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타, 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21C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속초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경주하시는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에 자주재원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의 판단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 등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로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십3억7천4백만원으로 그중에 일반회계가 6십3억7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2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5.2%가 증액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은 1천2백9십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3억4천1백만원 감액, 세외수입은 해수욕장 입장료 1억5천7백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입 3억1천4백만원, 매립장사용 수입 2억2천만원 등 총 6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조정하였으며 세입결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8억2천2백만원은 재정보전 보통교부세 3억2천2백만원과 국도 7호선 도로 확ㆍ포장 교부세 5억원이 추가교부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총 6십5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증ㆍ감요인으로 특별취로사업 1억6천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억6천7백만원, '99공공근로사업 2십7억6천2백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 3십5억2천3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생계비 6천9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6천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1억8천7백만원, 가리비 살포양식 1억1천2백만원, 조각공원 조성 2억원, 엑스포대비 주변환경정비사업 3억원 등이 삭감 조정이 되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최종 예산규모는 8백7십8억5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십3억7천2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경상예산에 7천만원, 사업예산에 6십8억2천6백마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 2억5천8백만원, 예비비 2억2천7백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능별 에산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입법 및 선거 관계에 5백만원, 기획예산관리에 1억8천9백만원, 재무행정비 1억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비 4억4천5백만원은 증액이 되어서 총 2억3천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가계지원비 5억4백만원, 퇴직수당 부당금 5억3천4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복리후생비 등 잉여금을 연금부담금 및 재정결함이 예견이 되어서 5억8천4백만원, 부당이득금 1억3천5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4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천2백만원을 삭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3억6천1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보장비 7억4천만원 증액, 교육 및 문화비 1억2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6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부임 8천5백만원, 하수슬러지 등 1억8천9백만원,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사업에 3억5백만원 등을 각각 삭감조정 하였으며 문화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3천만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수수료 7천만원, 특별취로사업 1억6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1천8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비 7천7백만원 삭감, 교통관리비로 4천5백만원 등이 삭감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에 3십억4천5백만원 증액, 국토자원보전비에 3십3억4백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어 총 6십2억2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엑스포 문화예술단 내빈초청비 1천8백만원, 엑스포 지원단 집행잔액 1억1천4백만원, 엑스포대비 도루구조물 도비 보조금 미 내시된 2억5천5백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8천8백만원, 공공근로사업 3십억3천4백만원, 속초평화축제 7천8백만원, 속초생선회축제장 정리 5천5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십5억2천3백만원 등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영세민가구 생활재난에 도비보조금 등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이율 하향조정으로 2억5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98년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천만원 증액, 예비비 1억8천만원 삭감은 가계지원비 부담을 위해서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동 예산은 직급보조비, 공익근무요원 급여 등 잉여금 1천만원을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환특이율 하향 조정에 따른 7천만원 삭감액은 퇴직수당 세출예산에서 자체조정을 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1십6억5백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에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공동구 분담금세입 2천3백만원을 하수도준설에 따른 처리수수료 계상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9억8백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의료진료비에 전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기금특별회계는 이자금 과년도 수입 4천5백만원의 결함 예견이 되어서 세출예산 생활안정자금에서 조정이 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오수관리사업 1억4천만원이 계획이 취소되어서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결함이 우려되는 3천5백만원을 조정하였고 예비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각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도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2000년도에 이월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에 5십3억2천7백만원으로 이번에 명시이월사업은 '98년도에 비해서 2건에 5십4억2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음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9건에 5억3천3백만원, 경제개발비 11건에 4십6억5천1백만원, 민방위비 1건에 1억4천3백만원이며 주로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이 9건, 보상협의 지연이 2건, 사업시기 및 기간미도래가 7건, 기타 3건으로 2000년도에 총력을 경주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지방비 부담금중 강원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2십2억6천8백만원이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 소요액을 조정했습니다. 영랑호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강원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6억7천7백만원이 내시되지 않아서 미내시 내역의 조정과 총 사업비중 물가상승분 2억5천만원이 증액되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엑스포 대비해서 접근도로망 확충사업인 척산로의 확∼포장 사업에 우선 시행을 위해서 '99년 소요액을 2000년 이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총체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면서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 항상 염려하시고 애써주신 박학성의장님과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사항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십8억9천3백만원이 증가 편성된 금액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백8십3억7천8백만원으로 6십8억9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백1십1억8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십8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지방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7억9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도시계획세와 과년도 수입이 증가하여 3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은 해수욕장 무료입장, 쓰레기봉투 판매 및 매립장 사용료 수입의 감소 등으로 6억9천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는 8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십1억1천5백만원, 도비보조금 9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세입변동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백8십3억7천8백원으로 일반행정비는 명예퇴직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 감액하였으나 가계지원비, 퇴직수당 부담금이 증액되어 2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 엑스포대비, 가로화단조성, 공공근로사업비를 감액하고 노임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을 증액하여 7억8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ㆍ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6십2억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척산로 확ㆍ포장 지방채 이자 감액분 2억5천7백만원, 예비비 감액분 1억8천만원 등으로 총 3억5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감 세출변동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4백1십1억8천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입원진료비, 국ㆍ도비보조금 9억9백만원이 내시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만천택지 일시분양 및 예금이자 수입은 증액되었으나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1십6억4백만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주요 세입변동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앞서 보고한대로 2백만원이 증가편성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진료비 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오수관리 시설비로 1억4천만원 감액하고 예비비에서 1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3억4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 1월에 설치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원수구입비 2천1백만원, 환특자금 이자 7천만원을 삭감하고 가계지원비 4천8백만원, 퇴직수당 2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7번국도 우회도로개설 공사비 2십1억8천8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공사비 미지급 및 기금융자금 이자상환에 1십3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세출변동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무리 결산정리 추경이라는 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조정과 지방세 및 경상적세외수입과 감소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입니다. 다만, 청초호유원지 개발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투융자금의 이자상환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후의 여건변화로 본 예산으로 대처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하지 못하여 예산이 증ㆍ감액되는 사례와 본예산 편성시부터 추가편성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명시이월을 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건수 21건중에 9건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은 정확한 사전계획과 제반사항의 준비소홀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보다 신중한 판단과 이에 대한 추진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관광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심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 당초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속에 편성되었으리라 보지만 예산심의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자원배분 예정표를 만드는 일로서 재정수요의 팽창에 대응한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사업, 숙원사업 및 사회복지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에 대한 심의와 아울러 우선 사업 순위에 하자가 없는지 선심성, 낭비성 요구성이 없는지 또 각종 용역예산은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예산인지 가능하면 다년도 예산은 다년도 예산편성 기준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명시이월된 사업중 사유가 적정한지, 예산편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재원을 조달한 것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과 특히 세입부분과 대규모행사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먼저, 기획계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관련 예산인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교부세가 증액 조정이 되어서 추가로 3억2천2백만원이 추가 내시 되어 편성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는 국도 7호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에 5억원이 추가 증액이 되어서 시비 대체금액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경희대학교에서 지난번 7월 이후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개설 과정에서 공무원과 일반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실비보상금이 각각 4백8십만원, 4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직 하고 별정직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서 직원이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별정직 그리고 26페이지 기능직, 상여금이 전체적으로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2십7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27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명예퇴직수당, 기타직수당이 각각 조정이 되어서 1억4천8백5십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에는 3천5백1십만8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자치행정과에 단순사무보조, 단순노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관련되어서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해서 3천5백1십만8천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비에 '99 강원국제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교부세가 2천만원이 내려왔고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역시 교부세 1천만원이 내려와서 여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역시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공무원의 감소에 따른 추진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계지원비, 가계지원비가 125%를 더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억3배8십4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포함해서 4억9천6백2십3만1천원, 청원직이 7백6십1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직무교육여비가 8백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변호사 선임료가 6백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계상이 되었고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은 PC, 컴퓨터로 해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4천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간할려고 했던 것을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이 있습니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은 장현중씨 하고 이청림, 이원식씨는 새로 부당이득금 반환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장현중씨에게 1십2만8천원, 이청림씨에 대해서 5백1십4만원, 이원식씨에 대해서 4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고 윤정희씨와 5명하고 박정식씨 외 4명은 시가 승소하는 바람에 돈을 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개는 삭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창기 외 5명에 7백9십만원, 정순자 8백만원, 박무화 4백4십2만3천원은 새로 추가발생된 소송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금 6백만원이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 감사운영에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5십만원과 2십5만원을 삭감하였고 103페이지 교류통상협력에 전체적으로 1천8백2십5만9천원이 삭감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관련해서 국내교류도 국외자매도시에 나름대로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그 여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이자가 2억5천7백6십2만7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7.5%의 이자에 상환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7.25%의 적은 이자를 재정자금으로 가지고 오는 바람에 대체시키면서 2억5천7백6십2만7천원을 줄 필요가 없어서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기타 출자금이 있는데 3억원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지출하게 되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에 소관되어 있는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실장님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에 9십2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2페이지 변호사선임료 이것이 1건당 3백만원입니까?

저희들이 3백만원을 평균으로 잡습니다.

사건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평균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소요예산이 얼마정도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우리가 전체 6백만원을 주어야 할 금액인데 기존에 만약 3백만원이 세워져 있다면 3백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기 위해서 역으로 계산하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 6백만원짜리를 3백만원에 해 줄 수도 있고 1백5십만원짜리를 3백만원에 해 주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변호사선임료는 저가 알기로는 물건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 틀리는데 이렇게 3백만원 해 놓으니까, 1건이 3억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백5십만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은 6백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서는 3백만원이 될 수 있고 2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을 보게 되면 3백만원에 12건을 곱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건 정도가 추가될 경우에 3백만원을 계상하면 6백만원이 아니냐 실지 앞으로 주어야 할 돈이 6백만원이기 때문에 역산을 하다 보면 이런 산술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굳이 꼭 3백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계상을 하다 보면 나머지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역산을 하다 보면 3백만원에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최창영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이 앞으로 되게 되면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노트북 같은 것을 하나씩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거론을 했는데 앞으로 인터넷이 전부되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같은 전혀......

자치행정과에서 내년도에 150대를 구입합니다. 노트북이 아니고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구입하는데 여기서 30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와 의회에 배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의원들이 만날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노트북을 사 주어야지 집에 앉아서 공부를 하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용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가 돈을 보태드리죠.

걱정도 되고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4페이지 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경희대학교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예요?

7월달에.......

선집행했다, 설명좀 해 주세요.

선집행 한 것은 아니고......

7월달에 했으면, 위탁교육비하고 실비보상금은 외상을 한 것입니까?

저가 그때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양양, 고성, 인제, 속초, 4개권역에서 경희대학교의 관광에 필요한 관광진흥 관리자 과정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속초에서 하겠다 라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광진흥 관리자 과정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위탁교육은 시켰습니다. 공무원 16명, 일반인 15명 해서 교육을 시켰고 교육을 시킨 교육비에 대한 최종 정산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더니 집행을 안 하고 먼저 교육을 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승인 안 해 주면 안 줘도 되겠네요.

저가 알기로는 7월 13일인가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질책을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 예산실에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없느냐 해서 그 이후 7월 13일날 나름대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뒤에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전체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24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생들이 제대로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관계는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진흥관리자 과정이라는 유명세도 있고 우리는 바로 관광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호텔, 콘도 등 해서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성과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한번 가 보니까 공무원들도 바쁘고 일반인도 바빠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구요. 내년에도 이것을 합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때 보니까 속초사람보다 양양사람이 더 많더라구요. 좋은 취지지만 공무원들도 바쁘고 콘도업계에도 바쁘니까 별로 안 나오고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정기회 동안 연일 의정활동을 전념을 다하시는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서 8천2백5만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데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에 2천5백8만원, 문화시설내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가 저희 문화회관에 대상이 됩니다만 2천만원이 국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학교사업비 지원이 2개소에 7백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개소에 2천8백9십7만8천원에서 8천2백5만8천원이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설악해맞이 조각공원조성이 당초에 2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했고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1시군 1대표 축제로 설악문화재가 되겠습니다만 7백만원이고 제1회 도지사배 전국윈드써핑대회 1천7백만원, 제4회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5백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엑스포 타임캡슐에 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만 도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3페이지에 문화예술운영 수당으로서 속초시 미술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삭감되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시군 1대표축제 7백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 한국문화학교 사업에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99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이 2개소에 2천8백9십7만8천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서 한국문화학교사업은 도서관에 지원이 됩니다만 4백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립합창단 단원 수당이 삭감되었고 45페이지 제17회 전국합창경연대회도 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의 재료비에 문화유적지 주변전기 재해보상금은 3십3만원을 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 사역인부임 입니다만 문화유적지 주변정화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천4백7십5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저희가 문화회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제1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생활체육 경연대회에 5백만원, 제4회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5백만원, 제1회 도지사기배 전국윈드써핑대회 1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싸이클운영에 싸이클 급여 6백만원을 삭감하였고 75페이지 공원ㆍ녹지관리를 보시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성 추진은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시설비 401-01로 넘어갔고 카다로그 3백만원도 전부 묶어서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역시 현수막 1백3십9만원, 에드벌룬도 시설비쪽으로 2백만원이 다시 넘어 갔습니다. 필름 및 사진인화는 4만원을 편성하였고 필름현상비 2만원, 사진인화비 4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추진에서 추진운영위원회 참석수당 3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쪽으로 다시 추경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3백6십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넘겼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상금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 조각공원 조성 추진에 작가 참가비도 6천만원을 삭감해서 역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큐레이터 보상도 1천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추진운영위원회 타공원지역 시찰관계도 전액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큐레이터 외지작가섭외 실비보상도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 조각공원 조성에 201, 201-01, 301-09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쪽에 시설비로 1억6천7백5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 6천6백4십만2천원 삭감을 하였고 조각공원 안내판도 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저희가 속초문화육성 용역에 1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김근수가옥 보수에 9백6십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잔액에 대한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설악동 소나무 석축보수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석축보수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지침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한국나무종합병원과 계약이 되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을 선사용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윈드써핑대회라든지 도지사배 태권도대회라든지 이것은 선사용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때는 의회간담회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사용한 것을 승인하는 추경예산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사용한 것을 질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급한 것이라고 하면 승인을 안 받더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한 것을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것은 그냥....

동은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전반에 대해서는 감액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7페이지에 주민세에 있어서 정기분주민세 세율인상에 따라서 6천3백만원에 대한 세입이 있겠고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신고가 당초 예산보다 적었기 때문에 1억9천3백7십9만원을 감액시키고 법인세할주민세는 신고액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1억5천6백4십만원을 감액합니다. 또 재산세 있어서 건축물은 지난번에 별장과세 감면조례등으로 해서 약 3천3백8십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페이지 자동차세에 있어서 비영업용은 당초보다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8천8백8만2천원이 세입으로 되겠고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양의 감소로 4억2천1백8십만5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도 당초액보다 세입이 줄어서 5천2백1십4만3천원을 감액시켰고 도시계획세도 당초보다 1억1천5백5십만원 세입을 증가시켰습니다. 과년도수입도 당초보다 징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지방세고지서에 대해서 1백5만원을 감액시켰고 체납고지서도 1백4십만원을 감액하고 체납처분 수수료도 3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지방세호출안내 전화요금 3백6십만원 감액,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팔아주기운동 담배운송료 2백2십5만원도 감액을 합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백만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입에 소득할주민세하고 법인세할주민세는 개인균등할에서 나눠지는 것입니까? 3가지가 전부 다릅니까?

개인균등할은 지난번에 당초 1천5백원을 했던 세율을 4천원 인상하는 바람에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고 소득할과 법인세할은 영업신고에 대한 분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금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경기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할은 법인단체, 소득할은 장사하는 사람 서로 다른 것입니까?

다릅니다.

소득할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도 똑같이 장사가 안 됐습니까?

예.

영업을 하는 분한테 못받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 하겠습니까?

영업이 안 되는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수많은 인파가 밀렸는데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담배는 엑스포장에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실상 엑스포에 왔던 분들이 우리지역에서 체류를 하지 않고 당일 관광이 많다 보니까 담배도 기대했던 만큼의 소비가 없었고 담배의 경우에 매년 약 6%정도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계속 금년도까지 연 6%씩 계속 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담배를 애용하는 애연가들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년에 의약분업이 된다고 봤을 때 의료보험에 약값도 지원이 됩니까?

의약분업이 되면은 약국에도 의료보호 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약국에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원복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병무해정 국고보조금 증감사항입니다. 인건비 그리고 의무자여비,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등 여기에 1천1백7십1만7천원이 감액되고 등기우편료와 종사원 여비등에서 2백1십2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9백5십9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소요액 정산조정을 위한 것입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비 지원에 8백1십6만3천원과 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 중에서 도비 삭감액 4십3만2천원에 관한 것입니다. 본 건은 시비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민원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원발급용 팩스사용료는 일반전화 회선이 행정전화 회선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불용부분에 대한 예산삭감 1백2십만원이고 그리고 주민전산망 통신회선료 9십6만원은 예산과다 부분으로 삭감입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호 참석수당과 공무원교육 강사수당 1백2십만원은 같은 맥락으로 삭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에 도비보조액 8백1십6만3천원으로 일반수용비로 3백6십6만3천원, 그리고 급량비로 4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생활민원운영에 자체사업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사업비는 시설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업무 성질상 사업비 집행은 지적된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설계하고 기존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병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병력동원 집단동원 버스임차료 2백8십만원은 동원훈련시 집단동원을 개별 위병함으로써 불용액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으로 공공요금 2백4십3만4천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7백1십5만7천원을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서 민방위행정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비삭감액 4십3만2천원을 시비로 추가 계상해서 기정에 2십8만8천원과 함께 시비로 7십2만원, 도비로서 7십2만원 해서 각각 50%씩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민방위분야에 국고보조금 '98년도 집행잔액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민방위분야와 지적분야에 '98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종전에 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계약체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예산 1억4천2백5십2만1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철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7억1천8백3십8만6천원이 지원되었고 엑스포준비 사업으로 2십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반면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3억1천1백5십만원에 1억5천6백만원으로 1억5천5백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99공공근로사업에 4천3백6십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국토공원화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 3천1백1십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락된 부분 한가지를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인데요, 11월 19일날 금년도 겨울철 야행조수 먹이주기 사업비 5십5만원이 저희달 앞으로 예산이 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수당에 있어서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추진에 따른 운영수당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임차료 역시 엑스포가로화단조성에 포크레인 임차료 2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꽃묘운반 차량과 트렉타는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여비는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3백6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79페이지 큐레이터 외지작가섭외 실비보상 역시 시설비로 1백5십만원을 돌렸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대비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에 가로화단 조성에 대해서 2억9천5백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일괄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엑스포대비 설악해맞이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수용비가 국내여비에서 사업명을 돌려서 1억6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에 따라서 6십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페이지 조각공원 안내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입니다. 시직영 양묘관리에 제초전지에 따른 예산액을 4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도로변 수벽정비 3백5십만원 역시 감액을 시켰습니다.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총 당초 예산 3천9백만원에서 2천2백만원을 감액해서 1천7백만원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즉 소비자 고발상담 전화요금 및 팩스사용료에 대해서 1백2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에 11명을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있어서 감액을 8십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보조사업비 중에서 임차료에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즉 엑스포대비 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자재비는 국비로 4억9천9백만원, 재해보상비는 국비로 1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중 자재비 1억5천1백2십2만2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아울러 재해보상비 역시 6십3만1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십4억1천1백만원을 국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7억1천3백1십3만3천원을 국도비 해서 증액을 시켰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시비 1억7천3백만원을 같이 인상을 합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중에서 호적전산화 추진에 따라 전산입력관리용역 1천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실비보상금 역시 2백1십만4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호적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를 당초에 1백4십만원씩 계상했던 것을 1백3십3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4십9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레이져프린터 역시 1십2만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이 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당초 1억5천9백만원이였으나 2천4백만원을 감한 1억3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국토자원보존비 중에 산림행정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비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서 시비 5십만원이 현재 감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인데 이것을 다시 본 예산서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램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세입은 없고 세출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농공단지협의회 운영자금 6백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수관로에 1천4천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역시 1백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역시 당초에 2천4십2만4천원에서 1억4천7백4십3만2천원으로 1억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의 노정행정에 201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과 연계추진에 의해서 5백5십만원이 이월되고 이에 따른 재료비, 즉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비 2억1천1백8십1만4천원, 인부임 2억6천8백3십1만7천원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총 4억8천5백6십3만1천원과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 현재 저희들 23명이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훈련기간 연장에 따라서 총액 7백5십8만3천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금 총 5건에 4억9천3백2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에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1억5천5백만원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원화사업 전체가 세항이 부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돈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걸맞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과정에서 셈이 됐습니다.

지금 국보조고를 3십3억1천5백만원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가로화단 조성 1개소가 아니고 1억5천5백만원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할 곳은 없었습니까?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장소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서 감액됐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이 되고 다른 곳에 가서 증액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 세입에서 1억5천5백5십만원이 감액되는 것은 세출예산 79페이지에서 1억5천5백5십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감액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명시이월에서 보고한 그 사업비에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다구요?

지금 1억5천5백5십만원이 세출예산 79페이지 가로화단조성에서 1억5천5백5십만원이 감액되고 이것은 다시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사업별로 묶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뭉태기로 주면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 자재비, 인건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사업비를 인건비로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어느 사업에 얼만큼 사용하라는 것이 없고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자재비 30%, 인건비 70%로 공공근로사업에 구분되어 있지요?

집행비율은 그렇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비가 2억1천1백8십만원 인건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억5천5백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83페이지 민간보조에서 어선기관용 연료절감기인데 몇%나 절감이 됩니까?

저희가 지난 3월달부터 5월 23일까지 절감기를 부착하기 전ㆍ후를 구분해서 시험을 5척을 해 봤습니다. 5척중에 저희가 한척은 요구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무시하고 4척에 대해서 해 봤는데 최고 14.3%, 적은 것은 9.2%로 평균 10%의 절감이 되었고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감기를 자가설치한 배가 20여척이 있습니다. 20여척도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약 10∼15%로 절감이 된다라는 파악을 하였고 그래서 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연간 척당 약 200드럼의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현재 면세유라고 해도 8백6십만원 정도가 유류대로 소요되기 때문에 배 한척이 10%정도면 8십6만원 정도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또 저가 이 사업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이것이 정부의 장비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비사업으로 책정을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 시가 먼저 해 보고 그 데이터를 제공해서 건의는 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더 확대가 되면 정부지원 사업으로 확대 했으면 해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인정받는다면은 시가 먼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0%정도 절감을 해도 그런 효과가 나옵니다.

속초에서 절감하게 되면 1년에 총 얼마쯤 절감이 됩니까?

저희가 속초에서 사용되어지는 유류가 111,000드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5십1억6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0%면 5억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산과장인 저의 입장에서 욕심내는 사업입니다. 재정이 어렵지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이것을 잘 하셔서 어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폐어선 6척을 안 했는데 항구에는 현재 폐어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6척을 예상하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내시를 받았는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배가 4척이 있습니다. '98년도에 4척을 처리했습니다. 한번 처리하고 나면 아주 없어져야 되는데 요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배라는 건 어제까지 사용하다가 고기가 안나서 출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면 거의 폐선이 됩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4척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소유자가 자진 폐선처리하는 것으로 1척은 약속을 받았고 또 어선대체 건조에 따른 자진폐선,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서 2척, 수협경매에 붙여진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현재 4척이 우리 속초항에 있는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진처리가 원칙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행불되었거나 전혀 알 수 없을 때 저흭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고 본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항구가 깨끗해질려면 폐선이 없어야 되고 또 폐선이 몇 척 안 되는데, 많다고 하면 감당을 못하지만 1∼2척은 사업비를 반납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배가 전부 수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가 예산만 가지고 함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수협이 근저당설정을 포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함부로 포기를 못합니다.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이 있다 라고 해서 예산집행 허가기 용이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은 나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절차를 밟아서 치워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예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3페이지 기관용연료 절감기지원, 조금 전에 기계공급인가....

정부사업으로는 하는 것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해 보고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채택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척당 배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 6십만원 정도 됩니다. 6십만원을 전부 부담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본인도 부담해야 되니까 절반만 했는데.....

몇 명이 지원을 했습니까?

현재 지원자 수를 받아 놓은 것이 없는데 어업인들이, 저희들이 대충 조사한 것이 약 100여척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중에서 아직 예산이 지원안 되었잖아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생각은 했었지만 당초 예산에 요구는 안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당초예산도 있는데 이월시키면서까지 왜 추경에 넣었냐는 얘기입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 넣었으면.....

저 생각은 당초예산에 하거나 명시이월 해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바로 기계를 설비해 가지고, 저 욕심은 상반기중에 데이터를 뽑아서 하반기에는 도 추경예산에 요구할려고 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약 몇 달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 되고, 100여개의 선주들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당초에 넣어서 바로 집행하게 해 주어야지 2차 추경에 넣어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많다 라고 집행부가 질타를 당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85페이지 가리비 살포양식 하고 전복살포양식에 이것이 국비 7천2백만원, 도비 4천만원, 시비 2천4백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종자가 비싸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수화양식이 아니고 살포양식이다 보니까, 일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 사업이 한 자리에만 있지 않고 이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소득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민들이 사업을 피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고 금년도에 40㏊로 줄은 것은 종폐부착률이 예년보다 상당히 저조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폐가 충분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축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이 회피하고 있네요.

사실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가리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전복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여기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비양식 사업에 전복살포양식 사업은 병행했다는 것이고 전복은 지원을 받습니다.

전복은 지원을 받고 가리비 할 것을 안 하고 전복으로 지원을 받는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2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영세민가구 생활재난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세가구마다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전기안전검공사에서 나가면 전기안전점검공사의 실비를 조금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스안전공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보일러협회 이런 곳에서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료비 일부하고 노임 일부를 조금 받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한집에 3만원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못하고 전기만 봐 주면 이것이 3만원선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전기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신고를 하면 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가구는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가서 봐 주는 것입니까?

예, 나쁜 시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수복로에 1억2천2백만원이 남은 것은 협상이 안 됐다 라고 하지만 그 돈을 받아간 사람, 너무 오래되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1월달에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받아간 사람들이 너무 오래 있으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돈이 남는 것입니다. 보상을 주었으면 빨리 부셔서 해야 되는데, 고생은 했지만, 이 사업은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언제나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공영개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세입부분입니다. 주택 개ㆍ보수 지원 정비사업에 2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이후에 자금이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 19일날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먼저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수당이 2백7십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10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회만 했기 때문에 2백7십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상단에 분쟁조정위원회 2백7십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의 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2천4백만원의 전액 국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부담금을 1천2백4십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0동에서 13동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 1천4십만원에 대해서 삭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서 시의시도개설사업 연구개발비에서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도서 4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타법에 의한 지적승인이 없고 저희는 지금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재정비와 병행하는 바람에 이 내용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 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도에 실행한 부분입니다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비 2천5십만원을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7번국도 우회도로 편입국ㆍ도유지 감정평가수수료 1천5백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 1억5천만원, 조양동 새마을도로 개설에 3천8백7십8만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천㎡의 약 124천평으로서 계속비 재원 공사인 4백1십7억6천7백만원과 보상비 3백2십1억5천만원, 감리비 1십9억1천6백만원, 기타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 총 7백9십7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조성이 99%완료된 상태이며 조경시설은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인력관리 계획은 총 5명의 전담인력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예산총칙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총직의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 예정액으로 사업수익금 1십2억2천5백9십6만4천원중 영업수익은 6억4만9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2천5백9십1만5천원이고 지출비용은 총 5억8천4십8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천2백4십5만5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은 5억8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의 지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서 자본적수입은 유동부채수입 3십3억4천3백3십4만6천원이고 고정부채수입은 1백8십억원으 포함하여 총 2백1십3억4천3백3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재고자산 1백5십1억9천1백1십7만3천원과 고정부채상환 6십8억원을 포함한 2백1십9억9천1백1십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제5조의 계속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백5십8억3천3백만원이며 제6조의 채무부담행위 한도액과 제7조의 지방채 융자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8페이지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도 1회 추경과 동일한 3억1천만원이며 제9조의 예산전용 금지과목 및 금액은 일용직 급여 9백1십5만9천원입니다. 기타 제10조부터 169페이지 제14조까지는 예산운영 계획이 없으며 17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계속비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총액은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년부터 2001년까지 7백5십8억3천3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7백1십7억3천1백만원과 비교하여 4십1억2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서 이는 청초호유원지 유상공급 대상용지를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고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물량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전액분 4십1억2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99년도까지가 총 5백8억4천8백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1십3억5천7백만원 2001년도에는 국공유지매입비 1백3십4억5천4백만원과 공사금 대물자금 추정분 1백1억7천4백만원을 포함 2백3십6억2천8백만원이 연차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으로 있어서는 국공유지 보상방법에 대하여 중앙정부 및 강원도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도부터 분할납부 조건으로 보상할 것을 협의ㆍ진행중에 있음에 따라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보상기간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부득이 1년 6개월 연장한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182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와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제1호 추경예산 2백3십4억3천3십5만9천원에 비하여 8억5천8백7십만6천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1회 추경예산액 4억8천2백3십5만9천원에 비해 7억4천3백6십만5천원이 늘어난 1십2억2천5백9십6만4천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금년 상반기중 만천택지 일부 일시납부 분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므로서 일시분양수입 2억3천9백2십7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초호유원지 옆 조선소 부지 연부분양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입찰공고, 감정평가 등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금년 10월에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므로서 계약금 3천8십만원을 받아 들였으나 1회차 중도금 5천3백3십4만3천원은 납기부족으로 금년 세입으로 편성할 수 없으므로서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중 예금이자 수입은 당초 재특자금 1백3십억원의 자금융자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서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치 못하였으나 금년 4월 실제 융자지원이 되므로서 장기예금 관리 등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5억2천5백4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발생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만천택지 분양금 연체이자 1십9만7천원과 관급자재비 환수금 1천1백5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동 신수로개설사업 수탁보상금 잉여금은 2천1백1십3만2천원에 대하여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부터의 청호동신수로 개설사업 보상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4천8백3십4만원중 집행잔액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였으나 금번 추경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회 추경 예산 2백2십9억4천8백만원에 비하여 1십6억4백6십5만4천원이 감소된 2백1십3억4천3백3십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유동부채수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청초호유원지 주제관, 상징탑부지 대금동 계약금 및 1회차 중도금 4십9억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강원도의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금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포함 2십7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4년동안 분할하여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그 외에 운동시설등 7필지의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금을 정산한 결과 약 1십6억원의 세입이 부족하여 금회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자금예산 2백3십4만3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99 결산 작업이 4월 이후로 늦어지는 관계로 예산에 반영치 못하다가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액 4억3백3십5만9천원에 비하여 1억7천7백1십2만1천원이 증가된 5억8천4십8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7천2백4십5만5천원으로 엑스포개최 회장내 가로등 사전점검 및 시범운영에 따른 사용료 1백8십만원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선수분양에 따른 분양공고 수수료 5백만원, 관급자재구입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 수수료 1백만원, 프린터기 및 토너구입이 4십9만6천원, 엑스포장 전경 사진틀 제작 5개 4십만원, 사무용품구입비 4십만원, 택지분영 홍보비는 당초 1억원을 계상하여 팜프렛 전단등을 제작하고 신문광고 및 TV광고등을 할 계획이였으나 일부 TV광고비를 절감하여 금번에 6천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신문등 홍보는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업외비용은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 대금 이자에 대해서는 청초호유원지 공사비중 대물 50%대금에 대한 이자 2억2천8백2만5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2백1십9억9천1백1십7만3천원으로 1회 추경 2백3십억2천7백만원에ㅔ 비하여 1십억3천5백8십2만7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중 청초호유원지개발 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천5백만원을 삭감시켰으며 만천택지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당초 분양하였으나 일반회계와 대체부지로 상호교환함으로서 발생된 일반회계 차액금 3천5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 공사비중 당초 재특자금으로 편성한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8십억원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운영상 선수분양금 수입부족분 등 세입 예산부족분 총 2십1억8천8백5십4만6천원을 부득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98년도중 기 지급된 관급자재 대금 중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감소로 금년도 1천1백5십4만6천원이 환수 조치됨에 따라 청초호유원지개발 공사비의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청초호유원지 분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고정부채상환중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제1회 추경에 예산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2억8천9백8십9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재정투융자금이자는 융자시기가 불분명하여 금년도에 발생될 이자를 산정치 못함으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 4월에 융자됨으로서 실제 발생된 이자 5억7천1백2십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 미지급분 이자는 '98년도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미지급금 이자를 자금부족으로 금년도에 이월지급 함으로서 예산미반영분 2억8천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위원입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경찰서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도에 반납을 한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 건물의 보상금이 나갔던데요?

경찰서 부지는 사업을 '97년까지 하다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건물보상금이 나간 것이 있지요?

약 70%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올해도 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건물주인한테 보상금을 주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주인이 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보상비를 주고 건물을 바로 헐어내서 철거를 해야지 그냥 나두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2000년도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착수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안 되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놔 두어서는 저것이 언제 사업이 될지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이전이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70%를 준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었을 겁니다. 저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내년도에는 2억원인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상비를 100% 지급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경식위원님이나 저가 얘기를 했지만 중심지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변두리도 신경써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9페이지에 시설비의 농어촌마을 기반시설을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강원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 건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는 각 마을에서 우수마을 선정해서 우수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개념하에서 시설을 하고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예산마무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이번에는 시상을 없애고, 금년에는 홍보위주의 사업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협의하에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져 있어요?

내년예산도 불투명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0페이지에 가축법정 전염병 예방주사 주사약을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주사는 누가 놓습니까?

예방주사는 일정한 약품을 보관할 수 있게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고 냉장고의 비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약국을 지정해서, 약국에는 저 온 사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전표에 의해서 수불이 되게끔 해서 갖다가 사용을 하고 방역사업을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하고 그리고 시에서 공수의 두사람을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앞서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92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 1천5백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해서 하는데, 여기 물량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잇는지 또 몇 개월간 유효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하는 농가는 주로 복숭아 하고 사과, 배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불순할 경우에 중앙시장의 축협앞 인도를 점령해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에 많은 양을 출하했지만 판매를 못할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는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비쌀 때 출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관광성수기에 맞추어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자꾸, 농가소득을 연계해서 병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자비가 1천만원이라고 그랬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비를 부담시켜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에서는 소득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농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된다는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확한 데이터, 과연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애초에 사장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실지 저장보관 기술효과도 보급을 시켜 주셔야 되고 시장조사를 해서 출하시기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더 연구검토를 하시고 이것이 지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없고 그냥 묵혀지면 빗더미에 쌓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밖에 안 되니까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 세입사항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 선천성대사이상 관리보조금 3십8만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 3십5만5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보조금 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사항입니다. 장애인건강진단 도비보조금 2백8십만6천원, 22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 선천성대사이상 관리보조금 2십8만5천원,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보조금 삭감에 따른 감액 6십9만5천원, 암정복사업 보조금 감액분 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4백9십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보건의 숙소APT전세보증금 2천2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월달부터 현재까지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백5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6십3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51페이지 민간이전에 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9십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고 암정복사업비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건강진단 사업비 5백6십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검진센타를 위한 혈구자동분석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조달청 계약체결 지연으로 2000년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월 29이날 회계과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아직까지 구매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 공중보건의 아파트인데 현재 보건의가 몇 명이 와 있죠?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여기를 전부 사용을 합니까?

3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3층에 관사가 하나 있고 한방의사가 현재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더 왔는데 돈이 없어서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돈을 주기로 하고 현재 7월달부터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의는 가족끼리 와 있습니까?

두 사람은 가족이 있고 한 사람은 혼자 있습니다.

다같이 있으면 안 됩니까?

살림이 있고 애들이 있기 때문에 관사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속초시 동명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런 곳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에서 매각한다 라고 해서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방교류사업소에서 한동을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아파트 하나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팔겠다 라고 하고 하나는 전세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예요. 몇 평짜리 입니까?

21평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공중보건의 숙소를 각자 마련해 줍니까?

그것은 농어촌등 보건의류의 특별조치법 지침을 보면은 시장, 군수가 관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사를 제공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현재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 지방비로 사용하는 관리사는 안 쓰고 공중보건의를 선포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60페이지 제초기가 한 대에 6십만원 입니까?

이것은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초과근무수당은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7백3십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는 시운전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운전되므로 인해서 80일에서 50일로 감이 되었고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시설검사비 또한 중금속검사기기 미구입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하수처리장건물 방역소독수수료 역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기요금은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이 전액 감이 되어 2천4백2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특수업무수행활동비도 인원조정으로 인하여 1백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슬러지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총액 7억5천1백9십4만원에서 2억1천2백2십6만5천원을 삭감한 5억3천9백6십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0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8페이지 하수슬러지 매립장 매립수수료 1억6천1백2십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운전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시운전이 7월 15일날 시작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50일분만 계상을 하고 30일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국고보조금과 22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69페이지의 사항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고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중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당초 1천2백2십4만원에서 1천9십6만원으로 1백2십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임당교육 연수에 8십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은 '98년 12월 모자복지법 권고사항 삭제로 모자복지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재가모자가정 지원에 중학생 학비 4십2만5천2백5십원에서 4십7만9천3백원으로 상향조정이 됨에 따라 국비가 6십4만8천원, 도비 8만2천원, 시비 8만2천원으로 증액조정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비가 4십2만8천8백5십원에서 5십6만7천7백3십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비 3십만4천원, 도비 3만8천원, 시비 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양육비는 당초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이 추가됨에 따라 국비 4만원, 도비 4천원, 시비 5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에 있어서는 중학생 학비가 상향됨에 따라 국비가 1십9만3천원, 도비 2만4천원, 시비 2만4천원을 상향 조정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는 당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십1만1천2백5십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국비 1십3만3천원, 도비 1만7천원, 시비 1만7천원을 하향 조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국비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시 1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2백9만8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하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이 당초에는 7시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5시간으로 변경되어서 1천3십6만8천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여성대학수강생 수강료를 과오납금으로 받은 것을 당초 30명에서 5명으로 조정해서 반납조치가 들어왔을 때 내주는 것으로 7십만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강원도에서 자원봉사활동 도비보조금을 신청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언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문서로 기존에 서류를 받았다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텐데 저희가 팩스로 이 문서를 받고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부득불 위원님들께 강원도에서 내려주는 자원봉사활동 도비를 저희 속초시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속초시에서는 금년도에 관광엑스포 자원봉사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럴 때 도비 주시는 것을 적절히 사용을 한다 라면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한껏 사기가 충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과오납금등에 여성대학수강생 수강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 여성대학에 수강을 하겠다고 수강신청을 하도 돈을 내신 분들 중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수강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 돈을 불입했고 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업전에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수 있거든요. 그럴 때 돈을 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당초에 3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개월간 3만원으로 30명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저번주에 2사람, 이번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5명분 것만 남기고 나머지 7십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여성교육문화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래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운영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2백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3백3십6만원이 결원에 따라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감액금액은 5백4십4만9천원이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십1억4천4백8십5만6천원에서 이번에 3억1천3백6십2만2천원을 삭감해서 8억3천1백2십3만4천원이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중에서 저희들 매립장사용료 수입에서 일반쓰레기가 경정이 2만9천6백4십원으로 10,000톤으로 잡았습니다만 여기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8,000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5천9백2십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매립 수수료도 1억6천1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이 78명으로 예산에 잡혔던 것으로 75명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인건비 및 근속수당이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4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운반 수수료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임차료의 매립장복토용장비 굴삭기비용이 되겠습니다. 2백2십5만원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여과기충전물 교체 6백만원을 세웠던 것을 여과기를 거치지 않고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침전지 오니반송펌프모터를 교체를 할려고 했었는데 성능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내년도나 후년도에 교체할려고 금년도 예산 5백만원을 삭감하고 원수유입펌프 모터도 3백7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폭기브로와도 1백5십만원도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미사용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영랑호 정화사업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중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 가지고 그것이 변경되었습니다. '99년도 당초에 3십억9백9만1천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 되 가지고 2십3억3천2백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 2000년도 사업중에서 3십8억4천6백1십7만2천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6백만원 삭감된 금액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4십7억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슬러지 매립수수료가 기정 16톤에서 경정 4톤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 가지고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우리한테 가지고 오는 것인데 이것이 해양투기 등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매립장에 오는 것 보다 해양투기가 싸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는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양투기를 해서 16톤에서4톤으로 줄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세입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을 받겠다 라고 해 놓고는, 저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2톤이상 줄었으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웠냐는 얘기입니다. '98년도에는 몇톤이 나왔습니까?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되면서 하수슬러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전에도 나왔잖아요?

전에 분뇨처리장에서 나왔던 것은 해양투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해양투기를 해서 매립장에 안 들어 갔습니까?

이번에는 시험가동을 한다고 해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54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지금 세입이 3억1천3백6십2만2천원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못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가 안 나갔으니까 세입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7천만원을 증액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세웠던 8억3천6백만원 중에서 조금 모자라서 더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줄었는데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수료는 왜 늘었냐는 얘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작년에 쓰레기 수집 업체에 나간 돈이 1차 추경을 합쳐서 8억2천8백만원입니다. 지금 8천만원 이상이 올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엑스포장에서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엑스포로 인해서 조금 늘었고.....

엑스포때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쓰레기봉투 값이 세입이 더 들어와야지요. 엑스포장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고 속초시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운반수수료는 많아지고 봉투판매 수입은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검정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론적으로 계산이 안 되거든요. 위원들이 이해가 되어야 증액을 시켜주든지 할텐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8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저희들이 엑스포장에서 판매한 것은 5천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5천만원 어치 판매를 했으면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3억1천3백6십2만2천원이 결손되었는데 지금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는 7천만원을 증액해서 모두 9억6백만원이 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볼때는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돈을 더 증액한다 라는 얘기는 속초시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봉지를 사용하는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당초 세입예산에 조금 과하게 잡혀 있었지요.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매년도마다 과하게 잡습니다. 팔지도 못할 쓰레기봉투 재고량만 잔뜩 놔두고, 죄송한 표현인지 몰라도 1십6억원을 잡아놨다가 6억원을 팔고 1십억원을...... 이것을 수없이 다뤄봤어요. 애초에 당초 예산이 잘못됐지만 환경보호과의 다른 세외수입도 독촉장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받을려고 하는 의지도 안 보이고 봉투판매 자체도 과다하게 계상을 하였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세입을 결손시키고.....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니까 다뤄보면 알겠지만 위원이 보던 시민이 보던간에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검정봉투를 버리는 것을 단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내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단속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밤에 봅니다만 현재 상태를 보면 50대 50입니다. 종량제봉투 50%, 검정봉투 50%로 해서 절반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냐면 검정봉투로 버려도 가지고 가니까 뭣하러 쓰레기봉투를 사겠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대행업자가 검정봉투를 실어가지 않았을 때, 처음에 시도를 할때는 검정봉투는 3∼4일씩 놔 두고 무인카메라도 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출발을 했었어요. 거의 검정봉투가 없어지는 추세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검정봉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일부 대행업자가 쓰레기 수거하는 인부들한테 검정봉투를 안 가지고 가면 당신네들이 무슨 돈으로 봉급을 받을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수거 차량위에 올라가서 검정봉투를 한번 조사해 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대행업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종량제봉투를 정확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불익을 보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8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3억1천3백만원 세입결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5,000건에서 3,200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는지?

지금 11월 30일 현재 부과액은 6,819건으로 부과한 금액은 2억7천9백9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2,916건에 1억1천8백7십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부과액대 징수율이 42.4%가 징수되었습니다. 부과는 사실 목표보다는 많이 했습니다만 징수금액이 적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저가 볼 때 10월 엑스포 할때는 주ㆍ정차 단속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엑스포가 끝나면서 흐지부지 하더라구요. 그런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부과한 것은 35%를 더 했습니다. 2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4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징수율에 맞추어서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천2백만원이 감소된 것입니까?

예.

부과를 해 놓고 못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사실 견인한 차량중에 외지차량도 많고 여러 가지 징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에 대한 압류를 전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교통체증이 늘면서 사실 고생은 많이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돈을 받지 못하면 시간낭비이고 또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이 감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엑스포 관계가 된 것은 전부 지출을 한 거죠?

전부 지출을 한 것이 있고 아직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추경이 중간에 없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서부터는 선집행을 하면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산할 때 잘 좀 해 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은 교통대책으로 인해서 풀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선집행은, 여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선집행이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집행에 선집행은 아닙니다.

전부 선집행한 것은 없어요?

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조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선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대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세입은 일반회계 전부 넘겼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일반회계로 넘기면 됩니까?

주차장시설은 일반회계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은 교통신호등 5개소인데 전액 감이 되었네요?

이게 도비 보조 내시가 당초에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속초를 보면은 신호등을 할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조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연말까지 해야 될 사업이 2천9백5십만원을 신호등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한화사거리쪽의 신호등이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전부 교체하는데 약 7백만원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다음에 럭키아파트 앞, 킹마트쪽에서 나오는 좌회전 신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곳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우아파트 부근, 거기에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일주일에 한번씩 나는데 그런데를 신호등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예산요구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을 안 했는데 추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도 그 쪽이 사고가 잘 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그걸 연동제로 자기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하루빨리 세워 가지고 이걸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8페이지 영동병원 뒤 임시주차장에 조성공사도 있고 진입로 포장공사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속초시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엑스포가 끝나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개방을 해 놨습니다.

영동병원 뒤 진입로포장 공사가 끝이 난 것입니까?

이것은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전부 끝낸 것이죠?

예.

굉장히 넓은데 1천1백5십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2천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용은 2천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공사를 다 했으면 공사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집행한 것은 2천2백만원인데 지금 예산에 1천1백5십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 1천1백5십만원을 안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공사는 전부 끝났는데 1천1백5십만원을 덜 올렸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예비비에서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못올렸으니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비비에서 돌려서 사용하겠다 라는 얘기죠?

예.

돈은 전부 나갔습니까?

자금집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까?

그것은 과목전용해서 나갔기 때문에....

돈은 전부 나가고 숫자를 잘못 계상했다라는 얘기죠. 숫자가 잘못됐으니까 예비비에서 여기로 올려서 채워주겠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교통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신호등문제입니다.

그러면 짧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장사동 해안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신호등이 없어서 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계펌프장이 그쪽으로 붙어 있는 것을 속초경찰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중계펌프장이 영랑호를 붙이면 속초경찰서에서 신호등을 해 주겠다 라고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길을 폐쇄하고 중계펌프장을 그리고 옮기면은 해 준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길을 그쪽으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나면은 당연히 신호등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좌회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신호등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명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9페이지 해수욕장 입장료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는 아직 계획을 안 했습니다.

계획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안 받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안 받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음향기기 오작동으로 녹취불능)

거기에 등불축제 같은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곳은 없습니까?

등불축제는 보조금도 일단 자기들이 요청을 안 했지만 시에서 주관 행사는 보조는 안 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금은 안 줍니까?

예.

이중으로 되 가지고 잘 되면 내년도에 민간인들이 자기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가 못하니까,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해서 하나고 하면 좋은데 두 개로 하니까 이것이 민간인들 한테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복이 안 되어서 민간인들 하고 충돌이 생기지 않고 행사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생선회축제 전기시설, 이것을 왜 속초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후원회에 부담을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세입의 결함관계로 부득이 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물론 배경은 이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반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비를 당초 삼진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기시설이 당초에 5천만원이였습니다. 삼진에서 계약금조로 5백만원을 부담하고 잔액분을 부담못하는 그런 결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길 우리 속초시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시정질문과 간담회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저도 밖에 나가면 도와주지를 못할망정 의원이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번 간담회시에도 예산요구는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속초시시민후원회에서 1억5천만원을 받을때는 의원들이 도와주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해 놓고 그런데 모자라니까 뒤로 빠져서 시에 미루고 그런 후원회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속초시민후원회가 299명이였는데 후원회 1인당 회비조로 당초에 창립할 때 회원당 5만원씩 내게 돼 있는데 그 수치로서 세입을 계상하다 보니까. 몇일전에 영랑정에서 결산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300여명에 대한 후원회원에 소집통보를 했습니다. 참여한 것이 40∼50명, 전부 부담금을 낸 사람, 협찬을 한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후원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 있는데 또 조성비는 지방업자가 기 추진을 하였고......

삼진에서는 얼마를 받았고 근간에 경월에서도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해서 총 세입부분에 속초시 보조금까지 6천1백9십9만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한 것이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03페이지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에서 국비로 9십2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속초권내에 있는 관광시설물을 일제조사하는 요원들의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인건비가 2만4천원짜리가 166일로 되어 있고 부대경비 해서 3천원짜리가 있는데 왜 인건비가 차이가 생깁니까?

부대경비는 여비조로 식비가 되겠습니다.

속초에 있는 사람입니까?

속초에 있는 사람을 기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2만4천원이면 보통인부 같은데요?

정부노임 기준단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기만 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 양호하다, 불량하다, 보수해야 된다 라는 점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서식에 따라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감정수수료가 전부 삭감되었는데 이 감정수수료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엑스포 운영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운영과 소관으로 저가 뚜렷하게 설명을 소상하게 못 드리는 것은 운영과 소관이고 대부분 운영과 소관은 사업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선회축제로 그 분들이 여기 있는 금액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영철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99페이지 밀레니엄 속초평화축제에 7천8백5십만원 1회를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도 7천8백5십만원을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5천7백만원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예, 전체 4억원의 예산이......

전체 총괄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3천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방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3천만원 중에 속초시비가 1억5천7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인천방송을 부담을 하는데 기간이 하루입니까?

이틀입니다.

그러면 31일 하고 1일 합니까?

예.

그러면 인천방송에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다음주부터 나갑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밀레니엄 평화축제가, 타 지역에서는 1∼2달 전부터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하는데 몇 일 안 남았는데 과연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 홍보계에서는 지난 6일부터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 대전ㆍ광주 등 오늘까지 10여명의 공무원이 나가서 일주일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 1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기대효과가 있어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밀레니엄 평화축제가 타 지역보다 비교ㆍ차별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의문스럽고 인천방송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축제행사를 이끌어 나가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라는 선입견이 먼저 들어요. 사전에 이런 축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인천방송에서 어떻게 행사를 추진해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인천방송은 그 지역에서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