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농지업무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배수펌프장 2개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600만원, 양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개소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수펌프장 전기료 2개 지구에 240만원, 689쪽 급량비로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중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관정, 양수기에 4개소에 대해서 3,385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업무추진에 210만원, 다음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밭기반 정비사업 2개지구에 대해서 4억4,004만3,000원, 그리고 내년도 착수지구가 되겠습니다. 2개 지구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8억2,278만3,000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6개 지구에 7억2,275만8,000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5개 지구에 8억4,178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물 개보수 사업 3개 지구에 1억6,000만원, 특화사업인 암반관정개발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개령과 봉산면 2개 면에 대해서 26억136만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남전지 보수 6,000만원, 봉산 직동지 보수 6,000만원, 농소 수호지 보수 5,000만원, 대신동 이천지 보수 6,000만원, 신곡보 보수 5,000, 문의 용배수로 4,000만원, 구야 용배수로 6,000만원, 대신동 번개들 용배수로 정비 4,000만원, 구성 광명들 용배수로 6,000만원, 다남들 용배수로 6,000만원, 금곡 용배수로 5,000만원, 눈진보 보수 5,000만원, 삼실지 보수 6,000만원, 중왕들 배수로 정비 5,000만원, 가례 용배수로 정비 5,000만원, 대신들 용배수로 7,208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비라든지 각종 수수료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696쪽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억400만원, 봉산면에 봉산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23억9,499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정주권개발사업을 위해서 칼라프린터기라든지 스캐너, 레이저거리측정기 등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 업무관리용 노트북 2대 96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0개 지구에 6억2,7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소규모 수리시설 긴급복구비에 2억원, 구릉지 보수사업 4,000만원, 문산지 6,000만원, 부항 하대지 보수 5,000만원, 솔방지 준설사업에 3,000만원, 백옥동 장승백이들 농로 1억원, 남면 초곡양수장 설치 6,000만원, 개령 남전 양수장 설치에 6,000만원, 관내 저수지 위험 표지판 설치 60개소를 위해서 1,500만원, 배수펌프장 변압기 구입에 1,209만원 편성했습니다. 699쪽 시설부대비는 38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40쪽 재난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 15개 지구에 4,5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50만원, 841쪽 재료비로서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비보조사업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인부임 1,530만원, 수위관측 인부임 2개소 측정하기 위해서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42쪽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2급하천 3개지구 개선을 위해서 24억2,059만원,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1억2,50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소하전 정비사업에 5억9,622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3억4,74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감문천 은림제 개수 1억5,510만8,000원, 직지사천 백옥제 개수에 1억원, 기성제 및 부속시설물 보수 5,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46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보수 1억원, 모암제 보상 4,300만원, 직지사천 제방정비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78만원 계상했습니다. 847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물품구입에 900만원, 예비비등으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서 4,277만4,000원, 재해대책기금 적립을 위해서 1억7,10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 보통 세액의 세입수입 결산액의 2/100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8/1000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859쪽 건설행정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관리비에 21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내외곽지 도로변 가로등 설치 1억4,000만원, 방범등은 50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절전형기기 설치 4,000만원, 가로등 누전 수리 1,5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 2,000만원, 가로등 귀걸이대 설치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6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64쪽입니다. 토목업무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설사업단 업무추진에 600만원, 국내여비로 지방도로사업 업무추진에 504만원, 865쪽 재료비입니다. 도로관리 인력 장비 구입을 위해서 152만원,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전산화설계도면 용역을 위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의 시도 정비사업에 48억1,640만1,000원, 이중에서 사리도 확포장이 22억6,867만4,000원, 교통소통대책 19억6,572만7,000원, 유지관리 사업에 5억8,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41억1,0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4,999만8,000원, 무안농로 확포장에 8,208만9,000원, 외터재도로 확포장에 9,500만원, 아포 송천도로 확포장에 8,123만원, 은기 도암간 도로 확포장에 5,500만원, 오봉도로 확포장에 5,500만원, 송죽 흥평간 도로 1억9,000만원, 조룡도로 9,000만원, 중산 추량간 도로 확포장에 6,500만원, 대항 덕전도로 확포장에 3억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70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87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의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면출력장비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긴급도로 및 교량 보수 3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원, 표지판 정비 5,000만원, 도로 법면 옹벽정비 5,000만원, 도로시설물 도색 2,000만원, 구성 하양각도로 확포장 2억원, 공단입구에서 대흥맨션까지 인도 정비를 위해서 2억원, 평화육교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873쪽 시설부대비는 611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874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반 급식비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심사 및 승인 결산 작업을 위해서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875쪽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감문, 대덕 2개 면을 위해서 25억6,761만원, 마을안길 진입로포장 등 7개 지구에 2억2,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아포 예리 진입로 3,500, 감천 도평 농로 3,500, 농소 노산지 농로 3,500, 지례 자네실 농로 3,500, 봉산 신암2리 진입로 3,500, 대항 덕전1리 진입로 3,500, 감문 남곡 안길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877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총 139개 지구에 73억8,0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898쪽까지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1,95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6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사용료에 5,795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골재매각 수입은 12만루베 4억4,976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9,312만원,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42만3,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경인부임에 2,976만8,000원, 하천 등급별 표지판 제작설치에 1,09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에 2,195만원 14개소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골재채취 상차비 12만루베 2억6,4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 1,000만원,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7,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골재 채취 부대비로서 19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천부지 현황 측량 수수료에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849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75쪽에 오지개발사업에 한 지역에 20억 정도로 투입하도록 안되었습니까?

평균 20억인데 처음 당초 계획은 2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 매년 연말에 총괄로 어느 정도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올해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부담이 3억8,000 되어 있는데 부담율을 적용된 것입니까?

예, 적용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양여금하고 도분양여금이기 때문에 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비는 몇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비부담율은 정해진대로 해 놓고 마지막에 가면 시비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1개 지역에 20억인데 2개 지역이면 40억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15억이 줄었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1년에 20억씩 와서 2개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시 처음 당초에 20억이 오는 것으로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개면 할 때는 마무리하는 면에는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개 면에 20억씩 안들어 갑니까? 예를 들어 올해 10억 되었으면 다음에 10억만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그 다음 면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오지개발지역 사업에 들어가는데가 여섯 군데 아닙니까? 2년간 걸쳐서 안합니까?

예, 주로 2년에 걸쳐서 합니다.

2개 지역씩 한다고 쳐도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감문하고 조마 하니까 조마는 끝이 나고 감문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감문이 끝나고 대덕이 신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오지개발사업 지구중에,

남은 지역은 부항하고 증산, 2개 면이 남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타 지역에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지개발하는데 지역개발담당이 여기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러가지 질의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봤는데 사실상 오지개발사업이 2차 사업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오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후속조치로 다른 사업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지개발 3차로 갈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차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6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주로 안합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봉산같은 경우에 기반공사 사람들이 주민들 의견도 적당하게 수렴 안하고 전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좀 호도를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봤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봉산문화마을 시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상세하게는 못 들어도 대충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쪽에도 이야기해서 우리 시에서 그쪽에서 사업을 대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나 시의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 입장이 좀 나을텐데 농협 같은데 우리 시에서 포장재를 공급해 주어도 자기들이 해 준 것처럼 하고 봉산문화마을도 토지기반공사 자기들이 얼굴을 내고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계장한테 내가 한 두번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은 시에 편성되어서 시에서 나가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일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길을 어디로 내고 자기들이 다 합니다. 현재까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도면을 산더미같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온 동네 온 골목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예산은 전부 시에서 나가고 일은 저희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돈은 시에서 나갔는데 시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농업기반조성공사에서 쑤시고 다니니까 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을 사전에 면이나 시하고 긴밀한 연락을 한다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에 시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다 하고 다니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홍보 관계라든지 시에서 돈을 편성해서 돈을 주면서 낯은 저희들이 다 내고 다니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위원 드리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신경좀 써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내년에 결산검사가 임기 끝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행사업을 위탁하든지 안그러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단체는 감사때 한번 다 불러서 청문을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라도 청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원회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전에,

언제 기회가 되면 청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하면서 할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김정기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전에 어모문화마을이나 사업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해서 낭비성이 있다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발언중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연관되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도 청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나 예산하면서 그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산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해야 안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청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것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을 농업기반공사 청문하는 것을 철회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음에 어떤 분이 되실른지 몰라도 그때 결산검사 할 때 보조금이나 대행사업을 위탁한데는 불러다가 청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을 내도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1459쪽에 보시면 골재채취 상차료, 과장님 우리 시에 연말이 되어서 골재가 많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모래가 많이 딸린다는데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현재도 있고 우리 관내 뿐 만 아니고 인근 구미라든지 칠곡 인근 시군에 동시에 골재 채취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감천에서 20만루베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고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하면 내년 우기 전에 끝이 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내년 하반기에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채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골재관계는 수급에 좀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있죠?

물론 저희 관내에 것만 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도 필요한 골재가 있습니다만 성주라든지 칠곡, 선산에서 나오면 이리 오고 우리 것이 나오면 그쪽으로 가고 이런데 지금 인근에 거의 같이 떨어졌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계획했던 양을 승인받고 채취하던 양이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왔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는 물량이,

참고해서 수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청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주택사업에 607쪽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반시설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억6,000만원입니다. 608쪽 자체사업입니다. 오수처리장 장비 보수비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빈집정비에 40동을 정비코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에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개 지구에 45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은 건축사대행업무 수수료 710만원 되겠습니다. 614쪽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서 수도산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1억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도 및 총괄도 제작에 6,000만원, 도시정비계획에 도시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6쪽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국비, 도비 해서 2억2,5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에 국도 4호선 현재 직지교에서 부곡철도까지 용역설계비가 1억5,000만원, 1공구에 확장공사 칠칠택시에서 직지교까지 6차선 확장하는 것이 48억5,000만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마무리사업비로서 20억3,400만원, 평화동에서 황금동간 도시계획도로 양여금사업으로 11억2,000만원, 계속사업으로 김천여고 앞에 성내동에서 모암동간 도시계획도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618쪽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철도 지하도 입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4억,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 계속사업으로 다수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억4,000, 계속사업으로 미곡동 미주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1억 계상되었습니다. 620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직지문화공원에 9억1,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비 2억, 직지문화공원농지전용 부담금 1억9,900만원, 지좌동 도로 시설물 육교 설치비 3억, 황금교회 앞 도로정비 1억5,000, 계속사업으로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에 2억, 직지사 주차장 주변하고 대항면사무소 주변정비 1억, 교동 연화지 분수시설 및 주변정비 2억,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계속사업으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경상적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77쪽부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5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5억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사항에 1390쪽입니다. 세출이 5억5천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393쪽에 사업예산으로 도시가스 배관교체공사 도시가스 배관 교체공사로 6,000만원, 시청옆에 있는 시흥아파트분이 되겠습니다. 100세대입니다. 가스보일러 설치 5,500만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96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주택특별회계 예비비 6,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7쪽에 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시내만 중점적으로 하고 읍면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전혀 예산을 안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만 현재 주로 도시계획구역이 아포하고 지례, 대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항, 지례는 사업이 하고 있는 곳은 없는데 아포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정비로 우선을 두었고 말씀을 하시니까 미처 못챙긴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에 대한 도시계획도 1년에 한 두건 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인구가 증가되고 농어촌을 좀더 힘을 실어주고 잘 살도록 할려면 도시계획 정비를 우리 시내 보다는 오히려 읍면지역에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포읍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지만 거대한 도시지역으로 120만평이 되어 있는데 한지택지 귀퉁이에 조금 해 놓고 우리 시 예산을 전혀 도비나 손 안댄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추경에라도 하든지 이번 예산에 다른데 것을 삭감해서 하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상당한 양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병행해서 도시계획사업도 같이 하면 좋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621쪽에 지좌동에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5억씩 막 들어가는데 도로에 설명좀 해 주세요. 지좌동 도로 시설물 설치,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구 통로 개설을 하고 나니까 교도소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500세대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해서 작년 연말부터 집단적으로 육교가 필요하다, 아이들 학교를 못 보내겠다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육교가 아파트쪽에서 학교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육교설치 목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육교가 현재 횡단보도 있는데서 육교를 어디에다 한단 말입니까?

아파트에서 시내쪽으로,

육교설치법을 몰라서 그런데 육교를 설치한다면 시내에서 지좌동으로 와서 덕일아파트쪽으로 유턴을 하는데 유턴 안됩니다. 육교를 해 놓으면 차량이 유턴이 안돼요.

유턴 거리는 확보됩니다만 도로교통법에 보면 기존 횡단보도하고 육교하고의 교통법상에,

제일 위험한 것이 나는 그것인줄 알고 물어봤는데 현재 대구 통로에서 시내 진입하는데 현재 시내사람도 그러는 사람이 많고 진입하는데 시내쪽하고 우회도로 나가는 그것이 차선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육교는 신음동 여기 해서 누가 다닙니까? 안하잖아요.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많이 다닙니다. 애들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아포에 육교를 할려고 해 놨는데 경찰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차량을 통행하는 그 방법하고 하는 것이 도리어 지좌동 사람이 해 주고 돈만 3억 내던지지 손해본다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번하고,

그것은 맞습니다.

3억가지고 육교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부기를 할 때 지금 분명히 육교한다고 해 놓았으면 다른데 손 못대는 것 아닙니까?

육교가 35미터 도로에 할려면 4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인원 통행량이 많이 없다고 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데 무리하게 투자는 하지 않고 간이식으로 미관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3억 해서 육교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원도 여기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이것 충분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오히려 이 돈을 다른데 코너 도는데라든지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의견도 교환되었고 주민과도 대화를 했습니다. 현재 대다수가 육교는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은 안전하고 관계가 되고 아이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위주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 놓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좌동에 투자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한번 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에 보시면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시 없는 것을 보상해 주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유지라서 도시계획도로가 포장은 되었고 하수도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다가 내년에는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작년 추경에 뒤에 일부 했습니다. 달아나오는 것입니다.

2억 있으면 충분히 됩니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신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습니다만 아포 도시계획 120만평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한 지가 10년 되었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아포 도시계획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고 구미간 도로가 4차선 우회도로 확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시내 교통은 완전히 줄어들겠는데 그러나 시가지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로 하나는 제대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도시파트에서는 현재 내년도 사업에 계상이 사실 안되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깊이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아포읍이라면 1만명이 넘어야 되고 120만평을 도시계획을 해 놓았으면 우리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내 주어서 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미에서나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넘었는데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원경위원.

614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1억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 개발계획을 보면 시비가 196억정도 들여서 한다고 되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160억정도 해서 30억이 줄었습니다. 10년간 연차적으로 앞으로 수도산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작년에 도로 진입로쪽에 5억 비용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50억 이렇게 투자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산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적으로 10년 중기 계획으로 190억정도 시에서 투자해야 될 기반시설이고 주로 도로나 주차장, 화장실,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투자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진입로부터 5억 해서 공사를 보상가를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선 8억정도 있어야 위에 마을까지 연결이 됩니다. 교량도 넣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우선 장전 마을 입구에 정비하고 하는 것이 6억, 국비가 지원됩니다. 마무리 추경에 올라갈 것입니다만 내년에 입구 정비를 하면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량은 마쳐야 되겠다, 당초 예산에 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추경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5억 정도는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이 99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납품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랬으면 그때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면 지금 2003년이면 10년간 투자하면 앞으로 2년만 대충 잘라서 한다고 해도, 93년도나 94년도에는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삼 사십억, 한 오십억 가까이 해야 1차 계획이 끝이 나는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시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특수 지역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예산에 사실 어려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언짢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의 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업을 스키장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수도산종합개발 계획 핵심이 스키장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무주리조트하고 경쟁력 확보를 하느냐 사업의 영속성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민자로 되어 있는데 민자라는 것은 사업성을 기초로 해서 민자가 투입되는데 민자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그냥 보통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 진입로 개설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민자 유치를 할 것 같으면 민자유치할 사업 걱정 할 것 하나도 없겠네요.

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걱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민자할 사람이 자기가 돈을 내서 못할 것 아니냐, 여건을 갖춰주어야 되겠다는 기초단계입니다. 사실 민자라는 것이 여러가지 고민은 됩니다만 전체 시의 주민이나 부락이나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한꺼번에 다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우선 가능한 것부터 짚어나갈 작정입니다. 그것을 할려면 미리 기반시설을 해 놓아야 되겠는데 예산이 자꾸 반영이 안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이 승패가 민자유치에 달려있고 무주리조트하고 두가지가 핵심인데 거기에 대한 것은 별 대책이 없고 그냥 기반시설만 하겠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식이 되면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을 백지화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든지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 차라리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도 아직 확실히 안떨어진 것 아닙니까?

일부하고 내년에 할려고,

주민들은 우회하는 인도가 있는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10억 넘게 든다는데 1차적으로 진입로도 중요하지만 고냉지 채소단지라든지 여름이 되면 완전히 불통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회도로 인도 포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봤습니다. 인도가 현재 수도리에서 장평리로 넘어가는 상당히 고지로 되어 있고 경운기 가는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포장을 1차 해 가면서 농산물을 이동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합니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전체 포장하는데 산복판에 전체 포장은 저도 그렇게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씀은 수도리에서 주민들이 여름철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올 때 차도 못 다니고 막혀서 오도가도 못한다는데 그것이 상당히 걱정된다 해서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소골쪽에서 황정리쪽으로 그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압니다.

그 안에 초도골 위에 세곡영지라는데가 있는데 청소년 야영장 시설이 포장을 안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야영장을 하게 되면 거기까지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포장은 하지 않고 산에까지는 놔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리막길이나 이런데는 포장해서 다니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전체다 하는 것은 보기가 안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산길을 경운기 다닐 때 마사토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고 넘어가는 산을 전체 포장하는 것은 보기 싫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다니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하고 일부는 했죠?

안했습니다.

일부는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하시고 해서 돌아봤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답변 대충 되겠습니까?

제가 시정질문도 그 분야에 대해서 했는데 미진해서 묻는데 당혹스러운데 무슨 이야기인가 충분히 압니다만 계획이 그냥 면민들 가슴만 붕 뜨도록 장미빛 계획만 해 놓고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앞으로 박시장님이 다음에 시장이 된다고 봤을 때 4년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것 지나고 나면 어떤 시장님이 될른지 몰라도 그때는 또 계획을 취소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안있겠나 싶어서 미리 못박아 놓을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사업비 이런 것도 전부 도시주택과에 해당되는 것이 시내만 일방적으로 하고 한지택지개발할 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아포도시계획 지구에 도로개설이라든지 거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언제 1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현재 계획은,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20억 했는데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분양이 안된 공공주택이 1필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팔리면 20억 계획대로 다 갑니다. 방음벽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10억 제외하고도 10억은 계산상 다 나와 있습니다.

이익 본 것, 아포에 투자해서,

그것은 공동주택 매각이 하나 팔리면 그것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수도산 개발사업이라든지 아포 도시계획, 지례 도시계획 이런 것 점차적으로 꼭 국장님 신경써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을 시작하지 한꺼번에 몇 천억씩 들어가는 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좌동 육교보다도 교도소 앞에 삼거리 대구통로에서 진입하는 것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고 안났다는데 앞으로 대형 사고가 나면 우리가 시정질의는 아닙니다만 예산하면서 질의했는데 차선같은 것 다시 그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교도소쪽으로 부지를 더 확보해서 완전히 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약 대형사고가 나면 경찰서하고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시설물 정비비에 3억 해놓은 것이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서,

육교보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1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2001년도분을 이번 예산에 합니까?

올해는 11월까지만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분입니까?

예.

그리고 61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어디 합니까? 대한교통 2대씩 하는 그것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공영버스를 사주는데 지금 보면 거의 직행버스만 다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주면 일반버스가 많이 다녀야 군데 군데 서서 농어촌 사람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작년에 예산할 때 질의하고 그렇게 안하기로 했는데 자꾸 도움만 주고 대한교통에서 실행을 안하는데,

시내보다 외곽지는 면부에는 일반버스가 더 많이 다닙니다. 좌석버스는 주로 시내만 다니고,

그러면 아포쪽은 읍이라서 안다니는가,

그 부분에도 시내버스 일반버스가 많이 다니고 구미 공영버스에서 좌석버스가 많을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하는 것이 대한교통만 할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대성리에 농어촌 버스 운행하는데 거기는 지원합니까? (

- 비수익 노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보조가,

대성리에 들어가는 것 보조금 있어요? (

- 예, 그것은 비수익노선 1억5천, 그 위에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호기 설치가 현대아파트 앞에 설치한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가서 예산 세울 때 지금 아포 사거리, 자꾸 이러니까 아포 이야기만 한다고 하겠는데 사거리 4차선 확장이 곧 다 안되어갑니까? 그러면 거기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비 받아서 발주해놓았습니다.

할 때 삼거리 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사거리 체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국사리 위원께서는 질문을 사전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미흡하다 싶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2쪽에 보시면 교통 신호기 신설공사는 어떤 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 다닌다든가 이런 통계를 내서 하겠죠?

통계를 낸다기보다도 주민들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우방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사이에 작년부터 위험성이 많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전번에도 경찰서 교통심의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아직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 부분에는 지금 신호등이 많기 때문에 해서 부결되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설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경찰서에서 요구들어오는 사항인데 경찰서에서 사전에 조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신호등을 못 세웁니다. 교통 표지판 이런 것은 교통관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나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차량이 4만대 가까이 안됩니까? 인구 15만에 4만대 정도 되는데 유지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 들어가는 입구하고 김천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학생들이 방학하고 나면 사실상 신호등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에는 경고등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신호등이 와서 그냥 신호등이 있으나 없으나 막 다닙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방학동안에는 대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인데 점심을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예산안 심사에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에서는 3개의 회계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입예산 총괄만 보고드리고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례 관덕2리 간이상수도 개량공사가 4,946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비 1,200만원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밑에 농촌 지역에 대한 노후간이상수도 유지관리 10개소 2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사항으로 8개 읍면에 12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는 금년도에 9건 했습니다. 모터가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하수도에 대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질 향상을 위한, 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을 대신리 하수처리구역내가 되기 때문에 시가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신동 금평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6억7,000만원, 양금동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5억8,000만원, 대광동 응명지구 분류식 하수도설치 6억5,000만원, 500페이지 지좌동 배다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류식 하수도는 시 외곽지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남면 초곡리 100미터에 도비 4,000만원 지원받아서 7,942만4,000원 되겠습니다. 501페이지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3억9,712만원은 도비 1억2천을 지원받아서 감문면 배시내에 오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비사업이 황금수원지 상류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때문에 삭감대상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좋은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부터 면소재지 오수처리시설 확충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례 5개면쪽에 많이 시설을 했었고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례 5개면과 감천, 조마면 11개소로 전체 65%가 됩니다. 나머지는 농소 신촌리 1개소, 어모면 2, 개령면 2, 아포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문에는 처음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과 환경부의 정책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황금 정수지 상류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당초 제출한 안과 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 시비부담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대학 뒷편에 보면 신주택지 금평마을에 하수도복개 공사 120미터에 1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19억원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316페이지 시설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하수도준설 인력 준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준설차가 안들어가는데 1,12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점검에 61만4,000원, 긴급파손에 대비한 하수도 긴급복구공사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 4회정도 하수도 기계준설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기본조사설계비 2004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기준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BOD가 20에서 10으로, SS 20에서 10으로, TN 60에서 20으로, TP 8에서 2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으로는 지금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오수처리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된 하수종말처리장 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포 대신 대독마을에 100미터에 3,500만원, 13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건의라든지 시의원님 건의, 그리고 여러 건의에 대해서 소규모 하수도정비공사가 1억원 계상했습니다. 주공아파트 앞에 현재 경부선 철도 박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연계해서 하수도 정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당초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부곡 펌프장, 용암, 신음펌프장 포함해서 19억으로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 주거환경사업으로 시행하는 오수처리장 17개중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20개소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 억제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1억2천을 계상했습니다. 1319페이지는 차입금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1320페이지 차입금원금 9억6,930만원에 대한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책으로 다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 총괄표 부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이 총 60억2,346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용료라든지 일반회계 부담금,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성격인 자본예산이 1억2,500만원입니다. 자본적잉여금에 이월금 4억5,100만원 해서 총 66억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66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수익적지출 중에서 먼저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필요한게 6억4,003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는 아포배수지에 원수를 가지고 와서 여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825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에 대비한 원수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6억8,678만2,000원 구입비로 했습니다. 이에는 내년도 인상분도 포함했습니다. 취수장 전력료가 2,640만원입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급량비, 여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용 초자기구 구입 120만원, 시약구입 120만원, 전기및기계부품 구입 100만원,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00만원 단위 이상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정수장에 대한 전력료 3억8,400만원, 59페이지 읍면지역에 대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1,250만원입니다. 읍면정수장 송배수관 긴급 보수에 1,200만원, 60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송배수관 누수수선 자재 구입 600만원, 로크하드라든지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기술 인부임 600만원, 절수기설치 작업인부임 1,250만원, 그리고 76페이지 밑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550만원, 상수도 재정운영 소프트웨어 개발비 1,500만원, 이것은 지방공기업 감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선비 중에서 하수도에 대비한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가 8,000만원, 착암기외 수선비 300만원, 계량기 교체수선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중에서 수도계량기 구입과 급수계량기 교체비 합해서 3,440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노후급수관 교체 1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비, 불용 급수장치 폐쇄 공사, 노후배수변 교체비, 계량기 구경축소등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으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신설공사비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건축이 많이 있으면 사업비가 늘어나고 경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지방채 지급이자가 6억1,491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대신동에 배수관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일환으로 유량계 및 감압변 설치 1억원, 읍면지역에 주민 부담 감소 차원에서 미급수 지역 급수관 매설에 5,000만원, 집수매거가 준설하는데 4,200만원, 다음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항배수지 유량계 설치 4,000만원, 송수모터펌프 교체에 5호 1,800만원, 6호 600만원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황금정수장 액화염소 중화장치에 4,500만원, 차염소산 나트륨 발생장치 소독시설 3,200만원, 지례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상환해야 될 지역개발기금 원금 2억4,500만원, 102페이지 재정자금하고 토특자금, 재특자금 원금 9억9,060만원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금년도에 시민부담 감소를 위해서 내년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1,000만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관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위원입니다. 5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하수처리시범마을 조성 감문 배시내에 3억9,712만원 예산이 도비 1억2,000만원하고 시비하고 책정되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장소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배시내 60년도, 70년도에는 면 단위 장이 형성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시장으로 아주 유명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장이 폐쇄가 되고 사실 그 지역에 100여가구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데 돼지고기 음식 장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수가 굉장히 많고 또 김천에서는 최하위에 위치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시내 지하수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좋았는데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면서 수질도 많이 나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사실 배시내는 상가의 번영회도 결성되고 화장실도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정화시설된 집도 잘 없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진정서도 넣고 건의를 우리 시에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시에서 감문으로 편성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문에 꼭 선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11개 정도가 지례 구성쪽으로 설치를 했다는데 60% 이상 저 위에 안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문에 사업을 실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상수원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그 지역대로 추진하면서 감문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가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금년도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삭감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은 설명드리자면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받아온 사항인데 다만 황금정수장 상수원 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유는 그 하나였습니다. 거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설치하는 중에서 65% 가까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시내에 할 수도 없고 밑에도 때에 따라서는 같이 오수처리장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황금정수장 위로 몇 개 됩니까?

지례 5개면하고 조마하고 감천하고 해서 총 17개소 중에서 11개를 그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가 농소, 아포, 어모, 개령에 있고 감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면이라도 다 오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 지역도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도 많이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특히 감천천만 중시할 것이 아니고 직지천이라든지 이런데도 앞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방금 오위원이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도시주택과에 한 마디 했습니다만 균형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볼 때 상류지역도 중요하지만 중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낙동강으로 오폐수가 흘러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폐수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실제 지례 5개면에 뭐 한 동네는 하폭이 길어서 자연적으로 폐수가 정화되는 지역이 있는데 되었는가 하면 산건위에서 부결되었다는 감문같은데는 바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 지역도 있고 한데 과장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에 시내나 전부 양여금사업을 보니까 농어촌지역에는 감문 한 군데밖에 안해놓았네요? 다른데 해 놓은데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농촌주거개선사업으로 서너 군데가 선정되어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선정을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저희 수도과에서는 1건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해야 할 사업이,

그래놓고도 농촌지역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예산편성을 몇 % 했다고 하고 하는데 맛도 보이지도 않고 겨우 맛보인 것도 부결되는데 밑에도 올리세요.

예.

읍면지역에 올려요. 아포 말고 아포는 안하더라도 개령이나 다른데는 다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일 발생량 오수가 50톤 미만은 마을하수도가 아니라서 도시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고 50톤 이상은 저희과에서 하고 이것보다 규모가 더 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다 있습니다.

도비사업이나 다른데 할 때 명목을 올릴 때 여러군데 올리세요. 한 군데만 올릴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도내에서 두 군데입니다. 저희시가 한 군데 가져왔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량이 많으면 많이 가지고 오는데 내년부터라도 많이 받도록 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지례 5개면이나 시내는 종합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에 신경좀 쓰세요.

지례 5개면은 오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위원님.

이원기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저번 추경할 때 직지사 사찰에 수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수세식 화장실 한다고 추경에 좀 서 있습니다. 얼마전에 문공부하고 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왔다 갔습니다. 한번 가 봤는데 직지사 사찰에 수세식 화장실은 힘이 안드는데 오수처리하는 것은 지금 상가 오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용량 가지고 직지사 사찰 것도 처리가 가능할른지 안그러면 직지사 사찰은 별도로 오수처리를 설치하는지 거기에 보니까 오수처리 관계는 안나오고 사찰의 수세식 화장실 하는 돈만 추경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지사에 있는 직지오수처리장은 상가를 이전하면서 상가만 받는 것이 1일 300톤으로 해서 현재도 평상시에도 300톤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 물량 유입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찰은 별도로 해야 되든지 아니면 직지사 상가하고 사찰하고 대항면사무소하고 여러가지 해서 밑에 다시 처리장을 중간 규모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현재 가지고는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용량이 적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드컵 내년에 하기 때문에 월드컵 전에 직지사 사찰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바꾼다고 추경에도 해 놓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 사업을 사찰 정비차원에서 오수처리장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일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세길 신준래 김정기 이원기 천병삼 한오용 이상대 전정식 최원경 김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