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경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업무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3억4,582만6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억1,746만6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8,642만6천원으로 금년예산보다 270만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로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로 1억5,832만원이 계상되어서 기종 예산보다도 1,857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수용비에는 지방세 법령집, 사무용품비, OCR전산용지, 프린트잉크, 드럼 등 이런 사항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232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 그리고 운영수당, 급량비 등이 되겠고, 2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여비 5,18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업무추진비로 기타업무추진비, 238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지방세 종합전산프로그램 관리비하고 지방세전산망 관리, 세외수입업무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와 설치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 예산보다 1억1,47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징수업무관리에 포상금에 과년도 체납세징수 포상금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6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올해 2월1일날 했는데, 최우수는 대신동 100만원, 우수 읍·면·동에는 어모와 평화에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장려로서는 6개 감문, 조마, 지례, 대덕, 양금, 지좌 6개 읍·면·동에 대해서 30만원씩 해서 180만원해서 올해 2월달에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 읍·면·동, 본청해서 23명 10일간씩 계산해서 453만1천원 해서 기정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지가현황도면용역이 6천매에 0.3%해서 1,440만원, 그리고 검증관계하고 개별공시지가 정밀검증하는 기계, 그리고 전산 결과 후에 지가전산도면 프로그램비가 120만원, 지가열람 프로그램 설치비가 2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행정내에는 회계관리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세 업무에 들어가는 순수한 사항은 1억1,700만원인데 올해 왜 이렇게 줄었나 하면은 작년도의 1억3,500만원해서 주전산기 하고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효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7,645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4,336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6,842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억5,191만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결산서에 700, 결산서부속 서류가 300, 결산조치내역 100, 신문구독료 120만원, 사무기기유지 관리비 450만원, 각종 서식비 100만원, 사무용 잡품비가 쓰레기 봉투 등 300만원, 프로그램 관리가 96만원, 계약서, 입찰 적격심사 등 서식이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각 실과 공통서식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공급을 합니다. 440만원, 추산부등 각 실과 공통 회계장부대가 600만원, 정기재물조사서식이 100만원, 매각차량 감정료가 100만원, 조달 EDI 전자우편사용료가 72만원, 차량운행일지 외 4종 해서 150만원, 차량 세차료는 270만원, 소각로 자동온도 기름용지가 34만2천원, 고속도로통행료64만8천원, 청사방역수수료가 686만4천원, 청사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280만원, 보일러 및 냉동기검사 수수료 80만원, 소각로 자기측정 대행수수료가 26만4천원, 화장실비품 및 환경 개선비 86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화장지, 물비누, 핸드타올, 쓰레기 봉투, 조화교체 등 입니다. 소방시설 자체검사 수수료 400만원, 냉동기 안전변 성능검사수수료 50만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위탁교육수수료로 방화, 고압가스, 보일러,전기에 대한 사회교육비 60만원, 공공요금 및제세 중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18만원, 246페이지입니다. 일반전화요금이 36만원, 청사전기료가 1억4,839만2천원입니다. 그것은 기본료는 6,264만8천원, 전력료는 여름, 봄, 가을, 겨울을 구분해서 총1억 4,8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2급 관사 관리비에 528만원, 1·2급 관사 전기료는 240만원, 1·2급 관사 가스료는 480만원, 이것은 보일러 및 취사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상하수도료가 1,560만원, 247페이지 시설물 및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800만원, 안전관리자 협회비로 소방전기, 열관리, 냉동 4개 분야에 15만원씩해서 6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료가 10만원, 지방재정 공제회 회비가 1,857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건물 1회, 시설물 1회에 대한 예산입니다. 공공청사 정비 회비가 2,312만원,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1,939만9천원입니다. 상세한 차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청사관리 작업복 작업인부 5명에 대한 연2회에 50만원, 운전자 체육대회 참가하는 유니폼대 126만원, 급량비입니다. 직원들이 직원연말 정산작업, 세입·세출결산작업, 지방재정 연감작업, 국·도비 결산작업, 압류공사대금 공탁준비, 세금계산서 집계작업, 지출계산서 작성, 지출증빙서 전산입력,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계약업무 및 특근 급식비, 공사대장정리, 청사관리업무 특근급식비해서 총 급식비를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기계실 중량설비 양중장비 임차가 2회 해서 60만원,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비가 120만원,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본청 난방 증기보일러에 3,002만5천원, 식당동 증기보일러에 1,503만1천원, 숙직실 온실보일러에 549만9천원, 합동작업실 270만6천원, 온풍기 식당과 대피실입니다. 137만1천원, 소각로 버너용이 75만2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53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청사 유지비가 3,025만4천원, 분수대 유지관리비 50만원, 각종 펌프류 유지관리비 207만원, 특고압수, 변전설비 유지비가 600만원, 시청사 기계설비 배관 수선비가 50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비가 150만원, 냉동기 세관비가 379만2천원, 냉·난방기 유지보수비가 150만원, 청사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가 500만원, 소방설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자동제어설비 유지비가 200만원, 255페이지, 빙축열 자동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 1·2급 관사 유지비 27만6천원, 시유 건물 아파트입니다. 유지 보수비가 61만9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126만7천원, 보일러유지비 온수입니다. 이것은 7만5천원, 냉동기 유지비 379만2천원,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6,240만원, 본청 바닥청소 디럭스타일 청소비입니다. 1,395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유리창 청소 연1회해서 500만원, 청소 화장실 환경개선비가 840만원, 청사조경수관리 전정, 제초작업, 시비하는 것까지 540만원, 차량선박비입니다. 이것은 승용 중형·소형·짚형·대형, 승합 중형·소형, 화물 대형·중형·소형, 특수차, 특수방제차, 특수 앰브란스 총 포함해서 1억 8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차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압류공사대금공탁에 따른 여비 168만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168만원, 국비 결산작업 63만원, 도비 결산작업 63만원, 지출업무 전산화 선진지 견학 252만원, 급여시스템 운영교육 84만원, 관내출장여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작업에 168만원, 조달업무 추진 정기회의 참석 100만8천원, 원가계산 실무교육 100만8천원, 관급자재 구매협의 100만8천원, 각종 계약업무추진 100만8천원, 정수물품 수급관리 계획 합동작업 5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60페이지, 조달대금 불입관련 협의에 따른 출장여비 100만8천원, 영선업무추진 관내여비600만원, 청사정비 및 차량관리에 따른 여비 252만원, 운전기사 관내여비 1,152만원입니다. 16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여비 264만6천원, 운전기사관외 출장 여비 151만2천원, 26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회계과장이 월 10만원씩 해서 연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자동천공제본기 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 입니다. 1호관사 비품교체에 TV 1대 100만원, 전자렌지 50만원, 총 150만원, 2호 관사에 냉장고, 세탁기 1대씩 교체하는데 총 140만원입니다. 사무실 노후비품교체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책상, 의자, 캐비넷 등 노후된 비품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 문서세단기 1대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로서 국·공유재산 시가 감정수수료 1,200만원,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측량수수료 600만원,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 80만원, 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1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6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 35만원, 국·공유재산관련 서식유인에 8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급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징수독려 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교육참석 151만2천원, 국·공유재산 정산 및 현재액 증감합동작업에 151만2천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인부사역으로 290일에 대해서 697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에 재료비 형광등, 노후형광등 136만원, 전자식 안정기 60만원, 나트륨램프 26만원, 누전 차단기 20만원, 배선용 차단기 110만원, 전자개폐기 10개에 100만원, 전선 10타에 30만원, 역지변 외 3종 150만원, 볼 밸브 외 30종해서 60만원, 소방호스 50만원, 소화기 90만원, 오수정화조 약품 염소, 종균제, 소독약품해서 144만8천원, 냉각수 처리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냉동기 부동액해서 200만원, 냉동기 냉매 486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26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모터펌프 베어링 교체공사에 360만원, 냉동기 및 자동제어 보완공사 500만원, 스팀배관 자동제어 및 콘트롤 밸브 수선공사에 450만원, 소방설비 방화샷다 수선공사 300만원, 시청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청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이 400만원, 도시가스 밸브 및 배관공사에 9,300만원, 가스 보일러 교체하는데 숙직실 보일러에 대한 이것은 300만원, 식당 보일러 0.6톤짜리 교체하는데 3,450만원, 온수보일러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오수정화조 직결관로 설치공사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화장실 개선공사에 7,000만원, 면·동청사 담장제거 및 조경공사 5,000만원, 냉공기 예비 부품구입 3,000만원, 읍·면·동 청사 유지비 1억5,000만원, 의회청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및 상수도 급수공사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감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 청사관리 기타공사 시설부대비 32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절전형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756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절전용으로 전부 교체됐는데 5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민간대행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교체를 해서 지금 갚아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차량교체입니다. 의전용 1호차가 금년에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년에 1호차를 바꿀 계획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견학 또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형버스가 1대, 출·퇴근 버스 말고 중형버스를 하나 하면 아주 효율성 있게 잘 활용이 되지 싶어서 버스를 1대 하고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용품구입입니다. 가스누출검지기 외 3종해서 100만원, 가스안전 용품구입 1식입니다. 용접기 외 3종 450만원, 분리수거용 쓰레기통 구입이 3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회계과 세출분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44쪽에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하면서 64만8천원 있는데, 시청 차량,

예, 차량이 대구나 서울이나 부산에 출장을 갈 때 내는 통행료입니다.

그럼 갔다 와서 나중에 지급해 줍니까?

갔다 와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지급해 줍니다. 운전 기사가 갈 때마다 물려고 그래도 그렇고, 타고 가는 사람이 물려고 해도 그렇고,

그럼 시청차량 공무로 가는 것은 무조건 다 줍니까?

관에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이용할 때,

고속도로 이용할 때, 그리고 246쪽에 보면 1·2급 관사관리비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고, 255쪽에도 있고, 262쪽에도 있는데요. 전번에 회계과장님께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했는데 매각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하고 관사하고 틀리는 겁니까?

그것은 관사가 아니고 관사에서 용도가 폐지된 잡종 재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 1·2호 관사입니다.

그럼 이것은 살고 계시는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관사,

예.

예, 알았습니다.

예, 황병학위원입니다. 241쪽입니다. 241쪽에 보면 최원경위원장께서도 잠깐 거론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전체 경상적경비가 1%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증액이 됩니다.

증액됩니까? 그럼 일반운영비도 약 1.5% 정도 증액인데 뒤쪽에 나열돼 있는 목록을 보니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거론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관계상,

지금까지 작년도 예산 대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3년간 일반운영비를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회계과 소관은 청사관리에 따른 전기료, 또 청사관리에 따른 난방료, 난방 유류대,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대 이런 것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올라 줘야 됩니다. 전년도 대비 얼마 삭감, 얼마 증액 이렇게만 비유할 수 없는게 우리 회계과 예산입니다. 물가시세 특히, 유류, 전기료, 이것이 자꾸 상승됨에 따라서 경상경비가 불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늘어나야 된다 하니까 할 할은 없습니다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라고 지금 사실은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지금 근 4년째 계속 일반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되더라도 또 20% 항목에 따라서는 30%까지 예산 절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저희들로서는 일과 끝나기 전에 30분 전부터 난로를 끄고 또 통로에 전기불도 어둡더라도 격등제를 하고 나름대로 절약을 합니다.절약을 해도 유류대라든지 전기료가 자꾸 상승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직원들이나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추세가 청내에 들어서면 겨울철에 훈훈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울 때 미처 에어컨을 안튼다든지 추울 때 난방을 안하면 불평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미처 보일러를 안켜면 전부 개인적인 전기 난로를 사 와서 20대, 30대, 우리가 밤으로 다니면서 회수를 해서 창고에 집어넣고 이런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일반운영비중에서 다는 질문하기가 힘들 것 같고 244쪽에 보면 화장실비품 및 환경개선비 866만원하고 그 다음에,

244페이지 뭐 말합니까?

예, 예.

이 부분은, 내나 그 비누라든지 우리 화장지 이런 것 쓰는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화장지, 물비누, 용변보고 손 씻는 것이라든지 핸드타올, 종이를 빼 가지고 손 닦는 것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봉투,

247쪽에 보면 공공청사정비 회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제회에 들어가는 것, 회비가, 우리가 김천시도 공제회원입니다. 연간 회비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싼 이자로 놔주고 청사 신축할 때 우리 돈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예, 일반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입니다. 260쪽에 보면 매년 우리 청사 내에 60여명의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매년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외부에 나가서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모양이죠?

그것은 도지사가 주관하는 도 본청 각 시·군까지 읍·면·동에 근무하는 전체 운전기사들의 가족, 부부 동반한 체육 행사를, 사기 함양 차원에서 1년에 연2회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위의 T셔츠 하나 못해 줬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참가해서 저희들 시가 최우수를 해 왔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여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회계과장님께서도 금방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천시청 소속의 운전기사들이 밖에 나갔을 적에 기가 죽지 않게 끔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체육대회 나갈 적에는 체육복이라도 한 벌 좀.

예,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갔다 와서 만족하게끔 다른 시·군청의 운전기사들에 비해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엊그제, 어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청원경찰이 봉급이 전체적으로 연봉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가족 수당이다, 뭐다, 다 떠나서 약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김천 시청의 운전기사들은 각종 수당이라든지 봉급 수준은 그에 비해서도 열악하기 그지없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필히 챙겨줄 수 있게 끔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여비는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예,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에 체육대회를 내보내는데 여태까지 체육복 한 벌도 못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갔다 오면, 다른 쪽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맨날 우리 김천시청이 왜소하게 보이는 듯한 그런 인상이 안 심어지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만 승인을 해 주면 또 운전기사 가족에 대한 여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 주면 체육복 한 벌씩 해 주고 또 임차해서 음식 좀 준비해서 타 시·군에 밑지지 않는 그런 행사 참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나쁜 부분을 여론을 손 대서 좋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죠. 그렇지만 잘된 부분은 잘됐는 부분으로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발이 빠른분들은 사실은 기사입니다. 특히 말하자면 김천시의 약 300여대에 대한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기사들의 말이나 발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도 이런 분들 갔다 오면 좀 만족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 줘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이 정도만 승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이죠?

예, 됩니다.

아, 270쪽에도 운전원 그것이 있네요. 예, 272쪽입니다. 시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는 올해도 했는데,

예.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2층, 3층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1식으로 했는데 위치는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 이 쪽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을 말하는 겁니까?

1식하는 것은 한 건의 공사다 이런 이야기인데 화장실이야 2개 하든 3개 하든 1건의 공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2, 3층 다 할 계획입니다.

2, 3층 다,

이것은 소재를 석재로 안하고 고급 타일 정도로 하면 소요 사업비가 절약이 안 되겠느냐 해서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럼 1층은 올해 8천여만원 들어갔죠?

7,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8천만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1층은 8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2층 3층을 7천만원 정도 하면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좀 적게 들여서 석재로 안하고 타일로 하면 사업비가 좀 안줄겠나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할려면 1층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층 화장실 개념은 물론 2층, 3층도 그렇겠습니다만 정말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리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 시범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화장실로 꾸미게 됐습니다마는 2층 3층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재료쓰는 것을 조금 돈이 적게 드는 타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면·동청사 담장제거 및 조경공사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 해 주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부지가 어느 정도 넓고, 해 놨는데 너무 좁은데 화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결정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지는 업무보고에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식공사라고 생각 안하고 담장헐고, 면에서 나무 구하고 돌 협조 받고 적은 돈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 어디서 요청이 들어왔다든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했는 것인데 지금 위치가 파악이 안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파악이 안된 것이 아니고 할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할 것이 많은데 어디부터 우선할 것인가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읍·면·동에 근무를 해 보니까 굳이 정식 설계대로 업자한테 이렇게 할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아니, 추상적인 것보다도 실행이 되는 겁니다. 예산이 되면,

과장님 말씀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판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예산을 5천만원 확보를 하는데 추상적인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0%가 깎였는데, 2,500만원 정도 가지고 담장을 헐고 화단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4개 면 정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사정상 반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2개 면 정도를 어느 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시장님 결심 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결심을 받을 수도 없고, 예산이 확보되고 난 후에 할 대상 면은 많습니다.

담장 제거를 하고 준공건설을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서의 예산이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도 굉장히 많은데 추상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라도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청사가 좁고 옮겨야 될 청사도 있는데 일부 분들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조사도 잘하지도 않으시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신동 청사 한번, 확대 간부회의 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신동 청사는,

회의 한번 제대로 못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상당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것을 거론해서 여건 변화가 오면,

아니, 제가 지금,

부지 신택지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새로 신축을 몇 억을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대신동 청사가 지금 43개 통에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인구가 3만 가까이로 불어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관계 부서에서 이 삼 년 전부터 정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하고 확대간부 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찾아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은 드리기가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거론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대신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그 앞 전에 상당한 고민도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자꾸 확대 실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에 겸해서 그 시점에 신축 청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자꾸 시행이 되니까 거론하던게 중단된, 보류된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그러나 계속해서 어느 읍·면·동이나 문제가 있는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청사가 좁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우선적으로 좀 심사를 하셔 가지고 확대 간부회의 때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너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의 불만만 고조되고 여론 형성도 좋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대신동 의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김천시 전체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 년 전부터 이렇게 좁아서 회의 한번 제대로 못하는 청사가 있는 반면에, 정말로 운동장 만한 청사를 짓고 또 넓은 청사에서 대주민 봉사를 하는 그런 읍·면·동도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자 합니다. 대신동 청사는 어느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로 보잘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부서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을 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 할 것이 한 두 건 더 있는데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에 같은 맥락입니다만 읍·면·동 청사 유지 보수해서 1식 해서, 여기는 위치가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도 위치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나 맥락은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예상치 못한 사항이 청사 수선할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작년, 2001년입니다. 금년 2월에 감천면 청사가 신축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상하층의 화장실에 배관 파이프가 전부 동파가 다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돈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개 면에, 항상 유지 관리비는 이 정도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몇 개월 기다렸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마 또는 누수 현상이 금년까지는 안 났는데 내년에 누수현상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 응급 대처 이런 정도로, 워낙 청사가 많고 관리할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예, 앞 전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274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전용 차량 3,500만원, 대형버스 1대해서 약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형버스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봤을 적에 의전용1호차, 시장님차,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예, 금년으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것은 내년 하반기쯤 예산 확보해서 살 계획입니다.

3,5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섰다 해서 다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해 놨는데,

예, 중형 승용차는 그 정도 할겁니다. 중형버스 이것은,

이것은 25인승 버스라 해도 뭐하고 미니버스택 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솔직히 위원님들도 어디 갈 때 이용하고 우리 시에서 견학단이라든지 타 지역에 교육 참석해서 아주 유용하게 2대 갈 것을 1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쯤이면 저희들 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의회청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전용 버스로 1대 정도 확보를 해서 여유가 있을 적에 양 기관이 서로 협조 하에 잘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청에는 지금 1대 임대를 쓰고 1대 우리 버스 가지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1대 임대가 아니고 2대가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의회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운전기사도 확보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오고 여기서는 풀로 운전기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량 대수보다 운전기사가 5명이 모자랍니다. 사업과의 사업용 차량, 화물을 싣을 수 있고 그 과에서 쓰는 차량은 면허를 가진 직원에게 운전수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운전기사 5명 모자라는 것을 공무원이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막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 사실은 직원수가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한 규모의 의회를 운영하는 규모에 운전기사가 1분 있는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다 버스를 확보했다고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버스를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한 번 파악을 해 주셔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 의회가 요청하기 전에, 필요에 의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회의 때 좀 상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 이것도 집행기관에서도 보면 이 차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또 필요하다면 1년에 30회 더 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차량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운전기사도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걸 두고 차량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예, 여하튼 그런 부분은 잘 상의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 생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같은 맥락에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형버스 3,500만원해서 안 있습니까? 이 정도하면 삽니까?

예, 삽니다.

중형버스가 우리 시 청사에 하나 있죠?

그것은 중형 버스라기보다는,

그것이 24인승인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형버스라도 24인승 비슷한 것은 사람이 타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사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사면 안 되고 돈을 좀 더 보태더라도 이왕이면 25인승이 되든 24인승이 되든 간에 지금 현재 시청에 쓰고 있는 것은 불편해서 못 타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혹시라도 어디 방문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차를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의자라든지 모든 것이, 지난번에 도민 체전 할 적에 포항에 우리 의회에서 차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하루 타고 오는데 몸살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중형버스로 살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끔 장거리, 주로 우리 의원들이 방문을 하는 차원에서 주로 장거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서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장거리 이용하든 어쨌든 간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버스를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을 하게 하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차 구입할 때 검토를 하고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로는 못합니다만 분석을 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전기요금인상 때문에 그런 표가 잘 안 나는데 전기요금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금년에 똑같은 것 같으면 대번에 확연히 드러나지만 액수로는,

6%라도 누진세도 있고,

내년도 예산에 6,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청소는 예술회관하고 본청하고 밖에 안하는데 예술회관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안 알아봤습니다.

예.

예술회관은 안동업체에서 하고 우리 시 본청은 입찰봐서 경주업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호차 우리 시의 시장님차하고 1년 정도 차이가 날겁니다.

그 구입 연도가, 사실상 의장님차는 운행자체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예. 식당 것하고 우리 건물 난방용하고 숙직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다 큰 것을 못 돌리니까 별도로 해 놓고 세가지를 다,

점진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 1·2회 추경 때 해서 교체를, 겨울철이 오기 전에 1회 추경 때나 해서 교체를 했었으면 연말에 가스가 신음동쪽에 들어오면 바로 가스보일러를 쓸 수 있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내년 봄에 난방할 시기를 넘기고 나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부터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02년도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9,532만8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648만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61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비가 156만원,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용 용지구입이 90만원, 무인 민원 증명 발급기 소모품대가 120만원, 민원안내 책자가 100만원, 레이즈드럼 및 토너구입비가 408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에 40만원, 민원인 편의물품에 4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자동혈압기 기록용지에 30만원, 민원행정설문조사에 88만원, 민원발급 신청서 유인물의 인쇄대가 42만8천원,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교재 유인비가 50만원, 공기청정기 정화필터 교체가 48만원, 민원실 친절서비스헌장 패널 제작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호적부 바인다 60만원, 호적부 내피비닐이 25만원, 호적 등·초본발급비에 405만원입니다. 복사용지가 220만원, 토너가 125만원, 인증기 수리가 60만원입니다. 호적제 신고서식이 278만원, 호적전산화 사업에 복사용지는 476만원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 용지에 180만원, 토지대장 부본 용지에 120만원, 지적정리 결과통보서에 120만원, 토지기록 전산용지에 132만3천원, 적립식 지적도 보호대 400만원, 지적불부합지구 측량 수수료 600만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민원전표가 42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120만원, 민원발급용 용지구입비가 240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이 50만9천원,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신청서에 40만원, 전자복사기가 195만6천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레이저 프린트기가 342만원, 토너가 162만원이고 드럼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120기동대에 쓸 수 있는 돈 220만원입니다. 120기동대 홍보물 유인비가 200만원, 120기동대 활동 수범사례 책자발간에 100만원, 가로등 안전 점검 수수료에 150만원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업무용 도서 및 법전구입이 96만원, 건축민원허가 장부 및 서식유인에 100만원, 사진인화에 48만원, 필름구입이 26만원, 복사용지구입에 160만원, 사무용품구입에 90만원, 건축민원 회의 서류 유인에 32만원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레이저 프린트기에 177만6천원입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료가 2,160만원입니다. 120기동대 휴대폰 사용료가 162만원, 호적전산화 공람 우편료가 1,190만원입니다. 여기서 호적전산화 공람 우편료는 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호적전산화한 내용과 실제 맞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민원복 하는데 550만원입니다. 여자 하복은 25명분해서 200만원, 여자 동복은 20명분해서 150만원, 남자 동복은 25명분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 120기동대 작업복에 328만5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 편의시책 발굴 특근자 급식에 250만원,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공휴일 민원실 근무자 급식비에 100만원, 호적 전산작업자 급식에 300만원, 등기촉탁서 작성 및 등기필 통지서정리에 25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자료정비 특근자 급식에 210만원, 120생활민원처리 근무자 급식비에 400만원, 건축민원허가처리 근무자 급식에 120만원, 형질변경 및 도로점용허가 근무자 급식에 40만원입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오수 처리시설허가 근무자 급식에 40만원,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위원 급식이 6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장비 임차료에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증명 무인발급기유지 하는데 120만원, 승차권 단말기 유지하는데 60만원, 측량장비 수리하는데 90만원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장비유지비에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여비는 6,122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1,012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지도에 540만원, 민원편의 시책발굴 및 주요 민원업무추진에 630만원, 민원편의 시책추진지도에 130만원, 호적담당 공무원 교육에 315만원,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인구동태 관련교육비에 250만원, 외국인 등록표 정리 업무 관련교육비에 126만원, 수형인명관리교육에 120만원, 지적측량검사에 540만원, 토지 이동지 현지조사 확인에 180만원,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기재변경 현지조사에 48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관련 회의 및 교육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국가소송업무수행 및 교육에 336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회의 및 교육에 168만원, 120생활민원업무추진에 411만6천원, 불우 세대 순회방문 업무추진에 78만원,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공사감독에 360만원, 형질변경 및 도로점용허가 현장조사에 120만원,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현장조사에 120만원, 건축민원담당자 교육여비가 126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반 월액여비가 966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28만원으로서 작년보다 3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21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자원봉사자 교육실비보상에 160만원, 민원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150만원으로서 총 31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222 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 전산화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2,127만6천원입니다. 호적 색인부 전산입력인부임에 1,773만원이고 외국인 등록표 전산입력 인부임에 354만 6천원입니다. 다음 223 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일용인부임이 1,261만5천원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224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재료비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가 7,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시설비는 읍·면 가로등 교체수선, 읍·면 방범등 설치, 가로등 누전 수선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225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용 소공구 구입비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631 페이지입니다. 지적도 도면 전산화 사업에 2억4,858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429만원, 시비 부담금이 1억2,429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해서 도근점 설치 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632 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보관함 제작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941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입니다. 7,80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621만5천원이고, 다음 942페이지입니다. 프린터 소모품비대가 153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90만원, 사무용품비가 30만원, 현수막제작비가 40만원, 민원처리결과통보 우편엽서 제작비가 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해서 징병검사통지서 등기송달하는데 58만5천원입니다. 다음 943 페이지입니다. 현역입영통지서 배달증명에 66만3천원, 공익근무요원 입영통지서 배달증명에 22만1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 배달증명에 66만3천원, 병력동원 지정통지서 배달증명에 66만3천원, 민원처리결과 통보 및 안내문 일반 우편송달이 34만원입니다. 급량비는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훈련에 따른 버스임차료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1,006만8천원으로 작년보다 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징병검사 종사원여비 168만원, 징병검사 종사 간호사 여비가 84만원, 현역병 입영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비 252만원이고 행방불명자색출에 100만8천원입니다. 다음 945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독려에 160만원, 현역병입영 반송분 대면교부에 1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 반송분 대면교부에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집행 및 인도인접에 4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5,179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6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946 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1,440만원,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117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급량비 및 교통비가 1,950만원, 병력동원 훈련입영 대상자 1,56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징병검사 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30만원입니다. 다음 947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 위원여비가 42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예비군 시상에 20만원, 모범공익근무요원 시상에 20만원, 합이 4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20만원 증액됐습니다. 병무업무는 전액이 국가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222쪽에 호적업무 경상적경비 이쪽에 보면 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과를 운영하는데, 과장님 소관 맞죠? 222쪽,

예, 222페이지, 작년도보다 1,950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예, 여기 감 된,

저희들 욕심은 호적부는 한 번 하고 나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법의 판결에 의해서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부임을 쓰는데 이 사람들은 직원들 데리고 뭘 하느냐 하면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고 또 정정하고 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적게 책정이 됐지만,

예,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거의 40∼50%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서 과를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운영이 된다 하면 그 과에서 요청 했는대로 예산이 됐겠지만 혹시라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 하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예, 황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다른 인부임을 쓰더라도 일단 이것 가지고 금년 6월까지 꾸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 금액가지고요.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심의를 하는 위원님께서 오히려 편안할 것 같고, 특히 224쪽에 보면 사업예산도 삼각이 됐는데 사업예산에 중요한 세부 내역을 보면 읍·면 가로등 교체, 읍·면 방범등 설치 수선공사 이런 가로등 수선공사 이런 부분인데 사업비가 줄어도 아무 관계없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읍·면쪽에 방범등 설치는 모두가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쓰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예산 파트에서 볼 때는 금년도 예산이 8천만원 있는데 저희들 돈을 다 못썼습니다. 못 썼으니까 이 정도 하면 안되겠나 하는 판단인데 저희들 입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도 확보가 되어 있고 차량도 확보돼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자금만 예산만 더 확보되면 이것은 몸으로 하는 거니까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7,700만원 가지고 활용해서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읍·면·동 지역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동지역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예산이나 경상적 경비 부분 이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처리과가 삭감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대간부 회의 때 주관 부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살림살이를 해 보겠다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76쪽입니다. 정보통신, 정보관리, 경상예산의 초과근무수당 5,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318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전산교육교재 유인비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자격증 취득 교재 구입 30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백업 테이프 구입비 160만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79쪽입니다. LAN 근거리 통신망 케이블 접속공구 구입비 4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위탁교육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2억8,226만8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1,32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2쪽입니다. 김천전화국 시내 전용 250회선으로 5,400만원 외 3종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 925만7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정보화 사냥대회며 홈페이지 경진대회 출제 수당과 채점 수당에 각각 14만7천원 외 1종 요구했습니다. 284쪽입니다. 급량비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특근비 210만원 외 2종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7,912만5천원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 외 2종입니다. 285쪽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293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전산교육장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6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7쪽입니다. 팩시밀리 유지비 104만5천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8쪽입니다. 본청 전관 방송장비 유지비 300만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89쪽입니다. 국내여비 3,025만원 요구했습니다. 내역은 지역정보화 우수 시·군·구 견학 352만8천원 외 5종 요구했습니다. 290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교육 302만4천원 외 6종 요구했습니다. 291쪽입니다. 네트워크 신기술 교육 84만원 외 3종 요구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요구했습니다. 292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기타보상금에 시민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과 정보사냥대회 시상금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포상금에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40만원 요구했습니다. 293쪽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일반 수용비에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빌리지 CIO 정보화 교육강사수당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는 지역정보화에 앞서 가는 사람을 지도자 육성자로 선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정보화교육에 목표를 두고 2001년 5월경에 경상북도 공문에 의거 우리 시에는 2동 통 단위로 1명씩 인터넷 지도자 450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9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지역정보센터관리 운영요원 배치 인부 1억6,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 관내 우체국과 면사무소 및 부곡 복지회관에 설치된 지역정보센터에 컴퓨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의 인터넷 이용을 도와주고 무료 컴퓨터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정보센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보통신부에서 시내와 면 지역 우체국에 설치한 곳이 14개소, 우리 시에서 아포읍과 어모면 주민자치센터 및 부곡사회복지관에 각각 1개 설치 하였으며, 면 지역 우체국에 지역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면이 4개면 있습니다. 감천, 조마, 구성, 증산면은 한국 정보 문화센터 지원금으로 설치키로 되어 현재 우리 과에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 교육 참석 여비 135만원 요구했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빌리지 CIO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금 200만원, PC활용 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 시상금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비 1억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화 마을을 시범 조성하여 도시·농촌의 정보화 표준 마을을 육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과 지역 특산물 판매, 농작물 재배사항 및 과 다급 정보 등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 경제활성 센터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296쪽입니다. 전자결재사용자 프로그램 사용권한 200user 구입비 3,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 전자결재의 실질 사항을 말씀 드리면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는 2000년 6월부터 읍·면·동은 2000년 10월말부터 전면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자결제 프로그램 사용권한이 800user가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현재 450user를 확보하여 사용하였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에 200user를 확보한다 해도 150user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억5,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과 본청 사업소의 컴퓨터가 부족한 부서와 컴퓨터가 노후되어 성능이 떨어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1,800만원, 업무용 복사기 구입비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에 노후된 기종을 교체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 서버 구입비 1대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됨에 따라 사이버공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정보 자료를 해킹 및 사이버 테러 당하는 일을 예방하고 각종 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 기종인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자문서 저장용 백업 장치 구입비 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전자결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문서의 생산 및 유통·보존·보관방법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뀌고 있으며, 모든 문서 보관은 전자화 되어 전자결재 서버에서 저장·관리하겠습니다. 전자문서가 전자결재에 집중하다 보니 서버의 데이트 자료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저장인 백업, 예비저장 장치인 NAS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환경구축비 1식 1억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등 각종 행정 및 전산 시스템의 내용을 안방에서 서비스 받고 민원처리 및 진행과정을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개발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299쪽입니다. 서버 보안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그래픽용 개발 프로그램 구입비 120만원, 리눅스용 응용 프로그램 구입비 90만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70만원,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용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2,113만2천원 요구했습니다. 300쪽입니다.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산실 전기설비 정비공사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각종 전산 장비용량이 증가되어 전기설비를 확장해야 합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시·군·구 행정 정보화 병렬시스템 구축비 1억8,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적, 민원, 보건, 복지 등 10개 업무를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전산화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02년에 11개 업무 도로·교통, 상·하수도, 문화·체육, 내무행정, 호적, 재난관리, 축산, 민방위, 지역개발, 산림, 수산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시스템은 1단계 사업에 의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2단계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시달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1쪽입니다. 노후 키폰전화기 교체 120대 2,4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본청, 읍·면·동.사업소 네트워크 접속 공사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 정보통신망 접속공사는 늘어나는 전산업무와 정보통신시스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배선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원, 읍·면·동 키폰장치 비상 밧데리 교체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비상 밧데리는 전기 정전에 대비하여 밧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302쪽입니다. 본청, 읍·면·동, 사업소의 키폰 전화기 유지 사업비 400만원, 관과소, 읍·면·동 구내선로 변경 작업 유지비 1,080만원 요구했습니다. 관과소, 읍·면·동의 사무실 환경 및 통신선로가 노후 또는 변경되었을 시 사용하는 작업 유지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교체 20대 구입비 2,000만원, 이동전화기 교체 구입비 80만원, 예비 라우터 구입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라우트는 네트워크에서 통신경로를 차단해 주는 장비로 지방행정 전산망에 이상이 있을 시 긴급히 대체하고자 합니다. 통신실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본청 간부용 노후 키폰 전화기 교체 250만원, 읍·면 추가 단말용 허브 교체비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읍·면·동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C가 증가되어 접속 용량을 높여주는 장비 허브를 교체해야 합니다. 동보장치 방송, 팩스, 일제 전화의 정류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학입니다.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는 사업비는 줄어든 반면에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상적경비가 많이 늘어난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가 6,59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2% 가까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과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6,700만원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공공요금및제세에 저희들이 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뭐냐 하면 280쪽에 있습니다. 280쪽에 전혀 없던 민방공 경보 시설 5개소 회선 요금 이것이 2,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또 일반 공공요금이 조금 불었어요. 불어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각종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읍·면·동까지 전자결재 등 각종 시스템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선료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작년 수준이고 불어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여하튼 우리 부서에서 경비를 절약하고 하시겠지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6쪽입니다. 296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자결재 사용자 프로그램 구입했는데 내년부터 전가결재가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읍·면·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본청, 사업소, 보건소, 또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6월부터 전가결재를 전부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금년 10월말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하는 프로그램 사용권한 800user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450user로 들어가 있고 금년에 또 200user 구입해도 아직 150user을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user를 확보를 해도 150user가 지금 부족하다 하니까 연구개발비를 예를 들자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구입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한꺼번에 사업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핸디 오피스라고 거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핸디 오피스에 양해를 얻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이지만 그쪽에서 양해를 해 주면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200user만 확보를 하면 아무 관계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 금년 안으로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200user를 사고,

그러면 지금 올해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400user 다 샀고 총 800user가 필요합니다. 800user해서 금년까지 추경을 해서 450user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또 2002년도 예산에 200user를 구입한다고 해도 150user는 내년 2002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 2002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데 같이 150user 모자라는 부분까지 전부다 확보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니, 그래서 지금 밑에 부분에 우리가 자산 취득비에 보면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2억5,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하셔서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같이 연구개발비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을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남겨놔서 어떻게 일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할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서 정리를 해야지,

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구입비는 전산개발비에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고 또 컴퓨터 구입은 목이 틀립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정보통신과 컴퓨터라든지 각종 장비대에서 많이 예산을 배정해줘서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러니까 사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1천여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산 것이 58대, 97년에 산 것이 14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보존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보통 6년, 7년 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지 않습니다. 200여대 되는 것을 금년에 180대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것 다 승인을 해 주시고 전자 프로그램 구입비 이것은 저희들 하반기에 내년에 추경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있어도 오래 된 것은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키폰 전화기 12개 본청,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공사 2,5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접속공사를 했는데 민원 중개소까지 포함해도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위의 노후 키폰전화 이것도 가능하고요?

예, 노후 키폰전화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의 경우 295페이지, 지정해 놨습니까?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경상북도에서 도비로 보조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우리 정보화에 대해서 1개 시·군·구마다 1개 마을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지침이 명확히 안 내려오고 한다 하는 것만 나왔지 아직 저희들이 선정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차후 공문 지침에 따라서 환경에 적합하도록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전자결재식 사용 프로그램을 많이 구입하고, 전자결재식으로 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결제를 할 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냐,

지금 전국적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 시만 전자결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자결재가 되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전국 그러니까 각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다른 타 시·군에 공문을 바로 보낼 수 있고 바로 받을 수 있고 시간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서가 신속하고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문이 줄여도 될 공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시를 보면 그렇고 읍·면·동에도 그렇고 무지하게 안 많습니까? 그런 공문을 전자결재를 했을 때 줄어들지,

예,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부 결재로,

모든 공문이 보면 정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보고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고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줄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올해 18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산하 공무원들 중에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들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이 1천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은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압니다.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은 운전기사라든지 단순 그러니까 시청 같으면 이런 사람 말고는 전부 컴퓨터를 다 다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컴퓨터를 이번에 180대를 구입하면 586이라는가 이것을 사게 되는데, 180대 사면 구형은 없앤다 하더라도 몇 %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 보유대수가 1,020대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1천여명이 되기 때문에 1인 1 PC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180대 산다 하는 것은 97년도, 96년도 산 것은 경과 연수가 3년인데 6년,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따라서 컴퓨터가 잘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체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본청에는 잘 안가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를 대다수 다 다룬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면 단위는 보면 컴퓨터를 못 다루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면 사실상 많습니다. 많고 이런데 컴퓨터를 시에서 새 것을 사줘서 배우는 과정을 우리 공무원하고, 키폰전화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공공물건이 되다 보니까 관리소에서 조심성이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전화기 같은 것도 가정에서 10년을 사용할 것을 우리 관공서는 2년을 사용 못합니다. 똑같은 수준의 전화기라 할지라도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자꾸 구입을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입을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좀 조심성 있게 자기 물건같이 아끼면서 다루는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내 물건 아니니까 쉽게 말해서 내 재산이 아니니까 쉽게 다루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연도가 짧아졌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바꾸고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각 본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공공자원이지만, 재산이지만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낄 줄 아는 그런 것이 됐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공문으로 하달을 하든지 해서 사용을 좀 잘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드렸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환경구축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전국 232개 시군에 전부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적으로 된 지방 행정 정보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인터넷에 보면 민원처리 공개사회라든지 각종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는 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작업하는 구축작업이고, 또 300쪽에 있는 시군구 행정 정보화 병렬 시스템 구축비 1억8천만원은 1차 시군 행정정보화 사업이 99년부터 2001년까지 끝났습니다. 내년 2002년도부터는 11개 업무 도로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문화 체육, 내무행정, 호적 또 재난관리, 축산, 민방위, 지역개발 산림, 수자원 11개 업무를 1차 사업과 같이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차 사업하고 병행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주전산기를 한 대 더 산다 하는 것이고, 현재 1차 사업할 때 주전산기를 샀습니다. 그 외에 주전산기를 산다는 것이고 앞의 것은 인터넷, 그러니까 연결되는 주전산기 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있습니다.

1차 정보화 사업을 보완을 하고 2차 그러니까 11개 업무를 전산화 할 때는 주전산기가 더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그러니까 지방행정정보내용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는 59억1,300만원으로서 내년에는 75억3,600만원으로 16억이 증가됐습니다. 16억 증가된 내용은 국도비가 약 11억 증가됐고 그 다음에 급여나 수당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이라든지 392페이지 수당, 393페이지 수당은 생략하고 395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총1억400만원 정도로서 금년도 보다 약 1,3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청사무인경비용역비가 336만원, 청사위생용품 구입비가 300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비가 120만원, 행정서비스 헌장 유인비가 100만원 등입니다. 3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충검사수수료 250만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가 90만원, 부정불량의약품 홍보물 제작비가 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모자 보건수첩 구입비가 60만원, 각종 진료서식 및 대장 유인비가 6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0페이지 위탁교육비 30만원은 재활교육원 재활교육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생략을 하고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만원, 그 다음에 403페이지, 5번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는 방역소독 구입비가 1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는 보건사업특근자 급식비가 487만5천원, 그 다음에 방역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0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사무용프린터, 복사기 유지관리비가 180만원,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960만원, 연막 및 분무소독기 수리비가 18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장비수리비가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총7,200만원 정도로서 금년도에 비해 600만원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336만원, 그 다음에 지소·진료소 지도점검 480만원, 각종 회의 참석 및 보건업무 추진비가 504만원, 지역보건의료 계획추진비가 504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업무지도 240만원, 학교 단체접종 및 예방접종지도 여비가 300만원, 방역기동반 출동여비가 24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의약업소 점검여비가 400만원, 부정의약품 수거 및 검사의뢰비가 252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지도점검 여비가 140만원, 희귀 난치성환자 가정방문 여비가 120만원, 그 다음에 방문보건 및 노인정 방문 여비가 72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비가 500만원, 진료업무추진비가 378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7,728만원으로서 금년도 보다 1,794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는 진료 보조원이나 치·위생사가 금년에는 국내 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월액 여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3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4,861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57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 소독약품비가 3,925만원,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비가 9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임 1,535만8천원, 일용인부임이 73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보건의 날 참석자 급식비가 125만원, 결핵환자 및 가족교육참석자 급식비가 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진료소운영협의회 및 마을 건강원 교육 참석 급식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보건의 날 행사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80만원, 다음에 모범공무원시상품 구입비가 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총 2억7,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6,9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비는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가 100만원, 한센병치료 약품구입비가 200만원,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비가 9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백신대금이 6,300만원,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1억6,3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리시약비가 3,67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5억6,400만원으로서 금년에 7억6,400만원보다 약 8억이 증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259만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760만원이 증가됐는데,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420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비가 200만원, 역시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비는 생물테러 대비 탄저병이라든지 이런데 전문가 교육비가 105만4천원, 국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수당이 33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 암 검진 사업, 의료보험 대상자 및 암 검진 홍보비입니다. 109만원, 그 다음에 421페이지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비, 홍보물 유인비가 219만3천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 팜프렛 유인비가 400만원, 위탁교육비로서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32만2천원, 운영수당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수당이 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 5명에 대해서 140만원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 사업 추진활동비 여비가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는 내년도 처음으로 편성되는 여비로서 750만원인데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6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명인데 3명은 보건진료원 1명과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3명의 해외 연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역 약품소독비가 576만9천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82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급식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국비, 시비로 1,26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 암 검진사업,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6,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백혈병,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이것도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틀니 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4,17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이 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689만6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 검진비는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는 일본뇌염 외 3종으로서 1,311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역시 국·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역시 기초 예방접종사업비는 3,949만2천원, 역시 국·도비, 시비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사업비 1,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로서 400만원, 역시 국·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국가 암검진 사업, 의료보호 대상자의 암검진 사업으로서 3,056만8천원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암 검진사업은 1,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여성 골다공증 검진은 814만원, 위장질환 원인균검사 275만원, 심장병정밀 검진은 100만원, 심장병수술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금년에 역시 1억7,400만원 보조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삼애원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신축비가 1억7,446만원 금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 보강비입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애정신병원에서 정신병원 환자가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중간 단계로서 진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50명 정도를 입소 시켜서 200평 정도 신축해서 내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6억2,4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7,000만원 있는데, 그것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김천 의료원에 7,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실명예방사업과 저소득층 검진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역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장비보강비가 3,200만원, 16개 보건진료소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인데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내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2,000만원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백만원, 다음에 의료적출물 본청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적출물 위탁사업비로서 1,98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지례울곡 보건진료소 신축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울곡 보건진료소는 오지에 위치해 있고 자체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도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050만원으로서 6,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은 읍·면·동 휴대용 방역 소독기 구입비가 750만원, 결핵실 공기 살균기 구입비가 2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총 1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도 3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암검진종사자 급식비가 9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 급식비가 5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35쪽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총 9,684만원으로서 355만 2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소모품구입비가 35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가 500만원, 방문 보건사업용 약품구입비가 600만원, 방문 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비가 360만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입니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원내 처방환자를 대상으로 2,86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회 진료 약품구입비가 720만원, 그 다음에 한방진료 약품및 소모품 구입비 가 900만원, 치과 및 구강 보건실 진료약품 소모품 구입비가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치과 보철물, 내년부터 보철을 하게 되면 보철물 제작비가 600만원, X-선 필름 구입비가 약 81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총 1,320만원으로서 건강증진사업 장비 구입비가 200만원, 재활보건사업용 장비 구입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장비가 50만원, 치과진료용 장비 구입비는 3종으로서 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15개 보건지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0억9,0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서 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은 22명에 대해서 1억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총 1억3,00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4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 구독료가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720만원, 다음 위탁교육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법정 보수 교육비가 184만8천원, 제세및공과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1쪽 피복비는 위생복구입이 337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42쪽입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는 600만원, 컴퓨터 프린터복사기 유지 보수비가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총 2,400만원으로서 2,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여비 2,112만원, 진료요원업무추진비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5개 보건지소에 월 10만원씩 15개소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주로 약품구입비로서 7억8,400만원 정도로 금년도 5억4,000만원보다는 2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이 7억2,000만원, 소모품구입비가 1,500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지소의 약 봉투 및 약포장지 구입비가 870만원, 치과기공 소모품 및 보철물 제작비 4,05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445쪽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보건지소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 9개소에 대해서 2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노후건물 수리비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좀 위원여러분들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신축된지 보통 15년 내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건물 수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은 더 증액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으로서 446쪽입니다. 노후의료장비 구입비가 1,20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400만원, 치과 스케일링 세트외 1종 구입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병학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과장의 직급이 세분 계십니까? 두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 보건소 본청에 과가 2과 있고 농소 보건지소장이 TO상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과장급이 한 분 TO가 빈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유인되어있는 부분은 3명으로 나타났길래,

두 사람 결원입니다.

5급이 3명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 혼자뿐입니다.

그럼 지금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계산이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충원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작년에도 3명이고, 재작년에도 3명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직급에서 빠지는 부분은 계상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안 그럴 건데,

그런데 황 위원님, 인사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발령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 증원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명이고 재작년에도 3명이고 이러면 입장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참고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430쪽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신축해 놨는데 이것이 2002년 당초 예산에도 이렇게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확보 된 것하고 합쳐서, 그러면 전체가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 2001년도는 국도비보조는 1억7,446만원 똑같고 시비는 5,000만원을 보태서,

추경에 5,000만원 보탰죠.

예, 보태서 지금 집을 짓고 있고 내년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은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다시 시비를 보태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시비를 보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442쪽입니다. 442쪽에 보면 지금 여비쪽에 보면 약 40%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도 진료하는데 별 다른 지장 없겠습니까?

몇 페이지,

442쪽,

예, 국내여비,

순회 진료여비가 갑자기 40%이상 빠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지만 진료보조원과 치위생사가 금년에는 국내여비로 있다가 월액여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 예, 월액여비쪽에는 증가가 되고 이쪽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런 거네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 다음 445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지소 노후건물 수리 부분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2개소는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 2개소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사소한 수리가, 감문 보건지소도 추가로 공사를 할 필요가 있고 2개소는 추정치이고 거의 15개소 다 손을 봐야 될, 큰 것 작은 것 손을 자주 봐야 됩니다. 비오면 물 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일러도 고장날 수도 있고 하여간 노후건물이 많아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건물 수리비니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시설장비유지비로 별도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안됐습니다.

예, 예산부서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도 있고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여쭤보면 이것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해 보겠다 하시는 부서장들도 계시고 그런데, 1,000만원 정도만 더 증액을 시키면 가능하겠습니까? 원만하게,

예, 그런 대로 1년은 버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36쪽에 보면 치매 안전팔찌 구입해서 100만원 서 있는데요. 지금 김천시로 보면 노인인구가 12%가 넘습니다. 65세 노인 인구가, 치매노인도 많고요. 노인 복지차원에서 볼 때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시설 같은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팔찌 2만원 짜리 50개 1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것보다도 전문적인 김천시도, 이제 치매환자치료 시설, 시립 치매환자치료시설을 하든지 먼 안목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것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는 치매환자 전문 병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신애정신병원에서 치매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비를 요청을 받는 교섭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한 30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게 추진 중에 있으면 우리 관내 치매 노인환자 치료하는데 호응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한데요, 노인 복지차원에서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건의 할 것은 해서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요즘 33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팔찌 보급된 사람이 18명 보급했고, 금년에 50명 정도 추가로 발견되면 50명 더 보급할 계획입니다. 팔찌에는 주소,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집을 못찾는 사람이 보면 누구나 신고해서 가족이 와서 모시고 가도록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치료하는게 아니고 팔찌에다가 이름하고 써 주는 겁니까?

예, 금년 초기에는 홍역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여름철에는 영천에서 콜레라가 번졌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콜레라 환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홍역 환자는 조금 발견됐고 가을철에 발견되는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발병했습니다. 이런 것은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예, 쯔쯔가무시는 가을철에 해서 초겨울까지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제3군 전염병으로서 가벼운 감기증세로 시작합니다. 이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백신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방접종약은 없고 다만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결히 해서 예방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쯔쯔가무시 신고된 환자는 3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은 할 수가 없고 의사 선생님의 확진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432쪽에 학술 용역비, 우리 김천시가 의료계획 수립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4년마다 수립합니다.

4년마다, 4년마다 하게 되는데 용역을 용역 회사에 다 그냥 줍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두번 수립했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용역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용역을 줘서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득이 되는 것이 있고, 용역을 안 주고 정말 현실에 맞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했다니까 다행인데 저희들 우리 각 부서에서 용역을 준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부다 신통치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로 용역에 대한 실지 담당자들이 용역이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해서, 이래서 정말로 우리 보건문화가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될 수 있는가도 사실상 아는 분들이 실지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용역을 줘서 될 일은 아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 일이 많겠지만 영구적으로 생각할 적에 정말 우리 김천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발전적이겠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한 번 관할을, 의지를 했다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시·군에 알아보고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 다른 데다가 용역을 줘 놓으니까 전부 다 신통치 않게 받아들여져서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이상 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한번도 안하고 저희들이 두번 수립했습니다만 이웃 시 경주같은 데는 용역을 주고 보건대학원과 교수가 합동작전으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용역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노후 방역 소독기 구입 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안 적습니까?

예, 사실상 15개 읍·면하고 본청하고 7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족합니다만이 아니고, 이것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방역 소독기가 전부다 구형이고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와 보시면 알겠지만 애를 먹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온 전신에 기름칠을 해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인데 사용할 때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 부서에 다른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삭감이 안됐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교체할 것은 광범위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증액요청을 좀 하세요. 사용하는 분들이 짜증스럽지 않게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 면에도 1대인가 2대인가 있는데 보면 못써요. 보면 드라이버 가지고 늘 조절을 하고 끌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우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복지 정책으로 건강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런 것은 제때 제때에 빨리 교체를 해서, 한번 사면 2∼3년은 쓰죠?

예, 2∼3년 씁니다.

크게 가격 비싼 것도 아닌데 증액 요청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보시면 방문보건 및 노인정 방문이래 가지고, 여기는 나가시면 진료를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예, 방문보건을 나가면 2인 1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독거노인이라든지 시각장애자들이라든지 이런 불우계층을 상대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합니다만 가면, 혈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무슨 파스라든지 이런 기본 소품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렇게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명이 1년에 180일 다닌다는,

예, 180일 정도, 거의 매일,

그러고 오지 마을 순회도 5명이 180일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게 72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매일 다닐 시간이 그렇게 노인정이나 오지 마을에 다니는데 충분합니까?

여비는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써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시 보건소나 방문하시는 이런 분들은 상당히 친절하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농촌에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조금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환자들을 대 해준다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노인네들이 칭찬을 하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조금이라도 소홀히 안되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업소에서 용기를 각 병·의원에 배치해 놨습니다. 적출물 처리용기를, 그래서 적출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구분 처리하면 보통 주2회나 1회 정도는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청하고 15개 지소, 16개 보건진료소하고 다 합니다. 1,980만원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언제 책정된 금액입니까? 1,980만원,

그게 2∼3년 전에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것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탁사업비가 부족해서 허술하게 적출물이 관리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게끔 조정을 하셔서,

이 돈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