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평기입니다.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2회 임시회는 김정연 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난 2월 4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0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오늘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22일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이고 2월 23일은 사회산업국, 보건소이며 2월 25일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입추와 우수가 지나고 봄을 재촉하는 계절에 집행부에서는 금년 한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쌓아오신 의정활동과 높으신 식견으로 의회가 시민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을 주며 시민들로부터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신뢰받는 이번 회기의 의정활동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오면서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진용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임오년 한해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계획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보고가 익숙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와 같은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 본위의 참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 주변의 불편·애로사항을 신속히 찾아서 해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추진을 위하여 시정종합순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기는 분기 1회로 해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순찰반은 관련 국·소장과 실과장 등 20여 명으로 편성해서 축대, 옹벽 등 위험시설물과 교통안내판, 불법 광고물 등 환경 저해요인, 그리고 계절별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민원실 환경 개선 계획입니다. 읍·면에 지금 민원대가 노후화, 또는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15개 면·동에 대해서 민원대를 다시 설치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복도 구입, 착용하므로 해서 분위기를 쇄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는 시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즉각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6월 30일날 대통령 훈령으로 행정서비스헌장지침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3개 부서에 14개의 헌장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우리 시가 2000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가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헌장 제정 관리 위주에서 실천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시민 만족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표지판 설치입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특색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깨끗한 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이나 내방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5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기 시민자치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거 관계로 상반기에는 못하고 6월중에 약 500명 정도 모집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지방선거는 6월 13일, 그리고 16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서 법정 선거사무의 추진은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용 체계의 확립입니다. 인사는 원래 일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는 인력 운용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우리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11명의 정·현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인력 충원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조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현재 그에 따른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원래 인력구조는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현재 6, 7급이 많은 다이아몬드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사운용 방향은 신규 인력을 지속 충원하는데 새로운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부서의 장기 근속으로 인한 정체현상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고충사항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혁신과 공무원 의식 개선 계획입니다. 행정의 디지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사무 능률을 향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해서 대민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행정문화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문서를 감축하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개선할 필요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발굴하는 제안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아포읍과 어모면 두 군데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성남동과 대곡동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가 현재 의회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지식보상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각 분야에서 연구 개발하는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인정감을 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액은 1인당 사안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가인증기관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제안제도에서 우수한 내용으로 입상을 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혁신 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11월경에 공무원을 약 200여 명을 선발해서 전문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간부 공무원의 리더쉽과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계획입니다. 공·사생활의 안정으로 해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취미클럽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취미클럽은 14개 취미클럽에 약 395명 정도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전 직원이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한마음 캠프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볼 계획입니다. 방학기간동안 약 2박 3일정도 해서 공무원 자녀 30∼5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자매 도시인 군산시와 연계해서 영호남 청소년의 만남의 장도 마련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률 증대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일성레저산업의 콘도회원을 10구좌를 가입을 해서 작년도에는 105명이 180일간 이용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300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자매도시간 직원 상호파견 근무도 금년에 계속해서 일본과 중국에 파견을 해서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역량제고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현재 492대에 16,482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은 일반과 직장대는 연 비상소집 훈련을 1회 하고 교육을 2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등 전문교육도 연계 실시를 하고 민방위대장등에 대한 특별교육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생활민방위 순회 교육도 읍·면·동별로 2개소 선정을 해서 44개 마을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민방위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도 역시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시민의식 함양 계획입니다.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시민의식 재정립을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점 추진 과제를 3개 분야를 선정해서 선진기초질서 분야, 생활환경청결 분야, 전통윤리의식 분야 등 3개로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마을, 바르게 등 민간 단체의 추진역량을 제고해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연계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로 기준할 때는 500만원 한도가 되겠고 마을로 기준을 할 때는 마을당 2천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및 특수재배 등 소득증대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대회의 내실화입니다. 2002년도에는 각종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로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이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아시안게임에 우리 시에 성화봉송 구간이 있습니다. 5개 구간에 35.8㎞인데 주자 구간이 3개 구간에 2.7㎞, 차량이 2개 구간에 3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봉송 구간에는 특별한 환경정비를 통해서 주변을 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대회도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4월 2일날 있고 제3회 영·호남 친선 역전경주대회가 4월 17일,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가 4월 30일, 그리고 2002년 프로축구대회가 지금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있는데 이것은 시기를 봐가면서 저쪽과 절충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행사는 제40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금년에는 김천, 구미, 영천 등에 분산해서, 금년에 입장식이 없습니다. 분산해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구하고 배드민턴, 테니스 등이 경기가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경북소년체육대회, 27회 경북종별육상경기대회 등에 대해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내 지역과 주변 지역에 환경조성을 해서 시민으로부터 쾌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연도변 꽃길조성은 지금 화분대라든지 이것을 정리를 해서 가로화단, 꽃길조성 등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도 3개소 있습니다. 여기도 정비를 하고 읍·면에도 연도변 가꾸기 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만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평화대상제도 금년에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7개교 정도 선정해서 추진하고 출향인사 자녀에 대한 고향탐방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마당 축제도 5월과 10월, 연 2회정도 실시를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도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수 증대 총력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수입 계획은 총 37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143억 7,500만원, 시세가 23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부동산 거래와 건축경기가 금년에 조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살아나면 아마 목표보다는 더 증가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세는 예년에 비해서 큰 폭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현재 금연운동이 전개되므로 해서 차질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7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이 66억 2,8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0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에 대한 체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세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해서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 도모와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세 징수 일제 정리기간을 연 4회 정도 설정해서 하고 그리고 체납세 징수 목표관리제를 해서 관·과·소, 읍·면·동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체납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고시에 관허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토록 그러한 수단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활동 강화를 해서 탈루세원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6억 1천만원의 추징 목표를 세워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발굴을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편의시책 강구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활성화 해서 주민한테 편의책을 강구를 하고 그리고 지방세 관련 주민 홍보 안내책자도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인터넷 납부제도 금년 6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입니다. 현재 산재되어 있는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매각을 해서 주민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하는 시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매각대상은 약 290필지에 104,156㎡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약 반 정도, 내년도에 반 정도 매각하는 계획을 세워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숨겨진 국·공유재산 찾기입니다. 현재 보면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여러번 전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한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재산이라든지 누락 재산, 불명 재산, 은닉 재산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해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기간도 설정을 하고 지적 전상망에 등재된 토지대장을 열람하든지 해서 국·공유재산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의회 청사는 현재 진도가 약 15%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금년도 9월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 정보화를 위한 기반구축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메인화면 교체 및 기존 자료에 대한 대폭 보강을 해서 읍·면·동별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교육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약 7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별 컴퓨터 활용계획을 세워서 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현재 우리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현황을 보면 47,800가구에 보유가 약 21,000 해서 44%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금년도에는 약 1,500명 정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정보화 시범마을을 1개 마을 선정해서 주민 공동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PC 및 프린터하고 집기 등을 설치해서 마을 홈페이지도 구축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도·시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부 컴퓨터활용 경진대회는 금년도 10월경에 한번 하고 그리고 인터넷 정보사냥 대회도 역시 10월경에 해서 정보화와 관련된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이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첨단 전자민원시대를 여는 정보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을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상 업무가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업무와 체육, 상하수도 등, 이래서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고 자료 변환과 초기자료 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확대 설치입니다. 현재 기존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현재 7종,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차량등록원부 등 7종에 국한되던 것을 31종으로 금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하고 또 장소도 하나 더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운영하므로 해서 시청이나 읍·면·동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각종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하고 보고도 불충분했습니다만 열심히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단상에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북도민체육대회에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하는데 농구는 우리 지역에 시설이 안 되어있지 싶은데 어디서 하실는지 내용좀 말씀해 주시고, 33쪽에 보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하면서 연구를 하고있는데 지금 제도가 하고 있는 사람이 몇 % 정도 시민이 하고있는가 얘기해 주시고, 37쪽에 공유재산 매각 290필지 있는데 금년에 50%를 목표로 하는데 50% 목표를 시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있는가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고를 장시간에 걸쳐서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3대 의회도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보니까 의사일정에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했습니다만 이번 회기가 약 11년간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임명 시장부터 민선 시장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 지역의 시장, 군수를 겪었습니다만 민선 시대 들어와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업무보고라고 하면 부시장도 임석을 해야 됩니다. 자리 하고 이 국하고 저 국하고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그동안 많이 무시도 당해왔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국장께서도 사회산업국장 할 때 쓰레기장 문제를 그렇게 해도 앞으로 그것이 김천에 큰 문제를 껴안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으로 계획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거짓말에 관해서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자농구단하고 시립예술단하고 조례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예산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지 그것을 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원칙은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통과해 준 것도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면 직권남용에 속한다, 이러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했습니다. 원칙은 예산수립 자체가 무효인데 그래도 시를 위하는 일이니까 양해를 했는데 이것이 예술단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농구단은 월급을 얼마 주는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시민이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 혼자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만들어서 집행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만들었습니다. 이것,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이것은 거짓말 위에서 하면 말단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놓으니까 새마을체육과장한테 농구단이 어디 가서 전과 올렸다고 신문에 나길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시장이 어떻게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집행을 했나 싶어서 집행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겠습니다’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안 내놓은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도 그랬습니다. 영남제일문 처음에 8억 든다고 하다가 20억을 쳐들여놓고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예산 달라고 5억을 추경에 승인해 주면 도에서 5억 틀림없이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면 ‘내가 책임 지겠습니다, 물러 가겠습니다.’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며칠전에 도지사 전화왔는데 보니까 김천시에 장소 잘못 됐다고 한 푼도 안 줬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 자리에서, 이호일 과장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 지적사항 자료 내놓으라고 하니까 ‘드리겠습니다’답변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달라고 하니까 목록만, 그것도 자료제출 요구를 새로 했습니다. 목록만 내놓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부 내놓으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주니까 또 목록만 내놓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하고 의원들을 속이는 집행부가 과연 시민을 위한 우리 김천시 공직자들인가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내용 중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나라당 지구당 부위원장이고 도지부 부위원장입니다만 우리 각 읍·면·동 협의회장들이 한결같은 소리가 왜 읍·면·동장들이, 또는 계장이 당 조직에 관해서 실태파악을 하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소문에는 한나라당 당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태를 통장들한테 하라고 하던가 누구 어디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공명선거를 위한 행정행위인가, 또 중앙 부서에서 이런 것을 동태파악을 하라고 지시가 와서 한 것인가, 아니면 김천시의 국장이, 또는 시장이 자의적으로 밑에다 대고 읍·면·동장한테 지시해서 일어난 일인가, 김천 천하가 다 압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시기 바라고 특히 하나 또 비정치적인 문제는 정보화에 있어서 아파트 관리하는데서 특정 통신회사만이 모뎀이나 중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이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쟁을 부쳐서 서비스를,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김천시에는 이것이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과 문제점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천병삼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농구 경기는 여자부는 한일여자고등학교에서 치르게 됩니다. 남자부는 중앙고등학교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가 몇 %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약 10%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얼마쯤 되겠느냐, 하면 매각수입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금년도분은 약 3천만원 정도 시세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확실한 금액은 나중에 감정을 해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처음에 몇 가지 사안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개괄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생략을 하고 말미에 공명선거 관계, 이것은 당 조직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다, 또 한나라당 당원에 대한 동태파악을 했는데 중앙의 지시냐, 아니면 시장의 지시냐, 아니면 국장의 지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외람되게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한 바도 없고 시장님한테 제가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고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혹 만약에 그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자체적인 사안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시를 했다든지 하는 사안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 특정 업체가 들어와서 인터넷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안에 대해서 시에서 손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사안은 아마 소관 업무가 체신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고 있는 정보화 사업은 컴퓨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주민에 대한 정보 업무이고, 유선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체신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계가 되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도 가능한 사안이 있다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예, 그럼 김정기 의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 듣고 보니까 처음부터 예상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그런 사안이 지시한 일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장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별사항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공무원들 그러면 직무를 감독하면서 여기 보고에서는 공명선거를 했다고 보고합니까? 그런 일이 있는가 조사해서 관련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파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일선 우리 공무원들 만날 때 ‘선거에 절대 중립 지키시오, 자칫 잘못하면 20년, 30년 공들여 공직생활 한 것 전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감독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지시를 했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런 관련 사항이 있는가 밝혀서 밝혀볼 용의하고 또 만약에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예.

김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명선거 관계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행정 관서에서 해야 될 업무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가차없이 행정벌을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 나타나면 아마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차없이 처리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 본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로 미룰 일이 아니고 자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