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연일 정기회 활동을 통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내년도에는 제35회 도민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각종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예산이 계상되는데 내년도 제35회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2십4억8천2백8십6만6천원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2천1백6십5만원, 과태료수입이 2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4천2백8십만원, 국고보조금이 4천3백9십6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2십3억5천4백4십4만8천원 해서 총 세입은 2십4억8천2백8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가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해서 2천1백6십5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서 건당 5십만원씩 해서 40건에 2천만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고, 18페이지를 보시면 과년도수입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저희가 청소년보호원으로부터 1억7백만원이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넘어왔는데 40%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4천2백8십만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에 1천5백만원이 편성됐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처음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다. 1천7백만원이 계상됐고, 정문화학교 지원이 여기 문화원하고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은 8백만원이 계상됐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3백3십6만8천원, 국민체육 문화축제가 6십만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4천3백9십6만8천원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8개소에 5백6십만8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에 2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이 2백7십만원, 여성회관 체육강좌가 1백3십8만원, 장수체육대회가 2백8십9만원, 그 다음에 가족생활 체육캠프가 1백2십만원, 그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가 7십7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3백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1명에 1십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6백3십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이 7백8십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전문화ㆍ특성화 사업이 1억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이것은 체육청소년수련관 업무소관 입니다만은 8백만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운영도 체육청소년수련관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백만원이고, 도민체전 시설확충이 2십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입이 이렇게 해서 2십4억8천2백8십6만2천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됐고, 다음에 세출예산이 6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십8억1천2백9십7만1천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우선 공보관리에 2억2천2백2십3만4천원, 문화예술이 6억3천4백2십만5천원, 체육진흥관리가 2십9억5천6백5십3만2천원 이렇게 해서 총 3십8억1천2백9십7만1천원이 저희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67페이지 공보관리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1백5십2만9천원이 섰는데 일반수용비가 8백3십5만원, 공공요금이 3백2십만원, 급량비가 8백3십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반공도서가 1백4십4만원, 시책홍보가 지하철광고 전동차안에 와이트칼라를 했습니다만은 와이드칼라 2천2백5만원, 그 다음에 전동차내가 3천4백3십2만원이 계상됐고, 기획홍보 2천2백만원, 특수시책 홍보 1천1백만원, 행정광고 2천8백만원, 연감광고 1천3백2십만원, 특집게재 및 행정광고가 9백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정홍보용 기록관리로서 일반필름 9십6만원, 필름현상이 3십6만원, 슬라이드필름 7십만원, 슬라이드필름 현상하는데 2십4만5천원, 사진인화가 1백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사진이 1백2십만원, 영상편집 비디오 및 CD테이프 구입하는데 DV컴테이프가 3백3십만원, SVHS 테이프가 5십4만원, 시정소식 자동송출용 비디오테이프가 1백2십만원, 뉴스청취용 비디오테이프가 1백2십만원, 그 다음에 공CD가 6십만원, 음악 CD가 3십만원입니다. 영상편집실 장비로서 조명기 전구가 2십만원, 비디오카메라 밧데리가 6십만원, 무선마이크 건전지가 1십4만4천원, 신문구독료로서 시장님, 부시장님, 문화공보실 구독료 입니다만은 4백8십6만원, 시정방송 영상자료가 6백6십만원, 급량비가 뉴스청취요원이 2백4십만원, 임차료가 유선방송 선로임차가 9백6십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엠프 및 스피커 수리가 4십만원, 비디오편집기 수리 4십만원, 영상편집기 수리가 8십만원, 비디오카메라 수리가 6십만원, 정사진 카메라 수리가 4십만원, A/V입출력 잭 및 케이블 제작이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 총액여비가 1천3백5만원, 시정홍보용 자료수집 2백만원 해서 1천5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4백만원 해서 계상됐고, 재료비로서 시정리포터 메이크업 재료비가 1백2십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의자 4십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6억3천4백2십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문화예술추진 현수막이 3십6만원, 운영수당으로서 미술심사위원수당 3십만원, 문화상심사위원수당 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문화예술행사 참가자 인솔국내여비로 2백8십만원 계상됐고,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백3십5만원인데 속초시문화상 시상금이 5백만원, 상패 제작하는데 7십5만원, 수상자 꽃목걸이가 4십만원, 수상자 배우자 꽃다발이 2십만원 해서 6백3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2억6천4백3십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속초예총지부 정액보조가 1천7백2십만원, 속초문화원 정액보조가 1천6백2십4만원, 제17회 도연극제 참가비가 여비하고 무대 소품제작, 특별운영 및 연습비 해서 각각 2백만원과 2백5십만원, 9십만원이 계상됐고, 제18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가 참가여비와 무대소품 제작, 특별운영 및 연습비 해서 4백만원, 3백5십만원, 3백만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향민 향토사료집 1식에 2천만원, 제35회 설악문화재 8천만원, 설악문화제 동위원회 4천만원,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에 1천4백만원, 뉴밀레니엄 맞이 종합예술제로서 문학분야가 2백만원, 미술분야 2백만원, 연극분야 2백만원, 연예분야 1백5십만원, 사진분야 1백5십만원, 음악분야 2백만원, 국악경연대회 2천만원, 가족ㆍ직장가요제에 1천만원, 기타 분야가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6천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백만원, 한국문화학교 지원이 속초문화원에 지원하는데 국비, 시비 각각 50% 해서 8백만원,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이 국비, 시비 해서 1천5백만원, 5백만원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고,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이 각각 50%씩 해서 3천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조로 한국문화학교 지원이 국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8백만원이 계상됐고 이것은 속초도서관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전체가 4천6백2십1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백8십3만원으로서 현수막 3십6만원, 악보가 4십만원, 피아노조율 4십만원, 팜프렛 제작하는데 1백만원, 초청장 7만원, 포스터가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4천3백3십8만원이 계상됐는데 제18회 합창단 경연대회 참가 실비보상이 4백5십만원과 단원활동비로서 지휘자 수당이 2백4십만원, 반주자 수당이 1백8십만원, 단무장이 1백2십만원, 단원수당이 2천7백만원, 연습 및 운영비가 6백4십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은 경상적경비가 6천2백4십7만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2백1십6만원, 무인전자 경비사용료가 3백7십4만4천원, 레이져프린터기로서 토너가 2십8만6천원, 드럼이 5십3만4천원, 팩스토너가 1십7만6천원, 복사기 토너가 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구로서는 마포 외 8종에 8십6만4천원, 화장지 구입이 9십6만원, 예식장 운영으로서 드레스 세탁하는데 5십만원, 성혼선언문 외 6종에 4십5만원, 청사방역 소독이 9십만원, 지하저수조 및 옥상탱크 청소가 1백4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이 2천4백만원, 상ㆍ하수도료가 5백4십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가 7십만원, 소방안전협회비가 1십2만원, 위험물 취급자 협회비가 1십만원 계상됐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8십4만원이고 급량비로서 문화예술 행사 추진에 1백5십만원, 연료비로서 경유가 6백8십5만6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3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유지비가 7백7십9만7천원, 냉동기세관 세척하는데 1백5십만원, 보일러세관이 1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이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1억5천4백8십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는 문화회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비가 1억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4백8십만원 해서 1억5천4백8십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4백3십9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2백9십5만원인데 제초기가 3십5만원, 소회의용 의자가 1백2십5만원, 절탁자가 1백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체육진흥관리는 총 2십9억9천8백6십1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경상적경비로서 1억4천8백7십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서 2백7십6만원이 계상되는데 시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1백8십만원, 공설운동장, 상ㆍ하수도료가 7십2만원, 전기요금 2십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선수인솔 여비가 4백2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1억4천1백8십만원이 계상됐는데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4백8십만원, 시체육회 운영이 3천5백만원, 시생활 체육운영이 2천만원, 제5회 시장기 축구대회가 1천2백만원, 강원도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2천만원, 대회개최 및 출전보조금으로서 도내일주 역전경주대회가 7백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1회에 5백만원, 도 협회장기 에어로빅 대회가 5백만원, 생활체육게이트볼 대회가 4백만원, 도지사배 어머니배구대회가 4백만원, 도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이 1천5백만원, 제2회 영랑호변일주마라톤ㆍ걷기대회가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4천6백4십6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어린이 체능교실이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씩 해서 5백4십만원, 체육청소년 체련교실이 5백4십만원, 여성생활 체육강좌가 각각 50%씩 해서 2백7십6만원, 장수체육대회도 도비, 시비 각각 50% 해서 5백7십8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도 각각 50%씩 해서 2백4십만원이 되겠고,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도 각각 50%씩 해서 1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각각 50% 해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이것은 국비가 3백3십6만8천원, 도비가 5백6십만8천원, 시비가 5백6십만8천원 해서 1천4백5십8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청소년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체육청소년 경상적경비는 7천1백6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백5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년행사홍보 프래카드가 2십5만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지정 운영의 노면표지 6십만원, 안내간판 제작에 1백8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이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6십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는 청소년유해환경단속 급량비가 8십만원 계상됐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청소년관련활동 인솔여비가 1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2백3십만원이 계상됐는데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이 1백3십만원, 청소년지도위원참가자 실비보상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청소년 시상품이 5십만원, 청소년선도유공자 표창이 2십5만원 해서 7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6천3백5십만원이 계상됐는데 학교체육활동 지원으로서 초등학교가 10개교에 1천만원, 중학교가 4개교에 1백5십만원 해서 6백만원, 고등학교가 3개교에 7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속초상고 야구부 합숙소 신축비가 1천만원 계상됐고, 속초여고 육상부 창단에 따른 합숙소 신축이 2천만원 계상됐고, 속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1십만원 있었는데 연말연시 청소년선도에 도비가 1십만원 계상됐고,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5천8백2십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체육청소년관리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개소에 각각 50%씩 해서 1천2백6십만원 계상됐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도 각각 양여금과 시비가 7백8십만원 해서 1천5백6십만원 계상됐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운영은 체육청소년수련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에 실시설계비가 8백1십7만6천원, 시설비가 2억8천2백3십만4천원인데 양여금이 2억원이고, 시비가 8천2백3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전문화ㆍ특성화 사업은 실시설계비가 5백9십2만원, 시설비가 1억8천7백3십2만7천원 중 양여금이 1억원이고 시비가 8천7백3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1천2백9십2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 7백5만4천원, 청소년수련시설이 5백4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청소년문화의집이 2백1만6천원, 청소년수련시설이 1백3십3만2천원 해서 3백3십4만8천원이 계상됐고, 예비비로서 기타가 2천6십5만5천원이 계상됐는데 출연금으로서 청소년자립지원금 출연금이 2천6십5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이클단 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6천2백6십6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백4십만3천원중에서 사이클단 합숙소 난방이 1백9십5만9천원, 보일러 유지비가 7만5천원, 사이클웨이트장이 3십6만9천원, 여비는 사이클대회 선수인솔하는데 4백2십만원 계상됐고, 재료비는 사이클기자재가 1천5백4십2만원이 구입하는데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디스크바퀴가 2백5십만원, 연습용 타이어가 6십만원, 시합용타이어로서 도로용이 2백4십만원, 트랙용이 6십5만원, 후리가 4십8만원, 링이 7십8만원, 시합바퀴가 3백만원, 체인이 5십만원, 스포크가 2십7만5천원, 록페달이 4십만원, 크랑크가 6십만원, 안장이 3십6만원, 핸들이 3십7만5천원, 핸들포스트가 3십만원, 안장포스트가 2십만원, 안전모가 6십만원, 첸지세트가 8십만원, 브레이크세트가 6십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3천8백8십8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동계전지훈련비가 3백6십7만5천원, 대회출전비가 1천3백2십3만원, 선수급식비가 7명에 230일을 잡았습니다만은 2천4백1십5만원, 선수피복비로서 유니폼이 1백4십만원, 츄리닝이 7십만원, 파카가 1백5만원, 스파이크가 1백4십만원, 운동화 3십5만원, 땀복이 1백5만원, 사이클대회 입상포상금이 1백4십7만원, 사이클선수 급여로서 1∼2급 해서 3천1백2십만원과 1천5백4십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효도휴가비가 7십만원, 훈련수당이 1천6백8십만원, 퇴직금이 3백만원, 상여금이 2천3백3십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2페이지에 보험금으로서 선수상해 보험료를 1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사이클 도로용 5백만원하고 트랙용 1대 4백만원 해서 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민체전운영입니다. 전체 1십9억3천9백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경비가 6억1천2백9십8만8천원중 일반운영비가 3억1백3십2만6천원인데 종합상황실 운영에 세부추진계획서 제작이 3백만원, 종합안내서 제작 6백만원, 상황실운영 소모품이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이 4백만원, 체전봉투 제작이 2백5십만원, 경기장 표식 프래카드가 3백6십만원, 시군입장 페켓제작이 1백만원, 경기장 안내 홍보표지판이 9백만원, 시군선수단 환영프래카드가 18개소에 1백8십만원, 기수단 용품이 1백2십만원, 종합득점판 제작이 1백만원, 본부석 및 성화대장식이 1천만원, 대회마스코트 조형물이 5백만원, 대회 잔여일수 안내판이 1백만원,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이 1백5십만원, 종합운동장 홍보물 설치에서 선전탑 아취가 되겠습니다만은 1천만원, 애드벌룬이 2개에 6백만원, 대형현수막이 4개에 2백만원, 체전유공자 감사공로패 제작이 3백6십만원, 풍선날리기행사 비용이 5백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기획홍보부로서 도민체전 포스터 제작이 3백만원, 체전진행 VTR기록보존이 2백만원, 화약구입 및 발사료가 2천4백만원, 축등이 2,000개에 4백만원, 안내판 제작이 3종에 1백2십만원, 기수단용품이 3종에 3십만원, 언론홍보비로서 일ㆍ주간지 3개사에 1천6백만원 총무부에서는 도민체전 입장권 제작이 1백3십만원, 행사장좌석 입간판 설치 8십만원, 초청장 인쇄가 1백5십만원, 성화봉송 주자봉 및 깃발 9십만원, 성화봉송 화분대가 1백만원, 차양모 제작이 1천만원, 수기제작이 9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식봉사부에는 종사자 환영리본 제작이 3십2만원, 환영문제작 접객용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편의용품이 4백만원 되겠고, 경기장안내 자원봉사자 티셔츠 및 앞치마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정비부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광고가 1천2백5십만원, 현수막이 4백4십만원, 입간판이 2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경부에서는 환경프래카드 제작이 2십5만원, 자원봉사자 모자, 리본제작이 6십만원, 환경안내소 소모품이 1백5십만원, 환영 꽃다발이 9십2만원, 행사지원부에서는 자가용 승용차 홀짝운행 프래카드 제작이 1백5십만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가 2백만원, 주차유도표지판 설치가 3백만원, 환영스티커 제작이 1백6십만원이 종합안내리후렛 제작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료가 8십8만원, 피복비로서 성화봉송 주자요원 피복비가 1천7백1십만원, 개회식 진행요원 조끼가 2백만원, 종사원 모자가 500개에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체전상황실요원 급식비가 150일 해서 4백5십만원 계상됐고 버스임차료가 3백5십만원 계상됐고, 볼링장 임차가 7백7십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종합경기장 비상발전기 임차가 8백만원, 개ㆍ폐회식 음향장비 임차가 5백만원 계상됐고, 음향장비 임차가 2천4백만원 계상됐습니다. 부족차량 및 전산장비 임차가 9백6십6만원 계상됐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ㆍ온수기 임대가 3백만원, 행사동원 수송차량 임차가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도민체전용 통신소모자재가 4종에 2백5십만원 성화봉송 안치대 관리가 3십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도민체전행사 추진이 6백만원 계상됐고, 업무추진비는 도민체전행사 추진활동비로 4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으로서 3억1백6십6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민체전 출전비가 1억5천만원, 제35회 겅원도민 체전운영으로서 기수단 체전행사 참가보조가 1백만원, 입장표지판요원 체전행사 참가보조가 3십1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군악대 참가보조가 1백만원, 연합악대 참가보조가 5백만원, 합창단 참가보조가 5백만원 환영문자연출 참가보조가 1천만원, 성화호위선녀 참가보조가 8십만원, 마라톤 실측에 따른 보조가 6십만원, 성화봉송은 군악대 참가보조에 5십만원, 농악대 참가보조 5십만원, 시립합창단 참가보조에 5십만원, 주자요원 교통비 보조가 1백8십만원, 종사요원 교통비 보조에 5십만원, 주자요원 급식비 보조가 2백7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식전행사, 식후 공개행사 참가팀 보조로서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가행진 참가자 간식비로서 3백2십만원, 제등행렬종사자 급식비로서 2백만원, 자원봉사자 및 안내요원 급식비로서 1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 교통, 소방안전요원 급식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서계도종사원 급식비가 1천5백만원, 성화봉송으로서 경찰서 급식이 3십만원, 소방서급식 2십만원, 종사요원 급식이 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5회 도민체전 상징물 등 공모우수제안자 시상이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육상경기 연맹 공인수수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6백만원이 도비로 계상됐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종합경기장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4천만원이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7천5백1십만5천원 계상됐는데 150쪽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도색이 2억5천7백만원, 보조트랙 증설이 2천7백만원, 성화대보수가 5백만원, 전광판 교체공사가 5천만원, 음향시설 정비가 5천만원, 종합경기장 구조물 균열보수가 1억원, 육상트랙 우레탄 포설이 2억5천만원, 경기장 잔디천공 및 보식이 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보조경기장 보수가 1억5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민체전 추진 시설부대비가 6억1십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 3억5백만원 계상이 되는데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공인된 육상용품이 있습니다. 공인된 육상용품 32종에 7천7백만원, 트레이닝용 기구가 25종에 4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음향설비 보완으로서 무선마이크가 도비로서 3천5백만원, 스피커 4천만원, 마이크 및 무전기가 7백만원, 그 다음에 도민체전관련 장비기구 구입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세출분야는 전체적으로 3십8억1천2백9십7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 관계 때문에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많이 편성됐다고 봐 집니다, 내년도 제35회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만은 내년도에 3십억원이 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도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십억원만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항이고 내년도 1회 추경때 나머지 1십억원은 기채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문도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를 받을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 네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8페이지에 시책홍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책홍보비로 지하철광고 사업에 5천6백3십7만원이 소요되는데 '99년도 홍보효과를 분석해 보아았는지, 분석결과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1/4분기 당초때는 관광홍보를 중점으로 했습니다. 엑스포가 다가옴에 따라서 엑스포 전면광고로 해서 교체했고,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99 속초밀레니엄과 평화축제 행사에 따른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엑스포 광고는 지하철 역사광고와 전동차내 200량에다가 저희가 엑스포 전면광고를 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한해서는 광고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전국 대도시를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2백3십만명이라는 관람객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광고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 당초 예산에 지하철광고하고 와이드칼라, 와이드칼라는 역시광고가 되겠고 전동차 내의 광고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 홍보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고료는 그쪽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지하철 광고는 관광과 쪽에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번에도 주요사업 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99년도에는 엑스포가 있었으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2000년도에는, 서울 사람들이 설악산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홍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밀레니엄 새천년을 맞이해서 부대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아마 금년엑스포 못지않게 새천년을 맞이하는 그 부대행사에 대비해서 광고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집행하던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밀레니엄 부대행사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 하여튼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 못지않게 부대행사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132페이지, 문화회관 보수비가 1억5천만원 세웠는데 이 공사비가 '99년도 안전진단용역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공사인지, 1억5천만원이면 보수공사가 완전히 끝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는 작년에 안전진단 용역결과 끝이 났습니다. 한 12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 됩니다. 본관동하고 부속동까지 한 12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는 약 2억5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억5천4백8십만원만 계상됐고,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금액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빨리 해야 됩니다. 1억5천4백8십만원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하지는 않았군요.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바로 설계부터 시작해야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무대시설비 용역에 1천만원 세웠는데,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무대시설 안전진단 용역은 공연법 하고 공연법 시행령이 내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됩니다. 이제는 5년마다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무화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꼭 반영하라고 하는 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겁니다.

138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설계비 해서 2억8백2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은 조양동하고 2층하고 3층이 각각 150평정도가 됩니다. 2층이 50평, 3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주요사업설명회때도 보고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컴퓨터실, 사랑방교실이라든지 감상실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에게 휴식공간을 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색할 건물이 전혀 없어서 조양동사무소 건물이 좋겠다 싶어서 거기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언제쯤 하게 됩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바로 시작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전기요금 한달에 1십5만원씩 해서 12달 해서 1백8십만원인데 테니스장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은 속초시테니스협회가 속초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건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요금을 매달 지출하는 겁니다.

장소 제공해 주고, 돈도 물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속초시 테니스장입니다.

거기 전기요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섯군데에 라이트시설을 해 놨습니다.

12개월 해 놨는데 테니스를 연중 하는 겁니까?

예.

140페이지를 사이클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까?

우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앉아서는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부속품이 A급, B급, C급까지 있습니다. 물건값을 잘 조정해서 견적을 받아야 되겠고, 교체를 할려면 수리비가 전혀 없어요. 그 수리는 누가 합니까? 수리하는 인건비가 없어요?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선수들이 성능을 다 알고 자기가 관리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자체로 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뉴밀레니엄 종합예술제는 뭐하는 겁니까?

새천년을 맞이한 밀레니엄.

몇월달에 할려고 합니까?

강원도민 체전과 연계를 해서 이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6천1백만원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기타분야는 뭡니까?

주요사업 보고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주로 단편영화제라든지 통일문학제, 시민큰잔치, 바다미술제, 민속예술제, 청소년동아리축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137페이지에 고등학교는 체육대회에도 가고 하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는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속초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또 초등부에서 대회에 나갈때마다 속초초등학교가 대표로 해서 출전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속초에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실려면 같이 지원해 주셔야지 한쪽만 해 주시면, 다른 축구부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저쪽에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축구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원이 되야죠.

예산에서 요구하면 다른 학교 축구부 지원해 줘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당초 예산 말고 추경에......

속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금년 6월달에...

다음에 그 학교가 올라오면 해 주는가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원을 해야죠.

144페이지에 그 밑에 총무부 예산은 차양모 제작.

동해시도 보니까 5∼6월달이면 그때가 한창 더울때입니다.

종이모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이모자 하나에 5백원이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니까 견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전해 가지고 광고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5백원이 비싼지, 싼지......

모자를 하게 되면 광고회사 스폰서 받아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습니다.

모자를 할 때 하얀색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고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로 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모자 하나에 5백원 한다면 이것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시설정비부에 육교, 아취, 속초에는 육교가 없는데 그냥 아취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디에다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속초지역에는 육교가 없는데, 고성이나 양양에다 설치할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육교가 없기 때문에.......

육교는 고성에다 설치할려고 해요?

5개소인데 우리 관할구역은 아니고 육교가 있는 쪽에 강원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취 3개소는 고성군하고 양양하고 인제 경계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육교는 강원도민체전이기 때문에 육교에다 자기네들 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육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면 고성군이나 양양군 들어오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육교는 속초에 없고, 다른데 있으니까 다른데에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설치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도민체전은 강원도행사인데 엑스포처럼 양양이면 양양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속초사람들이 가서 환영 속초 하면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주겠어요? 엑스포 기간때에도 속초를 조그맣게 써 주는데 도민체전, 이것은 잘 알아 보시고 해 보세요.

육교도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자기네 시군 자체에서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양양군도 여러 개 있고, 고성에도 여러 개 있는데 어디에다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고성에서는 고성사람들 밖에 더 오겠습니까?

이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가용 승용차 홀짝 운행 프래카드 제작, 이것은 할 필요가 있어요?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홀짝 안 해도 충분히 했는데 구태여 홀짝 해서 도민체전 몇 일 한다고 해서 차가 밀리겠습니까, 홀짝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일단은....

엑스포 기간동안 홀짝 운행한다고 하다가도 안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괜히 홀짝한다고 해서, 지켜지지도 않는 예산을 집행해 보면, 이것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94년 도민체전보다 차는 증가됐지만 도로여건은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94년에 속초에서 도민체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척산로나 온천로 그쪽이 2차선일때도 충분히 했는데 그때보다 차는 많이 늘어났지만, 그 도로가 4차선, 6차선 다 됐는데 홀짝수 해 봐야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괜히 반감만 사고 하니까 이런 것은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홀짝 운행을 안 해도 2백3십만명이 와도 교통혼란이 없었는데 이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7페이지에 냉온수가 임대료가 있는데 하나 빌리는데 1십만원이예요?

예.

냉온수기는 물을 팔아주면 그냥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줍니까?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돈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해시에서 도민체전을 치루었기 때문에.

물만 팔아주면 그냥 빌려주던데 1십만원이 계상되서 물어 본 겁니다, 5일 빌리는데 1대에 1십만원 준다고 하면 1대에 3십만원도 안 하는 것을 1십만원 임대료를 주는 것은 안 되지요.

동해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돈을 조금 더 주고 몇 개 구입하는 것이 낫지, 3십만원정도 안 되는 것을 1십만원 주고 5일간 빌린 다는 것은, 실장님이 이것을 체크하셔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에 복사기로 너 있습니다. 복사기토너가 1년에 몇 개씩 들어갑니까?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양을 여기에다 적어 놓았기 때문에.......

복사기토너가 전년도대비 1만2천원 오른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사기토너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운영, 노면표지, 안내간판 제작,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직원이 나가야 되고 더군다나 초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초소에 대한 예산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어디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 노면에다 표시를 해 주고 들어가는 입구마다 안내판만 설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사람이 나가서 순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초소가 워낙 좁은 지역이라서 어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초소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은 있겠지요.

예.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싸이클단 합숙소, 이 합숙소가 종합경기장으로 갔지요?

예.

거기다가 합숙소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거기 난방하고 보일러 유지비하고, 또 거기에서 싸이클 웨이트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할려면......

난방비가 전년도에는 50% 지급했는데도 2천8백1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천3백3십2원이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가격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책자에 나와 있는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전기로 때시냐 그것이죠.

단가로 따지게 되면 시중단가하고 맞지가 않지요.

전년도가 2천8백원 했는데 아무리 안 맞아도 올해가 2천3백원이라 이것이죠.

이것은 실과소별로 공히 거의 비슷할텐데요.

작년에는 2천8백원 곱하기 8시간, 이것도 50%밖에 지원하지 않은 것이 2천8백1원인데 난방비가 공히 똑같다 하더라도 전년도는 왜 2천8백원이였었느냐 이것이죠. 속초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맞췄다?

예.

경유값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작년지침은 2천8백원이고, 올해 지침은 2천3백원이라면 지침이 잘못됐다든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침이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이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휘발유고 경유고 전부다 올라가는데 5백원 깎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싸이클대회 선수인솔이 있습니다. 3십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7회, 작년도에 비해서 100%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여기는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 출전을 하게 되면 당일 가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상된 요인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지출되는 사항을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 애로사항은 압니다. 출장비는 받았지만 과외로 쓰는 돈, 이것도 계상해서 3십만원 한 것 같은데 너무 올랐다는 거죠. 100%이상 올랐으니까 이것 가는 2명이 누구입니까.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직원하고 코치가 가는 겁니다.

너무 올랐다.

현지에 가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들이 있어서 보통 한번 가면 9∼10일동안 경기르 치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 시합용타이어, 도로용이 1십6만원 곱하기 15벌, 트랙용 1십3만원 5벌인데 이것도 도로용도 한 4만원 올랐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도로용만 올린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알아 보시고 올린 겁니까?

견적을 받은 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견적을 토대로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견적은 한군데에서 받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두군데 정도 받습니다. 한군데만 받아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서 한두군데 정도 받습니다.

시합바퀴, 체인, 스포크 전부다 매년 구입한단 말입니다. 매년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서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 하면 선수들이 동계훈련이고 하계훈련이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매일 싸이클을 타면서 연습을 해야 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모가 많이 됩니다. 한번 출전하게 되면 보통 하루이틀 경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10일이상 경기를 갖는 대회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손실이 많이 오고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예비품목이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싸이클이 작년성적이 어땠죠?

대회는 많이 출전했습니다만은 3위, 4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발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1억7천만원 하고 1억3천만원 하면 3억원이상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만 따져도 평창, 어느 군인가, 하여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예를 들어서 레슬링이면 레슬링, 그 군을 굉장히 빛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싸이클은 전국 대회에서 1등은 못하더라도 옛날에 전부 꼴찌하다가 작년에는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5등도 하고 약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아직 미약하다. 다른 시군에서 투자하는 돈보다도 더 드는, 차라리 개인종목을 키우는 것이 이런 돈을 주고 한 사람을 키우면 속초시가 더 빛나고 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쪽이 많은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이면서까지 홍보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도도 실적이 좋았으니까 올해도 적극 독려하셔서 전국대회에 1등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142페이지를 보면 싸이클 도로용도 전년에는 6백만원이였는데 올해는 5백만원이예요.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전년도가 더 비싸게 견적을 받았는지, 올해 견적을 더 싸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거의 비슷한, A, B, C로 따진다면 5백만원, 6백만원 차이는 거의 비슷한 차이일텐데?

이것은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체만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차체만 구입해서 다른 부속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예.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 싸이클선수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차체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도민체전 상징물 등 공모우수제안자 시상 1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기획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마스코트라든지, 표어, 포스터, 이런 것을 빨리 공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마스코트라든지 표어, 포스터 이런 것을 저희가 공모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우수제안자 시상이 따로 있고, 이것이 우수작품으로 뽑아지면 아까 말씀하신 마스코트, 표어, 포스터를 이 돈 내에서 상징물을 만들겠다 이겁니까?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우수제안자 시상금만 1백만원?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속초시민이 대상입니까?

강원도 체전이기 때문에 속초시에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도민들한테 공모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전체에 대한 도민들에 의한 상징적인 제안공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속초시에 한정을 두면 안 될 것 같고 강원도 전체분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속초에서 열렸던 아시아카누대회도 이런 많은 시상금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속여고가 도안을 해서 마스코트가 작성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 2, 3등으로 구분합니까?

이것은 1, 2, 3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제안이 되게 되면 채택된 제안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2, 3등은 필요가 없고, 마스코트면 마스코트 부분에 최우수자, 표어면 표어, 포스터만 포스터 최우수자한테 시상을 해야지 2, 3등이야 필요가 없죠. 분야별 최우수자 한사람한테만 주면 됩니다.

마스코트, 표어, 포스터만 시상합니까?

대회구호도 있습니다.

사양심에 길들여져 있는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일반인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만은 시상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십만원, 3십만원, 2십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할때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된 것 같네요. 10페이지에 문화회관 사용료가 다른 것은 그대로 나두고 대강당 사용료만 작년에 90회에서 85회로 해서 1백만원 책정을 들 했는데, 문화회관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되어 있다고 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정동극장에서 달라고 해서 사회에서도 문화회관을 이용을 못해서 적자가 나고 하는데 이것을 자꾸 회수도 줄이고 세입부분도 줄여 놓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90회를 해 놓았는데 올해는 85회로 해서 1백만원 줄여놓았는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세입에 넣어야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같은데에는 세수를 많이 올려놓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금년같은 경우에도 전국무용제 같은 것을 시가 주관하다 보니까 대관료가 무료거든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상대적으로 많게 되면 대관료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달에 사용신청을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무난하다고 최창영의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회수를 작년보다 5번 적게 해서 1백만원의 세수를 줄여 놓았다.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작년에 90회를 했으면 100회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 방안을 만들어 놓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지하철광고 와이드칼라 관광과에서 앞으로 한다고 하셨죠?

관광광고가 주 핵심이기 때문에 당초에 여러 가지 시책홍보 속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관광과쪽에 관광홍보계가 별도로 생겼으니까 그 쪽에서 집행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에서 예산이란 것은 계획이 있어야지 올라오는 것이니까, 관광과에서 혹시 계획이 없을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관광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두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관광과에......

예산이란 것은 계획이 수립돼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안 올라 왔으니까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관해야 되니까 삭감하고 관광과에서 올리면 거기다 세워주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삭감해도 되지요?

예. 관광과 홍보계 쪽으로 예산이 아마 안 섰을 겁니다.

앞으로 오면 검토해 볼께요. 그리고 127페이지, 실향민 향토사료 집이라고 했는데, 저는 먼저번 업무보고할 때 없어서 그런데 좋습니다. 여기 반평생을 나와 계시는 분들 해야 되지만 과연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것이 선심성이 아닙니까?

속초는 주로 실향민들 정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보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칭 속초시피난민정착사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실향민 정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보존을 하나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속초시로 볼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민간이전 보조금인데 실향민들이 사료를 그 실향민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발간집을 만드는데 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편집방향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어느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는데 속초시단체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만일 우리 실향민만 그렇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해 줘야 되잖아요. 다만, 규약에 속초는 실향민들이 와서 정착하고 있으면서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보조선이냐, 그분들이 하는데 협조해 주면 몰라도 전체적으로 맡아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는 여기 나온대로 1천4백만원 보조가 되고, 문화원 자체에서도......

1천4백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인데 무슨 얘기예요.

2천만원 하고, 문화원 1천만원, 광고후원회에서 협찬받는 것 1천5백만원 해서 4천5백만원이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저희시는 한 2천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향토사료집 발간하는데 대해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실향민 정착도시인만큼 실향민에 대한 사료를 통해서 기록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조, 말하자면 보조차원에서 되야지 시에서 4천5백만원을 들여서 그분들이 하는데 2천만원을 보조해 주는, 한 48%정도 보조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하는데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35회, 설악문화제, 작년에 1억원을 썼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때요, 실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십시오. 설악문화제라고 하면 속초시 문화발굴이나 앞으로의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문화원에서 주관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원래는 다른 시군도 보면은 문화원장이 각 지역의 설악제 문화위원장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에도 지역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그런 것을 맡아서 하는 시군도 많습니다. 저희시는 설악문화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되어 가지고 문화원장이 거기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을 선출해 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끝나면 다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장을 추대해서 설악제 행사를 치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저희가 설악문화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원에다 맡기면 저희들도 좋은데 설악문화제는 매년 임기가 끝나게 되면 위원장을 제3의 인물로 다시 선출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진위원들이 정기총회때 선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화제가 아니고 체육대회면 문제는 달라요.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근 고성, 양양에도 문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이 있는데 문화제위원회를 앞으로는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든가 그러면 자연히, 시에서 후원해 주니까 되는 것인데 앞으로 문화원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금년에 8천만원이 섰는데 설악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는 문화에 대한 것만 발굴ㆍ발전ㆍ계승시키는 행사만 하도록 하고, 체육에 관한 것은 실지 동 주민들이 참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3천만원을 삭감해서 동에다 3백만원씩 줘서, 주관은 설악문화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설악문화제가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는 민속경기 이외에는 옛날 같이 축구라든지 배구같은 것은 안 하고 민속경기라야 줄다리기라든지 씨름, 그네 정도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오게 되면 점심대접을 하는 것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구요. 금년에도 각동에 5백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은 5백만원씩 지원되게 되면 동행사는 그럭저럭 치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장님은 동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위원들은 각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인원동원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동원을 하기 위해서는 츄리닝이라도 한번씩 줘야 나오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이 참여 안 하면 관광객을 참여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느 행사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동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에다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초대때는 5백만원인가 3백만원 밖에 안 주다가 올려 가지고 1천만원 까지 줬었어요. 1천만원씩 주다가 3대에 와서 다시 5백만원씩 깎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자꾸 축소되고 축소되고, 위원회에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볼거리 없고, 먹거리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항구쪽에 있는 동은 해물 같은 시식회를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위원회에다만 맡기니까 문화제 발굴은 하지도 않고 문화제 발굴하는 것을 못봤어요. 발굴은 하지 않고 있는 것만 계속 추진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소지가 있다.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ㆍ발전할려면 문화원에다 이양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타협하겠습니다만은 문화제위원회 8천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동에다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체전에 1십9억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보조를 3십억원 받겠다고 했지요?

금년에 2십억원 하고 내년도 추경에 1십억원 해서 3십억원을 받습니다.

소모성에만 1십9억원이 들어갔단 말이예요. 3십억원을 보조받으면 3십억원을 소모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2십억원만 써 놓고 내년 추경에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소모성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시설보수한다든지, 그 자체를 2십억원 넘게 쓴 것으로 해야지 내년 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러지.....

내년도에 1십억원이 계상 안 됐는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싱장, 신축하는 것하고 테니스장 증설하는 것, 그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보면 경기장 정비 보수하는 것이 쭉 나가면서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상고 야구장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구도 여기서 유치할 수 없고, 천상 춘천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내년도 1회 추경때는 복싱장, 테니스장 증설하는 문제, 또 야구장 다시 정비하는 문제까지 곁들여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모성만 있고, 3십억원을 달라고 해 놓고 2십억원 밖에 안 쓰고 해서 걱정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선방송 선료 임차, 8십만원, 12개월 해 가지고 9백8십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불하는 겁니까?

이것은 금강케이블이라고 유선방송 선로를 시청까지 끌어들인 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도 임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 지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남유선 김상복 사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이 홍보하고 있는 6번 채널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본인채널 이랍니다. 당초에 속초시가 약속하기를 시설비 이런 것을 전부다 주기로 약속해 놓고 10원짜리 하나 안 주고 그냥 쓰고 있고 앞으로 이 채널을 다시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만약에 자기가 고발을 해서 따지고 달려들면 공무원 몇이 다치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유선방송 이런 돈이 지급된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돈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엉뚱한 데에 돈을 지급해서 이사람이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실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동남유선 김상복씨를 만나서 내가 들을때도 이상하게 들리더라구요. 시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속초시가 괜히 돈 줄 것 주면서 욕을 얻어 먹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나름대로 빨리 찾아서 헛소리를 안 하게끔 이런 것은 한계를 분명히 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남유선 김상복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장은 엉뚱한 사람이 찍어서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속초시가 도둑놈처럼 남의 유선을 공짜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가 6번 채널을 찾았으면 속초시는 앞으로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먼저번에 들어와서 이 문제는 얘기가 됐었어요. 아마 두사람간에 내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사람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공식석상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잘 정돈해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안 생기게끔 실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는 예산에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금년에 동네체육시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11월초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을 안 해요?

시설을 더 이상 안 할려고 합니다. 땅도 마땅한데도 없고......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도 반납합니까? 이 예산에는 찾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시설비라도 서야지 보수를 할 것이 아니예요. 보수비도 없어요?

보수를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하고, 2∼3개월동안 망가진 것을 보수한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68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용 기록관리 필름은 다 있는데 사진기는 없는데 사진기는 안사도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것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했습니다.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추가로 집어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집을 만드시는데 최창영위원님 말씀대로 실향민 빼고 만약에 속초시 향토집을 만들든 실향민향토사료집을 만들던간에 최창영위원님이나 백영철위원님이나 저나 초등학교 위원장으로 있어요. 부시장님도 영랑초등학교 현대화 시범학교에 오시면서 느끼시는 점도 실향민이 최창영위원님 말씀대로 3대, 4대가 나오는 이런 입장에서 속초시의 뿌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인성교육 자체가 속초시를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속초시에 대한 역사, 유래 아니면 설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은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공히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속초시향토사료집을 만들던 실향민향토사료집을 만들던간에 그것도 첨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줘야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데 이 실향민만은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실향민이 나와서 정착하는데 근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향민사료집을 발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 같고, 또 후원회도 조직되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발간을 꼭 해야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하고 6ㆍ25도 후세들이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하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북한에서 탈출 범선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황량한 폐허의 땅에 정착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피난민들의 초인적인 투혼을 발휘해서 오늘날 성장했다는 이런 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산교육이 될 수 있는 것도, 향토사료집을 통해서 뭔가 뿌리를 남겨 둠으로 해서 후세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나름대로 감명도 받고, 또 감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체 속에 실향민 역사라는 것이 여기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향토사료집 발간 하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향민향토사료집을 발간하든 실향을 빼고 속초시향토사료집을 발간하든간에 속초 초, 중, 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단합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어떤 모태가 없다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속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는 것이죠. 지난간 세월도 실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만은 자라나는 아이들도, 관광객들에게 관광홍보할 수 있는 속초시의 유래, 뿌리, 이런 것도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못해 책자라도 있어야 학교가 교육을 시키고, 강력하게 교육청에 건의해서 특별화의 활동에는 우리 속초시에 대한 유래나 뿌리를 가르켜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이런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교육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실향민 세대는 거의다 돌아가시고 우리세대부터 속초의 뿌리인데 이런 뿌리가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관광객이 왔을 때 대화할때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새로 오셔도 속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자료도 첨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향민이 6ㆍ25때 와서 정착을 해서 속초시 역사를 이루었던, 부를 이루었던, 못했던간에 사료집은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속초를 알릴 수 있는 뿌리의 교육도 첨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초적으로 우리고장 민속놀이라든가 설화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기초조사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실향민향토사료집 관계도 이 발간지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뿌리를 찾을려고 하게 되면 후세들이 뭔가 전하면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저희가 기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화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우리 속초의 근간이 되는 뿌리를 찾기 위한 문화적인 기초자료를 전부다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발굴해서 같이 첨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제가 하나면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청소년문화의집,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과연 이것을 청소년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실지 5억원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식이 도입되어 있는 것인지, 또 시설은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가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전혀 계획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예산을 어떤 반영이 되어서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실지 엄청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과연 그런 것이 사전에 좀더 충분한 예산대비해서 여기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간담회때 충분히 보고 되고,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지금 5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시설규모, 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을 집행하기 전에 간담회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요사업 설명회때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현재 내년도 3월까지는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조양동사무소 2층하고, 3층이 한 15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음악, 무역연구실이라든지 인터넷 부서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CD부서, 그 다음에 OA감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소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취미를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놀이방을 저희가 하나 구상할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내년 4월달까지 가서 착공을 하고 7월달까지는 완공을 할려고 합니다. 일단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관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는 대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세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중에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종합정보망 구축 1식 해서 6천6백만원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하단 두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9명 해서 7백8십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도민의날 행사운영 해서 5백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해서 3백8만1천원이 보조가 돼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운영 입니다만은 금년도 예산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0명으로 예정해서 5억5천만원이 기획예산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세출부분을 저희과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직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일용직 퇴직금 부분은 저희과에서 세출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일용직 의료보험부담금은 법적 비율이 2.8%입니다. 본인부담이 2.8%, 시가 부담할 것이 2.8%해서 5.6%가 의료보험부담이 되겠고, 전체 금액은 2천6백2십5만2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순 일용직만입니다. 순수 일용직이고, 위에서 일용직 의료보험 부담금은 청소원 포함까지입니다. 이것은 4.5%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3배6십9만9천원, 그다음에 일용직 퇴직금은 저희가 총 일용직 44명 중에 금년도에 22명을 삭감하고 2000년도 삭가분 대상인 22명에 대해서 4천4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 총액경비가 수용비가 1천9백5만3천원, 공공요금 3천만원, 급량비 1천3십만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ㆍ숙직을 서게 되면 저희과에서 지급해야 할 일직비가 4백만원, 숙직비가 2천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ㆍ숙직비가 금년도까지는 1인당 5천원까지 지급되던 것이 예산지침 편성상 1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간실 용품비 1천8백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재정, 자치공론도 33부씩 구독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서 금년도에는 35부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실과가 2개 감축이 돼서 2부를 감해서 33부가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72쪽입니다. 무인전자경비사용료 본청과 의회도 각각 계상했고, 퇴직기념행사에 공로패 제작, 현수막 제작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장 제작, 예비군 중대 소모품, 청사옥상 게양용 기 구입, 국기사랑운동 각종 행사용 차량기를 8십만원 요청했고, 다음은 위탁교육비로서 6개월간 1명에 5백4십만원, 12주 4명에 1천8십만원, 8주 5명에 9백만원, 4주 20명에 1천8백만원, 2주 65명에 2천9백2십5만원, 1주 100명에 2천4백만원, 이것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 연수원 교육계획에 의해서 저희시에 할당된 교육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전문교육여비 4명에 1백4십만원, 직무교육 부담금 1주 100명에 1천2백5십만원, 2주짜리 20명에 5백만원, 3주짜리 30명에 2백2십5만원, 이것도 역시 교육원으로부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중 소양고사 시험수당, 출제비를 각각 계상했고, 채점비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선정 심의비, 문제편집비, 시험감독비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외래강사수당도 10명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문에 청원경찰 2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피복을 지급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과 상하복, 구두, 동복, 동잠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지상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 또는 중대본부 예비군들한테 훈련이 있을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백만원 계상했고, 발간실, 경비실, 중대본부에 각각 연료비를 1일 8시간씩 공휴일을 제외한 105일을 소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발간실에 대한 제판기 수리비, 그 다음에 인쇄옵션기 수리비를 각각 6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발간실에서는 연간 361건에 약 1,200,000매를 지금 인쇄해 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2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총액여비를 2천5백만원 요청했고 중앙부터 업무협의차도 1천2십만원을 총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로는 직원 해외연수비를 20명 정도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 주요시책 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으로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시장께는 5천3백만원, 부시장은 3천7백만원이 되겠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상 정원이 정원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 226명에 대해서는 6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만입니다. 2천1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체 1억6천4백만원으로 주요시책홍보비,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 주요시책업무추진비, 관광진흥시책추진비, 국제교류시책추진비, 문화예술진흥추진비,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비, 환경방지대책추진비, 저소득층 위문격려추진비, 노사안정대책활동비, 다음장 7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진흥대책활동비, 직원사기진작대책비, 공무원에로고층 해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예산편성 지침서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군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침서상 편성에 의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할당하고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1년간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백4십2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와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 대해서 하계 2천7백만원, 동계 2천7백만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역시 대학생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 부분도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지 실비보상은 20명에 2백만원, 공무원교육 외래강사 실비보상 10명에 1백3십만원, 기타 보상금 시책유공 민간인에 대한 시상품도 1백5십만원 계상하였고, 시책유공공무원 시상품 4백5십만원, 당직민원운영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최우수상에 5십만원, 우수상에 3십만원, 장려상 1개 부서에 2십만원, 이것은 현재 저희시가 당직민원실을 통해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부부동반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20명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해 가지고 1백만원씩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년 실시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법정비율이 7.5%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보수총액의 7.5%를 곱해서 5억6 7백9십4만9천원을 계상했고, 퇴직수당 부담금도 법정비율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수금액에서 8.74561%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6억6천2백2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 부담금도 법정비율이 2.8%이기 때문에 2억1천2백3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비급금중 사망조위금 3천만원, 유족연금 6백2십7만5천원, 공무상 요양비 5백만원, 여기에도 20명, 12명, 5명은 예상되는 수치로 계상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급을 하는 것이 도비가 3백8만1천원이 배정됨에 따라 시비부담 해서 6백1십6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중 회의실 의자 100개에 2백5십만원, 교환실 사무용의자 2개 해서 1십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입니다. 강원대학교 향토기숙사 출연금 부기에 2구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3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 이것도 먼저 주요시책 보고회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홍보물 설치, 이것은 저희과에 민간협력담당이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담당의 제2의 건국과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종 현수막 5개 해서 5십만원, 제2의 건국 프랭카드, 엠블럼기, 홍보책자 해서 각각 5십만원, 1백5십만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향인사 간담회 홍보물 제작도 프랭카드 4개에 2십만원, 그 다음에 초청대상 안내장 제작도 2회에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에 관하여 20ℓ짜리를 1,376세대를 48매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백9십1만6천원, 30ℓ짜리를 1,376세대에 1천3백2십1만원 계상하였고, 퇴직통장 공로패도 10명이 퇴직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1백만원 계상했으며, 신지식인 인증패는 금년도에도 5명을 신지식인으로 발굴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10명 정도를 발굴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계획에 따라 1백2십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제작도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악관광정보센타 신문구독료 2십1만6천원, 위탁교육비중 여성수련원 교육에 78명에 8백9십7만원, 설악수련원 교육 10명에 9십만원, 이 계획도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각 수련원이 도를 경유해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교육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천리안 매직콜 사용료 4십8만원, 설악산관광정보센타 운영에 전화요금 1백8만원, 전기요금 9십6만원, 우편요금 1백8만원, 컴퓨터 통신망 사용료 4십8만원, 이 부분도 기존 관광정보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계상 요청했습니다. 각종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6백만원, 이것도 위원 30명이 연간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계상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1백4십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1백4십만원,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백2십만원, 제2의 건국 강사수당 8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제2의 건국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1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직원분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에 사무실 전세보증금 7천만원, 파견직원 숙소 전세 인상분 2천만원 해서 9천만원 먼저 주요시책 보고때 기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정보센타에 3십6만9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설악관광정보센타 운영여비 2백4십만원, 제2의 건국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백4십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주민여론 행정추진비는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통반장 관리와 경찰행정, 유관기관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자치지원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전체 1천1백8십5만7천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3십4만9천7백5십원, 1인당 지급할 금액에 전체 통장자녀를 가지고 있는 226명에 50%중 15%만 상하반기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3개 대에 1년간 각종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로서 대당 3십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백1십만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민간인 교육비에 동해수련 교육과 설악수련 교육도 1백5십7만5천원과 2백7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련원측에서 잡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화통일자문회의 참석 실비보상도 4분이 4회정도 갈 것이다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실비보상도 3백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품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정 시책평가 시상금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동행정을 종합평가 해서 최우수상에는 1개동에 5십만원, 우수상 1개동에 3십5만원, 장려상 2개동에 5십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보조는 2천2백8십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 제6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 운영, 이것이 도비가 5백만원 배정됨에 따라 시비 1천만원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레이져프린터기 1대에 1백4십만원, 설악관광정보센타에 복사기, 책상, 의자, 캐비넷을 각각 구입토록 요청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국민운동 추진관련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과 어깨띠를 각각 2십5만원과 3십만원씩 요청했고, 국내여비중 국민운동교육 인솔 1백4십만원, 이것은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중 새마을교육 실비보상 중앙교육에 9백8십만원,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가실비보상, 새마을지회 2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백만원, 이 부분도 기존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막상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에는 이 부분도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중 새마을운동협의회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시 협의회에 3천6백만원, 동 협의회 9백6십만원, 동 부녀회에 9백6십만원이 되겠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정액보조로서 시 협의회에서 1천6백만원, 동 협의회에 1천3백6십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도비가 7백8십만원 개정됨에 따라 시비 7백8십만원으로 하여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 자치센타가 동명동이 시범적으로 저희시가 운영되고 내년도 6월말까지는 동명동은 계속 같은 운영으로 나가고 7월 1일부터 나머지 7개동이 자치주민센터로 운영되어 갑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사항은 동명동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과에 계상되어서 동의 지금 배부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에 초과근무수당 5급, 7급, 8급, 9급, 기능직.

인건비에 대한 보고는 총체적인 금액만 보고하세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이 7백2십6만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동명동에 총액경비로서 일반수용비로 4천3백8십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교양도서 구입비, 주민등록 전산서식,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레이져프린터 토너, 이런 부분도 기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주민자치센터의 전화요금,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연료비, 이것도 동명동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동명동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동행정 시책추진, 월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동명동에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이 주민차지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못한, 행정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센터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륜차, PC방, 유산소운동기구 해서 전체 2천2백2십4만5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겸 상설교육장, 샤워실, 네트워크실, 푸드뱅크 이 부분도 동명동 사무소에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에 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소요되는 자료보관용 테이프 1백5십만원, 셔틀 프린터 출력용 리본 1백만원,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토너, 드럼, 디벨로퍼, 에어필터를 각각 계상했고, 일반업무용 프로그램도 1천5백만원, 전산개발용 프로그램 6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그래픽 제작 5백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영어번역료 4백만원, 일반 레이져프린터 소모품 1백6만8천원, 복사기 소모품토너가 되겠습니다. 2십4만8천원, 행정자료 발간용 프린터 소모품 7십5만원, 통신망 운영을 위한 각종자재 1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련 전문서적 1백만원, 각종 자료 배포용 CD-ROM 1백5십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참석수당 1백만원, 임차료는 주전산기리스, 저희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7백5십만원, 주전산기를 다시 리스하는데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6백만원, 95쪽입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2천2백만원, 일반업무용 PC유지보수 1백만원, 주전산기 통신장비 유지보수 1천1백2만2천원, 주전산기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2백6십4만원, 이것은 기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주전산기 우수개발업무 보급교육에 2명에 10회 해서 4백만원 계상하였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서 주전산기 리스를 국비가 4천6백만원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 4천6백만원이 되어 9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완서버 이것도 국비가 2천만원 배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정보통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1식에 5백만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일반업무용 컴퓨터를 150대 구입할려고 합니다. 2억2천5백만원, 전자문서관리 서버 1식에 5천만원, 구내정보통신망 장비 5천3백만원, 그 다음에 사업소와 동 LAN시설에 본청 연결시설에 4천8백2십5만원, 사업소 동연결에 6천8백4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시책보고회때 보고드렸던 것이 앞으로는 전체 1십7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모든 결재가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결재하고 모든 자료가 부속이 돼서, 자기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조작했을 때 자료를 다 받아볼 수 있게끔 여기에는 물론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 첫 번 단계로 1십7억5천만원중 첫 번째 단계로 내년에 계상하는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실 운영, 행정전화 증설, 단기 일반전화 증설, 통신 기타자재, 무선통신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이 부분은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한 운영유지비가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전화요금,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도 기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난방연료비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중 전자교환기 유지, 고속다중화장비 유지, 무선통신장비 유지, 팩시밀리 동보장치 유지, 화상회의시스템유지, 팩시밀리 유지, 행정방송장비 유지, 키폰 주장치 유지, 전화비 수리비, 당직실 비상벨 유지비도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통신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에 2백7십만원, 이것도 저희 직원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속다중화 장비 보강 1식에 6천5백만원, 전화기 각종 도민체전지원 50대에 1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결재 부분과 같이 새로 계상된 부분이고 밑 부분은 내년 체전을 대비해서 50대 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렸고, 지금부터는 동행정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 학자금인데 이것은 장학금이 해당되는 것이 학점같은 것을 보고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자녀면 무조건 다 주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학교성적, 통장연수, 생활정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정합니다.

보통 장학금을 받을려면 학교성적은 B학점부터 됩니까, 아니면 A학점부터 되는 겁니까?

대학생이 아니고 중ㆍ고등학생입니다.

통장은 몇 년정도 해야지 해당이 됩니까?

통장자녀가 다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자녀중에서 들어왔을 적에 그때 통장을 1년 한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10년, 20년 한 사람도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답변하기 어렵고, 이것은 거의 다 됩니다.

통장에 임명되면 거의 다 줄 수 있다?

예.

그러면 통장연도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알아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반장들은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요. 실지 일은 반장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나눠서 통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장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실지는 통장보다 반장이 일을 더 많이 합니다. 반장, 통장하고 해 놓고 보니까 반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혜택도 없고, 이런 것을 통장, 반장 구별하지 말고 반장이라도 열심히 하는 반장, 통장이라도 열심히 하는 통장에게 이런 것을 배분해서 주는 방법, 그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방화시대도 벌써 상당한 연수가 흘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는 통장이 누구인지 반장이 누구인지 압니다. 시내같은 곳은 반장은 알지만 통장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요. 일은 누가 하고 혜택은 통장이 다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장한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통장만 못을 박지 말고 통장보다 더 열심히 하는 반장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장년수는 속초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중ㆍ고등학교 대상이고요.

중ㆍ고등학교입니다.

대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강원대학교 향토기숙사 출연금, 작년에 이 예산이 섰었나요?

처음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 9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집행이 안 됐고, 이것이 내년 예산에 처음 집행하는 겁니다.

저번 간담회때 남자 16명, 강원대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춘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기숙사로 쓴다고 하던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도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강원대학교 가는 애들 기숙사에 보낼 수 있는, 이제는 당당하게 배정받아서 보낼 수 있거든요.

춘천만 말고, 강릉에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지요.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십만원, 작년에도 3십만원을 줬어요?

예.

3십만원을 1달 쪼개면 얼마입니까?

12달요?

이것이 1년치 예산이 아닙니까?

2만4∼5천원 정도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지침서가 왔는데 안 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만나서 왜 있는 것을 안 주느냐, 마을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에, 한달에 2만5천원이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자율방범대가 아시다시피 경찰쪽에서 방범대원쪽으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터지면서 자율방범대가 창설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예산만 확용된다고 하면 더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자율방범대원대가 매년 3십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의례히 3십만원 이상은 안 되는구나 하고 요청자체를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파출소가 통폐합 되면서 예를 들어서 영파 같은 경우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율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생하는데 젊은 층이 자기 먹고 사는 것 다 포기하고 밤 8시부터 새벽1시까지 아니면 12시까지 고생하시는 분한테 한달에 2만5천원정도는, 지침상 보면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호루라기 1개가 있더라구요. 한달에 2만5천원은 좀 심하지 않느냐, 라면을 30일 끓여 먹어도 그돈 보다 더 들어갑니다. 2명씩 근무하는데 내년 예산에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84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새마을교육 실비보상, 중앙교육, 국민운동단체 전국대회 참가, 새마을지회, 같은 전국인 것 같은데 보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2십만원이고 하나는 1십만원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에 새마을교육 실비보상 중앙교육은 연수원에 가는 교육이고, 미에 전국대회 참가실비보상은 지도자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대회 참석여비를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길다는 것이 3박4일인지 1박2일인지는 명시가 안 되고 무조건 2십만원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연수원이 교육계획을 각 새마을지회에다 떨구면 지회가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인 교육인원과 금액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연수원에 얼마인지 수원연수원에 얼마인지, 그 부분이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6월달 추경정도가 돼야 교육계획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액보조 입니까?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육 가면 교육여비 보태주는 것이고.....

안 보태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보태주면 속초시는 지도자가 교육을 못간다는 얘기죠.

새마을지회에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정액은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나가 있고.

보조금이고 정액이고 다 문제인데 작년에 보면 그냥 통털어서 중앙교육인데 작년에는 도교육 해서 1십2만원, 중앙교육 해서 1십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백9십만원 되는데 지금 거의 2백만원 정도가 올랐단 말입니다. 교육비가 오른 겁니까, 물가가 올라서 올라간 겁니까? 도교육은 아주 없습니까?

과거에는 중앙교육과 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교육은 폐지가 되고, 중앙교육만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교육 자체가 1십5만원이였는데 5만원 오른 것은 앞으로 2박3일이 될지, 1박2일이 될지 3박4일이 될지 모르니까 대강 산정해서 2십만원으로 책정하셨다?

예. 예산서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경상적 경비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확정되서 시달이 안 되었고, 예산은 의회에 상정해야 되다 보니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총액여비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 총액여비가 있고, 그 다음에 202 여비중에 74쪽에 총액여비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과 직원들 총액여비이고, 여기는 시장, 부시장이 쓰는 총액여비입니다. 출장을 갈 때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왜 물어 봤는가 하면 기감실에도 한 3천만원 정도 서 있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지침서에 의한 겁니까?

이것은 총액여비를 계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침서상에 나왔지만 누구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것은 지침서가 없지요.

지침서대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침서는 참고로 해서 써야지요?

아닙니다. 지침서상에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세워야 됩니다.

안 세울수도 있지요. 필요할때만 세우지 뭣하러 다 세웁니까?

언젠가는 세워 주셔야죠.

지침서에 있다고 다 세워놓으면.....

중앙에 출장갈 때.....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백영철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강원대학교 향토기숙사, 작년엔가 섰다가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그때는 2구좌였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3구좌로 늘렸다고 하는데 처음에 2대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출자한 구좌에 의해서 학생들을 학사에 입사시키는 것도 비율로 주겠다 해서 우리시 학생들도 하자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간다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학사에 출연을 해야 됩니까, 출연한 지역만 해 주고 안 해준다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강원대학교 횡포란 말입니다.

강원대학교가 학사를 지어 놓고 출연하지 않는 기관을 받아줄라는 만무고, 그 다음에 이 학사가 이렇게 출연금을 모아서 지금까지 건립하기 까지는 사전에 18개 시군하고 강원대학교 하고 협정에 의해서 출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구좌부분을 가지고, 출연부분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2대때 우리가 찬성해서 그것을 해 줬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학사가 개관이 안 되어서 그런지 9천만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적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구좌냐, 2구좌냐 해서 우리가 2구좌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금액이 적어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금 1번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1구좌 하면 몇 명정도 받아 준답니까?

3구좌에 30명입니다. 1구좌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3억6천만원을 들여 가지고는 30명 수용할 집을 못 사니까 이 예산이 들긴 들어야겠군요. 제 의견은 조금 더 출연을 하더라도 속초학사를 짓자 이것이죠. 강원대학교만 다니는 학생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속초의 우수한 학생들이 춘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은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꼭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에 국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시가 춘천에다 각급학교 학생들 다는 수용이 안 되겠지만 각급하고 학생들이 속초시 학사를 지어서 투숙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다만 3억원 내지 5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는데 속초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까지 적립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획예산실, 기타 등등 해서.....

여기서 당장 답변을 들을려는 것이 아니고 이 출연금이 3억6천만원인데 장기가 아니고 중기라도 계획을 해서 한 1십억원 정도 하면 최소한도 50명이나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속초학사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출연금을 금년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출연금을 다른 명분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3억6천만원을 해 놓고, 한 5년 정도로 해서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과장님의 소견만 듣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된다면 출연금 3억원은 삭감하고 다른 명분으로 세워줘야죠.

검토를 해 보는데 이 부분은 18개 시군이 협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시도 불가피하게 출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밖에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원 학사가 춘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우리애도 서울 가서 강원학사 혜택을 봤습니다. 그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혜택을 많이 봤어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면 속초학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반장 쓰레기봉투 주는 것 제작하는 것은 주문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만든 것을 매입합니까?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제작을 주문해서 제작하느냐?

주문 제작입니다.

금년도에 세수입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주문을 하지 말고 거기서 매입을 해서 써라 이거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잔뜩 만들어 놓고 지금 팔지 못해서 세수결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작할 때 같이 참여해서 돈을 무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팔 때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비싸집니다.

가격차이가 난다 이것이죠?

예.

제작비하고 판매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많이 제작해 놓고 팔리지 않으니까 세수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설악관광정보센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다시 세웠네요? 지금 전세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무실은 그냥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 안 들고?

예.

숙소도 전세로 얻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숙소는 전세로 얻어서 쓰고 있는데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하나에, 먼저 그것 전세금 얼마 줬지요?

5천만원에 쓰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나 더 해 줘야 된다구요?

전세계약을 맺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보면 방 2∼3개, 지금 현재 공무원 한명이 파견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은 1명을 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2채를 얻겠다?

2채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늘려서 2사람이 쓰게끔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두가족이 같이 삽니까? 할려면 2채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 동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3천만원을 했는데 2천만원을 가지고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과 동의 예산을 분석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한 2천만원 정도만 계상할 수 밖에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일괄적 2천만원 보다도 추경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강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안서 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 세웠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는데 사업을 할때 동장님 보고 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작년에 의원들이 올해 한 사업도 별로 없으니까 협의할 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9쪽에 샤워시설 출입문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떤 문인데 3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것은 동명동사무실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자치센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화장실 문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동명동 자체에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업무용 컴퓨터 150대 구입, 2억2천5백만원, 시청내에 우리 컴퓨터 386, 586, 교체하는 숫자입니까?

예.

컴퓨터 기종을 바꾸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컴퓨터를 교체한 것이 70%선이고, 이것이 내년도에 교체하면 9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총괄분석해 보면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1%줄었다 하지만 예산상으로 보면 흐름은 줄었지만 예산은 상당히 늘었어요. 금년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 복사기 수리, 토너교환, 구입, 이런 것을 보면 금년에도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한 5억원이 좀 넘습니다. 청내 전체를 쭉 뽑아보니까 보수, 수리, 신규구입이 이 정도예요. 작년 예산도 보니까 이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와요. 수명이 많이 쓰면 빨리 마모되고 하면 노후가 되겠지만 실지 이런데서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작년에 복사기 토너, 프린터기 토너, 드럼을 보니까 작년도도 그 과에서 4개면 4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4개면 4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과에 사용하는 물량에 따라서 실지 1년을 쓸 수 있고, 2년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품은 좀 줄일 수 있으면, 또 1년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껴서 말씀드리고, 83페이지에 설악관광정보센터, 복사기 1대를 신규구입하는 것이죠?

예.

저번에 보고할 때도 보면 정보센터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넓혀서 가면 출향인사를 하고 겸해서 쓴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물품 취득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2000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주민세중 주소지할로 1억7백2십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장할로 평균 5만원씩 960건에 4천8백만원, 그리고 법인균등할로 1십만원 396건에 3천9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로 1십5억9천2백3십9만원과 법인세할로 9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건축물 1십5억1천2백9십9만원과 선박용으로 7백6십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중 승용자동차의 비영업용으로 14,100대에 2회 해서 3십3억7천9백4십8만8천원을 계상했고, 영업용으로 3만4천원에 745대 해서 2천5백3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합자동차중 비영업용 6만5천원 2,001대 해서 1억3천6만5천원이 됐고 영업용으로 165대에 4백1십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화물자동차중 비영업용 3,590대에 1억2백3십1만5천원과 영업용 220대에 1백4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의 경우에 5십2억6천5백만4천원과 외산담배의 경우에 1억6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평균세율 1,000분의 6으로 해서 3십3억1천2백8십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세중 재산세분은 전체 과표액대비 1,000분의 2 세율을 적용해서 6억9천7백4십8만4천원과 종합토지세분은 7억2천2백5십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 중에서 재산할은 1억4천5백5십9만원과 종업원할 1억3천9백4십1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수입은 체납액의 20%인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납세완납증명 수수료로 모두 25,450건을 해서 7백6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중에서 취득세의 경우에 도의 목표액에 30%인 1십3억2십만원을 계상했고, 등록세도 목표액의 30%인 1십7억9백7십만원, 면허세도 30%인 1억1천1백만원, 그리고 공동시설세는 3%인 2천1백1십8만원과 지역개발세 1천4백4십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년보다 많은 1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모두 2억3천3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1천3백9십7만원과 공공요금 6십5만원, 급량비로 1천1백2십8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중 도서구입비로 지방세지구독료 3십만원과 지방세법령집 6십만원, 지방세관련 해설집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세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2십4만원과 프래카드 2십5만원, 성실납세자 감사패 1백만원, 그리고 지방세 안내 현수막 제작을 위해서 9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실납세자지정 영수증 보관함 제작 시상품을 주기 위해서 약 500명에 대해서 점당 5천원씩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고지서 및 수납부에서 지방세고지서 110박스에 6백5만원과 체납고지서 60박스에 3백3십만원 계상했고, 수납부도 50박스에 2백2십5만원, 취ㆍ등록세 세액계산서 30박스에 9십9만원, 순백용지 2백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작업외에 필요합니다. 과세내역 출력용지로 30박스에 1백3십5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천4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OCR도트프린터 카트리지 6박스에 5십9만4천원과 OCR레이져프린터 토너 10개에 2백5십만원 계상했고, 체납처분수수료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9십6만원과 등기촉탁수수료 1백2십만원, 공매처분수수료 1백만원, 압류물건 감정수수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내년부터 사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사용 수수료로 약 2%인 3천3백3십7만4천원을 계상했고, 세외수입 장부구입에 10권 2십5만원, 그리고 수입증지 인쇄에 2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십6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자동호출안내를 위한 회선사용료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은 관내 발송분으로 4천8십만원과 관외분으로 7천2십만원을 했습니다. 등기우편 반송요금료로 약 10%인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번정도 하는 것으로 봐서 1백5십만원 계상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2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5십만원 계상합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동안에 직원들의 급량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 세외수입계가 별도 사무실을 쓰는 관계로 난방비로 1백3십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수리를 위해서 6십만원 세워놨고, 팩스 수리비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여비로 1천8백만원과 세무조사여비 10회에 5백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외여비로 약 10번정도 출장하는 것으로 봐서 4백5십만원 계상했고, 체납액 특별징수를 위한 관내여비로 4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관내여비로 1백8십만원 계상했고, 경매배당금 수령을 위해서 1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결산 및 재정연감 발간 합동작업 출장여비로 2백만원 계상했고 지방재정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3백만원 계상했고,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로 30명에 대한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부당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로 1백만원 계상했고, 교통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우수동에 5십만원, 우수동 2개 동에 3십만원씩 6십만원 계상했고, 직전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압된 금액을 징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의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여 볼까 합니다. 다음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서버구축에 1천만원이 필요하고, 노학동에 현재 수입증지를 팔고 있습니다만은 인증기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 구입에 2백5십만원과 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를 위해서 신용카드 조회기를 각동 사무소와 시, 농협에 설치할려면 약 17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1천1백2십2만원과 내년부터는 시범동은 금년부터 합니다만 내년 6월 이후에는 각동에 세무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지방고지서가 시에서 발송이 됩니다. 지방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했고, 세외수입계에 복사기가 없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총액여비 1천8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직원들이 관내 여비로 주로 쓰게 되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출장여비에 소요됩니다.

세무조사 소송수행과는 별도예요?

그속에는 없고.....

뒤에 보면 체납액 징수 관외여비 다 서 있는데 총액여비가 1천8백만원으로 제일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전체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체납액을 징수하다 보니까 다른데보다 출장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체납액 특별징수 관내여비가 연 31회 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여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주 세워버리지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액여비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의 정원과 업무수요 등에 따라서 세우는 경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에 관한 사항을 조금더 보전하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쓰는 경비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용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용카드를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음식점을 예로 들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사용카드를 끊으면 식당주인이 카드사용수수료 일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시에 내지만 시나 동사무소에서 직접 이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액을 시가 카드단말기와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세금이 있으면 카드로 세금을 내면 그 수수료를 시가 부담한다 이겁니까?

예.

112페이지에 소송수행에 1십5만원, 곱하기 2명에 10회, 이것은 뭡니까?

세금과 관련된 이의신청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이후에도 소송을 하는 것이 있고, 현재도 중과세 업무로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송수행 대행자로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출석을 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계에서 이 소송수행은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무계에서 하는 것은 법무계의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 세무분야를 할 때는 세무과 직원들이 소송대행 공무원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직접 설명을 해서 승패를 가리는 업무를 하는데 춘천이나 중앙에 왔다 갔다 할때의 교통비라든가, 중식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백영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여비가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실 3천7백만원, 문화공보실 1천3백만원, 자치행정과 2천5백만원, 세무과 1천8백만원, 세무과는 쭉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세업무 추진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출장비로 보고 있는데 물론 고생하는 부서입니다만은 총액경비에서 모자라는 여기에서 세워지지 않은 여비를 가지고 쓰시겠다고 했는데 타부서보다, 문화공보실도 출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년 도민체전 건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출장이 이루어지는데도 1천3백만원을 세웠는데 1천8백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쪽으로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총액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과 전체의 인원수에 의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경우에 전체 직원이 39명정도 됩니다. 아마 공보실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가 신철위원님도 알지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365일을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기간 동안만 가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고, 총액경비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또 총액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왜 필요한가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뒤에서 보시는 세무조사라든지 소송수행이라든지 또 경매배당금 수령, 이런 부분에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세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절대 저희 부서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집행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고생하는 부서니까 이해는 되고, 세입을 쭉 보면 나름대로는 전년도보다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세웠어요.

예.

지금 속초시 경제가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과년도 수입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웠다 이거죠. 그런 의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추진하다가 예를 들어서 담배가 전년도 80,000갑, 3억2천만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 수입이 덜 되고 그런데 올해는 담배수입이 좀 올랐단 말입니다. 과장님 담배소비세든 전년도 과년수입이든 세입을 정하셨을 때 자신이 있습니까?

담배세의 경우에 금년 11월말만 보면 작년 동기대비 해서 약 4.6%가 줄었습니다. 엑스포때 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점은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LG같은 곳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내년도 전체 경제성장을 약 4.5%정도 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입부분에서 4.5%는 다 못보지만 거기 한 2.7%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고 담배의 경우에도 그러한 데에 힘입어서 금년 수준정도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를 너무 많이 잡는 그런 것보다는 알뜰하게 운영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보시면 프랭카드, 현수막, 지방세 납부안내 현수막,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재산세와 종토세,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 프래카드를 거는 자체가 홍보에 얼마마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수치로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프래카드가 몇 개월 용입니까, 한달 겁니까, 15일 겁니까?

많이 걸어야 한 15일 정도 겁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면,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올해 잘 쓰셔서 내년에 날짜만 바꿔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15일정도 쓰고 나면 때가 묻고 관리를 못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익년도에 또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이 프래카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엄청납니다. 우리 속초시의 엑스포, 전년도는 특수한 요인이 있었지만은 매년 정기적으로 거는 이런 프래카드 값이 엄청나다 이거죠. 세무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를 날짜만 바꾸는데는 3천원 밖에 안 들어 갑니다. 이것을 잘 써서, 15일 쓰고, 1십2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21개 실과소가 생각해 볼 것이 아니냐? 홍보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관리도 해 보는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되는구나 하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하면 계좌이체라고 해서 나오면 그 계좌이체가 농협하고 타 은행에 전부다 속초시 구좌가 나옵니까?

1단계로는 시청과 동사무소, 농협만 우선 할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이나 동사무소는 당일로 시세입이 되지만 다른 기관의 카드로 할 경우에 자금이 약 4∼5일 묶여있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단계로 할려고 하고, 우선 1단계는 동사무소와 농협과 시청만 일단 해 보고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 은행이 하는 것은 그 다음 년도에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금마감일이 30일인데 30일날 5시에 이체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시전에 이체가 공무원들이나 농협은 전부다 5시가 되면 마감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농협카드로 하게 되면 12시 이전으로 해서 10시까지 되는데 그때까지 납부하는 것을 유효하게 볼 수 있고.

예.

고지서에 앞으로 이체하는 그 구좌번호 같은 것이 프린트가 됩니까?

프린트는 해 드리고 어차피 카드를 사용하려면 동사무소로 나가야 되니까...

동사무소에 나가도 되고 전국 농협이면 다 되니까 내가 만약 서울로 출장을 갔다 오늘 30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려 갈려니 그렇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가 서울 농협에서 넣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구좌번호를 속초농협구좌가 고지서에 프린트가 되느냐 이겁니다.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7페이지에 주민세, 소득할이 금년에 2회 추경에는 1억9천3백만원이 세수 결함이 생겼단 말이예요. 그런데 경정에 보면 1십4억7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십5만9억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팽창예산이잖아요. 금년에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경기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상승되면 소득세가 높아질 것이다. 또 금년부터 갑근세의 면세점이 상향돼서 줄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 판단됐던 부분이고, 이 소득세는 일반주민에게는 소득세가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특별징수소득세할에 포함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갑근세가 포함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면세점이 높아져서 작년보다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작년 처음 당초 예산을 세울때에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과표를 높게 잡은 것이죠. 그런데 금년은 그러한 것이 다 정리되고 작기 때문에 작년보다 작게 잡혔고, 또 정확히 잡을려고 한 겁니다.

앞으로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

예.

결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

건축물분은 금액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금녀도 전체 건물부과액에다 예상경기의 상승률을 따졌고, 건물의 경우에 5년이 지나면 예상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낮아진 것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 신축건물 내지 대형건물이 많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상 감가상각분 때문에 금년과 같거나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세수가 철저해야 세출도 나오니까 금년같이 결함이 생기면 굉장히 어려운 재정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차를 보면 자동차가 해마다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작년에 14,920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14,100대로 줄여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14,100대도......

지금 현재 등록대수가 몇 대 입니까/

승용, 승합, 화물 다 합쳐서 22,000대 가까이 됩니다.

승용차 비업무용이 몇 대 냐고 물은 겁니다. 경정에 나온 것이 14,920대인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 14,100대를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 13일 부과될 시보다 자료가 먼저 나와서 편차가 있는 것 같고 내년의 경우에는 폐차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감안됐고, 내년도에도 예산증가 부분까지 봐서 14,100대로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요. '99년도 예산에다 14,920대로 해 놓고 내년도 14,100대를 줄여놓는 것이 말이 되나요. 1년에 700∼800대가 준다는 것이 말이 되요? 이것은 세수하고 결부되는 것인데 계산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세수하고 결부된 건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가서 세수결함 시키고, 이런 예산은 안 되지요. 그리고 세금을 카드로 징수하는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5%, 2%, 7%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전체 5%란 얘기는 지방세를 내는 사람중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약 5%가 될 것이다 하는 비율이고, 실지 카드수수료는 2%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4명이예요?

관례적으로 매년 이렇게 4명 계상해서 반영한 것이데...

세워놓고 쓰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을 통상 3명으로 운영합니다만은 증감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이것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상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80명에 4천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각과, 동, 각사업소에 회계담당공무원은 전부 재정보증을 둡니다. 재정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공무원에 처음에 입사할 때 재정보증은 안 섭니까?

입사할 때 재정보증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회계담당공무원은 전부 재정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금 받아서 횡령할까봐, 그것을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본인이 돈을 내지 않고 시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으로 있다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가 그 사항을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의지를 갖고 출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을 많이 잡아 놓은 겁니까? 국유재산 임대로 같은 것은 2천3백만원에서 4천만원, 도유재산도 3백만원정도 늘었고, 거의 다 늘었어요. 설악산 구보건소도 1백4십만원에서 2백4십만원, 입찰수수료도 전년도 2,000건에서 3,000건, 작년에 엑스포 기간동안에 굉장히 업자들이 많았을 텐데 올해는 큰 사업이 없으면 1,000건이상 늘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대부분 조금씩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이 국유재산 임대료 경우는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한일합섬이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던 국유지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외곽지역은 자기네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줄었고, 도유재산 대부료도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은 대개 임대를 포기한다든가 해서 줄었고, 늘은 부분은 저희가 색출을 한다든가 신규대부가 있었다든가 해서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에는 자료를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포기했을 때에 줄고, 신규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의지를 갖고 이런 것은 발굴하겠다 하는 부분은 늘고 그랬습니다.

입찰수수료 1,000건이 늘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입찰수수료는 금년 경우를 보면 1회에 보통 150개 내지 200개 업계가 참여를 합니다. 1년 계산해서 한 2,700, 2,400 정도가 계상되는데 그정도 입찰건수가 있기 때문에 3,000건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은 매각도 1억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불하를 할려는 겁니까?

저희가 계상한 것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이 제일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개인이 소규모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서 남은 자투리 땅을 최대로 색출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냥 무단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고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116페이지를 보면 총액여비, 국내여비에 회계과는 과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는 2천5백만원, 문화공보실 1천3백만원, 세무과가 1천7백만원인데 회계과는 7백6십만원인데 특별히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계에서 이 정도면 회계과가 충분하다고 계상해 준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아까 세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총액여비를 인원비례로 둔다. 내가 봤을 때는 회계과 직원도 적지않은데 타과 반도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는 총액여비는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부문별로 저희 회계가 다 다릅니다.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청사관련 부분의 회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비가 전부 계상되다 보니까......

다른 과도 여비란 여비는 다 집어넣고 총액여비도 이렇게 많았단 말이죠.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다른과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된지는 몰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적은 것이 문화공보실 1천3백만원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과에 국내여비가 없고 여비가 없어야 되는데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고도 여비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기준이 어떤지 봐서, 나중에 확보하는, 아니면 다음 기회에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도 일을 안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장도 많이 가고.....

밖으로 운영되는 출장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특수차가 있는데 이 특수차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특수차는 녹지과에 있는 차, 물차입니다.

거기에 물차가 2대 있습니까?

물차하고 렉카차입니다.

렉카차가 속초시에 1대 밖에 없습니까?

1대입니다.

렉카차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운영할는지 아니면 새로 구입해서 살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속초시가 아무도 운영할 사람이 없는데 렉카차가 여기 뭐 필요합니까? 렉카를 몰 인원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은 시설관리공단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계상됐는데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