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여성교육문화센터,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북방교류사업소)

보건소장 박상수입니다.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13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니다. 일반환자진료수입에 있어서 일반진료 수입을 2억4천만원, 한방진료수입을 3천3백6십8만6천원, 물리치료에 3천2백8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검사 수수료는 1천1백1십8만4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3백3십2만5천원, X-선 촬영료 7백7십2만2천원, 예방접종 수입에 간염예방 접종이 7백2십만원, 장티프스 1천9백2십만원, 일본뇌염 1천2백만원, 인플루엔자 6천8백4십만원, 유행성출혈열 1백7십6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 수수료 9백3십7만4천원, 건강진단비 1천1백2십8만5천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7백1십3만2천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보조금을 2백1십6만원, 급성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 보조금은 일본뇌염이 2백1십1만5천원, 장티프스 2십5만6천원, 유행성출혈열 3만8천원, 인플루엔자 7만4천원, 보균검사 기자재 5십7만3천원, 가족계획 보조금으로 가족계획 시술비 4십만원, 청소년교육 교관훈련비 1십8만원, 모자보건관리 보조금으로 예방접종약품비 5백5십만원, 선청성대사이상자 관리비 3백8십4만9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십6만2천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보조금 2천5백4십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사항입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예방접종약품 보조금입니다. 일본뇌염 2백1십1만5천원, 장티프스 2십5만6천원, 유행성출혈열 3만8천원, 인플루엔자 7만4천원, 보균검사기자재 5십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 보조금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 2십만원, 청소년교육 교관훈련비로 9만원, 모자보건관리보조금으로 예방접종약품비 2백7십5만원, 선천성대사이상관리비 2백8십8만7천원,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1십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사업 보조금으로 1백1십7만원, 농어촌저소득층 암검진사업보조금 7백5십4만3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보조금 4십5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보조금 9십만원, 암 관리사업 보조금 1백4십3만원, 가정간호 및 방문요원 교육보조 9십8만7천원, 장애인건강 무료건강검진보조 2백3십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 보조금 8십6만원, 이것을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총 22명에 3천1백5십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에 9백만원, 공공요금 2백만원, 일직수당 6십8만원, 급량비 5백만원이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화장실 휴지, 1백2십만원, 향수 4십8만원, 적출물처리비 9십6만원, 진료서식 인쇄비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처방전인쇄비 1백8십만원, 건강진단 결과서 5십만원, 운전면허응시원서 5십만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측정수수료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정화조 분뇨수거료 5십만원, 전기요금 1천5십6만원, 비상발전기 가스료 3십6만원, 상ㆍ수도료 1백4십4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십만원, 전기안전협회비 1십만원, 차량보험료 3대 7십6만4천원, 자동차세 3대에 5십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 보일러 유료대 6백4십6만5천원, 보일러 유지비 3십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유지 1백9십8만8천원, 오수정화시설유지비 1백만원, 방사선장비 유지비 2백만원, 방역장비소독비 8십만원을 계상했으며, 차량비에는 앰브란스 등 3대에 있어서 5백8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총액경비로는 9백1십만원, 보건시책교육여비 1백5십만원, 의ㆍ약무지도 감시 및 마약단속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로 6십3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총 1천1백4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진료업무 대행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사 대행 인부임 4십2만9천원, 물리치료사 인부임 5백1십4만1천원, 이것은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급여 등 총 7백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내과환자 진료의약품 1억3천만원, 한방진료시 약품 및 소모품 3천2십만원, X-RAY 장비운영비는 직촬필름 등 총 7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용 소모품으로 약포장지 등 총 3백7십만원, 물리치료용 재료비 총 1백7십4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청구 및 의료전산화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병이동순회진료 위탁비 4백만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3십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X-RAY필름 자동현상기 등 6종 구입비 2천5백4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의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모자보건수첩 4십만원, 어패류 수거비 7십2만원, 신생아 축하카드 6십만원, 건강수첩제작 5십만원, 예방접종용 위생재료 5십만원, 공동주택 먹는물 수질검사비 2십7만6천원, 마약류 오ㆍ남용 캠페인 홍보물 4십5만원, 연료비로는 방역소독용 유료대 5백6십4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로 방역소독장비 4십만원, AISD장비 5십만원, 검사실장비 8십만원, 여비에 있어서 건강증진 보건시책교육 여비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방역소독 약품비 3백8십만원 방역소독 인부임 5백1십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야간방역소독 인부급식비 9십만원, 방역소독 인부작업복 및 모자 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료용 예방적종 백신구입비 5종에 1억8백5십6만8천원, 노약자영양제 5십만원, 찜질용파스 5십만원, 임산부영양제 5십만원, X-RAY필름 판독비 1십8만원, 검사시약비로 총 1천5십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 위탁교육비 3십6만원,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1백2십만원,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 1십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방문간호사업에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 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간식비로 2천5백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2백1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가 되겠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6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재가환자간호사업비 1백5십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암관리사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결핵화자약장 및 필름보관장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7백1십3만2천원은 무엇입니까?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적성검사라고 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에 한해서만 적성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마약단속여비 2명 50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절기에 마약뿐만 아니라 야생대마라든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공무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안되어 있고 2인 1조로 나가야 때문에 그래서 2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관내 병ㆍ의원이라든가 주로 변두리에 야생대마가 서식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나가는데, 당초에 야생대마 인부임을 매년 세우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같은 곳에 가면은 화단에 아편같은 심은 것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27페이지 공공근로 간호사업 5명을 해서 2천5백4십9만1천원을 세웠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호사로서 유자격자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5명을 전에는 복지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이 예산을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간호고등학교를 나와도 됩니까?

간호고등학교를 나와서는 안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해마다 5명이 됩니까?

해마다 5명이 아니고 당초에는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애로가 있느냐면 중간에 근무를 하다가 취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배정된 것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관리 700명에 3백8십4만9천원이고 36페이지에 또 700명으로 2백8십8만7천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합쳐서 7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내과환자진료 의약품 구입중 1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분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분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가정을 해서 일단 1억3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보건소에서 약품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상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 1년분이 되지 못합니다.

이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는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회계과 하고 보건소 하고 의약구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더 싸게 구입을 한다고는, 그때 그때 공개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설명을 못드리겠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입찰을 봤을 때 52.9%로 의료보험 수가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75%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에 시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의료보험 수가에 75%에 입찰이 되어서 단기계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약품은 50%에서 55%에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5%면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ㆍ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꼭 50%라고는, 타 시ㆍ군도 입찰과정에서 가격차이는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의약품 입찰할 때 보니까 거의 60%이하로 떨어지더라구요. 우리가 봤을 때 75%면 너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의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연료비에 방역소독, 전에 신철위원님께서 경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경유를 사용해야 됩니까?

경유는 연막소독 할때 한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약품하고 혼합이 되어서....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경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시민들이 연막소독을 선호하고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시효과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소독을 한다고 해서 연기만 잔뜩 뿌리지만 시민들 건강에 해를 입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 보도를 보면, 연막하는 것만 보도가 나오지 다른 것은 전혀 나온 것이 없어요.

시민건강도 생각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입에, 11월말까지 일반진료가 얼마나 세입이 됐습니까?

이것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하고 2000년도 예산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금년 5월달부터 한방진료를 했고 3월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이 많이 뒤따르게 되어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 10월달까지 했는데 현재 보건소 인원이 작년대비를 하면 14,789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비가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임상병리검사료가 작년보다 거의 100%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많이 늘었단 것은 금년부터 물리치료, 한방진료실 운영 그래서 환자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 금년에 저희가 2가지를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는데 임상병리검사를 합니까?

진료실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나가면 검사를 합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1월부터 8월까지 세입을 7백4십만원 정도로 월 9십3만원 정도 됩니다. 9십3만원을 12달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천1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세입을 그렇게 세우지 못했습니까?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임상병리검사를 했는데요? 물리치료실은 질문도 안 했는데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시고 작년에 6백6십만원인데 금년에는 1천1백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 가까이 인상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유인물에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수입을 많이 잡아서 팽창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다 내년 가을에 가서 또 임상병리검사를 못했다 라고 해서 세입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예요?

검사수수료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충 1천1백만원이면 한번 검사를 하는데 얼마가 되고 몇 명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X-선 촬영 같은 것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는데, 예산을 세우는 규모가 '99년도 대비도 하고 또 그동안 진료를 대비해서 세입을 잡아주어야지, '99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X-선 촬영이 9백8십6만원인데 7십7십만원을 잡았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근거가 있어야지요.

유인물 중에 임상병리검사를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내어서 저희들이 8월까지 계상을 해서 9십3만2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간 따지면 12월로 계산을 한다 라고 보면 지금 현재 1천1백원정도 됩니다.

임상병리는 그렇게 계상을 했다. 금년 실적을 봐서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군요. 이것은 작년도에 세입을 많이 안 잡았네요. 그런데 X-선은 금년에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

X-선도 1월부터 8월까지 실 수입인데 월 평균이 5백만원 정도 되어서 금년 8월까지 계상을 해서 연말 수입예상을 12월로 곱하게 되면 약 7백7십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99년도 실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9백8십만원이면 2백만원 정도의 세입에 차질이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이것은 건강진단 하는데 있어서 한번 하게 되면 1년간....

이것은 X-RAY 촬영얘기고.....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접객업소라든가 이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차질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수를 팽창예산을 잡았다가 세입결함이 나면 지장이 되는데요. 이 유인물처럼 근거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올린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내과진료 같은 것은 약을 처방을 해 주어야지 약값이 올라가잖아요. 진료비만 받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세수결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아직은 세부지침 사항이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처는 해야지요. 일반진료 2억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약을 팔지 못하면 액수가 줄어서 세수결함이 나야 된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2억4천만원 정도 되는 것이 6개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월로 잡았습니까?

작년에는 12개월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12개월에 2억2천4백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6개월에 2억4천만원을 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유인물을 보면 사실상 수입이 4억9천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엉터리로 예산을 책정했군요. 앞으로 보건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니까 Y2K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의료장비가 만일 인식을 못해서 오류가 났다 라고 하면 건강하고 직결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 문제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약을 제공못하게 됐을 때 세수결함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지금 방사선사가 없습니까?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가끔 보수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명으로 15일간을 했기 때문에, 원래 15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이것도 그렇네요. 보건소에서 기생충 검사를 못합니까?

저희들이 못합니다. 과거에는 기생충박멸협회라고 춘천에 있었는데.....

우리한테 병리사가 없습니까?

병리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기생충검사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병같은 것은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나병은 대한나협회 강원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월에 한번씩 저희 관내 나병환자가 3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진료를 하고 투약도 하고 또 수시로 와서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159페이지 X-RAY필름 자동현상기가 없습니까?

지금 기계가 하나 있는데 국산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납니다. 이것을 수리를 한번 할때마다 3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리기간중에 필름을 민원이 오면 즉시 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지금 6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할려고 몇 번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수리불가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대 가지고 되는데 고장이 자꾸나서 그렇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4년이나 남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어떻게 합니까?

국산이나 보니 고장이 잦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리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왜 이렇게 나쁜 것을 구입했습니까?

외제를 선호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병원도 외제입니까?

주로 이런 장비는 외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4년이나 남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모자보건수첩하고 건강수첩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모자보건수첩은 주로 영유아, 애들이 출생해서 성장과정이 각종 예방접종 과정을 기입해서 접종수칙이라든가 간단한 것을 제작을 해서 보호자들한테 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들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가 언제 무슨 예방접종을 맞혀야 되는지를 수록해 놓은 것입니다.

건강수첩은.....

건강수첩이라는 것은 일반건강수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인데 두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것은 주로 성인병,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수첩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모자수첩은 접종관계 같은 것을 수록해 놓은 것이고 일반건강수첩은 일반 성인병을 해서 배부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보조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었어요. 4,080명에서 1,800명, 350명에서 150명, 60명에서 16명, 610명에서 55명 특별하게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되었고 예산편성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이 줄으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료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도를 통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시민의 돈을 세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를 많이 받아야 시 세입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 회의때 가서 이것이 너무 적다 라고 건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야간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 7시이후부터 11시까지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 운전기사하고 인부 한사람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따라가는 것입니까?

같이 대동을 하는 것입니다.

방역소독에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일당을 줍니까?

직원은 일당을 안 줍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한명은 일시사역인부고 한명은 직원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방역소독에 왜 2명이 있습니까?

이것은 야간급식비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방역소독에 일시사역인부임에 2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절기 방역기간에 인부 2사람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역소독을 할때 일부 2명을 사용하는데 이쪽에 보면 보상금에 인부급식은 직원 한사람하고 일시사역인부 한사람에게 급식비를 주는 것입니까?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식당을 정해서 거기서 밥을 먹도록, 야간에.....

하여튼 여기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일시사역인부는 무엇입니까?

전자에 나온 2명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을 동시에 데리고 나갈수는 없고....

야간에는 한 사람씩 데리고 다닙니까?

야간에도 2사람을 전부 데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기사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은 특근을 달아서 별도로 처리가 되고 인부에 한해서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 방역소독을 하시는 분은 야간에 나갈 때 급식비를 준다라는 얘기입니까?

예.

방역소독 90인을 전부 야간에 하는 것입니까?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합니다.

주간에도 급식비를 제공합니까?

주간은 일당만 2만8천6백5십만원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것을 보시면 주간도 90일, 야간도 90일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180일을 소독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5∼9월달까지, 늦게까지는 10월달까지 방역기간이 연장되는 기간이 허다합니다.

야간방역도 5천원 곱하기 90일을 했고, 그러니까 주간 90일을 하고 연간 90일을 하는 것입니까?

야간방역 소독을 할때에는 주간에 오후 2∼3시 정도 까지만 하고 다시 휴식시간을 주었다가 다시 저녁에 야간방역을 할때에는 대동해서 데리고 가서 소독을 시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계산상으로 180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간 90일, 야간 90일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우천이라든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매일 소독을 합니다.

웅덩이, 늪지대 이런 곳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취약지라고 지정을 해서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늪지대라든가 영랑호주변에 유해곤충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일정을 정해서, 그 동에 가서 신고를 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를 전부 조사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정을 정해서 순회소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많이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 것이고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지도 작성하라고....

동에 가서 동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신종류를 구입할 때 서울은 2천9백만원인데 속초뿐이 아닌 강원도가 4천5백원을 받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천6백원의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때 회계과가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해서 회계과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의약품 납품업체가 단합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싼 것은 입찰을 안 하고 유찰시켜 놨다가, 없어서 두 번이나 유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서울사람이 강원도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천5백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회계과장님 말씀을 앞으로 강원도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단합하는 인상을 보이니까 차라리 소장님을 서울로 보내서 서울에서 바로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상의하셔서, 1천6백원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계과장님을 만나서 상의하셔서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올라것 복지부에 누차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나오는 회사가 7개 회사인데 고시가격으로 예방접종이 11가지 종목이 되는데 이것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서 전국에서 그런 가격으로 구입하게끔 아니면 조달가격으로 책정해서 하던지 이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회계과장은 서울로 가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던데요.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사실 서울을 비교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백신을 구입못해서, 1주일만에 없다 라고 해서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타 시ㆍ군 보다 가격을 낮게 구입하는 백신도 있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다만 숫자상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금액이 나오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기로는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전국에 백신가격을 동일해서 구입하도록 조치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천6백원 싸게 백신을 맞고 강원도 촌사람들은 더 비싸게 백신을 맞는다 라면 그것은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열받는 일이지요.

서울만 그렇지 타 시ㆍ도도 저희들 하고 비슷하게 구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약품업체가 단합같은 것을 해서 입찰을 보러 서울서 아예 안 온 답니다. 그러니까 유찰될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지요. 누가와야 입찰을 될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다 라고 하면은 하자가 없다 라는 얘기죠?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민원이 발생도 안 되고 그런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입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당초 예산안에 한가지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건설계량 이월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가 미처 판단을 못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수도사업소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2000년도 속초시 상수사업운영계획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에서 행정구역 총 인구가 전년도 89,000명에서 90,000명으로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급수인구가 이에 따라서 전년도 87,600명에서 88,600명으로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설계획에서는 시설용량은 변경이 없습니다. 급수전수가 전년도 17,500에서 18,000으로 500전 정도가 증가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에서 연간 총 생산량은 전년도에 13,320천톤에서 13,470천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생산량은 36,900톤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은 416ℓ로서 변경이 없습니다. 39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제1조 총칙, 2000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 업무예정란, 속초시 상수도사업 업무에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급수호수는 18,000호, 연간 총 배수량은 13,470천톤, 1일 평균 배수량은 36,900톤, 주요건설 개량사업은 속초정수장시설공사,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입 5십8억4천만원, 지출 3십6억3천8백만원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제4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자본적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수입, 자본적수입에서 1억4천만원, 지출, 자본적지출에서 2십8억4천1백만원, 이것도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 계속비 총액은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것은 40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내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7조 지방채,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것은 명년도에도 지방채에 대해서 해당이 없습니다. 제8조 일사차입금,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억9천4백만원으로 정한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다른 과목의 경비에 전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1십1억8천1백만원, 2. 업무추진비 1억1천7백만원, 3.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제10조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을 위해서 하특회계로부터 이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천6백만원이다. 제11조 이익잉여금은 예정처분은 없습니다. 제12조 재고자산 구입한도액은 9천6백7십9만8천원으로 한다.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회전기금은 없습니다. 403페이지 2000년도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에서 오른쪽에 자금운영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십4억8천2십8만9천원으로 영업적수입이 5십5억4백3십2만8천원, 영업외수입이 3억3천5백9십6만1천원, 지출이 6십4억8천2십8만9천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이 3십억1천8백7십9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5억7천3백1십5만5천원, 특별손실 1천2백7십4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십7억5백9십2만4천원, 고정부채상환이 1십1억6백4십1만5천원, 예비비 7천4백7십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자금은 전년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인데 명년도에는 6십4억8천2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출을 전년도에 비하면 5십5억8천9백6십7만3천원에 8억9천6십1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6십4억8천2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급여명세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속초정수장 시설공사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60,000톤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배출수지 및 부대시설로서 총 사업지는 3백1십4억9천4백만원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99년도에 4억9천8백만원, 2000년에 5십1억2천7백만원, 2001년에 1십1억8백만원, 2002년에 1백4십8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고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자사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주요자산의 자동차운반구에 차량구입 1대로 1천8백만원, 공기구비품에 행정장비의 컴퓨터 1대 2백5십만원, 프린터기가 3백5십만원, OCR프린터기 3백2십만원이 되겠고 검침원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검침기 10대 7백6십만원, 기타 장비에서 예초기 1대 4십만원으로 총 3천5백2십만원이 도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은 6십4억8천2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비에 비해 8억9천6십1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입니다. 급수수익이 5십2억4천3백5십8만6천원이 되어서 전년대비 9억6천5백5십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입니다. 급수공사 수익에는 1억2천만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2억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인급수 신청이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원이 줄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급수장치손료수입에 1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백3십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수익이 6백7십만원으로 전년대비 2천8백6십5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3억3천5백9십6만1천원이 되겠는데 전년대비 5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수입입니다. 하특에서 3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똑같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 기본재산 임대수입입니다. 토지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동우전문대학교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2백8십만원, 불용액매각에 4백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천1백4십2만8천원, 잡수입이 3천5백7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4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천1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급수전 신청이 줄어드는 것으로 거기에 뒤따르는 시설분담금 수입이 줄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수댐 용역사업비 4억4천만원 중에 1억원이 도비보조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이월금이 3억원, 미수금이 2억원을 해서 전년대비 1억5천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6십4억8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상수도사업비 중에 온 취수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백5십만원, 피복비 2백1십4만원, 급량비 2백5십만원,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5백9십9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3백만원, 일반재료비가 8백만원, 원수구입비가 2천1백만원, 수동력비가 3억6천6백4십6만8천원, 수선비 교체비가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수비의 총 예산은 1억2천1백8십1만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3천2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십만원,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2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질평가 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피복비가 6백1십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만원, 국내여비가 9백7십4만원, 일반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가 2천2백1십만원, 약품비가 1천3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가 1천5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에 총 예산은 2억4천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5백만원, 급량비 4백4십만원, 임차료 1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백9십5만원, 여비중에 국내여비가 1천3백6십만원, 일반재료비가 3천5백만원, 수선교체비에서 수선비가 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관교체비가 1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9천3백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이 늘은 것은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에 9천3백만원으로 새로운 비목이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428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가 1십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기본급이 5억5천만원, 수당이 2억2천9백만원, 431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 청원경찰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9천9백만원, 432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2백만원, 4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천5백만원, 위탁교육비가 7십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운영수당비가 4백7십만원, 피복비가 7백5십만원, 급량비가 4백8십만원, 연료비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1천2백만원, 차량비가 1천만원, 국내여비 1천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복리후생비 3억1천8백만원, 연구개발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 6백만원, 보상금이 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천만원, 포상금으로서 공무원산업시찰에 4백만원, 연금부담금이 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연금부담금이 1억4천5백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험료가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징수 및 수용관리비로 총액은 1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 1천9백만원, 국내여비 1천6백8십만원, 수선교체비 9천3백만원, 급수공사에 신설공사비가 1억2천만원, 443페이지 영업외비용으로 총 5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급이자가 5억7천3백만원, 특별손실이 1백2십7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에 전년도 과오납금이 1백만원이 되겠고 반환금이 2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4천5백5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총액은 2십8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축물의 시설비가 9억6천5백만원, 시설부대비가 9백5십만원, 수선비가 5억7천5백만원, 445페이지 기계장치의 시설비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이중에 시설부대비 1백만원, 대수선비 7천5백만원, 다음은 차량운반구입니다. 차량구입 1대 1천8백만원,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가 1천7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상환금이 1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분 2억7천4백만원이고 '91년도분 6억2천5백만원, '92년도분 1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에 상환금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의 상환금이 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천9백1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계량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로서 이월금이 3억9천2백7십7만6천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건설계량비 이월내역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 금년 예산에 3억9천2백7십7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발주를 할려고 그랬습니다. 할려고 보니까 총 예산중에 3억6천5백만원이 부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계속 승인을 받아서 연내에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기간상 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불 건설계량비 이월로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학재위원입니다. 427페이지 급수관교체중 건물내 수도계량기 이설비가 300건에 9천3백만원인데 공사내용은 어떤 것이며 필요한 공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계량기가 우리 조례상으로 수도법에 볼 것 같으면 개인의 대지 경계선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지의 경계선에 여유가 없다라든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과거에는 건물내에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검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납요금을 체납해도 저희들이 정수처분을 할려면 계량기를 철거해서 와야 되는데 문을 걸으면 도저히 검침도 안 되고 체납이 이루어져도 정수처분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900건이 됩니다. 약 3년차로 전부 건물외로 끌어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300전을 해 가지고 9천3백만원 정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3년간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예.

3년간 공사를 하면 전부 끌어낼 수 있습니까?

예, 요즘 신설하는 것은 건물내에 넣는 것이 없습니다.

대강 몇 년도에 공사를 한 것입니까?

대개 60∼70년도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415페이지 토지임대 수입 2백8십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동우전문대학교에 구 노학동 사무소인데 거기에 번지상으로 얘기하면 노학동 285-5번지입니다. 지적은 2,296평방미터가 되겠는데 그중에 진입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측량결과 1,026평방미터입니다. 그것을 동우전문대학교 하고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입니다.

임대수입을 상수도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재산이 수특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과 재산입니다. 저희들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물품매각수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을 매각합니까?

금년같이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척산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수도관을 이설을 하게 되면 그전에 있는 관을 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급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 구 관은 놔 두고 새로 관을 묻어서 물을 들어가게 해 놓고 구 관을 철거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관은 놔 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관, 노후계량기 교체를 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변상금이 위탁금에 정수처분 해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든가 하면 직권으로 정수처분을 합니다. 얼마전에 조례가 바뀐 것으로는 금년 11월 27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의 정수처분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 전에 정수처분 됐던 것이 와서 개선을 하게 되면 그 계량기를 달아주기 전에 수수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98페이지 2000년도 속초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올해 노후관 교체를 5㎞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444∼445페이지에 200∼450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총 3.4㎞ 밖에 안 되요. 노후관 때문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많이 버리는데 왜 3.4㎞ 밖에 안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노후관 교체중에 저희들이 앞으로 수정예산을 하게 되면 한군데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설악정수장에 부족사업비를 순수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우리 수도사업에 건설로 해서 내시된 금액이 2억원이 들어옵니다. 작년에 계획을 올릴적에는 우리 취정수장 하고 노후관 교체에 1억5천만원, 보도브럭 교체 5만원을 했는데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도브럭은 다 했고, 그래서 2억원을 들어오면 정수장 사업비의 시비 2억원을 빼고 국비 2억원을 넣고 그 2억원을 가지고 설악동에 주택단지의 노후관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때 하게 되면 우리 목표연장하고 맞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계속 해야 될 노후관 교체인데 이렇게 되니까 저가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들으십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 국내여비가 5천만원이 넘어요. 이것이 계마다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5천9십4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수비에서 9백7십4만원, 급수비에서 1천3백6십만원, 일반관리비에서 1천8십만원, 징수 및 수용과관리비에서 1천6백8십만원이 되어서 5천9십4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상 우리 일반회계 같은 곳은 한과에 여비를 한군데 세워놓은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원가계상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몫에다 세워놓으니까 어디가 얼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금년보다는 여비가 5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일종에 관외여비도 있고 관내여비도 있고 저희들 검침원에게 월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에 법적으로 여비를 얼마로 세우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아서 세우신거죠?

예.

총액경비도 2천5백만원이 있고, 소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과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여비자체가 1천만원, 1천3백만원 그런데 5천만원이 넘으니까.......

저희들 직원이 72명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과로 보면 엄청난 여비 같은데 또 개인당으로 따진다 라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가산금을 주고..... 이상입니다.

저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계량기를 최창영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3억9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올라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된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얘기를 하면 명시이월 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넘겨서 내년 당초 예산에 3억6천5백만원 하고 합쳐서 7억5천만원을 가지고 정수장을 내년에......

그것은 회계법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받았어야지요?

금년에 받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당초 예산은 단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업은 사업계상상 못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무조건 이월시켜서 2000년도 예산 부족분 3억6천5백만원을 받아서 이 예산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제목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일반회계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회계법상 맞게 할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사업을 받던지 아니면 이월을 해서, 3∼4차를 하면은 계속사업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면 내년도 당년차로 끝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발주를 하면 당해연도에 끝나기 전에.......

이 문제는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417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취수장 기구, 집기 수선 또 정수장 집기ㆍ기구 수선 이것은 포괄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연간 이만큼은 소요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상수도사업소 예산편성이 작년도 대부분 항목만 바뀌고 계속 그런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피복비에 침구류를 1십만원씩 6개소를 2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침구를 2번씩 갈아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사는 나라지만 침구류를 6개소에 1년에 두 번씩을 교체해 준다 라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6개소 취수장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24시간을 근무하는 곳이거든요.

24시간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예산이 있고, 만약에 이런 예산을 우리 속초시민에게 내 놔 보세요 속초시민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산이 이어갈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의는 2만원씩 해서 7개소, 이것은 각 취ㆍ정수장에 배분해 주는 겁니까?

우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수장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의를 갑자기 구입해서 나가야 됩니다. 실지 취ㆍ정수장의 우의는 입던 것이 1∼2개가 있겠습니다만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우의가 없으니까 구입해 놓으면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시마다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보면 전기설비 부속재료, 취수장 기계설비 부속재료 또 뒷장에 보게 되면 취수장ㆍ정수장 전기수선 이래 가지고 항목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이런 것은 현재 예산에 조금씩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교체, 수선해야 될 부분, 어느 정도의 %로 잡아야지,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교체를 해야될 이유도 없이 이 예산을 세워놓고 회기말에 결손처분을 한다 라고 하면 실제 타 항목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가마소는 가동을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마소 사무실, 가마소 기계실, 가마소 가압장, 이렇게 동력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사용하던 안 하던 이것을 편성해야 됩니까?

지금은 세워놔야 합니다.

동력비 만큼은 사용을 안 하더라도 세워놔야 됩니까?

예.

동력비에 이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가마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가동은 안 하지만 혹시나 갈수기때 가동할 수 있고 또 조금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눈꽃축제 할적에는 가마소에서 가동을 해야 됩니다. 눈이 생생할 때 물이 필요없을 적에는 관계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가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기요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매월, 가마소 사무실은 9만원, 가마소 기계실은 3십만원, 가압장은 1십4만원씩 매월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요금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할려면 전기폐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폐전신청을 하고 다시 전기를 넣을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에, 판단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속초시가 과연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1년에 예산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한번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 빨리 폐기처분을 시켜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11페이지 기타수수료로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 세입은 7천2백7십5만원으로 기술교육수강료 3천6백만원, 취미교육 3천6백만원, 유아수탁료 7십5만원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36∼3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총 예산은 2억8백6십8만7천원으로 여성복지 4천4백6십7만4천원과 여성교육문화센터 1억6천2백8십1만3천원, 과오납반환금 1백2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여성복지 3천7백8십9만7천원, 여성회관 2억1천5백3십만원으로 합쳐서 2억4천7백1십9만7천원인데 비하여 3천8백5십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먼저 여성복지는 4천4백6십7만4천원으로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이 1천5십3만8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의식교육 실비보상 1백5십만원, 자원활동 관련 여비보상 1백5만원,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보상 6십4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보상비 1백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보상 1백2십만원, 강원여성 자원봉사자 참가실비보상 1백3십8만원, 모범모자가정 표창 2십5만원, 근린환경 도우미 연찬회참석 3십4만원, 여성단체장 간담회, 토론회 참석여비 3십6만8천원, 중국교포주부 연찬회 참석여비 1십6만원, 농ㆍ어촌 도시여성 연찬회 참석여비 5십만원, 사임당교육원 연수 1백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9십만원, 모범 여성지도자 표창 2십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요보호 여성에 대한 귀향여비, 숙박여비로 3십5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에 여성 1366 긴급전화운영에 대한 국도시비 2십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여성 1366 긴급전화요금 국도시비로 3십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으로 중학생 학비보조금 15명에 대해서 국비 6백3십6만1천원, 도비 8십3만8천원, 시비 8십3만8천원과 고등학교 학비보조금 12명에 대한 국비 6백1만2천원, 도비 7십9만2천원, 시비 7십9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장님 그것은 국도비 이므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명시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양육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일군위안부 1명이 있어서 월 1십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도비 6십만원과 시비 6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 지원으로 5백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 1366 긴급전화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1백9만5천원이 국도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 9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2십2만4천원씩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타 활동지원이 도비 5십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인건비중 초과근무수당.....

인건비는 놔 두세요.

그러면 219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억4천3백2십1만9천원인데 이중에 총액경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 화장지 3십6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요리실습실 운영에 대한 예산, 요리실습실 조리기구 10종에 대해서 1백만원, 수강생모집 및 교양강좌에 전단지 배부료와 프랭카드 제작비 1백5십만원, 여성대학수강생 수료증 및 상장제작 5십2만원, 어린이 놀이반 장난감 구입에 6십만원, 강의용품 구입 9십만원, 강의실 커텐 및 피부관리침구류 세탁 2회 4십만원, 무인전자경비사용료 1백9십2만원, 작품전시회 재료 1백2십만원, 청사방역비 3십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전기요금 4백8십만원, 상ㆍ하수도료 요금 7십2만원, 정화조분뇨 수거료 5십만원, 옥상저수조탱크 청소 2십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소방협회비 2백1십만원, 이륜차 보험료 9만2천원, 조리실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료 1십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수당 7십5만원, 기술ㆍ취미교육 강사수당 7천7백6십만원, 보일러유지비 2십9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총 5백8십3만1천원으로 강의실 재봉틀수리비, 보일러실 세관, 보일러실 배관보수, 이륜차유지비, 청사유지비, 앰프수리비, 노래방기기 신곡내장입니다. 국내여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놀이방 운영요원 1명 5백9십만2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6백5십5만원이며 내역별로는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법률상담원, 실비보상, 전국여성대회 참석,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참석, 강원도 여성대회 참석, 교양강좌강사 실비보상, 여성회관 수강생 수료대가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도서구입비에 열린 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시비로 8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5개 4십5만5천원을 2000년도에는 여성회관에서 문화부분에 가야금교실을 운영해 볼까 해서 가야금 10대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여성대학수강생 과오납금중 반환금 30명에 대한 1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 2000년도 당초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준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페이지 사임당 문예행사 참가보상, 먼저 보고를 드릴 때는 강원도에서 전면적으로 취소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올해 강원도에서 행사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여기에 참석을 안 해서 강원도에서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다 라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저번에 보고를 할때 문예행사 참가보상이 아니고 사임당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틀린 것입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교육강좌수당 1백5십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명에 대한 1십5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외래강사를 모실 경우 집합교육입니다.

강사는 어디서 모셔옵니까?

강사는 저희가 지방에서 모실 수 있고 중앙에서 모실 수 있는데 거기의 강사수당으로 1십5만원씩 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1년에 5회 밖에 없습니까, 5명이면 5회 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희가 금년에도 3회를 실시했거든요. 사실 이것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가 융통성 있게 잘 해 보겠습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1년에 최소한 6∼8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5번이라고 하면 너무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이런 교양강좌교육은 많이 시켜서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5회라고 하면은 횟수가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위원입니다. 215페이지하고 223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일반보상금으로 똑같은데 여성대회 참가보상이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중앙단위 행사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소관되어 있는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와라 또 복지여성과의 여성단체를 모시고 오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하고 유아복지요?

기존에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던 여성자원,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던 여성자원을 따로 따로 같이 올려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기구가 합쳐지면서 이런 형상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해야지, 전국여성대회도 한군데는 1십5만원이고 한군데는 1십만원이고......

운영을 할때는 한군데로 묶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지여성과에서 이 작업을 하였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하고 복지여성과에서 올린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틀린 것 같네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올린 것은 1십만원이고 복지여성과에서 넘어온 것이 1십5만원으로 5만원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배정을 받아서 갈 경우 아니면......

이런 예산편성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래입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2000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체육청소년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천1백8만원, 국내여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여 1천7백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종합운동장과 체육청소년수련 시설이 전력공급을 받는 것이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연 4백3십만원 정도의 예산손실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의 시설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가 2000년도에는 폐지되는 관계로 해서 일반운영비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시설비 2천5백만원은 다른 부서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방교류사업소장 김지윤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1천2백7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략을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중에 총액경비로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1백만원, 급량비 3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백두산항로 취항식준비 및 홍보에 현수막 1백만원, 선전탑 6백만원, 초청장 1십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경비로 6백만원, 북방항로 개설준비 자료수입 여비 2백1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백두산항로 취항방문여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백두산항로 취항관련한 훈춘시 대표단 초청여비 7백5십만원, 국내교류도시 등 외빈초청여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에 소장 1백8십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십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백8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방교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훈춘항로가 다 됐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로개설에 관한 국가허가를 받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로가 개설되면 우선 여객운송사업면허,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설치허가 2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해양수산부 소관이고 후자는 지방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지는 1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면허를 받으므로써 해결이 되었고 지방청 소관 업무는 12월 18일날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20일까지는 허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면허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등산으로 표현하면 정상부분에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는 3월 27일날 출항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CIQ없이 출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데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고, 동춘항운 계획은 24일경부터 자재수송을 해서 1월 5일경 착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개월 정도로 나름대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3월 27일부터 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용선계약을 했습니다. 대화고속훼리라고 하는 회사하고 용선계약을 했는데 내년 3월 27일부터 하루에 1만불씩 용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날 배가 출항하지 않으면 하루 1만불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측의 입장도 상당히 다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 되었든 간에 내년 3월 20일까지 공사를 강행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빨리 지어야 하루에 1만불을 손해보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항만, 청초쪽으로 상선이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쪽이 CIQ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형식상으로 임시시설입니다.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니까 영구적인 건물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항만청 계획으로는 2004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1십억원의 설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계획은 내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를 완공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허가는 임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것이 2004년까지 공사가 되겠는데 약 10년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임시로 저기에 만들어서 수용하게끔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예.

훈춘시 대표단 1백5십만원을 전액을 주는 것입니까?

1백5십만원이라고 하면은 저희들 평균경비를 생각해서 1인당 1백5십만원을 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것이 2백3일이 될지 1박2일이 될지는 당시 상황에 따라서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겁니다.

전액을 들여서 초청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서의 교통비를 포함한 체류비가 감안된 금액입니다.

1백5십만원이라면 전액이라고 봐야지요?

예.

우리 직원 5명이 훈춘, 연해주를 가는데 과장님까지 9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명이 한꺼번에 가시는 겁니까?

이것은 반듯이 북방교류사업소의 직원들뿐이 아니고 만약에 가시게 되면 시장님이 가셔야 될지 부시장님이 가셔야 될지는 모르고 또 관련된 부서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방문할때의 목적에 따라서.....

시장, 부시장이 가는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시고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북방에 대해서 알아야 뭔가 일을 하죠. 될 수 있으면 고생하는 직원 5명,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산도 없는 부서에서 그런 견학을 시켜서 많이 보고와야 북방이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직원을 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방교류사업소가 백두산 항로가 되면 해체가 되는 것이예요?

항로의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하는 곳까지 하는 일보다 개설되고 나서의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방교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교류, 문화교류........

예산을 보면 백두산 항로개설 밖에 없잖아요. 이 예산이 끝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 예산을 세울때의 당시 상황은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국제협력계에서 추진하던 일들의.......

우리 소장님이 나오셔서 북방사업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도 있겠지만 북방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이 백두산항로 밖에 없어요. 3월 27일날 항로가 되면 전부 해체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실려면 지역의 연계로 사업을 구상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세울 때 지역과 연계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방교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일간 제안설명을 들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8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