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기획재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자세만 취하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0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지 말이죠. 국·공유지 그 체납액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과장님 가신지 며칠 안되셨잖아요?

예.

업무파악하셨어요?

하여튼 감사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새 재무과에 좀 들어가 볼일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 뭐라그러나 변상금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많이 밀리죠. 2, 3개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5년이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런 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지지 않죠?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액은 국·공유재산을 권한없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5년간을 소급징수할 수가 있고 지금현재는 매년 1년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유재산이나 시유 또는 구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은 무허가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소규모주택으로 변상금 부담능력이 극히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 소멸시효가

그 변상금이 말이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게 변상금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1천만원을 5년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동안에 변상금에 대한 이자원금을 갚았을시는 이 체납이 늘지 않지만 원금을 갚지 않았을 때는 이자의 이자 복리까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게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변상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대부분이 담세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국가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고 저희가 1차 독촉에 한해서는 시효중단이 됩니다. 1차 독촉은 30일 체납일로부터 30일내에 독촉을 하게되면 30일 동안은 시효중단이 돼서 결국 5년 1개월동안 징수유예가 되는 건데요. 그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5년 1개월이면 안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각종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확보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조치를 하고,

그런데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대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무허가건물이죠, 대개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 보통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그 금액을 내고 살수가 없거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7천만원, 8천만원 자꾸 이자만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본전이 얼마라는 걸 확고하게 얘기해서 본전이 1천만원인데 1천만원만 납부한다면 그 이자는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을 계몽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저희가 구청장 방침이나 지침으로 관리하는 사안이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시유지나 구유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고칠 수 없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이 매일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 변상금이 1천만원 나왔을 때 당신은 이 1천만원을 5년동안 밀려 있어도 이 원금만은 갚아라. 그래야 이자부분은 놔둬도 이자가 안 늘어난다 이런 걸 홍보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변상금을 3년간 분납을 시키라 하고 있고요. 체납은 연 8% 이자를 부과를 합니다. 연 8%도 부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정형기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 내가 하는 거는 그것을 부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에 1천만원의 사용료가 나와 있으면 그 사용료에 대해서 5년간 안 냈잖아요. 5년간 안 냈으면은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 2천만원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1천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원래의 1천만원이 나왔을 때 이 1천만원을 5년 동안 내시오. 그래야 당신 이자는 안 붙는다 이렇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5년 동안 분납하면 이자 부담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원전이라는 게 있잖아, 사용료. 사용료가 대개 나오면 1천만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천만원이 나왔으면 1천만원은 갚아야 되는데 지금 7천만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7천만원 속에서 본전은 3,5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0만원은 빨리 갚아라. 그래야 너희 이자가 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납을 하면 이렇게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라는 내용을 홍보를 부과할 때부터 계속하고 있고 대부분의 변상금 체납자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몰라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같이 와봤어요. 와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얼마를 물어야 하냐면 7천만원이야. 그런데 원전이 얼마냐면 4천만원 되더라고. 그런데 그 담당한테 들은 얘기에요. 4천만원만 진작에 물었으면 당신은 이자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는 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해 줘서 없는 사람이 사는데 미리미리 그걸 갚았으면 이자에 이자까지 물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때 그런 이자가 복리계산 되고 하는 사항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그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평에 사는데 사용료가 7, 8천만원 나왔다면 그 땅을 사는 것의 값어치가 돼요. 더 비싸요 이게. 그러면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화2동 출신 구의원 박지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응봉위원이 방금 질의 한 내용 중에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보면 예비비 지출로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3,232만원 그 다음에 세무2과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719만 6천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197만원 이것은 우리가 노동법규에 보면 일용직을 3개월이상 계약단위로 고용해서 쓰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보면 계속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서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용을 잘못해서 이 구세가 더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재고용하고 처리했을 때 이 돈이 지출을 안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99년 이후부터 일용직 근로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런데 이때 이 퇴직금 지급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 관공서 입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그것이 크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들이 별로 대비하는 그런 게 좀 적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나와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관두니까 마음이 틀려져가지고 퇴직금을 요구를 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해놨으면 이런 퇴직금이 발생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우리 의회에 근무를 하는데 3개월하고 이 사람을 꼭 더 써야되겠다 해서 더 쓰면 그게 퇴직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1년간 계속 근로자로 보고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당연하게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A라는 사람과 3개월하고 저 사람 내보내야되는데 참 개인사정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재계약해서 계속 근로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쫓아보내야되는데 못내보니까 퇴직금까지 적용해서 주는 범위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앞으로도 시행을 바꿔가지고 적용을 해야되는 것으로 내가 보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용직이라든가 일용잡급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으로 3개월 단위로 채용을 할라 했으면 아예 퇴직금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쓰고 그러면 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뭐하러 일용직 단서를 붙여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돈 줄 거 다 줍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잘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보게되면 지방세구세과오납 현황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발생한 건수가 411건인데 그 중에서 환부된 금액이 241건 그 다음에 환부되지 않은 금액이 172건이나 되고 아니 498건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498건에 1,213만 3천원이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되고 만일에 지급이 안된 이 금액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과오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급 과오납 현재 3개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과오납은 총 1,467건 발생에 금액으로 1억 5,462만 2천원입니다. 저희가 환부하고 지금 미환부된 금액이 119건에 235만 8천원입니다. 2000년도에 대개 미환부된 것은 금액이 주민세가 많은데요. 금액이 일부 소액이고 주소가 불명돼 가지고 저희가 과오납을 찾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게 주소불명이라든지 업소폐업이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잔존해 있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총 발생된 과오납 건수는 1,656건에 1억 755만 7천원이었습니다. 미환부된 금액이 208건에 585만 5천원인데 이 사항도 지금 앞에서 보고 드린 그러한 사항이 대다수입니다. 2002년도 7월말 현재 과오납이 412건이 발생해 가지고 금액으로는 5,153만 7천원입니다. 지금현재 171건을 미환부해 가지고 392만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저희 과오납이 왜 발생되느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 이게 저희 보면 국세가 부과되면 만일에 종합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주민세가 보통 10% 붙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경정 잘못내 가지고 환급이 될 때 주민세도 10%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방세 소송업무가 진행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신장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정확한 과세와 공정한 과세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송문제로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러한 문제로 과오납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간혹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가 조금 세율이라든지 과표적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착오를 일으키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것을 법적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착오를 해 가지고 발생하는 대개 과오납 발생사유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미환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홍보 실제 거주자의 거주실태를 확인해서 저희가 폐업했다든지 주소이전 환부불능한 경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과오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계좌이체하면 한 3일 정도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수요가에 환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민세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건수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크고 적은 것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이 과오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금액이지 납세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한 금액과 건수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서 과오납한 납세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17쪽에 사실상 폐차된 차량을 동장발행의 미소유사실 확인으로 체납누증을 방지한다고 그랬죠? 향후 추진계획에.

예.

동장이 발행하는 미소유사실 증명 확인만 받으면 장기 폐차된 차량인데도 말소되지 않은 사항이 해소됩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자동차세 체납에 관한 문제가 저희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가 45% 정도입니다. 주민세가 29%. 저희들이 자동차세의 체납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영치인력 4명을 지원 받고 그 다음 이 자체의 징수의 문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폐차됐거나 도난차량에 대한 정리가 사실상 엄청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안으로는 일부 도난차량이라든지 하는 거는 경찰에서 확인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차된 차량 동장이 발행하는 미소유 차량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불납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 발행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세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납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부과가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차후에는 부과가 안 되는데 이제 말소처리 되는 거죠? 미소유사실 확인으로 말소처리 되는데 2년, 3년 동안에 기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불납처리 됩니까?

예,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불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만?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내야 됩니까?

재산압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60쪽 김효철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및 추진현황이 있지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 및 19개 주요시책이 있어요. 이중에서 아현주상복합단지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공약사업은 5대 중점과제에 19개 주요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현주상복합단지 추진 건은 지금현재 위치는 옛날에 아현동 가스폭발한 데 그쪽 인근입니다. 그쪽 주변에 저희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주상복합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아현직업학교하고 아현중학교 그 자리 아닙니까?

아현중학교 쪽이 아니고요.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던 그쪽입니다.

아현중학교와 아현직업학교를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그렇게 교육청하고 추진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위치를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사장에 나오신 전체적인 공무원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돼요. 팀장이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잘 못하시고 과장이 업무파악이 잘 안돼서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 얼른 과장에게 답변자료를 넘겨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유응봉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포토샵, 플래시 이런 거를 업무보고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해서 과장결재, 국장결재 돼서 업무보고 위원들에게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하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플래시가 뭔지, 포토샵이 뭔지. 그러면 담당자가 얼른 국장이나 과장에게 답변자료를 메모를 넘겨줘야 되는데 왜 그런 사항이 여기 앉아 계신 담당자는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 과장, 국장이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앉아 있냐고. 공개적으로 과장이나 국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위원이 이런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용어를 썼을 때 모르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했으면 이 업무보고를 낸 주무과장이나 담당자 팀장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과장이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팀장이 당연히 과장한테 '이거는 이겁니다' 하고 얼른 자료를 줘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답변하는 과장을 난처하게 만드냐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물론 세심을 기해야 되겠고 과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에 팀장이 답변자료를 얼른 과장한테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팀장이 직·성명을 얘기하고 일어나서 바로 답변해도 상관없는데 과장이 모른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저의가 뭐냐고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