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각 국·소장, 관·과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농촌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및 지역균형 발전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974억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8.2%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803억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585억원보다 13.8%인 2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05억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66억원보다 36.7%인 6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73억원 보다 9.6%인 7억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31억 1,028만 3천원, 세외수입이 175억 7,828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679억원, 지방양여금이 233억 600만원, 조정 교부금이 33억 8,721만 6천원, 보조금이 450억 1,821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625억 1,297만원, 사업예산이 1,117억 1,700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60억 7,002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457억 4,906만 6천원, 사회개발비가 782억 7,525만원, 경제개발비가 540억 5,739만 9천원, 민방위비가 3억 1,472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억 355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이 총 10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03억 2,332만원, 보조금이 1억 7,6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2억 6,300만 9천원, 사업예산이 60억 7,009만 1천원, 채무상환이 17억 1,695만 1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4억 4,994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54억 9,633만 4천원, 급수공사 수익이 2억 5,205만원, 보전재원이 4억 5,153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5,000만원, 시설 분담금이 7,500만원, 영업외 수입이 2억 7,508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억 366만 6천원, 경상경비가 23억 7,793만 4천원, 경상사업비가 2억 1,062만 4천원, 지방채상환이 18억 5,051만 8천원, 주요사업비가 8억 2,794만 9천원, 예비비 기타가 2,930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실내체육관 건립비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1억 9천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 국민 기초생활 보장비 102억 2천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25억 6천만원, 여성회관 건립비 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46억 1천만원, 국도 4호선 우회도로 확장사업비 50억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사업비 20억 3천만원, 평화성당∼황금성당간 도로 개설비 11억 2천만원, 직지 문화공원 조성비 10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및 물류표준화사업비 8억 2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12억 6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 26억원, 봉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23억 9천만원, 논농업 직불제 14억 9천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4억 2천만원, 군도 정비사업비 48억 2천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비 41억 1천만원, 지역 현안도로 사업비 11억 2천만원, 오지 개발사업비 25억 7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73억 8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20건 4억 7,245만 9천원을 삭감하고, 10건 1억 2,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주택사업비 5백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4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1,240만원, 기획감사비 470만 4천원, 공보관리비 3,000만원, 내무행정비 2,550만원, 재무행정비 206만 7천원,정보통신비 530만원, 문화예술비 3,000만원, 축수산지원비 6,436만 8천원, 농촌진흥비 4,1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5,712만원, 농정관리비 1억원,주택사업 예비비 5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비 1,434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증액내역으로는 재무행정비 1,240만원, 사회교육비 2,000만원, 보건비 350만원, 가정복지비 1,350만원, 사회복지비 4,350만원, 농촌진흥비 2,820만원, 주택사업비 5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농촌과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및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6일 황병학의원외 6인 발의로 제안되어 회부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12월12일 회의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난 2000년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정례회 집회시기가 총선거가 있는 연도는 종전 7월, 8월중에서 9월, 10월중에 실시가능토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종전 7월, 8월중에서 9월, 10월중에 실시 가능하도록 본 조례 제4조제1호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에 개정하는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의안이 12월 3일 제출되었고, 12월 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주요내용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내동 22-4의 정휘맨션외 아파트 2동, 신음동 471-49의 건물 그리고 모암동 및 지례면의 토지를 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성내동 및 평화동 소재 아파트 3동은 용도폐지된 관사로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없고, 건물의 속성상 계속 보유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하락 할 우려가 있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고, 신음동 소재 건물은 개인 사유지에 행정기관이 오랜 기간 지상권을 보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 자체의 이용도도 적은 건물이며, 모암동의 토지는 토지의 형태 및 면적이 소규모이며, 지례면의 토지는 1981년 이전부터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각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권 형성제고와 사회적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함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11월 27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기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 리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우리시는 각 안건에 대한 계획안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개정이 99년 8월 31일로 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에도, 의회가 개원된 지금까지 심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세부적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처음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관계로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어, 앞으로는 기금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금운용 예산안과 결산서가 작성되도록 하여 지역발전 기금 운용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2002년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1995년 1월 1일 조례로 제정,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에 기여토록 2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기금조성 목표액 2억원으로, 2001년도 3,700만원을 조성, 영업시설 개선 자금 융자등에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1996년 11월 28일 조례로 제정,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2년도말 1억 7,1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1989년도 12월 20일 조례로 제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2년말 10억 4,872만 7천원을 목표로, 고등학생 1인 50만원, 대학생 1인 1백만원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기금을 마련,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며, 재해대책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은 1997년 1월 9일 조례로 제정, 재해복구 예방활동 및 응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운용기금으로, 2002년말 9억 6,998만 4,000원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1998년 5월 28일 조례로 제정, 재난대비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2년말 2억 2,215만 1,000원을 목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및 천재지변에 대비, 예방활동에 소요되는 기금운용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중앙 및 도지원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 지원예산의 변경분 정리와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세입증감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절감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감액시켰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계상과 교부세 추가확보에 따른 현안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67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는 41억원, 특별회계는 2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16억6,000만원, 세외수입 8,0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2,000만원, 재정보전금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5,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예산 절감을 통한 인건비 2억1,000만원, 경상적경비 7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19억7,000만원, 자체사업비는 44억4,000만원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는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감소로 1억8,0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항 보건지소 신축비 4억4,000만원, 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5,000만원, 의료보호 시비 부담금 2억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비 부담금 1억원, 신농촌마을 조성사업비 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용역비 4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5억원, 마을회관 건립비 7억원, 무궁화심기 시비 부담금 1억원 등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25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리계 운영비 지원 5,0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비 1억2,000만원, 문화마을 조성 시비 부담금 1억원, 벼재배농가 지원 6억7,000만원, 논농업직불제 6,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000만원, 샛강살리기 시비 부담금 1억원, 지역개발 편익사업비 8억4,0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비 4,0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총 2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0억2,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8,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5,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등의 변경분 정리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어 내년도에도 우리 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