보고에 오늘 시정연설에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구성공단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터 다 다듬어놓고 업체 유치만 하면 되는데 저런 해결에 관해서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잘 기획을 해서 시장께 보고를 해 가지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발전전략 심포지엄하고 행정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에서 한 것을 보고를 했는데 본의원이 그 자리에 심포지엄에 탑웨딩에서 하는데 참석했어요. 그것이 무슨 발전전략 심포지엄입니까? 끝나고 나서 최봉기교수한테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좀 하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발전전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 일색이고 시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생각도 안하고 겉에 나타난 모습만 보고 찬양만 하고 갔어요. 무슨 선거운동해 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시민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돼요. 뭐 내막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시가 부채가 없다는데 경북도에서 지금 경상경비는 최고로 예산대비해서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상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능률협회에서 준 지방자치경영대상, 전국에 233개 자치단체중에서 응모한 자치단체는 몇 개입니까? 그 내막 아는대로 말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능률협회 여기에 상준다고 응모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워낙 TV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고하는데서도 어디에서 주었는가 말도 안하고 지방자치 경영대상 받았다고, 옛날에 박정수의원 IPU간다고 그런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온 시민한테 선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뭡니까? 의정대상하는 것도 제2회인데 그 수여한 단체 정체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무조건 시민들한테 대상, 대상하면서 이러니까 환경대상하는 것도 지금 플랜카드 걸었는데, 조경대상하는 것, 상 이름이 조경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1등 아닙니다. 3등입니다. 3등, 플랜카드 걸어놓은 것 보면 1등이야 1등, 대상 받았다고, 그런 식으로 시민을 속이는 홍보는 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받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경영 잘 해야 돼요. 지금 밖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부채가 없다고 하지만 경상경비가 부채가 7백억, 8백억 있는데 보다도 많이 나간다고 하면 부채 7백억, 8백억 진데서 수익사업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는 도에서 감사를 여러번 했는데 오늘 담당관이 보고하면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보고가 없어, 무슨 보고가 이래요? 뭐 뭐 지적 받았어요? 지적받은 것 보고해요. 효과성도 없는 돈쓴 것만 잔뜩 보고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하등의 보고가 없었어요. 수익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하도 답답해 가지고 참 의원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소위 3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자괴감에 깊이 빠지는 바입니다. 이것이 보고서입니까? 앞으로 의회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런 식 보고하면 안돼요. 무슨 행사했으면 몇 명이 모였다, 효과는 어땠다 이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열만 해 놓고 제대로 하긴 한 겁니까? 공보담당관이 지금 병가중이라서 못나와서 그렇다고 보기는 평소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시정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공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몇 번이나 냈나,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지역여론이라든가 일간지 등등에, 그걸 묻고 싶은데 보도자료내는 것도 말이지 정상적인 것을 내야 됩니다. 거짓말이나 내고 의회를 능치고 능멸하는 이런 보도자료를 써서 보도 자료라고 돌리고 그러면 안되지, 예를 들면 지난 1월달에 나온 것이 작년 감사원에서 예산집행한데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기관경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기관경고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능률협회 그런 상 10개, 20개해도 카바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텔레비전, 중앙일간지에 나오니까 뭐라고 했어요. 김천신문에다 대고 감사 잘못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하하 참,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보도 자료 준 적도 없고 항의한 적도 없고 이런데 김천신문에서는 보도 자료를 주어서 냈습니다, 이것입니다. 뭐 어떻게 된거예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허위사실 유포한거예요. 시민속이는것, 그 다음에 의회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소송비용을 삭감해서 의회가 필요없다 등등 이런 보도자료를 주어서 그것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의회 이 자리에서 예산안 제안을 해야 되는데 제안도 안한 것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의회를 그렇게 능멸하고도 편안하게 지낼려고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은 의원들 만나면 왜 그것을 삭감을 하고 300억이나 물려먹을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왜 그런 짓 하느냐, 어제까지 그런 항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정보도문을 내요. 시장명의로 보도자료 잘못 주었다고 하고, 이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못하겠거든 부시장이 와서 하라고 해요. 시장이 하든지, 또 요전에 신문에 보니까 추경할 때 132억 일반교부세 온 것을 상을 많이 받아서 김천신문에 보니까 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예산을 다른데보다도 일반교부세를 많이 타왔다 이랬는데 이것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보도가 된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인구 15만 도시에서 지방교부세 132억이 많다고 했는데 상주는 인구 12만8천입니다. 거기에 2백여억이 왔어요. 우리보다 70억이 많이 왔다 이것입니다. 거창은 6만8천입니다. 거기는 119억이 왔어요. 우리 3분의1 좀 넘는 지역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교부세를 많이 가져왔다 이런 보도를 함부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허위보도자료를 자꾸 내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 공보실에서 시장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했는가 안그러면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인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대리로 보고한 이호일 담당관께서 답변할 사항은 하고 못하겠으면 부시장이나 시장 와서 답변하라고 하시요. 여기 계장들한테 들을 일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수익사업이라든가 시민의 일자리를 모색해 주어야만 시민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수익사업이라든가 시민의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수익사업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포택지개발사업, 수익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어모면에 보건환경대학이 건물은 서 있습니다만 개교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학교측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 모 대학에 분교로 학교 명칭을 해서 2003년도에는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재단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공단도 주무부서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구성공단유치문제도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신 우리 김천시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대해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보는 생각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심포지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김의원님께서는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심포지엄이 있을 때는 좀 더 심도있는 심포지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특이한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경상비가 많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같은 사업을 하면 경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인이 공무원들 봉급이라든가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이런 것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경상경비는 따라나가고 우리시도 금년도에 경상비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저희들도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경상비를 절감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는 35.15%입니니만 내년도 예산에는 34.61%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상 받은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18건이 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최우수상은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전국기초자치단체 베스트13 선정은 한국행정학회와 신동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김천시가 베스트13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정대상은 의정과 인물하는 월간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가 보건복지부장관, 한국관광진흥공사 뭐 이런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오늘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수만 보고를 드렸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건수를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어디가서,) 어디든지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제 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체가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1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이것 뿐입니까? 앞에 일반현황하고 업무보고하고 물량이 같아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만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이 관계는 관계 담당이 지금 사무실에 가 있는 모양인데 오면, (

- 지금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

- 한 사람밖에 안갔잖아요. 계가 두개 뿐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오후에는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보는 동안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김정기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제출 건수를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복합화물터미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인한 신문보도상에 대한 자의적인 자료냐, 아니면 지시에 의한 자료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신문기자에게 제출하는 보도자료는 주무부서에서 제출하는 보도자료가 있고 또 공보실 자체에서 판단해서 각 과에 자료를 수합해서 제출하는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 건수는 공보담당관실에 기자들한테 내준 아이템을 일정별로 기록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단지 하루 세건 내지 네 건씩 기자들한테 자료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화물터미널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판단에 따라서 관계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제출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그것이 어째 답변입니까?) (

- 글쎄 그것이 그런 식의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답변을 안들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보도자료가 진실이었나 안그러면 허위였느냐 하는 것까지,) (

-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정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입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천시 예산서 설명을 부시장이 합니다. 설명에 예산요구도 안했는데 안한 것을 김천시 공무원, 그것도 사무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그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판단하더라도 어째 시의회에서 삭감한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서 답변서라고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 그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 과연 김천시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느냐 했는데 의회에서 감을 했느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봐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이 김천시공무원 사무관으로서 그것을 몰랐느냐는 이 말입니다. 예산서에 얹혀 있느냐, 예산요구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도 모르고 그런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정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성식의원 질의에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는 비용은 당초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후에 그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의회에 서면으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정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의가 돼가지고 반영이 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서서 답변하세요. 예산하는 것은 수정예산하는 것은 수정예산은 수정예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냥 예결위에 가서 수정예산을 바로 올리면 통과가 됩니까? 재정법에 그런 것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문을 우리도 사후에 봤어요. 말썽이 되고 나서, 신문에 기사가 쓰이고 여론이 들끓을 때 보니까 그 공문도 사후에 보냈다 그러고, 그 진상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의 서명이 없어요. 예산결산위원장한테 송부가 안됐어요.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는 본 의원도 예산결산위원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이 그 당시에 뭐 예산조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세요. 보면 본 의원이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마라, 기획감사담당관도 취소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갔잖아요. 승소할 자신도 없다 하면서 그래 된건데 그게 어째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하고 신문기사를 의회를 그렇게 능멸하는 기사를 실어서 누구나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그렇게 항의를 하고 빗발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책임을 져야 되지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냥 시민들 여론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수습은 안 되고 이런게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은 물론 승소관계는 판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했을 때 물론 상임위원회에 끝나고 난 후에 예결위에 부의가 안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됐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수정동의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는 예결위에 부의가 돼가지고 심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 그것이 예결위에 수정의결도 예결위에 할려고 하면 의장의 결재를 거쳐가지고 오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정은 의회에서 단 우리가 증액하는 안 뿐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수정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

- 정식으로 부의된 것은 아니지, 예결위원회위원장이 결재도 안한 것을 구두로 나와서)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님하고 전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영남복합화물터미널 3백억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난항도 우리가 겪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7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 의장님, 이것은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상 따지는 부분입니다.이것은 시정질문이 아니고 업무상 일어난 일입니다.) 업무상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

- 그 부분이 잘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 봐요.)

저희들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

- 보도자료를 낸것입니까?) 보도자료는 공보담당관께서 주무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됐습니다. 기자들한테, 이것이 삭감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 잠깐만 들어봐요.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 거고 심의권만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

- 그런데 어째 의회에서 수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수정할 이유가 뭐 있어서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답변합니까?) (

- 공문도 보면 그것을 왜 의회에 덤태기를 씌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방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주무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받아서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그러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기획실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 관계는 저희 부서이고 다른 사업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냈다 이 말입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과정, 필요한 금액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경예산, 수정예산요구를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7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담당부서인 교통국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최원경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양해 해 주신다면 오늘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대에 나가서 할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앞서 우리 부의장님하고 또 전정식의원하고 김정기의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서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사실 예산편성권이 의회에 있는게 아니고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수정예산하는 것은 이게 말도 안되고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단지 어떤 수정예산하는 것은 우리가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수정을 하는 것이 그게 수정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적법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는데 우리 의회는 보면 어떤 안을 부의하는데 의장이 수합을 해서 부의권을 의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의받은 상임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가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는 그런 절차는 전부 무효입니다.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구체적으로 의장이 싸인을 안했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야,)

최원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죠? (

-필요없습니다.) (

-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화내고 항의받고 한 것은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정기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추진실적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같은 사안인데 오늘 업무 청취를 추진실적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7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좀 밝혀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여러분, 평소 문화와 예술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은 정원이 18명에 현원은 19명으로 시립문화회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연혁 및 주요시설현황은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으로는 개관1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17회, 전시를 3회 31일간, 영화를 5회를 해서 25회에 3만7,274명이 관람을 하였고 기획공연에 17회, 기획전시는 1회에 14일간, 영화는 25일해서 43회에 6만6,236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대관 역시 공연에 59회, 전시는 19회에 258일간 전시를 하였고 행사는 79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시설견학 35회하여 192회 13만1,865명이 저희 회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60회에 연간 23만5,375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는 1월과 8월 안전검점기간과 12월 미도래기간 80일을 제외한 근무 기간 280일중 거의 매일 운영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시는 303일간 밤늦게 까지 쉼없이 운영한 그런 성과를 거두었으며, 관람인원은 23만5,275명으로 시민2인당 4회 이상은 저희 회관을 관람한 그런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문화수준 향상이 크게 된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제가 직접 관람 문화를 지켜 본 결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놀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창단으로 시민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기여를 했고 시민대종각과 더불어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적극 활용하는 등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결과 2001년도 문화관광부의 문화기반조성 평가에서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입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유료 대관을 94회에 3,404만9,000원 수입을 올렸고 기획공연을 17회 하여 2억1,925만8,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회원이 약 3백명이 됩니다. 회원가입비 466만원을 불입하여서 전체 2억5,796만7,000원의 경영수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개관 1주년 기념공연으로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 10일동안 17회를 했습니다. 뮤지컬, 악극, 연극, 음악, 국악 등 5개 장르를 통해서 6개 단체가 참여하여 1만2,674명이 관람을 하였고 여기에 대한 경비는 1억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으로 11일 17회 개최하여 연극, 음악, 뮤지컬, 발레 등 4종을 하였고 9개 단체가 참여하여 4만6,186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소요경비는 2억1,022만7,000원이 들었고 공연수입은 2억1,925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대관공연입니다. 37일간 59회를 해서 29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고 관람인원은 3만19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대관수입으로는 2,280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장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관1주년 기념 전시로 4월7일부터 5월8일까지 30일동안 2개 장르에 대해서 중앙 2개 단체, 지역 1개 단체인 3개 단체가 참여해서 전시를 한 결과 관람인원은 2만4,600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여기에 들어간 경비는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획전시로는 지난 10월달에 김천문화예술제 기간동안 아카데미미술회원전을 개최해서 250명이 관람을 하였고 소요 경비는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직접 추진한 개관1주년 기념전시와 기획전시로 시민의 정서함양은 물론 지역 예술인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대관전시로는 19회에 128일을 전시해서 19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관람인원은 7만8,690명이 관람하였으며, 대관수입은 713만6,000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시기가 없는 공백기간중에는 경상북도 미술대전 대상작품과 지역작가 및 자매도시 기증작품, 김천의 변천사 등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50점을 음악과 함께 전시하여 비예산으로 시민들에게 음악을 감상하면서 관람토록 하여 저희 회관에 항상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시민정서함양을 위해 영화를 공동경비구역, 진주만, 벤허등 우수 성인영화와 엘도라도, 쿠스코쿠스코 등 어린이 영화를 유인물에 26회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0회에 걸쳐 상영하여 3만5,34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영화를 상영하는데 임차료조로 소요경비가 그 동안에 787만원이 들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저희 회관에서는 시·도단위 행사를 11회 했고 또 시단위교육을 5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로 16회 하여 총29회에 2만2,38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행사의 대관수입은 4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예술단체를 위해서 연습실은 항상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문화기반조성을 위해 시립예술단을 창단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달에 창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5월달에 단원모집을 한 결과 소년소녀관현악단에 65명이 응모를 하였고 국악단에는 109명이 응모를 하였으며 합창단에는 107명이 응모하여 평균 1.71의 경쟁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단원 전형을 하여 소년소녀관현악단 65명을 뽑았고 국악단 50명, 합창단 6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6월23일날에는 창단식을 하고 사무실 현판식을 해서 예술단 3개단에 집기 및 장비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 9월에는 단복을 제작해 주고 공통악기를 구입해주었고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창단연주회를 위해서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서 10월13일날 시립예술단 창단연주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12월28일날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밤늦은 시간까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기연주회를 연간 2회이상은 꼭 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문화예술회개관 기념회에는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면서 또한 수시로 공연을 많이 하도록 해서 시민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은 물론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도록 활동폭을 최대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쾌적한 공연시설을 위해서 장비보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한 해 운영해 본 결과 대공연장의 경우에 공연중에 소음관계로 무대에는 냉난방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객석 1층은 급격히 냉난방이 떨어지고 오히려 2층은 지나칠 정도로 냉난방이 잘 돼 가지고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었고 또한 연료비도 많이 드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 당시부터 무대 하부와 분장실 로비에 단열 및 냉난방 시설이 없어 무대하부에 바깥 기온이 무대와 객석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음을 밝히고 시공업체 부담으로 냉난방 시설을 휀코일을 무대하부에 9대, 분장실 로비에 5대 설치하고 저희시에서 700만원 들여서 외기 온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중문과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시설을 보강한 효과로는 지금은 보니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실내온도를 변화없이 적절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었고 시간당 평균 경유 40리터정도 절약할 수가 있어 연간 약624만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종별 변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CT칼라, 밖에 칼라로 바뀌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CT칼라와 분수대의 조명등, 방범등, 경관조명등을 문화예술회관과 분리해서 모자거래 방식으로 가로등용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연간 약576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민대종에도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로등용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기료 절감이 연 39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내 음질향상과 음향이 만약 이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공연물의 연출을 극대화하고 각종 공연, 전시, 행사, 홍보등을 위해서 공연장내에 음향장비인 이동용 빔프로젝트 1대와 음향콘솔 2대를 1억2천만원 들여서 보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쓰면서 시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여러분 앞에서 다짐하면서 금년도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년동안에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보람과 성과, 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행정기구는 4국 2소 2담당관 20과 4사업소 22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원은 999명의 정원에 현원 991명해서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정원이 175명에 현원 174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15만1,068명입니다. 11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보람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김천건설을 위한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새천년을 앞서가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화합과 혁신의 새바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참여 시정의 구현, 국제자매도시간 교류협력 확대 등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행정추진, 그리고 사무혁신과 구조조정 마무리로 새천년을 주도하는 새공직기반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과 김천시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한 해를 보냈고, 또 객관적으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수상, 민방위 도우수기관 선정,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서비스헌장 도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현재 자치부에 출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저희들이 거양해서 저희들로서는 보람찬 한 해였다고 자평을 합니다. 다음 8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참여시정의 구현입니다. 첫째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행사는 올해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20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442명이 발표를 해서 895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 다. 그래서 895건 중에서 처리완료된 것이 584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39건, 시자체 해결불가한 것이 172건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Bus Tour 시정종합순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도시환경정비와 질서관계를 로드체킹을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25명 인원으로 해서 점검을 한 결과 51건 지적을 해서 처리완료된 것이 4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2건, 처리가 불가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제2기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올해에도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월2회 매회 2시간씩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3월22일날 개강을 했고 등록 학생수는 620명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29일날 수료식에 수료를 마친 사람은 50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참여율이었습니다. 강의 실적은 18회에 걸쳐서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보와 의식함양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4항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3개 부서에 14개 헌장을 제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교육결과를 전문기관인 대구에 있는 리서치 20일 여론조사기관에다 시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이 56.2%, 보통 35.9% 불만 7.9%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정보고회는 지난 2월7일부터 28일까지 23회에 걸쳐서 매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실시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유도를 위해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도우미제 추진관계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주민편의제공을 위해서 본청직원 506명으로 하여금 직원1인당 1담당 리동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주1회이상 마을을 방문 활동을 하도록 실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6·25참전용사 명비제작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강변공원에다가 설치예정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명각할 수 있는 대상자가 1,8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김천시민의 날은 10월15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활민방위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일반 직장인 연2회, 화생방등 전문교육 2회, 민방위대장 등 특별교육 2회를 했습니다. 특히 사랑방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64개 마을 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저비용·고효율 행정체제전환입니다.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 결과는 당초 구조조정 추진 방침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111명을 감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37명씩 정원이 감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면에 대한 환경복지담당을 폐지했습니다. 농소, 봉산, 조마, 지례면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7명을 감축했고 사회복지직은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정 후에 저희들 정원은 999명입니다. 다음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준비입니다. 이미 아포읍하고 어모면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성남, 대곡동을 우선 설치토록 2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킴으로 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12월중에 정례회에 상정해서 제정을 하고 사무 인력도 재조정을 12월중에 하도록 해서 주민자치센터 개소는 내년 6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무혁신과 공무원 의식개선은 디지털 행정문화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서 전직원 1인당 컴퓨터 한 대씩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0%의 전자결재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보화 위탁교육도 5개 분야에 97명 훈련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공무원의식혁신교육을 지난 11월5일부터 14일까지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3기로 나누어서 합천 해인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상하 동료간에 유대강화 및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확대는 아마 올해도 직원상호파견근무를 해 왔습니다. 나나오시에서 1명, 성도시에서 1명해서 2명을 1년간 파견근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은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국자치단체 행정견학의 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집계에는 80여개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구, 성남, 군산, 부천시 등 전국에 180여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주요 사업장 및 행정사례를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우리시의 우수성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시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공·사생활의 안정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사기 진작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공무원휴양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성레저산업에 콘도회원으로 저희시에서 일괄 가입을 해 가지고 실시한 결과 이용실적이 105명에 170일 이용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직장친목회 운영에 있어서는 직원단합회 지원에 2,000만원, 경조사비지원에 500만원, 어려운 직원돕기 등 600만원을 해서 3,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적립은 1억5,000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21세기 선진 시민함양교육을 계속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민정신교육 22회, 명륜교실운영 7개소, 사회질서 확립 운동전개를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을 27동을 건립했고 소득금고 융자지원은 139명에 대해서 6억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중고생 55명에 대해서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보조단체 사업 활성화를 새마을지회에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1,500만원, 또 새마을 교통봉사대 발대 및 봉사활동,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보조금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4,400만원을 지원해서 사랑의 봉사대 운영과 사회질서 확립운동 캠페인이라든지 청결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체육활성화 및 시설운용 최대화입니다. 올해도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지난 5월18일부터 20일까지 구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선수가 609명이 참여해 가지고 종합 4위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제 및 국내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국제대회는 한·일국가대항 배드민턴대회가 저희시에서 개최되었고 또 전국대회로서는 제30회전국종별육상 선수권대회 외 2개대회가 열렸으며, 도단위대회에는 28회 경북종별육상선수권대회외 9개의 도단위대회가 저희시에서 개최되어서 지역경제화 및 우리시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는 배드민턴팀이 충주 MBC사장배에 참가해 가지고 남자단식 우승, 단체전 3위, 28회 전국가을철 종별대회에 남자단체전 우승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고 여자농구팀은 제56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에 참여해서 3위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유치인데 2002년도 월드컵준비캠프 및 2003년도 U대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축구경기장으로서 저희 종합운동장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추진을 위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교평화대상자를 올해에 지난해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저희시에서 독특하게 운영해나감으로 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감소되었고 또 우수한 사례가 저희 도내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인사 자녀들에 대한 고향인식 심어주기 위한 고향탐방은 8월4일부터 8월6일까지 2박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백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올해에는 14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활성화는 총2,795건이 접수가 되었고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 푸른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궁화공원을 직지사 입구에 조성을 했습니다.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조경수목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나라꽃 사랑운동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쉼터조성은 소공원조성은 6개소, 소공원정비는 9개소를 실시한 바 있고 연도변 가로화단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계절별로 꽃묘식재라든지 가로변 화단 꽃길 조성, 연도변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옥외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광고물 전시회 출품 입상이 5건이 되었고 광고업주 자율정비 기동반 운영을 해왔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실시해서 2만5,112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실적은 총목표액이 443억5,500만원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는 362억6,300만원으로 81%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전망한 전망수치는 441억5,100만원으로 99.5%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약 20억4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표액보다도 오히려 35억4,300만원이 징수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전망에 있어 가지고 저희 목표액이 169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215억9천만원을 징수해서 127%의 실적을 올렸고 연말까지는 221억3,500만원을 징수해서 130%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약 금액으로서는 5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금내역에서 이자수입이 예금총액의 738억이 10월말 현재 예금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자 전망으로서는 34억9천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연말 전망로서는 39억6,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실적 및 추진사항입니다. 1월20일 현재 체납발생액은 67억3,500만원입니다. 내역은 금년도 것이 27억6,000만원, 과년도 것이 39억7,500만원, 현재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일소기간을 정해나가고 추진한 결과 현 체납액은 49억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 것이 15억1,900만원, 과년도 3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체납처분 및 행정조치실적을 보면 총4,846건에 대해서 34억1,600만원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압류가 3,594건에 6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28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체납세납부 홍보 및 징수독려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무조사실적은 11월말 현재 조사목표액이 137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적은 161개 법인을 실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정기분은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5월1일 수시분은 조정을 했고 또 9월1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지원국

의회청사 건립 추진은 설계공사 발주를 지난 7월에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말까지는 모두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저희들 화장실 환경을 개선한 결과 전국 아름다운 화장실 평가 부문에서 저희시 화장실이 장려상을 수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31페이지 공유재산 영상화 사업추진은 공유재산 2만677필지에 대해서 현재 575건을 영상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재산 파악으로 역사성 기록유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앞으로 컴퓨터 프로그램화 재산관리의 혁신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전자입찰제를 지난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6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재산관리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창구민원 접수처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주요 민원 시책도 예년과 같이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등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지난 4월30일부터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1,791통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관계는 예년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확충은 올해 정보통신망 시설확장을 630단말에서 930단말로 약300단말을 증가시켜서 통신망 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운영이라든지 위생행정시스템 도입, 인터넷방송서비스실시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해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심으로 해서 전산장비는 많이 확충을 시켰음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10분간 휴식을 하고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 보고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의원이 항상 궁금해하고 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같아서 오늘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시에는 인사가 비교적 자주 없는 편입니다. 정기인사,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사시에 각 부서장, 즉 읍면동장, 과장, 실과소장,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의 의견이 인사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본 의원이 각 부서별로 먼발치에서 봤을 때 부서장하면 그래도 직원들을 어느 정도는 장악을 해야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그것이 안되고 있더라, 그런 측면에서 부서장들이 윗선에다가 많은 부분들 건의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 이래서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시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고쳐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본청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비, 행정용 장비를 구입해서 각 부서별로 공급을 하는데 아주 오랜 과거에는 본청에서 실컫 써다가 써지도 못하는 고물을 읍면동에 보내고 새 것은 본청에 써더라, 얼마 전까지도 그런 관행이 완전히 씻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서면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라는 좋은 타이틀이 걸린 제도를 본 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서 시민들의 좋은 그야말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했던 취지가 점점 퇴색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가 보면 일반 민원성 말씀들이 많더라, 저도 두 세 번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그저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충분히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안되었는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류의 말씀들이 시민들의 말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하면 시정 전반에 관한 것, 큰 틀의 어떤 시의 앞날을 위하는 이런 말씀들이 좀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특히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설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 왜냐 읍면동장한테 아무리 해도 안되던 것이 시민의 소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마디 해 버리면 수일 내로 해결되어 버리니까 너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막말로, 그런 점들이 있더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당초 프로그램 제도의 좋은 타이틀이 퇴색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엮어가 주십사 하는 그런데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장려상 받았다 해가지고 1층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쓰는 남여화장실을 대대적인 개보수를 했는데 사업비가 7,800만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더 들여가지고 그랑프리를 받지 돈을 적게 들여서 장려상밖에 못 받았느냐, 또 화장실이 고장나서 새서 고쳤는지 상받기 위해서 고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기위원님.

앞서 강인술의원께서 여러 가지 참 질의를 어떤 걸 보면 따가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그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륜이 오래고 그 동안에 우리 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이수길국장께 제가 오늘 웬만하면 질의를 안했으면 하는게 제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에만 나오면 제가 사심보다는 어떤 공익을 위한 이런 공적인 문제로 해서 자꾸 깊이 빠져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보고 내용에 보면 상받은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앞서 강인술의원께서 질의 하시면서도 화장실상 8천 얼마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행정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발전도상시절에 개발할 때 그때는 전시행정이 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행정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정방식이 전시행정입니다. 시대가 변한 걸 알고 이런 걸 해야 되지 과거에 집착해 가지고 자꾸 한다는 것은 시장께서 문제가 있든지 참모이신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것, 전국 각 시군에 가면 자기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방청객이 한분도 안계시고 전부 공무원뿐이네요. 이래도 밖에 나가면 의원들한테 뭐하느냐고 방청은 오지도 않고 말이지, 의원들한테 욕만 해요. 아무 관심도 없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가시거든 잘 전해주세요. 방청 좀 가라고, 여러분들 다 관계가 되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거예요. 그렇게 전국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상받는데 눈을들여 가지고 자기들이 상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만 그렇게 밖에서 잘했다고 방문오는 줄로 아시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 여러 시군을 돌아다니며 봅니다. 몇 개 시군씩 가요. 우리시에서도 아마 타시군에 잘된 곳에 많이 봤을 걸요.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호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호기심으로 한번 와 보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되지, 잘했다고 온다고 그 사람들 보러 온다고 잘했다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시의원들 앞에서는, 그런 말씀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구하지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시정하고 이래 할 사항을 그런데 대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는 지난 정례회때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시정을 했다라고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보고절차가 이런게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시장한테 대고 시정질문성으로 해야 되지만 시장이 여기 나와서 답변한 것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어디 하나 마찬가지다 싶어서 하는데 농구단 조직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쓰지 말아라, 이것은 법에 위반되고 직권남용이 된다, 조례가 뒤따라가야만 이거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모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농구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돈은 다 쓰고 아까 보니까 농구단 어디 출전해서 3등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인구 15만의 아주 중소도시입니다. 아까 기획실 업무보고에도 경상경비 많이 쓴다고 뭐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비를 100만도시에 가까운 그런 돈을 쓰고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씁니다. 살림살이가 제대로 하는 건지 이것 한 번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여러분들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그냥 선동만 해서 좋다, 잘한다, 앞서간다 이 말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시의 장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집행을 하길래 새마을체육과장한데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을 집행내역을 뽑아주시오 하니까 안들어와, 의원으로 여기 앉았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회의를 느껴요. 얼마나 해야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 말에 거짓말한다는 이것은 의원의 자질문제인가 안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 자질문제인가 시민이 심판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불법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실내체육관 요즘 기공식한다고 온통 저한테도 초청장이 두 장이나 왔습디다. 집으로 하나 오고 의회로 하나 오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자꾸 기공식, 준공식에 사람 동원하는 것, 읍면동장이 제일 못할 짓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동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해요. 읍면리장들, 새마을지도자, 동원부대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최첨병으로 내세워서 사람 관리하느라고 애 먹습니다. 이제 그런 행정안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계약내용을 여기서 한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달청 발주했는가 안그러면 요즘 전자입찰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을 보였는가, 당초 금액이 얼마이고 낙찰금액이 얼마인가 그런 것, 그리고 체육을 잘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수도 나오겠죠. 좀 비신사적인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아주 망신을 당했다 하는데 도민체전에서 농구선수 부정으로 몰수게임패를 당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 새마을체육과장 경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관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명예를 등수 좀 잘해 가지고 할려다가 아주 창피를 당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은 관계자들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에서 아까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처리를 많이 하고 민원실에 연신 옷도 갈아 입히고 집기도 갈고 이래 가지고 밝게 깨끗하게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돈만 안들어간다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앞으로는 해 주시고 친절이 첫째고 또 알아야 됩니다. 민원처리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아무리 잘해줄려고 해도 답답한 가슴은 좋은 의자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도 편한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편한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 앉혀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나 있는가 그런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답변을 주시고, 우리 전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산망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 기기같은 것은 돈만 주면 하지만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면 이것은 기기가 좋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관변단체나 민간단체가 무슨 연말이 돼가지고 각종 행사를 벌이면서 혹시 선거운동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토지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토는 지금 농민들은 쌀농사짓는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가 반감했을 것입니다. 거래가 통 안되고 있는데 논값이 굉장히 하락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공시지가대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 재산 세수때문에 현실 반영을 잘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그 동안에 금년에 어떻게 해 왔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시가지에 보면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본의원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평에 아마 20%를 상업용시설, 일반 생활에 필요한 상업용 시설을 가게를 넣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목좋은 데는 100%를 상업용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 시설을 상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건축주로 봐가지고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수입을 극대화하려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금이라도 상업용시설에 준해 가지고 거두어 들여야 될 것 아니냐, 재산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업용시설을 해 가지고 세금을 비싸게 물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에 건물이라고 과표가 아무래도 상업용시설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세수를 증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형평성도 맞고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좀 있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강인술의원, 김정기의원님 두 분의 질의에 대한 것을 하나 하나 빠짐없이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읍면동의 부서장과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고 두 번째 통신 행정장비의 보급관계, 세 번째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의 개선문제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관계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있어 가지고 부서장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는 것하고 합쳐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또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다 전액 받아들 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나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고 부서장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장비보급에 있어 가지고 새 것은 본청에다가 쓰고 본청에서 쓰던 것을 읍면동으로 내려보낸다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컴퓨터 같은 경우에 1인 1컴퓨터를 보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전부 개개인 앞으로 다 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강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숙원을 한번 시장님께 보고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좋으면 시책적인 것, 이런 것을 요구를 합니다만 발표 과정에서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관계, 상을 받기 위해서 고쳤느냐 안그러면 하자가 있어서 고쳤느냐 하셨는데 물론 하자도 좀 있었고 또 당초 건축 당시에 화장실이 조금 시대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아름다운 화장실을 우리가 개선할 때 그때는 이런 시상제도가 없을 때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전국적으로 파급돼가지고 붐이 일어나니까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다 이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권장을 했고 자치단체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앞서서 이걸 한 번 고쳐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시행정이다, 전시행정이이라고 보면 전시행정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범으로 해 가지고 파급 확산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안을 두고 본다면 이것은 또 권장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하고 왕사인 고사가 생각이 납니다마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저희 시도 될 수 있고 또 시범으로 해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김정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6건이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바로 의회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8월16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농구단설치운영조례 제정 관계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무선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도록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공사금액이 백억원이상일 때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난 11월14일날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동부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동부건설에서 낙찰이 돼서 저희들이 지난 11월2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공사예정금액의 181억3천만원이었습니다만 낙찰금액은 143억800만원 해서 78.9%에 낙찰이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농구단 부정선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게임을 몰수를 당한 것이 아니고 게임을 해서 졌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전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사고 발생여부 이것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전자장비시스템에 있어서는 전자장비시스템에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의 성능이 낮아 가지고 처리에 좀 지연 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586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386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구입된 PC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연되는 그런 것은 있지만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관변단체 관련해서 선거운동 이렇게 합니다만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각 과에다가 이런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공문화해서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15일이후 되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선거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약이 더 심해집니다. 180일 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지시를 했고 내년도 시정보고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이것을 다음 선거가 끝난 뒤에 시정보고를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지금 준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과잉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시장님의 선거 출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조심을 하고 시장님도 그런 점에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런 일은 못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계, 현실 반영 여부관계는 답변내용은 주무과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의원 양해되겠습니까? (

- 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정기의원님께서 재산세 토지가격하락 반영이 안되고 있다 하는 사항, 아까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상업지역과 같이 재산세가 과표상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적용은 지금 현재 종합토지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공시지가와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 건물 과표에 대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1년에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하는 1월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5월1일, 9월1일 세 번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건설부에서 지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종합토지세는 지금 현재 적용 토지가격이 매겨지면 거기에 대한 30 내지 35%, 올해 중에 한 것이 33.5인가 그렇습니다. 토지공지가격의 종합토지세를 매기는 것은 그 가격에 33.5% 정도 적용이 되는데 이것도 9단계에 대한 초과누진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매년 5월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연초에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용도지역 구분없이 과표를 계산해서 건축물 기준가격을 연초 행자부가 고시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도라든지 위치, 평가 지수를 다 적용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시세심의 위원회를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률을 매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과표에 33.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아니고 재산세는 용도지역 구분없이 과표 계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하고 건물의 재산세하고는 별도 계산된다는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토지가격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도 올해가 많이 거래도 되지 않고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체가 전체적으로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나 이런 사항에서 내려오는 사항을 그대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단지 과표적용률을 현 건물과표의 33.5%을 적용한다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산화 처리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도구분없이 해주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의원이 질의한 의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어물어물 가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시에 각 읍면동장 또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한다, 하는데 그렇다면 왜 구석구석이 소리가 자꾸 납니까? 공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왜 구석구석에 소리가 나느냐, 본의원이 볼 때에는 각 부서장들의 의견이 거의 윗선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폐단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또 공무원 시작하면서부터 자리를 한번도 옮겨보지 않은 우물안의 개구리를 만들어 놓은 그런 공직자들이 아직도 우리시에 천여명 되는 분들 중에서 많이 계신다, 찬밥도 먹어보고 따뜻한 밥도 먹어보고 다녀서 바람도 좀 쐬고 해야지 능력이 배양될텐데 한곳에서만 시작부터 지금까지 20년, 그 이상되는 분들도 있더라고, 과연 능력이 배양되겠는가, 또 잘 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덜 보이더라 나태해져 가지고 그렇다면 한 번 순환인사를 해서 바람을 쏘여주는 그런 묘도 살릴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의견을 물었다라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그것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여기 나와서 질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인사시에는 적어도 각 부서의 장의 의견은 철저하게 따라줘야 된다, 장이 통제 못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다른데로 내서라도 버릇을 고쳐주라 이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7,800만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채, 우리 김천시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아파트 한 채가 화장실 수리하는데 들어갔다, 저도 몰랐어요, 액수가 얼마 들어갔는지 몰랐는데 시민이 8천만원 들여가지고 화장실 고쳤다는데 새서 고쳤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째 알아요? 모르죠.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선진국에도 보면 깨끗하긴 해도 치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치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예산을 누가 낸 돈입니까? 바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 아닙니까? 세금가지고 조성된 돈을 예산을 말이죠 흔히들 알기로는 우리가 내는 직접세만 세금으로 알고 그렇게들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가가 현재 쓰고 있는 돈들이 국민들이 안냈으면 누가 어떻게 조성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저 줍니까? 무슨 양여금 좀 더 왔다 싶으면 공것으로 돈 얻어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특별교부세가지고 오면 막 그러는데 그게 누구 돈인데, 물론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우리시에다 투자를 하면 좀 나은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자랑할 정도의 건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검소해 주십사, 있는 시설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관리 잘하고 꼭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더라도 좀 검소하게 해 주십사, 또 그런 여력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한하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내 요소 요소에 가면 한밤중에 개미 기어가는 것도 다 보일 정도로 조도가 아주 밝은데 반면에 농촌에 가보세요. 120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해 봤습니다만 예산이 없대요. 연간 예산 얼마정도 듭니까 물으니까 1,000만원 정도 120에 예산이 주어지는 모양인데, 수리비 명목으로, 그렇다면 지금 도시지역에는 가로등이라고 농촌에는 방범등으로 칭하더라고, 방범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가지고 우범지대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 관내에 여학생들이 막차타고 9시반, 10시반, 과외수업하고 들어오다가 불량배들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도로로 뛰쳐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 면에도 얘기해 봤고 또 이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에도 이야기해 봤고, 왜 해소가 안되는 거예요, 왜 보고를 못하는가 하면 되지도 안할 것을 보고해서 저그가 처리하지 이 따위로 핀잔을 주니까 안하는 거예요. 왜 시민들 세금 거뒀으면 좀 요소 요소에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써 주어야 되지 어떤 특정지역에는 개미기어가도 보일 정도로, 어떤 데는 가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보이고 귀싸대기를 때리고 가도 모를 정도로 되는데가 수도 없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치장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기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

- 여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

답변은, (

- 답변은 해 봐야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겠죠.)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같아서는 뭉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싶은데 그래도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되니까 보고 듣고 그렇게 합시다. (

- 의사진행발언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예. (

보건소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웅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 전염병 예방사업, 주민건강사업, 방문보건사업, 진료사업, 의약업무관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보건소 직제가 2과 6담당 15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보건행정담당, 방역담당, 의약담당, 건강관리과에 주민건강, 방문보건, 진료담당, (

-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현황도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확충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감문 보건지소 감문면 보광리 400-1 1,537평 대지에 연건평 108평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2000년 12월 23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공사기간을 해서 사업비는 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건강증진실, 한방진료실, 진료실, 치과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신축이 3개소입니다. 4억1,900만원, 부항문 대야보건진료소는 대지면적 103.6평에 연건평 45평으로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로 공사기간은 2001년 3월 15일날 공사기간을 마쳐서 1억3,200만원으로 공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마면 신왕 보건진료소입니다. 조마면 신왕리 725-3번지에 70.18평방미터로 연건평 51평으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2001년 12월 말까지 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면 도평진료소입니다. 감천면 도평에 1202-16번지에 장소 이전을 하겠습니다. 대지는 200평에 연건평 51평,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후 달라진 점입니다. 4월달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받아서 한의사, 치과의사 배치해서 보건요원을 8명 배치해서 내실있는 시설과 의료장비 확충으로 양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방진료실, 치과실,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우러나는 친절의식으로 내소하는 자에게 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읍면동취약지역에 소독을 4월에서 10월까지 164회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고 재래식화장실 분무살충 소독을 2,500개소하고 기타 해충발생지역에 특별소독을 10회 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홍역일제예방접종이 1만4,002명에 목표는 1만4,196명입니다만 예방접종을 하고 임시예방접종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간염 해서 2만562명을 했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1만2,322명을 하고 지금 현재 382명의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만 소아마비, PDT, 간염, MMR 해서 1만2,034명을 접종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검진 4,500명, 집단급식소 조리기구 검사 2회 68개소, 급수시설 종사자 보균검사 2회 219개소, 기타 각종건강검진 간염외 18종 4만5,650명에 대해서 검진했습니다. 예방홍보로서는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1회 66명을 조기 발견, 신고토록 교육을 하였고 콜레라 예방교육을 160명 해서 우리 시에는 한 명도 김천시에는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콜레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라든지 쓰쓰가무츠라든지 등등은 주민홍보를 15회 했고 지금 현재 관내에 전염병으로 신고된 것이 홍역이 40명,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쓰쓰가무츠, 말라리아등 88명이 접수되어서 역학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사업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은 암검진을 자궁암, 유방암, 위암 해서 1,740명 해서 유소견자가 39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차 병원으로 이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에 1,200명, 성인병검진으로서 간기능검사, 골다공증검사, 위장질환 검사를 1,620명 해서 간기능검사에 105명을 초음파검사 시키고 초음파시킨 사람 중에서 1명은 경대 병원에 암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의뢰시킨 바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억2,754만원을 국도비를 받고 저소득층 만성신부전 환자라든지 근육병, 혈우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 환자 투석환자 2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8,746만3,000원을 지원했고 혈우병 환자 유소견자 등에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10명에 대해서 1,540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1,650명, 모자보건사업에 240회 6,400명을 교육시켰고 어린이 성교육이라든지 성비 불균형 홍보교육을 170회에 5,800명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서 보건교육 및 홍보로 예방교실운영을 6회 800명을 하고 건강증진실 운영이 2,306명입니다. 3층에 운동기구하고 발건강 관리를 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심장병 환자는 77명에 대해서 부산백병원하고 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명예방사업은 95명은 민안과에 11명 보내가지고 4명은 수술했고 김천의료원에 84명 보내 가지고 52명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은 보건요원이 월 1회 하는데 등록 관리환자가 독거노인 378명, 거동 불편환자가 157명 해서 53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횟수는 5,817회, 의료서비스 제공은 1만7,476건, 투약, 처치, 보건소 및 병원후송, 기초검진 및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저희들 개소수가 380개소인데 면부가 302개소, 동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씩 간호사들이 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를 35명, 치매환자 33명, 알콜중독자 2명을 관리하고 있고 치매상담은 월 1회 전화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해서 370건, 치매팔찌 보급은 금년도에 2건, 과년도에 15명 해서 17명에게 치매팔찌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10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8개를 순회진료를 마치고 두군데 남았습니다. 추진실적은 3,150명에게 투약을 하고 혈액검사 60명, 요검사 1,980명, 혈당검사 227명을 했습니다. 환자진료는 일반환자, 한방진료, 치과진료,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하루 평균 130명에서 150명 정도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은 약 15명에서 20명, 치과는 1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무관리입니다. 의약품 및 판매 지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관계 홍보를 해서 5,500부의 소책자를 배부한 바 있고 정기지도 56개소, 수시지도 147개소에 해서 행정조치를 11개 업소에 대해서 업소폐쇄, 과징금,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을 처벌했습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정기지도검사와 수시지도검사가 있는데 위반업소는 정기지도는 133개소, 수시지도는 78개소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경고조치를 하고 사랑의 헌혈운동은 2회에 177명에 62리터를 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불법 대마 단속실적 및 몰수 마약 폐기는 단속실적은 대마가 790본, 폐기실적은 대마 378본, 필로폰이 21.12그램,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은 61개소에 년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홍보제작 및 가두캠페인은 홍보물 제작 2종, 실시횟수는 2회 185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고 직원들이 이제야 들어오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요한 것만 하고 간단하게 합시다.)

소장님 간단하게 유인물로 해도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금년도에 추진한 중점 추진방향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문농업인 육성교육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달에 14개 작목 8,096명을 친환경농업기술과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위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품목별 상설교육은 4개 작목 400명의 영농시기별로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영농현장 문제점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작목별 기술 연찬 및 평가회 등 전문과제 기술교육은 11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먼저 오지마을 중심으로 추진한 순회수리는 7,546대를 현장에서 수리하고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무상부품지원단가를 개당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농업인들의 수리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안전 운행 등 수리 현장교육과 교육용 농기계 확충 및 대여활용으로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 실적입니다. 4-H회는 4-H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교육행사를 연합회 중심으로 내실있게 개최해서 단체학습 활동을 강화하고 시범과제를 2개소에 지원해서 4-H 회원의 영농과제활동을 촉진 시켰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는 신규 후계농업인 기술교육과 도단위 대회 참가 경로위안잔치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기술연찬, 수련대회, 도단위 대회 참가, 자체 연찬 및 선진농장 견학 등을 실시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효실천 수련대회 개최, 국토대청결활동 참여, 영농 연구모임 육성, 꽃밭 가꾸기, 공동과제포 운영 등 조직 활동강화로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품목별 농업인 영농모임은 자율적인 학습 단체로 조직은 포도 외 9개 품목 32개회로 전문기술교육과 현지 견학 등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생활 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사업으로 먼저 마을 공동휴식공원 6개소와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를 설치해서 농촌 주민이 휴식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음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는 생활개선을 중심으로 보급했습니다. 다음 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은 1개소로 휴경지 공동과제포 운영, 건강관리기구 보급,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농촌노인의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가생활 환경가꾸기 사업은 친환경 농가조성 4개소, 태양열 온수기 2개소, 농촌형 위생변소 5개소 등을 시범 보급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정보화 시범사업은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 3개소, 사이버 가계부 프로그램 보급 및 활용지도가 150호입니다. 12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실적입니다. 농촌여성 욕구에 부흥한 생활기술을 보급하고 건전한 농촌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 교육으로 영농기술 및 농작업 환경개선 교육 6회, 정보화 능력배양 3회, 농산물 가공 교육 36회, 전통생활 및 놀이문화 전승 14회, 농촌생활 가꾸기 교육 12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실적입니다. 먼저 전문지도 능력 배양으로 전문지도에 가입 인원을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직원의 전문 능력 배양기회를 제공했고 직원 중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는 총 26명으로 금년도에 14명이 신규로 취득했습니다.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발표회를 6회 개최했고 직무처리능력향상을 위해서 직원 자비로 학원을 수강한 직원이 17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지도 기자재 확충으로 펜티엄급 컴퓨터가 총 43대인데 이중에서 23대를 금년도에 새로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로 확보한 것이 15대이고 시비로 확보한 것이 8대입니다. 다음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 사업 추진으로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874호를 고정고객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직원별로 목표관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합하는 직장만들기로 테니스회 등 취미클럽 활성화와 환경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직원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깨끗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식량 안정생산 재배기술 지도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현황으로 선정 면적은 1만356호에 6,814헥타로 당초계획보다 638헥타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금액은 15억5,000만원으로 호당 평균 15만원정도입니다. 지급대상자 확인과 확정이 10월말에 끝내고 보조금 지급은 어제 14일부터 농가 개별 구좌에 입금 조치중인데 내일까지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국비지원 직접 지불사업 외에 금년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대책으로 시비와 도비를 추가 지불할 계획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농가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없이 헥타당 10만원씩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추경에 확보해야 될 소요예산은 6억6,500만원입니다. 재원은 도비가 30%이고 시비부담이 70%인 4억6,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12월말 경에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노력절감 벼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부직포 못자리 시범 단지 24개소와 벼 담수 직파재배 실증 시범단지 2개소 8헥타를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17페이지 벼 우량종자 증식 및 확대 보급입니다. 벼 신육성 품종 종자 증식포 시범단지를 2개소 10헥타 설치해서 새로 육성된 신품종 종자 63톤을 자체 증식했습니다. 벼 우량품종 시범포는 1개소 0.4헥타도 신육성품종 특성을 비교 전시하고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재배결과 수진벼하고 호안벼는 권장품목으로 선발하고 신동진벼하고 농호벼는 권장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페이지 초다수성 벼 시범단지 10헥타는 통일계통인 안다벼를 종자용으로 종자관리소하고 계약 재배했습니다. 다음 우량 종자 보급은 정부 보급종자하고 자체 증식 보급 실적이 4개 작목에 310톤입니다. 19페이지 쌀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제고입니다. 먼저 기능성 쌀 계약 생산지도로 건양 미곡처리장하고 계약재배하는 141농가, 204헥타에 대해서 단지별로 품종 선택 단계에서부터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해 왔습니다. 성과는 계약 물량 전량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책임 수매하고 브랜드쌀을 개발해서 김천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재해예방안전영농 추진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지원방제 3회, 방제연시대회 19회, 기본방제 통보서 발부 등으로 적기방제 추진을 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시켰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1,096세트를 공급해서 방제 효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벼농사 도복방지 시범단지 5개소 설치해서 쓰러짐없는 벼농사기술을 시범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는 기상장해가 없어서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단지는 1헥타로 저위생산지 토양을 종합 개량했습니다. 다음 목초액 자가생산 시범 4개소는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서 농업시설 보조 난방으로 사용으로 부산물로 목초액을 생산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22페이지 토양개량사업은 규산과 석회 등 토양개량제 공급이 7,051톤, 객토 216헥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440헥타, 토양정밀 검정 1,580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원예 특작 지원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6개소 150평으로 농가당 10평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했는데 지금까지는 사과, 배 위주로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는 자두, 포도, 버섯, 양파 등으로 확대 지원했습니다. 다음 과수 품종 갱신사업은 노후 불량과원 우량품종 갱신농가에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 자두, 복숭아, 포도 등 4개 작목에 7만4천주를 농가에 지원해서 현재 식재중입니다. 12월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은 능금농협에서 규격묘목을 위탁 생산해서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농가에 계통 공급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업농가 선정하고 규격묘목 생산 납품 계약서는 체결되어 있는데 지금 식재하면 월동기에 고사주 발생이 걱정되어서 2002년도 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는 주로 이중 접목묘를 식재하고 있는데 도사업 지침에 자근대묘를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규격묘 확보가 어려웠고 공급가격이 사업기준 단가보다 두배 정도 비싸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었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휴경지 활용 고사지 재배가 1.3헥타, 고들빼기 시설재배 0.1헥타를 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소득작목의 다양화에 기여했습니다. 25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은 장미 재배 5농가에 신품종 종묘 21만본과 시설개보수 0.6헥타를 지원해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시설 과채류 작목 대체 시범사업은 과잉 생산된 시설과채류 대체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울토마토 대신에 장미와 표고 2개 작목을 입식 재배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복구대상은 1,080호에 153.2헥타로 현재 표준규격시설로 복구한 실적은 70.8헥타로 진도가 46.2%입니다. 비닐하우스 중에서 연동하우스는 84%가 규격복구가 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주로 참외농가에서 단동하우스는 18%로 실적이 아주 낮고 포기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구비 집행은 총사업비 184억4,700만원중에서 집행실적이 58억4,500만원으로 집행실적은 32%입니다. 추진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로 참외 단동하우스 농가에서 40%에 해당되는 61헥타 정도가 규격복구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7페이지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기반조성실적입니다. 먼저 농가경영컨설팅은 시설포도 외 11개작목의 475농가의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 분석해서 농가별로 처방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지원받아서 실시하는 광역컨설팅을 22농가에 확대 실시했습니다. 다음 기술센터에 소규모 전산교육장 시설을 설치해서 비정규 과정의 주문식 실수요자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실질적인 정보이용 능력배양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기술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센터 자체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1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작목별 전문기술과 농업기술상담 및 연구회 운영, 지역기상, 농약, 농산물 가격, 당면 기술정보 등을 직접 제공하고 그외에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농수산 정보센터 등과도 연결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정보화 활용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근거리 통신망을 증설하고 위성 인프라 구축시범 7농가 등 정보이용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득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산작목인 포도 지도 실적입니다. 먼저 품종 갱신 기술지도로 신품종인 탐나라 실증시험포 1개소를 설치하고 조직배양 2개 품종, 저항성 대목증식포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시설재배는 에너지 절감 시설과 무핵재배기술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또한 포도품질향상 기술지도로 기술교육과 포도 한그루 한송이 줄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31페이지 포도 표준형 개량 비가림 시범과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포도 품질향상을 위한 김천포도 연구회 시범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신품종 포도 지역 적응시험은 19농가에서 뉴피오네 등 10개 품종 8,000주를 11월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개량 부직포 시범은 16농가에 5헥타, 시설포도 축열물주머니 시범은 21농가에 4.5헥타, 심토파쇄기 이용 토양개량은 2개소, 사업비는 총 6,400만원인데 시비, 자부담 각 50%입니다. 33페이지 포도 접목묘 보급현황은 242농가에 73.4헥타입니다.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천포도 인터넷 홍보로 김천포도 품질 우수성하고 구입방법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원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7월1일부터 방영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사과·배 핵과류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과수꽃가루 은행은 시험실 15평에 인공수분기 등 기자재 29종을 확보하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인공수분 125농가 60헥타 실시하고 꽃가루 20헥타분은 냉동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은 1개소 2헥타인데 농촌진흥청 표준 방조망 시설입니다.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배 Y자 수형시범 1헥타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성페르몬 이용 과원해충 방제시범 사업은 사과·배 10헥타에 성페르몬트렙을 설치해서 해충 방제적기 판단하고 번식 억제 효과로 친환경 재배기술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경사지 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시범사업은 경사도가 30도 내지 40도 되는 경사지 과수원 1헥타에 설치했는데 이것은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정밀작업이 가능해져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6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기술 자체 시험 실적입니다. 먼저 자두 흑반병하고 천공병에 복숭에서 적용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석회아연을 자두에 사용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시험했는데 시험결과는 약해가 없고 방제효과가 있어서 핵과류 자두 전용약제인 농용마이신을 석회아연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자두 과실비대는 과실비대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고 있는 알크란, 지베렐린, 칼라마이신 등 약제를 시험해봤는데 시험 결과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핵과류 숙기지연 약제인 리테인은 자두에 시험한 결과 숙기가 5 내지 7일 정도 지연되고 과육경도가 높아서 저장기간도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7페이지 신문과 방송에 주로 보도되고 있는 과수 조류피해 방지 보조제 나프탈렌을 시험해 본 결과 설치하고 나서 1주일 정도는 기피효과가 있었는데 1주일 후에는 효과가 적었습니다. 다음 제오라이트를 첨가한 포장제를 이용한 자두, 포도, 버섯류 저장 시험을 해봤는데 자두를 저온저장했을 때 무게하고 경도 감소 억제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있었고 포도 버섯류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고 자두에서도 상응 저장시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38페이지 시설채소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친환경 그린음악 시범은 식물기호성 그린음악 시스템 2개소를 설치했는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우스 일사 감응 시스템은 시설하우스에 자동경보 장치를 하고 일사감응 변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한편 화재라든가 정전, 난방기 고장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재해예방기술을 보급했습니다. 39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시범 사업은 기존 하우스에 보온커텐과 수확물운반기, 무인방제 등 시설을 투입해서 난방비하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하우스 보온덮게 자동개폐 시범사업은 참외 주산지에 6개소에 보급했는데 보온덮게 자동개폐 장치로 해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습니다. 양파 병해충 감시체계 구축은 농촌진흥청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산간유휴지를 활용한 소득원 개발로 참죽 2개소, 더덕 1개소, 참옻 1개소 등을 식재 완료하고 현재 재배기술 협력과 경제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근교 양채류 재배시범 사업은 치커리, 케일 등 양채류 20종을 수막하우스에 시범 재배해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쌈채류를 대체하는 소득작목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사업 100평, 표고버섯 표준하우스 시범사업 2개소 400평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농가형 씨감자 양액재배는 1개소 300평으로 수막하우스에 양액분무 재배 방법에 의한 씨감자 생산기술을 자체 시험 재배했습니다. 감자 채종포 1개소 0.3헥타 조성해서 지역 선호품종인 조풍하고 신품종인 추백 원종 12톤을 생산 보급했습니다. 43페이지 끝으로 종합시범포장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포장은 모두 5,600평으로 과수시범포, 소득예찰포, 꽃묘생산, 포도모수포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수시범포 700평에는 배, 자두, 사과 등 과수 15개 품종에 대한 품종 특성을 전시하고 조류피해 방지 등 자체 시험을 하고 있고 키낮은 사과원 표준지주 시설 250평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품종 전시포 900평에는 지역보급 유망품종 22품종 특성을 전시하고 개량형 비가림시설 2종하고 개량부직포 등을 전시하는 한편 신농약이나 비료등 적응 시험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도 모수포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했는데 흑구슬, 탐나라 등 신품종 26개 품종과 5BB, 5C 등 대목 7개 품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소득작목 예찰포는 주로 채소 예찰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 실적은 감자, 포도 기본식물 배양이 5개 품종에 700병이고 씨감자 원종 616키로그램을 증식해서 채종단지에 보급했습니다.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은 금년에 46만본을 생산했는데 금년도에 초화류를 47만5천본을 생산했는데 금년도에 초화류 생산은 38만본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매년 식재하지 않아도 되는 년년생 꽃묘를 8만본 생산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농업인이 신뢰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실적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