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기묘년인 금년에는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초호변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지구촌 관광가족의 환호와 열광으로 뜨겁게 달구었던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는 우리 지역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금세기 마지막으로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그야말로 글로벌 이벤트로서 세계 60개국 7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5만여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220만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엑스포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박학성 의장님 그리고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회차원에서 헌신의 노력과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셨기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도 우리 속초시 예산은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발판으로 해서 우리시가 세계속의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만은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자주재원의 한계로 인해서 행정수요의 폭을 여러분야에 걸쳐 넓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상정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1천2백4십억9천9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9백4십3억2천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백1십6억5천2백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8십1억2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27.7%가 증가된 2백6십8억8천6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된 세입원의 증가요인으로서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지역현안사업인 소각로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과 청초호 생태공원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하수종말처리장,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도분 양여금, 그리고 하수연계 처리시설인 일반양여금 사업 등 대단위 신규사업과 2000년도 준공목표 사업의 의존재원의 증거, 그리고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차환자금의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세입재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9백4십3억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5.6%가 증가된 1백9십2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백8십8억2천만원과 세외수입 1백4십억5천8백만원은 자주재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십2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중에 일부인 4십억원의 전입금이 계상된 것으로 대부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확정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법정교부율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어 '99년도 확정교부액보다 6%가 증액된 1백8십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또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수관거비는 1십1억7백만원이 증액된 3십1억7천8백만원, 그리고 도로정비사업 양여금은 4십4억5천만원이 감액된 4십7억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2억3천1백만원이 감액된 1십1억1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내년도 대비해서 28.4%가 감액된 8십9억9천7백만원이 지방양여금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극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5십4억2천2백만원이 증액 내시된 9십9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해서 1백4십4억8천9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2백4십4억2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 3십6억4천3백만원, 음식물 및 폐기물 소각시설 2십억5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9십억3천9백만원, 도민체전시설 확충 2십억원 등 9십9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조금 전체 전년도 대비 137%가 증액된 3백4십4억1천6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차후에 확정 내시되면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변경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질별로 세출예산 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1백1십8억5천7백만원으로 12.6%, 전년도 대비해서 9천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1백3십7억6천3백만원으로 14.6%로 전년도 대비 2십억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백3십9억4천3백만원이 증액된 5백7십2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에 60.7%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2십3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8십1억5천만원으로 8.6%, 그리고 채무상환은 2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5억5천만원으로 전체에 0.6%,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9억4천9백만원으로 증액이 된 2십7억4천4백만원으로 전체에 2.9%를 점하고 있으며, 2000년도 예산의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6백5십4억1천2백만원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전체에 69.4%로 전년 대비해서 4.1%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세출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은 2백2억8천8백만원인데 그중에 지방의회 운영비가 3억5천4백만원, 기획예산운영비는 1백4십억7천1백만원으로 그중에 공무원 인건비 1백2십8억6천3백만원, 명예퇴직자 수당 5억5천만원, 기획예산실 소관분야 예산 6억5천8백만원은 임의단체 풀보조금 2억원, 부당이득금 반환 1억4천9백만원, 기타 경상예산에 3억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 2억2천2백만원은 지하철광고 와이드칼라 하고 전동차 내에 부착되는 광고물입니다. 여기에 5천6백만원, 그리고 기획 및 특수시책 홍보비에 8천4백만원, 나머지 8천2백만원은 경상예산에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 4십2억7천8백만원은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에 1십4억4천2백만원, 공무원 직무교육과 해외연수비에 1억5천8백만원, 강원대학교 향토기숙사 출연금에 3억6천만원, 설악관광정보센터 전세금 9천만원, 제2건국 추진업무에 1천9백만원, 동명동 동행정 및 자치센터 운영에 1억5천5백만원, 정보화시대 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6억4천7백만원, 고속다중화 장비 보강에 6천5백만원 등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3십9억9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 소관분야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와 제복 구입에 1억3백만원 등 총 2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 자치행정 및 각종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무행정비는 1십3억6천2백만원으로 직전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2천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에 2천1백만원, 지방세고지서 자동봉함기 2천만원 등 세무과 소관분야에 3억7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노리부락회 소송 및 군부대 교환토지 매입에 4억5천만원, 소형승합차 구입에 5천3백만원, 본청 보일러 교체와 환경정비에 1억6천5백만원 등 회계과 소관 분야에 9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은 5백1억2천1백만원으로 그중에 교육 및 문화비에 3십6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뉴밀레니엄 맞이 종합예술제에 6천1백만원, 제35회 설악문화재 및 동위원회에 1억2천만원,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4천6백만원, 문화회관 운영 및 보수비에 2억3천6백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수련시설 전문화ㆍ특성화사업에 5억원, 싸이클단 운영비에 1억7천2백만원, 제35회 강원도민체전 운영비 및 시설비에 1십9억3천9백만원 등 문화공보실 소관 분야에 3십5억9천1백만원, 그리고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에 4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3백5십1억1천9백만원으로 보건위생비 5억9천8백만원은 내과환자진료 의약품비 1억6천만원, 의료전산화에 1천만원, 엑스레이 필름 자동현상기 1천5백만원, 건강검진 의약비 1억2천1백만원 등 총 5억8천4백만원을 보건분야에 그리고 나머지 1천4백만원은 위생분야 소관 분야에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비 3백4십5억2천1백만원은 영랑호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4십억9천5백만원, 환경미화원 급여 및 퇴직금에 1십8억2천7백만원, 청초대행업체 쓰레기 운반수수료에 8억3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비에 2억4천9백만원, 소각 및 음식물 폐기물 시설에 4십억2천5백만원, 영랑호 및 관내 하수관거 사업비에 4십2억8천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1백8십8억2천5백만원 등 3백4십1억4천1백만원은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잔여액 3억8천만원중에 1억9천6백만원은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8천4백만원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 7십2억7천2백만원의 주요 투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억7천4백만원, 취로사업비에 3억2천2백만원,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비에 2십7억5천9백만원, 저소득층 및 한시적 생활보호 자녀학비로 2억8천4백만원, 장애인 복지운영비에 1억9천6백만원, 노인 경로연금 1십4억6천1백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3천2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9억4천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인 일반사회복지 경상예산에 5억8천8백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분야는 여성복지에 4천5백만원, 교육문화센터 운영비에 1억6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복지에 보다 질 높은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십억9천8백만원으로 노학동 응골 패키지마을 사업에 3억6천1백만원, 스몰스키장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 속여중에서부터 오복당간 도로개설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건에 2십3억1천2백만원 등을 주요투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관리에 5천3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1억3천만원을 그리고 연구개발비 및 경상예산에 계상하였고, 지적관리분야에 5천1백만원, 공원ㆍ녹지관리와 제35회 도민체전 꽃길조성 등에 3억7천9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제개발비 총 예산은 2백7억5천8백만원으로 그중에 농수산개발비 6십2억2천3백만원은 수산진흥사업인 어장정화, 양식사업 등에 4억5천7백만원, 사진항과 내물치항 개발에 8억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4십2억8천6백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비에 6억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2십8억7천6백만원은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비로 1십3억8백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 이차보전금에 1억6천9백만원, 중소기업지원 육성자금 출연금에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4천3백만원,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추진에 1천만원, 설악 국제챌린지대회 추진에 3천만원, 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1억5천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설계용역과 부지매입에 1억6천만원, 그리고 해수욕장 운영비로 8천5백만원, 속초바다축제 등 뉴밀레니엄 관광인프라확충에 1억6천만원, 관광이벤트 및 홍보비에 2억원을 계상했으며, 교류통상협력에 9천1백만원, 북방교류사업소 운영에 7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억2천8백만원은 지역경제분야, 그리고 관광분야에 경상예산으로 나머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백1십2억7천4백만원으로 산불방지 및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에 7억6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9억7천7백만원, 재해대채기금 출연금으로 2억7천6백만원, 제35회 도민체전환경정비사업에 7억5천만원, 도로안내포지판 및 도로유지관리에 2억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2억원 기타 소규모 용수로 사업 8건에 3억9천6백만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에 4억원,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 개축에 4억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계속비사업비에 3십6억8천4백만원, 척산로 확ㆍ포장사업에 2십6억9천만원을 주요투자사업으로 계상했고, 건설과 소관분야인 재해대책, 건설행정의 경상예산에 5억4천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교통관리비 3억8천5백만원은 교통행정관리비에 버스안내방송 시스템설치 5천만원 등 8천9백만원을 계상됐으며, 교통안전 시설비 2억9천6백만원은 교통신호등 사업에 1억2천4백만원,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전출금 1억7천1백만원으로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기타경비입니다. 민방위비 예산액 1억4천4백만원은 시민봉사과 소관 분야인 민방위행정 및 시설비에 6천3백만원, 건설과 소관 분야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및 운영비에 8천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동청사 신축,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척산로 확포장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비로 5억5천만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인 9억5천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기본급의 3%에 해당되는 2억6천9백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입니다. 동사무소 예산총액은 1십1억3백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일용인부임, 공익근무요원에 1억7천7백만원, 통반장 수당으로 3억9천6백만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4천만원, 동행정 기본수행경비와 동 청사관리에 3억9천만원을 계상하여 최일선 대민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6십4억8천만원으로 주세입재원으로는 급수수입금 등 영업수입금 5십5억4백만원, 수입이자 등 경영외수익 3억3천6백만원, 기타 자본적 잉여금 및 자금예산수입에 6억4천만원이며,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에 2십6억2천3백만원, 자방체 원리금 채무상환에 1십6억8천만원, 학사평 식수전용댐 실시설계와 누수탐사 용역에 5억4천만원, 설악정수장 보강공사에 3억6천5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관련 소규모 사업비에 1십1억9천7백만원, 예비비 7천5백만원중 일반예비비 2천9백만원, 공무원 처우개선 기본급에 3%에 해당되는 4천6백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1백5십1억7천2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만천택지 분양 및 이자수입 2억9천7백만원, 조선소부지 연부분양 수입에 1억6천4백만원, 청초호유원지 분양선수금 4십2억2천4백만원, 재특융자금 차환자금 1백억원, 그리고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4억8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주요세출로는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투융자금 채무상환비 8십8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4십억원,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미지급 대금이자 5억원, 청초호유원지 조성비 1십7억1천6백만원, 일반경상예산에 6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세입 1십7억9백만원으로 관내 하수도시설 및 일반 경상예산으로 계상이 됐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수입 2십7억7천8백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관련수입 3억5천7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과 이자회수금 9억6천6백만원으로 융자금 차입은행 대환금으로 계상이 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순세계잉여금 3억7천1백만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채무상환 및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입 1십억7천8백만원과 주차장 수탁자부담금, 과태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8억6천1백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7억7천8백만원을 그리고 주차장운영에 2억7백만원, 주차장 건설에 5천6백만원, 예비비에 8억9천8백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예산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당초 '95년 3십1억1천7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던 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으로 예산을 반납한 사안으로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백9십2억3천만원으로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청초호 오염퇴적물 569,200㎡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청정관광자원 개발과 청초호 자정능력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속초시 전체 면적의 53%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있어서 추가 매립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동안 총 사업비 1백1십억2천만원으로 소각시설 1일 50톤, 음식물 쓰레기 1일 1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34년 연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됐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원화시설 의무화도 가능하여 자연자원의 보고인 우리시를 더욱 더 청정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미확정과 자주재원의 한계로 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하게 편성된 점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여러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사업과 행정수요 충족을 전부 배려할 수 없었던 점을 예산편성 담당실무실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뉴밀레니엄시대에 세계속의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정기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1천2백4십억9천9백만원으로서 '99 당초 예산 대비 26.9%가 증가한 금액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백4십3억2천6백만원으로 76%, 특별회계가 2백9십7억7천3백만원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예산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9백4십3억2천6백만원으로 '99 당초 예산보다 1백9십2억5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지방세가 1백8십8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천6백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1백4십억5천7백만원으로서 2십2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십억3백만원 감소한 7십억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십4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7십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6억4천만원이 증가한 1백8십억3천5백만원, 지방양여금은 3십5억7천4백만원 감소한 8십9억9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백9십9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3백4십4억1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9십9억9천5백만원으로 5십4억2천1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도비보조금은 1백4십4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2백4십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백9십7억7천3백만원으로 '99 당초 대비 7십6억8천1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이 1십6억8천2백만원 증가한 1백6십6억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또한 9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3십억8천3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채가 1백억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다음장 세입예산 총괄표와 2000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은 '99 당초대비 1백9십2억5백만원이 증가한 9백4십3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비 지출예산에 2백5십6억2천만원, 사업예산에 6백5십4억1천2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5억5천만원과 2십7억4천4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제35회 도민체전으로 '99당초예산보다 약 25.5%가 증가된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IMF위기상황에서 벗어난 정상궤도를 진입함에 따라 각종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내시되어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사업비가 '99 당초보다 33.3%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채무상환액은 지방채 이자지급의 감소로 인하여 '99 당초보다 낮게 계상하고, 예비비는 법정 비율선인 1%선에서 2십7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2백9십7억7천3백만원으로 '99 당초대비 7십6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주요기능별로는 경상지출 예산에 3십억8천2백만원과 사업예산에 8십5억7천1백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각각 1백1십5억원과 6십6억2천만원을 계상한 바 채무상환액이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다음장 세출예산 총괄표와 '99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회복경기로 접어들고 있으나 지역경기는 아직까지 침체기인 점을 감안하여 '99 당초 예산 수준에 비하여 약 0.1%가 감소한 선에서 세수를 추계계상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전입금,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과년도수입 및 각종 수수료수입 등에서 2십2억4천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전년도 보다 2십9억3천3백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지방교부세가 6억4천만원 증가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3십5억7천4백만원이 감소 내시된 금액이며, 보조금은 제35회 도민체전의 개최 등으로 도비보조가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37.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99 당초예산보다 3십8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 급수이익중 사용료 기준의 변경과 도비보조금, 이월금, 미수금 등이 세수증가 요인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4십8억3천1백만원 증액 계상된 바, 이것은 만천택지 및 조선소부지 연부분양금, 수입과 예금이자 수입, 재특융자금 1백억원,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8천7백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6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1십9억5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주요 증감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변경과 공공예금이자 수입분 등에서 7천5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 증가요인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5백만원이 증가된 바, 주택융자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금을 증액 계상한 것이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약 32.8%가 증가된 6억8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시비 진료비 부담금과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자에 대한 입원 및 진료비의 국ㆍ도비가 증액 내시된 결과이며, 그 외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도 순세계잉여금 1억6천만원 등이 '99 당초예산보다 증액 계상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매각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2억5천3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내부전입금 등이 늘어난 것이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백1십3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백7십9억2천8백만원보다 19.3% 증가한 3십4억6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5백2억6천3백만원으로는 전년도 3백8십억4천8백만원보다 32.1% 증가된 1백2십2억1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백7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1백7십1억8천5백만원보다 20.8%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1억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억1천1백만원 보다 46.5%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십7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1십7억4천8배만원보다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계상내역 검토사항으로서 경상예산의 경우는 이미 예산편성 이전에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보다 9.2% 증액하여 2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계상하였다고 여겨지나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위원회 수당, 민간 보조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69.3%에 해당하는 6백5십4억1천2백만원응로 '99당초대비 1백6십3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35회 도민체전 개최등으로 인하여 도비보조율이 전년도보다 대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 각 기능별 구체적인 사업반영 내역은 다음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양여금 사업 9건에 3백3십9억5천3백만원, 국ㆍ도비 보조사업 33개 사업에 2백1십8억7백만원, 시 자체사업 51건에 8십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0년을 맞이하여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로개설 사업 등에 많은 재정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추가소요 등에 대한 사후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관리도 병행하여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 외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법정범위내에서 계상된 금액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억9천1백만원이 증가된 6십4억8천만원으로 기본적인 경상예산 역시 일반회계에 준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자본적지출에 집행에서 2십8억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계속 증가가 예상되는 물수요 공급에 따른 시설개선 및 확장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의 시설투자에 있어 충분한 기본계획에 입각한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영업 외 비용에 있어서의 각종 채무이자에 대한 소요판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출사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1백5십1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십8억3천1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집중해서 계상되었으며, 본 특별회계의 경우도 고정부채상환에만 5십4억원이 편성된 만큼 특단의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 1십7억9백만원중 관내 하수도시설에 1십5억6백만원을 집중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6천6백만원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에 9억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2십7억7천5백만원,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및 구호사업비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5천3백만원은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에 주로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1억1천2백만원은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출금ㆍ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계상한 바, 대부분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7억7천8백만원, 관광안내소 주차장 포장에 3천5백만원, 대포 제2주차장 보안등 및 부대시설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6.3%에 해당하는 8억9천8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약 28%가 증액된 예산이나 자주재원의 확충면에서 분석할 때 아직도 약 60%의 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자체 자주재원은 40%의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출 측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부문에 약 60%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지역의 공공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시정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앞으로 지방자치의 최우선 목표는 세출예산의 중요성 보다는 세입예산의 확충부문에 최우선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며, 채무보다 채권이 증액되는 자체단체로의 성장에 중점적인 예산운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분별한 욕구와 배분식 사업계획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계획은 주민의 욕구와 의욕보다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기본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증액되었으나 다만, 앞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 등과 일부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정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제출된 예산인만큼 의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2000년도의 당초 예산안 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9∼20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은 44∼67페이지, 그리고 289∼292페이지, 325∼326페이지,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389페이지, 395∼396페이지를 미리 접어두시면 이해하시기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세입예산에 위를 보시며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을 1십억원 계상하였고, 밑에 보게 되면 내부전입금에 4십억7천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4십억원을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천만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이 1십1억9천만원이 들어와 있고, 시비 5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7천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1백8십억3천5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99년 대비해서 약 1십억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제가 나올 때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속초시에 배정된 금액이 금년보다 6십6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2백3십6억8천3백만원으로 지금 교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때 차입액 부분 6십6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총 8천6백8십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9백5십만원, 공공요금에 3백만원, 급량비에 5백5십만원, 법령집 추록대 1천4백4십만원, 관보 구독료에 1천4백5십9만2천원, 일반수용비에서 시살림살이 보고회에 보고서 제작에 2백5십만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2백3십3만원, 그리고 속초연감은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하게 되어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총액여비가 1천2십5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5백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백4십만원,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재료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급여가 5백1십6만4천원, 그리고 주휴수당에 7십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모사전송기와 레이져프린터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각각 1백5십만원, 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전체적 기본금하고 본봉 합쳐서 7십1억2천7백9십1만6천원이 계상되어서 그 뒷장에 자세한 내용은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48페이지 중간에 2십1억1천9백7십9만원 수당과 각종 수당들이 법정 요율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2십1억1천9백7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넘기시다가 5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청원산림직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7백3ㅅ비5만3천원, 그리고 54페이지 중간 하단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실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각과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억7천7백4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를 보시면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풀경비가 됩니다만은 일반수용비에 2천6십7만2천원, 공공요금에 5백만원, 일ㆍ숙직수당에 5백만원, 급량비에 1천2백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서 제작을 하는데 1백6십만원, 예산서 제작에 3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작업 전산소모품에 2백만원, 예산작업용 프린터토너 구입하는데 1백4십3만원, 예산작업용 프린터기 드럼을 구입하는 1백6만8천원, 예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백4십5만2천원, 지방재정 도서를 구입하는데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예산편성 작업시에 급량비가 3백만원, 고속복사기 수리를 하는데 1백9십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는 풀여비인에 이 여비는 각과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풀여비가 3천7백4십9만5천원, 예산업무 관련 합동작업에 4백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에 지방재정활동 운영비가 3백만원, 지역개발진흥 활동비가 3백만원,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장이 7백2만원, 부시장, 4급, 실과장은 일정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일반별정직도 마찬가지고 특정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이 부분도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204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합쳐서 복리후생비에 2십8억3천7백8십5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임의보조단체가 금년에는 2억8천3백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내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료가 3천만원, 소송수행 감정수수료가 2백만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이 1백8십만원, 공공요금 중에서 소송공탁보증금에 2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 인지료 3백2십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4십만원, 소송수행 검증료가 1백6십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소송수행에 3백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법무담당활동비가 1백8십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시에 승소했을 경우에 우수공무원 사례금 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윤동회 5천4백9십6만7천원, 조순자 외 2명이 3천2백8십5만1천원, 이석화 외 1명에 대해서 2백8십2만원, 장현중 외 2명에 대해서 2천9백2십3만9천원, 장현중이 3십6만5천원, 이청림이 7백1십4만4천원, 연종혁이 4십3만원, 정영식 7백7십만9천원, 이원식 4백6십8만8천원, 전제현이 9십만원, 박창기 외 4명에 1백4십5만원, 그리고 소송수행부담금에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부당이득금 반환은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95년부터 저희들이 반환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살라고 하면 약 3십억원 정도, 공시지가로 따져서 3십억원이데 감정을 하게 되면 한 4십억원 내지 4십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빨리, 조기에 완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 제작하는데 9백만원, 현수막 제작에 3백6십만원, 급량비에 사업체조사, 내년도에 인구센서스하고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10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통계담당직원 급량비가 2십만원, 동 통계담당 3십5만원, 사업체조사 전산입력에 대한 특근 급식이 4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동통계담당직원 급식비가 3십5만원, 그리고 여비로는 총 3백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조사실시 교육에 8십4만원, 실사지도와 내검에 6십만원, 조사구 설정하는데 3십만원, 조사실시 관련교육에 5십6만원, 실사지도 및 내검에 2십만원, 그리고 조사실시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5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총 1천4백1십9만1천원이 계상되는데 역시 통계와 관련되서 보조조사원 인부임에 6백7십8만5천원, 내검요원에 7십1만1천원, 전산입력요원에 4십7만4천원, 조사구설정요원에 1백5십5만5천원,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 조사에 보조조사요원에 3백3십9만3천원, 조사구설정 요원에 1백2십7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료실 도서를 보충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운영에 감사수감용 사무용품에 1백만원, 데이콤 사용료에 4십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에 5십만원, 그리고 여비로서 사정 및 감사활동에 5백만원, 업무추진비에서 감사활동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그리고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감사담당 활동에 2백1십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수감용 카메라가 3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통상협력에 국내외 교류도시 방문 현수막 제작에 3십6만원, 기록 관리에 필름, 사진인화에 1십6만원, 5십9만4천원, 번역료에 8십만원, 통역료에 6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에 각각 2백4십만원과 4십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수용에 전기, 수도, 제시공과금이 되겠습니다만은 1백4십4만원, 무인전자경비 사용료 1백2십만원, 파견공무원 상해보험료 5십만원, 그리고 국제화추진협의회위원 참석수당이 8십5만원, 임차료는 국내외 교류도시방문 버스 임차료 1백만원,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숙소 전세인상분 1백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회의참석 및 자료수집에 4백만원, 교류도시와 시책정보 교환을 위해서 중구와 정읍에 각각 1백2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 2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에 연길시에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있고, 여기에 7백5십만원, 요나고시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 참가에 7백5십만원, 교류협력단 요나고시 방문에 6백만원, 직원동호인 요나고시 교류방문에 전체 50%를 주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외빈초청여비입니다. 국내교류도시 중구와 정읍에 대표단 초청을 했을 때 1백8십만원, 요나고시 파견직원 국내출장에 1백4십만원, 요나고시 문화예술단 초청에 1백만원, 그리고 그레샴시 자매결연 15주년 교류초청인데 이것이 위의 항목 03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04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잘못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해외민간인 여비가 민간단체 해외시장 고찰을 하는데 7백5십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다 세웠습니다만은 북방교류사업소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여기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나고시 문화예술단 파견에 1천만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국내교류도시 중구와 정읍에 실비보상비 2백만원, 외국어자원봉사자 급식보상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보시게 되면 요나고시 파견공무원 생활비, 여기에서 가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만은 6백만원을 해외이전, 기타 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3억9천7백3십7만1천원, 그중에서 척산진입로 확포장 지방채이자가 3억6천2백5십만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이자가 2천6백5만1천원, 동청사 신축을 기존에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이자가 8백8십2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원금이 총 1억5천2백8십만원인데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방채원금이 9천6백8십만원, 동청사가 5천6백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예비비가 1%에 해당되는 9억5천만원이 계상됐고, 공무원 처우개선비 예비비가 3% 인상분을 예비비에다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6천8백6십6만2천원을 합쳐서 1십2억1천8백6십6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기타사업 수입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중에 체육청소년시설사용료가 2천1백9십5만8천원, 그리고 화장장 운영에서 화장장 사용료가 5천5백만원, 납골당 사용료가 4백5십만원, 화장장 부담금,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만은 3천3백8십만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9억6천2백7십4만2천원, 이 금액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용역보고를 했을 때 용역보고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됐던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출자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7억7천8백만원, 당초 저희가 2회 추경때 3억원과 같이 들어가게 되면 공단회계를 1십2억1천2백만원으로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1억3천4백만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재원에서 확보해서 전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한테 한달에 1십5만원씩 주네요?

1십5만원줍니다.

건당 3백만원씩 주는데 고문변호사한테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고문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변호사도 건당 3백만원이면 해결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액이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금액마다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3십억원짜리가 들어왔을 때 주는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적을 경우에는 몇백만원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했던 평균치를 내 보게 되면 평균 한 3백만원 정도가 들지 않았나 해서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받나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잘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4십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 이자만 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조금씩 세워서라도 여기 보면 3십6만5천원 주는데도 있고, 5천4백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1년에 1∼2억원을 세우든 그 한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여기에 계상을 세운 예산중에서 일부는 내년도에 정리를 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개발사업을 하면서 남은 자금중의 일부를 어차피 양여금 사업은 우리가 보상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한 두건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울 수는 없으니까 올해는 의지를 가지고 2건 하겠다, 3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계속 1억4천8백만원씩 계속 부과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동희, 고순자 외 2, 이석화, 장현중, 이런 것도 소송해서 우리 시가 다 진 것이잖아요?

예.

지금 보면 연종혁씨 같은 사람은 사망하고 없거든요.

그때 당사자하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것이 계속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저쪽에서 어떤 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명의를 변경한다든가 상속이 되기 전에는 현재 그 이름으로 남지요. 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상을 준다 라면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그대로 있으면 임대료식으로 계속 줘야 되는 것이죠?

예.

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교환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와 똑같은 경우가 뭔가 하면 외옹치에 한국은행에 계신다는 분이 건물을 꼭 짓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고,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더니 땅을 속초시 땅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들 조례라든가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교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을 원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한번 만나서 시유지 어디를 원하느냐 해서 우리가 해마다 임대료를 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속초시 재정이 좋아서 사면 되지만 살라고 하면 또 여유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은 한두건씩 해서, 사실 이것 뿐만 아니고 2001년도부터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도시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이내에 개발을 안 할 경우에는 시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든가 본인이 집을 짓든가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재정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옵니다. 단순하게 한 부분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이런 어려운 부분은 우리가 수임료를 주면서까지 부당이득금을 주면서 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고순자 외 2인,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합법적으로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분들이예요.

이런 분들은 평가금액이 공시지가로 해서 한 4억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하게 되면 한 6억원정도 됩니다. 6억원을 해 주고 나면 실지로 조그마한 사업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속초시 유지가 조용한데 남아 있는 땅이 있으면 교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해당 부서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라면 그런 땅과 교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과에서 법률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 라면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원칙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해마다 임대료를 주는 것 보다 또 가지고 있으면 점점 공시지가가 더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외곽에 있는 시유지와 교환할 수 있는, 그 담당자들하고 타협을 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니까 해당과에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레샴시, 자매결연 15주년 교류초청인데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교류 방문입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기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갈 겁니다. 위로 올라가도 방문이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초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거군요.

예.

그 위에 요나고시 5주년 행사도 우리가 가는 겁니까?

저희가 가는 겁니다.

계획이 완전히 수립됐습니까?

4월달에 제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요나고시 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스케줄을 받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고 어떻게 행사를 치룰 것이냐 하는 사항을 내적으로 검토하러 저희들이 나갑니다.

나가실 때 위원들도 같이 가게끔 해 주세요. 그레샴시는 작년에도 갔다 온 곳이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가셨잖아요?

엑스포 때문에 부시장님이 갔다 오셨지요

그것은 그때 행사는 아니고 엑스포만......

초청겸 해서 자매결연 도시니까 다녀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하고 함께 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저쪽하고 의견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시시한 것 같지만 돈이 결부되어서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엄청난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볼테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45페이지에 시 살림살이 보고회 개최에 쓰레기 봉투 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시는 시민들한테 줄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왜 기감실에서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야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제작은 해 놓고 못 파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그냥 스폰서로 받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굳이 기감실에서 만들어야 되요? 그것은 부서별로 제작해서 타과 같으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기감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 놓고 쓰레기봉투 세입이 한 3억원 정도 캔슬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봐 가지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사는 겁니다.

부서별로 해서 거기에서 제작해서 기감실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감실이 아니고 타 부서 같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기감실 전체적이니까 거기서 파는 것이 세수가 주니까 여기에 스폰서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스폰서를 못 받습니다.

꼭 만드셔야 된다?

예.

62페이지에 풀보조금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임의단체 보조금 말입니까?

예.

2억8천만원입니다.

아니죠, 2억5천얼마입니다. 줄긴 줄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할려면 민간단체든 모든 보조해 주는 것, 자생적으로 하게끔 자꾸 유도시켜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25%인가 5천만원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세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단 말이예요. 풀보조금도 낮출 수 없어요? 1억5천만원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줄 수는 없습니까?

자생이란 것이 얘기는 쉽지만 지금 임의단체중에서 자생능력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생이란 것이 어떤 단체가 영리사업이라든가 스스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해서 하면 좋은데 실지 임의단체, 보조단체가 전부 예산이 없어요. 한다면 몸으로 떼워야 되는데 몸으로 떼우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많이는 못 줍니다만은 십시일반으로 우리시가 조금씩 보태주는 형식으로 그 사람들이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예술행사를 할 때에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워주는 하나의 양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사실 4억원인들 저희가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단체장께서 시민들이 봉사하는 단체, 또 자생단체가 무슨 행사를 한다면은 조금씩 도와줘서 성의를 보여줘서 그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전부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 통념이 어떻느냐, 자기네들이 봉사나 자부담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할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행사만 하면 의례 시 자치단체를 찾아가면 얼마 보조받겠지, 얼마 보조해 달라고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생각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세수가 줄어가는 판인데 지방 자생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것도 과감히 줄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 임의단체 보조금중에 그전에는 여기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어떤 그 외 별도의 사업을 할때에 일부 나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풀보조금에서 못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임의보조지정액보조가 아니잖아요?

글쎄 다른 것은 다른과에서 정액보조로 다 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임의단체 풀보조금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각 부서 자체에서 하다 보면 돈이 모자를 때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한테 돈을 걷어서 못하고 물론 돈을 대는 부분은, 몸으로 떼우는 부분은 환산하게 되면 돈의 가치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장 현찰을 쓸 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액단체에서도 우리한테 보조요청이 옵니다.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가능한한 임의보조단체 경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인식이 행사만 하면 손 벌리고, 가면 돈 주겠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선거직이니까 돈을 안 주면 너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과감하게 철폐해서 예산을 의회에서 깎았다 해서 조금씩 보조해 주고, 성의껏 하게끔 자생력을 길러주도록 금년에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조사실시 관련 교육은 어디를 가는 겁니까?

우리 법무통계계가 기획예산실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인구총센서스, 그 다음에 광공업 센서스 해서 센서스가 10년 단위로 돌아오고, 5년 단위로 중간센서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부조사를 총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 여비와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사람이 1회에 1십4만원씩이니까 국내여비란 말이예요.

출장을 갈 때 국내여비니까, 관내여비가 아니고 국내에 출장갈 경우에.......

어디를 가는 겁니까?

중앙...

조금 있다 얘기하겠지만 국제교류에 보면 정읍 같은 곳에 갈때는 하루에 2십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하루에 1십4만원 주니까 형평성문제,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고 묻는 겁니다.

춘천입니다.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조금 줘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하고 교육이나 받는데 빠듯하게 주고, 자매시나 이런 데에 가는 것은 풍족하게 줘서 대접을 받는데.....

저희들은 절대 풍부하거나 깍아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액기준에 의해서 1일 일당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주는 것이고, 우리 여비에서 절대 깍지는 않았습니다.

형평성을 맞춰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66페이지에 사정 및 감사활동이 있단 말이예요. 이 여비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체감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어요. 감사원이라든가 도단위에서 교체감사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50회라는 것은 한번을 교체로 가는데 50일동안 한 것이다 예상한 겁니까? 50회라고 한 것은 한 사람이 50일간 나가 있는 것을 하루를 1회로 보는 것이죠?

한번을 1회로 보는 것이죠. 2박3일이 아니고 하루 갔다 오게 되면 하루를 1회로 보는 것이죠.

조사하는데 1십4만원 여기는 또 1십만원이란 말이예요.

여기에는 국내여비중에 직원들....

이것도 다 국내여비예요.

국내여비중에 자국내에 먼거리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십만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할 수 없고, 또 1십4만원 얼마 일률적으로 똑같이 요율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과 형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요.

1십만원씩 해서 한 50회 해서 5백만원 세워 놓으면 1년내내 감사부서에서는 충분하게 다닐 수 있다 해서 세우는 겁니까?

일단 계획이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도 형평에 맞게 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감사하러 나가는데 돈을 조금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림잡아서 예산을 세우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290페이지에 여비가 4천6백만원인데 연길하고 일본하고의 거리가 어때요?

그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비가 4천6백만원 섰잖아요?

예.

연길시도 1백5십만원, 요나고시도 1백5십만원 이렇단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이 경우에 연길시가 우리를 초청하게 되면 이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초청이 아니고 그냥 연길시에 환동해권 행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경비는 들어가야 되는 기본경비 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했단 말이예요. 대충 잡아서 얼마....

산출해 보니까 요나고시도 이와 비슷하게 들어요. 다만, 그쪽에서 우리 항공권만 들어가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거기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직원동호인 요나고시 방문은 5십만원을 50%다 이것은 무엇이예요?

이것은 항공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교류단 인원은 체류여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서 1백5십만원이고, 이 직원동호회는 항공료만 5십만원으로 계산했는데 거기에서 50%만 해 주겠다?

예.

5십만원이면 일본을 가나요?

항공료는 됩니다.

왕복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왕복으로 해야죠.

5십만원이면 왕복이 되요?

거기서 숙식은 다 제공이 되니까 됩니다.

국내교류도시, 중구ㆍ정읍 각종 행사 대표단 초청해서 여비가 3십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번에 엑스포라든가 내년 6월달에 체전행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교류도시에 그분들을 오라고 초청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여비입니다.

속초에 왔을 때 쓰는 여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전세버스 임대료가 2십만원씩 5회 섰는데 그것하고 같은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숙박비에 이것이 다 들어가지요.

이것은 여비인데 여비에 숙박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공무원들도 여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고, 차마임도 있는데....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3십만원이란 얘기지요? 그러면 버스임차료는 그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은 그것 내 놓고 별도로 한다?

우리 관내에서 특별히 전체를 수용해서 옮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조금 덜 가요. 세우는 것을 세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버스임차료도 2십만원씩 5회에 대해서 1백만원을 세웠는데 많이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시청버스도 있어요. 그것도 세워놓고, 중구, 정읍에서 오는 각종 행사 여비에 3십만원씩 6명을 해 가지고 또 세워놓고 이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큰 단위 이벤트 행사를 할때 외지에서 손님을 모시게 되면 차의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시청차도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럴려면 어차피 임차를 해야 되요. 차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때에 따라서는 관광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스폰서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예상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꼭 세워 놓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지요. 그러나 안 쓸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삭감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행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어떤 한 파트에서 몇 분이 왔다 그러면 우리 승용차도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저희들이 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경비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