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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4차 본회의1999-11-12

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호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실과장의 직급 등 규정, 그리고 실과의 대강의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명칭, 위치, 대강의 사무분장 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에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장의 직급등, ① 시 본 청의 실과장, 의회의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 본청, 제3조, 실과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4조,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시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운영지원, 국내외 교류협력업무, 예산편성 및 운용,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법제 및 소송업무,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 시 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감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감사 및 의회에 관한 사항, 제5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문화공보계획의 수립시행, 시정홍보 및 보도, 문화재 등록관리, 정기간행물의 발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향교ㆍ사찰 및 종교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및 문화회관 관리 운영,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사업, 공연자 및 공연자 지도감독, 청소년에 관한 제반업무 및 학원폭력관련 업무,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체육진흥업무, 체육공원조성, 기타 공보ㆍ문화예술ㆍ체육청소년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제16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의식 및 행사, 보안업무, 공무원 정ㆍ현원 관리, 공무원의 임명, 표창, 징계, 공무원의 후생복지, 의료보험, 연금, 교양, 공무국외여행, 문서수발, 통제 및 보존관리, 공인관리, 시의 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조정, 행정구역조정, 동행정 지도감독,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여론행정 및 반모임 운영, 새마을 국민운동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 새마을조직 및 지도자 육성, 새마을금고, 문고 육성 지도,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및 새마을협의회 지원, 지방행정 전산ㆍ통신에 관한 제반사항, 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 도와 협의조정, 기타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 압류물건 보관 및 공매ㆍ체납 처분, 지방세 세원 및 과세자료 조사, 지방세무 조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결정, 기부금품의 모집 통제, 시금고의 감독 및 검사, 기타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정리, 시비의 출납보관,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보관,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영선관리, 유가증권 및 채권관리, 관용차량 유지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 기타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시행, 생활보호 및 구호, 장애자복지에 관한 업무, 의료보호 업무, 저소득 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 위생업소의 관리, 인ㆍ허가 신고업무, 위생업소의 단속 등 감시업무,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아동복지 증진, 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부랑아 방지,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노인복지대책, 가정의례 실천지도,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노인건강관리센터 관리운영,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자동차운수사업관리, 정류장, 창고업 등 인ㆍ허가 및 지도감독, 자동차 운행지도 감독, 자동차 정비 및 주차장 관리 확충업무, 미터법 업무관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업무, 자동차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기타 교통행정 관련사항 전반, 제11조, 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관광실태조사ㆍ연구, 관광지 개발 및 조성계획 업무,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광지 자연환경보존 및 정화사업, 공원, 온천에 관한 업무, 삭도ㆍ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 운영ㆍ관리, 관광협회 지도육성, 관광안내 및 관광객 유치 홍보, 해수욕장 관리 운영, 관광 및 체육이벤트 개발 및 관광객 유치, 기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민봉사과, 시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호적업무,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업무, 인감증명, 행정서사 및 인장업, 교육, 범법자, 파산자의 대장정리, 제증명 발급, 창구민원 처리업무,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주관, 주민편의시책 개발, 민원1회방문체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복합 인ㆍ허가 민원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병무업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 총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기타민원, 병무업무에 관한 사항, 비상대책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민방공계획의 수립, 민방위대 조직편성, 운영 및 동원,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계몽, 민방위장비 관리, 전시근로동원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검사, 지적공부보존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복구, 지번 변경사업 및 지적도면 전산처리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부동산중개업소 허가 및 지도ㆍ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타 지적 및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추진, 그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상업진흥종합계획 수립,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사항, 상거래 질서 확립, 계량기 업무 관리,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공예품 및 공산품 개발육성 공장설치 신고 및 공장관리,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노동조합 설립 및 신고업무 처리, 직업안내소 허가 및 지도감독,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재 및 공보업무, 사업장 운영 관리지도 및 근로자복지회관 관리, 노동쟁의 조정, 실업대책업무 전반, 꽃묘 생산 및 식재,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 솔잎혹파리 방제계 회계 및 실행, 산림방재대책, 토석 채취허가 및 협의,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협의복구, 기타 산림, 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해양보존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장기계획 수립, 항만개발 및 지원,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해양교육, 연안 통합관리계획 추진, 연안관리 및 오염실태조사, 연안어장 정화, 정비사업 추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수산단체 지도감독, 부정어업 단속, 수산통제, 어업처분 및 어업권의 관리, 수산증식, 제조가공, 어선 어항 어로장비 개량,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업무 전반, 기타 수산업에 관한 사항, 제15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지도, 환경영향평가 지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 감독, 청소업무,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 업무, 먹는 물 관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에 관한 사항, 토양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16조, 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로, 취수사업의 종합계획,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존이용, 도로, 교량업무 재해방지대책 및 재해복구, 가스안정계획 수립, 에너지 관리 및 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농지개량, 수리 및 농업용수 개발, 중기관리 업무, 도로, 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준용하천관리 및 시설, 소규모 시설사업, 각종 사업의 기록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마을안길 및 농로개설사업, 하수도 개량 및 유지관리, 하수도특별회계 운영, 옥외광고물 업무 전반, 기타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제17조, 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도시행정의 종합기획, 개발제한구역관리, 토지형질변경ㆍ복구, 도시개발 및 공단조성에 관한 사항,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택지 조성계획 수립, 도로개설사업, 건축허가와 공사지도 감독,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건축사 관리,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무허가 건물 단속, 가설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유지관리, 재건축사업 추진, 국민주택융자금 부과ㆍ징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해주택 지원, 노후 빈집 정비, 기타 건축주택에 관한 사항, 다음 제3장이 되겠습니다. 3장, 직속기관, 먼저 1절 보건소입니다. 제18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980번지에 둔다. 제19조, 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0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단,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21조, 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979번지에 둔다. 제22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제23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농촌 종합대책 및 농민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사항,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책, 농촌관련 시책개발연구, 식량 증산 시책에 관한 사항,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농업 한수해 대책, 농ㆍ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사무, 영농조직의 육성지도 및 농민훈련, 후계자에 관한 사항, 잠업 및 특용ㆍ원예작물 증산에 관한 사항, 양곡 수급 및 곡가 조절에 관한 사항,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축산물 가공, 유통구조개선 사항, 축산업협동조합 지도감독, 양봉사업에 관한 사항, 가축개량증식 및 축산단체에 관한 사항, 축산자금의 융자알선 및 가축공제에 관한 사항, 우량종축의 생산보급 및 인공수정 장려사업, 가축병원, 수의ㆍ약사, 동물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전업농가, 육성ㆍ지도, 농업경영 개선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벼농사, 시설원예, 채소, 화훼, 특용작물 재배 및 축산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농업인 교육 및 농기계 수리지도, 농촌 민박마을 관리, 농축산 관련 인허가 사항, 기타 농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24조, 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2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 및 상수도요금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 시설의 유지관리, 상수도 사업 배ㆍ급수관망도 관리 및 정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에 관한 사항, 상수도사업에 수반되는 용지매수 및 보상, 상수도 관련 사업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 상수도시설, 수원지,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펌프장 등의 유지관리, 일상경비 관리, 보유장비 및 기구의 유지관리, 사업소용 자재의 검사 및 보관관리, 불용물품 보관 및 관리 정수생산 및 수질의 시험, 정수의 가압 송수와 급수, 각 사업장시설의 보완 관리, 약품검사 및 실험실 유지관리 운영, 기타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하수처리시설의 증설, 보수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분뇨의 위생적 종말 처리,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환경시험검사 업무에 관한 전반사항, 그밖에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세 번째, 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함양을 교양강좌, 근로여성의 신상상담 및 직업보도, 취학전 어린이의 수탁보호,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교육 및 취미지도교육,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여성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 감독,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여성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네 번째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조정,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 수요조사 및 계획 수립, 청소년 건전 육성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체육 및 각종 행사 운영ㆍ지원, 건물 및 부대관리 시설 유지, 각종시설사업, 기타 체육ㆍ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북방교류사업소, 북방교류사업계획 수립 조정, 나진-포시에트∼훈춘간 무역항로 개설 운영 지원,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 추진, 기타 북방교류사업 지원사항, 다음 장 제5장,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설치, 법 제3조 제4항 및 제4조 제3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 동자,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 관할구역,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에 보게 되면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번지가 나와 있음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180번으로 상정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한 우리 시의 정원감축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본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중에서 "562"를 "506"으로, 동조 제1호중 "551"을 "495"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 속초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 까지는 별표 1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별표 2을 각각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은 내년도 7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는 정원은 전체가 542명, 전체 562명중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는 22명이 감축되는데 여기에 따른 정원조정은 전체정원이 540명,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529명, 의회사무과는 그대로 11명, 별표 2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정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34명이 추가로 감이 돼서 정원총수는 504명, 집행기관의 정원이 495명, 의회사무과는 그대로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별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34인, 집행기관의 정원 34인이 되겠습니다.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는 숫자만 현행 562명을 506명으로 고치면 되겠고, 집행기관 정원 551명에서 495명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농촌민박마을 관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농촌민박마을 관리, 이 민박 자체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있습니다. 어촌도 배를 6개월 이상 탄 사람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농촌만 하는 겁니까, 어촌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무의 대강, 뉘앙스 자체가 업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업무의 기능별로 봐서 세부적으로 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정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농촌은 넣었는데 어촌이 없어서, 해양수산과에 어촌 민박관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촌민박은 해양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빠져서 다시 넣습니까? 농어촌에 물론 농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촌도 그러면 지역경제과 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을 다 관리하는 것이냐?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어촌관리는 같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본다면 농어촌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신철의원

농촌만 들어갔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촌도 같이 관리한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춘실입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속초시세조례중 각종 신고의무 조항을 지방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현행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 등 행정기관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또 현행 공용ㆍ공익사업용 재산의 폐지 신고, 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기한을 과세 기준일까지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조례중 재산세의 개간ㆍ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규정은 취득세 비과세 신청과 농지 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재산세 관련 비과세 신청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소유자, 경작지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지적부서와 농지관련부서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도축세의 경우 신고납입에 관한 조항은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는 세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12조에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 문안을 더 삽입해서 다만, 천재ㆍ지변 등 시장이 기한의 연장사유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조항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만, 법 제41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이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삽입합니다. 제29조에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이 있는데 이것은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체 없이 라는 조항이 상당히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과세기준일까지 완화시켜서 부담을 덜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제31조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사항이 있는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수용ㆍ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한 조항을 이것도 역시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라는 조항이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까지로 완화해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제43조에 개간ㆍ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농지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지세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 제56조는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제56조, 57조, 58조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9조까지가 담배소비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67조는 도축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와 관련 없는 세원이므로 이 조항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6조에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지체 없이 라는 내용이 상당히 부담주기 때문에 과세기준일까지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 지정신고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서 이 지정일도 10일 이내가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과세기준일까지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권 인구과밀억제권역내의 기업에 대해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시의 유입인구 확대를 통해 시세확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인구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2002년 말까지 우리 시로 이전할 때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골자에서 나온 얘기가 중복이 됩니다만은 이 내용이 새로 개정되서 신설되기 때문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의 3,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속초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증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속초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속초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다음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날로 누증하는 지방세 체납액 중 직전년도 이전의 미수금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동장에게 은닉ㆍ탈루된 세원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 동의 세무기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규정을 시장으로, 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기간을 운영할 때는 과년도 체납액중 직전년도 이전의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1만원이상에 대해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되 1인당 지급한도액은 2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조에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 제3호의 경우 미수액 일제 정리기간중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적용한다로 내용을 삽입하고, 1항에 보면 지금 현재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또 2항에 공공용지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자, 이 1, 2항은 일반인이나 또는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3항은 공무원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직전년도 이전에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이렇게 해서 3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3조에 지급구분에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1,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직전년도 이전의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하여는 1건당 1만원 이상에 한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다를 삽입하고, 지금 현행 3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4호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에 신고방법은 지방세의 은닉ㆍ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시 및 동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세무기능이 없어지면서 동 내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대장비치도 역시 동장이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장이 비치하고 현행 조례상에 처리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대상이 오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처리대장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에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습니다. 동장은 매월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이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2조 제1항 및 제2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세목별 조사담당자가 제3호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미수액 징수자가 매분기별로 신청하되 연서로 할 수 있다 라고 내용을 개정합니다. 2항에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2호 및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앞에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포상금을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삭제를 합니다. 7조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분기마다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세무과장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질의는 하나하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로 인해서 부의장님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부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