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박지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31번 찾아주세요. 민원접수 처리내역에 보시면 연번에 내려가면 2번, 3번, 뒤에 4번, 9번, 10번 그 다섯가지 사항이 도화동 46번지 한화 오벨리스크 현장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신으로 한 번 전화로 여섯 번을 신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회신내용에는 한결같이 소음차단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야간작업 시간, 조명, 용접 섬광 외부노출 차단 이런 회신내용으로 보고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소관이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음은 제가 아는 걸로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음을 측정할 때 주간 야간 소음 데시벨 구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금현재 상업지역은 몇 데시벨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은 75데시벨 이상이면 우리 관할에서 행정조치 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전부다 행정조치 미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과 조사를 1차 한 번 했는데. 그래서 8월 1일날 제가 다시 요청했더니 79.6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과감한 행정조치를 빨리 내려라.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관이 묵인을 하면 되느냐. 여기 행정조치를 보면 한 건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민원접수에.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청이 소홀한 게 주민이 이런 요구를 내면 구청에서 제대로 안되면 이거 조사하는 기관이 국민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신용 있는 기관에 한번쯤 의뢰해서 제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감사 결과에 보면 전부 도시개발과입니다. 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감사 하는 것도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서 조금 빼야될 사항 같은데 우리가 며칠 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화 오벨리스크하고 주민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63세대에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만원씩 돌아가고 63세대에 방음벽 370만원 상당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기 설치된 집은 현금으로 180만원 지급하는 걸로 처리를 하는데 건물외벽에 1년에 1회에 한해서 3년 동안 물청소 실시해 주고 공사 후에 건물외벽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 공사완공 후 지하 들어가는데 전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침하가 되면 내려앉습니다. 한화공사장 때문에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우리가 다 해주는 걸로 네 차례 회의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저희들이 안 오게끔 감사과에서 나가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주면은 주민들이 편할 건데 주민이 여기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업자편 위주만 되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75데시벨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앞으로 감사과에서 좀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