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원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이원기의원, 임경규 의원, 최원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웅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요지를 내신 것이 첫째, 시 도시계획심의회와 경북도의 승인을 받은 2001년도 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중앙부처에서 조정이 된 지역과 면적,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하여 대답을 해 달라는 말씀과, 다음에는 중앙계획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은 보상을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재정비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토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효용가치가 없고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 할 용의가 있느냐, 있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지난 몇 년간 준 농림지역에 음식점 영업 허가가 묶여 있어 가지고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벌금 전과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정해서 허가를 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허가를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 부서에서 도시계획이 조정된 면적과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는 95년도 1월1일 시·군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를 97년도 11월24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면적9.217k㎡에 대해서 2000년 4월27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당초의 28.948k㎡에서 38.165k㎡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9월25일날 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 정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2000년 11월6일날 시 의회의 의견청 취를 들었고, 12월22일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001년 2월16일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해서 2001년 7월31일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1년 10월19일 우리 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고시 결정에 따라서 시장 결정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공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되는 9.217k㎡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건설부에서는 9.217에 대한 승인이 있었지만 농림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단화된 생산녹지지역과 경지정리된 지역에 대하여는 녹지로 보존해서 주거지역에서 제척하라는 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문당동 당골마을 앞 0.511k㎡, 덕곡동 문곡 주유소 앞에서 농소쪽으로 대구 통로 좌우편에 0.676k㎡, 부곡동 택지 개발지와 경부선철도 사이 0.214k㎡, 백옥동 경부선 철도 박스 옆 0.061k㎡, 대광동 삼화유랑 북쪽 경지정리된 지역 0.035k㎡ 등 6개 지역 1.397k㎡를 주거지역에서 제척해서 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재정비 변경 결정된 용도지역별로 확장된 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당초 5.691k㎡에서 8.995k㎡로, 3.304k㎡가 증가되어서 58.1% 확장이 되었고, 상업지역이 당초 0.667k㎡에서 1.102k㎡로 65.2% 증가된 0.435k㎡가 늘어났습니다. 공업지역은 당초 2.480k㎡에서 2.881k㎡로 0.401k㎡ 증가되어서 16.2%가 확장되었고, 녹지지역은 당초 20.55k㎡에서 25.187k㎡로 4.637k㎡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을 예방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도시계획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답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 시설은 전체가 997개소에 8.05k㎡를 도로나 공원이나 하천 같은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된 시설은 323개소 3.7k㎡이고 미집행 시설은 674개소에 4.35k㎡로서 68% 정도가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1일에 전면 개편이 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있는 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대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권을 시장,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가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고, 만약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을 완화해서 항구적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철거가 가능한 3층 이하의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 완료 목표로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 과정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해소해서 장기 미 집행 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재정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답변으로 우리시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 위락시설의 신규 설치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환경 훼손이 심하게 되자 정부에서 97년 9월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의 신규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한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해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역의 여건과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 여부나 주민의견 청취 등 여러 가지 기초 자료 준비와 타 지역의 사례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99년 9월에 중앙정부에서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2000년 5월1일부터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 위락시설의 신규설치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에 감문면의 배시내지역과 증산면의 대가천 주변 또 국도3-4호선 주변, 지방도 주변 지역에서 완화를 바라는 민원이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 5월30일 정부의 국토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서 현재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2000년부터 통합해서 가칭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란 새로운 법을 마련해서 토지의 용도계획 지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이 법과 조례의 어떤 상치성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우리도의 경우에 8개 시·군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 시·군에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사유로 반대하는 시민들과 의회간의 마찰이 생기는 등 인근 구미시의 경우를 저희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환경훼손을 우려한 준 농림지난개발을 예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강화조치 때문에 우리 시 같은 농촌형도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2년에 새로운 법률이 제정이 되고 용도지역이 개편된 후에 현재 음식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가능 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시의 방침을 정할 예정이고 그 때에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경규의원께서 현재 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구 시청사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과, 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 실정을 감안해서 일반회계로 수납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주차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평화동 소재 구시청사 여성복지센터 부지에다가 주차시설 활용 계획과 일반회계로 수납되는 주차위반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차량 등록대수는 4만 426대로 지난 1년간 2524대가 증가됐습니다만 주차장은 늘어나지 못한 2만 6,393면으로 확보가 되어서 등록 대수에 대비해서 65.3%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이 1만 5,336대로 지난해 보다 2,500건이 증가해 가지고 이에 따른 민원도 늘어나고 주차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한 해 늘어난 2,524대를 연달아서 세울 경우에는 약 18㎞ 거리가 되고 이 2,52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면 100m 폭에 500m길이의 광장이 필요한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도심지 내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도심지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서 97년 1월9일날 김천시주차장조례 및 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고 9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이삼억씩을 적립을 해서 올해 5억5천만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에 13억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주차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2000년 4월에 개인이나 법인이 600㎡ 이상의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 해 줄 수 있는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지원 조치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아까 질의하신 여성복지센터 부지는 대지가 252평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에 연건평이 391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취미교육반, 노인건강관리실, 무료공양방 및 청소년상담실 등으로 운영이 되어서 연간 1,500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여성복지센터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축과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주차타워를 설치할 경우에 E마트 주차장처럼 주차 전용 건축물로서 3층으로 신축할 경우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110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 건물을 철거하는데 한 1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여성복지센터를 같이 지어주는데 약16억원, 주차장으로서 시설하는데 5억원 등 총 비용이 약2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임경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주차위반과태료 전액을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바꾸어 적립할 계획에 대해서는 98년부터 2001년 올해까지 4년 동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13억 정도가 적립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질의하신 대로 주차위반과태료 전체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입금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태료가 금년 경우에 1만 5,573대에 약 6억2,8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범칙금 부과된 것을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적립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첫째, 개발 절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민자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주 리조트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은 천혜의 자원인 수도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수도산 전역을 원상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는 최소한의 편의만 제공할 수 있는 10개소에 단위개발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을 개발하자면 우선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 변경이 선행된 후에 개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취락이 형성된 장평마을과 수도리 마을을 취락 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완료했고, 지금은 수도계곡을 관광시설용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유성리 마을을 준도시취락 지구로 변경을 해서 상업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고 원상 보존이 중요한 수도와 장평계곡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 시설 설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된 후에 개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민자유치 문제는 민간이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한 각종 지원 시설 등을 조기에 확충을 해서 민자를 유치코자 추진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입로 설치를 200m에 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내일 공사를 입찰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는 수도산종합개발 계획지구내에 있는 평촌마을을 신농촌마을 시범지구로 중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6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농촌생활 체험시설 설치, 담장 허물기, 안길포장, 진입로 개설 등 내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수도계곡 진입로 개설공사와 더불어서 민자유치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하나의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계속적인 시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현지의 지역적인 여건과 또한 사업성이 결합이 되어서 민자가 유치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민자유치 분위기 조성에 계속함은 물론이고, 민자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개발계획에 적합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해서 민자가 쉽게 유치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리조트와의 경쟁관계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수도산종합계획은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도산을 잘 보존하기 위한 보존중심의 계획이고, 개발계획 역시 관광객에게 최소한의 편의만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너무 많은 인공을 가미한 무주 리조트와는 근본적으로 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곳을 찾고 이용하는 대상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특색있는 개발을 더 강화해서 경쟁력 확보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상원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경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