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천시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회의에 상정하여 각 국·소장, 관·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의 목별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분을 정리하고, 경상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며, 필수경비 및 보조 부담등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4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2.87%인 67억 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114억원으로, 1.98%인 41억 3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215억원으로, 13.76%인 2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 16억 5,886만 4,000원, 세외수입 8,43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2,180만원, 조정교부금 9,000만원, 보조금이 9억 4,87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부문은 사업예산이 64억 1,411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9억 1,180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억 9,863만 6,000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을 보면, 보조금이 26억 1,886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이 1,886만 3,000원이 감소 편성 되었으며, 세출 부문은 사업예산이 26억 2,317만 3,000원, 예비비 등 기타가 2억 6,401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경상예산이 6,020만원, 채무상환이 2억 2,699만 2,000원이 각각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항 보건지소 신축비 4억 4,000만원, 상수도공기업 자본 전출금 1억원, 의료보호 시비부담 2억 6,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비부담금 1억원, 신농촌마을 조성 사업비 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용역비 4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5억원, 마을회관 건립비 7억원, 소류지 준설사업비 1억 2,000만원, 벼재배농가 지원 6억 7,000만원, 지역개발 편익사업비 8억 4,000만원 등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이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2001년도 회계를 마무리 하면서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하고, 현안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는 등 정리 차원의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6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조례안이 각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0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제4조의 내부청소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내부 청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이 되고, 시설 소유자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제출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상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 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분뇨 수거 업체의 분뇨처리장 포탈 사용료 발견시에는 포탈 금액의 5배를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분뇨처리장을 김천시에서 관리하므로, 분뇨수거 업자에 의한 포탈 사용료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조례 규정으로 삭제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질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시민들의 청결유지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이유는,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단이 미흡하여,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 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심지역내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마구 갖다 버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실정이며, 쓰레기가 투기된 경우 원인 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자치단체에서 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무상 수거, 처리하는 실정에 놓여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청결 유지 책무 및 조치 명령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 청결유지 책무로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 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이제 폐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바쁜 본연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임오년 새해가 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1회 김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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