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장 장철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가로수 피해 변상금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백만원 계상은 '98년도에 저희들이 7백6십6만원과 금년도에 징수액 9백3십만9천원 해서 그 중간치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은 총 9개 항목에 20건 해서 1십억1천1백9십7만2천원입니다. 내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28명에 대해서 2천9백3십5만3천원, 육림사업이 5건에 대해서 1천2백3만7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3건에 2억6천6백7십6만4천원, 산림방지대책 즉 경상비로 12건에 4백9십6만5천원, 맨 하단에 산불용 방지 무인방지카메라 1대 설치하는 것 4천5백만원, 이것을 세출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맨위 상단에 산림입지조사 510㏊분 8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1개 항목 21건에 2억4천6백2십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국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3백6십6만9천원, 2000년 공공근로사업이 1억2천7백만7천원, 육림사업이 5건에 3백6십1만1천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4건에 6천5백9만5천원, 산불방지대책 경상비에 12건에 3백4십7만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그 밑에 되어 있는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입은 1십2억6천6백2십2만4천원으로 시 세입액에 대비해서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십8억9천9백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이것은 꽃묘장정비 포크레인 임차인데 저희들 꽃묘장을 할때 포토시 상토후 확보할 때 포크레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7십5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가 꽃묘장 온풍기 1백5십5만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백6십9만9천원 해서 총 4백6십6만6천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됐습니다. 237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즉 제35회 도민체전에 따른 꽃길조성과 꽃탑 설치, 전액 도비로 2억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비, 녹지공원관리비에서 설악해맞이공원 보완 정비 조명시설 해서 1억원, 가로수 관리에 2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로수 관리는 현존하고 있는 가로수는 6,844본을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산취득비의 동력전정기 1대 1백만원, 꽃묘장하우스 온풍기 1대 5백만원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264페이지에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해서 총액 1천6백6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백6십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 1천5백만원, 업무추진비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1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해서 2백4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백8십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8명에 대해서 1천4백1십6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일반보상금 즉 물가모니터요원 연수회 참석 실비보상 8명에 대해서 1백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실의자 2개를 구입하겠습니다. 1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조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8십4만원을 합해서 1백3십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 노조대표자교육 실비보상과 근로자의날 모범근로자 시상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필름 및 사진인화료, 사무용품, 운영수당 등 해서 전체 5천6백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17명중에 민간인이 7명, 공무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명분만 계상을 해서 국도비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급량비 이것 역시 실업대책에 따른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국도비 해서 3백만원, 공공근로사업장비 임차에 대해서 5천만원, 이것은 명시이월까지 합하면 5천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5명 150일간 일당 1만원씩 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자재비, 국ㆍ도ㆍ시비 합해서 2억6천7백7십2만6천원, 재해보상비 6천3백5십만원이 계상됐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인건비 9억3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것까지 총 공공근로사업에 계상이 된 것은 1십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즉 고용촉진훈련비 28명분에 대해서 국도비로 3천6백6십9만1천원, 농어민 직업훈련비 1명 대해서 1백3십1만원, 이것은 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즉 근로자복지회관 개ㆍ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연건평이 267평입니다. '88년도 8월 20일에 준공이 됐는데 내부도색비 5십만원, 바닥 개보수비 2백3십8만원을 계상해서 회관을 손질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현재 엠프가 노후돼서 이것 하나 구입하는 것 1백만원, 단상하고 연시대를 2백만원 계상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량기 정기점검 라벨 제작 7만5천원, 상공업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중소기업자 대표 간담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4명에 대해서 6백4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여비 및 자재 보상비 20점에 대해서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9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3% 보전금에 대헛 7천8백7십5만원,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중고기업 이차보전액을 현재 4억원을 집행할려고 농협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 대해서 자치단체 출연금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1억6천8백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기금 4천6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4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4천6백만원 계상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에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무전기 검사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3백9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청원산림보호직 상시출장여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월액여비가 되는데 2명에 대해서 8만5천원씩 2백4만원을 계상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 즉 산불감시요원 춘기와 추기 합해서 5명분에 대해서 1천5백1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림조성에 따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에 따른 국도비 합해서 3백만원, 산불진화출동비 국내여비 1백만원,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도비, 시비 합해서 1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감시요원, 예찰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2천4백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산림입지조사 용역이 세입에 도비보조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8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에서 산불진화출동비에 대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조림사업, 육림사업,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시군 경계지역 경관조성 해서 국도비로 5억2천9백8십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전기 국도비로 해서 3백2십만원이 계상됐고, 등짐펌프 방염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개인진화 장비세트, 슈퍼화이어맨 하고 무인감시카메라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잠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시에 최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현재 계획은 국사봉에 1대, 청대산 1대, 주봉산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전기가 이 지역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우리시가 제일 처음하기 때문에 도와 산림청에서 현지답사를 한 후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 산림병충해방제, 개량수간주사, 산불진화장비,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총 1억7천1백7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중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 부지분양 원금 2천6백만원 곱하기 2회, 이것은 6월하고 12월에 납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천3백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 금액에 이자를 4백9십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가 9.2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차액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1천3백만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이 순세계잉여금 3억원은 지금 현재 시금고에 정기예탁에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 위에 1천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 1회 하는 것으로 해서 3백5만원, 그다음에 농공단지관리사 전기요금 2백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가압장 모터수리 및 유지비 1백2십만원, 가로등 보수 3백만원 해서 총 9백2십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담당자교육, 농공단지관리지도담당 여비 해서 2건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 방수 및 전기공사를 5백만원 계상하였고, 관리사건물 샤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3백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94년 11월 관리전환이 되어 있고 2층 슬라브로 연면적은 101평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즉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를 1백6십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이자 8.5%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차입금원금에서 기타국내차입금,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원금이 1천9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4백9십만원을 12월달에 상환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것만 세워서 다 하게 되면 차입금은 전액 다 상환이 됩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7천만원을 전출할려고 하는데 이 내역은 농공단지 뒤애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우측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서 농공단지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막혀서 침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침수가 돼서 물난리를 겪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하기가 곤란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가 2억5천8백9십3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1천4백여만원이 소요되는데 물가조사요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조사모니터요원은 일반인인데 이 분들이 물가를 매월 5일, 15일, 25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물가동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면 안 됩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세세하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그전부터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먼저 금호동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임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임대는 아니고, 무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관리를 줬는데 노총마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와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상임대로 주고, 자기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는데 시에서는 보수해 주고, 앰프시설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네가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사업까지 하는데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는 있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저희시 건물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장사동과 똑같은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상임대로 해서 돈을 벌면 그 돈 가지고 수리를 해야지 건물이 시 재산이라고 해서, 시가 임대를 그 사람한테 줬으면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와야지 보수를 해 주지 돈을 자기들이 다 챙기고 보수해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을 무상임대를 줘도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는 보고를 안 받아요? 적자난 것, 흑자 난 것은 조사를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야지 돈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남았으면 그 사람 돈으로 해야지 이런 것까지도 그냥 해 달라고 예산에 올리면 안 되지요.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을 왜 시 보고 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271페이지, 중소기업대표자 간담회 교육참석 실비보상, 다른데는 보통 민간실비보상이 5만원인데 여기는 8만원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아니고 여비로 계상한 겁니다.

중소기업대표자가 속초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옵니까?

이분들이 도단위나 중앙단위로 할때 우리가 여비를 주는 겁니다.

속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대표자가 도에 갈 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중소기업대표자 교육 보내는 것도 돈 주고 보냅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줍니다.

대개 어떤 분들이 가는 겁니까?

도단위에서 제조업체 몇 사람을 시의 보상계획에 의해서 할 때 시에서 저희들이 가자하고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용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현재 속초에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에 없습니다.

3대를 설치하는데 국사봉에 1대, 청대산에 1대 하고 그 다음에 어디지요?

주봉산입니다.

주봉산이 어디지요?

응골 뒤가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보조 입니까?

예.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계속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요원이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산림청하고 도하고 현지조사를 내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려와서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다시 현지확인하고, 지금 저희들 계획만 세군데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1백만원, 270페이지에 국내여비, 상공업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상공업관련 업무추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업무추진비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26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각 실과소에 아마 공통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국내여비, 상공관련 업무추진비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공업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인데 나가서 뭐 하시는 겁니까? 모니터요원 다 돌리고 예산을 다 쓰시는데 이것은 뭐 하실려고 상공관련 업무추진은 왜 나가는 거예요?

물가단속에 대한 출장여비, 교체 주유기 검증에 따른 시군간 교체, 공산품 단속 해서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출장을 나가셔서 대형마트는 하나도 단속 안 하고 조그마한 동네에 가고, 중앙시장이나 단속하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385페이지에 가로등 보수.......

가로등 보수가 30등에 대해서 1십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바깥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전구 고장이라든가 배선이 잘 안 돼서 전기가 안 온다든가 이것에 대한 수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농공단지에 가로등이 몇 등 있습니까?

현재 30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30등 보수, 올해도 30등 보수,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고장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전년도 '99년도도 30등 보수비 3백만원이 나갔어요. 올해 30등이 또 나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3백만원씩 수리비가 나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매일 망가집니까?

이것은 예산만 계상된 것이지 집행할 때는 망가지지 않았으면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몇 등 보수했습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구고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선이 노후가 된 것 교체하는 것 때문에 많이 집행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등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로등 전선 보수하는데 6백만원이 들었다?

예.

그러면 3백만원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썼지요?

예산서에 부기상 계상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항목내에서 집행한 것으로 했습니다.

항목안에 뭐로 쓴 겁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썼습니까?

시설비에서 썼습니다.

시설비가 작년에 예산이 2억1천1백만원이였는데 오수관로, 가로등 보수, 물탱크 청소, 옹벽검사 중에서 썼다?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속초시내 가로등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30등씩 의무적이예요. 더군다나 '99년도에 6백만원 썼다고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누가 배신 짜르고 이러는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가로등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농공단지내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수비에 6백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올해 30등 보수 3백만원, 그러면 내년에 또 30등 보수, 30등 가지고 게속 보수한단 말입니다.

금년에는 배선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등만 고장이 안 나면 사업비를 집행할 사항은 아니지요.

배선이 왜 고장이 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4년도에 시설했었는데 배선 자체가 노후되서 500m를 보수했습니다.

그 배선이 지하에 있었습니까, 지상에 있었습니까?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도 부식이 됩니까? 단도리를 잘 해서 지하에 묻을 때는 PVC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결해서 지하로 들어갔지 그냥 선만은 지하고 안 들어갔을 거예요. PVC관에 집어 넣은 것이 부식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PVC관이 폐쇄가 돼서 거기에 물이 들어갔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지만 관이 멀쩡한데 전선만 부식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설명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속 의무적으로 30등씩 예산에 올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등 자체가 1십만원씩 계상됐습니다만은 조금 많은 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잘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담당자교육, 농공단지관리 지도담당여비가 있는데 농공단지 담당자교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285페이지에 있는 것은 관외출장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춘천교육을 간다든가 하는 교육이죠. 농공단지 지도담당은 직원이 관내출장할때의 여비입니다.

농공단지에 100명, 1만원씩 준다. 2명 곱하기 100명은 뭐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2명 곱하기 100회입니다.

2명이 농공단지를 수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출장 달고 가지요?

예.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94년도에 농공단지가 조성됐습니까? 관리사 건물이 언제 준공됐어요?

관리사 건물은 '93년 5월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 건물이 시로 관리전환된 것은 '94년 11월 11일자로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농공단지특별회계이지만 관리사 건물 방수 및 전기공사, '93년도이면 한 6년정도 됐어요. 그런데 방수에 문제가 생기고, 전기배선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만 하더라도 거의 30년이 됐지만은 이런 식의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전기공사를 5년마다 하고, 방수도 안 되고 하면 애초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인데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 건물에 문제가 있었고, 가로등도 전기공사, 관리사도 전기공사,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가정집도 건물을 지은지 30년이 지나도 전기에 문제가 없는데 공공건물인 관리사 건물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관리사 건물 샤터 설치는 왜 해 주는 겁니까?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보완관계도......

옛날에는 숙직을 했습니까?

그전부터도 숙직은 안 했는데 초창기에는 안에 집기들이 많지 않았는데 집기도 보강하니까 보완차원에서 샤터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콤 설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샤터 설치를 했다고 도둑놈이 샤터문을 안 엽니까? 물건을 도난 안 당할려면 숙직을 안 서니까 세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샤터는 꼭 설치해야 됩니까? 관리사 건물에 직원이 하나 있지요?

예.

그 사람이 퇴근하고 나면 샤터 말고 그냥 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도둑 맞을까봐 샤터를 설치해 준다?

예.

속초시내 샤터 있다고 도둑 안 맞은 곳이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기구를 끊어서 들어갑니다.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야 속초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근 동네에서는 한푼의 돈이라도 보조를 받을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체가 부도가 많이 났습니까?

현재 부도난 것은 없고, 15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1개 업소는 회사 설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16개 업체입니까?

예. 17개 필지에 16개 업체, 그중에서 15개는 정상 가동하고 1개 업소는 건물 신축중에 있습니다.

농공관리소 사장이라고 합니까, 회장이라고 합니까?

협의회장입니다.

협의회장이 뭐라고 하느냐면 농공단지 굉장히 어렵다.' 부도가 난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러면 전혀 부도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도가 많이 났다고 우리한테 설명한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부도난 것이 없다?

예.

회수금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입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설악해맞이공원이 조각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 조명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그래요?

잼버리 조형물도 야간에 하게 되면 불이 약해서 그렇고, 저쪽에는 공원에 전등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화도 우려가 되고 해서 거기에다 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해맞이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야외공연장에는 전기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조각품도 전기시설을 해서 비춰줘야지 밤에 봐도 보기 좋은데 지금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부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해맞이공원이 일반공원하고 틀려서 이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부시장님은 그것은 물론 공보실하고 여기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손을 많이 쓰는 것은, 잡초를 뽑는다든가 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잔디식재할 때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잔디식재를 좋은데 조명시설은 업무분담이 되야지요. 그리고 전기시설을 할려면 5천만원 가지고 안 되요. 부서에서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구요. 할려면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지요.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총액경비를 보면 예산서에 유사한 여비를 빼기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여비는 뭐예요? 공공근로사업 여비는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죠?

예.

총액경비가 1천4백6십만원이나 되는데 여기서 감해졌어요. 여기다 세웠으면 총액경비에서 빼 줘야죠.

총액경비는 여비가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왜 안 되어 있어요. 265페이지를 봐요. 1천4백6십만원이나 섰는데 뭐가 안 서요. 그것 세워놓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7백5십만원 섰으면 그것이 감해져야 된단 말이예요.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세우면 안 되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265페이지 총액경비 1천4백만원은 과운영에 따른 것이고, 268페이지에 7백5십만원 선 것은 각과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지도감독공무원이 나가는 것을 여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보낸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총액여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상공업관련 이것은 관외로 나간다고 했지요?

예.

공무원들이 다 가는 것이죠?

예.

지침서에 보면 유사한 업무를 위한 여비는, 중복출장여비는 빼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중 삼중으로 섰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과도 그래요. 총액경비가 전부 2천만원, 1천5백만원 세워져 있어요. 안 쓰고 이런 것을 뺀 곳은 7∼8백만원 섰어요. 회계과는 7백만원 밖에 안 섰어요. 중복되는 것은 전부 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 같은 것은 구입하게 되면 평균수명이 몇 년정도 됩니까?

내구연한은 없고, 등짚펌프외에 갈구리라든가 이런 것은 분실되고 것이 가끔 있고, 또 쓰다가 망가지는 것도 있고, 그때 그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해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99년도와 2000년도와 계수가 거의 같아요. 수량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분실되는 경우가 있으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내구연한이 길면 감소도 되고 해야 되는데 구입하는 숫자는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필름도 무조건 3천2백원이예요. 우리가 사면 1천6백원도 사고, 1천8백원도 산다구요. 이러한 계수조정을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살 물건이다. 1년을 더 쓸수 있다고 하면 철저한 관리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작년에 스물몇 개 세웠으니까 금년에 스물몇개, 이런 예산은 안 된다구요. '98년도 까지의 무전기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47대입니다.

'98년도까지는?

'98년도까지는 43대였습니다.

'99년도에 무전기를 5대 구입했어요. 그러면 '98년도 43대에다 '99년도 5대 하면 48대가 계수상 맞는 것이 아니예요. 행정계수가 통계가 정확해야 되고,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경비, 여비, 경상적경비가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무전기는 모토로라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맥슨입니다.

'97년도부터 맥슨이 무전기는 출고가 안 되잖아요.

모토로라도 출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5∼6년인데 자꾸 망가지고, 또 사고 이러는데 맥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품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별로 구입하는 물품은 조달청 기준도 있고, 여러 기준이 있지만은 국비가 내시되는 부분도 있고, 지방비가 보조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이 무전기는 국내에서는 모토로라밖에 안 나와요. 맥슨은 벌써 폐기됐습니다. '99년도도 대당 8십만원이고, '99년도도 대당 8십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토로라 최고 신형이 4십만원이면 삽니다. 8십만원 주면 내가 4십만원에 사 드릴께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자제품은 갈수록 요금이 내려가는데 금년에 시장조사를 하고 이 금액을 계상한 것인지, 또 시장조사도 안 하고 작년과 똑같이 8십만원 올린 것인지,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계상을 해야지 만약에 그 예산이 절감이 되면 절감된 부분만큼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계상해 놓고 나중에 5십만원 주고 샀다고 하면 3십만원은 따로 감액조치를 해야지요. 이런 물품구입은 우선 시장조서가 중요합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사업부서하고 계상을 해야지 작년 예산과 똑같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상하게 되면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잎혹파리 이것은 주로 국비인데 솔잎혹파리는 양양 임협하고만 계속 같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양양 협의하고 했습니다만은 고성 임협이나 양양 임협, 같은 계통끼리는 자기 사업을 안 할려고 하고.....

좋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나 간벌사업, 이런 것은 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오죠?

예.

2000년도 당초예산에 솔잎혹파리 방재사업, 간벌사업 사업계획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266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고학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아까 신철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시장조사를 공무원도 하고, 타단체도 하고, 상공회의소도 하고 있는데 실지 모니터요원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시내 짜장면 한 그릇이 만약에 2천3백원이면 그 전에 조사했던 2천1백원이 계속 2천1백원으로 있어요. 지금 시중가는 2천3백원인데도,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우리 관내 주부들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 주부들이 그 많은 품목을,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8명이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생깁니다. 조사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대충 금년에 몇 군데 전화해 보고 이런 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버리는 것은 물가조사상에 시가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능력부족이다.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물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물가가 우리가 가서 물었을 때 그 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정도의 차이는 모르지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정확한 조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교육을 하실 때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은 일단 세웠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각 과별로 최대한 절감해 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계상액은 모두 5십5억4천2백6십7만8천원으로서 속초시 2000년도 세출예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대비 약 573%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계상액이 대폭 증가된 것은 청초호 퇴적물 준설사업비가 4십억9천7백9십만6천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원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비가 3십1억1천1백2십만원이며, 도비가 1십5억9천1백7십8만원, 시비는 1십3억3천9백6십9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중에 잡수입입니다. 17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이 해양수산관련법 위반등으로 해서 3십만원 기준으로 해서 10분 해서 3백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쪽 국비입니다. 어선용기계 공급 25대가 1천5백만원 국비가 가 내시되었습니다. 어선용기계 공급은 대당 2백만원씩 해서 국비가 30%, 도비, 시비 각각 1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공동어장 정화 150㏊가 ㏊당 5십8만원으로 해서 국비가 80%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6천9백6십만원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총사업비중 70%가 국비이고, 도비, 시비 각각 15%입니다. 그래서 3십억2십만원의 국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24대에 대당 2백만원씩 해서 이중 국비가 30%, 1천4백4십만원입니다. 전복살포양식 2㏊에 ㏊당 1천5백만원 해서 이중 국비가 40%, 1천2백만원입니다. 세입부분, 33쪽에 도비입니다. 어선용기계 공급 25대에 해당되는 분, 도비 10% 해당분 5백만원입니다. 공동어장 정화 50㏊에 지방비가 10%중에 도비가 3%입니다. 해당부분 2백6십1만원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지방비 30%중 도비가 15%입니다. 해당되는 분 6억4천2백9십만원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24대중 도비가 10%입니다. 4백8십만원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 220,000미에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해당되는 부분이 미당 3백원입니다. 도비 1천9백8십만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내물치 체험관광항 개발에 도비 50% 2억원입니다. 사진항 개발 총사업비중에 도비 50% 2억원입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사업 원리금 상환금액 도비 1천1백6십7만원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당 3백원씩 해서 도비가 3분의 1인 약 33%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5백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도비 5백만원 가내시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입니다. 총액경비중에 일반수용비 9백2십만원, 공공요금 5십만원, 급량비 3백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해상어장 경계측량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분쟁이 없을 때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항상 분쟁을 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장 2종을 인쇄해서 5십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호도선 해상보험료가 척당 1백5십만원씩 해서 2척에 3백만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수산조정위원회가 총 위원 15명중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위원 13명에 5만원씩 기준해서 1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기상특보근무자 급식이 80일 기상특보 기준으로 해서 1백6십만원입니다. 임차료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어선, 또는 장비 임차에 6십만원입니다. 해상어장경계측량장비 임차에 1백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여비 1천3십만원, 불법어업 교체단속 2백5십만원,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현지지도 및 준공검사 등 해서 3백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수산진흥 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월 2십만원씩 해서 2백4십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어선원부발급 보조요원 해서 급여를 1만8천4백4십원에 280일 기준으로 해서 5백1십6만4천원, 주휴수당 40일 해서 7십3만8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바다의날 해양소년단 행사 지원에 1백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서 어선용 기계공급 대당 2백만원씩 25대중에 50%가 국ㆍ도ㆍ시비 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에서 대당 2백만원, 24대에 50%에 해당되는 국ㆍ도ㆍ시비 2천4백만원입니다. 242쪽입니다. 학술용역비중에서 대포항개발 환경영향평가 1억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청호도선 관리인부임, 월 1인당 8십5만원 기준해서 4명에 12월, 4천8십만원입니다. 청호도선 와이어 교체가 3백만원입니다. 도색 및 선체유지비가 2척에 3백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무용 캐비넷 1십만2천원 해서 2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담당부서가 하나 증설돼서 거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산물원산지표시푯말 제작이 개당 1천원 해서 700개 기준해서 7십만원, 수산물원산지 표시홍보자료 제작, 1,000매를 제작해서 5십만원, 243쪽입니다. 임차료에 증양식효과 조사어선 임차 3십만원씩 2차례에 걸쳐서 6십만원, 적조예방대책장비 임차 5회를 대비해서 1백만원,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수산물원산지표시 교체단속에 1백6십만원, 수산증양식사업 추진하는데 3백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어업인후계자대회 참가하는데 5만원을 기준해서 60명에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중에 이차보전금입니다. '96년도 가리비살포양식사업 이차보전에서 1천1백6십7만원입니다. 2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복살포양식사업 1천5백만원에 2㏊를 하는데 40%가 국비입니다. 1천2백만원입니다.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 중에서 3백원씩 해서 220,000미, 6천6백만원중에서 도비 1천9백8십만원, 시비 4천6백2십만원입니다.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당 3백원씩 해서 약 50톤을 계획해서 1천5백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1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쇠미역 자원조성이 ㎡당 1천원씩 5,000㎡에 70%를 보조해서 3백5십만원입니다. 성게자원 조성은 미당 1백원 해서 100,000미에 50%를 보조해서 5백만원, 우렁쉥이 자원조성에서 미당 2백만원, ㎡당 2천원, 5,000㎡ 해서 50%에 해당되는 5백만원, 수산자원 소득화지원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내물치 관광체험항 개발에 3억9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중에 도비 2억원, 시비 1억9천7백5십만원, 사진항 개발입니다. 3억9천7백5십만원중에서 도비 2억원, 시비 1억9천7백5십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를 각각 2백5십만원씩 해서 시설부대비에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당 5십8만원 해서 150㏊인데 이중에 90%에 해당되는 7천8백3십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6천9백6십만원, 도비 2백6십1만원, 시비 6백9만원입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시설비에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에 4십억9천7백9십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3십억2십만원, 도비가 6억4천2백9십만원, 시비가 4억5천4백8십만6천원입니다. 이중 감리비가 1억7천8백6십6만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9백4십2만5천원입니다. 478쪽에 계속사업비조서입니다. 청초호 오염퇴적물 준설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백9십2억3천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4십2억8천6백만원, 2001년도에 7십4억7천2백만원, 2002년도에 7십4억7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로서 1백8십3억8천6백7만9천원, 감리비가 8억1백6십3만4천원 부대비가 4천2백2십8만7천원으로서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법단속어선 장비임차 2회에 6십만원인데 장비는 어디에 씁니까?

대체로 어선입니다. 어선이 도의 어업지도선을 출동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국소적인 경우에는 저희 자치에서 단속할 계획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을 할 때도 지시에 의해서 어선을 임차해서 이 지역의 작은배를 가지고 단속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선은 배가 크기 때문에 작은배 옆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목표로 할 때는 이런 어선을 임차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비도 임차를 하는데 저희 속초같은 경우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장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선 임차가 되는데 어선임차를 하기 위해서 6십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지도선을 쓰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해상어장경계측량장비 임차 해서 1백만원 했는데 해상측량은 어디어디 합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업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망 같은 경우, 또는 어장과 어장간에 분쟁이 있을 때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육지 도면에 어장연락대에 그려진 그 그림대로 앉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어서 어업권자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앞에 보면 경계측량 용역비는 용역회사에다 주는 돈이고, 그럴때에 우리가 배를 구해줘야 됩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 어선을 빌려주는데, 어장 분쟁이 없으면 이것은 쓰지는 않습니다.

측량하는 데가 속초에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나오게 되면 그 배만 빌려주면 되니까, 측량하는 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어업 교체단속이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아무 지역에나 가서 근무를 해 보면 1년이나 2년 근무하게 되면 어업인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단속하는데 인정이 끌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속초 같으면 삼척공무원이, 우리 속초사람은 동해나 삼척으로 바꾸어서 내수면인 경우에는 내륙시군이 있는 사람까지, 완전히 얼굴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꿔서 가급적이면 속초에 오는 사람은 속초에 근무했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저희는 속초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 시군을 단속할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속초는 삼척 가고, 삼척은 여기 오고....

꼭 삼척은 아닙니다.

속초에 노후어선은 몇 척이나 됩니까?

내년도의 경우에는 물량이 57톤에 10척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회라는 것이 못이 박혀야 됩니까?

배라는 것이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하러 갈 때 배를 잘못 지었다 하면 이건 참 어렵습니다. 배를 헐어낼 수도 없고, 배 짓는 중간중간에 가서 설계를 보고 아니다, 고쳐라 이런 얘기를 사전에 지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번만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 배가 잘못됐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241페이지에 민간보조에 어선용기계공급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어선용기계공급은 어탑기, 또는 위성항법장치라고 해서 GPS, 무전기 이런 노후장비들을, 본인이 물론 노후되면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부담이 크니까 이중에 2백만원 한도에서 1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선용기계공급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청호도선 관리임 4명에 4천8십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와이어도 교체해 주고, 도색도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낯선 사람은 돈을 받는데 그 돈 받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청호동 주민은 돈을 징수하는 관리원이 청호동 주민은 얼굴을 아니까 그냥 태워주고 낯선 얼굴은 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는 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세입으로는 안 잡고,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것 받아서 인건비가 안 되는가 하고 따져 보니까 그것 가지고 인건비로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와이어 교체해 주고, 유지해 주고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년에 1천원이 생겼다든가 1만원이 생겼다든가 하는 것을 여기에 올려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속초시장이 청호동개발위원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선에서 1천원이 생기고 1백원이 생기든 개발위원회에 얼마 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주고, 거기서 돈을 받는 것을 뻔히 아는데 거기서 돈 받는 것을 여기서 명시해 주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명년부터는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1천원이든 1만원이든간에 청호동 개발위원회에서 얼마를 준다는 것이 확실하게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여기 인건비 4명은 배 한척에다 2명씩 승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를 받는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세입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챙겨봤는데 도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청호동개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산할 때 저도 마치 감사하듯이 정산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안 잡는 대신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과 똑같은 공감을 했었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기가 껄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안 잡아도 여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가 나와서 거기다 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돈을 다 대 주면, 그럴려면 다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받고 그 돈은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것을 저도 한번 지켜봤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미미합니다. 저도 처음에 오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해서 제가 속초해양수산과장이라고 말을 했더니 당신이 해양수산과장이고 아니고 나는 관계없다,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해양수산과장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내면 안 되죠. 그렇게 열심히 받는데도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명세가 있어야 우리가 이해하기도 좋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공짜로 다니게 하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인건비를 다 주는데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전년도에 했었습니까?

저희가 시비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강원도양식시험장에서 종료를 무상 분양요구를 해서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해 봤고, 해 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구상했습니다.

어쨌든 올해 처음하시는 것이죠?

예.

70%, 5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다 기반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어촌계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없는데 어느 어촌계든지 이것은 다 희망합니다.

70%보조이니까, 어촌계가 30% 부담해서 100%인데 쇠미역, 성게 이런데 이것이 어촌계보다도 물이 차다든가 덥다든가, 난류, 한류 이런 어장조성에 관계는 없는 겁니까?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쇠미역 놓고, 성게를 놓고 성게는 무슨 암초가 있다든가 이런 곳에다, 우렁쉥이 같은 경우는 인공어초를 투하했던 자리에다 감는다든가 해서 이것을 감을 때는 동해수원연구소, 옛날 진흥원의 기술자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측정하고 해서 감습니다.

역점을 두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를 갖고 와서 해 보니까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출발하시는 것인데 어촌계 선정도 중요하시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살 때 살포가 되야지 어촌계 욕심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물치항 관광체험항이란 것이 뭡니까?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물치항이 지금 개발을 하다가 앞으로 대포항을 크게 개발할 계획도 있는데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면은 오히려 이제껏 투자했던 돈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 현재 상태에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조금 축소해서 시공을 하더라도 친수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조각공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관광이란 것은 물가에 한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까지 나가기 때문에 방파제에 어선도 접안을 하지만은 관광객들을 활용한다 할까 그런 체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용어를 관광체험항이라고 해서 도하고 절충해서 했습니다. 그냥 내물치항 개발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감이 달라서, 결국은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별 다른 의미없이 종합개발하는데 내물치항 개발 하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명칭만 바꿨다?

다시한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대포항 학술용역비 1억원을 줬는데 민자유치를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돈만 갖고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3섹타 방법으로 용역을 준 겁니까?

이 용역 1억원은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영향평가는 해양수산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면적도 배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지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해양수산부와 절충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시가 부담해라, 그러면 하겠다 하고 절충을 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가 부담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한 용역비 1억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체 용역을 다 했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용역은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용역해서 한 것은 뭐예요?

당초에 대포항 개발을 할때 전부 6개 안을 가지고 용역을 내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1∼3안은 정부가 주도하는 안, 4, 5, 6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안,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주도한 3안으로 정부가 개발할려고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것을 해양수산부가 전부 용역을 하고, 금년 2월 1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서 기본설계용역 광고를 냈다가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난 11월달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 속초시 안대로 제3섹타 방법, 해양수산부하고 속초시가 공동 개발하는 안으로 확정을 내 가지고 일단 문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할 일은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대가 투자하는 쪽으로 확답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직 현대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위원입니다. 청호도선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무상임대를 받았지만 그 돈을 받은 것은 개발위원회에서 다시 얼마 받았다고 해서 개발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처리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씩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그 돈을 개발위원회에 입금을 시켜줘 가지고 개발위원회에서 그만큼 봉급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까지는 챙겨보지 못했고, 제가 개발위원회에서 다 월별로 징수금액을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징수금액을 받아서 개발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주는 것으로 해서 받아서 그냥 다 쓰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해마다 질의할 수가 있어요.

백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242페이지에 대포항 개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1, 2, 3항이라고 했는데 3항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민간인이 속초시하고 개발한다는 겁니까?

기본계획 용역서에 보면 6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1ㆍ2ㆍ3안, 4ㆍ5ㆍ6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ㆍ2ㆍ3안까지는 정부가 주도하는 안으로 용역서에 만들어 있고,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해양수산부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이고, 4ㆍ5ㆍ6안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이 개발해서 거기다가 부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을 투자한 만큼 환가해서 민간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3안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안을 바꿔서 해양수산부하고 속초시가 공동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민간기업을 함께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용역도 정부에서 해야지 속초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야지 속초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부시장님이 하는 민간위탁 개발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네요?

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는데 결국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죠?

맞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면 자기들이 용역하지 뭐하러 속초시에다 하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내물치 관광체험항 개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명칭은 바뀌었지만, 도 양여금을 반환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높아서 배도 못대는데 얼마를 투자해야지 체험항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4십억원이 더 투자돼야 되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1십억원을 더 투자해서 그 항을 맞추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맞추면 거기다 배도 정박하고 태풍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태풍피해는 거기서 안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의 양여금을 반환할 용의는 없으세요?

도비도 반납하고 막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는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체험항으로 하게 되면 유선이나 어선의 일시정박은 가능합니다. 태풍피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녁때 배는 정박 못할 게 아닙니까? 속초시에 사진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반납해서 이것을 전부 사진항에다 전력투구를 해서 더 개발할 용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유선업 허가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대포항 개발할 때 그것을 뜯어가서 다시 갖고 가면 되겠지요.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항이 유일하게 사진항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또 있어요?

속초항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사진항하고 내물치, 외옹치, 대포시장에 가면 소규모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반납해서 시의 예산을 사진항에 다 전력투구해서 거기를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축소가 됐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과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에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보차도가 1억1천7백만원이 되겠고, 통신전주가 1백5십2만4천원, 통신관이 3천2백7십2만원, 공중전화가 2백8만4천원, 돌출간판이 1천3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수수료에서 옥외광고물 허가가 있습니다. 5만원 해서 350건에 1천7백5십만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등 해서 2천4백8십8만4천원, 밑에서 두 번째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해서 5백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 해서 9십9억7천7백2십5만원, 도비가 4십4억2천3백8십7만5천원, 척산로 확장공사가 5억원, 그리고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이 2억원입니다.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개축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 4십2억8천4백만원, 이것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10에 보조사업, 4십2억8천4백만원, 해서 영랑호변 하수관거에 1십7억원, 그중 양여금이 1십1억9천만원, 시비가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오수관거, 이것이 양여금이 4억3천4백만원, 시비가 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관거가 2억6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연계 처리시설 1십7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1십1억9천만원, 시비 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28 하수종말처리장시설, 1백8십8억2천5백만원이 되겠고, 210 보조사업에서 1백8십8억2천5백만원, 201 운영비, 7억4천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슬러지 처리수수료가 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약품 및 시약이 3백7십만원, 초자류가 6백2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전기요금이 2억8천8백만원, 수도요금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아파트임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1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1백7십9억1천2십5만2천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1백7십7억2천4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십4억2천3백8십7만5천원, 양여금이 9십9억7천7백2십5만원, 시비가 3십3억2천2백8십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천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수종말처리장 실험실 기자재, 정수물품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핫프레트 스티러 교반기가 1백6십5만8천원 건조기가 1배5십1만8천원, 분석천칭이 7백9십5만3언원, 항온수조가 4십만6천원, 냉장고 1백3십만원, 휴대용 PH메타기가 1백5십만7천원, PH메타탁상용이 3백1십1만3천원, 분약여두진탕기가 2백1십1만2천원, 증류수제조기 2십2만2천원, 피펫자동세척기 5십7만8천원, 컴퓨터시스템이 4백만원, 분광광도계가 2천8백4십9만2천원, 시료혼합기가 1백2십6만원, BOD배양기가 2백5십3만원, 고순도증류수제조기가 1천2백6십6만원, 현미경이 1천2백6십6만원, 현미경이 1천1백8십1만4천원, 그리고 전기전도 측정기 외 13종 해서 5천1백7십2만5천원, 슬러지 처리 운반차량 덤프가 5톤짜리에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0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치수행정 해서 4천7백7십만원, 경상예산이 5백7십만원, 경상적경비가 5백7십만원, 일반운영비, 공유수면 간판제작, 하천ㆍ공유수면표지판 제작 및 보수 해서 2개에 7십만원, 임차료가 영랑호 배수처리 장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4천만원인데 시설비, 큰농골 소하천경비에 4천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이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자체사업으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ㆍ추계 기성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1십3억7백6십4만2천원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천7십만8천원이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천7십만8천원인데 수방자재 구입, 천막지가 4백만원, 염화칼슘이 4백5십만원, 차량정기검사수수료 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선장비 정기검사수수료가 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이 4십8만원, 방재협회비가 1백만원, 차량보험료가 3백2십만원입니다. 급량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제설 및 수해복구장비가 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제설삽날수리가 4백만원, 강우량측정기 수리가 1백만원, 고정용 무선장비가 3십6만원, 휴대용 무선장비가 2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ㆍ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ㆍ유니목이 1천1백9십3만7천원, 모우터그레이더가 1백7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9억6천5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1백3십3만원, 자산취득비가 1천3백8십만원에서 재해 사진촬영중 디지털카메라가 8십만원, 제설삽날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에서 재해대책기금 '99년도분이 1,000분의 8 해서 1억3천8백6만7천원, 2000년도 1억3천8백6만7천원 해서 전체가 2억7천6백1십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서 1십9억3천5백3십4만1천원이 돼 있고,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8천2백9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5천7백4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중 일반수용비가 1천1백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가 8백만원, 일반수용비중에서 시도용지 용도폐지 등록전환 측량비가 1천2백만원, 국ㆍ시도 사유지 편입용지보상 감정수수료가 1백5십만원, 등기이전수수료가 8십2만5천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3십6만원, 압류처분 정부수입인지가 2십만원, 생활정보지 배부대 부착 홍보물 제작이 8백2십5만원, 불법광고물 기록관리에서 필름 3십2만원, 현상료 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인화료가 2십8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가로등과 신호등에 3억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위원회 해서 5십만원, 설계자문위원회가 1백2십만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양수기 수리가 1백6십8만원, 관정도색이 1백4만원, 지정게시판 보수가 2백만원, 보행자 종합안내표지판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삼환아파트 부지 도로편입부지 토지임차료가 1백9십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총액경비로서 1천4백8십만원, 국ㆍ공유지 실태조사가 1백8십만원, 소송수행이 3백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건설행정업무추진비 1백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십5억5천2백4십2만4천원, 보조사업이 7억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5천만원, 제35회 도민체전추진 환경정비가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1억원 해서 3억5천만원이 되겠고, 3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8억5십7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7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이 2억원, 시내일원 보안등 시설공사가 5천만원, 가로ㆍ보안등 보수공사가 1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1억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가 1억원, 설악동 장재터 용수로 6천만원, 하도문리 용수로시설이 8천1백만원, 과속방지턱 시설이 1천5백만원, 자전거보관소 설치가 1천만원, 방활사막 설치공사에 1천만원, 농공단지 배수로공사에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백5십7만4천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백8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모사전송기가 1백5십만원, 도로점용현황 기록용 카메라가 1대에 3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량건설이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8억원이고, 시설비가 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랑동 해안도로에서 도비가 2억원, 시비가 1억9천7백5십만원,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 개축이 도비 2억원, 시비 1억9천7백5십만원 각각 3억9천7백5십만원으로 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백만원, 자체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떡밭재등 도로개설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3십6억8천4백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천1백만원, 도로편입용지 감정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4천만원 잡았고, 소유권이전 수수료가 1천1백만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3십6억3천3백만원, 그중에 시설비가 3십2억2천4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양여금이 2십2억1천만원이고, 시비가 1십억1천4백6십3만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척산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2십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으로 2십6억9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도로편입용지 감정수수료 2백만원과 척산로 확장 측량수수료 3천만원 하고 해서 전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척산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가 4억5천8백6십4만원, 양여금이 2십1억9천만원 해서 2십6억4천8백6십4만원, 시설부대비가 9백3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전체가 8천1백2십6만3천원,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1천2백2십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7백2십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긴급구조구난 훈련에 현수막이 2십만원, 연막탄이 2십만원, 필름 3십2만원, 사진인화료 4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운영수당에서 안전대책위원회가 5십만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5십만원, 재난안전교육 강사수당이 1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관리 비상근무자 해서 1백2십5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로서는 재난대비 훈련장비가 5십만원, 도시가스 시설점검 굴삭기가 4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장비유지비가 1백만원이 되겠고, 아마츄어 무선설비가 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3백3십만원인데 재난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에 1백8십만원, 가스시설 점검에 1백5십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도시가스시설 점검이 2십2만9천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 구조구난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보상이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중에서 기타, 출연금이 6천9백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99년도분이 3천4백5십1만7천원, 2000년도분이 3천4백5십1만7천원 해서 전체가 6천9백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1십7억9백3십만7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십2억8천1백9십9만1천원, 사용료수입이 1십2억3천3백9십9만1천원, 하수도사용료가 1십2억3천3백9십9만1천원 해서 가정용에서 기본료가 2천2백6만8천원을 계상했고, 초과료가 3억5천3백9십5만7천원, 영업용이 아니고 업무용입니다. 업무용 기본료가 5백5십만5천원, 초과가 1억9백8십8만4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용 기본료가 1천1백9십9만3천원, 초과료가 3억9천3백만8천원, 욕탕용이 3천5백9만2천원, 욕탕2종 중에서 기본료가 3백9십3만1천원, 초과료가 5백9십3만2천원, 산업용이 1천1백1십만1천원, 지하수가 2억8천1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천8백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2천7백3십1만6천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2천7백3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이 1십7억9백3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6천2백7십2만7천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2천8백9십2만5천원, 인건비는 준설기인부임 급여가 1천7백1십3만6천원, 상여금이 5백7십1만2천원, 연월차수당이 1백3십7만1천원, 그리고 주휴수당이 2백9십7만1천원, 초과근무수당이 1백3십1만2천원, 의료보험부담금이 4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3천3백8십만2천원입니다. 36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억2천2백5십3만2천원, 일반수용비에서 레이져프린터기 토너가 5십7만2천원, 지하수고지서 전산기록지가 7십5만원, 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2백6십만원, 업무용 도서가 1십2만원, 하수도준설토 처리수수료가 1억4백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3십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십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수도사업장비, 양수기가 8백만원, 유류대가 3백1십1만원, 배수펌프장 유지비가 2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하수도 및 지하수실태 통계작업비가 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이 1백5십만원, 지하수사용료 체납액 징수 및 검침이 3백6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 하수도준설 인부임이 4백5십7만원이 되겠고, 사업예산이 1십5억1천4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1십5억1천4백5십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십5억1천1백7십만8천원, 그중에서 시설비가 1십5억6백3십만8천원인데 하수도시설공사에서 9억원, 소규모 하수도시설공사에서 2억8천만원, 하수도시설 보수공사 민원사항에 대해서 8천4백만원, 하수도준설 1억6천2백3십만8천원, 하수관로 CCTV촬영이 8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지하수 사용료 검침용 시간계가 2백3십7만2천원, 시간계 전압조정기 5십만원 해서 2백8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3천2백만원중 하수도징수대행수수료가 2천6백만원,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수수료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이 2억7천6백1십3만4천원에서 이자수입이 1천1백9십1만8천원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7천1백4십8만5천원 해서 4억5천9백5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운용은 시설비에 2억2천9백7십6만8천원이 되겠고, 나머지 2억2천9천7십6만9천원은 재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1억4백4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학재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4동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슨 임대아파트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직원들 관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립으로 해서 5층 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신축하지 않고 그냥 임대해서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건설회사 사람들입니까, 누구입니까?

기술 기능직들 숙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 입니까?

우리 시청직원중에서 기계, 전기,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 숙소입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차량ㆍ선박비에 덤프트럭ㆍ유니목이라고 해서 4백4십2만1천원에 3대 해서 1천1백9십3만7천원이 잡혀 있는데 유니목이 뭡니까?

유니목은 제설장비 차량입니다. 제설장비차량을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덤프트럭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비, 유지관리비 전체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덤프차도 있고, 1년을 계산해서 눈이 오기전에 정비를 일제적으로 합니다. 타이어문제, 체인문제 전부 해서 매년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갑니다.

차량 1대가 이렇게 들어가요?

차량 1대가 아니고 덤프트럭이 8톤 있고, 15톤 있고 해서 덤프트럭만 4대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목이 1대 해서 한 5대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니목이 1대이고, 트럭 2대 해서 3대로 되어 있는데 1대에 4백만원인가, 3대에 4백만원인가요, 1대당 4백만원이 잡힌 것 같은데요.

덤프트럭하고 유니목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비비 포함해서 전체 유지관리비, 제설작업 하는데 필요한 장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공공요금중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전기요금이 3억원이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전기요금 낭비요인이 많은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의 밝기가 너무 밝아서 저희들이 격등제도 하고, 쌍등 같은 경우에도 2등을 비축해 놨다가 12시가 되면 1등만 켜지도록 조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12시가 지나서는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쌍등 같은 경우에는 1등씩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보안등이 요즘에는 아침 6시 50분만 되면 꺼도 되는데 7시 30분이나 8시 가까이 돼서 꺼지더라구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2월달부터는 해가 길어지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때도 7∼8시에 꺼져요. 가로등은 잘 꺼지고 있는데 보안등 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보안할 수 있어요. 전기요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과장님이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 주시면 몇 천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1천만원 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1개소로 잡아서 1천만원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2개소가 될는지 3개소가 될런지는 현지조사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랑호 지역이나 청초유원지 있는 이런 부분, 기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지대에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개소가 될는지, 2개소가 될는지......

그것은 2개소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2개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보관소라는 것이 자전거 놓는 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에 카바 씌우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11페이지에 척산로 확포장 공사 2십6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할 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척산로가 소유권이전,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한 세사람 중에서 한사람 정도가 반대를 해 가지고 소유권이전 안 됐다든가 또 저당권을 설정해 가지고 풀지 못해서 소유권이전이 안 된 것, 보상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설악동으로 넘어가자면 올라가기 전에 서울대학연수원 반대쪽은 금년에 엑스포를 하면서 늘렸는데 오른쪽은 못 늘렸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신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반대편 쪽을 늘려라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을 늘리고, 고개 넘어서 목우재를 넘어가면서 비석있는 곳, 왼쪽으로 휘었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려가는 선을 오른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분류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측량은 시켰는데 그것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이 있는데 영랑동 사업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에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해서 3억9천7백5십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몇m정도 나갑니까?

3억9천7백만원인데 한 80m정도 됩니다.

지금 영랑호 다리밑에 모래가 파져서 이쪽이 다 쓸려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도 해안도로 부지 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해 봐야 한 20일도 안 남았는데 저희들이 설계는 미리 측량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 1월달에 나가면 바로 이것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거기도 같은 해안도로인데 지금 이쪽 나가는 곳부터 나갑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까?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연결해서 나갈려고 하는데.....

연결해야 되는데 모래가 파져 나가서 다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거기 위험한데는 우선 더 이상 나기지 않게 TTP를 설치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거양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순서대로 연결해서 나오겠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삼성물산으로 많이 가서 모래가 많이 파져 가지고 잘못하면 큰 건물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부터 빨리 해서 소송이 안 걸리도록 해야지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삼성물산에서 모래를 파서 다 파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 해안도로 예산이 내년에 섰으면 빨리 보수해야 될 겁니다. 다 파져 나가서 나중에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하여튼 해안도로 예산이 있으니까 속히 조치해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싸리재 및 응골교 개축이 있는데 옛날 구노학동사무소 앞에서 다리를 다시 놓는 겁니까?

다리를 다시 놓을 겁니다.

그 앞에 농로는....

싸리재를 확장하면서 당초 계획을 싸리재를 일부 확장하여 넘어가면서 교량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3억9천7백5십만원 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설계를 해 가지고 교량 공사비가 얼마 나올는지 해 봐서 교량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교량에 손을 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급한 부분부터 확장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원 정도 되는데 교량이 30m정도 놀 거라면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폭을 12m로 해야 되니까 12m로 하게 되면 교량 하나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계획은 응골교 개축으로 해 놓고 사업비가 3억원 섰기 때문에 어차피 응골교는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네요?

계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도 되나요?

계속 투자를........

그러면 계속비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번에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상 계속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비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것 승인해 주고, 나중에 계속비 승인을 안 해 주면,.... 아까 말씀드린 싸리재 고개를 내년 6월달에 확정되는 안이 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싸리재 때문에 다리는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조콘도나 연오콘도가 콘도 다니는 손님들이 많아서 농로로 다니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싸리재를 보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싸리재고개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어디까지 그어져 있느냐면 녹원갈비부터 고바우갈비에서 쭉 올라가면서 그 길이 12m도로 이거든요. 그것이 연결이 되 가지고 틀어서 구노학동사무소로 들어오도록 도시계획 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싸리재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요.

이런 다리 같은 것은 연오콘도나 사조콘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부분은 같이 쓰기 때문에 만일 교량을 하게 되면 일부 부담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야 좁아서 넓힌다면 관계가 없지만 싸리재 도로확장을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응골교까지 개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같은 노선이니까 같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응골교는 빼야지요. 싸리재 도로확장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다리는 주민들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충분히 다녀요.

다니는데 지금 차량이 다니기가 좀 힘듭니다.

제목에 응골교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사조콘도와 연오콘도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죠. 그 다리로 저도 몇일에 한번씩 다니는데 주민들은 그 다리로 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다리 건너서 농로포장 거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싸리재 포장으로 해서 포장을 4억원 가지고 거기만 하시고 응골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커브를 틀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이 응골교를 빼 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빼지 말고 같이 넣어서 도로하고 교량하고.......

돈이 안 되는 것을 교량을 세우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해서 계속할려고 사업명칭은 그렇게 하고.

명칭은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다리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많이 쓰는 콘도에서 해야지 속초시민들은 여기로 다니기가 충분한데 왜 그것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 신청을 할때 제목을 이렇게 똑같이 교량까지 해서 사업비를 더 딸려고 이렇게 넣어서 하다 보니까 도비도 이번에 1억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서면 다리를 먼저 놓습니까?

이 3억9천7백만원 가지고 교량 전체가 완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1차선 되는데 거기를 확장해야지, 다리는 연호콘도나 사조콘도가 필요한 것이지,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 예산으로 다리를 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비로는 교량은 안 됩니다.

일단 도로선형만 맞춰주신다?

예.

그리고 308페이지에 과속방지턱을 아직도 더 만들어야 됩니까?

각동에서 계속 문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문서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설치하겠지만 사실상 교통원활의 목적이 아닌 도로, 그러니까 단지에서 바로 나와서 집산도로로 나오기 전의 부분은 대개 보면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람이 같이 걸어다니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람이 다니는 것을 봐서 자동차 교통량도 같이 봐서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새로 나온 것이 7㎝이지요?

그것이 10㎝인가 그런데.....

10㎝에서 너무 높아서 7㎝로 바뀌었어요. 누구든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지만 너도나도 다 해 달라고 해서 다 만들면 안 되지만 개인이 만들어서 높이는 도로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로 한일콘도 가다 보면 아주 높습니다. 웬만한 차는 거의 다 닿습니다. 그런 것은 속초시에서 안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 속초시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관광지에 너무 과속방지턱을 높여 놓으면, 여기는 15㎝가 넘어요. 우리가 안 만들었어도 정비를 해야지 속초시가 욕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까서 다시 만들어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도 설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우리 속초시를 욕할 것이 아닙니까? 차가 자주 다니는 곳에 개인이 많이 높여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밑에 배수로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예요?

배수로 관계는 농경지 배수로 개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매립장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침수되지 않습니까? 저번에 막힌 곳이 있어요. 농공단지 밑으로 빠져서 나오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전부 침수가 돼서 금년에 아주 애 먹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있으면 밖의 배수로라도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원래 농경지 배수로입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공단지 옆에 있다고 해서 농공단지 배수로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출된 것이 아니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1개소가 아니라 1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1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84페이지에 아파트 임차료, 그 안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 안에 지어서 숙식을 하는데 당초 계획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전체가 다 들어가도록 했는데 집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예산낭비, 집까지 대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임대할려고 하는 아파트가 몇 평입니까?

이것이 한 28평형정도 됩니다.

28평정도면 보통 건물 지으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원 가지고 지어서 거기서 살면서 망가지면 빨리빨리 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난방문제도 있고.

아파트 가면 난방비는 안 줘요.

난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종말처리장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고 그랬으면, 거기에 세울 때 냄새도 안 나고 하니까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은 아파트 가서 자고, 뭐가 맞지 않습니까?

사택으로서....

사택으로 잘 지어서 그분들도 냄새가 안 나게끔 노력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임차료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냄새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사무실 위치 쪽에서 보면 냄새가 없어요.

영구적으로 사택을 쓰고, 조양동 주민들이 봤을 때 사원들도 사택을 다 쓰니까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하게 하겠구나 하는 인식이 들지 아파트 임대를 해서 거기는 나중에 세콤으로 다 돌려놓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밤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밤에 숙식자도 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1억원의 예산절감을 할려고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5층 아파트로 해서 전직원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봉급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더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주민들하고도 유대관계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해서 사원주택을 짓게끔,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지어야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하단부에 삼환아파트부지 도로편입부지 임차료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삼환아파트 그쪽으로 개인토지를 범했습니다. 그 범한 것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샀습니다. 왜 못 샀는가 하면 명의가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사람이 반대하면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었어요. 도로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를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임대료로 계상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도로를 주면서 교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이 토지를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전과장님이 계실 때 이 토지 들어가는 삼환아파트 토지만큼 뒤에 시유지가 있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면적이 163㎡로 되어 있는데 교환하는데 규정을 보면 면적이 얼마가 되야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임차료를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두 해도 아니고, 우선 급하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알겠지만 지금은 삼환아파트에 가면 총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네들도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은 것인데 이런 것은 협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협조 안 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그 도로로 다니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염두해 두셨다가 챙겨서 해 주시고, 이 임차료 같은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두해도 아니고 계속 줄 수는 없쟎아요.

그렇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국공유지 실태조사, 1만원 해서 3명이 60일간, 이것은 지정된 3명이 있습니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분야별로 해서 한 세사람 있습니다. 정규직인데 도로허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노점단속 담당직원도 있고 해서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토목계 같은 경우에 구거도로라든가 농로, 또는 재난관리계 하천구거, 그래서 국공유지 점사용 허가도 해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여비입니다.

소송수행이 1십5만원씩 10회에 2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소송관계는 소유권관계,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보상비, 시내 개인 땅들 들어가면서 보상을 못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출장여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1만원에 2명 지정해서 100일동안 다니는 것, 이것은 1만원이면 그날 나가서 점심 먹고, 교통비로 주는 겁니까?

교통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에 보면 제설 및 수해복구장비 임차료 5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속초시청에서는 눈 치는 것만 계상된 겁니까?

이것은 다른 민간장비를 빌려서 쓰는 것인데, 저희들이 눈을 퍼서 나를려고 하면 포크레인도 임대를 해야 되겠고, 덤프차도 임대를 해야 되겠고, 이러한 돈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5백만원 세워놓은 예산을 속초시에서만 치울려고 세워 놓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은 없습니까?

동의 것도 포함이 된 것이죠.

5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8개동에 7번국도라든가 일반국도 같은 경우는 유니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밀고 또 모자라니까 임차해서 눈을 실어 나르는데 동에는 간선도로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데 동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에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이 5백만원 예산이 소요되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동까지 계상해서 넣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와 동, 동이 8개동입니다. 도문동, 대포동, 설악동 간선도로, 영랑동 등 눈이 왔다면 눈칠 곳이 엄청 많은데 예측 가능한, 무조건 예비비로 씁니까? 예비비를 승인 한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5백만원 세워 놨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썼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작년처럼 눈이 안 오면 5백만원 삭감해 버리고 말지, 전년도도 눈이 안 왔는데 이 5백만원을 왜 세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기상예보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이 5백만원 가지고 과연 봄까지 임차료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많이 오면 5백만원 가지고 안 되겠죠.

예비비는 과장님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가능한 것은 더 예산을 세워서 하되 진짜 폭설이다, 더 왔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써야 되겠지만 가능한 것 가지고 너무 예산이 적다, 8개동을 계산해 봐도 하루에 2십만원, 5십만원 달라고 하고 눈이 많이 오면 구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얼마 세워놓지도 않고 나중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는 만큼 제설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305페이지에 보시면 총액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 일반수용비가 8백만원이였었는데 올해 1천1백만원, 급량비는 작년에 7백4십7만원이였는데 8백만원, 총액여비는 9백4십3만원인데 1천4백8십만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여비가 많이 올랐단 말이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엑스포 기간이니까 출장이 잦고, 쓸 수 있는 돈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띈 이유가,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9백6만원정도 썼는데 올해 5백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이번에 각과에서 직원들이 두분 더 건설과로 왔고, 업무도 가스업무에서 연료취급해서 연탄관리, 광고물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광고물은 출장비가 2백만원 더 섰어요. 불법광고물 단속이 안 섰으면 3백만원 오바가 되는데 지금 2백만원이 더 서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은 앉아서 행정보는 일보다 현장관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0%이상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여비가 많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 2백만원 서 있고, 지하수도 1백6십만원이 특별회계에 서 있고, 하여튼 여비란 여비는 다 서 있는데 지금 총액경비가 1천4백8십만원이란 거지요. 다른 것을 안 세우고 5백만원 더 올랐다면 가능한 얘기죠. 세울 건 다 세워놓고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예요. 총액경비에 급량비는 저녁때....

야식비입니다.

한끼당 5천원씩 계산해서 8백만원이면 몇일을 야근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항상 대기를 합니다.

호우주의보를 내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금년에도 사용해 봤지만 이것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계속 밤에 각계에서 한명씩, 두명씩 서야 되고, 또 재해라고 볼 수 없는 호우가 많이 오더라도 양수기 가지고 물을 퍼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크게 재해가 안 나도 항상 대기하는 사항이고, 재난재해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야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여름 한철 옵니다. 한달에 20일정도 오면 많이 오겠지요. 한달로 치고 10명 계산해 봐야 1백만원이예요. 급량비만 5천원씩 계산하면 10명에 5천원 열흘이면 5십만원, 20일 잡으면 1백원, 아까 제설장비도 예비비로 쓰신다는데 호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것도 적당히 세웠다가 바쁘면 예비비로 쓰시면 되지 이렇게 8백만원씩 세워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10개월을 10명이 야근을 해야 8백만원입니다. 급량비가 관광과는 7백6십만원 세워져 있는데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것이죠. 305페이지에 보면 생활정보지 배부대 부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정보지함이라고 신문같은 것을 넣어 놓는 함이 있습니다. 그 함이 있는데 그 정비를 매년 해 줘야지 안 해 주면 그것이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정비를 안 해 주면 불량해서 도시미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항상 관리할려고 세웠습니다.

이것은 생활정보지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초 만들때는 거기에서 돈 일부 대고, 우리가 일부 대고 해서 만들어 놨고, 일단 설치해 놓는 유지관리하는 것도 물론 그쪽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한 101개 정도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서 다 부셔놓고 합니다.

생활정보지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 생활정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정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전액을 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101군데를 깨끗한 도시미관 때문에, 도시민관상 그렇다면 가능한 얘기지요. 정비를 안 하면 생활정보지를 안 놔두면 될 일이지 101군데를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정비를 할 적에는 그쪽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순수하게 우리 돈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해서 할 겁니다. 순수하게 우리 돈만 낭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쪽하고 몇 대 몇 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죠. 다 해 주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른 시민이 알면 문제가 생깁니다. 영세민들 난방비도 2십5만원을 줘 가지고 기름도 못때는 이런 어려운 형국에 자기 생활정보지를 상업광고하시는 분한테까지 도시미관을 명분으로 해서 배부대를 다 만들어준다. 제가 서울 가서도 전부다 업자들이, 저희도 서점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대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만들어요. 그것도 안 놔 주서 우리가 시에 가서 사정을 해서 여기다 놔 둘테니까 좀 봐 주시오 하고 도로점용하는 것만 허가 받지 이런 홍보물 제작까지는 시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도로점용이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봐 편리를 봐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옛날에는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놨었는데 이것이 도시미관 때문에......

어떻게 됐던간에 도로점용료도 안 받으시고 무료로 지역경제 때문에 돌봐 주는데 이 배부대까지 설치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시에다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장소만 빌려주시오 하는 것이 원안이다 이것이죠.

시에서도 필요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시가 필요한 홍보지 같은 것을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여지껏 속초시가 배부대를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초호유원지 분양을 위해서 꽂아놨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시 홍보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인데 도로변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미관상 하지 말라고 배부대를 설치하는 것까지 허용해 줬다면 시가 배려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홍보함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들어 주는 것도 가만 놔두면 보기 싫으니까, 이번에 엑스포 행사 하면서도 유인물 같은 것을 잔뜩 붙여놨는데, 어차피 그것을 정리도 해야 되겠고, 그 와중에 껍데기도 벗겨지고 할테니까 이것을 위해서 세워서 같이 정비할려고 합니다.

껍데기가 벗겨져서 미관상 안 좋으면 철거하면 될 일이지,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어요.

당초에 같이 돈을 들여서 같이 한 것인데 이제와서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다 철거해 버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고 도색하고 정비하라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 생각이고, 위원들하고 조율이 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너무 업자한테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306페이지에 보면 고학재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ㆍ보안등이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량기로 산정됩니까, 등으로 산정됩니까?

용량으로 해 가지고 기본료가 있고, 용량 얼마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당 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미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1대당 계산하고, 미터기가 달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량 미터기가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량에 의해서 계산해 가지고 납부합니다.

보안등은 전체 미터기가 달려있지 않다고 보면 됩니까?

보안등도 일부 달려있는 것이 있고, 안 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등으로 계산하는 보안등이 몇 개 입니까?

지금 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 보안등을 1대당 얼마 계산해 줄때는, 실예를 들면 등에 한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등에 불이 안 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기집 앞이라서 꺼놓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당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예산낭비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영철위원님이 얘기한 농공단지 배수로 공사, 이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농공단지 안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옆에 있으니까 농공단지 배수로 공사라고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은 그 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는 나오는 비하고 그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를 같이 빼는 관로가 도로를 쭉 따라서 오다가 농공단지 쪽으로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농경지 배수로인데 농경지 배수로 관계는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토목계 담당입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보면 농공단지내에 있다고 해서 7천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설과가 할 사업이 아니예요. 단지 지역경제과가 작업하기 힘드니까 전출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수 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역경제과를 심의했기 때문에 거기 전출금으로 7천만원이 갔어요. 왜 이것을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인데 너희가 공사를 하지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자기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가 배수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출시켜서 건설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역경제과가 잘못하든가 건설과가 잘못하는 것이죠.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농공단지내가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가 해야죠. 지역경제과는 농공단지 내이다 그러는데 어떤 말이 맞느냐 하는 거죠. 과장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지역경제과장이 잘못 얘기한 것이죠. 농공단지가 뭐가 돈이 많다고 7천만원을 전출시킵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자료가 있습니다.

재원관계는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성질상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출을 시켜서 건설과가 하게 하겠다. (회의장내 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7천만원을 가지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건설과로 이관시킨다고 그랬어요. 건설과가 해 주길 바랬는데 문제가 많이 토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이 조정해서 사후에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362페이지에 보면 세입에 지하수 6만9천원 곱하기 340전 곱하기 12월 해서 2억8천1백만원, 전년도보다는 1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하수의 체납액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하수 체납액이 9천만원 밖에 없습니까?

예.

" 아파트든 대형건물들은 거의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지하수 요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옛날에 쓴 것도 우리가 쓴 것이 아니다 해서 지하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1천만원 더 받겠다고 하니까 세입을 받아 들여야 세출도 형평성이 맞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얘기냐, 2억8천만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받기도 어려운 요금을 사용료 수입을 과연 2억8천만원까지 올릴 수 있느냐? 많이 받으면 좋지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많이 받으면 좋지만, 못받을 것 가지고 2억8천만원씩 받겠다고 세입을 세워놓고, 또 세출을 쓰면은 나중에 못받으면 예산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을 세울때에는 정확한 예산을 세우셔서 차질이 없는 예산이, 세입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세워 주셔야지, 누가 나가서 지하수 요금을 계속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라도 정확한 세수입을 잡아서, 덜 받으면 덜 받는대로 하셔야지 세수를 많이 늘려서 세출을 많이 늘리는 이런 예산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9페이지에 싸리재 도로확장 및 응골교 개축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좀 지나간 일이지만 본 위원이 그쪽이 관할지역이고 해서 쭉 봤는데 당초에 속초시가 한전변전소를 지을 때에 그 다리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허가해 줬다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러다 보니까 연호콘도하고 사조콘도를 지었어요. 거기 가다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주민들이 놓은 다리로 버스가 드나드는데 거기서 버스가 한번 들어갈려면 바로 못 꺾고, 두 번, 세 번 꺾어야지만 들어갑니다. 녹원갈비에서부터 거기 나오는 길에 택시가 한 대 나오면 택시 두 대가 서 있지 못하는 입장이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예산이 싸리재 길보다도 다리부터 먼저 놓아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된 다음에 금호콘도, 연호콘도, 사조콘도, 한전변전소를 불러서 부시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서 거기서 세금을 못내는 입장입니다. 예산을 세울 적에 지사님이 공공근로사업을 할때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다가 그 사항설명을 쭉 했습니다. 거기는 다리를 놔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됐는데 저의 입장으로는 아까 백위원이 얘기했던 것하고 반대되는 입장인데 다리부터 먼저 놔야 됩니다. 말하자면 녹원갈비에서부터 거기를 끊어서 다리를 먼저 놓으면 싸리재 넘어 다니는 것은 그런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고 사조콘도, 연호콘도에 보면 반야사 라고 절이 있습니다. 무의탁노인들이 있는 반야사, 그것이 하나 생겼고, 천태종에서 운영하는 동광사라는 절도 하나 생겼습니다. 척산 4차선 진입로가 쭉 되면서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완전히 구겨집니다.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올해 다리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 길부터 서서히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현지답사해 보셨습니까?

현지답사해 봤는데 교량 예산이 3억9천7백5십만원이 섰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실제금액이 나온 것을 봐 가지고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염출할 것인가, 그것을 이용하는 콘도라든가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도로부터 개설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설삽날이 유니목에 다는 거예요?

덤프차량 4대가 제설삽날을 달고 다니는데 여기에 드는 수리비입니다.

어디에 다느냐고 묻는 겁니다. 덤프트럭 앞에다 달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삽날수리는 4개인데 304페이지에 보면 삽날 하나를 더 구입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여기 4대가 있는데 하나를 더 삽니까?

예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장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쓸려고 여유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삽날을 한번 수리하면 몇 년 정도 씁니까?

쓰고 나면 한번씩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도민체전추진 환경정비라고 있는데 시가지 덧씌우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할려고 해요. 엑스포 하느라고 덧씌우기를 다 했는데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설악로를 일부 확장은 했는데 덧씌우기는 못했습니다. 설악로 구간을 덧씌우기를 할려고 합니다.

설악로면 물치입구에서부터 설악산입구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목우재로 넘어가는 길하고 물치에서부터 설악산입구로 쭉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쪽은 덧씌우기를 안 했어요?

일부는 했는데 아직 할 곳이 많습니다.

시가지가 아니고, 설악산 진입로이네요.

설악산 하고 목우재 일부입니다.

차선도색도 거기에 하는 겁니까?

덧씌우기를 하고 나면 최선을 다시 그려야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통신공사에 굴착작업 하는 것, 그 사람들은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겁니까?

원상복구를 다 해 놓습니다.

싸리재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최위원님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처음에 허가낼 때에 자기네들이 놓는다고 길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녹원갈비에서 도시계획이 교량있는 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부분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싸리재를 확장한다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확장해도 되요? 그것을 농로로 해서 확장하는 겁니까?

도문 연결도로로 해서 조금씩...

거기에 사유지가 있을텐데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보상해 가면서 할 사업비는 안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은 빼고, 가능하게 늘릴 수 있는 부분만 할려고 합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보상해 주기도 힘들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예요. 녹원갈비에서 고바우식당 내려가는 그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여태 그것을 못해 준 겁니다. 그전에도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안 됐는데 그쪽에 자꾸 신경을 쓰면 어떡해요. 벌려진 사업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판에 새로운 것을 자꾸 할려고 해요.

도에서 2억원이 지원되니까.

돈 2억원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할려고 해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도에서 돈 준다고 얼른 받아서 시작만 하면 됩니까. 끝을 마쳐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