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추진상황보고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무수한 생명과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잠재적 공간인 해양개발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해양생물의 수집과 연구ㆍ전시ㆍ교육을 통해서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2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해양을 통한 개척정신을 함양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해양문화를 창달하며 설악관광의 연계 개발을 위한 관광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기본방향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정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해양 전반분야의 연구ㆍ교육ㆍ전시시설을 갖추고 해양 첨단산업공단으로 연계 발전시키되 첨단산업공단으로 연계 발전시키되 첨단 연출기법을 활용해서 해양과학관의 이미지 형성과 친숙한 자연학습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약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국비와 지방비, 외자를 포함해서 1천7백8십억 정도를 투자하여 깨끗한 바다, 과학의 바다, 신비의 바다라는 테마로 역사관, 과학관, 미래관, 수족관, 영상관을 설치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용역은 기본설계용역비를 지난 임시회에서 계속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9년에는 6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은 지난 4월28일에 '99년 4월28일부터 2000년 100월27일까지 18개월 간으로 용역기간으로 하되 중간 보고는 2000년 1월 27일까지, 최종보고는 2000년 10월에 하도록 프랑스국립과학관과 부가세를 포함한 5십3만9천프랑으로 계약을 하였고, 연료대가 지급을 위한 보증으로 기본설계용역비 외화표시 지급보증을 2000년 2월 29일까지 50%에 해당하는 2십4만5천프랑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지급보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건립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98년 12월에 의회에서 3,048평이 났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로 금년 당초에 1억원을 확보는 했습니다 만은 부지매입에 역부족이라서 현재 부지를 매입 못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십억3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추진은 실시설계는 내년 10월에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2001년까지 마치도록 하고 부지매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잡종재산 등 환원투자사업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는 설계가 끝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2백억원과 지방비 약 5십억원, 외자 약 6억프랑을 포함한 1천6백3십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6천만원을 지금 지급한 상태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지출하였다 하였는데...

금년에 지출할 계획이 6천만원이고, 6천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보증만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가 들어와야 6천만원이 지출됩니다.

중간보고서 납품기일이 2000년 10월 27일까지입니까?

내년 1월입니다.

내년 1월까지입니까?

예.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의하면 계약할 때 몇 %, 중간 보고서 몇 %,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출하지 않은 6천만원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행정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당초 계약에는 계약과 동시에 30%를 지급하고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20%를 해서 5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의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든가 같은 관련자료를 보면 계약금으로는 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갈려면 선급금이 나가야 되는데 선급금이 나갈려면 선급금이 나가는 데에 대한 지급보증을 국립과학관이 서야 됩니다. 국립과학관이 지급보증을 할려면 국립과학관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과학관에 지사나 본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보증보험을 끊어주는데 그러한 관련 기관이 현재 우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관에서 지급보증을 할 수 없어서 선급금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분명 돈을 주겠다는 약속과 용역보고를 받겠다는, 서로가 신뢰를 지켜서 50%에 대해서, 50%의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20%만 하면 되는데 계약금 20%와 중간보고가 들어왔을 때 줘야 될 20%를 합한 50%에 대해서 속초시가 아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속초시가 안 주더라도 금융기관이 주겠다는 지급보증을 현재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의 심의에 의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면 그 쪽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계약법이 우리나라 법하고 프랑스 법이 달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계약금을 지불할 수 없다. 선급금 명목으로 갈 수 있지만은 프랑스법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급보증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이행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하자를 안 걸 것이다?

예. 그것이 뭔가 하면 계약금을 받는 것 자체도 뭔가 하면 용역보고를 내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 속초시가 안 주더라도 은행이 준다고 보증을 했으니까 중간보고서를 내면 자기들은 50%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한가지 있다면 옛날에 계약할 때도 프랑스어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과장님 설명이 아어가 달라서 문제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혹시나 중간보고서 자체가 거의 프랑스어로 용역이 결정될 것이 아닙니까?

영문으로 올 겁니다.

영문으로 합니까?

예.

프랑스어로 안하고 영문으로?

예. 지난번도 프랑스어와 영어로 같이 했지만 번역하는 과정에 프랑스어든 영어든 그 말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의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올 때도 영어는 한부 옵니다.

영어로 하면 보고서가 두께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다시 번역료를 지출해야 되는, 우리 속초시청에서 번역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번역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료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예.

이 번역료에 대한 예산은 애초에 있었습니까?

안 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할 겁니다.

마지막 추경에 하실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에 총 소요되는 부지는 한 18,000평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우리 시가 프랑스하고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18,000평입니까?

1차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괄 부지는 만약에 거기에 단지가 조성되면 총괄부지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차 부지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일단 그들의 생각은 현재 하는 규모로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사업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초 합의약정서를 보게 되면 15,000평 내외에 한다고 약정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대상지 해서 개발대상지역은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 일대지역 약 15,000평 내외로 한다라고 약정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하달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79회 임시회 때 이것을 요구해서 이 약정서 사본을 보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정서에 보면 개발대상 지역은 속초시 대포동 외옹치일대 지역 약 15,000평 내외로 한다고 못을 박혀 놨어요.

내외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적지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그렇게 못이 안 박혀 있습니다. 그 계약서 서문을 보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서문을 보면 속초시는 그러한 자연여건을 가졌고 그러한 예정지로 약 6㏊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거기를 다 개발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 사본을 우리한테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장 동문성, 대표자 하정명 해 가지고 한 약정서가 아닙니까? 서로 합의된 이 사항을 협의약정서로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예산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개발계획에 당초 약정서하고 이 예산대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약정서는 분명히 15,000평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1차부지 18,000평에다 또 그 부지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이 의문스러운 것이예요.

말씀드리는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문서는 프랑스과학관과 속초시가 약정하기 이전에 아쿠아바이오테라사와 속초시가 가약정으로 15,000평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과학관과 한 얘기는 제가 얘기한 그런 규모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그 전 단계 사항이지 지금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약정이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과학관하고 약정하기 이전에 처음 과학관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처음 아쿠아바이오테라사하고 6월 30일 그때쯤 가약정한 때가 그런 평수이고 그 이후에 과학관과 속초시가 한 합의서를 보시면 그 서면에 분명 속초시는 그런 개발예정대상지로 약 7㏊정도 되는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18,000평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약정할 때 이것을 했고, 지금 현재 프랑스하고 다시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지확보, 구체적인 약정한 사항이 있습니까?

다시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본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에서 2000년 당초예산 관리계획승인 부지매입비 요구에 한 3십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가능한 겁니까? 요구한 금액이 지금 현재 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이냐구요. 만약에 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부지 매입하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요구액은 당초 의회에서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부지에 관해서 우선 이것을 낸 것이고, 실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이 부분을 계상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2000년도에 다시 재산관리계획을 병행해서 소규모 잡종재산을 팔아서 다시 환원투자하는 쪽으로 재원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현재 이 3십억원이 계상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계상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한 1백4십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총 1백4십억원이라는 돈이 총 부지 매입을 하는 수치이지요?

예.

1차적으로 지금현재 3십억원이 있어야 1차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1차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이 관리계획도 승인이 안난 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재원은 규정대로 현재 했고, 추가 필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 1백4십4억원이 들어가는 부지매입비가 관리계획 승인이 났더라도 3십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이 나도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부지매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3십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가 1차적으로 승인을 또 이것을 예산확보할 수 있는지?

제가 예산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을 어필하면서 세울려고 노력하는 쪽이고 세우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에 대한 사업순위에 따라서 세울 겁니다.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반드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최대한 세우는데 노력을 할 따름이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선 제일 문제가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수반이 안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함과 동시에 예산확보 차원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3십억원이 내년에 부지확보를 못한다면 이 기간동안에 사업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산확보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내년에 부지 매입하는 3십억원 확보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능할 수 있더라, 부지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더라 하는 견해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의견조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구를 내고 아직 편성 중에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주장하는 쪽이고 그 쪽에서는 전체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쪽이고 아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치밀한 계획이 없고 또 용역을 해 놓고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이게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초과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뭐 1천7백억원이라고는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이런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행과 결과가 실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예산이나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다시 했다는 약정서의 사본 1부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중간보고서, 처음에 1차, 2차 하면 돈을 얼마 주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계약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1차 얼마 주고 얼마 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돈을 송금할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지급보증이 안 와서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처음에 약정은 계약과 동시에 전체금액의 30%를 주고 그 다음에 중간보고가 들어올 때에 20%를 주고, 그러면 50%가 되지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보고가 들어올 때 마지막 50%를 주도록 약정은 되어 있어요. 30%, 20%, 50% 주게 되어 있는데 30%를 주는 문제에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조로 그것을 달라는 얘기이고 우리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계약금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줄려면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을 줄려면 선급금을 주는데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은행기관에 예치하든가 예치를 못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증서를 끊어와야 되는데 그 사항을 과학관이 못하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신의가 깨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분명 돈은 주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용역을 할테니까 중간보고가 올 때까지 20%만 계약금을 주고, 20%만 더 지급보증을 하게 되어 있던 것을 계약금을 포함한 50%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겁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계약금은 못 받았지만 중간보고서를 내면 50%는 분명 속초시에서 못 받더라도 프랑스에 있는 한국외환은행의 지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속초시에서 계약서 위반이 아니예요?

거기에서 수용을 하니까...

거기서 수용하겠다하는 서류 같은 것이 왔어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 사항으로 현재 계속 용역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용역이 부실하면 계약서를 어겼다. 어긴 것이 아닙니까. 구두로 30%, 20% 주기로 했는데 안 그러면 서로 편리하기 위해서 선급금으로 1월 27일까지 중간보고서를 했을 때 50%를 주는데, 계약서에는 어긴 것이 아닙니까. 어겼는데 구두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문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이 잘못 됐을 때 거기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당초 속초시와 과학관간에 합의약정서는 아까 말씀 드린데로 되어 있지만 회계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을 할 때에 계약서, 회계법이 질서문란하면 안되지만 그런 것을 다 하고나서 의회에 보고해서 1차, 2차 이런 것으로 회시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했을 때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회계질서 문란이 될 수 있으니까 선급금 해 가지고 50% 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우리 속초시에 피해가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요.

용역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만약에 1월 27일날 용역보고서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야지요.

지금 돈을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간 것이 없습니다.

1월 27일날 안 오면 속초시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다?

예. 지급보증서에도 옵션을 지급 중간보고서가 속초시에 지출되고, 된 것이 확인됐을 때 돈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냈다라고 엘씨를 제출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줄 때는 속초시에 보고서가 왔느냐, 왔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국비 2백억원, 도나 국가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보기는 했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업으로는 안 갔습니다만은 지방수산과학관 쪽으로는 간접적으로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5십억원이면 어느 정도 요구하실 겁니까?

그 중에 한 50% 정도.

이것이 잘되면 되는데 예산이 요즘에 고성군도 송지호에 컨밴션 센터도 다 무사히 된단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아서 전부다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송지호 인근에서도 대단위 위락단지 민간시설로 한다고 하다가 용역만 해 가지고 다 날아갔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월 27일날 와 가지고 중간보고서가 잘 되어 가지고 도비, 국비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우리 속초시민이 꿈을 가지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기를 기다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4월 달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내용과의 차이점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기본용역설계 계약을 4월 달에 보고할 때는 3월 26일날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4월 28일 날로 된 이유가 뭐예요?

양 기관간의 기본합의서, 그때 한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기본합의서가 3월 28일날 파크호텔에서 약정 조인된 것이고, 여기 기본 계약은 우리 회계서류에 의한 사인을 4월 28일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중간보고를 9개월 이내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2000년 1월 27일인데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고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7일까지 중간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예.

중간보고서를 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보다 부실하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중간보고를 하는 자체가 보고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때 우리의 의견과 학계의견을 포함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최종보고에 담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만일 가서 1억2천만원의 50%인 6천만원을 지급한다 했지요?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중간보고서가 부실하게 나왔다 해도 그 6천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만일에 부실해서 학계로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반영이 안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비 1억2천만원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최종보고에 담기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보고가 부실해서 안 된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한국의 어떤 문화와 한국사람들의 생활에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하면서 보고서를 보완할려고 중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의견도 참여하겠지만 아마 학계도 참여를 해서 아마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건데 그때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서 그러한 것들이 최종에 안 남기면 우리가 그 보고서를 검사 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지금 계약서 서명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으로 그런 계약이 된 것이 문서적으로 되어 있다면은 하자니까 안 준다든지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시민의 믿음만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만약 구두로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도 과연 지급을 다 하고 용역비만 날리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성실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처음에 합의서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만 회계서류 여기에는 기본설계용역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그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까 조의원이 계약서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니까 됐고, 그리고 하정명씨가 우리 이름으로 해서 그 분이 하죠, 지금도 그 분이 합니까?

어떤 것을?

모든 추진방법을, 하정명씨하고 속초시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약정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정명씨가 활동하고 있고?

예.

부지매입을 내년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계약하고 약 7개월이 되는데 그 동안 부지매입 관계에 해서 추진사항이라든가 부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접근은 하지 않았고 현황조사와 나름대로의 준비는 했었습니다만은 당장 의회에 의결된 부분도 3십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 가지고는 너무도 역부족이라서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자체를 가지고 우선 감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다 매입을 못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지매입가만 인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너무도 부산하기 때문에 잠정 유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매입할려고 지금현재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을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만일 그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그 부지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안하고 거기다 계획만 세우면 뭐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이 서야지 예산 타박만 하면 뭐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매입하는 분은 물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받을려고 하고 주는 사람은 덜 줄려고 하고, 공공시설을 할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지 2000년도부터 하겠다 했는데 계획도 없어요?

현재까지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장조사와 편입예정지 소유자 파악은 다 했습니다. 예정가가 대략 얼마 할 것인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예측은 다 해 놨습니다.

예정가는 3십억원이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둔 거예요?

거래가에 뒀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사실상 안되고 있고, 속초시가 '89년도 부지를 팔 때에 평당 1백만원에 팔았습니다. 대략 그렇게 본 것입니다.

외옹치 매각할 때의 금액으로 추산해서 3십억원이다?

예.

실질적으로 큰 사업인데 잘 되어 가지고 속초시에 과학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속초시에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7∼8개월이 지나도록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관께서는 좀 진척이 되도록, 또 어떤 방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전부 부지매입에 대해서만 남의 땅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세울 때 토지매입지 1억원을 세웠죠?

예.

좋은 질문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18,000평에 해당되는 부지가 외옹치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유자들은 만나봤습니까?

만나지는 않고 소유자만 조사를 했습니다.

몇 필지나 됩니까?

모두 111필지입니다.

111필지에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소유자 숫자는 안나와 있고,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법인소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개가 임야입니까, 전ㆍ답입니까?

거의가 임야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3십억원이란 예산이 우리가 세워지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할려면 그 쪽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묶어 놨습니까, 그냥 나둔 상태로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용을 내린다든가 유원지구로 묶는다든가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할 겁니까?

현재 그 지역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로 묶여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관광개발계획 없이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토지사용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만약 18,000평이라는 부지에다 해양첨단과학관을 세운다고 했을 때에 시민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아니면 사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장난을 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나쁜 부동산업자들이 거기에다 돈을 투입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돼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보안이 잘 되야 되고 돈이 아무리 예산이 있어서 돈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악독업자들이 거기에 끼어 들면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원들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격려면 격려, 아니면 추진사항을 추진을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중간보고서가 만약에 안 왔을 때에 계약이 파괴될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속초시가 아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때문에 프랑스에서 야생화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프랑스로 왔다 갔다 한 간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이 자체가 우리가 프랑스에서 야생화전시회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야생화 전시회를 해 가지고 속초시가 꽃 한포기를 팝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 해양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프랑스에서 외자 유치를 받기 위한 일종의 작전이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우리 과장님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풀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외자 6억프랑이라고 했는데 확실한 설계가 나오면 프랑스에서 6억프랑을 투자합니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장비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억프랑이란 것은 문서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예측이군요.

그것은 실지 설계가 나오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서상으로는 없고 구두상으로 오고 가고 했네요.

합의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조경식의원이 자료 요구한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