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할 일은 많은데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위 원님들의 감회는 어느 때 보다 다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국가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물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시민과 같이 체험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기 뒤에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난관을 새로운 발전의 도약점으로 삼아 시민의 안녕과 시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 갈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고, 20일에는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예산안과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 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방대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과 예산안은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맹봉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행정담당 맹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활동의 장,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번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부득불 이렇게 재상정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재편될 필요가 대두되고 있으며, 주 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 또한 높아져서 여가, 문화, 복지, 교양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부에서도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은 읍·면·동의 사무와 인력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의 실현의 장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비 및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의 기능 전환 시범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7일 현재 도내의 23개 시·군 중 경산시와 고령군, 예천군, 청송군, 칠곡군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나머지 시·군은 의회에 상정 또는 유보되어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국도비 지원기준이 개소당 6,000만원이 됩니다. 6,000만원 중 국비 1억8,200만원을 2002년도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없이 사무 인력 조정은 계속됩니다. 행정자치부 기준 읍·면 지역은 총 읍·면에서 보고 있는 사무 774건 중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읍·면에 존치 되는 것은 355건, 이관되는 것은 419건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은 655건 중 동에 존치가 199건, 이관되는 것은 456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부 기준에 따르면 존치·이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774건 중 15%인 약 116건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고, 동에는 665건 중에 7%, 약 46건의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자체 자율 조정안에 따르면, 읍·면은 774건 중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49%인 378건을 존치 할 계획이고, 시로 이관할 사무는 396건으로 약 5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조정안에 동 지역은 총 655건 중에 존치를 약 285건 정도 44%, 시로 이 관할 것이 약 370건 56%의 이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봉준 행정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주민편의 및 복지 증진과 주민자치기능강화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제5조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기능과 주민자치 기능 및 그 예시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건전한 육성과 지원으로,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성에는 배치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결된 바 있죠?

맹봉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담당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로나 여론 형성된 부분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겠지만 보류를 하고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결된 사안을 다시 올린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결보다는 보류로 일단 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담당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봉준 예, 추진 배경을 보면 국민의 정부 들어오고 나서 100대 과제라고 대통령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개 개혁 과제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약속 사항이기도 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어모하고 아포에 시범 실시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포하고 어모는 면 단위에서는 지역의 특성 또, 지역의 크기 이런 부분, 또 구성원의 노령화 또는 구성원들에 대한 행정 정보화 등 또 대중 교통화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포하고 어모의 경우를 보면 특정지역,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중점 이용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촌지역은 농번기하고 농한기의 이용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읍·면 부분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읍·면은 기존하던 2개만 그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안이 동지역입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면은 2개 실시하고 있는 아포하고 어모는 하고, 나머지는 동구역입니다. 동구역인데 시범 실시 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앙에 가서 토의도 하고 문제점들을 나열을 해서 건의 사항도 많이 했습니다. 문서로 건의도 하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부결 내지는 보류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의 상부 기관에서는 질책 내지는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도내 일부 시·군에는 조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처한 입장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8,200만원이라 하는 국비가 벌써 내려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사항하고 물론 연계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결코 앞서 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도내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여러분들 차후에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지금 아포나 어모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포나 어모에 주민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좀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예, 오위원님.

저도 재청을 하는데요, 국비가 1억6,000만원,

맹봉준 1억8,200만원입니다.

1억8,2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맹봉준 예.

그리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이 경산시, 고령, 칠곡 등 해서 7개 시·군입니까?

맹봉준 예, 경산, 고령, 예천, 청송, 칠곡군 5군데입니다.

5군데요?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입니까? 도내는 거의가 실행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맹봉준 나머지는 전부 다 의회에 상정중이거나 또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도 보류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맹봉준 유보 내지는 전부 상정중입니다.

오위원님, 이 부분에는 황병학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뜻이 보류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황병학위원으로부터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황병학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용도가 폐지된 관사와 시유지 위에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 제고와 원활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처분으로서 처분 대상 토지는 성내동 22-4번지 정휘 맨션 다동 102호 외에 5개소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을 필지를 넣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에 있는 2002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 7-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과 2번 성내동 22-4번지 정휘 맨션 다동 102호와, 가동 205호는 1985년도에 건립한 아파트로서 지난 98년도 지방재정 구조 개혁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서 시작한 지방관사 운영 개선 방안에 의해서 관사에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입니다. 그 앞에는 관사로 지정된 재산이었는데 관사 용도가 폐지된 재산입니다. 1번 다동 102호는 전용 면적이 78.66㎡로서 공유 면적이 7.519㎡이고 총 면적은 86.179㎡입니다. 대지 지분 면적은 71.3㎡이며 재산 가액 과표는 29,368원입니다. 토지가 1,896만6천원, 건물이 1,039만8천원이고 매각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2번 가동 205호는 전용면적 64.08㎡이고 공유 면적은 7.46㎡로서 총 면적은 71.54㎡이며 대지지분 면적은 58㎡입니다. 재산 가액 과표는 2,405만9천원입니다. 토지가 1,542만8천원, 건물이 893만1천원입니다. 매각사유와 매각방법은 1번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앞에 1번 다동 102호는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임대를 해 있고, 2번 가동 205호는 대부자가 건설교통국장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평화동 72-9 한일 장미타운 1203호 역시 98년도에 관사에서 용도 폐지된 아파트로서 전용 면적이 73.44㎡, 공유 면적 25.2104㎡로서 총 면적 98.6504㎡이며 대지지분 면적은 28.131㎡이고 재산 가액 과표는 2,111만 8,000원이며 그 중에 토지가 807만 4,000원, 건물이 1,304만 4,000원입니다. 대부자는 현재 의회사무국장께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신음동 471-49번지 건물은 개인 사유지 위에 있는 1968년도에 우리 시에서 신음양계센터단지, 제일병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건립된 시 소유 건물로서 현재 토지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건물 면적은 주택 31.3㎡, 계사 24.8㎡로서 총 56.1㎡이고 재산 가액 과표는 38만1천원입니다. 대부자는 김윤임으로서 연간 대부료는 7만430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5번 모암동 89-148 잡종지,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 폭이 5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재산가액 과표액은 444만원입니다. 모암동 한일맨션 앞이 되겠습니다. 대부자는 오영근으로서 연간 10만8천원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6번 지례면 교리 517번지 잡종지, 694㎡에는 사유건물이 140평 전용되어 있는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사용면적에 대하여 의회 승인 위에 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례 시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상 매각 예상 대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매각 대부와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매각 예정가격 결정은 이번 의회승인을 택한 후에 2개소의 감정 평가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매각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파트 3동 건물 1개소, 토지 2개소의 매각 건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성내동 및 평화동 소재 아파트 3동은 행정 재산세의 보전 및 이용 가치가 없고, 건물의 속성상 계속 보유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는 보전 부적합한 재산이고, 신음동 소재 건물은 개인 사유지에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지상권을 보유하여 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자체의 이용도 적은 건물이며, 모암동의 토지는 토지의 형태 및 면적이 소규모이며, 지례면의 토지는 오랜 기간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시민의 재산권 형성 제고와 사회적 신뢰 이익 보호를 하기 위하여 매각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을 정리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를 받는 아파트 3동에 대해서 대부 받고 계신 분, 국장님 세 분인데 그 관사가 용도폐지가 되었으면 관사 관리비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단, 건물의 보수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김천시가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데, 허가를 남발해서 일부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 이유와 지금 김천시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는 시점하고 분양을 받고 나서 다시 팔려고 생각을 하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되는데 그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시정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도 언제, 어떤 기회가 되시면 우리 삼애원 같은 것이 이전이 되려고 하면 공동주택 신축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한 몇 년간 우리 건축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천에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손해 간다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언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은 재산 가치가 보유할 경우 하락할 수 있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라 하는데 사실은 서울이나 대구 같은데 재건축 하는데 가면 보존 가치가 너무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특별한 어떤 사정에 의한 보존 가치가 부적합하다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읍·면·동에 조그마한 하천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언제 한번 매각 한 지가 한 5년쯤 되어 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내년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장님에게 한달 전에 드렸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특수 시책의 하나로 금년도에는 국유지 114필지, 우리 시유지 21필지를 보전 부적합하고 규모가 작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주민 편에 서서 매각을 해 줬습니다. 또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주민이 원하고, 또 매각이 관리 계획상 큰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또 국가 또는 도로부터 승인이 날 수 있는 재산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의 하나로 보고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빠른 기간 안에 주민이 다년간 사용도 하고, 사용료도 내고 이렇게 했던 재산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특수시책을 계획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유 재산이나, 안 그러면 시유지나 국유지가 많이 있지 있습니까? 매년 이것을 작게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대적으로 공시시가나, 안 그러면 매매시가 이렇게 해서 이 분들에게 너무 비싸게 하지 말고 수 십 년간 땅을 점유를 하거나 자기들이 사용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빨리 해야 안되겠느냐, 이게 하천 가에나, 하여튼 이런데 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김천에도 부곡동이나 평화동 이런 데를 보면 짜투리 땅들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땅도 아니고, 또 따로 떼어 팔아먹을 수 있는 땅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분할을 해 주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 중에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이나 저 역시 최근에 또 이 업무를 보게 되었고, 봐 보니까 일부 사용자 중에는 시의 매각 계획을 몰라서도 못 샀는 것이 있고 또 형편이 안되어서 안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중에는 사겠다고 매각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정료 분할 청약까지 다해 가지고 팔라고 하면‘아이구, 어려워서 못 사겠습니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구구합니다. 그러나 매각 대상 재산을 파악할 때, 각 읍·면·동에 또 저희들이 직접 출장도 하고 해서 많은 재산을, 희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주민 편에 서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법상 그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 형편이 갑자기 1년 사이에, 1년 전에부터 신청 받아서 조치해서 승인 받아서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에 변화가 왔다든지 형편이 달라진 분이 더러 그런 사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겠네요?

내년도 것을 지금 파악해서 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우리 시부지를 갔다가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시민들의 가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회계요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보통 일반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 결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개 감정 회사에 의뢰를 해서 그 감정 가격을 둘로 나누어서, 둘 다 보태서 둘을 나눈 평균가격, 산술평균 가격이 예정 가격이 됩니다. 하여튼 예정가격보다는 1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그것보다 더 싸게는 못 팝니다.

보통 감정을 하게 되면 2개 회사에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환산해서,

예, 감안해서 감정사들이,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안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격은 안비싸다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우면 사기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해서라도 기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한 지 40분이 되었는데 11시에 속개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예산안

이호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908억원이 되겠습니다. 1,908억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6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회계 66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우리 김천시 예산은 1,974억원이 되겠습니다.

66억요?

예. 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157억원이 증가된 1,9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4,900만원이 증가된 231억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 수입을 포함해서 4억700만원이 증가된 27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52억원이 증가된 679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3억600만원이 증가된 23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이 감소된 33억8,700만원이고 국보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은 67억4,000만원이 증가된 45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비율은 약 17.5% 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70억3,400만원이 증가된 637억7,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22억7,300만원이 증가된 1,177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0억2,500만원이 감소된 17억1,6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 등은 4억1,700만원이 증가된 7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18억이 증가된 1,803억원 입니다. 그 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4,900만원이 증가된 231억1,100만원이고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이 증가된 175억7,8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원이 증가된 679억원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600만원이 증가된 233억 6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이 감소된 3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126억5,900만원이 증가된 450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67억9,300만원이 증가된 625억1,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71억7,800만원이 증가된 1,117억 1,7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2억200만원이 증가된 6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는 61억이 감소된 105억원 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억8,100만원이 감소된 103억 2,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59억1,800만원이 감소된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000만원 증가된 12억6,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9억400만원이 감소된 60억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6억5,100만원이 감소된 1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7억8,400만원이 감소된 1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803억원에 대한 세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4,900만원이 증가된 23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포함해서 5억8,900만원이 증가된 17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이 증가된 679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3억600만원이 증가된 23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이 감소된 33억 8,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보조금은 126억5,900만원이 증가된 450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39% 정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1,803억원에 대한 세출 내역입니다. 선거관계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는 29억3,300만원이 증가된 457억4,900만원,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된 사회개발비는 97억6,100만원이 증가된 78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역을 보시면 교육및문화비가 19억3,1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비율은 21%가 교육및문화비가 감소되었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21%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뒤쪽 18쪽에 보시면 사회보장비는 25%가 증액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11.5%가 증가됐습니다만 주택사업의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비를 보시면 시내에는 상당 금액이 감소가 되었고, 농촌지역에는 상당 금액이 증가된 예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라든지 지역개발비 포함해서 123억7,100만원이 증가된 540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서 유인물을 보시면 농수산개발비가 상당 금액이 증액이 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보시면 농촌지역에 상당금액이 예산이 증액 투자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8,700만원이 감소된 3억 1,400만원이고 지원및기타경비는 30억7,900만원이 감소된 1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장별, 품목,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03억원, 그 중에 인건비가 30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금액이 23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쪽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일반 보상금, 이주및재해보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해서 367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쪽 네 번째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감리비라든가 그에 따른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해서 845억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일곱 번째 내부거래를 보시면 기타 회계전출금 등 해서 29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예비비및기타는 19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4,900만원이 증가된 23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민세가 8억 정도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5,400만원, 자동차세가 4억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4쪽에 보시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지방세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액이 62억9,700만원입니다. 우리 지방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금연 운동을 지금 대대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담소비세가 많이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8,900만원이 증가된 175억 7,8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이해가 다 가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세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51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2억원이 증가된 679억원입니다. 보시면 다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52쪽에 지방양여금 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3억600만원이 증가된 233억 6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법으로 지방양여법에 의해서 나열된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란에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가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2억400만원이 감소된 33억8,700만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징수교부금이 도비로 받으면 30%가 시비로 편입이 됩니다. 되는데, 30% 중에 90%가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조치가 되고 10%가 징수교부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6억5,900만원이 증가된 450억1,800만원입니다. 보조 사업별 유인물로 예산서에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은 87쪽에 본청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본청 예산은 금년도보다 201억9,000만원이 증가된 1,610억6,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291억4,900만원, 사회개발비에 756억3,500만원, 다음 쪽에 경제개발비에 540억5,700만원, 경제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경제개발비에 30% 정도 내년에는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민방위 분야에 3억1,400만원을 계상해 놨고 마지막 지원및기타경비는 19억 300백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959쪽에 보시면 동 예산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동 예산에는 192억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도보다 16억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중에 인건비가 96억7,000만원, 물건비가 5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전경비로는 12억1,3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963쪽 네 번째 자본 지출로는 27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 예산은 농촌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좀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300만원이 증가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4,200만원이 감소된 2억7,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성질인 시정 보고회 자료제작, 주요업무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유인, 시정설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자체평가 자료유인, 규제개혁홍보책자발간, 선진행정경영사례집 발간, 우수시책사례 발간 등 기획감사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쪽에 여비는 금년도보다 76만원이 감소된 4,300만원만 계상을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법정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은 업무추진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안내사인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로마자 표기 수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가, 안내사인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인건비는 법정 경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9쪽 경상적경비는 2억2,000만원이 증가된 46억3,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상적 예산만 해 놨습니다. 보신다면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7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141쪽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고, 144쪽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편성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예산편성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50쪽에 법무통계 분야에 대해서도 일시 사역인부라든가 소송 승소수행자 포상금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청기위원.

예, 정청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상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는, 농촌의 경제활성화라든지 농촌의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근 30%에 가까운 농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 시정보고회 자료제작이 있습니다. 4,4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시정보고회 할 수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종전에 1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달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기 민선 시장이 출범하면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은 시정보고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하죠?

이호일 예, 전반기에는 안 됩니다.

전반기 끝나기 전에는 못하죠?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이 7월달에는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경규위원님.

이것은 농촌이 잘 살아야지 시내가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농촌이 돈이 있어야지 시내 나와서 술을 먹든지, 무엇을 사든지 하지,

예, 이원기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8,300만원 서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공통으로 쓰셨는데요. 이것 보면 작년에 2억8,300만원이니까 올해도 2억8,300만원 똑같은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았으면 올해도 똑같이 500만원 이렇게 받는 것 아닙니까? 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나마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용을 잘 했는지 확인도 하시고 꼭 필요한 데는 계속 주더라도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출하고 나서 정산을 좀 자세히 받고, 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조금이 증감이 17 몇 %가 되어 있고, 금액으로 67억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것은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밑에 7페이지에 우리 경상예산에 편성비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24%대부터 30% 대까지 이런 줄 알고 습니다. 우리시는 경상경비가 지금 32.5%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됐는가 하는 것을, 예산에 대해서 구성비가, 그리고 금년에도 12.4% 정도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대충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경상경비가 증가된 요인은 제일 큰 것이 운수업체 보조금이 1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10억인데 이것은 보통 버스회사에 관한 것인데 유류 상승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당초 예산에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공무원 봉급이 내년도에 8.5%가 오릅니다만 그에 따른 후생적인 복리처우 개선비가 상당히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그것이 한 7, 8억 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된 부분이 보면 이 삼 억 정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료부담금에 따라서 한 삼 사 억 정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종전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별도 회계를 해서 약을 구입해서 투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배분을 합니다. 이 금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러면 한 27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런 데서 내년도 경상적예산이 증가가 되고 또한 우리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경상비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어 놓은 예술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들이 경상적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 우리 시가 경상적예산이 비중이 많이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18페이지 주택사업에 증액된 프로테지가 254%가 오르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 밑에 교통관리비가 또 103% 증액이 되어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주택사업비에 보면 41억2,000만원, 254%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세무서 뒤에 불량시설물 환경정비 그것에 들어가고, 또한 황금동에 학사대 하는데가 있습니다. 학사대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254%가 증액됐고 또 교통분야에 보면 168%가 증액된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수업체 유류차액 보조금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68억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지방비입니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예. 교통운수사업비 보조는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특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법개정으로 인상된 주행세가 정책적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주행세하는 것을 신설해서, 인상된 세입예산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정책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행세율은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주행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상을 시켜서, 전번에는 기름을 넣으면 주행세가 종전에는 3.5%를 주행세로 세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3.5%를 11.5%로 세율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을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40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 우리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해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봉투를 제작해서 파는 금액이 5억4,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통계를 보면 백화점이나 일반, 그러니까 할인마트 이런데 봉투들이 재질이, E-마트 그런데 같은 경우는 우리 쓰레기 봉투보다도 재질이 조금 약하다 그러데요. 재질은 약한데 지금 사실은 쓰레기봉투를 그쪽에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전체를 그 쪽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 시에 기증할 의사도 있고 이런 걸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 또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1년에 예산이 1억쯤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 언제 간부회의라든지 건의를 해서 하나로마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스폰서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것도 되고, 판매하는 것을 그 쪽에 판매하는 양을 제작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 배정을 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20원 받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고, 그쪽에는 광고 효과도 있고 그쪽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쪽에 얘기하니까 제작비 그것 1억 정도 있는가 몰라도 시행을 안하고 있더라고, 저쪽에는 스폰서 할 용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