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말씀드릴 것은 당초 계획은 계수조정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수조정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안심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2002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2002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운용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금운용을 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2002년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년도는 1995년 1월 1일 조례 제5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1년말 현재액은 2억, 2002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000만원, 지출 1,000만원,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입니다. 재원조성은 시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억52만원, 전년도 예산액은 2억2만원, 적립금이자가 1억1만원, 전년도에 1,600만원, 지출로서는 장학금 1,000만원, 2001년도에는 1,55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53만원, 2001년도에 이월금은 2억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적립이자가 1,0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이자 1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2억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회개발비로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지급 1,000만원, 내역은 중학생 15명 30만원씩 45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11명 550만원 지출해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기타내부거래 기금적립금으로 2억53만원 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립기금 운영명세로 적립액은 2000년도 2억3만원, 2001년도 1,609만4,000원, 계 2억1,612만4,000원, 2001년 사용액이 1,560만4,000원, 2001년도 12월말 현재액은 2억5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은행에 2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현금이자가 52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는 기금운용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설치배경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 2000년 7월 13일 시군에서 설치 운용토록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1년도 현재액이 3,700만원, 2002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3,700만원, 지출은 2,400만원, 증감 1,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5,000만원 되겠고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이 되고 기금조성 목표액이 2억입니다. 2억인데 지금까지 그 동안에 식품기금운용은 도에서 도기금으로 2억 될 때까지는 활용합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2002년도 예산액은 7,561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은 3,774만원, 과징금 3,600만원, 적립금 이자가 187만7,000원, 2001년도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도출연금이 1,440만원, 예비비 800만원, 과오납금 등 24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은 5,081만7,000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561만7,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7만7,000원, 이것은 3,774만원에 5% 계상한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774만원, 이것은 2001년도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3,600만원, 이것은 6만원 해서 30일 20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사회개발비로 출연금 1,440만원, 도 불입금,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다 40% 도출연금으로 보내야 됩니다. 나머지 60%는 여기 적립이 되고 나머지 40%는 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내부거래 반환금 예비비로 800만원, 적립금 5,081만7,000원,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등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관계는 참고해 주시고 적립기금 운영명세로 적립액이 2000년도에 1,074만원, 2001년도 2,700만원 해서 계가 3,774만원입니다. 2001년 12월 30일 현재액은 3,774만원,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사용안합니다. 2억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및운용개요로는 기금명칭은 김천시노인복지기금이 되겠고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김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 12월 28일 조례 제19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서 개정되었고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운용현황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 1억4,000, 2002년도 운용계획은 3,100만원, 이것도 참고로 지출은 5억이 될 때까지 지출안합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억7,100만원,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대한노인회김천시지회 및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행,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교실 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1억7,168만5,000원, 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억4,068만5,000원, 출연금 2,500만원, 적립금 이자 600만원, 2001년도 예산액은 1억4,068만5,000원, 이월금이 1억901만7,000원, 출연금 2,500만원, 적립금 이자 666만8,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대비 2002년도 1억7,168만5,000원이고 2001년도 예산액은 1억4,068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1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억4,068만5,000원, 내부전입금으로 시비출연금 2,500만원, 세입합계가 2002년도 예산액은 1억7,168만5,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억4,068만5,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을 안하니까 계속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 1억7,168만5,000원 그대로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로 적립액은 1억901만7,000원, 2001년도 3,166만8,000원, 계 1억4,068만5,000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1억901만7,000원, 2001년도 시출연금 2,500만원, 기금 적립금 이자가 666만8,000원, 전액 적립예정입니다. 다음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김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설치근거는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목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설치년도는 1989년 12월 20일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현황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9억3,444만1,000원, 2002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1억5,428만6,000원, 지출 4,000만원, 2002년도말 현재액은 1억4,872만7,000원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비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고 지원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말 현재액이 10억 아닙니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4,872만7,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6년부터 매년 60명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7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30%는 적립하게 됩니다. 70% 가지고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은 10억8,872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9억3,444만1,000원, 출연금 1억, 적립금 이자 5,428만6,000원, 전년도예산액 이것은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9억7,444만1,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9,337만6,000원, 출연금이 2억2,500, 적립금 이자가 5,606만5,000원, 지출로서 장학금이 4,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금은 10억4,872만7,000원, 전년도 예산액으로 장학금은 4,000만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9억3,444만1,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이자가 5,428만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9억3,444만1,000원, 내부전입금으로 시비 출연금 1억, 세입합계가 2002년도 11억8,872만7,000원, 2001년도 9억7,444만1,000원, 증감 1억1,428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지급 4,000만원, 내역은 고등학생 2,000만원, 대학생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되겠고 기타 내부거래로 적립금이 10억4,872만7,000원, 이것은 2002년도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기금 및 운용명세로서 적립액은 2억3만2,000원, 그것이 아닙니다. 6억9,386만원, 2001년도 2억4,058만1,000원, 계가 9억3,444만1,000원이고 2002년도 사용액은 4,000만원, 2001년 12월 30일 현재액은 9억3,444만1,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외 7개 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 3대 의회 들어와서도 이런 형태로 소위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이 관계에 법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임의로 매년 처리하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맞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상당히 나쁜 행위가 되겠고 각종 법령이 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 어려운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동안에 기금운용은 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9년 8월 3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오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장학금 선발기준, 선발은 학교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추천을 각급 학교장하고 읍면동장 서류를 갖추어서 지급대상자를 시장한테 추천합니다. 추천할 때는 추천서하고 성적증명서 또는 특기증명서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 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실태 조사서하고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해서 저희 시에 읍면동장하고 학교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추천해서 선발은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장학회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을 불러봐요.

명단을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시의원이신 박광화위원하고,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장, 전에 김천시의회 의원 박광화, 김천대학 교수 고정환, 한일주택 사장 김두성, 극동유지 사장 김진화, 남전농기사 사장 곽근수, 대응사료 사장 김채안, 삼화페인트 이호기, 김천시의회 의원 박희영, 백태선, 그리고 사회산업국장 김진용국장님, 김천시교육청 학무과장 이기택, 사회복지과장 김보현, 그리고 시의원 강상연의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과장님 봐요. 김천시금고가 농협중앙회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설명하세요. 농협중앙회가 김천시금고 아닙니까?

예, 시금고 맞습니다.

시금고이면 거기에 해야 되는데,

지방은행을 살리려고 하고,

그러면 지방은행에다 다 해야 되지.

현재 최초 가입한 것이,

전정식위원입니다. 김천시 장학회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합니까? 액수 없어요?

한도는 없습니다.

무한정입니까?

70% 이자를 지급하고 30%는 계속 적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적립되면 다음 해는 이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더 혜택을 줄 수 있고,

봐요. 그것이 없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입란에 봐요. 이자 수입 얼마입니까?

이자수입이,

5,428만6,000원,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지출이 얼마에요? 금년도 지출계획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그러면 우리 시의 적립금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적립할 것이 1억,

1억이죠?

예.

우리 시 출연금 1억만 해도 1억이면 이자만 해도 4,000만원 주고 나면 1,428만6,000원이 남아요. 출연금은 무슨 뜻에서 한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냥 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목표액이 없다고 한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김천시 교육발전 장기계획에 보면 45억원이 목표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해놓고,

미처 아까는 몰랐습니다. 45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이것이 맨 처음에 김천시 장학금 준다고 하길래 시장 개인돈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시장 개인돈으로 주는 줄 이제까지 여겼고 장학회 심의를 한다는 소리도 오늘 회의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심의한다는 소리도 처음 들어봤고 이제까지 의원 생활 6년 하면서 장학회 심의한다는 의원이 한 번도 못봤어요. 담당직원한테 물어봐요. 의원이 누가 참석해서 어떻게 했는가,

강상연의원도 참석하고 다 했습니다

2대때는 아무도 안했어요.

매년 합니다.

나는 시장 개인 돈으로 이제까지 주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 개인 돈으로 주는 줄 알았고 의회에서 이런 보고 받아본 일도 없고 이런데 이것이 모순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5억을 하면 45억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45억을 모을 때까지 어떠 어떠한 기금 운용을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고 1년에 얼마만치 적립을 해서 45억을 모을 때까지, 앞부분에 운용 총칙에는 45억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어요. 의회에서 맨 처음에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억을 모을 때까지 출연금을 시에서 매년 10억씩 한다든지 1억씩 한다든가 한꺼번에 40억을 다 한다든가 그 계획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왜 계획이 없습니까?

이 관계는 장학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만 계획이고 총괄적인 김천시교육발전 장기 계획은 내용이,

봐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 의회와서 보고하는 것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이면 김천시장학운용계획안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매 첫장에 나와서 40억을 모아서 어떻게 쓴다는 것, 1년에 출연금이 얼마 한다는 것 그것 설명이 빠졌고 그것을 안했지 않습니까? 안했고 과장님 금방 물으니까 얼마 할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다가 또 40억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40억이 필요합니까? 40억 해서,

학생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계획은 보니까 연중 계속 3,500만원 주다 4,000만원 주다 이랬는데,

이자 가지고 70% 주고 30%는 적립하고,

그러면 출연금은 계속 모이는 것이고,

예.

한 100억쯤 하세요. 나중에 시장 나올 사람,

김천 교육발전계획에 보면 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그리고 아까 천병삼위원이 말씀했듯이 은행을 분산하는 것은 법상 안됩니다. 알아요 몰라요? 법 위반입니다. 김천시에 출연을 해서 장학금 모은 것은 김천시금고에 해야 됩니다. 타 은행에다 할 수 없어요. 금고지정을 뭐 한데 합니까? 법상 안돼요. 편의상 안되는 것이 아니고 법상 안됩니다. 타은행, 시금고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면 자기 집에 갖다놓고 사채놀이 하지 뭐 할라고 그래요?

조례상 이자가,

과장님 참, 금고지정을 왜 합니까? 법위반입니다. 법위반,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수긍하세요. 그것은 수긍하셔야 되지 여기에서 변명해서는 답이 안나와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법은 위법대로 수긍해야 되지 그것을 자꾸 변명하면 안돼요.

과장님,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려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와서 설명도 설명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백태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들께서 잘 몰라서 묻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을른지 몰라도 관계법을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안하시면 과장님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금고 농협중앙회 같으면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99년도에 결산 검사 위원장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도 축협에 10억, 대구은행에 10억 이렇게 시보관금을 예치해 놓았더라고,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 행위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적립해 놓은 것도 보면 아까 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입니다. 와서 예수금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채니까 어쩔 수 없이 죽 분산시켜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면 잘못되었다고 수긍을 하고 만기가 되면 전부 시금고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겠다고 답변하면 끝날 것을 가지고 자꾸 어물어물 얼버무리고 넘어갈려고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의안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올린 것이 되어서 안 자체의 내용도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펼쳐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설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다 숙지하고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올릴 때는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인 2002년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입니다. 운용 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은 김천시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김천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있고 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9일자부터 설치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작성은 정해진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별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조금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복구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본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입니다.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라든지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라든지 하천 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리관측시설 등의 정비에도 사용할 수 있고 하수도 시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수리시설중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정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적립 목표금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보통세 평균 수입 결산액의 8/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은 97년도부터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전체 적립 법정액이 7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이자를 포함해서 적립된 것이 7억9,289만원으로서 사용은 6억103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주로 수해복구, 응급복구라든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재해위험지역 긴급 제방보수 등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금년말 가면 1억9,185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적 목표액인 1억7,109만4,000원을 적립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 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조성액은 1억7,709만4,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보고 금년도 1억9,185만6,000원과 합해서 3억6,89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만 2억2,93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재해응급복구에 4,93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8,000만원, 소하천 종합계획수립에 1억원 등 사용하고 내년 연말 가면 1억3,965만원이 잔액으로 남을 그런 예정입니다. 내용은 안에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2002년 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명은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입니다. 근거는 김천시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조례에 규정하고 있고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8년 5월 28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별지로 작성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재난대비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 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입니다. 그리고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적립목표금액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의 보통세 평균 수입결산액의 2/100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7,700만원을 비롯해서 금년까지 총 적립액이 1억5,406만8,000원이 적립되고 이자 1,401만원 포함해서 총 1억6,807만8,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277만4,000원을 적립할 경우 전체 이자를 포함해서 2억2,215만1,000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아직까지 재난사고가 발생안했기 때문에 계속 적립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2002년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앞서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 안을 올린 자체가 처음이죠.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이나 조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늦게사 의회에 이 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금의 운용원 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개정 99년 8월 31일,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만 올렸지 2001년도 결산서는 뒤에 한 장 정도는 요약해서라도 붙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1년도까지는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2002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안을 올린 것 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좀 해 주세요.

결산이라기보다도 제일 뒷장하고 두번째 보면 지금까지 기금조성하고 집행현황을 제시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지적을 받다 보니까 엉겁결에 올리다보니 중요한 부분 다 빠지고, 앞서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성의있는 그런 의안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2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건설과장님 앞서 본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도 마쳤고 장내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