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언제나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주시는 박학성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2000년 속초시 예산안중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총 3억3십1만6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건축물 등ㆍ초본 수수료 수입이 2백5십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천만원과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년도수입 8천9백8십1만6천원중 잡수입으로 1억2천9백8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34페이지 패키지마을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억6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안으로서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4억9천8만원과 228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3십2억2천8백7십만3천원 등 총 4십억9천7백9십4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사업으로 4억9천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건축지도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수수료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백1십7만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4백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임차료 1백2십5만원 등 총 9백8십2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순찰 및 이행강제금 징수독려 국내여비 5백6십만원, 건축고충민원 해결대책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사업예산으로서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226페이지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행정수행 재료구입 등 일반수용비 및 빈집철거 장비임차료 4백9십6만원과 공동주택 소송수행 여비 1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응골 패키지마을 지원 사업비에 실시설계비 1천1십2만8천원, 마을기반시설 정비비 3억4천만원, 측량비 등 시설부대비 1천8십7만2천원, 등 총 3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편입용지보상 5천만원과 가로등시설 50주에 2천5백만원 등 시설비로 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빈집철거 장비구입비 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예비비로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에 3십2억2천8백7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총액경비 1천5백5십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시가 4십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백2십만원 등 총 1억7백1십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총액여비 8백9십만원, 도시계획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의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스몰스키장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기존관광시설이 주로 산악경관 및 바다전망 등 정적형태를 보기 위한 시설위주로 조성돼 참여형 레져활동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 러시아 포시에트, 중국 훈춘, 백두산으로 이어지는 항로개설과 양양 국제공항 개통시 일본, 대만 등 동남아 등에서 관광객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고 남북통일 및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색있는 창조형 복합레져 관광상품 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기존에 정적형태의 관광을 벗어난 창조형 관광지로 개발하고 이용가치 및 상품성이 높은 사계절 썰매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당초 예산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적정성, 추진방식, 수익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개설사업으로 2십9억1천2백1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도시계획결정 및 공람공고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천2백3십5만3천원과 보상협의 및 소송수행비 2백2십5만원 등 총 5천4백6십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 추가보상비 5억원과 학술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명아파트에서 리라유치원간 도로편입용지 미보상 토지보상을 위해 9천백8십6만4천원, 금호동 소금창고에서 철뚝길간 추가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 1억8천만원, 이례약국에서 장흥주택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원, 영랑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3천9백만원, 영랑동등대 및 도로개설에 4억원, 교동초등학교 정문에서 충용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원, 구 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간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2억원, 경찰서 진입로 3차개설 공사구간내 잔여토지 보상비 4천8백만원, 국도7호선 확ㆍ포장공사구간 미보상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억5천만원,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 새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및 마무리 시설 공사비 2억원, 등 총 2십3억2천1백8십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공사의 시설부대비로 5백6십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억3천7백9십7만6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6억2천8백4십2만3천원 등 총 9억6천6백3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백2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융자금 약정이자 회수금 1억9천5백4십2만원, 융자금 일시상환 이자회수금 12세대에 4십5만6천원, 융자금 연체이자 회수금 1억3천5백9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 회수금 5백만원으로 총 3억3천7백9십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과 융자금 순세계잉여금 2천2백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금 2억7천8백7만3천원과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회수금 6천6백만원, 융자금연체 원금회수금 8천8백4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 회수금 1억4천만원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억7천2백5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2백5십5만원과 경매수수료 배당금 수입 3천만원, 예금이자 및 결산이자 수입 1백3십만원 등 총 3천3백8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사업에 관련된 예산으로 총 9억6천6백3십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경상예산으로는 주택융자금 징수부, 주택상환금고지서 용지구입, 업무용서식 인쇄등 6십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주택 건축물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주택융자금 체납자경매처분 수수료 및 주택압류 및 등기이전수수료에 4천8백1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민주택 화재보험료 2백5십5만원 등 5천1백3십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융자금 체납징수 및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5백7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을 위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9억9백3십4만9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에 대한 사항으로 융자금 약정이자 상환에 1억9천5백4십2만원과 융자금 일시이자 상환에 4십5만6천원, 융자금 연체이자 상환에 1억3천5백9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이자상환에 5백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3천6백7십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383페이지 융자금 원금상환으로 2억7천8백1십7만3천원과 융자금 일시원금상환 12세대 6천6백만원, 융자금 연체원금상환으로 8천8백4십만원, 경매로 인한 연체원금상환 25세대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총 5억7천2백5십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9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의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의 부지조성 면적은 총 411천㎡로 약 124천평으로 계속비 재원인 공사비 4백1십7억6천7백만원, 보상비 3백2십1억5천만원, 감리비 1십9억1천6백만원과 기타 부대비 3십9억5천1백만원을 포함 총 7백9십7억8천4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부지조성이 99% 완료된 상태이며 조경시설은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력관리계획은 구조조정 관계로 일용직 1명을 감축하여 총 4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451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및 제2조는 앞에서 총괄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452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으로 사업수익은 4억6천5십3만9천원으로 영업수익은 3억6천3백3만9천원, 영업외수익은 9천7백만원이고 사업비용은 총 5억6천6백4십1만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6천6백4십1만8천원, 영업외비용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으로 자본적수입은 총 1백4십7억1천1백3십8만6천원으로 유동부채수입 4십2억2천3백8십8만6천원, 고정부채수입 1백억원, 잉여금수입 4억8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총 1백4십6억5백5십만7천원으로 재고자산 5백2억5백5십만7천원과 고정부채상환 5십4억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4십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제5조의 계속비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제6조 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5십4억3억9백만원이며 제7조의 지방채 융자계획은 재특융자금 1백억원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융자받을 계획에 따라 2000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당초 예산에 1백5십1억7천1백9십5만5천원에 대한 3%인 4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456페이지 제14조는 예산운영 계획이 없으며 457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변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당초에 채무에 채무부담공사 이행예정액 1백3십4억3천9백만원중 시공사와 협의이행이 불가한 '99년 이후의 채무부담공사 계획분 8십억원을 삭감하여 '98년도중 집행된 5십4억3천9백만원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0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1백3억4천4십4만5천원에 비하여 146%가 증가한 1백5십1억7천1백9십2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99년 당초 예산액 3억9천2백4십4만5천원에 비해 6천8백9만4천원이 늘어난 4억6천5십3만9천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만천택지 연부분양 수입은 총 15필지에 1억9천9백3십9만8천원과 조선소부지 연부분양 수입은 총 3필지에 1억6천3백6십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 수입이 9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1백4십7억1천1백3십8만6천원이며 유동부채수입으로는 주제관 및 상징탑을 포함한 총 9필지에 대한 연부분양대금 4십2억2천3백8십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으로는 '92년도부터 기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매 연도별 일정이자를 상환해야 하나 금리가 7.5%내지 8%가 높아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장기저리융자금인 재특자금을 차환채취 융자하여 상환하므로서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상환기간을 연장시키므로 당면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차환자금 1백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수입으로는 청초호 생태공원조성비 총 6억5천만원중 국비부담액 50%인 3억2천5백만원과 도비부담액 25%인 1억6천2백5십만원을 포함한 총 4억8천7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액 1억2백3십5만9천원에 비하여 4억4천3백5만9천원이 증가된 5억6천6백4십1만8천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6천6백4십1만8천원으로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금 5십만원과 회계장부구입,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사무용품구입, 결산서 인쇄, '99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 수수료 등 수용비 4백3십5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영업성적과 경영상태를 종합점검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탁의뢰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경영평가위탁수수료 7백만원과 택지분양 홍보비 5천만원, 공영개발사업추진 여비 3백6십만원, 기타업무추진비 9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대불변제분인 청초호 유원지개발공사 미지급대금 이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자본적지출은 1백4십6억5백5십만7천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십3억8천8백4십2만1천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이중 재고자산은 5십2억5백5십만7천원으로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비 7천만원, 청초호 생태공원조성사업비 6억5천만원, 청초호개발사업 국도유지 토지보상비 4억1천만원, 청초호유원지개발공사 감리비 2억9천7백만원과 구종합터미널 부지 분양과 관련하여 부지내 도로개설 등에 소요되는 기반조성공사비 2억5천8백6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는 청초호유원지 국도유지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지급이자등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2십3억6천3백5십7만6천원과 재특융자금 이자상환금 1십1억2천6백2십5만원을 포함한 총 3십4억8천9백8십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으로 2000년 9월 30일까지 상환계획된 지역개발기금 원금 5십4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십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6십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거장비인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면 사람이 나가서 철거를 할 수 없거든요. 건물을 자르는 카타기라든가 햄머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굴삭기 등 장비를 사는데 6십만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장비가 6십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응골 패키지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네입니까?

구 노학동 하천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몇 평이나 기반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면적은 없고 하수도나 마을안길포장, 상수도, 가로등 그런 정도를 하는데 약 3십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반조성을 안 하고 하수도, 가로등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반시설이지요. 마을안길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동네 들어가는 마을진입로, 상수도, 가로등 그런 정도로 3억4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232페이지 기존도로미불용지보상 2억원이라고 했는데 기존도로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매년 예산이 풍부하면은 많이 세워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매년 약 2억원씩 예산에 편성을 해서 현재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도부분, 개인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안 되는 도로는 인정을 안 하고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개설못하는 도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제기를 해 가지고 소송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 보상을 주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속초에는 기존도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2억원을 세워서 됩니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 밑에 불부합지 감정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시민봉사과의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27페이지 패키지마을 지원사업에 편입용지보상 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가로등시설은 그렇고 편입용지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 8월 7일날 준공을 했는데 공사를 끝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종 측량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5천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예산이 있으면 끝을 낼텐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가 묻고 싶은 얘기는 당초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측량을 해서 보상금이 전부 지불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5천만원씩 편차가 나는 이유가, 이것이 측량이 잘못된 것입니까?

측량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조서에 의해서 측량을 합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저가 측량을 했을 때 하고 다른 사람이 측량을 했을 때 하고 다소 편차가 생깁니다. 또 페이퍼 자체의 신축관계도 있고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당초부터 들어가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모자라서 못주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측량이 잘못되어 토지가 더 들어가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된 부분인데 예산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보상비 5천만원을 못주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어서 못나가는 보상비가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5천만원을 주고 끝내면 좋은데 저가 알기로는 몇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당초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때는 15평 들어가는 것으로 해 주었는데 약 35평 정도 들어간 사람들이 몇 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측량관계인데 당초 설계했을 때 측량한 것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15평 들어가는 것이 35평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틀어졌거나 이런 부분이고 그 땅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중앙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서 땅이 갈라지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은 자활촌 팩키지마을 사항은 전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저가 걱정을 하는 것은 5천만원 이외에도 다시 또 변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다 라면 됐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경매로 인한 연체금상환 25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속초시장이 경매신청을 했을 때 수수료가 약 1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어떤 것을 경매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저희들이 1차 압류를 해 놓거든요. 어느 시기가 되었을 때 도저히 돈을 못낸다 라고 하면 저희시에서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될때는 경매신청을 합니다. 경매신청을 하면은 그 경매수수료가 보통 세대당 1백5십만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도 약 25세대를 경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속초시가 책임을 지고 건축보상금을 해 준 것인데 돈을 안 내니까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민주택융자금이라고 해서 '80년도부터 20년동안 계속 융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늘어나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은행 것은 돈을 다 갚았습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갚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융자금을 받아들이거든요. 그 융자금 자체를 못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못내니까 저희들이 못내는 건축주한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재산을 우리가 받아야 할 만큼 압류조치를 해 놓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계속 독촉을 하지만 그래도 안 낼때는 저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합니다.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경매신청도 저희가 시에서 근저당이 되어 가지고 1순위로 이익이 될 때 경매를 하고, 경매하는 건당 수수료가 약 1백5십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융자받은 그분한테 수수료를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들어왔다가 그 돈이 다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주택융자를 받아올 때 속초시장이 책임지고 집을 지을 때 돈을 내 주고 속초시장으로 압류를 해 놓고 주었는데 돈을 안 내니까 시가 물어주고 그래도 안 주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주택이나 그 물건이 아닌 다른 재산에도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는 비용이다 라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빈집철거 장비임, 작년에는 빈집철거 몇 가구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세운 이유는 직접 철거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금년에도 11동 정도를 철거했습니다.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빈집철거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은 빈집철거 예산이 없거든요. 이렇게 장비를 임차해서 하면 직접 직원들이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임차해서 직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5가구 2백5십만원 해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장비를 임차해서 시에서 직영을 한다 라는 이런 뜻입니까?

장비하고 폐기물 수수료만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됩니다.

그럴 필요없이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또 잡비라는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지요.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내년도부터는 소규모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직접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229페이지 스몰스키장 기본용역계획, 먼저번에 보고도 하셨고 신문에 나왔지만 그 산의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높이를 자세하게 모르고 용역을 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사가 약 17도 정도 그런 지역으로 위치는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어차피 국립공원 밖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지역에 용역을 준다 라고 하면 대강 보셨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 높이는 100여미터 되고 높이를 이용할 것이지 중턱에서 하단부위까지 할 것인지, 저 저희들이 가봐서 대충 조서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측량을 하고 용역이 되어야 대충 나오기 때문에.......

스몰스키장으로 하는 것 보다 스몰썰매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저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금호콘도 보고 개발을 하라고 해야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스몰스키장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번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에는 알프스스키장이 있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역비 2억원은 관광객이 와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것, 여름에는 여름대로 물썰매라든지 겨울에는 스키연습장이라고 할까요. 관광객들이 여기서 체류하면서 즐길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제목이 스키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키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레져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먹고 즐기는 하우스를 지어서 계략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다,. 산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호수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관광지예요.

그것도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뭔가는 새로운 즐길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우리 계획은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민자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만 잘 되면.....

민자로 유치한다면 차라리 민자로 유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내 놓고 민자투자 설명회를 해야지 무조건 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뭔가 기본적인 것을 전부 시에서 계획한 것이 투자자들에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와야지 그냥 속초시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는데 할 사람들 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인 자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신문에 보도가 나가서 스몰스키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스키라인이 100미터도 안 되고 내려올 때 스릴 만끽이 있어야지 라인이 썰매장 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스키장을 한다고 하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스키장이라고 하니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몰스키장이라고 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관광객이 나와서 사계절 동안 계속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이것뿐이 아닌 다른 것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스몰스키장이라고 하지 말고 속초시 전체의 관광지를 계획해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해야지 스키장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것을 계획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단일 계획으로 관광과에서는 속초시의 전체적인 관광업무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고 저희는 속초시 관광의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면은 저희는 될 것으로 생각들고 또 이것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전제로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를 전제로 하고 만약 민자가 안 되면 3섹터 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무엇인가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료없이 할 수는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476페이지 시설비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 2번 하겠다 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환경영향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동안 매년 2회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초호가 끝나서 준공이 된 후에 3년간은 매년 4호씩 3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총액여비가 8백9십만원, 여비를 계상할 때, 부수적인 여비를 계상할때는 총액경비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부수적인 경비가 전부 있단 말이예요. 공동주택 소송여비 1백5십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고 무허가 건축물 단속순찰 3백6십만원이 세워져 있고 이행강제금독려 이것도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총액경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지침서에도 유사한 여비는 총액경비에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주택특별회계를 보면 2명이 22회를 해 가지고 5백7십2만8천원을 세웠고 공영개발에도 2명이 9만원씩 해 가지고 3백6십만원을 세웠고 이 여비만 해도 2천만원이 넘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매월 직원에게 8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9만원씩 세웠는데 왜 8만원 입니까? 475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이 3백6십만원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외출장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루출장 갔다가...

그래서 공영개발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세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시과 직원이기 때문에 총액경비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외를 해 놓고 해야지, 일을 하게끔 돈을 주어야지요. 세워놓고 총액경비를 또 세워놨다라는 얘기입니다. 타 과보다 많은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부서별로 많이 주었단 말이예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겠지만 낭비요인이 많은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스몰스키장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설을 해서 좋습니다. 어업인 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하게 되면 인근 시ㆍ군이나 지리적 입지조건이나 기후관계 또 다른 곳에서 해서 실패를 했느냐 성공을 했느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양양군에서 이것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속초도 어디 있느냐면 대명콘도,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겨울에 눈썰매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것을 구상했어요. 지금 여기다가 해 놓고 안 되는데, 기후를 봐 가지고 2월달에 눈이 많이 왔다가 빨리 녹거든요. 그래서 썰매장도 안 되고 스키장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못하고, 지금 대명콘도에서 해 놓고 있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제목이 스몰스키장이라고 나와서 그러는데......

2000년도 계획을 저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지, 썰매장이나 스키연습장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하고 적합성, 타당성 용역이 2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된다 라고 판정이 되면 2∼3억원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알아요. 기본용역이 나와야만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맞는데 해 봐야 타당하지 못한 것은 용역을 안 줘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려면 시장성도 조사해 보고 이래 가지고 구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양양에서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현재 대명콘도에서 했다가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용역비 2억원이나 세워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만약 용역을 주어서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용역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상을 제대로 해서 하십시오.

양양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명콘도는 썰매장이거든요. 그 사업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는 제목이 스키장이라서 그렇지만 스키장은 부분적인 하나의 사업이고.......

여기 계획에 썰매장 2면, 물보라썰매장 2면, 스키연습장 1면 이렇게 했는데 부대시설에 휴게실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는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대명콘도는 여름에는 골프연습장을 하고 겨울에는 애들 썰매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도시개발계장이 전국을 일주일 동안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출장을 해서 전부 자료를 수집했고 또 이렇게 해서 구상했기 때문에 일단 개략적이나마 저희 지역에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깊은 내용은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겠지만 일단 도시개발계장이 출장을 갔다가 와서 도저히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안 된다 라고 하면 계획을 안 했는데 우리 지역도 스키장 뿐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계획하는 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어차피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용역보고서에 우리 지역이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용역비만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도 주요시책사업 설명서를 보면 갔다가 와서 결과를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눈썰매장 2면, 물보라썰매장 2면, 스키장 1면입니다. 인근에서 안 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는 자체, 타 지역하고는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영넘어 사람들이 영동에 와서 1년에 2번 속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5월달까지 춥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눈이 금방 녹습니다. 대청봉 꼭대기는 몰라도 대명콘도에서 해서 실패한 것을 이 밑에다 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이것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제고를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구상을 해 가지고 여기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ㆍ군에서 실패한 사실이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 라면 다시 제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라는 것을 과장께서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232페이지 국도7호선 확ㆍ포장인데 영동횟집이 어디예요?

웰컴콘도 앞에 있는데 지금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신운예식장 옆쪽으로, 터미널 바로 건너편으로 끝나는 부위에 교통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허술한 횟집수족관이 있고 횟집이 있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금년에 하긴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건축주 하고 토지보상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서 일을 금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이미 포장까지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선사용을 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토지보상을 내년에 주기로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음이 좋네요. 보상도 안 받고 땅을 내 놓았다는 얘기예요. 선사용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죠? '99년도에 집행을 했지요?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 가지고.......

이것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보상을 해 주었냐는 얘기지요?

보상은 안 해 줬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는 안 주고 공사만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온 다음에 하면은 안 됩니까?

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보기 싫을 정도로 허술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왜 저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좋네요. 도시계획 해서 나가면 보상을 해 주어도 작다고 안 해 주는데, 그 사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 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땅 보상비입니다.

사업은 다 되어서 포장을 해 놨는데 이제 예산을 세우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73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청초호유원지 분양으로 주제관외 8필지인데 어디에 분양을 했습니까?

상징탑, 주제관이 2필지로 1백7십5억4천7백5십2만5천원이 계약되었고 그리고 운동시설이 1필지가 6억7천5백9십6만원에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장 안의 유희시설 1필지가 9억9천2백4십4만원에 계약이 되었고 그리고 민간인의 일반토지입니다. 5필지로 해서 전부 9필지가 됩니다. 총 저희가 현재까지 매각대금 가격은 2백2억7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받을게 4십2억2천3백8십8만6천원이군요.

예.

유람선 부지는 얼마에 팔렸습니까?

6억7천5백9십6만원에 팔렸습니다.

과장님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유람선 업자는 둘이고 청초호유원지는 어느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한군데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청초호유원지내에 부지를 확장하던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경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 민원을 위해서 청초호유원지를 개발한 것은 아니구요. 당초 이것을 분양 홍보할 때부터 저희 사무실에 많이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계약안하는 것을 억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자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엑스포가 열리게 되고 또 당초 계획은 저희가 현재 유람선 부지가 아닌데 엑스포 유희시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 가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 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데 2개 업체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1개 업체가 전부 사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2∼3개 업체를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구요. 일단 선착순 선수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전반적인 토지이용을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을 보면 과장님 설명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첫 번에는 땅값이 비싸서 못들어 갔는데 추후 가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우리한테 홍보도 없었고 공고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이 땅값이 내려갔다 라고 하는 것은 IMF가 터져서 감정을 다시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부 가격이 내려간 사항이고, 그 분이 가격이 내려간 후에도 우리 공영개발계 이맹섭 계장을 누차 찾아와서 임대나 무상으로 계속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상이나 임대로 해 달라고 하니 그것은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필지라도 빨리 팔아서 자금을 회전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계속 자기가 사겠다 라고 절충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팔려고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대쪽으로 해 달라는 식으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거절할 수 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자기가 꼭 매입을 할려고 마음이 있었으면 되었을텐데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제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내년도에는 청초호유원지를 사겠다 라고 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저가 보기에 흐뭇한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전화는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현장을 보고 우리의 분양조건을 보면 그때 사람 마음이 다시 돌아갑니다. 우선 매립지라는 것 하고 다른 일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입니다. 용적율은 1,30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건폐율이 최고 높아봐야 37%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상업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용적율도 유원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2005%거든요.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데 와서 분양조건을 보고는 전부 돌아섭니다. 그것이 제일 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유원지로 해제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유원지 해제를 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현재 문의가 많이 오고 사겠다 라고 오는데 이 조건을 제시하면 거기서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첫 번에 20%에서 25% 상향조정 한것도 큰 도움이 되었고, 수없이 듣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반이 약하다. 보통 10년이 지나야 자동침하가 되면 지반이 침하되지 않을텐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배로 들어가는 것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지반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침하가 될 가망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것은 일부분이고 지금 청초호택지에 파일을 다 박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교동지구인 보건소 부근에 파일을 전부 박습니다.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돈디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 악조건도 있고 지금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전부 파일을 박게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건축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10∼20년이 지나면 과연 그 건물이 그대로 세워져 있겠느냐....

그러니까 파일을 박으면 괜찮지요. 파일을 박는 취지와 지지층까지 파일을 박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보통 10여미터 정도로 박습니다. 제대로 파일을 박게 되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괜찮지요.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니까,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예산이 관계되는 일이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내년도 홍보예산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홍보도 참 어렵습니다. 일반 건설회사로 하여금 팔아주는 것으로 하니까 수수료가 엄청많이 들어갑니다. 매각대금의 약 10%이상으로 상회하도록 주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1천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1백억원이 수수료 나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가 금방 되느냐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속초가 어느날 뜬다 라고 하면 다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양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대포항 종합개발을 하면서 3섹타 방법, 자본을 융자해서 49대 51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만약 대포동에 종합개발이 되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 청초호유원지는 완전히 매각을 할 사람이 없어요.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분양이 되어야 대포항처럼 물이 맑고 관광객이 많은 곳에 투자할 사람이 있지 청초호유원지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집행부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50%이상을 팔아야 대포항을 매립해서 분양이 되는 것이지 똑같이 경쟁이 됐을때는 청초호유원지는 엄청난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빈집 철거하고 무허가철거에 장비가 똑같이 들어갑니까?

장비는 똑같고 봐야지요. 이것을 자산취득비에 세웠는데 실지 햄머라든가 못을 빼는 연장은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걸 여러개 살 수도 없고 일단 건축지도계에 장비를 확보하고 주택계에 지도계에 장비를 확보하고 주택계에 빈집 철거하는데 장비를 구입하자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476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봤더니, 가능한 2회라고 했는데 꼭 2회를 다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용역보고서 입니다만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2회를 요구합니다.

만든 회사에서도 환경청에 가서 자료를 받고 만들겠지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주환경청에서는 이 용역하고 무관한 관계고.....

가능한한 2회라고 하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으로 해서 넘어갈 수.......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가능한한 이렇게 했으니까.....

원주환경청에서 여름, 겨울 2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 2회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원주환경청에서 온 공문을 보여 주세요.

예.

하라고 했다 라면 그 공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문에 대하여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어물쩍 넘어가시지 마시구요. 가능한 2회라고 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으로 잘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1회로 할 수 있으며 1회로 하겠습니다.

절감차원에서 한번으로 세워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회로 할 수 있으면 1회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활촌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이 7천5백만원이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완료가 됩니다.

또 없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지보상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 사업은 끝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도입니다.

지금 응골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응골사항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금년도 속초시 응골지역에 한다는 사업이 확정되고 우리가 사업비를 올린 것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가서 양여금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패키지사업을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실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은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초조사에서부터 매듭을 지을때까지 당해 년도에 못하게 되면 2년차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해야만 예산활용하는데 정상적으로 편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이런 예산을 집어 넣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효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속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이 총 길이가 200m입니까?

이것이 당초 계획은 뒷편의 속여중에 연결되도록.....

오복당 거기에서 1차적으로 작년에 속여중까지 도로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계획했던 도로가 몇 미터 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620m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이든간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5년 걸리든간에 이 사업이 만약 1백억원 정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1백억원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조금 해 놓고 또 내년에 조금 해 놓고 이러면 예산에 대하여 집행에 문제가 있지만 도로의 기능도 살릴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많은 도시사업보다는 2∼3개를 하든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복당도 '98년도에서부터 했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고하게 도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기반 사업은 당해 년도 사업으로 끝내기 힘드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면 사업에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시사업은 어떻게든 끝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돼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시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할 것은 많고 이렇게 돼서 연차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빨리 마치고 싶어서 요구를 하지만 예산부서에는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저희들도 못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양동 해수욕장 도로, 이것도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모든 사업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231페이지 이 사업도 당해 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예.

또 내년에 예산이 있으면 계속하고 예산이 없으면 또 중지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지 말고 1∼2가지를 하던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완결해서 도로가 확정되어야지, 이런 것은 완벽하게 예산을 계속 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스몰스키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는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시가 당초에 확고한 용역이 아니더라도 시가 기본적인 것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용역을 주어야지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온도, 적설양, 로프를 만드는데 경사도가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용역비만 없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객 유치하는데 이런 시설물은 본인도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외부용역에만 의존을 하지, 시 자체가 하겠다 라는 기초조사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것도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져야지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예산만 받겠다 라고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2000년도 우리시 살림살이 예산안 심의를 연일 계속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과태료 부과 세입예산은 1백1십3억9천5십7만7천원으로 '99년보다 1억3천5십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양여금, 도비 수입예산은 '99년 1십6억5천5백만원이였던 것을 3십5억6천8백4십7만원으로 증액된 5십2억3백4십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보다 5십7억7천2백2십4만1천원이 증액된 1백1십2억2천8백1십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부터 드리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수료 2천3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7억1천9백3십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2천3백7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 사용료 수입으로 일반폐기물 2억3천7백1십2만원, 건설폐기물 2천5백2십만원, 하수슬러지 매립수수료 2억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저희들 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 7천2백만원, 배출부담금 1백7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에 환경관리법 위반 2천만원, 일반폐기물 무단투지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기ㆍ수질환경 오폐수관리, 폐기물위반 등에 과년도분 미징수된 금액중 8천9백7천원으로 약 40% 징수한다 라고 생각해서 3천5백6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식에 국비 30%가 와서 3억6백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1식 9억원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영랑호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양여금으로서 2십2억5천2백만원이 교부되고 도비가 9억2천1백2십7만원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도비로서 2억1천4백2십만원이 교부가 되고 폐기물 소각시설 50톤 규모하는데 6억3천만원이 도비로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총 4천4백8십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항목으로 설명드리면 총액경비는 1천만원, 공공요금이 1백만원, 급량비가 7백만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7십2만원, 환경오염행위 단속기록에 필름ㆍ인화료 1백7십4만원,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채수병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해야 되고 환경지도점검 장비 검사수수료,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담쟁이덩굴 채취 및 식재용 해서 총 4천4백8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 실개천 살리기,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서 4천4백8십9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경비가 9백4십만원, 오ㆍ폐수 공해배출업소 단속, 오ㆍ폐수 최종방류수 및 호수, 하천 오염도 검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환경방지대책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백6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 인부임에 환경개선부담금 정리원 1명 5백9십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는 민간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협의회원 교육실비보상, 환경의날 도대회 참석여비 등으로 해서 2백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ㆍ보수비에 6백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영랑호 정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십억8천3백7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로서 우리 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1십7억8천7백5십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미화원 급여,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근속가산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등으로 해서 1억4천7백4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쓰레기종량제 관련 홍보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청소도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해서 7천9백6십8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176페이지 국내여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사업장 폐기물 지도ㆍ점검에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무단투기 단속요원 4명에게 급여, 주휴수당 해서 2천3백6십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추진 우수 아파트 포상금으로 2백7십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금으로서 보험금이 3천9백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로 8억3천6백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매립장 전기안전 검사라든가 계근시설 프린터용지 등 해서 5천3백6십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재료비로서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방역약품, 매립장근무요원 건강약품,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자재, 기계윤활유, 오일 등 해서 4천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매립장 분묘이장이라든가 2차 매립장 차수막 보수공사 등으로 1억1천5백7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매립장에 각종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데 4천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각종 운영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 참석실비보상 3백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소각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지 매입 등 해서 3십9억6천1백8십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 5천6백8십6만3천원, 시설부대비가 1백2십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소각로 하고 음식물처리 시설을 합쳐서 총 1백1십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해서 4십억2천만원이 계상되었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각각 3십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에 4명 10회라고 했는데 야간에 어디를 합니까?

시 전지역을 하게 됩니다.

4명 10회라고 했는데 1년에 몇 건이나 올립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 틀립니다.

그때그때 틀려도 4명이 1년동안 나가서 하는데 한건도 올리지 못합니까?

하루에 3∼5건 정도 됩니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7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4명이 이 사람들은 나가서 얼마나 감시ㆍ감독을 해서 적발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적발하는 것이 3∼5건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

투기단속이 280일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전체 건수는 저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 이 사람들이 적발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주소지를 확인을 해서 소재가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청문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과태료를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1월까지 161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11월달까지만 한 것이 161건입니까?

예.

1년이면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지금까지 적발한 것이 152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천6백만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한다고 나가서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가야지요. 그리고 17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위탁금 8억3천6백여만원은 몇 개 업체에 지불을 했으며 쓰레기수입 운반수수료가 톤당 소요되는 금액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수거량에 따라서 운반비가 지출됩니다. 1톤에 3만5천5백7십원이 되겠습니다.

속초에 대행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3개인데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4개 업체인데 3개 업체에만 지불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근간에 허가가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2페이지 하단에 폐기물소각시설에 시설비 3십3억9천9백7십2만3천원이 있는데 이중에 시설부지 매입은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토지는 몇 평을 해야 됩니까? 금액이 4천4백6십9만4천원이 나왔는데 평당 얼마이고 몇 평인지 그리고 위치는 어디인지?

4천4백6십9만4천원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지금 소각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들어갈 장소가 타 지역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매립장 주위에 있는 부지로 생각을 해서 4천4백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대강 몇 평정도 필요합니까?

최소한 200∼300평 정도 필요합니다.

300평 매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면 됩니까?

그 지역의 감정가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지역을 땅을 살려고 하는데 가격이 높아져서 팔지 않으면 수용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수용령이 가능한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00평을 매입하면 평당 6만원 정도면 얼마입니까, 면적도 없고 이 금액을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또 위치가 어딘지, 고성군이나 외지로 가면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속초시의 인근 지역에 부지라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얘기해서 면적을 적고 대강 평당 얼마인지를 적어 놨으면 저가 질의를 안 했을텐데 그냥 시설부지 매입으로 4천4백6십9만4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선정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속초시가 직영할 생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차 추경에 3억여원을 적자를 봐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예산은 1십1억4천4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액은 8억3천1백만원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7억1천9백만원이예요. 거의 1억2천만원이 줄어든 것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서 그런가 하면 금년도 엑스포를 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7억8천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중에서 엑스포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금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7억1천9백만원의 세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니냐, 지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수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엑스포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또 시작되는데 1억2천만원을 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지가 안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검정봉투 사용을 계속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97년도, '98년도 이렇게 판매가를 대비하면 '97년도에 7억2천8백5만2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98년도에 6억6천3백1십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7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개년을 평균을 내 보니까 7억2천3백만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가중치를 두어서 7억1천9백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을 적정하게 받아야 세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검정봉투 사용하는 것을 그냥 놔두겠다 라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전번에 저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검정봉투가 많이 섞여 나오는 이런 입장에서 검정봉투를 줄이고 쓰레기봉투를 팔겠다 라는 의지가 안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몇 년간 판매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세입으로 잡힐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행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나 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를 추정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고학재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정봉투에 대해서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정한 세입세출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재활용품판매 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십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97∼'99 재활용판매 수입을 보면 계속 처지는 추세에 있어요. 재활용판매 수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재활용판매 수입이 타 시ㆍ도 예를 들으면 옛날에는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속초시도 그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화원한테 분배해주는 그런 것이 속초시에도 있었습니까?

각 시ㆍ군마다 제도가 틀립니다. 어떤 시ㆍ군은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재활용품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미화원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날 수거한 것을 선별창고에서 분리를 해서 전량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3년간 통계를 보니까 '97년도에는 1천9백만원 정도, '98년도에는 2천6백만원 정도 '99년도에는 2천1백만원 정도 세입이 11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하면 약 2천3백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지만 지금 고지값이나 캔값이나 이런 것이 IMF가 터지고, 아줌마들이나 노인들이 수집을 해서 고물상으로 넘겨주는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매년 수거하는 양은 됩니다.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은 속초시가 옛날에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했을 때 미화원한테 이익배당을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복지로 사용하든 아니면 이익을 주는 이런 실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런데 현재 속초시 같은 경우는 미화원 아저씨들의 의지가 이것은 내 돈이 아닌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판매 수입이 조금 줄어들고,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도 잘 압니다. 아줌마들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고물상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미화원 아저씨에게 독려ㆍ격려를 해서 우리 돈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선별이 되어서 수입을 올려주시구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하시더라도 자원재상공사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페이지 담쟁이덩굴 채취 및 식재용 했는데 옛날에 보고받은 적은 있어요.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담쟁이를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에 심었습니까?

신철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가 금년도 봄에 대대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있는 담벼락마다 각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묘목을 해서 심었는데 공교롭게 엑스포를 한다고 해서 공간이 있는 담장에 전부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화단조성 하는 바람에 전부 파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실패작으로 돌아갔는데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주 목적으로 푸른도시를 가꾸면서 방음장치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되기 때문에 할려고 했던 것인데 올해 그런점 때문에 실패작으로 돌아갔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근제는 무엇입니까?

발근제에다가 보름간 담그어 두었다가 갔다가 심으면 뿌리가 빨리 올라옵니다.

담잼이덩굴은 어디서 구해옵니까?

야산에 가서 구해옵니다.

직원이 가서 구해옵니까?

예.

그러면 재료값은 안 들어 간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안 들어갑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속초해수욕장 화장실 1개소, 그냥 해수욕장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분뇨수거료고 하나는 전기료 입니까?

그렇습니다.

171페이지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1식인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개수하고 보수하는데 여러군데를 조사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설계를 하고 보수를 하기 때문에 1식이라고 했습니다.

177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집운반 수수료 8억3천6백만원, 저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 시민이 영향을 받으니까 못올리는 것으로 저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2차 추경때도 7천만원을 상향 조정했어요. 작년도에도 8억3천6백만원으로 똑같이 올렸단 말이예요. 이것도 모자라면 2차 추경때 할려고 똑같이 올린 것입니까? 금년도에 쓰레기 운반료가 전부 9억6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전년도 하고 똑같이 8억3천6백만원을 올렸어요. 모자라면 2차 추경에 또 올릴려고 이렇게 잡은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9억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 주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97∼'99년도까지 3년간 약 8억6천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두면 8억3천6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냐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 세출을 하는데는, 대략 충분하도록 했습니다.

1∼2차 추경에 4∼5천만원을 또 올리겠냐라는 얘기죠?

마지막 추경에는 가중치가 있을 겁니다.

저 얘기는 과장님을 지금까지 보니까, 애초에 8억7천만원이 들어가면은 8억7천만원을 올려야지, 과장님을 지금 추경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과도 전부 추경에 올립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적정한 수준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1페이지 운영수당에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할려고 하시죠?

예, 앞으로 사업추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주는데 뒤에 보면 실비보상금에 폐기물처리시설추진위원 참석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1십5만원씩 해 놓은 것은 전부 대학교수진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조금 틀립니다.

앞에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은 실위원들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앞에는 참석수당이고 뒤에 것은 대학교수들을 참석시키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회에 교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교수들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교수들이 참석하는데 교수들만 참석 실비보상을 줍니까?

교수들은 실비보상금 단가가 틀립니다. 수당하고 실비보상 하고는 단가가 좀 틀립니다.

저 얘기는 앞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회의를 소집하면 5만원씩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뒷장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추진위원 참석실비보상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여비하고....

이것은 속초시의 교수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어디서 옵니까?

춘천이나 강릉대학교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5리터짜리 재고가 많이 있어요?

5리터짜리 재고가......

내년에 생산을 안 하는데.....

5리터가 거의 선호도가 없습니다. 소매점에서 많이 갔다 놓고 있지 않은데 지금 301, 159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안 해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10리터짜리를 주민들한테 얼마에 판매합니까?

1백2십원에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수수료는 얼마나 줍니까?

수수료는 9%를 줍니다.

왜 단가가 이렇습니까?

거기는 제작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입에는 판매금액이 들어가야지요? 세입에 판매금액일 들어가야 되는데 1백2십원에 수수료 1십원8전을 하면 1백1십2원으로 계산이 됩니까?

일반 소매인아 사가는 것은 1백2십원이지만 우리가 소매점에 주는 것은 1백1십2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1십8원이 나오는 겁니다.

1십8원이 아니고 1십원8전, 1십원8전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공급은 1백1십2원에 주고 1백2십원에 팔아서 마진을 챙기라고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몇%라는 것이 없네요. 20리터는 3백원에 팔고 7원의 마진을 챙기라고 합니까?

우리가 2백3십3원에 공급을 하면....

그래서 1십7원의 마진을 챙기기라고 합니까?

예.

그러면 %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에서 9%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를 계산해서 해야지, 이것은 공급하는 가격이 그거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은 일용직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요원을 사용합니까?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4명을.....

280일 사용합니다.

공무원도 28ㅇ일 근무입니까?

공무원은 300일 근무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용직인데 왜 이렇게...

급여상에 300일 이상으로 일을 하면 상여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300일이상, 280일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줄어들었고 지금 보면 쓰레기 용역업체들이 무게로 달아서 돈을 주죠?

예.

쓰레기봉투를 수거를 안 하고 검정봉투를 수거해서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고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가서 투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왕 하는거 무단쓰레기 투기자들을 색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묘이장 5백만원,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몇 평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일반 개인 묘지는 9평입니다.

더 적어졌는데요?

더 적어진 것이 9평일 겁니다.

9평에서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일 경우 3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시로 할때 우리가 보상해 준 것이, 그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기당 3십만원씩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특수한 예가 있습니다.

특수한 예라도 호화묘지로 사용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보상적인 차원에서.....

다른 땅에다가 묘지를 사용했다가 주인이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주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시장이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를 대납해 주겠다라든가 교환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대토를 한다고 해도 묘지만 사용하게 해 주면 되지 그 주변까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연고가..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은 남이 봐도 우스워요. 기당 5백만원이 뭡니까, 초상을 금방 치루고 묘를 사용해도 이렇게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청소차량,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을 운반 하나요?

재활용품도 운반하고 저희 청소취약지역을 집중투입할 수도 있고 저희들의 원칙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3∼4일간 누적을 시켰다가 저희들이 운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역에 것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적을 안 시키고 용역업체에서 전부 운반해서 갑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형업소 폐기물도 그냥 내다 놓으면 전부 운반해 갑니다. 하여튼 무게가 많이 되는 것은 전부 실어서 운반해 갑니다.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전부 싣고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하나 더 구입을 하실려구요?

예.

내구연한 때문에 그럽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차량들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전부 교체시키지 못하고 1대만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용역을 주는데 4대까지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 예산에서 2대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신철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182페이지 도시계획 위원회 교수님들도 5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을 1십5만원씩 주고, 이 추진위원회는 앞에서 4회 하고 뒤에는 5회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간인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회의를 할때도 있고 또 따로 할때도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회의를 할때도 실비보상을 하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횟수가 앞에는 4회고 뒤에는 5회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할때 보니까 강릉서 오고 춘천서 오시는 분도 5만원을 주거든요?

5만원은 5만원대로 주고 이것은 여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비 실비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 이렇게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5만원인데, 다른 과에도 교수님들이 멀리서 오니까 경비를 더 주어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교수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은 더 많이 주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 교수님도 5만원을 주거든요?

여비로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4회고 뒤에는 5회거든요. 똑같이 4회면 4회로 해야지 이렇게 세워놨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요. 민간이들 하고 같이 하고 교수들은 따로 불러서 하루를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횟수라도 맞아야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번 더 하게 되는 이유는, 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우리 관에서 교수 2명을 추천해서 하게 되어 있고 또 민간단체에 교수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검사를 하면은 나오겠지만 다른 과하고 맞지 않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멀리서 와도 5만원을 주는데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위원 이라고 해서 1십5만원씩 준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당 5만원하고 여비 1십5만원이 나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국내여비에 따로 주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수거하는 방법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냉장고, 옷장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같은 냉장고도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TV, 침대, 세탁기 등 종류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동사무소에 내고 스티커를 타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불편해서 수입증지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입증지를 사면은 스티커를 줍니다. 스티커를 물건에 붙이면 저희들이 싣고 갑니다.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제일 값이 적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냉장고 중에서도 500리터 이상 1만원, 300리터 이상 8천원, 300리터 미만 5천원, 그리고 TV는 25인치 이상은 6천원, 그 이하는 4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 500리터 이상 냉장고를 버리면서 동에 가서는 30리터 냉장고를 버린다 라고 하면 스티커를 그렇게 발부를 하잖아요. 1만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을 것을 5천원짜리로 발부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붙이면 실어 갑니다. 동 직원이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붙이면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 맹점을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동 직원이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면 물건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인원도 부족하고 주민을 믿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수에 차질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1∼2번이라도 해 주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티커를 발부 받으러 가니까 확인하러 나오더라 이런 식의 홍보도 가미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동에 홍보를 해서 동에 직원이 모자라겠지만 신고를 하면 나가보는 척이라도 해 주면 주민들한테 소문이 나서 이것을 앞으로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되겠더라 동 직원이 확인을 나오더라 이런 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세수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는 세율이 많이 높아졌지요. 예를 들어 무단투기를 했을 때 이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지요?

이것을 신고했을 때 과태료 금액에....

60%를 주잖아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80%를 주라고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금 틀립니다. 요전에 거기에 대한 토론회도 있고 해서 저가 갔었는데 50% 선으로 낮추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저가 제시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는 예산으로 20% 밖에만 줄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고 포상금도 많이 주는, 지금 포상금 같은 제도는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활용 수입은 적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소각로 25㎏, 100㎏미만은 다이옥신 저감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100㎏미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감시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98년 10월 16일부터 업무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관내에는 100㎏이상 되는 것은 없고....

25㎏이상 100㎏미만입니다. 이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지킬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안 됩니까?

그것이 아직 경과조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16일이면 금년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것을 세수관계에 연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국내여비에 총액 여비에서 오ㆍ폐수 공해배출업소 또 오ㆍ폐수 최종방류 및 호수ㆍ하천 오염도 검사 이래 가지고 2백4십만원, 4백3만2천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보면 세차장도 오ㆍ폐수 시설을 전부 해야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지요?

세차장은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차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것은 총액경비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는 것이죠?

예.

단속을 할려고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지 자료를 보면 단속실적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오ㆍ폐수 문제는 환경오염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단속실적과 예산은, 전혀 없으면 좋지만 실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배출이 되고 있으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 줄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분석기, 속초시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것이 '84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12년으로 '96년도에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동이 되어서 계속 했는데 이것을 빨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한 대를 구입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 기계를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고가입니까?

예.

국산입니까?

이것은 거의 국산이 안 나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를 해야 되고 신형을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한다. 연간 배출가스 단속을 몇 회나 합니까?

차고지 검사도 하고 불시에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연평균 몇 회나 합니까?

자동차 20,000대 정도 되면은 몇%를 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에 공기과잉률이라는 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지고 그것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형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78명입니다.

결원없이......

결원이 4명 있었는데 이번에 충당을 했습니다.

4명의 결원이 언제 생겼습니까?

몇 일전에 생겼습니다. 하반기에 정년퇴임을 했고....

결원이 되면서 바로 보충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규정상에 피복비 같은 것은 1년에 한번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피복 상ㆍ하, 야간조끼, 모자 이런 것은 규정상 매년 한번씩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피복은 상ㆍ하를 매년 해 줍니다만 여기 야광조끼 같은 것은 아침청소 하는 사람만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 줍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작년에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상ㆍ하에 1만4천3십원이였는데 금년에는 2만원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물가가 그 정도로 올라서 피복비를 구입하는데 올라간 것입니까?

작년도에 단가가 너무 낮아서 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가 너무 낮아서 질이 안 좋아서 금년에는 조금 높여서 질적으로 개선을 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174페이지, 지금 쓰레기 무단투지 경고판이 금년에 10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5개를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15개를 전부 설치완료 했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15군데를 전부 하셨고 금년에는 10곳을 설치할 장소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앞으로 경고판을 설치할 장소는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왜 세워져 있느냐면 갑자기 어떤 지역에 아파트나 주거형태가 바뀌어 버리면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계획아래 해야지 발생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세워놓는 것이 예산입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영아파트가 전에 없을 적에는 특별히 투기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기면서부터 앞쪽에 다 왕창 갔다가 놔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차량선박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8대입니까?

예.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자재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밑에 논이 있습니다. 선별창고 옆에 지하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물을 그냥 도수로로 내려보내지 말고 파이프로 넣어서 자기 논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치를 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예산이네요?

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대포동에 들어갈 때 대포동 주민한테 주차장이라는 특혜의 시설을 주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오면 농민들한테 보조는 원칙으로 그쪽에서 해 주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만큼 해 주었는데 자재까지 해 준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무한정으로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종수위원님이 질의를 한 묘지하고 똑같아요. 행정이 분명히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매립장 굴삭기 임대는 2대를 임차해서 대당 2십만원 5일을 사용하는 것이죠?

예.

임대를 하게 되면 유류대나 유지비는 다시 우리가 계상을 합니까?

임대료에는 유류비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차량ㆍ선박비에 굴삭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굴삭기는 따로 하고, 보험료 같은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바깥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차는 무면허네요?

보험만 안 들었지 무면허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의 굴삭기 1대로 필요한 유류대와 유지비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종만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2억원의 5%에 대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총 국고보조금은 13개 사업에 2억1천2백5만원입니다. 양곡관리 1식에 2백4십6만5천원, 농촌지도기관 정보화 사업에 휴대용 단말기 1대, 전산단말기 1대, 여성농업인 정보화 2개소에 총 3개 사업에 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훈련장비는 자급사료 수확기 1대 2천7백6십5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상자제작비로 2백2십만원, 새기술보급시범 사업 7종에 8백8십7만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26페이지 가축방역 1식에 4백3십만5천원, 토양개량제 306톤에 대해서 1천6백8십1만1천원, 농촌지도기관 조성 1식에 9천2백1십5만9천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 1개소에 5백2만2천원, 지원사업에 3백만원,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0㏊분이 3천6백5십2만3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439명에 대해서 6백7십2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도 1개회에 2백5십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1개 사업에 1천2백1십9만9천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1백6십만3천원, 농어촌 정보사랑방 장비지원 2대 1백만원,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 2대 1백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이 3십2만4천원, 송아지생산안정제시범사업 84농가에 2십5만2천원,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개소 2백만원,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2농가에 8십2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금 9십3만2천원, 가축방역 1식에 1백1십6만7천원, 토양개량제 2백1십만1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 1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행 총 예산액은 6억8천3십6만4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5%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2천1백9십6만5천원과 일용인부임 9백2십1만6천원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4천5백1십5만3천원 중에서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직수당, 급량비 합쳐서 1천3백6십8만원과 일반수용비로 무인전자경비사용료 1백8십4만8천원, 농지처분 의무통지 및 처분명령공고료 3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9가지로 8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8회에 걸쳐 2백8십만원, 농기계 수리비가 작업복 2회에 8만원, 연료비로 사무실, 당직실, 연수생숙소 난방비 5백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경운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건조기유지비까지 합쳐서 5종에 3백1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로는 승용ㆍ승합, 농기계수리차 총 3대 유지비 6백6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천9백5십8만원으로 총액여비가 1천2백3십8만원, 전문지도사 과제연찬 3백2십만원, 농촌시책추진비가 1천2백만원, 농지전용 및 농지취득확인이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천8십만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양곡관리 전용회선사용료가 2십5만5천원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추곡수매 현장지도와 양곡유통조사 여비가 2백2십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설비 2억원은 대포동에 위치하고 실습포에 유리하우스 2평을 지어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모종을 연중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지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 쯤에 착공을 해서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백만원은 휴대용 단말기 1대와 전산단말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백5십만원은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농업육성지도,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고재제작비 2십5만원, 시청각교제 3십만원, 농업기술지 구독료 6십1만2천원, 축산진흥대회참가 현황판이 6십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 수당이 1백2십만원, 농어촌발전심의회 1백5십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사수당 4십만원과 농산물안전성조사 추진위원회 10명에 대한 수당이 1백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중국훈춘연수생 10명에 대한 견학여비가 3백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이 1천5백만원, 환경보전교육장 운영재로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생활개선에 도ㆍ중앙실적발표회 참가에 따른 출품재료비 1백만원이고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재료 5십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천6백8십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도ㆍ중앙단위 교육참가자 실비보상이 2백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 20명에 2백만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비가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도ㆍ중앙실적발표회 참가여비 8명에 대해서 8십만원이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500명에 대하여 2백5십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국농산물 전시ㆍ판매행사 참석비 3백만원, 농업인직업 훈련여비 3백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재제작비 2백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7십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가 6십5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지 구독료 4십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료 8백1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가경영컨설팅 목표관리 정보시스템 사용료가 1백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150부가 있고 뒤에 급식비가 150명이 별도로 나옵니다만 식량증산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벼농사에 대한 특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운영수당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강사수당 1백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6십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연구회 강사가 2십만원,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이 2백2십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5백3십5만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 1백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도 전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8페이지도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고 매년 추진하던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비 5천5백3십만원중에 작업사료 수확기 1개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에 영랑호쪽으로 도로변 300m로 장천농로포장비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1백6십8만원은 강원도농업기술연수원 입교생 급식부담금 3십6만원, 농업인직업훈련생 급식부담금 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지원 사업은 총 1억7천3백7만8천원입니다. 지방비는 34%가 되고 국비가 66%정도됩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매년 해 왔습니다만 기계이양상토 채취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천8십만원은 늘푸른녹지공간조성에 따른 종자ㆍ종묘, 농약ㆍ비료, 자재대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부레옥잠 월동관리 재료비가 2백만원, 벼우량종자 증식포 종자구입비가 1백만원, 벼병충생력 방제시범사업에 1백만원, 찰옥수수 재배단지조성은 10㏊에 종자구입비 2백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5백7십1만2천원은 실습포 인부인건비 하고 늘푸른 녹지공간조상에 따른 인부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8백8만원은 퇴비증산대회에 따른 시상금이 1백2십만원, 참가농업인급식 1백만원, 가축방역 공수의 수당 1명으로 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의 일반수용비로 병해충방제 지도자료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백7십4만2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천1백6십9만2천원은 국도비 일반보조사업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실비보상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술비 5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실비보상여비 2십1만5천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보상 8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것은 송아지값이 하락이 될 경우에 4개월 8십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당 2십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농가에서 1만원, 시에서 1만원의 보조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1백6십4만원은 저희가 '97년도에 9농가에 대해서 8천만원을 양축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1년까지 해당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갚아야 될 1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천4백7십4만3천원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에 2백2십만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근린음악시스템 사업으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천6백5십2만원과 과원보온덮개 토양관리시범사업에 5백만원, 돼지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 시범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2천2백8십7만6천원도 국고보조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보조 4천5백3십6만원은 벼 못자리병해충 방제비 1천1백3십4만원, 도열병 방제비 2천2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3페이지 훈춘연수생견학, 지금 모두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3기생으로서 8명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갔습니까?

2기생이 돌아갔고 3기생 중에서 당초 10명을 초청했습니다만 1명이 덜 와서 9명에서 또 한명은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지난 11월 12일자로 끝났습니다만 훈춘시에서 연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청이 있어서 저희가 9달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 11일까지 우리시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견학을 가는 것은 지금 3기생에 대한 견학여비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4기가 또 옵니까?

4기생이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4기생 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직 안 왔지만 4기생이 오면 그때 사용을 할려고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국비가 1백만원이 왔는데 휴대용단말기는 휴대폰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26페이지 농촌지도 기반조성 1식에 9천2백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포동 실습포에 유리온실 200평짜리를 지어서 연중 육묘장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모종을 연중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직접지불 3천6백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토양의 오염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농약을 덜 사용하는 농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연말에 농사가 끝난 다음에 토양감정을 했을 때 오염이 안 된다고 하면은 ㏊당 5십2만4천원의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이 전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농지면적은 적습니다만 실질적인 대상면적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공원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한테 전체 주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고 그 지역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영농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

속초에서 그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겁니까?

대포동 일원이 되겠고 노학동 척산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1개소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마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1개 마을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 장천, 하도문 이렇게 정했는데 내년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2백만원은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릴 수 있는 시설,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집합을 시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신문구독료가 126부를 해야 됩니까?

농업유관기관에도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한테만 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화 또 4-H회에 함께 나갑니다. 도에서 각 시ㆍ군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속초시에 126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민후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신문인데 후계자 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배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다 라는 얘기입니다. 도ㆍ시비 해서 8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하라는 규정입니까?

도비 부담지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1백여만원을 주고 시비 6백여만원을 해 가지고 구독료 126부를 보지도 않고 또 농민후계자는 38명 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농민신문은 농민들이나 후계자라든가 농가에 배부가 되어야지 농민후계자는 38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 126부 해서 연간 신문구독료가 8백만원인데.... 그리고 2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업기계교육 훈련장비와 자급사료수확기 5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어떤 사료를 하는 것입니까?

주로 수확을 하는 것은 벼짚이 되겠습니다. 벼짚을 지금까지 트랙터를 이용해서 벼짚을 수거해서 반만 묶었는데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수거를 해서 포장까지 전부 됩니다. 포장비닐로 전부 감아서 바람이 안 들어 갑니다. 저장을 했다가 바로 사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훈련장비라고 하셨는데....

교육훈련 장비라기 보다 양축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다. 저희가 교육훈련을 하면서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대여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랙터 식으로 바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무바퀴로 되어 있습니까? 경운기처럼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처럼 마지막에 들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 교육을 할려고 하면 집합교육을 하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학동이라든지 장천이라든지 동네에 들어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운반할 때 용의하느냐?

운반이 용의합니다.

자체적으로 기계가 이동이 됩니까?

차량내지 트랙터를 이용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중 일반부담금으로 분뇨처리대행수수료 23,000㎘에 4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에 3천8백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전처리 협잡물제거 일용인부임에 1천3백5십9만6천원 등 인건비에 5천1백6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총액경비로 2천4백1십6만원, 청소도구 등 해서 4백6십4만원, 공공요금에 전기안전협회비,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소방협회비 등에 6십9만원, 피복비는 실험복, 작업복, 안전화, 우의, 장화, 방한복 등에 1백6십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로는 전처리실 난방, 중계펌프장 난방, 협잡물 소각기, 소화조가온보일러, 탈수기 등 난방보일러, 관리동 난방보일러, 관리동 냉ㆍ온수기, 보일러 냉ㆍ온수기 유지비 등 연료비에 3천3백7십6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건물유지, 소각기유지, 탈취기유지, 일반기계 및 배관설비유지, 탈취시설유지관리, 전처리실 기계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1백6십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비로는 1백9십7만2천원 등 일반운영비에 7천8백4십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경비로 1천2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 1천2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기계윤활유에 1백4십4만원, 하수처리 약품에 슬러지탈취용 응집제와 탈취제, 실험기구 시약 및 소모품 등에 1천9백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5백만2천원 등 2천6백3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명에 대하여 4백2십3만9천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적경비에 1억3천1백8십1만8천원 해서 총 1억8천3백5십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