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조경식 의원 발언

제8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조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관광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시민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시민봉사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관광과장 장세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세번째가 저희과였는데 오늘 강원도 18개 시군 관광과장 회의가 있는 관계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당초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3억7천2백2십만원 대비해서 10.5% 삭감된 3억3천3백1십2만2천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6억1천6백2십3만8천원 대비 54% 증액된 9억5천1백6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시설임대료 세입은 하단부에 있는 해수욕장시설 영구상가시설 3천3백5십만원, 철골상가시설 임대료 1천1십5만원, 또한 10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임대료 2천9백만원, 샤워장, 탈의장 임대료 7백만원, L형텐트 임대료 6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 임대료 및 공원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으로 2천2백9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세입은 전액 도비로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사업에 6십7만원, 종합관광안내소 관련 관광안내지도 제작 3천4백5십만원 관광정보 책자 제작 4천5백만원, 해외교역전 참가 1천6백5십만원과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에 따른 속초8경 스카치그래픽 제작 1천5백만원, 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1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운영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7백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일반수용비로는 유공자 감사패 제작 3십6만원, 상장 제작 4십만원, 완주메달 제작 1백4십만원, 트로피 제작 3백5십만원, ID카드 제작 1백5만원, 또한 273페이지에 홍보팜프렛 제작 1백5십만원, 포스터 제작 1백5십만원, 프로그램 제작 2백4십만원, 선수 비닐팩 8십만원, 자원봉사자 모자 1백5십만원, 선수보급대 물품 1백만원, 행사준비 및 진행용품 1백만원, 현수막 제작 3십6만원, 홍보 프래카드 제작 1백만원, 수영부표 제작 1백만원, 선수번호판 제작 1백2십만원, 도로표지판 제작 7십만원, 반환지점 표지판 제작 2십만원, 애드벌룬 제작 1백만원, 결승탑 설치 1백5십만원, 선수 스티커 제작 6십만원, 행사무대 조형물 설치 1백5십만원, 바꿈터 융단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악의 우리꽃전시회가 관련된 일반수용비로 감사패 제작 3십6만원, 상장제작 1십6만원, 274페이지에 전시사진 인화료 7십5만원, 액자제작 6십만원, 개장식 준비 3십만원, 팜프렛 제작 1백5십만원, 포스터 제작 7십5만원, 화분 받침용 돗자리 구입 2십만원, 야생화 아크릴 명패제작 2십만원, 현수막 제작 2십4만원, 대회홍보 프래카드 제작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악국제챌린지대회 일반수용비로는 감사패 제작에 3십6만원, 포스터 제작 7십5만원, 팜프렛 제작 1백5십만원, 대회홍보 프래카드 제작이 1백만원, 현수막 제작 2십4만원, 선수배번 제작 1백4십만원, 행사준비물품 구입비 5십만원, 트로피 제작 2백1십만원, 275페이지의 완주메달 제작은 1백4십만원, 결승점 에어아치 제작이 1백만원, 행사무대 조형물 설치가 1백5십만원, 안내표지판 제작이 2십1만원, 구간표시대 제작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관광이벤트 필름 구입에 4십8만원, 인화료 9십9만원, 이벤트 행사 홍보팜프렛 번역료가 9십만원, 관광관련 프래카드 제작에 1백만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임원, 선수용 모자구입비 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악트라이애슬론선수권대회 선수수송버스 임차료를 4십5만원, 보트임차료 7십5만원,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행사용품 운반트럭 임차 8십만원, 276페이지의 설악국제챌린지대회 선수 수송 버스 임차료 9십만원,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간이샤워시설비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총액여비 9백3십만원, 관광이벤트 추진여비 4백만원, 관광진흥대책업무추진비 2백만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2백4십만원, 설악트라이애슬론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실비보상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 페이지에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경기진행 자원봉사자 급식비 6십만원, 교통정리요원 급식비 5십만원, 수상안전요원 1십만원, 남녀일반부 1위, 시상금 2백만원, 남녀일반부 2위 시상금 1백6십만원, 남녀일반부 3위 시상금 1백만원, 시상품 구입비 2백5십만원이며, 설악의 우리꽃전시회와 관련해서는 운영요원 실비보상 1백6십만원 시상품 구입비 6십만원, 기록보존 사진촬영대회 최우수상 시상금이 3십만원, 우수상 시상금 5십만원, 장려상 시상금 4십5만원, 학생 사생대회 심사료 2십4만원, 사진촬영대회 심사료에 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악국제챌린지대회 경기진행요원 급식비 5십만원, 278페이지에 챌린지 1위 시상금 3백2십만원, 2위에 시상금 2백만원, 3위에 시상금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새천년 속초평화축제 진행비 총 1억5천7백만원중 50%인 7천8백5십만원은 '99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나머지 50%인 7천8백5십만원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참가선수 보험료 4백만원, 설악산국제챌린지 참가선수 보험료 2백8십만원, 향토지적재산권리 출원사업비 2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행사무대제작비로 2백5십만원, 설악국제챌린지대회 행사무대 제작비 2백5십만원,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패 제작 3십6만원, 수영한 계선 부표 구입비 6십5만원, 부표로프 구입비 3십만원, 고정추 구입이 2십6만원, 280페이지에 지주대 제작이 2십만원, 물가관리 가격표시판이 5십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마대 구입비로 5십5만원, 안내판 제작이 3십만원, 경고판 제작 2십만원, 유도간판 제작 5십만원, 철골시설물 천막교체가 9십만원, 공동화장실 물비누 구입이 4십6만8천원, 해수욕장 청소도구 구입이 2십만원, 분리수거용 마대걸이 제작이 3십만원, 상가감정평가 수수료가 7십만원, 에드벌룬 제작이 6십만원, 프래카드 제작 3십만원, 현수막 제작 1십2만원, 해수욕장 운영기록 보존용 필름구입이 1십6만원, 사진인화료 2십2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 일반수용비로 1백5십만원, 번역료 7십5만원, 그리고 281페이지에 기록 보존용 필름구입비 1십6만원, 사진인화료 2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는 해수욕장 분뇨수거로 6십만원, 소공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3십만원, 재래식화장실 분뇨수거료 4십만원, 소공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백2십만원, 해수욕장 전기요금 2백4십만원, 해수욕장 상ㆍ하수도료 1백8십만원, 소공원 공중화장실 상ㆍ하수도료 6십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국제전화요금 1백2십만원, 천리안매직콜 사용료 3십6만원, 해수욕장 근무요원 모자구입비 1십만원, 해수욕장 지원근무자 급량비 2백5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요원 급량비 3백1십5만원, 해수욕장 소각료 연료비 4십2만8천원, 해양첨단사무실 난방비 3십6만9천원, 해수욕장 화장실 변기 수리 9십만원, 해수욕장 영구상가 건물유지비 1백4십7만3천원, 해수욕장 상ㆍ하수도 배관보수 2백만원, 분수대ㆍ수복탑 조명수리비 8십만원, L형텐트 보수비 5십만원, 관광지 개발업무 추진여비 3백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비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로 해수욕장 근무대학생 부업활동비 4백3십2만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 보조금 2백만원, 해수욕장 운영보험료 1백5십만원, 해수욕장 관광지 화장실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4천4십1만원, 실시설계비 4백4십8만원, 감리비 4백1십만2천원, 284페이지에 부대시설비 1백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에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 학술용역비 3백만원, 해수욕장내 방범 등 보수 2백만원, 해수욕장 철골상가 임시 전기시설비 9십만원, 백사장 정비 시설비 2백만원 샤워장 보수비 4백만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설계용역비 6천만원, 조성부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상안전용역비 2천9백4십만원, 외국인 래방객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위촉된 명예관광홍보요원과 관련하여 위촉장 제작비 3십만원, 사진제작 1십만원, 위촉장 케이스 제작 1십4만원, 홍보책자 제작비가 2천만원, 금강산∼백두산 연계 관광홍보리후렛 제작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홍보활동에 소요되는 사진인화료 3십만원과 액자제작 2십만원, 필름구입비 2십2만4천원, 기록필름 인화료가 4십4만원, 설악권 관광협의회 추진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5백만원, 속초8경 재홍보를 위한 상징캐릭터 제작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관광안내소 및 분수대 전기요금 1백2십만원, 관광안내소 상ㆍ하수도료 2십4만원, 관광안내소 및 임시안내소 전화요금 6십만원, 외국인 명예홍보요원에게 연하장 및 관광홍보자료 송부를 위한 국제우편요금이 7십2만원, 천리안 매직콜 이용료 3십6만원, 관광안내소 연료비 3십6만9천원, 관광객 유치 홍보활동비 여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상품 확충을 통한 관광객 구매력 촉진을 위한 관광자원 발굴 및 테마관광상품을 활용을 위한 속초관광기념품 공모전에 2천만원, 속초관광사진 공모전에 1천만원, 속초바다축제 1억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스킨스쿠버 학교개설 운영 지원비 1천만원,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 지원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언어권별 통역 번역료 차이로 국ㆍ영문지도 1천6백만원, 일어지도 1천5백만원, 중국어 지도 1천6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정보책자 제작과 관련해서는 국문, 영문 제작에 2천5백만원, 일어 제작에 1천7백만원, 중국어 제작에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로 해외교역전 참가는 비용절감을 위해 도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부스장식비 4백만원, 홍보용 봉투 제작 2백7십만원, 해외교역전 참가여비 8백만원, 참가부스비 6백만원을 속초8경 스카치 그래픽 제작 2천만원, 임시회에서 지적된 속초8경 방향유도표지판 설치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은 순수한 과년도의 실용예산에 지출된 근거를 두고 순수한 부기에 의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대부분이 공공요금성에 불가한 예산들이 오며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275페이지에 감사패 제작이 1개에 1십2만원인데 감사패를 어떻게 만드는 건데 1개에 1십2만원이 듭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재질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습니다. 프라스틱 종류가 있고,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감사패를 그렇게 비싼 것으로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요즘 감사패 대부분이 흔하기 보다 이왕에 받는 자의 영구적인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재질을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향나무종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286페이지에 속초바다축제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 이벤트행사인데 우리 속초시.....

최준집위원

이벤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1억원씩 듭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생선회축제를 바다축제라고 하는데.

최준집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생선회축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엑스포에 있을 때도 맡아서 하시더니 관광과에 오니까 어떻게 그걸 또 맡게 됐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최준집위원

하여튼 1억원이란 돈이 서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286페이지에 밀레니엄축제 행사 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밀레니엄축제 보조사업에 7천8백5십만원이 지원되는데 보조지원대상 단체는 어디이며, 행사내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어제 설명을 드릴려고 계획했다가 위원님들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워서 부의장님한테 시간할애 요청을 했었는데 그저께 저희들 추경예산안때 보고드렸듯이 유인물만 1부씩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밀레니엄 행사가 이번에 인천 iTV방송이 와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일날 저녁에 우리 주제관 상징탑 앞에서 전야제로 시작해서 새해 1월 1일날은 6시부터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또 우리 속초시민 전체 10만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벌어지는 행사가 되는데 그날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새천년에는 소망을 담기 위한 우리시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21세기의 국제관광도시다운 이런 면모를 위상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세계적으로 벌이고 있고, 우리 국내외적으로 더더욱 우리 강원도 동해권은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이라기 보다는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 7천8백5십만원은 저희들이 12월 전야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회계에서 이 예산이 집행될 때는 50%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됐고, 또 1월 1일날 연이어지는 행사니까 새해 예산을 50%인 7천8백5십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전체 1억5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인천방송국에서 온다고 하는데 정말 인천방송국에서 여기 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오늘부터 인천 iTV방송에서 스파트 홍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강릉시장이 나와서 가끔씩 스파트방송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오늘부터 전국으로 홍보가 전개되게 됩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입니다. 세입예산 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임대료가 있는데, 이번에는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은 왜 안 넣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백영철위원

조례를 개정 안 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우리가 여기에 입장료 수입을 안 잡은 것은 조례상에도 받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같이 안 받을 계획에 해서 세입을 안 잡았거든요.

백영철위원

조례상으로 받게 되어 있으면 예산에 올려 놓아야지, 올해는 엑스포 기간에 손님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안 받는다고, 홍보한다는 뜻으로 안 받았지만 예산서에는 아직도 조례가 엄연히 있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조례가 바뀌든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던지 해서 해야지 그냥 안 받는다고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까지 고려해 봤습니다. 안 되면 추경에라도 계상할려고, 물론 백영철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백영철위원

과장님이 여기 오기 전에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올라왔지만 집행부 자체가 안 받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속초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찾아오는 해수욕장은 아니예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했을 때 더 입장료를 받고 깨끗하게 관리해 주면 이미지가 더 좋은 것이지 다른데도, 안 받는다고 해서 다 안 받으면 관광세 뭐하러 받습니까? 도에서는 넘어오면 관광세를 받자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세입을 잡지 않았지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백영철위원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설악챌린지대회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전체 1천9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올해는 장소 때문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내년에는 장소를......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국립공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백영철위원

내년도에는 장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국립공원관리소 소장님을 저가 부임을 해서 한번 그런 관계를 어필했더니 새로 오신 소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길래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영철위원

이번에 이 돈은 내년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세워만 놓고 대회를 못 치루면 다른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국립공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284페이지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언제까지 오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내년도 10월 27일까지입니다.

백영철위원

1월달이 아니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금년 4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용역 보고는 2000년 1월 27일입니다.

백영철위원

1월 27일날 확실하게 올 것 같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월 27일은 저희들이 중간회시를 받은 것이 가능합니다.

백영철위원

조성부지 매입을 이것 가지고 얼마나 사실려고 합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조성부지 매입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1억원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당초에 1억원 잡고 더 드는 것은 추경에 요청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위원

일단은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모자라는 것은 천천히 하시겠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알았습니다. 287페이지,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 지원이란 것이 뭡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야외소공연장을 만들어 놨습니다믄 거기에 각 지역에 각 분야별 예총 단체들이 주말이나 또 일요일날 와서 공연을 해 주고 거기에 기본적인 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순수한 자비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고, 관광객 대상으로 자그마한 이벤트 행사를 주기적으로 갖는, 이런데에 드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굳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얼만큼 거기에 와서 보겠다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계획하셔야지 관광객들이 거기에 모여서 본다고 그것을.....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소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니까 실지 우리가 본다면 아남 앞에 보면은 매주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혼자서 나와서 공연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아마추어 행사라든가 사물놀이패들, 농악팀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물론 대대적인 관중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해맞이공원으로 오가는 관광객들이 들리니까 그자들의 휴식처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백영철위원

관광객도 좋지만 통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은 문화회관에 행사가 있다 해서 인원동원하기 때문에 많이 부릅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한번씩 이용하도록 해 주세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백영철위원

만약에 계획한다면은 관광객만 불러서 좋은 구경 시키지 마시고 사실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회관에다 매일 모아 놓고 와서 사람 머리수만 채우는 것만 부르지 마시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각동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예산 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9페이지에 세입을 봐 주세요. 영구건물이 왜 작년보다 임대료가 낮아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여기에 부기된 것은 감정평가에 의한 부기산출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작년에 당초 예산에 3천5백만원이였는데 금년에 왜 3천3백5십만원이냐 이거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감가상각비가 해가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김종수위원

임대료를 감가상각비에 포함하는 거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건물이 감가상각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주차장과 야영장은, 그것도 감가상각이 됩니까? 거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부기가 된 겁니다.

김종수위원

이용객이나 면을 봐서 해야지 공시지가로 해서 임대를 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것이죠. 몇 대를 세운다든가 계산해야지 땅값을 가지고 임대료를 계산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3천만원 섰는데 지금은 2천9백만원 섰군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그것은 세수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신중하게 다뤄서, 건물 상가도 그래요. 상가임대료를 산출하는데 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임대를 줄 때는 작년 수준은 되야지요. 경기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주차장, 야영장 같은 곳은 공시지가 보다는 몇 번,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해 줘야지 공시지가 가지고 책정하면 안 되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주차장 면수에 의해서 나오지만 당초에 근거, 어떤 근거를 뒀느냐 할 때는 그것이....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면수를 근거해서 하란 말이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면수전에 예를 들어서 지가라는 것은 상위법이 되는 것이죠.

김종수위원

그래도 앞으로 임대 줄 때는 그것을, 세수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가 있는데 해수욕장에서 행사하는 것이 1억5천7백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두군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7천5백만원은 12월 말일날 전야제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해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은 1월 1일날 하는 해수욕장에서의 해맞이 행사, 같이 연계되는 행사입니다. 전야제에서 이어져서 1월 1일날 해맞이.

김종수위원

인천방송에서 2억6천만원을 우리한테 스폰서 해 준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새해에 할려면 당초 예산에 다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12월달 예산에서 집행을 하자니까, 그래서 2회 추경에 넣은 겁니다.

김종수위원

284페이지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용역이 1월 27일날 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 중간보고회가 이때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종수위원

조성부지 매입이 1억원 가지고 됩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모자랍니다.

김종수위원

아직 용역도 안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모르는데 부지조성비부터 세워 놓으면.....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매입비니까.....

김종수위원

매입이 용역이 나와야 몇 평 가지고 어떤 규모로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만 평수도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억원 가지고 매입비가 다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선행되어야만 추경에도 가능하지 당초 예산에 확보를 안 해 놓고 추경에 안 한다는 것도 계획상에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김종수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은 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도 여태 안 나왔어요.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내년에 용역이 완성돼서 완성품이 나올 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거든요.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애 낳기 전에 퍼대기 장만하는 식이 된단 말이예요. 굳이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사업같은 것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용역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과연 조성부지 매입비를 계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것이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기본계획에 보면 중간보고회가 나오면 준비단계, 단계별로 매입해서부터 후보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1억원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만은 그 후보계획에 의해서 1단계 뭐뭐 해야 된다, 2단계 뭐뭐 해야 된다는 후보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비 1억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종수위원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1억원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판에 괜히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286페이지에 속초바다축제에 1억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생선회축제 하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또 할려고 해요, 어떻게 할려고 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켰고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금년에 실패를, 우리 시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본보기가 되게끔 전자의 실패를 회복이랄까 만회랄까, 이것은 시가 주도한다면 실현가능성 있는 이런 행사만을 저희들이 진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김종수위원

속초하면 생선회 이거든요. 속초시민들이 생계가 달려있는 회집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을 때, 도민체전때 왔을 때 여기에 집착이 되고, 회집들한테 손님들이 안 가서 불경기가 됐다 하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번에는 회로 견주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이용한 다각적인 진행후보계획에 종목별로 나옵니다만은 릴낚시대회라든가 배 노젖기 대회, 산오징어 잡기, 다양한 행사를 엮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이번에 꾸며 볼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

생선회 시식회도 있고, 생선회 뜨기 대회도 있고 그런데......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것은 판매목적이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자꾸 축제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 시민들 생계하고 직결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이렇게 되야지 속초 하면 회를 모르는데가 없잖아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명칭도 회축제를 바꾸고 바다축제로 할려고 합니다.

김종수위원

예산서는 바다축제이고, 먼저 2000년도 주요시책 사업보고는 생선회라고 했는데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생선회 라는 것을 수정을 안 했습니다.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은 그만 두는 것이 좋지 않아요? 먼저 생선회축제 4천5백만원 추경에 오른 것도 나는 절대 반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아직 의결은 안 했습니다만은 생선회축제를 꼭 해야 되겠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각 자치단체벽로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어떤 이벤트라든지 다양하게 꾸며 가지고 더더욱 속초 같은 경우에는 관광소득에다 연계를 안 시키면 지역주민 소득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행사든지 자꾸 유치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볼까 하는 바램입니다. 더더욱 작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로 인해서, 성공을 해서 그것을 메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야심을 갖고 시도한 것입니다.

김종수위원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촌계에다 도민체전때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품평회 식으로 유도해 보는 것이 어때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 취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촌계를 다 흡수해서 개최할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바람에 어촌계에서 주도하던 행사들이 이행을 못하고 도산되고 말았는데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바다와 직결되는 업종을, 어촌계라든가 지역권 회집단지라든가 수산업 계통에 업종을 둔 이런 자들로 주도를 하는 이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수위원

1억원 가지고 기반시설하는데 쓰실려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큰 돈이 안 들어갈텐데 기반시설하는데 쓰시는데 1억원이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각종 수변행사, 이벤트행사에 종목별로 또 저희들이 보조를 주고 해야 되거든요. 민간단체한테 그냥 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촌계다 수협이다, 회집단지별이다 해 가지고 그자들의 기본행사비는 보조를 줘야지 무난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사업개요을 보면 회뜨기 경연대회, 바다요리 시식회, 배낚시 하고 바다, 경주대회밖에 없는데 요트, 윈드서핑, 연예인 초청공연 밖에 없는데 다른데 쓸 것이 어디 있어요? 생선회 같은 것은 어촌계에다 자기네 자율적으로 해서 품평회 식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287페이지 보면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이라고 있는데 공연만 하면 소연회장에 전기시설, 앰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공중화장실에서 다 인입할 겁니다.

김종수위원

우리가 그것을 할때도 현지에 가서 지적을 했어요. 야외공연이라 해 놨으면......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부대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5천만원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게 됩니다. 조명시설비는 문화공보실에 잡혀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관광과에서는 이벤트만 한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김종수위원

문화공보실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7∼8억원을 들여 가지고 조각공원을 조성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시설비는 못 봤는데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세입 18쪽에 해수욕장 시설 및 공원법 위반 과태료 등 해서 2천2백9십만2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5천7백2십5만원은 현재까지 밀려있던 것중에서 과년도분 40%를 회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5천7백2십5만6천원은 과년도 것이 내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전부, 그중에서 40%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이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최창영위원

관광객들도 위반할텐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제가 엊그저께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하고 얘기한 것도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과태료는 전부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적발이 돼서 적발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것이예요. 우리는 돈만 받아들이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이원화꼴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단속해서 잡아 가지고 시에서 돈만 받아다오, 실지 저희들도 하나의 적극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데 과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자들이 우리가 청문 통보를 해도 청문회에도 참석을 안 해요. 또 추적을 해도 집에 없고, 거의다 행상인들인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자들입니다. 간혹 청문회 통보가 나가면 오는 사람은 옵니다만은 그자들한테는 나름대로 제가 다 부담하기 힘들면 분할해서 갚으라고 하는데, 자꾸 누적이 돼서 커진 겁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그런데 과연 40%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새해에는 이월금이 5천7백만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야만 행정의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최창영위원

지역민하고 관외사람이 몇%정도 됩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우리 시내권 사람이 한 90%정도 되고, 설악권내 사람이 10%정도 됩니다.

최창영위원

284쪽에 설악산과 금강산의 연계개발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있는 사항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가장 갈망하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학술용역비가 3백만원 세워져 있단 말이예요. 과연 3백만원 가지고 기 학술용역을 할 것이면 어느정도 상품이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용역비가 대체로 비싼데 더군다나 설악권 하고 금강권하면 남북이 갈라져 있는 사항이예요. 과연 3백만원 가지고 학술적인 용역이 나오겠느냐?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과업지시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용역비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실지 속초시가 먼 장래를 위해서 갈망하는 학술용역비가 3백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 용역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악산과 금강산에 연계개발은 정부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물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악산과 금강산 연계개발 용역비는 설악산과 금강산이 연계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속초시의 순수한 속초시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속초8경이다, 이런 소규모 이런 관광용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창영위원

기왕 용역비를 들이면 정부나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속초시 지방정부로는 타당한 얘기가 아니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지금 도에서도 용역비 5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도에서?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는 도나 중앙에서 하는 그런 연계개발 차원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연계개발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권내 실지 우리가 실행가능한, 속초8경 같은 것을 개발해서 연계시키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지 용역을 줘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최창영위원

북방교류사업소에서는 어떤 것이 나왔는지는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도시 하면 주민의 소득관계하고 연결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만일 여기에 훈춘선이 됐다, 지금 계획중인데 여기에서 훈춘 가는 여객선이 떴다. 속초시가 일단은 물류센터를 하든 시장화가 돼야만 그것이 뜨는 가치가 있는데 최소한도 금강산만 아니라, 북방교류사업소에서도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과연 3백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부나 도단위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가지고 기다린다고 봐지면 단시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하는 그 사업을 우리 속초시가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을 하기전에 다른 조그마한 행사라도 빨리 개척을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이지 궁극적으로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 수년이 걸려야만 되는데 그전에 소규모라도 적은 사업이라도 내 놓아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급한것이지 이런 광범위한 용역은 우리한테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사업을 발굴하고자 해서 내놓은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 이겁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3백만원 가지고는 용역비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최창영위원

그 다음에 김종수위원이나 백영철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정부 부지매입이 '98년도에도 섰었어요. 명시이월이 돼서 그것을 더 하다가 된 것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계획상으로는 18,000평이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백8십4억원입니다.

최창영위원

1백8십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때 1억원을 왜 세웠는가 하면 정부에서 1억원을 세웠을 때 8억7천 얼마인가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해서 세웠던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그것이 잘못돼서 안 됐단 말이예요.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그 말은 맞습니다. 본 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다만 18,000평중에 1,000평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단, 중간용역을 2000년 1월 27일날 납품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확정이고 10월달에, 계약서에는 꼭 중간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10월 몇일이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0월 27일.

최창영위원

10월 27일까지 납품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중간보고를 하게끔 계약서에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중간보고를 한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결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최소한도 1,000평이라도 살 수 있는 예산은 넣어야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야 산 예산이 되지 이것이 지금 용역보고 안 되어 있으니까 미완성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용역비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너무 들여다 보이는 예산이 아니냐. 1백억원이 넘는 것이 1억원이 뭡니까? 바다축제 같은 것은 양양에 큰 행사가 두 개 있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가 있습니다.

최창영위원

양양에서는 평가해 봤을 때 연어축제가 낫다고 봐요. 송이축제 같은 것은 단가가 높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연어축제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참여해서 생동감 있게 활동해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더 키울려고 하더라구요. 계획서를 보면 6월달에 그런 축제를 바닷물이라든가 과연 관광객이나 남녀노소가 다 참가할 수 있는 시기이냐, 아니거든요. 물이 차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생선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생동감있는 행사가 되기는 어렵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도민체전이 6월달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유도해 볼까 해서 6월로 잠정계획을 했습니다. 또 지역축제는 비수기, 관광성수기를 피해서 하는 이벤트 행사이어야지 지역소득과 연계가 되지 관광객이 많이 왕래할 때 하면 별 의미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 시점을 맞춘 겁니다. 어떻게 보면 6월달은 더울 수도 있고, 지난 생선회 축제도 장사항에다 산오징어를 500두 정도 넣어서 할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9월달이기 때문에 날씨가 차다고 봐 졌습니다. 6월달은 오히려 9∼10월달보다 낫지 않겠느냐, 도민체전도 6월달이고 해서 산오징어 잡기도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최창영위원

이런 행사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직접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행사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동감이 있지, 더 검토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여러 가지로 활용면이라든가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8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시설 및 공원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5천7백만원이 과태료만 5천7백만원입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해수욕장 임대료도 밀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철위원

해수욕장 임대료가 밀렸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못 받은 것이 있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백3십만원 정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해수욕장 임대계약, 영구상가, 철골, 샤워장, 탈의장은 다 계약이 됐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영구상가들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신철위원

영구상가하고 철골상가만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영구상가만 한 8천만원 정도입니다.

신철위원

철골상가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철골상가는 내년 6월달에 합니다.

신철위원

영구상가는 임대료가 8천만원?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신철위원

그런데 세 수입을 3천만원 정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것은 작년 기준해서 입찰하기 전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된 겁니다.

신철위원

입찰을 언제 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지난달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신철위원

나는 계약이 돼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수입을 너무 조금 잡았다, 이거죠.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세 수입이 세워지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위원

277페이지에 설악의 우리꽃전시회, 뭐하는 겁니까? 전년도에는 프랑스 우리꽃전시회 해서 계속 예산이 나갔는데 이것은 프랑스가 아니고 뭐하시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설악프라자에서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신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매년 프라자에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했고, 올해 우리가 생선회 축제하면서 저쪽 동명항에다 유치한 것은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같이 했지요.

신철위원

설악의 우리꽃전시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전체금액이 1천2십9만원입니다.

신철위원

나머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각종 수용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우리꽃전시회가 273페이지에 감사패, 상장 제작, 그렇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9백7십2만1천원, '99년도에 1억1천만원, 이월이 돼서 '99년도와 합해서 1억1천만원이네요. 올해 1천2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효과보는 것이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결과 총평에 보면 동호인이라든가 애호가들은 굉장히.....

신철위원

학생들이 거기를 관람했는데 학교측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시관에 꽃이 하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초롱이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 꽃을 집어 넣고 하니까 무슨 꽃인지 애들이 교육상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보기 좋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꽃인데 애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더란 것이죠. 한 작품에 여러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초롱이인지 저것이 초롱이인지, 이것이 금강초롱이인지 이것도 모르는 애로사항을 학교가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제대로 우리 속초시민이든 관광객이든 이 꽃이 진짜 금강초롱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282페이지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국내여비, 어디 가시는 겁니까? 국내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다른 지역 해양첨단 선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가 타 지역에 있느냐 그것이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정부차원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현재 여수하고 부산, 여수 같은데는 해양박람회를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철위원

거기에 해양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지금 개발하고 있죠.

신철위원

그러면 거기도 우리하고 마찬가지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거기에는 해양수산과학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철위원

용역이 나오는데, 용역도 좋고 프랑스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직원이 가서 뭘 보고 어떻게 용역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지역권에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준비과제로 행정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행정에서 교체할 사항, 이런 견학관계이지 실지 운영하는 용역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철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다른 여비도 아니고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이니까 물어 봤고,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대학생은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따로 뽑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30일만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잔여기간 10일은 저희들이 쓰는 겁니다.

신철위원

그 밑에 해수욕장 이벤트행사, 이것은 어디에다 돈을 주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초청공연이라든가 하는 계획입니다. 어디다 주는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유치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연예 프로가 되는지 어느 방송이 되든가.

신철위원

해수욕장 이벤트 행사라면 연예인 초청,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렇죠.

신철위원

연예인 한 사람 부르는데 생선회 축제할 때도 보니까 최헌오니까 1백5십만원, 그런데 2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연예인 초청이 됩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것은 프로연예인이 아니고, 아마츄어들, 프로연예인들은 실지 3∼4백만원 줘야 됩니다. 속초에서 엑스포행사 기간 동안에 이벤트 행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젊은 애들 부르는데는 4∼5백만원 정도 들고 엑스포 가수왕을 뽑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을 부르는 데는 한 1십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하물며 우리 지역에 있는 김귀선, 사회보는 것도 손 내밉니다. 지역사람으로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마지막에 사례비조로 돈 1십만원씩 줘야 다음 행사때 참여하지 그냥 돌려보내니까 하기야 돈 싫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행사 진행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이벤트 행사하는데 2백만원 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했고, 할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전년도 같은, 과년도 같은 경우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속초해수욕장에서 이벤트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인원 동원된 것은 역시 연예인이였다 이겁니다. 주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HOT 온다, 젝키가 온다 하니까 거기에 한 5천명이 왔으면 나머지 이벤트 행사는 그냥 50명, 100명 이렇게 밖에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벤트 행사를 하면서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관광객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실려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유명한 연예인을 데리고 와서 속초 청소년들을 위해서 해수욕장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2백만원, 1십만원, 이런 것은 죄송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할 수 없으니까 와서 해 주시오 하는 것 밖에 안 된다. 하실려면 정말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가 돼야지 1십만원 2십만원 줘서, 과연 50명, 100명 가지고 무슨 이벤트 행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우리 지역권에 있는 아마츄어, 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한다 하는 사람들을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이고, 크게 할려고 본다면 엑스포 행사 기간동안에 D-행사를 많이 치러봤는데 HOT 이런 애들을 부르면 한 4∼5백만원씩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네들이 와서 거기에 따라오는 기기, 조명, 이런 것들이 몇 곱의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팀이 오는데 한 1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실지 겪어보니까 몇 시간도 아닌 몇분동안 활용하고자 몇 천만원씩 소모시키니까 실지 집행을 해 보면서도 아쉽고 후회되는 점이 끝나고 나니까 많은데, 시민들이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꼭 여론화가 됩니다. 행사같은 행사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만 수반된다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사후에 그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안 할 수 없어서 순수한 지역권의 사람을, 아마츄어라도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오히려 그것이 볼거리도 되고, 즐길거리도 된다 하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이 지역권 아마츄어를 부르는 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철위원

제가 꼭 HOT나 젝키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실려면 홍보가 돼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행사를 해 달라는 것이죠. 지금 강릉에서 HOT온다고 하니까 강릉 50주년 행사로 천일안경원에서 매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이 났습니다. 1천만원을 투자해서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죠. 예산, 예산 하시는데 딴데 쓸 예산이라면 차라리 확실한 이벤트 행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 최용철 과장하고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은 설악제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와서 술 마시고 노는 것 보다도 정읍시 같은 경우는 단풍 드리이브쇼, 단풍아가씨 선발대회, 단풍을 견주어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왕이면 행사도 겸할겸 해서 간다 이거죠.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20명, 30명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이벤트 행사라고 볼 수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에 사람 모아놓고 노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HOT나 이런 것보다도 어른들이 좋아하는 가수 현철이라든가, 확실한 이벤트 행사가 있어야 위시가 생기는 것이지 아무 생각없이 있는 동네에서 해수욕장에 온 손님만, 그 안에 있는 손님만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것은 이벤트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시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확실한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2백만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2백만원 가지고 뭐하실려고, 하루에 1십만원 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하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고, 아까 바다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생선회축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속초 시민의 정서가 첫 번에 생선회축제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것을 또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선회 뜨기대회, 요트대회, 그것은 해수욕장 마다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바다축제로 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6월달 도민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축제를 이끌어 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신철위원

아까 김종수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관광객이 체험관광을 중요시 합니다. 먹고, 즐기고, 같이 부딪쳐 보는 이런 관광을 원하는데,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속초시가 생선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냉면 함흥냉면, 강원도 하면 속초가 함흥냉면이 가장 맛있는 것이 아닙니까? 냉면축제 같은 것도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강릉은 초당두부축제를 열었습니다. 가마솥 굉장히 큰 것을 갖다 놓고 관광객한테 무료로 초당순두부 시식회를 가지면서 관광객이 맛있다, 앞으로 관광객이 강릉에 오면 초당순두부를 먹고 하는 이벤트 축제가 가슴에 와 닿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초는 죄송한 표현일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속초시민이 즐겨먹던 명태라면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가장 맛있는, 청호동 아바이들이 하는 명태순대, 아바이순대 이런 식으로 속초시가 발굴할 음식의 이벤트가 굉장히 많아요. 냉면은 전국에서 속초냉면 하면 알아 줍니다 바다축제 할때도 솥 하나 걸어서 냉면을 관광객들한테 시식회도 하고 하면 속초 가면 함흥냉면 대단하더라, 이런 식의 홍보가 되어야지 맨날 생선회 뜨고, 아까 김종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쪽도 한번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생선회 축제 하면 꼭 고기만 내 놓는 것이 아니고, 부대행사로서 향토음식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냉면이라든가 순두부, 도토리묵, 이런 식으로 향토음식이 나오는데 신철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상상적으로 대안이 좋은데 이번에 생선회 축제도 맛보기, 시식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재료 원료는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속초는 바다하고 회가 많으니까 수협에서 무료 제공, 지역권 회집에서 무료 제공한다고 기본취지는 그렇게 됐는데 전부다 재료비는 달라는 겁니다.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강릉 초당두부 관계도 지역권에서 콩을 몇말씩 내놓은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일 맛보기다 시식회다 이런 것을 내 놓으면 어느 집에서 내 놓고, 대포항이든 장사항이든 동명항이든 어종별로 몇 두름씩 내 놓아라 하면 그냥 내 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본 재료비는 내 놓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시식회가 되고 맛보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본취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보기를 무료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한영환 부의장님이 하던 수족관 지어다오, 물 사다오, 고기 사다오, 자기들은 순수하게 칼만 가져와서 팔아먹겠다. 이렇게 지역에서 되어 가다 보니 정서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 어려운 고충을 겪었고, 그 계기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이번 바다축제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진행할려고 이번 계획을 다시 재시도하는 차원에서 시가 주도해서 하면 그런 낭패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재시도해 보는 견지에서 계획을 집어넣은 겁니다.

신철위원

생선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회집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냉면축제 같은 하면 원료자체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냉면집이 거의 함흥식인데, 그런 것을 동명항에다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한번 스쳐가더라도, 시가 예산을 크게 댈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회처럼 비싸지 않고, 재료비가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앞으로 관광객이 와서 역시 함흥식 냉면은 속초구나 해서 겸사 겸사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낫다 이거죠. 전국에 생선회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생선회 이미지보다는 속초의 특산물을 개발하는, 특이한 음식을 개발하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축제도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반영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엑스포장에서도 속초지역 특산물 업체가 들어간 것이 함흥냉면이 엑스포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실지 속초함흥냉면 간판을 걸고 실지 관광객중에서 속초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 지역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인근 동해도 있고, 원주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함흥냉면 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맛깔스러운데 속초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 사항은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선호하지 못한 점인데 일단 신철위원님이 지적해 준대로 우리가 바다축제를 하더라도 순수한 회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여건에 나오는 고유적인 향토음식점을 다수유형별로 참여시켜서 베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사하니까, 돈 주고 먹으니까 안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죠. 무료시식회, 그래서 냉면의 맛을 즐기게 해서 다른데보다는 속초냉면이 맛있더라, 그래서 한번 오면 먹게끔 결론은 그것이 지역경제입니다. 무료와 유료는 차이가 있어요. 초당순두부가 제가 알기로는 열가마를 신청했는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열가마를 다시 구입해서 시행하는,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TV를 보니까 줄을 섰어요.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료로 제공하는 맛을 느끼게, 아까 엑스포에서 맛을 모르니까 안 갔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시식하니까 맛있더라, 이렇게 찾게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다축제의 의미에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이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확실하게 면허가 있는데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 말씀이 이것 찍지 말아야 할 것을 옛날 관광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니까 수상안전요원도, 물론 해병전우회 고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이것을 변상해 주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수상안전요원은 죄송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강릉에 허가가 있다면 해병전우회가 10%를 주던 돈을 줘서 면허를 빌려와서라도 계약은 정당하게 계약이 되야 된다, 이것은 유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속초8경 스카치그래픽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도비가 1천5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 교통표시판이 있습니다. 도로표시판은 도로교통법상에 보면 면수에 보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한 면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에서 주관하는데 법상으로는 그 표지판을 한면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면은 진짜 활용가치가 있는데도 너무 무의미해서 그 뒷면에다 활용하는, 관광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해서 안내하는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시내 같으면 이정표 후면에 다시 이것을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그리고 해외교역전 참가부스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이것은 도비가 4백8십만원, 시비가 1백2십만원인데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 부스, 우리가 이동부스 만들어서 설치 홍보하듯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경식위원장

이것은 도사업입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도 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예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그래서 도가 70%를 부담하는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그리고 28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정보책자 제작, 이것을 국ㆍ영문, 일어, 중국어로 다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광안내지도도 국ㆍ영문, 일어, 중국어를 한 책자에 수록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관광객이 보기도 편하고, 하나만 보면 외국어 전체를 다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지적을 많이 받는데 그 책자를 세가지 복합적으로 한다고 봐지면은 면수가 아주 대형 같으면 식별하기가 쉬운데 소형, 수첩용이다 보니까 복잡성이 있어서 글자를 도저히 분간을 못합니다. 물론 3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은 딱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웬만한 지도를 봐도 한국어만 표기된 것도 찾아가 어려운데 3개 국어를 같이 거기다 집어넣다 보면 아주 복잡해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식별하기 쉽게끔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책자 페이지 수가 조금 두껍더라도 국어나 일어나 중국어나, 이 책이 관광의 상품화, 자기가 보고 다시 보관할 수 있고 다시 갈 때 이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개념을 줘야지, 한 장에 해 놓으면 한번 보고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속초 관광은 가이드북 식으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페이지수는 조금 두껍지만은 관광의 필수품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작됐으면 좋겠다. 분리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연구검토해 봐 주시고, 우리꽃전시회, 금년에는 소규모만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민간보조가 없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금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가 없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6천만원 보조했잖아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도비보조까지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장

금년에는 안 해 주고 그리고 279페이지에 설악트라이애슬론 하고 설악챌린지대회 하고 행사를 따로 하는 겁니까? 행사는 따로 하지만 대회는 같이 참석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일정이 다릅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다릅니다.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는 7월달에 있고, 챌린지대회는 9월달에 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283페이지에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지금 있는 화장실은 그냥 두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재래식화장실은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괄적으로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소에 한 것이.....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1억2천5백만원입니다.

조경식위원장

관광안내소가 1억2천5백만원?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그런데 해수욕장에는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많이 이용하는데 재래식화장실 규모로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 이용도가 나아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현대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다량으로 확보할 수 있고, 먼저 재래식은 수용인원도 다수인원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억1천2백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1억2천만원 가지고 관광안내소에 지은 화장실을 보게 되면 이것도 남, 여로 구분이 되는데 남, 여하면 실지 이용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설악산 관광안내소 화장실 이용객하고 해수욕장 이용객이 일시에 쓰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죠.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그렇죠.

조경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규모가 일시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규모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30평 규모이기 때문에, 또 다중집합 장소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데 용이점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경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실지 우리 속초시는 관광이 우리 경제의 80%이상을 관광객 의존을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 관광산업의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계산보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악트라이애슬론, 이런 것은 몇 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지만은 정확하게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 신철위원님이 말씀들어서 이벤트 행사하는데 2백만원이다. 2백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뭐를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사여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행사성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문제점이 있다. 생선회 축제, 바다축제도 기본골격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실지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행사가 잘 했다고 하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야지 행사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장세호관광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증명발급수수료로서 호적등본 수수료가 4백8십만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호적초본이 3십5만원,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2천1백만원, 인감증명이 3천6백만원, 지적제증명이 5천4십만원, 기타 제증명이 1천만원입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기타수수료로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4천3백만원,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1천만원입니다. 팩스민원 발급수수료는 팩스민원 건당 추가요금 5백만원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에 증지수입은 총 1억7천5백5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수입은 3억5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개발이익환수금 8천3백7십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화에서 2001년까지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분할납부를 허가해 준 것, 그것이 2000년도 세입부분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호적법 위반과태료가 3백5십만원,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1천2백만원, 지적법 및 부동산등기법 위반과태료가 1천만원이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 당시에 이용목적에 불이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소관만 3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과년도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1십억4천3백3십만8천원인데 이것의 10%를 징수 예상을 해서 1억4백3십3만원으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천2백9십9만6천원인데 40%징수를 목적으로 5백1십9만8천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1억9백5십2만8천원을 과년도수입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에 시민봉사과 소관에서 병무행정 보조금 1억3천9백3십2만4천원, 민방위통대장 교육에 2십5만6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4십만7천원, 민방위날 후련경비가 5십3만4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백5십1만2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1천2백5십만원으로 저희과 소관만은 1억5천4백5십3만3천원이 국비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에 1십8만원, 민방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가 2십8만5천원, 민방위날훈련비가 3십7만3천원, 뒷장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백5만8천원, 저희과 소관에 도비 보조금은 1백8십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1억6백2십6만6천원입니다. 구체적인 예산내역에 대한 설명은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100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등록증 발급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새 주민등록증 발급은 매당 1천2백2십6원입니다. 내년도에 발급이 될텐데 매당 1천2백2십6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일단 거기에는 시비로만 계상해서 4천1백6십8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에서 주민전산망 회선사용료 1천2백만원, 주민전산용 통신회선료가 1백2십만원, 운영수당에서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이 3십만원,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일반인 2명 하고 시의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고를 생략했으면 합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 국내여비에 1천2백1십만원이 소요되겠고, 민원행정 업무추진비는 4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대민행정 업무추진비 1백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생활민원운영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일반수용비와 뒷장에 핸드폰 사용료 해서 모두 1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필요한 공사소요 재료비 1천5백만원입니다. '99년도 정리추경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일반사업비 2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재료비가 됩니다. 일반공사비는 소관 부서에서 설계도 하고 거기에 기존사업비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빠졌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인건비는 하지 마세요.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104페이지에 병무행정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저희과는 요원 8명에 급여와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로 1천1백3십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병무행정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5백1십9만9천원으로 징병검사용품 일반수용비와 병무담당자 직무교육여비 2십1만1천원 그리고 통지서 송달 및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등이고 107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등 국내여비 3백1십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병무조회용 모뎀 2대와 캐비넷 2개, 사무용의자 3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동 병무업무에 시 이관시에 소요되는 비품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1천6백4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불부합지 감정수수료 등 10종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입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적관리 국내여비 3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행정소송 수행을 하기 위한 여비하고 부동산등기위반자에 대한 사실조사시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일반수용비, 국비 50%, 지원으로 2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에 지적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5백6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적계산기 1대를 사고, 오구 및 레터링세트 2식에 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적계산기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를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꼭 사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2천8백7십4만8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 인쇄라든지 235페이지에 있던 토지특성조사표 등 개별공시지가 도면복사 수수료하고 지가현황 전산도면 제작비,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감정수수료 등입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1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35페이지와 23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 및 개발부담금 소송수행여비 1백8십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일시 사역인부임 6백8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천9백6십9만2천원으로 충무계획서 발간을 15종에 288부가 되는데 여기에 1천만원, 생활민방위 교재 제작비로서 1백5십만원, 경보망 시외전용 회선료 2회선에 4백8십만원, 경보망 시내전용 회선료는 4회선인데 8십6만4천원,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백만원, 통일안보교육 강사수당 4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평가요원 수당으로 2십5만원을 그리고 민방위행정국내여비로 6백2십만원이 소요되고, 민간실비보상금 2백1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방위 실비보상금은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필요하고, 실기경연대회 시상금 1백2십만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이날 민방위 유공자에 대한 시상비 3십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행정,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6백8십1만8천원은 민방위날 훈련경비하고 민방위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5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방위통대장교육, 중앙교육입교자 실비보상이 2백2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일반운영비 6백7십4만2천원은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전기요금, 그리고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군데만 우선 개선하고자 합니다. 성과에 따라서 확대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민방위 비상대책 일반운영비로서 6백8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을지연습 사무용품 8십만원, 급량비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시민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무행정에 8명입니까, 병무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8명입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현재 3명입니다.

신철위원

3명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호적 전산업무하고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더더구나 일용직을 1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00년까지는 어차피 줄여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합니다만은 어려움은 많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이 기한내에 마무리는 되어야겠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철위원

병무가 동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다 넘어오면서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거의 국도비, 시비 이런 쪽입니다. 병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103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공사 보수,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씁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씁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전년도에 2천만원 예산 썼다가 한번도 쓴 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이 뭔가 하면 각 과가 재료비도 되고, 건설과만 건설과, 도시과면 도시과 해서 자기네가 다 대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전액 삭감한다.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삭감된 이유라든가 다른 과장님보다 과장님의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때는 길가에 조그마한 보수, 아스콘을 조금 씌워야 된다든지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빠져 가지고 채워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멘트를 현장에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은 부분에 필요한 것이 재료비로서 요청이 됐고, 생활민원기종처리반이 기존에 기동처리반이 만들어지면서 어지간한 공사도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이 증진되지 않고 어차피 그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놨지 실지적으로 거기서는 집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 가지고 설계담당공무원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설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소관부서별로 기존 예산에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만 재료비로서, 작년에는 이것이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5백만원 더 해서 1천5백만원이면 쓸 수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신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9년도에 한푼도 안 썼다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재료비 1천만원 서고, 시설비가 2천만원 섰는데 2천만원은 안 쓰고 1천만원에서 썼어요.

신철위원

여기에는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된 것이 1천5백만원입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반원들이 나가서 직접 공사를 하니까 따로 인건비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해서....

신철위원

재료비 만이다?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예.

신철위원

시에서 시정메아리 방송을 봐도 기동처리반이 가서 하수도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예산 2천만원이 삭감돼서 물어봤는데 그건 다르다. 이것은 재료비이고 그것은 시설비이다?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아직 안 됐지요?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됐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아직까지 추천받아서 하는 거죠?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제가 잘 몰랐는데 실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추가요청 1명을 더 해야 되는데 한분만 됐어요. 문서가 잘못 전달되어서, 내용 숙지가 잘못돼서 한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됐는데 재위촉하는 줄 알고 그대로 왔는데 다시 위촉해야 됩니다.

조경식위원장

다시 위촉해야 되는 것이죠?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317페이지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는 시간당 7만원씩 계상한 겁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강사는 주로 몇 명이 활동되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기본교육을 할 때 3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충교육때는 4시간이고, 1시간씩 맡아서 세분이 들어갑니다.

조경식위원장

과목이 다르고 해서 기본계획에는 3시간인데 1시간씩 맡고, 보충교육은 3시간, 1시간씩 그래서 총괄 100시간이다.
원복

최원복시민봉사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과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우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사무실 사용료가 1천8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한의원에 3년 계약으로 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2000년 7월 말일까지 해서 3년간 해서 연간 1천8백만원씩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쯤에 인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영업허가 수수료에서 9백9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식품이라든가 공중신규영업인 경우에는 1만원이고, 변경사항은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9천원씩 해서 연간 개략적인 처리건수 1,100건을 해서 9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취로사업에서 1억6천1백2십4만2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1천3십6만1천원,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8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제조사 하는데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이것도 도비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인건비 보조해서 1억1천4백9십4만5천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천5백9십5만6천원, 재가복지센타 운영 1개소 해서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되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9백4십1만7천원, 그리고 생활보호비로 해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거택보호, 시설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 자활보호에도 일반하고 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를 하면 2십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보호로 해서 2억2천7백4만원, 재가장애인보호로 해서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해서 합한 금액은 1억1천5백7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비 보조하고 경로당 난방비 보조, 경로연금, 경로연금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일반 저소득자가 있습니다. 전체가 6억3천5백7십2만7천원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해서 이것도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가정봉사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로 해서 1백1십1만원, 그 다음에 결식노인 무료급식으로 해서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수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조해 주는 것이 2천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이것은 반야요양원이 되겠습니다. 7천3백9십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해서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은 일반 민간보육시설을 제외한 공립하고 법인시설 11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2억7천1백5십만3천원, 아동별지원금,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이것은 민간보육시설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까지 합쳐서 4억4천3백3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로 해서 3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은 도비로만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8만원이 되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반야노인요양원에 종사하는 종사원에 대한 복지수당 직급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생활보호비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생활보호비 같은 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거택보호, 시설보호, 한시적생계보호, 자활보호 해서 2억7천5백9십4만4천원이 합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보호 2천8백3십8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개소 해서 이것은 국비보조가 없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1백3십3만원, 그 다음에 강원장애인 신문보급 해서 이것도 국비보조가 없는 도 자체 도비만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십7만2천원, 재가장애인 보호에서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 수당, 이것도 앞의 국비보조와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구 해서 합계 금액이 4천4백8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 다음장에 경로당 난방비 보조, 경로연금 해서 재가노인 지원으로 도비보조가 1억3천3백7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30개소에 도비보조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난방비가 실제보다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보조로만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해서 5십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것은 국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천2백5십5만7천원, 노인건강진단 결식노인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운영, 이것은 반야노인요양원이고, 그 다음에 모범노인 해외시찰, 노인교통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 해서 2백2십5만원인데 이것은 5십만원씩 지원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도에서 도치과의사회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부족분은 치과의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5십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가 있는데 이것도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95세이상 장수노인에 대해서 생일날에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가서 시장님이 직접 방문한다든가 해서 위로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람의 터가꾸기 지원 1개소 해서 이것도 도 특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장수 효마을 운영도 시군당 1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이것은 간단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문짝 수선이라든가 보일러 교체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천1백3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으로 해서 앞에 국고보조에서 나온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별 지원금, 보육시설 교육교구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해서 전체가 1억9천9백2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이것도 국비보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3백9십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로 해서 도비 보조로만 해서 3천1백9십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 공중위생에는 불법영업 단속분야로 해서 관내여비 2백4십만원, 공중위생으로 해서는 그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기록유지를 위한 수용비, 홍보물제작, 부정불량식품 수거비라든가 영업허가 관리카드 보관 바인더, 그 영업허가 관리카드 보관 바인더는 지금 현재 파일캐비넷에 순서대로 카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는 그런 바인더식으로 할려고 7십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여비로 해서 식품위생불법영업 단속여비 3백6십만원과 시ㆍ군간 교체단속 여비해서 1백2십만원 해서 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신규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해서 소형 찬그릇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신규로 지정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이것이 총 음식점에 도 지침상 5%이상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시 해서 물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다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약 20개소로 해서 1개소당 1십5만원씩 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금으로 해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십5만원은 불법영업단속 카메라 하고 식품수거용 아이스박스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12년이 된 노후된 카메라라 교체가 시급하고 아이스박스는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서 빌려쓰기 때문에 이것하고 해서 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분야 경상예산에 다음장 192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운영비 총액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경비하고 일반수용비 해서 전체 1천8백만원, 여비에서 1천2백6십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4십6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현충일 행사에 참여자급식으로 5천원씩 해서 500명 해서 2백5십만원, 유급간병인 보조금으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4천만원은 상이군경회하고 보훈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1천만원씩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1천만원씩 계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을 1천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해서 1억3백8십2만4천원,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75%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으로 해서 4천2백2만4천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 해서 속초종합사회복지관 하고 반야노인요양원에 2개소를 합쳐서 2천7백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는 저희 사무실 것인데 내구연수도 지났을뿐더러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려고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보호에 경상적경비에 행려자 귀향여비 2백만원, 숙박비 1백2십만원, 장제비 2백5십만원, 급식비 5십만원 해서 6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에 일반운영으로 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구호 양곡비로 해서 먼저번 추경예산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앞의 보조금에서 설명드린 사항대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내년 8월1일자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서식인쇄비로 3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특별취로사업 지도감독여비 2백만원, 재료비로는 이것도 취로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취로농장에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하는 거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백9십8만4천원, 취로사업 재료비는 마대라든가 쓰레기수거하는 마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3백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1천8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료비 2만원씩 해서 227명에 4백5십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이고 이 앞의 것은 재료비인데 그렇게 해서 두가지를 합치면 2천2백7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취로사업은 순수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억1천2백만원, 이것은 국비, 시비, 특별취로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저소득자녀학비 보조로 해서 2억8천3백8십만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거택보호자 생계비, 이것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장제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비, 해산보호비,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해서 2십7억5천9백4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간 전출금에 2억8천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어 있습니다. 거기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가서 일반운영비로 장애인고속도로 스티커라든가 장애인수첩 제작하는 일반수용비로 1백2십5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이것은 장애인들 돗도리현에 한일간 정기적인 교류로 해서 한명씩 오고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강원장애인 기능대회 참가 실비보상, 그 다음에 하계캠프 참가 실비보상, 농아인 민속행사 참가 실비보상,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참가보상, 강원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상, 장애인 청와대 견학경비, 농아인 체육대회 그렇게 해서 전체 9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강원장애인 신문보급을 해서 1백3십4만4천원,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재가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은 의료비, 장애인 자녀학비, 보장구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해서 3천4백2십1만1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6급까지 있는데 3급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계보조수당이 나갑니다. 1급, 2급, 3급으로 해서 1억2천3백9만3천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국비가 없는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2백6십6만원, 장애인 진단비, 이것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고 장애인이면 전부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장애와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4백3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건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건물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면적과 건립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되는 기초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일반운영비가 2백4십3만9천원,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장장주변 환경정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거기 마당같은 경우에 포장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옆에 조경이랄까 하여튼 환경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약 6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만은 시예산 사정상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급한 분야부터 계획을 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이전, 이것은 화장장사용료 저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천3백8십만원인데 이것은 예년에 거기 시군별 사용 기수에 의해서 계상하는 건데 타 시군 것은 세입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기 때문에 그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카네이션이라든가 노인의집, 노인의집 부영아파트 4개동 해 준 곳하고 경로당에 수시로 전세 경신을 한다든가 할때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소규모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도구라든가 정기간행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6백5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약 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여기를 선용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수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구 구입이라든가 경작지 푯말, 그런 것으로 해서 2백5십만원,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등이 6백6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가입비 및 회비로 해서 1십5십만원, 3십2만원인데 이것은 복지협회에 가입함으로써 그때 그때 재가노인에 관련된, 노인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것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 4십만원, 그다음에 노인건강관리센터 교양교실 강사수당으로 해서 4백만원, 이것은 주로 외래강사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임차료는 아까 노인보람농장 운영에 트랙터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1백2십5만원, 연료비는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연료비로 찜질방이라든가 일반난방, 온풍기 라든가 해서 전체 1천6백9십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이것도 노인건강관리센터인데 건물유지비는 단가계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기능회복실 장비수리라든가 기능회복실에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전체 4백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2백5만7천원인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노인보람농장 운영에 들어가는 종자라든가 비료, 농약대로 해서 2백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어버이날 이라든가 노인의 날 급식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시상금으로 6십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여비로 2백만원, 행여노인 환자 간병보상금으로 2십5만원, 노인선진지 견학 참가자 보상으로 해서 6십만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1백6십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노인지도자 교육여비하고 노인선진지 견학참가자 보상은 도 계획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견학에 참가하는 노인분들에게 대한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 참가자 실비보상은 대한노인회에서 주최하는 노인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여비보상이 되는 사항으로 해서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경로당 시상금으로 해서 전체 1백6십만원,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귀향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6십만원, 다음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 이것은 정액보조로 예산편성 지침상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저소득자가 조금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에서 70세미만은 월 4만원, 80세이상은 5만원, 저소득자중에서도 전액지급자는 3만원, 감액지급자는 2만2천5백원, 감액지급자는 먼저번 추경예산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노인이 두분 계실 때 한분은 전액지급을 해 드리고, 한분은 감액지급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로 해서 5억6천9백9십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에서 모범노인 해외시찰에서 이것도 돗도리현 하고의 교류로 1명인데 돗도리현에 갔다오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장 210페이지가 기타보상금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95세이상 노인에 대한 순수한 도비로 해서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으로 해서 노인건강진단 해서 1차진단, 2차진단 두가지로 해서 1백5십8만6천원, 그 다음에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 이것도 앞에 보조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5십만원씩 해서 9명에 4백5십만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과목에 반야노인요양원 시설운영에 1억5백5십7만6천원,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에 1천5백8십4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로 해서 7백5십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도비, 시비 50%씩 해서 1백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해서 7천5백1십9만원, 이것은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4천1십2만8천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노인 보람의터 가꾸기 사업도 앞에 보조금에서 말씀드린 도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부족분에 대한 것을 도비하고 시비만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2백5십만원은 장수 효마을 운영으로 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3백2십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천마을을 해야 되는데 주로 농촌마을 경로당에 건강관리를 위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시내하고 떨어져 있는 노인건강관리센타에서 오시기가 불편한 분이라든가 주로 농촌마을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보수에 1천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설악동경로당이 근본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안전진단까지 실시해서 나온 계약금액이 한 2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 있어서 1천만원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타 경로당을 다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하던가 하여튼 앞으로 연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드는 카메라 든가 그런 것에 드는 것을 8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은 2001년까지 3억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까지 2억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겠는데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을 1백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라든가 모범어린이 시상이라든가 후원회 시상이라든가 시설종사자 연수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4백7십만원, 그리고 요보호아동임시보호라든가 요보호아동 이송을 위해서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국ㆍ도ㆍ시비 각각 80, 10, 10% 해서 3천9백만원,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아동별 지원금, 교재교구비 지원, 그다음에 저소득아동 간식비 해서 9억4천8백3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8천3백1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전입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보조금이 2십4억9천5백만원, 국고보조 80%, 도비보조 10%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십7억7천8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의료보호업무 보조원 인건비 9백6만원, 다음장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가 2백3십7만2천원, 입원환자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여비 1백만원, 다음은 순수한 의료보호진료비도 나가는 것이 2십7억4천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으로 해서 2천2백4십1만8천원, 그 다음장에 예비비 3백1십만원 해서 2십7억7천8백3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해서 1천1백4십4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약 1억6천만원을 우선 잡았습니다. 이것도 결산을 하면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 1억6천8백만원, 잡수입 3십2만원, 과년도수입 1천6백8십만원 해서 전체 3억5천6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 3십8만원, 여비에 2백4십만원, 사업예산으로 해서 융자금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3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저희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전체적으로 1억1천2백7십1만4천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1천2백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7십1만4천원으로 기금으로 재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도에 5천만원을 더 출연해서 이자수입 1천6백4십6만4천원을 합하고 금년도 이월액 2억1천3백7십8만2천원을 합해서 2억8천2십4만6천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의 90% 범위인 1천4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2억6천6백2십4만6천원은 재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위원

22페이지 하단부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2,200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자금이 나갑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세출예산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다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준집위원

한꺼번에 일시불로 다 나가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일시불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이라든가 월별로 해서 나갑니다.

최준집위원

물건을 사 주는 겁니까, 현찰로 주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다 보조를 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준집위원

일단 현찰이 나가는 거네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최준집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공무원은 없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최준집위원

봉사단체가 나와서 하는 거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직원이 있죠.

최준집위원

속초시청에서...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위원입니다. 167쪽에 불법영업단속 카메라가 1대 있는데 어떻게 카메라는 있고, 필름은 없어요, 그것은 추경으로 세울려고 그래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앞장 166페이지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필름하고 인화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소모품이기 때문에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장수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학재

고학재위원

장수마을은 70세이상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나이별로 파악된 자료는 지금 현재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장수마을 하는데 연세가 몇 살부터 사는지 알아야지 장수마을이지, 장천에는 나이를 많이 먹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농촌지역이 더 장수한다고 봐야지요.
학재

고학재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수수료 수입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가 4,300건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분실신고가 돼서 수입이 들어왔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신철위원

죄송합니다. 167페이지에 신규 모범음식점 지원, 소형 찬그릇 3백만원,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0개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시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말씀하자면 깨끗하게 잘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는데 전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부 업소에서는 업소간에 금액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수돗물이 지원되니까 수돗물을 아끼지 않고 많이 쓰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소형찬그릇은 거기다가 시기도 넣고, 모범음식점 표시도 하기 때문에 자기네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표시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신철위원

시책사업으로 좋으신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선전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돗물 아껴쓰는 것은 다 자기네 장사니까 아껴쓸 것이고, 가격 차이라는 것은 내가 장사하기 위해서 더 다운시켜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알아서 업자가 할 일인데 전년도에 50개소에 7백5십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더 다운시켜야 되고 경쟁이니까 옆집에서 3천원 받으면 나는 2천5백원 받겠다는 자체는 경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하지 않은 음식점은 갈 이유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도 식당을 많이 다니지만 이왕이면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대로 자꾸 갈려고 하지 이런 찬그릇 주고 이래서 그 업소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신규라는 것은 개업집에 국한된 것 같은데 속초시내 개업집이 50군데든 100군데든 20개소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은 어떤 효율성, 형평성에서 낮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50개소에 7백5십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은 과연 과장님 설명대로 큰 기대효과 있겠느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20개소를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전체 20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위생점검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건데 지금은 손님 자체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원해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만은 매년 주는, 아까 쓰레기봉투든 수도료 감면, 수없이 해본 시책이예요. 이제는 소형찬그릇, 용기쪽으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대효과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차후 논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귀향여비, 숙박비, 장제비, 급식비가 있어요. 이것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전부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장제비는 2백5십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금년 현재 6구가 됐습니다.

신철위원

5십만원이 지원됐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신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 있었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금년에 2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행려자보호 예산액 범위내에서 여비라든가 숙박비, 장제비, 급식비는 재량껏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철위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술 드시고 오신 분, 상처내서 오신 분들을 보면 모양새가 참 안 좋은데 그분을 모시고 숙박을 해 줘야 되고, 귀향여비를 주고 해야 되는데 상습적으로 오잖아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회계장을 할때도 보면 얼마전에 본 것 같은데 또 와요. 그런 경우는 내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각 시군마다 가면 한 5천원씩 주거든요. 어떨때는 고성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떤 사람이 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요. 그러면 내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오래 있는 직원에 의해서 확인되기 전에 방법은 없습니다.

신철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주오는 분들은 통제를 해서....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직원들이 봐서 전에 왔던 사람이면 그냥 내 쫓아 버리죠.

신철위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술먹고 드러누운 사람을 공무원이 가서 끌어낼 것도 아니고 파출소에 신고할 것도 아니고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파출소에 데려오는 경우도 시에다 그냥 실어다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철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선별하셔서 힘들더라도 자주가니까 안 좋더라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가니까 매일 주더라 이렇게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통제하는 역할을 해 줘서 직원들이 괴롭더라도 몇 번 오는 사람은 데리고 나가든 그런 의식을 심어달라는 것이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위원

204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화장장주변 환경정비,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이랬는데 사용료 부담금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줄 돈이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타 시군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철위원

화장장주변 환경정비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가 집행합니다.

신철위원

그런데 1월 1일자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계에다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 일반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많은 금액이 드는 대규모 수선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철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3억원하고 7억7천만원 해서 1십억7천만원이 갑니다. 자체에서 수익을 벌어서 자체에서 보수하고 자체에서 만들고 하는 것인데 대규모 사업은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화장장주변 환경정비는 자체사업에 돈 벌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속초시청에서 1십억7천만원 정도를 주는데 나머지 대규모사업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거기는 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자동으로 남는거죠. 예산계하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습니다. 1월 1일자로 가는데, 앞으로 예산집행이 1월 1일자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3∼4월이 지나야 되겠죠.

신철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상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서 정비가 되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청에 있는 것도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독립해서 나가는 데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3억원 준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고, 그리고 209페이지에 노인교통비, 도ㆍ시비가 있습니다. 6백원인데 산정기준이 어떻습니까? 6백원이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냥 6백원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여기 6백원으로 했습니다만은, 5백4십원씩 해서 노인 1인당 한달에 12매씩, 65세이상 노인 신청한 분들에 한해서 통장에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5천4백8십원 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12매면 6천4백8천원입니다.

신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시군이 다르단 말입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그 해당 시군의 일반 시내버스요금 기준입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철위원

다른데는 다르더라구요. 3천원씩 주는 곳도 있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 시군에 적용되는 시내버스 요금 12매분에 대한 겁니다.

신철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210페이지에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이것은 몇 살부터 장수라고 보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로만 하는 사항인데 95세이상 노인, 전에 도에서 파악을 해 보라고 해서 한 것이 15명이 파악됐습니다. 거기에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시장님이 방문한다든가 해서 위로해 드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철위원

장수노인이 굉장히 많은데 도비가 3십만원 나왔다면 시비를 더 보태야 될 것 같은데 3십만원 책정됐기 때문에 장수가 몇 살부터인지 몰라서....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아까 보조금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철위원

경로당 난방지원이 아까 3백만원 추가가 됐고, 6십만원, 전체금액이 1개소당 어떻게 나갑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2십5만원씩 지원이 국ㆍ도ㆍ시비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1십만원을 줘서 전부 3십5만원이 되는 것이죠.

신철위원

2십5만원에서 1십만원을......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3십5만원을 주는 겁니다.

신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추세가 연탄 500장 곱하기 50일 해서 2십5만원, 다 이런 식이예요. 실지적으로 우리 노인네들이 받는 금액은 속초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11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거의 4개월 120일 이런 식으로 난방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것 외에도 노인들이 추위를 타는데 난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연탄값으로 계산해서 2십5만원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시가 자체 부담해서라도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3십5만원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고령화되는 시대에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신철위원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신철위원

지금 30개소라고 했는데, 전체는 얼마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체는 41개소인데 거기에는 운영비 지원은 됩니다만은 주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30개소입니다.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201페이지에 장애인 고속도로 스티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스티커 제작비가 6천원인데 본인이 4천5백원을 부담하고.

백영철위원

장애인 고속도로 스티커가 뭐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카드식으로 해서 50% 할인을 받는 겁니다.

백영철위원

장애인 등록차에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에게 나오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차량에 나오는 겁니다.

백영철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세요.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이런 혜택을 볼려고, 장애인 차안에서 멀쩡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가족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스티커를 만드는데 그런 것이 아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은 건의를 해 보세요. 자동차세는 경감하고, 실지적인 장애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아닌 사람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카드까지 만들어 주면 얼씨구나 좋다고 하지요.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노인건강관리센타를 한약방에 임대전세를 주셨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전세 1천8백만원.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세가 아니고 연세이지요.

조경식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임대해 준 면적이 157㎡, 약 47평입니다.

조경식위원장

1천8백만원이면 우리가 그 주위에 상가 연세하고 어떻게 됩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 분이 계속 두 번씩이나 단독 응찰을 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우리 시가보다는 싼 편이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근 상가보다는 싸다고 봐야지요.

조경식위원장

여기에 대한 전기료, 수도, 상하수도는 별도로 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기는 별도로 하는데 상수도는 할려면 별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들뿐더러 사실 한의원에서,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한의원에게 물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전기는 많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전기요금은 별도로 하는데 상수도는 노인건강관리센터와 같이 포함해서 씁니다.

조경식위원장

전기는 따로 되어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공공성이란 것은 1원이 들어가든 2원이 들어가든 공공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던 적게 쓰던간에 환산해서 세수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개인이 영업하면서 쓴 것을, 적은 물이든간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그겁니다. 1년에 쓰는데 대충 얼마, 1년에 상수도요금 2십만원, 하수도요금 1십만원 하는 어떤 최소의 기준을 둬서라도 세수는 확보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안 들면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대충 쓰는 것을 측정해서 일부 부담시키는 것으로 하든 두가지중에 한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시설을 별도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용량을 계산해서라도 적은 액수가 되더라도 세수확보는 돼야 한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노인교통비를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소득노인이 전부 873명이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교통비는 지금 현재 65세이상이 되야 지급해 주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209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지금 관내에 65세에 해당되는 노인이 전체 얼마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수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약 6,000명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6,000명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6,1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따로 분리하더라도 65세이상 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이상 노인이 신청을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에 관계없이 교통비 지원은 해 드리는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저소득 노인층이 65세, 79세미만하고 8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총 874명이란 얘기입니다. 그 874명이 지금 현재 속초 전체의 통계숫자 65세 노인 인원에 포함해서 총 몇 명이냐는 얘기입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부 포함해서 약 6,100명정도 됩니다.

조경식위원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30페이지에 노인 저소득층 874명이 교통비도 지급되고 209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6,597명이 지급되거든요. 합하면 7,471명입니다. 전체 법정노인 65세이상 노인이 6,100명 한 것은 통계상 틀린데요. 209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교통비가 6,597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681명, 80세이상이 193명 이것을 합하면 874명이고 합치면.....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연금 이것은 전체 노인분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조경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65세이상이 전부 몇 명이냐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노인보람농장을 금년부터 하신다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5,000평 정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물색이 됐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도문동쪽에 약 1,000평, 그리고 노학동 쪽에 3,500평 정도를 물색해 놓았는데 그것은 소유주를 확인하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해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봄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어물어물하다 봄 파종시기를 넘기면 이 사업은......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미리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서....

조경식위원장

우리가 사업하는데 토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1월중에 계획을 확정짓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빨리 토지를 마무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4억8천1백1십1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0.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모두 3억8천4백5십4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수수료 중에서 자동차등록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을 세입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당 2천원에 1,00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도가 되고, 징수교부금은 30%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을 징수해서 교부금 3백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모두 1억8천1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임시운행 위반이 6천만원, 계속 검사 위반이 6천만원, 책임보험 위반이 4천2백8십4만원, 주소변경 위반이 1천5백만원, 말소변경 위반이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 2백5십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과년도 수입으로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6억6천7백9십3만6천원입니다만 40%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2억6천7백1십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버스안내방송 시스템 설치를 도비보조가 2천5백만원이 내시되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세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모두 1천8백5십6만9천원으로서 총액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해서 1천4백9십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에서 택시부제 표시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5십만원 계상했고, 택시요금표, 외국어로 하는 표 제작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을 연 2회 해서 13명에 2회를 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이 모두 15분이 됩니다만은 이중에 공무원이 2분이고, 민간인이 13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동절기 불법주차장 특별단속에 3십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총액여비가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됐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실비보상이 4만원씩 20명 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고, 운수업체 모범근로자 시상품비를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버스안내방송 시스템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도에서 계획한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각 정류장마다 안내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각 전주대에다 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안내방송이 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예산이 5천만원 계상됐습니다만은 업체의 자부담이 50%의 5천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업체의 자부담까지 해서 1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전산연속용지를 6십만원을 계상했고, 책임보험 전산서식에 9십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가 3십5만원을 계상했고, OCR프린터기 잉크를 4십8만원, OCR프린터기 토너도 8십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 업무에 관련되는 복사기 1대를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를 1대에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종 납부금을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을 신설하는데 이것은 1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구 표시판을 5십만원씩 13개소를 설치하는데 6백5십만원,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3개소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교통신호기 보수 및 정비를 10개소를 하는데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기 배면 등 증설 및 교체를 20개 하는데 6백5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장전구 및 로드 교체를 400건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신설을 2개소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 보수 및 이설을 4개소에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레이져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1백4십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모두 1억7천1백1십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분이 1억3천6백5십만원, '98년도 이전에 못받는 정산분이 3천4백6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이 1십9억3천5백1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세입될 것으로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7천1백1십2만3천원이 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을 맞춰서 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이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2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수입은 5천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회계장부를 구입하는데 1십2만원,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서식인쇄를 하는데 창봉투, 과태료부과, 과태료전산, 압류서식, 압류촉탁서, 압류해지하는데 8백1십5만원을 계상했고, 야지시봉 30개를 구입하는데 5십1만원, 그리고 카메라 건전지를 100상자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기록관리 하는데 사진인화, 필름, 현상료 해서 8백8십만원을 계상했고, 무선검사수수료를 2십5만원씩 연 4회를 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측량수수료를 2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측량수수료는 내년도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장소가 확정되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차적조회용 보안카드를 4십만원 계상했고, 하드디스크 백업용 CD라이터기를 1개를 구입했는데 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전단 및 프래카드, 이것은 불법주정차용이 되겠습니다. 프래카드를 30개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압류전단을 50,000매에 1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과태료 고지서 송달료를 1백5십원씩 30,000매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 반송등기 우편요금이 1백2십만원, 자동차보험료가 단속차량이 1십1만원, 승합차 3십9만원, 자동차세는 단속차량이 2회에 3십2만원, 승합차도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서 이 피복비는 외근근무 공무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춘ㆍ추ㆍ하복, 상ㆍ하가 5명에 2회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9십4만5천원, 그리고 춘추복 근무복 상의를 9명씩 2회를 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을 6만원씩 7명분에 대한 4십2만원을 계상했고 단화도 5명에 2회씩 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무전기 수리가 지금 무전기가 60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3백만원, 수리비가 3백만원 계상했고, 무전기 밧데리 교환하는데 2백8십5만원, 전산장비 수리가 3십만원,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를 하는데 12개월분에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차량 경광등 교체를 1회 하는데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이 4백6십4만1천원을 계상했고, 승합차가 3백3십9만1천원, 야간단속차량 유지비가 3백7십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개설수복료 토지사용료를 이것은 중앙가로 수복로 입구에 주차장 부지인데 이것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를 철도청에다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천6백6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주ㆍ야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에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급식비를 야간이나 공휴일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천8백7십5만원을 계상했고, 교통비를 60명에 대해서 1천9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식비도 60명에 대해서 5천7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는 춘ㆍ추복, 하복 중에 상ㆍ하를 구입하는데 30명에 대한 5백6십7만원을 계상했고, 춘추잠바 상의를 구입하는데 60명에 대해서 3백만원, 그리고 방한복은 이것도 60명에 대해서 3백6십만원, 모자는 연 2회를 해서 60명분에 대한 3백1십2만원, 단화도 60명분에 대해서 3백만원, 우의가 30명에 대해서 6십만원, 방한화도 60명에 대해서 3백만원, 피복 부착물이 12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견장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0명분에 3백1십2만원, 그리고 겨울용 장갑을 구입하는데 40명분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컴퓨터를 1대 구입하도록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이것은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포 제2주차장에 보안등 시설을 하는데 보안등 10등을 시설하는데 1천만원, 휀스시설이 60m에 7백2십만원, 주차장 유도표시판이 2개소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 7억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에 예비비는 8억9천7백9십4만9천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고학재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버스안내방송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5천만원을 들여서, 방송은 버스안에서 누르면 어느 정류장, 어디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만든 것이 업체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만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출발할 때 다음 예고지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렇게 테이프로 하지 않고 정류장 근방에 전주라든가 이런데에 센서를 부착해서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하고 그 전주대에 설치한 센서하고 맞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운전기사가 테이프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나가면서 바로 방송이 되게 이렇게 도에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침시달을 이달중에 도에서 별도로 또 하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사실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만은 자세한 설치방법이라든가 지침은 도에서 회의시달을 받은 후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315페이지에 신호등 신설 1기가 3천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설합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이 신호기는 장사동에 영랑교를 지나서 장사동회집단지로 들어가는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확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사업이였습니다. 거기에 시설하는 겁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제일 시급한 것이 어디인가 하면 아까 경찰서 경비과장님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우아파트 뒤가 사고도 많이 나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곳부터 신호등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야 할 장소인데 여기에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추경예산에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고학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17페이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서 계속검사, 책임보험 위반, 작년하고 올해를 봤을 때 증가했습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징수한 것이 임시운행 위반하고 계속검사위반 전부 합해서...

백영철위원

계속검사위반과 책임보험 하고 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징수한 것은 1십1억1천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백영철위원

1억 얼마가 아니예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1십1억원은 과년도분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 금년도만 징수한 것이 부과를 1억2천8백만원을 징수했고, 부과한 것이 모두 책임보험이 7천1백만원을 11월말까지 징수했고, 검사는 5천4백5십7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이런 것은 징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시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많이 잡으셔도 되지만,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지금 검사하라고 내 보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검사 관계는 시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안전관리공단에....

백영철위원

책임보험도?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직접 받기 때문에 보험감독원에서 2개월 후에 통보가 옵니다.

백영철위원

그렇게 안내면 시는 모르고 있다가 오는 사람한테 욕만 먹는 것이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현 제도가 책임보험을 종합보험하고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누가 납부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보험감독원에서 한번 씩 받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안 든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백영철위원

시에서 통지서를 안 보낸다면 할 수 없는데 다른데서 보내니까 시만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겠네요. 314페이지에 신용카드조회기가 좋은 것이 9십만원 간다는데 2백5십만원 세운 이유는 뭡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중가는 8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좀 나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지금 현재 9십만원이 제일 좋은 거랍니다. 2백5십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시장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영철위원

카드조회기 2백5십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393페이지에 임차료, 개설수복로 토지사용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이것은 세출예산이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액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물어준다는 말씀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공과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납부해 줘야 됩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지출은 별로 없고....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순수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게 됩니다.

백영철위원

경비만 필요하고, 임차료,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수입이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 만드는 것도 시에서 조성해서 관리공단에다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백영철위원

최창영위원님이 많이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중심지역은 만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그 부근에는 돈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차장을 만든 곳은 없어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그 부근에 주차장을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고, 만들 계획은 없으세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공단이 발족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단 운영비는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두가지 목적을 봐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야 할.....

백영철위원

그러니까 직선거리 300m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없을 때는 돈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 중앙동사무소에 보면 황소광장이라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내사람들도 거기 직선거리 물으면 그 돈을 물텐데 거기는 아파트, 아파트 하는 바람에 개발을 안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크게 쓰지는 않았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유지에 남아 있는 땅, 정확하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40∼5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앞으로는 특별회계에서 만드셔야 되죠. 외곽에다 차 하나 안 서는 곳에다 하지 마시고, 엑스포도 다 끝났으니까 시내에 보기좋게 이태우 과장님이 계실때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주차장, 설악산입구 관광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어느쪽으로 아스콘포장을 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관광안내소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조경식위원장

예.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관광안내소 포장이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이 오래 돼서 깨지기 때문에.

조경식위원장

작년에 신설된 곳은 아스콘을 했고, 전자에 있던 곳은 콘크리트 포장이니까 그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깨진 곳도 많고 파손된 곳도 많고 해서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장을 마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주차장 유도표시판 2개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대포 제2주차장안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대포주차장은 금년에 세웠잖아요. 이 두군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입구에 하나, 무진장횟집 앞에 1개소 하고 해서 2개소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무진장회집 앞이 도로변인데 거기에 세울데가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무진장회집 앞 옹벽위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장

394페이지에 교통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원이 46명입니다.

조경식위원장

46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교통비, 중식비, 60명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60명은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년에 제대한 사람이 있어서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선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3월달에 마주 병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60명 정원인데 결원이 생겨서 46명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내년도에는 나머지 부족인원은 충원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3월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회계는 단년도회계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받게 되면 12월이란 숫자를 안 맞습니다. 단년도회계인데 내년 3월달에 충원이 된다고 한다면 단년도 회계법상에 60명에 12월 기준은 예산편성상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기를 인원수대로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경식위원장

모든 부분이 예산기준도 무시하고 타당성도 무시하고 어떤 전자에 내려오는 선례로서 이 예산기준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성이 생깁니다. 예산은 항상 단년도에 기준을 두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돼야 나머지 사업이 딴 사업에 충당될 수도 있는데도, 이건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인원이 피복비, 공익요원의 보상금을 보게 되면 그 기준에 평균 2∼3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고 393페이지에 야간단속차량 경광등, 이것은 어느 차의 경광등을 교체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교통안내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1대와 봉고차가 1대 있는데 이 차에 대한 경광등입니다.

조경식위원장

렉카차에 경광등을 하는 겁니까, 지휘차에 하는 겁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렉카차는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교통지도단속 차량입니다.

조경식위원장

그 차 출고가 언제이지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승용차는 '96년도에 나왔고, 봉고차는.....

조경식위원장

승용차에 경광등을 가는 거예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무전기 수리가 있는데 무전기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는 55대입니다.

조경식위원장

55대인데 어떻게 무전기 60대를 수리합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인원이 더 확보되면 개인별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60대를 60명 분에 맞춘 겁니다.

조경식위원장

새로 구입하게 되면 신형인데 단년도에는 수리할 필요가 없지요. 사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보유 대수가 55대 밖에 없는데 60대를 수리한다는 것은 예산상 낭비죠. 392페이지에 자동차보험료, 여기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자동차보험료는 단속차량 1대와 승합차 1대 2대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는 단속차량 2대,. 승합차 1대 해서 3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보험료도 3대면 3대 내야 되고, 자동차세도 3대면 3대를 내야 하는데 차이는 뭡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여기에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회인데 2대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위원장

자동차세 단속차량이 2대가 아니고 2회입니까?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그러면 오타가 난 것이네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조경식위원장

대수를 따지니까 보험료와 자동차세 대수가 같아야 되는데 틀리니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

포스콘 세우는 예산이 없어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포스콘이 1천7백6십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올해 예산 남아 있는 예산이 없어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금년 예산은 2회 추경때 전부 삭감했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하는 논이 하나도 없겠네요. 내년 추경에 세우기 전까지는 하나 세울수가 없어요?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교육청 옆에 가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이 예산에도 또 안서고 거기 없다면 교육청 들어가는데는 잘못하면 아스팔트에 보도심 박은 것이 툭 튀어나와서 타이어 빵구나면 물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뽑아 버리든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면 내년 3월까지 문제니까 예산서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검토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예산은 없는데 추경에 세워서 그 작업은 하시겠다?
태우

이태우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세우고, 긴급한 것만 지금 예산잔액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위원

그런 것은 급한 것인데 본 예산에 없고, 추경에 한다면 앞으로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많이 필요할텐데 그때까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