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오늘 사회를 보게 됩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ｏ 사회산업국 ｏ 보건소

사회산업국장 박보생입니다. 평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신 관계로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온 관계로 해서 업무에 다소 미흡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 직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 육성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목표는 수준높은 복지 김천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3,682가구에 6,835명이 되겠습니다. 102억 4,717만 2천원으로 가구당 생계비를 지원하고 주거 급여와 해산 보호비, 장제 보호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융자금으로 기금액이 20억 942만 5천원입니다. 융자한도는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200만원, 전세입주 보증금은 가구당 900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은 가구당 200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주택 개·보수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가구당 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금년도 계획은 72가구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중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82명이고 지원액은 5억 8,500만원이 되고 매분기 지원이 됩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대상 가구가 4,150가구로 7,325명이 대상이 되고 지원액은 94억 1,703만 1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으로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카드 및 보호자 카드를 교부하고 자동차세도 현재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김천시 대광동에 부지 면적은 1,300평에 약 600평으로 건립을 하는데 주요 시설은 물리치료실, 점자도서실, 조기교육실, 목욕탕, 언어·심리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건축공사는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시설 운영 조례 제정을 2003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향토음식점 육성입니다.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를 금년도 4월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약 4천만원을 들이는데 자부담 2천만원, 시비 지원이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좋은식단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607개소에 대해서 연중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를 위해 준법 영업질서의 확립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민간인 감시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매분기에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실시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상 계획은 28개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노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제8회 김천어린이날 큰잔치를 금년도 5월 5일에 환경사업소 잔디공원에서 어린이 약 3천명을 모아서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제8회 노인체육대회를 금년 5월중에 김천초등학교에서 3천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체육대회는 지방선거가 6월 13일에 있는 관계로 해서 5월달에 개최하면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석이 곤란한 관계로 해서 노인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선거를 마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경로당 신·개축, 보수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19개소에 9억 5천만원을 들이고 경로당 개·보수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건립입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을 가칭 월명 어르신 마을에 신축하는데 이것은 천주교 재단인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에서 남면 월명리에다 부지는 3,300㎡, 연건평 2,645㎡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입소 정원은 80명을 잡고 사업비는 25억 5,200만원으로 내년 5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저소득 노인 입소 보호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베다니 보육원에서 대항면 향천리에 부지 1,471㎡에 연면적 990㎡, 약 300평으로 해서 입소 인원 50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1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운동입니다. 현황은 우리 시의 노인 수가 19,343명으로 시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경로당 수는 394곳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보급계획은 100개소로서 시비지원으로 약 30개소를 건강기구를 보내고 읍·면 후원자 발굴사업으로 해서 70개소를 선정, 보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 집 복합타운 준공입니다. 건립은 현재 구 금릉군청 자리인 중앙공원에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41평으로 금년도 3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총사업비는 22억 8,4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및 계획을 보면 금년 3월에 준공을 하고 나서 내부 집기라든가 비품, 내부 부대시설을 마치고 4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시설 활용 계획은 1층은 경로 식당, 주간보호실, 이·미용실, 사무실과 2층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서예, 자원봉사실, 강당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여성 정책의 사업추진과 요보호 여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저소득 모·부자 세대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광동에 연건평 약 2,645㎡ 평수로는 800평 정도로 해서 금년 5월부터 200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설계 용역을 5월∼7월달 사이에 마치고 건축공사는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하고 이의 운영을 위해 조례라든가 제정은 2003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환경보전 추진 계획과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환경사업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환경보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데 시범학교는 2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양천천 및 하강천으로 사업량을 보면 수질 자동 정화기와 숯산화시설 2개소, 바이오톱, 이것은 인공 습지가 되겠습니다, 2개소, 퇴적 오니 준설과 오수 차집관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300만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동 쓰레기 종료 매립장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덕곡동에 조성면적은 27,000㎡로 8,1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174만 3천원을 투입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차수막 설치와 복토, 배수로 설치와 쉼터조성을 1식을 하고 잔디로 조성하고 체육시설인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구장과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획입니다. 분뇨처리 시설 이전을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대광동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있는 것을 1일 처리용량 120톤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24억 8,1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데 사업효과는 하수처리와 통합 운영으로 위탁 관리비를 절감하고 기존 처리장 부지를 활용하고 분뇨와 하수 병합처리로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위치는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1일 발생량 760㎥를 하는데 이것은 소·돼지 약 6만 두가 배설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50㎥로 해서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75억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황금동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황금동 시부지 20평에 1억 5,800만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4가구 중에서 2가구가 보상이 되고 나머지 2가구는 현재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 덕곡동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덕곡동 매립장에 가림판 설치를 하고 매립장 진입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매립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 및 농로 포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대항면 단순 폐쇄매립장 보강공사를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내에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매립장 보강시설 1식에 5천만원을 해서 집수 매거 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농 폐비닐 수거 및 처리를 위해서 각 읍·면내에 간이집하장 1개소씩 해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농 폐비닐이 계속해서 증가하므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개소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시설 설치공사는 사업비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수거 처리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27톤 정도가 매일 발생합니다. 현 처리실태를 보면 사료 및 퇴비화로 14톤이 소요되고 매립이 약 13톤이 매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 대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민간처리업체와 위탁 계약해서 체결을 유도하여 위탁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금년 3월중에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및 지원체제 구축, 수출증대, 해외시장 개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역점 시책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80개 업체에 134억 정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 한도는 3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일반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자 보전은 도·시비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다음 경쟁력 강화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 유통업자로서 대상 사업은 점포라든가 시장 시설개선과 공동 창고를 설치하는데 지원하는데 사업의 선정은 경상북도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로서 이율은 연리 6.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실적은 4건에 2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주 화요일날 민원실 종합민원 창구에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문 상담사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내용은 창업절차라든지 경영개선 상담, 자금지원제도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은 연리 6.25%로서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서 대출금액는 소요자금의 50%까지 융자해 주는데 최고 5천만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조합 운용을 위해 기금의 목표는 1,000억 목표로 지난 2000년도부터 조성하고 2010년까지 조성합니다. 2001년까지 우리 시의 출연금은 약 4억 4,600만원을 출연했고 신용보증 한도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보증실적은 18건에 7억 7,200만원이 보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중소기업대상제 실시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기업 유치 및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장용지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설립 및 등록에까지 모든 절차를 One-Stop Service를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저희들 지역경제과내에 공업진흥담당외 2명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기업유치 홍보를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은 출향인사라든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창업안내 팸플릿도 작성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 및 해외시장의 개척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우리 시 수출목표는 5억 7천만불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수출한 실적은 5억 100만불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263억원어치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수출업체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83개 업체가 있고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해외시장 개척단을 도와 연계해서 파견하고 국제박람회, 전시회 등도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농가 해외 기술연수도 2개 농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4개 작목반 198개 농가에 대해서 포장비라든지 선별비, 운임비 둥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 농산물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 수취금액의 9% 정도가 되고 우리 시의 소요예산은 9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지원실적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어모 토마토작목반 수출단지 외 4개소에 신선도 유지 및 품질관리 시설을 우선 지원하는데 예냉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선형선별기 등을 도입하는데 사업비가 2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및 인력난 해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참여 인원은 600명 정도로 해서 소요 예산은 8억 2,5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계획은 116명에 대해서 훈련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취업 및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행사개요를 보면 금년도 10월중에 시청 강당에서 우리 시와 노동부 김천고용안정센터 공동 주최로 해서 구직 희망자와 구인 업체, 재취업 직업훈련기관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참여계획은 1,000여명 정도가 구인업체 4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단속과 불법공산품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조상품 유통도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38억 4,7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LNG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공급 관리소는 대광동에 6,266㎡ 부지에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 하는데 공급계획은 12,869세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 420가구에 되었고 금년도에 2,673가구에 공급이 되며 2005년도에 2,613가구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12,869가구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총 600가구 정도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합니다. 사업내용은 LPG용 고무호스를 강관 파이프로 교체하고 휴즈콕과 압력조정기, 계량기 등을 교체합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 검사를 통하여 가스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스안전공사에서 40% 지원이 따르고 금년도에는 300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 및 직업소개소 관리입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사분규 예방 지도를 저희들이 한국노총에 15개 기업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단체에 대해서 순화작업을 하고 노사분규 예방대책 추진으로 해서 모범근로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모범근로자 표창도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부조리 단속도 분기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입니다. 63페이지 금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목차는 지역특화사업 추진, 지역농업발전 외부 컨설팅 사업,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계획은 추진목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의 추진입니다. 투자예산은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산물유통시설 지원과 지역 우수농특산물 유통 판매 촉진지원, 과일 선별기 지원, 수출장미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원예용 암반관정 지원, 목재 파쇄기 보관창고, 미생물 비료포장기 지원, 사료 혼합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외부컨설팅사업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2개년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1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주체는 우리 시와 농협김천시지부가 주관하고 사업 참여는 농업관련 기관 단체, 회원조합, 농산물 유통업체, 지역 농민 대표 독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2001년도 2월 6일에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고 2월 21일에 농업발전추진협의회를 구성,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에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4월 25일에 계약을 추진했고 향후 계획은 내년까지 농협김천시지부 주관으로 포도 수출단지 조성과 자두 연합판매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농업인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으로서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이 51명,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이 5명,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이 13명을 시키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은 35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발전기금 지원으로 2002년도 출연계획은 2억 6천만원이고 지원계획은 20농가에 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2.5%에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37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출산 전·후 60일 기간중인 여성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1일 농가 도우미 이용료는 21,6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김천시 농업인회관 증축 계획입니다. 회관 현황을 보면 덕곡동 부지 300평 위에 연건평 259평이 건립되었는데 투자예산은 10억 5천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준공은 지난 98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나 휴게실이 없어서 증축계획을 보면 농업인회관내 2층 공간에 약 27.4평에 4천만원을 들여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9,236㏊가 있고 이것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진흥지역 도면을 203매를 작성해서 민원실과 읍·면·동, 농축산과에 보관해서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도 16개소에 시가 1개소, 읍에 1개소, 면이 14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고 위원수는 352명으로 구성원은 지역 농민대표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로 되어있고 이분들의 기능은 농지취득확인과 농지전용확인심사를 하는데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80㏊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은 20㏊이상 벼 집단 재배들판 지구가 되고 지원내용은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업 자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상표개발로 1건 하고 포장재 24만 3천매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등 농자재 지원으로 사업량은 목재 파쇄기 지원이 1대 5천만원, 곡물건조기 지원에 8대에 4,400만원, 추곡수매용 포장재 지원에 20만 매, 경운기 후방표시등 지원에 128대에 7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사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한우지원사업으로 지원 두수는 5천두가 되겠고 사업비는 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과 다산장려금, 거세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21개소에 3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유행열등 11종에 116,000두에 대해서 3억 8,100만원을 들여 공수의 등을 동원해서 지역책임분담제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지원대상은 20개소에 700만원을 들여서 선과기, 지게차, 파렛트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지원으로 8개소에 5천만원을 해서 포장재 지원과 입간판 설치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자재 및 농산물집하장 지원입니다. 52개 조직에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음성선별기 및 간이공동작업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지원으로 식육운반 차량을 한 대 지원하고 돈사 냉방기 지원에 18대 7백만원, 원유 여과기 지원에 50대 8백만원,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에 6,270두에 1,900만원, 풍미증진 한우생산 지원사업 400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제5회 김천포도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도 8월경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포도축제에 8천만원이 투입되고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에 4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야제로서 제5회 김천포도아가씨선발대회와 시가지 퍼레이드 및 경축 폭죽놀이, 홍보행사로서 TV SPOT 광고, 특집기획방송, 신문광고, 인터넷농업방송, 대도시 홍보행사 등이 되고 본행사로서 포도 무료 시식회, 포도그림 및 글짓기대회, 포도품평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서울역사 및 주요 지하철에 전광판 및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겠습니다. 서울역사 및 주요 지하철 와이드칼라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서울역사와 서울역 지하철, 서울시청역 지하철, 종각 지하철, 동대문역 지하철, 청량리역 지하철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우리 김천의 농특산물 및 주요 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신규 예정지는 잠실역과 여의도역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실적이 공동브랜드 개발용역과 대구소재 아이디어그룹에 해서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서 개발내용은 브랜드네이밍, 브랜드 이름입니다, 포장 디자인과 응용체제에 활용해서 했고 상표등록 및 출원계획을 이미 특허청에 해놓았습니다. 브랜드네이밍은 푸름찬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공동브랜드 사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상표 사용 및 브랜드 홍보와 농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현황이고 8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산지자원화 사업과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 산림휴양시설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83페이지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60㏊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을 50㏊, 큰나무 조림을 10㏊에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30만 6천원입니다.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550㏊에 사업내용은 넝쿨제거,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을 하고 사업비는 5억 6,870만원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 및 철로변 산림에 대해서 120㏊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8,9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은 신설로 대덕 가례리에서 부항면 지좌리까지 3㎞, 구조개량은 지례면 관덕리에서 증산면 황항리까지 9㎞, 보수는 구성면 마산리 외 2개소 3㎞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 6,755만원입니다. 다음 사유림 영림계획서 작성입니다. 증산면 1,300㏊에 대해서 1,053만 3천원을 들여서 계획적인 산림경영으로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조성은 신설은 농소면 월곡에서 농소면 용암까지 1.6㎞에 대해서 2천만원을 투입하고 보수는 삼도봉외 6개소에 대해서 10㎞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천년 기념 숲 관리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도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87페이지 시유림 관리는 현재 시유림 현황을 보면 52,164,357㎡에 868필지의 시유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는 1,816,081㎡를 대부하고 있고 대부는 주로 농경지와 산지과수, 조림, 분수, 대지, 기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벌채지 관리는 자작나무 30㏊를 심을 예정이고 맹아갱신 사업으로 참나무 30㏊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가 순환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었으나 이달 말로 끝이 나는 관계로 해서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 주변 정비를 위해 부곡동 475-6번지 일원에 578㎡에 소공원을 2억 4,8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가로수 식재 관리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수벽조성은 기존 수벽지역 50㎞내에 고사, 결손지에 대해서 사철나무라든가 광나무를 보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도 화단 및 분리대에 죽은 나무는 뽑아내고 3,950만원을 들여서 15,000본을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보호수 지정 관리를 위해서 보호시설 문당동에 2본에 대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나무 주변에 석축 및 성토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백옥동에도 주변 정비를 해나가서 보수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녹지·조경지 사후관리입니다. 공원관리는 모광연지 화장실 신축을 1동 하고 공원내 조경수 보식을 하고 공원관리 및 조경수 보식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경지 관리는 관리대상은 수벽 50㎞와 조경지 37㏊로 분리대등 9㎞, 둔치 2㏊로 사실상 관리대상이 많아 일거리가 많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민재능개발기회 부여 및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건설,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금년도 종합복지서비스사업 추진목표와 추진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민재능개발기회 부여입니다. 기능 및 취미교실 운영에 18개 과목에 1,580명에 대해서 각종 교육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이동복지관 운영은 연 2회로 해서 7∼9월경 농한기를 활용해서 월 2회 정도 읍·면 사무소 및 복지관을 활용해서 인원은 50명 정도씩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과목은 주민 선호도가 높은 과목으로 해서 단전, 생활체조, 가요 등이 되겠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이동복지관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0만원으로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작품 전시회도 금년도 11월에 복지관 수강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라든가 홈패션, 양재, 미용, 제과 제빵반 등 해서 꽃꽂이, 서예 등을 해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더불어사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인원 250명으로 해서 70세대는 주로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활동을 보면 재가복지 밑반찬 지원과 미용봉사, 병 간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법은 내방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자원봉사자 교실을 방학기간동안 이용해서 400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음식의 공급처는 기관은 광역푸드뱅크라고 해서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들어오고 업소는 대·소형 마트와 음식점, 식품회사 등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재가 복지보호세대 70세대에 윤번제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미용실 운영을 하고있고 무의탁노인 및 장애인 위안행사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기간은 연중 해서 복지관 별관 1층에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비 보유는 현재 안마기 외 13종을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서 상설 창구를 해서 가정봉사원이라든지 간병인, 출장요리사, 아기돌보기 등 구인·구직 희망자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 교환 판매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주 5일을 하고있습니다. 월 4만원 보육료를 받고 있고 주로 공부방과 놀이방, 옥외놀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 학습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산업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함에도 과장들께서 100% 참석을 하지않았죠? 여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씩 왜 불참을 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라는 것이 보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크게 우리 시민들이 들었을 때 눈에 번쩍 띄는 사업들이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대신동 삼애원 뒤에 있는 화장장 이전문제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화장장은 화장시에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제거됐다고는 합니다만 화장장이 이전되지 않고는 삼애원 개발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물었지만 답변서에 보면 화장장과 삼애원 개발을 연계시켜서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선 화장장 이전부터 해놓고 삼애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라도 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현재 시가 노력하고 있다, 라는 어떤 보고가 오늘 나올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현재 덕곡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매립장이 있고 또 소형 소각로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쓰레기는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않고 배출이 되고 있는데 매립장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시장·군수들이 가장 꺼리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립장은 길어봐야 2007년입니다. 2007년까지인데 그때쯤 되면 아마 현재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퇴직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또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단순 매립장과 틀려서 상당히 사업비 예산 문제라든지 또 사업기간이라든지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래서 빨리 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현재 덕곡동과 그 외 면지역에 있는 소형 매립장에 의존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국장께 앞으로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답변이 미약하게 되면 시장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의원의 출신 지역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모면 구례리에 수 년전에 건축폐기물 매립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산업폐기물도 일부 매립되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 수 년에 걸쳐서 주민들과 밀고 당기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겨우 2년전, 99년 4월로 기억이 됩니다. 환경관리과 담당 계장께서 한 달동안 작업을 해서 산업폐기물을 전부 손으로 골라내고 겨우 주민들 동의하에 흙으로 매립을 해서 조금 잠잠한가 했었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폐비닐을 이용한 제조업을 하겠다고 토지 주인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서 공장을 현재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집단민원이 발생이 돼서 아마 내일 모레 되면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고 허가가 나가게 되었는지, 또 주민들의 여론같은 것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꼭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 허겁지겁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께서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49쪽에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교부세가 11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교부세 내려온 것은 시상금 받은 교부세가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라는 뜻에서 110억이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라는 돈이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쓴 돈이 38억, 40억이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재래시장만 포장해서 김천 지역경제가 살겠느냐,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과연 김천 지역경제과 재래시장만 포장해서 재래시장만 번듯하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겠느냐 하는 대안을 설명해 주시고 기업 유치 홍보에 대해서 과연 이래서 이것이 미흡하지 않겠느냐, 이 대안이 이것 뿐이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다음에 우리 농정과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38억 4,700만원 됐죠? 농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는 산림과인가 농정과인가 분간이 안 됩니다. 산림과에 본 의원이 2대때 과연 우리나라 산에 낙엽송이 조림한 것이 경제림이냐, 경제림 조성을 못했지 않느냐, 앞으로 경제림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산림과에는 공원과로 바뀌어져서 수벽하고 조경수하고 사업예산하고, 우리가 지금 수벽 조경수에 보수비만 연간 2억 들어갑니다. 유지 관리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사업예산까지 하면 산림과에 연간 근 10억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김천시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냐, 과연 지금 현재 산에서 자라고 있는 낙엽송이 경제림이냐, 경제림이 아니면 수목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계획, 산림과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다, 이렇게 돼서 장애인 앞으로 차를 사면 많은 세금혜택을 보고 또 주차장에 가서도 일부 지역은 주차료를 내지 않고 일부 지역은 50%를 내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은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앞으로 차를 구입해서 제3자가 타고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오늘 이 사업 계획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재하는 대책은 없는지, 장애인 차를 장애인 명의로 구입을 해서 타인이 타고 다녀도 괜찮은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15개 읍·면·동과 시내 1개소,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약 2억 가까운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제가 농촌 출신입니다. 저도 농지관리위원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유명무실입니다. 오히려 외지에서 와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토지를 산 동의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그 옆의 동도 안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원거리에서 와서 도장 받으러 왔는데 출타하고 없습니다, 또 집에 갑니다, 그 옆의 동에서 찍어달라고 하니까 ‘토지가 있는 그 동에 가서 찍어 오십시오, 그러면 찍어 드리지요’, 이러한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지만 이것을 김천시만이라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도 보조금하고 시비를 다른데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김정기 의원께서 서울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의 어떤 분이 지난해 저한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전광판 이야기를 하니까 어차피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전광판을 보니까 김천포도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합니다. 하도 신기하고 과연 그 포도가 당도 높고 맛이 좋고 속박이가 없는가, 구입을 했답니다.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 몇 군데 구입을 해서 먹어보니까 위에는 몇 송이만 좋고 밑에는 전부 속박이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지농협에 전화를 했답니다. 아마 직지농협장한테 물어 보십시오. ‘변상을 해 드리겠습니까?’, ‘변상까지는 안해도 나는 피해를 봤으나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포도축제나 전광판 설치에 위주하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포도농사 짓는 가정에 골고루 혜택을 줘서 속박이 없는 김천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국장님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인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참이 많다, 무엇 때문에 불참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과장님이 오늘 주무곤 산림과장님이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 사유는 부인이 부인병으로 인해서 서울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관계로 해서 보호자가 없어서 3일정도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출근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새로운 사업이나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 대표적으로 화장장 이전 문제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화장장 이전문제는 쉽게 발표를 하거나 건드리기도 어려운 민감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옮겨야 된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래서 얼마전 삼애원 개발문제와도 결부를 해서 공동묘지와 화장장 이전문제를 손을 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삼애원 이전문제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뒀다가 그동안 저희들이 적당한 후보지의 물색과 주민들에게 설득을 통해서 이전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후보지를 선정은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고 가급적이면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면 구례리 건축폐기물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법상으로는 각 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법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나 주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들 사무실에서 그 업자와 주민 대표가 들어와서 협의를 한 바 있고 어제도 어모면 사무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은 밑에 위험한 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이야기이고 업자는 쓰레기를 다 파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요한 협의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업자는 ‘주민들의 주장대로 쓰레기가 묻혀 있다면 당신들이 지점을 이야기를 해라, 어디든지 파겠다’, 그러니까 주민들 대표는 ‘우리가 대표성이 없으니까 주민총회를 해서 지점을 정하겠다’, 이래서 결렬이 됐는데 업자의 얘기는 ‘우리가 어디든지 파되 만약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위험물질이 없다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민들이 다 물어라, 공증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도 이야기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짓지 마라, 시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 이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법 이전에 무조건 못 짓게 하는 문제가 있고 업자는 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절차에 따라서 나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업자와 주민들간에 설득을 해서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에 전시성이 많다, 사회산업국은 김천시 경제를 주관하는데 현재 비경제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비전이 없다, 또 관내에 사철나무를 너무 많이 심고 전시행정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마인드를 바꿔 달라, 그리고 국장의 소신을 표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을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전시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부의 시민들은 잘한다는 분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무를 심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조경가라든지 미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잘 한다는 분도 있고 저 나무를 쓸데 없이 왜 심나, 하면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시를 가꾸는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가급적 앞으로 이런 비경제적인 분야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가는 쪽으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복토를 기준대로 하고있는지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복토장은 저희들이 알기에 최대한 기준대로 복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복토지를 조사를 해서 기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준대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광 광고판에 대한 것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전광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 양론도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사실 효과라는 것은 측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당신 저것 보고 좋습디까, 나쁩니까?’이렇게 묻는다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좋다고 시에 전화를 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현지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김정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전정식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이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산림과장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이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국장으로서 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나무에 대해서 경제림 조성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사실상 과거의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성공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림사업이 실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산림을 하는 것은 물론 경제수를 식재를 해서 수입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을 울창하게 해서 홍수를 예방한다든지 공기를 정화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지적하신대로 낙엽송을 저희들 어릴 때 많이 심었습니다. 저도 산에 다니면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별로 쓸모가 없고 목재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산을 푸르게 하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재래 수종에서 가장 좋은 참나무, 꿀밤나무, 상수리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으로 오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를 조성을 합니다. 이 꿀밤나무가 산불이 나도 나무가 죽지 않고 또 나무는 자라게 되면 척박한 땅에도 잘 자랄뿐 아니라 꿀밤이 현재 쌀값보다 비싼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목으로도 쓰고 나무를 수출에도 사용하고 현재 우리나라 산에서 재래종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서는 꿀밤나무가 최고의 경제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꿀밤나무를 많이 심어나갈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제3자가 이용할시 장애인 마크를 붙여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한 사람 있는데 장애인은 사실 안 타고 아버지가 탄다든지 아이들이 타고 자기 볼일을 보는 것은 있으나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이지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발이 되면 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재 경찰도, 우리 시 행정도 인력상 이것까지 단속은 사실상 손길이 솔직히 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손길을 미쳐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아까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억이 아니고 1억 9천 몇 백만원입니다. 2억은 아니고 1억 9천만원인가 이렇습니다. 아마 숫자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주로 하는 것이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하는 수당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또 현행 농지를 관리하는데 농지에 대해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를 뽑아서 그래도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인근의 주민이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을 뽑아서 도장을, 현재 좀 불편한 점은 있다손 치더라도 도장을 찍고 실제 투기의 목적으로 사느냐, 농사를 지을 분인가 아닌가 이 판단은 주민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현재 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고 좀더 효과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전광판을 보고 포도를 샀는데 속박이를 넣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저도 배나 포도를 담아봅니다만 농사 짓는 마음으로 좋고 큰 것은 위에 놓고 싶고 솔직히 조금 나쁜 것은 속에 넣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과거에는 그것이 통했습니다만 나날이 그것이 되고 이제는 신뢰가 가장 중점인 시대가 왔는데 지금까지 속박이가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또 농작물을 담당하는 저희들도 사실상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박이를 넣지 마라, 농촌 교육때도 늘 실시를 하고 기회있을 마다 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비군 교육이라든가 농민 교육이라든가 시정보고회, 이런 등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 속박이가 나오지 않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속박이 문제도 혹시 의원님들께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시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오늘 나온 질문들이 제가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 참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오늘 나온 이것만 잘 되더라도 우리 시 행정이 한결 획기적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는데 시책 중에 가장 우리가 먹고 버리고 싸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버리는 쓰레기 문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왜 그것을 행정당국에서만 껴안고 앉아서 밀실에서 내부적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감춰놨다가 언제 터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법을 그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공개를 해서 시민 전체가, 15만 시민 전체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도록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꼭 감춰놔서, 혐오시설로 분류시켜 놓고 감추다 보니까 항상 나중에 뚜껑 열면 큰 소리가 나고 집단행동을 하고 무엇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법을 초월한 것이 집단행동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개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 배출을 적게 하고 하는 것도 시의 책임입니다.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역시 시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꽉 닫아놨다가 혹시나 지금 열면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때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맨날 이 걱정 하다 보니까 나라 꼴도 그렇고 시 꼴도 그렇고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인근 경산, 영천이 쓰레기 대란을 겪었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특별사업비를 100억을 주겠다 해서 공모 형태로 했는데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날 갑자기 하니까 그렇습니다. 미리부터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답변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각장, 대형 소각장으로 한다고 하다가 또 소형 소각로로 바꾼다고 하다가 갈팡질팡 하다가 지금 보면 소각장에 대해서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또 민간 업자가 한다고 지난 감사때 담당 과장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 탕탕 쳤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까? 하나도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추진된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가 무소신하게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또 포도 출하를 하는데 아까 김덕희 의원께서 신 포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가 가볍게 포도 출하시기가 다가오면 하다 못해 생산지 마을 입구에 플래카드 한 개씩만 걸어놔도 우리 농민들 다 순박하고 양심이 고운 분들이 돼서 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숙과 출하하지 않기’, 이런 플래카드 정도만 걸어놔도 좀 낫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봤습니까? 전혀 시도하지 않았잖습니까? 하지도 않고 농민들 농사 잘 지어서 김천포도 괜찮다, 하면 그것 자료 가지고 자랑이나 늘어놓고, 시가 농민들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포도농가나 자두농가나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반성하고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밑바탕을 조성해 놓고난 뒤에 시민들 등에 업고 자랑도 하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쓰레기 문제, 화장장을 자꾸 삼애원과 곁들여서 얘기하는데 화장장 먼저 이전시켜 놓으면 아마 삼애원 개발이 순조롭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꾸, 때만 되면 연계시켜서 한다, 그냥 대충 해놓고 또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왜 그것을 그냥 두느냐 해서 와글와글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연구할 것이다, 노력할 것이다, 언제 했습니까? 안했지 않습니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반성을 하고 해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각종 컨설팅 회사에다 맡겨서 많이 하던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맡겨서 연구해 보시든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물은데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쓰레기가 어느 가정 없이 다 배출은 합니다만 지금도 쓰레기매립장만 어디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부 반대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법이 공개를 해서 심각성을 알려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정이 어느 정도 비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을지는 저도 판단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심사숙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출하시기에 플래카드 게시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마을 입구에라도 ‘속박이를 넣지 맙시다’, ‘미숙과는 출하하지 않도록 합시다’하는 것은 금년도부터라도 시행을 하도록,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마을 입구에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

- 잠깐! 내가 지역경제과장에게 답변 들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국장님!

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

- 소상한 답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에게 작년에 110억 교부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온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배정된 것이 38억 쓰고 그 나머지가 일반사업비로 쓰고있는데,) 110억 중에 약 50억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들어갔는데 그 내부적인 것을 묻고 싶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아까 전정식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교부세가 110억이 내려왔는데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38억, (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아니고.) 예, 110억이 내려왔는데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38억, 약 40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40억 가까이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유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 관계 38억, 40억 가까이 5개 시장에 지금 그간에 겨울에 동절기이고 해서 하지 못하고 지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는 공정이 20% 정도 돼서 지금 하고있고 나머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약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반드시 재래시장의 정비 관계만이,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것만이 저는 활성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에 투입돼서 각종 사업을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의 최우선은 재래시장 관계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소관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를 찾아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유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280개 정도 됩니다. 여기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78개 업체 되고 또 감문 농공단지, 아포 농공단지, 여기에는 전부 분양이 다 되고 가동이 되고 있는데 감문지구에 2개 업체가 폐업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 관계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 관계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올해는 재경향우회라든지 출향인사들한테도 서한도 보내고 해서 계속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8개 업체가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영남대학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하고 또 대학하고 기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테크노파크를 설치해서 각종 기업에 대한 홍보 매체, 팸플릿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해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합니다만 올해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 예.)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명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래시장 정비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명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110억 내려보내 놓으니까 김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한다는 식으로 해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38억 4,700만원 밖에 더 썼습니까? 나머지 일반 사업도 물론 그렇습니다. 일반 사업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 유권 해석이 좀 애매하네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0억을 내려보냈으면 재래시장 정비를 40억 들여서 했으면 나머지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마인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재래시장 정비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됩니까? 그것을 여기 와서 이야기 하라는 말입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 재래시장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지금 무슨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되겠습니까?

전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재래시장 관계부터 투입하자, 이렇게 했고 또 그 돈이 교부세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지역경제과에서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정비 관계라도 열심히 추진해서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

- 맙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소만 남았는데 업무보고 다 듣고 중식을 할까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식입니다. 먼저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영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해 책임의식과 소신있는 행정을 하여 봉사하는 행정, 삶의 질 향상 등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사업 추진, 7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공 의료기관 신축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대항보건지소 신축을 대항면 향천리 841-11번지 국비, 도비, 시비를 보태서 4억 5,523만 7천원으로 공사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받아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122평 건물로 한방진료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진료실, 치과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이 1987년도 건물로 건평 5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오봉보건진료소 신축 오봉리 776-1입니다. 시비 7천만원과 자체수입 6천만원으로 1억 3천만원 규모로 4월에서 8월까지 공사기간으로 하고 건축면적은 45평에서 50평 미만으로 지상 2층 건물로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찜질방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례 울곡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지례면 울곡리 545-2번지에 시비 7천만원, 자체사업 2천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4월에서 12월까지 45평 내지 50평 규모로 지상 2층으로 진료실, 대기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찜질방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헌장입니다. 친절하고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과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서 방문보건사업 실시 및 각종 검사를 통한 성인병 예방과 오지마을 순회진료로 의료혜택 및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4월과 9월에 2회 실시해서 약 1,000명 정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각계각층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을 하는데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 달성과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 및 계획 수립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으로서 기대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보건업무를 표준화된 보건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정보인프라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하고 보고, 수집 및 통계업무의 간편화와 신속화, 정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3월, 4월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업소개 및 안내를 하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올해는 월드컵에 대비해서 방역 비상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인 1조로 하고 질병 정보모니터요원 98명을 활용해서 전염병 발생 유무 수시 파악을 하고 집단 급식시설의 환자발생 파악 및 신고 책임자 지정 운영과 전염병 환자 발생시 초기 역학조사 격리 등 신속 대처해서 보균자 찾기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집단급식소는 일부만 생기고 단체 집단급식소는 안 생겼기 때문에 올해도 만전을 기하고 방역소독은 유인물에는 4월∼9월로 되어있습니다만 월드컵을 대비해서 3월∼10월로 연장해서 소독을 강화하겠으며 방역소독 장비를 구입, 교체해서 재래식 화장실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예방접종의 내실화로 면역인구 확대를 저희들이 정기 예방접종은 DTP, 소아마비, MMR, B형간염 24,127명을 하고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독감을 26,490명 정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병 관리는 한센병 환자가 233명 있고 결핵환자가 125명 있으며 에이즈 감염자가 3명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의료기관이 저희들이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에 연 1회 정기지도를 하겠으며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약방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의약품 판매 지도를 하겠으며 무허가 의료행위등 단속 강화로 돌팔이 의료행위라든지 농촌지역 이동 판매상에 의한 식품을 약으로 과대 행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앵속이라든지 대마관리 및 대마 재배자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약류 퇴치 홍보물 제작과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대상 업소 64개소에 대해서 2회 단속을 하겠으며 앵속, 대마 및 재배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립 노인 치매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전국에 금년도에 5개 시·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울산, 경기, 전남, 경남, 경북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노인성 치매환자 진료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노인환자 관리를 하며 치매노인환자의 건전한 생활 유지를 하는데 추진방향을 두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김천신애정신병원에서 어모면 능치리 산 97-11에 국비, 도비로 25억 사업 규모로서 종사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74명을 건립규모는 대지 1,200평에 연건평 450평으로 병실 32병실에 120병상으로 추진계획을 경북도에 1월달에 추진 중에 있으며 2월달에 기부채납 해서 3월달에는 도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설계를 해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공사를 해서 2003년 12월에 도립치매요양병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고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금년도에는 오지마을을 조기에 실시했습니다. 대상지역은 15개 읍·면 오지마을 95개 마을과 시내 시범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진료기간은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동안 농번기 및 동·하절기를 지양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을회관에서 의사, 간호사 등을 차출해서 진료 내용은 검사, 진료, 투약, 성인병 관리 및 보건교육을 해서 농촌지역 순회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내 지역에 대해서는 방문보건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연중으로 하는데 동에는 172명, 읍·면에는 343명, 515명에 대해서 동 2개팀에 지역담당제로 하면서 읍·면 통합보건요원 15개 팀을 운영하도록 해서 월 1회 이상 필요시 가정방문 및 건강관리 상담을 하며 만성질환자로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경우 성인용 기저귀, 의료소모품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서는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관 단체와의 연계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활기초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서 탈락된 만성 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근육병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않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활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만성 신부전 투석자 및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혈우병, 고셔병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공동 모금회에 저소득 환자 가정 생활비도 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 사회복지사와 연계 환자 발견과 실태조사를 하고 만성 신부전증 투석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병 환자 중에서 신고자는 지금 현재 약 50명 정도 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1차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록 관리하고 2차로서는 전문 병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예방교실은 분기 1회 연 4회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로 1차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등록해서 고혈압 환자 700여 명, 당뇨병 500명을 관리하겠으며 2차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분담 관리로서는 주민 건강, 진료, 방문보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쪽입니다. 보건교육입니다. 유아교육을 통한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교육을 통한 성인병 예방 및 관리와 소규모 교육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2001년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다시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실 운영은 고혈압, 당뇨병 교실을 분기 1회 하고 어린이 성교육 및 구강 보건교육을 월 2회 하며 청소년 흡연 예방교실을 반기 1회 하고 건강증진실 소규모 교육을 운동, 영양, 발 건강관리를 주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리 건강증진실을 많이 이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23쪽입니다. 내소환자 진료입니다.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며 진료과목 확대, 작년도 4월부터 한방, 치과가 증설돼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교육과 질병 상담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진료는 저희들이 약 처방전을 2만 명 정도 끊을 예정이며 각종 예방접종 예진을 1만 명 정도 해서 출장 적성검사, 자동차 적성검사, 유아원 건강검진, 노인 건강검진을 중점적으로 하겠으며 한방진료는 진료 및 투약이 약 5,500명 정도, 침, 뜸, 부항 실시로 환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의 의료장비를 구비해서 양질의 진료를 하겠으며 치과 진료도 진료인원은 약 4천 명 정도 충치 치료, 발치, 보존치료, X-선 촬영 등을 하며 물리치료실은 약 2,500명 정도 간섭 고주파 치료기 등을 구입해서 설비가 잘 되어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동치과 진료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유치원 학생들한테 구강보건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구강보건사업을 치료 중심에서 구강 질병예방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 시술로 노인정을 방문하여 치주관리 및 틀니 교정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 치과유니트를 작년도에 한 대 구입해서 사회복지시설, 불소용액 양치 시범학교, 노인정 등에 진료 담당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해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 도포 및 치면 세마, 충치 치료 및 유치 발치, 이런 것을 지금 베다니 성화원 농소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심으로 실시하는 생활습관의 유도인데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 도포입니다. 6세에서 15세 아동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방학기간에 실시하며 이동 치과장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노인 구강 건강관리를 임마누엘 외 2개소와 시내 경로당 7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겠습니다. 구강건강 실태조사로서 300명 이상 초등학교 2개교 선정해서 구강증진실의 실태 비교 분석 및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우식 경험 영구치 지수와 우식 영구치율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의치 보철사업은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노인 중 희망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70세는 너무 나이가 많다 해서 연령은 낮추자 해서 지금 도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전부 의치를 약 10명 정도 어려운 사업을 한번 해보고 부분 의치를 24명 정도 치과 보철사업을 해줄까 싶습니다. 26쪽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치매환자가 약 50명 정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알콜중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서 치매 상담센터 운영을 보건소에서 하고 베데스다 알콜 상담센터가 지금 평화동 축협장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 추진하며 치매 환자에 대한 물품도 기저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좌변기 문제라든지 공기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도 하며 배회자 팔찌 보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신축입니다. 사랑의 집 김천신애정신병원에서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 97-11에 6억 2,4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 인력 인원 12명으로서 건축 면적은 약 100평으로서 입소 인원 50명, 사회복귀시설을 거쳐서 집으로 가도록 하는 추진 계획을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3월달에 착공해서 준공은 금년도 연말에 준공해서 내년 1월달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