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천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의 소관업무 중 기획실·총무국·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 동안 시민을 위해 시정을 집행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잘잘못을 가려낸다기 보다는 행정의 실태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봄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짜여진 내년도 예산,의 심의 확정하기에 앞서 금년도의 예산집행과정과 정책수립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보고자와 출석증언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답변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며 수감태도는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 위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한세권 시장님께서 수원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대회에참석하시는 관계로 황종태 부시정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답변한다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종태 부시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윤수길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 어디서 뵈어도 차분하시고 조용하시며 내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신 음순배 간사 위원님 그리고 ‘93년도 안양시 내무행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 오늘 참여해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의장님과 시장님이 새마을 전진대회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에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저 개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안양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아마 이번을 통하면 행정감사가 세 번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에는 역시 의원님이나 집행부서가 서로 이해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때로는 고함도 질렀고 때로는 회피하려는 생각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간 두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집행부서의 각 국장들을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대답을 못하느냐, 왜 저렇게 답답하냐 또는 이렇게 하라고 정답까지 해 줄 만큼 답답한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가하면 저희들도 이미 두 번째 행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 말씀은 매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은 피해 주시는 것이 어느 의원님의 특징이다. 또 어느 의원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침묵을 지키지만 그러나 실무를 통해 때때로 우리를 일깨워 주는 의원님이다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방청온 시민들 얘기를 종합해서 들으면 왜 의원님들은 서로가 집행부를 존경하면 좋을텐테 왜 언사에 「님」자 소리를 빼느냐, 또 왜 집행부 국장들은 답변석에 나가면서 아직도 목에 힘을 주고 있느냐 하고 싸잡아서 저희들을 평가하는 방청객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을 통해 어느 정도 저희들 의원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 때문에 이재는 정말로 실익을 위해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재 시민의 이익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지방의회 본래의 취지인 오손도손한 분위기에서 금년 행정감사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요사이 서울시나 각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산을 보면 무슨 행정사무감사의 시효가 누구와 질문을 어떻게 했다. 이와 같은 신문기사로 납니다만 적어도 우리 지방행정에서는 그와 같은 질문의 실어가 나올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다만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만큼 서로 무릅과 마음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는 안양시 부시장 이하 각 국장도 솔직히 모르는 것은 모르다고 또 지탄받을 것은 받고, 배울 것은 배운다는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 성의있게 답변해서 정말로 이 행정감사 이후에는 안양시의 행정 발전이 더 한층 될 수 있는 자세가 되기를 믿어 마지 않으며 또한 감찰을 받는 모든 공직자는 솔직하게 속임없이 여러 의원님 앞에 나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는 동시에 오늘 내무위원회 소속의 감사를 받을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범길 기획실장입니다. 백낙금 총무국장입니다. 이윤수 재무국장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개인사와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당 위원회에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과 조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이것에 대한 규명을 해주신 뒤에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 행정감사 조치 결과가 236건으로 행정상 175건, 재정상 48건, 신분상 13건의 감사가 있다고 보고 하였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감사 결과와 자체감사 결과의 합친 금액과 내용, 이런 것들이 전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상·재정상·신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위원회에 제출한 144, 146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상이한 것이지 맞는게 어느 것인지, 업무보고에 따른 조치결과는 어느 것에 근거해서 산출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자료에 대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보고로 제출된 자료의 통계가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님 나오셔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현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행정감하에 들어가면서 질의하는 위원은 각 소관 과별을 지적해 달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위원회 감사는 과별 행정감사가 아니고 안양시 행정감사입니다. 또, 우리 위원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속하는 것인지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고, 감사자료 요구에 의해 답변이 각실·국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위원은 실·국을 지적해서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을 과로 지적해서 하라는 것 보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는 총무국 소관업무이지만 총무국·기획실·재무국 전체 소관이고 또, 최종 결재권자가 부시장이라 부시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시장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것을 먼저 조치해 주시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부시장님은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장님·자격으로 여기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의할 사항은 부시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김영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기획실 업무에 대한 맞지 않은 숫자를 우선 밝히고 질의순서에 들어갈 때 나오셔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김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숫자의 상이한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 말씀하신 계수착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현황 보고 29페이지와 행정감사자료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을 한 뒤 감사자료요구가 있어 감사자료는 최근 것을 뽑다보니 차질이 생겨서 감사 및 감찰활동강화 10월말 현재 것을 보면, 틀린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에서 13명이 42명이고 훈계 5명은 22명, 주의 8명이 20명이 돼서 틀리는 사항은 만안구 감사상과 기초사무처리실태 점검을 3개동 했는데 이 3개동 한 숫자가 늘어 이렇게 나왔고 다음 재정상 조치에서 48건에 1억614만4,000원은 계수상 착오는 없고 감액에 9건에서 1,271만6,000원은 146페이지에 있는 세수와 감액을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감사자료 146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통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아 다시 물어보겠는데 146페이지 감사자료가 최근 것입니까?

예. 그것이 최근입니다.

거기에서 만안구에 처리중이 추가로 이쪽 업무보고서에 들어 온 겁니다. 이것을 작성한 실무담당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료가 맞는 자료고 설명은 감사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 30일 현재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현황보고는 10월말이고 감사자료는 최근에 저희가 실적을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익철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읳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시기적으로 업무보고현황 자료보다 앞선 자요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감사담당관님! 지금 말씀 하셨는데 이 감사자료가 10월 30일까지냐 업무보고가 10월 30일이고 감사자료가 최근 것이냐 밝혀 주셔야 돼요. 실장님께 제가 물었는데 감사자료가 최근 것이고 업무보고가 10월 30일이라고 자꾸해서 제가 알기로 감사자료가 10월 30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이 거꾸로라서 그렇습니다. 업무보고가 최근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면 시기적으로 감사자료가 앞서고 업무보고 자료가 최근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만안구가 처리 중으로 감사자료가 돼 있지만 참고로 현재 만안구 처리사항을 집계된 표를 위원님들게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착오가 없고 내용은 맞으며 다만, 시기적으로는 감사자료가 10월말 현재고 업무보고현황자료가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숫자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조치가 175건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은 만안 것을 포함해서 7건이 아니라 8건이 맞고, 신분상은 36건이 맞습니까? 13건이 맞습니까?

재정상은 8건이 맞고, 신분상은 계가 42건이 되겠습니다.

이 신분상의 13건은 잘못된 자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정리 해가지고 양쪽의 상이한 부분, 만안구 처리 중인 부분까지 정래해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리된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빠른 시간내에 우리 위원님들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선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아직 나오시지 않았는데 답변하실 때 나오실 줄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에 보면 예산 목적의 사용금지와 예산의 이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단서조항을 보면 장관항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시장께 묻는 이유는 이것이 총무국 소관업무인기 하지만 협조난에 보면, 예산계, 경리계, 총무계 총괄로 해서 부시장께서 최종 전결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9월 27일 결재한 시민의 날 행사 관련 종사원 급식제공과 관련해서 예산이 일반행정비 급양비에 원래 책정 돼 있는 예산인데 이것이 부족하여 민방위 청원경찰관리 급양비목에 있는 예산을 일부 합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있고 또한,10월 15일날 결재한 31회 체육의 날 행사실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이 예산과목이 무난히 체육장비에 급양비, 복리후생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방위장 급양비목에서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결재해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장과 장관의 이용으로 됐는지 그 결재한 근거를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유선방송 월사용료가 있는데 서류에 보면 가설비 2만5,000원 월사용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파악으로는 가설비 3만원 사용료가 3,000원 징수 되는 것 같은데 가설비·사용료 조정을 시에서 감독하느냐, 자체 인상이라면 무려 50%를 한번에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전반에 관해 들었는데 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 운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60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에 있는데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보면 애초 예산액이 약 1,492억7,4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1,825억7,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자료 자체가 1993년 10월말일 자료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앞으로 예산징수가 거의 두달 가까이 세입징수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액 대비징수액이 현재도 200억 가까이 더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뭔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현황도 세출예산액이 약 1,492억7,4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2,142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원인 행위는 1,292억4,00만원으로 대 있고 실제적으로 지출한 것은 1,134억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 대비 예산현액을 볼 때 지출된 금액이 6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도 그렇고 특별회계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을 봤을 때 약 50%밖에 지출이 안돼 있는데 예산현액은 1,463악8,900만원, 지출액이 587만8,8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가 부서별, 사회복지부문, 산업경제부문, 지역경제개발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부문 등 해서 세출현황도 그렇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상수도·하수도·사업소 등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도시주차장 등 해서 예산현액재지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앞으로 9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될 것은 전체적으로 약 60%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처음 예산집행과정에서 잘못돼서 그런 건지 예산 짤 때 허구성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소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안양시가 ‘92년도에 24건 ’93년도에 20건 등 총 44건 중에서 금년도에 11건이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변호사 비용과, 고문변호사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의 건수, 폐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종결된 11건의 민사사건에서 64%인 7건이 패소한 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법률 부지로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자는 이러한 일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재정적 손해가 없기를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예산 2억8,100만원이 있는데 현재 1억5,500만원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안양시에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지출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반 밖에 지출을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영수익사업도 예산이 61억3,100만원,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예산도 8ㅇ거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도 3,9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고, 주거환경개선도 200만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현황보고 24페이지에 의하면 시에 17개 극장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업소의 지도감독·행정처분사항, 또는 지금까지의 공연신고 건수를 밝혀 주시고 영화법 제26조 및 동법행령 제20조 제1항 국산영화 의무상영규정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지, 두 번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 사항중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완료불가능은 불과 몇 건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추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사회 각 계층에서 사정활동이 한창인 것으로 아는데 시공직에 대한 비위예방대책과 공무원 문책현황,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승인일자가 1989년 3월 20일자로 됐는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바로 그 해 ‘89년 12월달에 상한 시작이 됐는데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환조건보다 빨리 상환됐는지의 이유와 재정상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음순배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 경기도내 공무원 비위발생사항 및 조치를 보면 총 307명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유용, 무사안일, 업무부당처리로 3.079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됐는데 파면, 면직, 해임, 경직, 감봉, 견책, 훈·경고, 이렇게 돼있는데 직급별로도 4급이상 32명, 5급 369명, 6급 이하가 2,678명인데 안양시 비위발생사항 및 조치결과와 비위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불용액이 현재로 봤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획실 감사자료 69페이지르 보면, 지방채무현황에 안양시 일반회계에서 징수된 게 1,683억7,1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1,134억500만원입니다. 전체 계로 봤을 때 기책액이 331억, ‘93년도에 이자로 나가는 것만 13억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 불용액은 과다하게 남고, 물론 항목별로 보면 이것과 연계가 안되는 부분도 잇을 것으로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 이자는 13억원이 나가고 있는데 안양시 예산의 내실있는 예산이 안되고 낭비성 예산이 되는지, 효율성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 드리고, 또 하나 감사자료 122페이지 송부건이 있는데 접수가 44건인데 민사 23건, 행정 21건인데 이월된게 24건, 접수된게 20건입니다. 이렇게 소송업무가 고다하게 나오는 원인이 사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지 않은가, 군포의 경우 7건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말하면 업무보고자료에 유선방송 국도정 및 시정정책 홍보난이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시정뉴스 40편에 200회, 시책특집방영이 2의 10회,자막방영 55의 725회, 의정활동방영 6편에 3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유선방송사를 1974년 7월 1일부터 현재 93년 10월 31일까지 가입된 가구수가 여긴 멍으로 나왔는데 4만2,627명에 달합니다. 왜 비교하느냐 하면 지난번 각부서별 상임위원회 질의 때 본위원이 시정뉴스시간, 유선방송을 홍보매체로 했을 때 의정에 관한 활동을 활성화 해야겠다고 해서 주무담당과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이 있었는데 지금 횟수로 보면 불과 6편에 30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달에 안양시의회에 대한 안양시민의 여론조사를 정책개발연구소에서 한 바 있는데 안양시의회가 뭘하는지 30%가 대충 안다고 하고 나머지 70% 가까이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질의한 바 있는데 집계를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는 타당성이 있는건지 아니면,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떤 타성에 젖어 구태의연하게 하는 건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그런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수가 4만2,626세대라고 보면 최소한도 안양시민의 7,80%가 유선방송에 가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안양시에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어 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합쳐서 받고 있는데 시청료, 유선방송료 납부에 이중적인 부담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선방송에 가입하면 시청료를 안내든지 시청료를 낼 바에는 유선방송에 가입이 안되든지 해야 되는데 난시청지역이 많아 유선방송에 안들을 수 없는 상태고 한데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장 문제점에 보면 지도단속 17개소에 단속 10회, 위반업소 2개소로 경고하셨다고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공연장이 전체 허가건수를 밝혀 주시고 공연장이라는데는 안양시내의 복합건물이라는 사실인데 이 복합건물을 다루기에는 부녀복지과, 공연장의 면적, 복지과에서 예식장이라면 예식장 공간면적 등으로 봐서는 엄청난 불편사항으로 시민들 원성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제가 공보담당관 쪽으로만 질의하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단속 10회, 위반업소 2개소는 공연장에 들어가는 미성년자를 위반업소로 경고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복합건물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과연 그렇게 지금 돼 있는지 제가 시민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항에 보면, 어느 특정업체를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거의 다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장의 면적, 거기 허가면적 기준이 있고, 결혼 예식장도 복합돼 있는 데는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미분명한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질책을 요하는 것보다 안양시내 공연장을 몇 개 허가냈는지와 두 번째 이러한 복합건물이 안양시민의 여가선용에 위반된다는 원성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참고해서 여기는 문화공보담당관쪽에서만 나온 것이라 타부처는 감사하지 않고 아예 기획실에서 종합하니 지도단속을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 나온 횟수로는 시민원성과 차이가 너무 많다. 이런 입장에서 복합건물을 다루는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줘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며 첫째 질의를 끝내고 두 번째로, 음순배위원이 말씀안하신 소송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면 신문에는 패소가 7건이 돼있고, 여러분이 저희한테 한 현황보고에는 9건이 패소됐는데, 소송을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한 것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원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업무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내고, 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시승격 20주년 사진첩 및 VTR제작해서 ‘93년도 주요업적으로 됐는데 상당한 예산을 들여 안양시에서 2,000여 공직자가 동원되고 시장책임하에 발달·성장해 온 발자취를 담았다고 긍지있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4,000만원 예산을 들여 1,000부라는 작품을 내서 저도 한부 받아 봤는데 작품에 의한다면 사진으로는 안양시의 20년전과의 차이점, 발달연혁 없이는 내역분석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진첩의 쟁점은 벙어리 발간사라 해도 제 뜻은 잘못 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없는 사진첩이 됐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시민의 날이라면 삽입해서 추가자료를 발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VTR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해 여기에 대한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의 통계조사추진에 대해, 사실 통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정자료나 사업계획추진에 있어서도 통계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만 ‘92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를 안양시에서 두달 동안의 기간을 둬서 조사했는데 결과에 의하면 16만7,636가구 중 54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93년도 10월에 상비인구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돼있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잠정적인 숫자를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비밀아리면 구태여 의사를 묻지 않겠지만 아니라면 최근치 해당돼는 통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재정운영사항은 결국 안양시를 1년간 끌고, 살고 나가는 가장비대한, 이에 대해 사회복지·인사관리도 하고 모든 시정을 펴 나갔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재정운영 사항이 이번 회기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얼마 안 있으면 ‘94년 예산을 다루는 심사도 많은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알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95억에 대한 세입현황에 월별로 결정액, 징수액이 나열돼 있는데 합계를 보면,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예산편성시 재무회계규칙 9조에 의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통보받게 돼있고 요구받은 예산에 대해 11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하면서 12조 규정에 의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운영상에 의하면 처음에 1,495억이라는 예산이 나오는데 안양시 기획실 예산액이나 회계과의 예산액이나 재무국의 예산액은 똑같이 됐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일치하지 않아 해당국에 질의해야겠지만 애매하게 되어 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는 물론 안양시 지방세겠지만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있는데 총세출예산내에서 증감액이는 것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한 금액이 총예산액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정의를 말씀드린다면 아마 작년도 사업을 미집행하고 명시이월된, 사고이월된 예산을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합계년도 예산현액입니다. 이것이 당해연도 집행되는 예산현액이 2,614억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과 징수액은 물론 재무국에서 캐기 때문에 구태여 강조안하겠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862억에 징수액 1,680억, 여기에 비해 월별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에서 징수가 미진한 달이 3월, 6월 특히 10월달은 징수액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징수결정액보다 과다징수, 초과징수한 달이 4월, 7월 이렇게 실적이 들락날락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수급계획에 상당히 차이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에 비해 징수액이 저조한 특징이나와 있는데 ‘93년도 한달 반밖에 안남았는데 비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배정부서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달에 징수액이 추가됐는데 받은 징수액은 수시분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액에 없는데 5억 받아 결정하고 수납해서 집행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 내역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 245억을 산정됐는데 중간에 결정이 200억이 됐고 징수도 200억이 됐고 45억의 부족액은 미도래돼서 그런지 증발돼서 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에 지방채 10억을 발행하고 한 내역을 아울러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직능별 기능별 세출 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합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과정의 모든 행위가 이뤄지고 지출됐는데 원인행위 금액이 60%에 불과하고 지출액은 53%에 불과합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에 큰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10월 30일 현재 미집행, 원인행위 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이 착수도 하지 않은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40%에 해당하는 원인행위 사업이 착수가 되는지 안되는지 염려스러운데 사업부서가 다르겠지만 개략적인 사업부진에 대해 예산상 나타난 범위내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재무회계규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예산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처리된 안건의 효력 및 수정·보류된 안건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운성계획과 관련해 자구상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본운영방안 용어 중에 재정운영의 공개제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공개와 지역대표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지방재정 운영방안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런데 계획서 맨 앞 표지에 보면 「본 계획서는 향후 지방재정 운영계획으로서 계속 조정될 자료이므로 업무자료로 참고하시고 대의적인 자료의 활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따로 실행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계획서 법적인 의무에 의해 만들어 놓고 실행은 실행대로 이렇게 할 개연성이 높고 이것이 중지를 모아서 예산의 공개원칙을 따른다면 안양시가 5년뒤에는 이렇게 바뀌고 안양시의 지방채무는 어느 정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계속 모든 시민에게 공표돼서 자주 수정되는 것이 올바른 행정비 아니냐는 관점에서 본 사항을 지적합니다. 다음 신문 보도자료와 관련한 질의합니다. 본 건은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새한일보(11.4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안양 근로자 복지주택설계비 등 4천여만원 감액없이 지급-안양시예산 물 쓰듯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사후 해명자료가 있었는지와 보도 경위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건과 관련해 11.5일자 주태과 국장께서 전결하신 내용을 보면 「안양시 근ㄹ자 복지주택 건설공사 계약금액일부 환수통보」라는 제목의 결재서류를 건설업체인 성환건설에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0년 안양시 근로 복지주택에 대하여 설계의 부적정 집행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시 따로붙임관 같이 지적되어 8,493만6,00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어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조2항 규정에 의거 통보하오니 11.25일까지 주택은행 안양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성환건설측에 보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향후 조치내역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수감을 받은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수감만 해도 총리실 1회, 감사원 8회, 도 13회 해서 월평균 거의2회 이상 감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가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은 수도 있지만 현재의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차질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도 향후에 이러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혹시 갖고 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정기감사시에 재정상 행정상 신분사의 조치내역을 보면 행정상에 162건의 시정·주의·개선·현지조치 등이 있었고, 재정상으로 36건에 총금액 12억 5,600만원이 추징세수감액 되었습니다. 신분상은 47명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자체감사결과 업무보고에 따르면 48건에 1억의 재정상 조치가 있었고 신분상 42명, 행정상에 175건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주목학자 하는 것은 재정사의 조치입니다. 경기도 감사의 경우 12억원, 감액조치 15건에 10억8,4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자체감사결과 불과 1억정도가 추징·세수·감액·환불조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권한이 약해서 상급기관 감사일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자체감사결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되어서 묻습니다. 경기도 감사결과 총괄서에 보면 계속된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향후에 감찰활동을 어떠한 형태를 강화해서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완할 것인지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70페이지 지약방범순찰입니다. 안양시는 10여개동에 서울방범대가 조직되어 연중 노력하고있는데 거기에는 단 한 푼의 보조금이 없습니다. 해병전우회는 차량구입비로 600만원을 시정과에서 지급하고 순찰내용을 총무과에서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다음은 84페이지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87페이지 보면 저소득자녀 학비라고 해서 사회산업과에서 지급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여러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시정과에서 지급한다.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사회산업과에서 지급한다. 같은 내용 같은 예산가지고 단일화가 안되고 양개 부서에서 지원하는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승격 20주년 사진첩 저도 내용을 많이 게재하고 현재 있는 것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칼라사진을 많이 싣고 옛날 것이 조금 실었을 때는 값어치가 있겠느냐? 당초에시에서 주관한 것이냐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준 것이냐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지적사항이 116건, 현재 완료된 것이 79건, 진행중 33건, 추진불가 4건입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는 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지역순찰대를 운영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만안과 동안에서 각각 220회 매일 팀을 만들어 순찰하고 요사이는 시에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1주일에 직접 직원 계장급 이상으로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보완이 됐고 현재 처리된 것이 만안 1,588건, 동안 11,934건으로 전부 정리돼서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완료된 사항으로서는 ‘93년 예산편성집행에서 소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절감계획 6억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까지 96억9,500만원 절감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및 의회 활동사항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일간지에 120건, 행정예고 4건, 시정뉴스에 25건에 125회를 방영했습니다. 시의회 활동사항 홍보는 일간지에 58건, 시정뉴스에 68건, 의장 신년사 특집 1편 했습니다만 김대식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방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포함해 유휴자금 운영관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라고 해서 금년 5. 24일～5. 26일까지 3일동안 특별히 감사를 해서 주의 2명 등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금고 감사를 10. 25일～10. 27일까지 3일간 세정과장이 단장이 돼서 실시하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을 사전예방 활동이 옳지 않느냐 해서 11월중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대형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분양별로 분류해서 경찰서, 소방서, 시가합동으로 점검해서 우려지역, 주의지역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문제인데 매월 월례조회 때마다 시장님이 직접 훈화하시고 복무기강 확립점검을 46회 했고 감찰은 88회, 감찰결과 조치는 90명을 조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양시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가 적정하느냐는 지적인데 이것은 ‘93년도 종합감사시에 계속 수감에서 지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 시민회관과 도서관은 별도 수감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집행상 전망에 대해 김대식위원과 이상헌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조로 해서 분기별로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내용과 ‘93년도 명시이월·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세입전망, 세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서면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께서 풀보조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업내역 말씀하였는데 사업내역도 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용액이 생각보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그것은 우선 파악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예산현액에 대한 실지금액내지는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금액차이가 60%밖에 안되는데 그 원인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작년말 집행사항이 53%인가 기억됩니다. 금년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3/4분기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육십 몇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9월말까지가. 저희가 금년은 계속해서 몰아쳤습니다. 추경때 계상된 것이 아직 발주 안된게 몇 개 있고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할 사업이 몇 건 있기 때문에 나온 개수보다 집행 사항이 훨씬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서 세입전망이나 세출사항을 긴밀히 파악해서 추후에 서면보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서면보고에 앞서 이 막대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원활히 집행하는데 주요사업별로 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면서 안양시의 모든 시정의 사업실적과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심사분석한 실적이 없습니다. 더더욱 의심되는 것이 예산부서와 자금 집행부서의 차이점이 어디서 근거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왕에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하시니까 덧붙혀서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도 예산, 비예산 사업으로 분류해서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범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워낙 김영회위원께서 저희 실무자들보다도 더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제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작성한 안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는 것이 최선의 답변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미처 답변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희들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현재 시민의날 행사 때 55만7,500원을 급양비로 다른 세항에 있는 것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식당에 식권을 발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궤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나만큼 청원경찰들이 식권을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에 504만8천원을 타 세항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내용인 즉 공무원들에게 매년 전·하반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고통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5천씩 삭감을 했더니 일부 직원들이 5천원 가지고 어떻게 체육의 날 행사를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1인당 2천원씩 더 준 것이 504만8천원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같은 사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 모든 사항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는 아마 부시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 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거듭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세심한 실무선까지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타 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고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건과 관련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1항에 장·관·항은 법정사항으로서 사용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목적외에 사용금지라는 대전제,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로 하여금 사전에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목적외에 사용했다는 것은 다시 예산용어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과목대 과목의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과 장의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용이다. 또 하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협조와 경유를 통해 굉장히 많이 싸인들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결재받으면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사실 자체를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경리장부인 회계과의 지출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에도 누락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관련종사원 급식비 자체가 누락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의 사안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몰라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으로 사기앙양과 수고한 종사원들의 급식제공을 위해 쓰였다고 하지만 정말로 사용해서는 안될 실질적으로 하위직에게 근무하는 정경들의 관리비에 있는 급양비 55만7천원과 504만8천원을 그쪽에서 썼다는 것은 예산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향후 각 부처간 업무의 유기적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김위원님이 워낙 상세하게 빠져 나갈 구멍없이 지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첫째 세향간 예산이 유용되지 않았느냐는데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시민의 날 55만7천원은 식권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청경들이 식권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좀 바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상호간 협조가 있으면서 이것이 발견이 안됐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딴 예산을 구입한 게 아니고 밥을 먹이는 짓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결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더욱 죄송스러운 것은 이 내역이 각 구청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서도 또 걸를 수 있다 이런데서 확실하게 짚지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회세과에서도 누락되었다는 얘기는 절차상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 어디가서 나오지 않아 가지고는 절대 없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거듭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현재 53%에 불과한 사유와 세입예산분야에서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많고 불용액이 많이 예상되는데 왜 지방채를 했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액이 53%에 불과한 사유는 예산현액에서는 ‘92회계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등이 이월됐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액에 전액 계상된 예산액으로 금년도 추진 예정이었던 동안구청 및 동안구 보건소 건축비 등 대형사업이 명년 이월되기 때문에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이 많은데 지방채를 왜썼느냐,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는 주어진 세입목표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액이 생겨 차입금을 차입하게 되고 기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한기금은 100억을 차입해 왔습니다만 실제 지출핸 이율이 3%에 불과하고 은행에 예치할 경우 10여%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시에는 별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걸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이기천위원 질의하신 풀 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에 1억, 만안·동안구청에 각 2천만원씩 1억4천의 풀 보조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정산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안구청 2천만원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3일 동안구 구민 한마당 잔치에 새마을 지회에 지원돼서 사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음순배위원과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소송비용 지출사항은 예산액2,700만원 계산되어서 그중 2,249만8천원이 집행되었고 내역으로는 착수금이 1,217만5천원, 승소사계금 848만6천원, 인지대와 송달료 183만7천원입니다. 또 패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준 것은 수도 노후관급수파열로 인해 지하 상품이 손해를 봤다는 소송이 있어서 수도 특별회계에서 1,065만7천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44건 수행하면서 변호사에게 수임한 것이 40건, 공무원 직접수행이 4건입니다. 또한 이 4건은 채비지의 명의변경 신청에 따른 소송이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협약해서 수임 않고 패소해야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직접담당공무원이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께서 소송에 대해 다른 시와 건수별 차이는 어떠느냐, 군포시 예를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구제를 실시하는 4개시의 경우 안양시가 44건으로 ‘92. 2월이 24건 ’93년도 현재 접수된 것이 20건입니다. 수원시의 경우 총 54건으로 ‘92. 2월이 25건, 금년도 접수가 29건, 성남시 67건으로 ’92. 2월이 42건, ‘93년도 접수분 25건, 부천시 89건으로 ’92. 2월 61건, ‘93년도 접수 2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시세에 비해 별로 많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출부진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2억8천만원 중 1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집행안 된 사유는 영세민들이 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서 신청해야 되는 어려움을 관계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서 지출했습니다. 경영수입 관계는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택지개발사업, 관광유원지 운영사업, 골재채취사업, 주차장 사업 등으로 저희 시는 해당사업비 되겠습니다만 누차에 걸쳐 해당사업부서로 하여금 경영 수익사업 대상선정을 해서 공문을 누차하고 자체적으로는 누차사업대상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기타 위에서 명시된 사업에 별로 해당이 없어서 현재는 사업이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출된 금액은 개발이익부담금 환수에 따른 일부비용지출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출부진대역으로 임곡지구와 율목지구로서 ‘93년도에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지구내에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를 시에서 받아서 매각된 토지대금으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유지나 국유지 양여가 늦어서 현재는 80～90%가 양여 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드린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왜 이자대금은 지불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5년간은 이잘르 지급하고 5년 거치이기 때문에 6년～10년간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상환하는 것이고 서류에 나와있는 것은 금년도 이자지불액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시승격 사진첩과 VTR제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 개청 20년을 맞아 안양시의 어제와 오늘 사진첩 제작 사항은 김기남위원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20년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는 사진첩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니고 기획계에서 시민을 상대로 자료수집을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기대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만 일부 사진들이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흑백사진이기 때문에 다시 사진 찍어서 하다보니까 선명하지 못하고 부족한 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기록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되었더라면 보다 알찬 사진첩을 제작했겠습니다만 다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기록을 공보담당관실에 앞으로는 보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0년 사진첩을 지금보다는 알차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통계조사에 대해서는 ‘92년부터는 상주인구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인구조사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센서는 5년으로 10년, 15년, 2년 이런 식으로는 인구조사를 하고 매년 하던 상주인구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93년말 최근인 10. 31일 수치는 가구수 17만8,195, 인구수는 57만2,001명입니다. 남자가 28만6,408명, 여자가 28만5,59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보조금 중에서 40억이 목표보다 덜 보조가 됐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시나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조금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면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0% 거의 매년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부진사업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또한 자금의 월별수급계획과 징수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78조 규정에 의해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세정과에서 월별 징수계획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지방채 100억이 내용은 작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은 기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 유통센타 부지매입비로 농안기금을 차입해 온 것이며 미리 차입해 오면 이자지출이 되므로 3월달에 차입해서 3. 27일날 농산물유통센타 부지매입에 중도금으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 5억의 내용은 석수3동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가로부터 5억 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세외수입이 목표보다 220억 많은 이유는 저희시가 특히 많은 이유는 도세징수율이 당초 세입목표보다 많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많이 늘어난 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정조정위원회 관건의 효력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에 규정된 기금을 보면 자문과 심의·연구·의결이 되겠습니다. 가부에 관계없이 조례3조 결정사항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사항이 효력이 있다 했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 대외적인 자료의 활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을 갖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변경돼서 수정되어 나가기 때문에 저희시의 자금수급과도 관련이 되고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거나 할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어 그런 문안이 기재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풀 보조금에 대해 해병전우회에 시본청과 만안구청에서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3월 4일날 방범순찰용 차량지원비로 500만원을 보조했고 만안구에서는 10월 10일날 500만원을 무전기와 기타 비품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이 시본청에서도 지출됐고 구청에서도 똑같은 항목으로 지출된 사항은 본청에서 이 예산을 직접 개인에게 집행하지 않고 구청에 자금을 전도해서 줬기 때문에 양개 구청의 합계액이 본청에서 집행한 액으로 되겠습니다. 결과는 한 번 집행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신유균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지원 대출이 보증인 관계로 수혜자가 없다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홍보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대출심사동위원도 현재 7명～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도 자생단체라든지 민간인이 반정도 참여해서 일단 예산이 세워진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대출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새마을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는 영세민자금보다 자금이 없어서 높은 데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러한 사항을 볼 때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상회든지 어떤 단체모임이라든지 지역에 영세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 기왕 예산을 세웠으면 전액 대출되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김기남위원께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에 대한 근거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지원해줬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항이고 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혀 지원이 없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해줬느냐 이런 질의하셨는데 답변은......

예. 죄송합니다. 이중으로 지원된게 아니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고 이것은 시정과 소관인데 사실 기획실은 전부 취합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히 가서 물어야 돼서........

알았습니다.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기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이나 담당관께서 서면답변 말씀하셔서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일단 수용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본청감사가 끝나면 우리 계획에 의해 3일 밖에 감사기간이 없어서 시점을 정해야 될 것같아 위원장께서 시간을 정해주시고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기간이 3일이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내겠습니다.

다시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괄적으로 통계적인 건 감사에 반영되고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미리 주고 아주 세부적인 것은 감사끝나기 전에 줘도 되지만 감사 끝나고 받으면 의미가 적으니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청사의 착공, 예를들어 동안구청, 보건소 때문에 불용액이 나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단지 과다불용액에 대한 것은 답변 중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92년도에는 60^되지 않는 불용액이 났었다는 얘기는 공무원상이 아직 구태의연한 답변이 아니냐는 지적과 ‘93년도 다시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로 지방채무현황에 대한 것을 설명듣기 위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담당부서관서장 말씀은 지방채를 발생함으로 인해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보다 큰 손해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의미 받아들이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은 얘기한 법의 취지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은 불용액이 나온대 대한 53%밖에 집행이 안된 부분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나온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청 재무계통에서 싼 이자 받아다 비싼 이자 놓고 채권·채무이자놀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차원에서 법취지를 잘못 적용되고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하나,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주차장에 관한 예산이 자그마치 34억9,100만원이 서있는데 지출원인행위에서 보면 4억3,700만원, 실질지출한 것은 4억7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가 보니까 기획실감사자료에 도시주차장 공여주차장건설에 대해 16억1,700만원 미집행된 불용액원인이 뭐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안양시에서 현안으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교통난 주차장 해소문제인데 예산이 34억이 서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남을 밖에 없는 이유는 안양시 시청 공무직자분들이 급박하게 교통체증, 주차난 문제를 확실하게 판단 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도 그렇게 합쳐지다 보니 60%가 못되는 과다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현안으로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다른 장소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못했느냐는 부분에서부터 다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보충질의입니다.

김기남위원입니다. 조금전 답변하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84페이지 보면 예산액 1억2,519만9,000원에서 잔액 2,000원 남았고, 87페이지에는 예산액이 3,771만 9,000원에서 잔액 2,062만원이 남았으며, 88페이지에는 똑같은 자녀학비인데 예산액이 7,658만원, 잔액 3,416만7,000원이 남았는데 사업명이 같은데도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다 틀립니다. 아까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틀린 것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답변이 안되시면 준비를 해주시고, 예,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최귀택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 ‘89년 3월에 승인날짜가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89년 12월부터 상환시작이 됐는데 같은 5년거치 10년상환에 어느 지방채는 5년후 상환 시작되고 어느 것은 6, 7개월만에 상환이 시작되는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원신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한데서 한가지 빠지고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소송사건에서 4건 중에 40건은 변호사가, 4건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이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는 우리 안양의 고문변호사가 이 사건에 수임 맡은 것이 몇 건이고,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우리 사건을 혹시 맡았나 해서 물었는데 있으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성일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가입시설비나 이전설치, 월사용료는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공보처로부터 승인된 이용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사에서는 지난 1987년도에 승인된 이용약관에 따라 이를 징수라고 있는데 가입설치비는 1가구당 2만5,000원, 이전설치비는 1건당 5,000월, 월 사용료는 2,000원씩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7년도 승인된 이용약관의 수수료 및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업체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에서 근간 일반가구에 TV가 2대～3대씩 설치되고 있어 TV 1대당 2,000원씩 4,000～6,000원씩 징수한다 하여 시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TV 2대이상 가구에는 3,000원까지, TV 1대가구 종전대로 2,000원씩 징수하도록 하여 유선방송에 안내하고 TV 1대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비, 시청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 시에 신고되는대는 확인이 모두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뉴스는 주1회 1편씩 약 15～20분 정도 분량으로 제작·방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조홍보해야 할 사항도 수사 보편적으로 연 2～5회정도 특집을 만들어 방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시의회 의정활동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소식이나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향후 의회사무국에서 홍보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통보해 주신다면 기꺼이 편집해서 방영·홍보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제작을 위한 인력은 편집요원, 아나운서 등 인력이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정부와 정원조정이 어려운 상태로서 계속 충원을 노력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등록된 공연장인 극장은 17개소인데 그 중 삼원극장과 화란극장 2개소는 단독건물이고 나머지 15개 극장은 복합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장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인 2건이 경고조치 건수는 극장 운영에 관한 공연내용은 물론 미성년자 출입, 소방안전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비상구 폐쇄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건물에 속해 있는 공연장에 대해서 점거머시 개별 점검보다는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옳으신 지적이고 향후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소방서, 주택과, 가정복지과 등 합동으로 복합건물 협의부서와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공연 신규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원극장외 16개소 공연장에서 외화 563건, 방화 423건 등 모두 93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영화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국산영화 상여의무제도인 스크린쿼터제는 연간 상영일수를 365일로 볼 때 106일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실은 매월 이 스크린쿼터제 이행상태를 확인점검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사내용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가 아니고, 11월 4일 보도 즉시, 신문스크랩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담당부서인 주택과 및 감사과에 보도사실을 통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한가지 빠진 부분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가입 돼 있는 세대와 2,000～3,000원에 대한 시청료를 받았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시민전체에 균등 부과되는 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 부과되고있는데 기획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본위원이 말씀드린 의회의정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매체는 안양시 유선방송 이용과정에서 예로 안양시에 현안적으로 굉장히 급한 게 쓰레기처리, 환경오염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에 대해 지난번에 세미나를 한 예가 있고 개인 어떤 단체에서도 했는데, 실과별 의회 등등 실질적으로 급박한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뜻에서 의회를 예를 들어 한 것인데 의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서 ‘94년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교통문제, 쓰레기·환경·의회홍보문제 등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포된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안양시의회 홍보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김기남위원입니다. 유선방송 건에 대해 ‘93년 10월 31일 현재 가입자 수가 나왔으니 사업 현황도 맞아야 되는데 월사용료가 2,000원인지 3,000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0원이 맞는 겁니다.

지금 3,000원씩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고, 가입 시설비 3만원씩이고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해서 답변해야지 문서 나오는 대로 답변하면........

여기 단독 TV 1대 있는 집은 2,000원인데 한집에 2개 설치됐을 때는 월 4,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3,000원을 받고 있다. 또 설치비는 2만5,000원인데 3만원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발견 되는대로 환급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 4,000원 받는 규정이 문서화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보면 월사용료 2,000원, 1,000원씩만해도 4만세대면 연간.......

TV 1대당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1대인데 3,000원 내는 사람이 있데는요.

2대 있으면서 3,000원 내면 1,000원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득보는 세대가 더 많습니다.

4만세대에 1,000원씩이면 연간 5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감독관청에서 추상적으로 얼마씩 받을 것이다 하면......

아닙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환급을 해줬고......

신고는 일반시민이 그냥 그렇다 생각하지 시에 와서 비싸다 싸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독관청이 알아서 시정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은 서류자체도 정확히 해야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집을 내놔야지 TV 1대에 3,000원 내는 사람이 있는데 2대 이상 될 것이다 하면 3대, 4대, 5대 이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추상해서 하지말고 다시 확인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손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 TV사용료가 명문화 안 돼 있습니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TV 1대 2,000원, 2대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돼있죠. TV 1대당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 가구당 2대 이상 이런 명문은 없고 편의상 2대 이상은 3,000원 받고 있는 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 그것을 잘 하셔서 김기남위원의 말씀을 또, 민원에 피해가 가는 사항은 해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이건 보충질의가 아니고, 담당관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의 답변에 시장께 즉시 보고한 주택과와 감사담당관실에 보고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도보고 입니까, 서면으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 스크랩 보고만 드렸습니다.

주택과와 감사과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는 전화로만 통보 했습니다.

주택과 감사과는 구도통보를 했고, 시장께는 스크랩으로 몇 일자에 어디에 이런 것이 났다라는 것만 보고 드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재가 났습니까?

시장님만 사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획안은 안 붙더라도 시장께서 봤다는 어떤 결재가 됩니까?

예, 스크랩 결재를 하십니다.

그건 따로 보관합니까?

따로 보관합니다.

그날 이 기사에 대해 시장께서 결재하신 사본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익철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정활동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비위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사안일 등 부정적인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직내부의 관행적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과 공직내부의 적당주의 풍조, 발본색원, 그리고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고질적인 부조리, 민생관련 업무 자원을 위한 사정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직자 스스로 의식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상호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기관단위의 각종 교육과 대화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감사실 내부적으로도 정기적인 행정감사 수시 직무감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실 요원의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연상과 전문지식 습득에도 한층 노력을 경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사안에 대해 재지적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직무분야별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과거의 부정적인 관습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골적인 금품수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생산적인 공직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사정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3년도 공무원 문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안양시 자체 공무원 비위발생별 문책현황은 총 132명 중 금품수수 1명, 품위손상 17명,직무태만 114명입니다. 이를 징계양정별로 말씀드리면,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훈계 및 경고 62명, 주의가 56명으로 분석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시 열심히 일을 함으로 해서 타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적극 발급하여 포상토록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이미 10명을 선정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품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공직자를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해서 사정활동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시행정에 활력있는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양시 관용심사위원회는 금년 8월 23일 구성되어 현재까지 관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양성을 경감조치 받은 공무원은 3명입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안양시 공무원이 유형별 비위발생현황은 이채학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 11월 4일자 새한일보에 보도된 안양시 근로복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지난 ’93년 9월 13일부터 25일까지 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확인합니다. 도에서는 금년 10월 23일 건축공사설계 부적정 및 준공검사 처리부당 사항으로 8,493만6,000원에 대한 회수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주택과에 이 사항을 이첩·통보하였습니다.

답변 도중에 잠깐 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내역을 보면 4,622만4,000원 입니까, 아니면 8,493만6,000원입니까?

8,493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에 제출된 안양시 종합검사결과 이거에 불과 한거죠?

아닙니다.

이거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 근로자 복지주택공사관련 감사지적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종합감사가 총괄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찾은 것에 의하면 안양시 근로자 복지주택건설공사 설계집행 부적정과 관련해서 재정상의 조치가 4,622만4,000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액수가 차이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담당 건축공사 설계 부적정이......

그러면 주택과로 이첩된 8,492만6,000원에 대한 내용 나온 게 있죠?

그 내용이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사결과처분 지시서입니다.

주택과로 이첩시켜 준 사본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예.

액수가 두 가지 입니까?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는 3,871만2,000원, 또 한 건은 4,622만4,000원 해서 도합 8,493만6,000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4,600만원 감사처분지시서는 본위원한테 있으니까......

예. 가지고 계신 자료에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수감사항을 보면, 월평균 2회이상 상급기관으로부터 행정감사를 수감하였는데 일선 행정기관에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감사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중복감사는 지양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중복감사는 피하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지도·예방차원의 감사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의 횟수는 축소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22회에 걸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2회 중에서 실제감사는 경기도 종합감사 1회이며, 나머지는 점검이나 방문·조회 등 1회성 감사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업무수행함에 있어서 큰 불편함이나 차질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 종합감사와 안양시 자체감사와의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실적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전적인 대안과 노력을 경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위원님 질의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감사에 있어서 인력적인 측면과 감사대상의 범위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종합감사시에에는 16명이 10일간 감사를 시행하며 저희 안양시 감사실 경우에 회계감사시는 3명이 3일간, 종합감사시에는 4명이 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면에 있어서도 경기도 감사에는 건축직·농업직·보건직·지적직·토목직·행정직 등 직무분야별로 다양하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성면에서 결여되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향후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직·보건직·건축직 또는 지적직 등 해당부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범위면에서도 도종합감사시에는 본청·구청 모든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일제히 감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회계감사와 부분감사로 나누어 2년에 한번씩 실시하다 보니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더욱 능력을 발전시켜서 좋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복해서 지적되는데 대한 보완대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해당부서별로 직무교육을 철저하고 저희 감사실에는 예방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 사례집 발간 및 교육·대화의 기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이 안돼 추가로 질의합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왜냐하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도 지적됐듯이 115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어서 79건이 완료되고 33건이 추진 중이고 4건이 불가로 되어 있는데 벌써 ‘93년도 11월달이 다 가고 있고 아직 이렇게 많은 것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와 추가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2년도 8월 1일 안양시 관용심의위원회가 있어 3명이 경감조치가 있었다는데 어떠한 내용의 조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변원신위원님 기획실장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안양시장님에게 제가 진정·건의·탄원 들어온 건수가 있느냐 했는데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문예회관, 시립도서관에는 시정과에서 나타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없는데 제 생각에는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으로 5개 부서에 안양시장 앞으로 우리 시민이 탄원·진정·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서에 해당하는 5개 부서에 진정으로 내는 수도 있으니 안양시 전체 진정·건의 중에서 혹시 이 부서에 진정낸 것이 있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셨으면 있다면 어디 부서에 몇 건으로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대로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원신위원님이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하신다고 하셔서 기회를 드린 것이니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 받는게 아니라 보충질의를 받는 겁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행정 사무감사 추진 결과, 의회에서 하신 행정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돼 있어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님 앞으로 들어 왔되 5개부서에 대한 내용은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발주 중이거나 명시이월 중인 사업을 대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행위가 많이 안된 액수 중 시청 및 의회 신축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 일직로 광명에서 나오는 일직동에서 박달동으로 연결되는 박달로 일직로 확장공사가 현재 발주 중이고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의 인터체인지 공사, 시청 및 의회 전기통신 공사 등이 현재 신문공고 되거나 공고돼서 12월 중으로 입찰해서 계약하도록 돼 있고 명시이월 된 자료제출시까지 입니다. 5건에 28억 등 약 100여억원이상 사업이 부진돼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약 30억정도 미집행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알아보니 호계천 복개주차장 공사를 16억원 들여 하려다 홍수의 관계로 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부에서 협의관계로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 16억이 집행이 안 돼 있고, 예비비로 11억이 되어 있어 기타 한 3억이 딴 사업에 남아있는 돈으로 우선 간략히 보고 드리고 각 과에서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시간내에 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받은 자료에도 명시돼서 나오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해서 집행부서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 실질적으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구체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우리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불용액에 대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 현안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기획실 감사자료 104페이지 보면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침수가 돼서 못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급하고 화급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차장이나 교통문제·쓰레기 문제 등 이런 것에 의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안됐을 때 다른 계획을 세워서라도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명시 이월이나, 사고 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기획이 집행부서로 넘어갔을 때 잘 안됐던 부분 등을 시장이하 각 실국장께서 뭔가 실천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지금 감사에 지적한 부분은 세부적 부분은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그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큰 테두리, 큰 문제점, 아주 속된 얘기로 공직자의 아직 무사안일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또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내재된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감사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심사분석을 통해 부진된 사유를 보면 주로 법 절차 이행하는 시간의 장기화와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과정의 부진 등으로 인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84페이지 안양시 소관은 금년 상반기에 시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해서 구에 자금전도해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 구청분은 이렇게 하다보니 시에 예산을 세우고 구청에 자금전도 집행하는 불편이 있어 ‘93년도 1회 추경 때 본청 것을 전부 삭제하고 ’93년 하반기부터는 구청에 직접 예산을 세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 드리면 율목 및 임곡지구 지방채 차입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돼서 ‘89년부터 ’93년까지는 이자만 불입하고 내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됐습니다.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차용선에 따라 지방채 상환조건이 예를 들면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등 여러 종류가 있겠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환은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기준대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총 44건 중 저희시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한 것이 4건이고 저희시 고문변호사 이건방씨가 한 것이 22건, 경기도 고문변호사 김인하 변호사 12건 해서 4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구청에 구성되어 있어서 3건 중 2건은 만안구청 관용심사위원회 심의실적이며 1건은 본청 심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8.11일 만안구청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대상으로 결정된 2건의 내용은 첫째, 건설과 직원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점이 지적되어 훈계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단속과정에서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빚어진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훈계를 주의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만안구청에서 열린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안양6동 지방기능직 직원에 대해서 통합공과금 업무추진 소홀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통합공과금 업무추진 소홀이 사무착오에 의해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징계는 너무 가혹하고 본인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 훈계로 조치되었습니다. 본청 관용심사위원회 실적은 11.9일날 안양6동사무소 신축공사와 관련, 만안구청 건축직 공무원이 사전 설계심사 미이행으로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본인이 만안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받은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업무가 본청으로부터 구청으로 넘어온지 불과 열흘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용역 설계서가 본청을 경유해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는 과중한 업무속에서 본청에서 심의가 끝난 걸로 착각하고 설계심사를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참작되어 훈계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 질의와 관련해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 4일자 보도와 관련해 안양시 근로자 복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경기도의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질의했습니다. 자료확인 결과 설계과다 부적정으로 4,622만 4천원과 원가계산금액 공사비가 부적정으로 과다설계시공했다고 해서 3,871만 2천원 total 회수조치된 것이 8,493만 6천원이고, 방수 과다설계시공으로 결과적으로 시의 예산이 과다집행된 5,085만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감찰활동이나 도에서 이러한 감사가 없었더라면 시민의 귀중한 최소한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그대로 어떤 특정 업체에서 지나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감찰활동, 자체 감사활동이나 회계과 업무부서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의촉구한 5,085만원에 대해 시 자체에서 다른 조치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주의로서만 넘어갔습니까?

신분상 조치를.....

아니, 금전상에 있어서.....

금전상에 있어서는 회수조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8,400말고 과다지출한 5,085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 자체적으로 회수한 조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 점은 계약서무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청약입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회계과와 주택과의 기본업무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실 소관 감사담당관실의 직무의 일 분야로서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면 총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사안들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회수조치 지적 사항된 8,493만 6천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지만 주의조치된 「금회에 한해서는 주의촉구하오니 이후 건축공사 설계시에 과다설계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해서 5,085만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떠한 재정상 추징이나 회수의 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묻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운영계획에 대해 세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서면답변한다는 내용이 세정부서 실적이 분명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분명한지 아닌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입장에서 강조를 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 기획부서에 제출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2,142억원, 재무국 2,120억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부서 자료에 의하면 1,578억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차이가 나는 예산은 안양시장 밑에서 전부 이뤄지는 사항인데 세가지 숫자가 전부 다른 사항을 지적해 드리오니 시간을 많이 요하는 사항인만큼 엄격히 분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예산 성립 후에 증액된 금액이 645억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 추경이 아닌 과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비해서 ‘94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에서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에 편입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하면 예산성립후 증액된 금액이 498억인데 이중에 원인행위 금액이 400억이고 지출은 250억만 되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양여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 것이 예산성립 후에 증액된 금액인데 금년에 이 금액을 다 소환하지 않고 또 명년으로 넘어가는 편성입니다.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을 때 어떤 용도로 예산을 성립시킬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예산 및 물품절약 현황입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 60억이라는 절감목표액을 두고 부당한 시정을 펴나가면서 절감은 50% 더 많은 96억 9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 왔습니다.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절감됐는데 예산을 승인할 때도 각 실·국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서 상당히 긴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다 승인해 준 사항인데 그 예산도 쓰지 않고 100억이 절감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의문점이 가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봅니다. 경상비중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36%에 달하는 많은 절감액이 나왔다는 것은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36%까지 절감해서라도 시정에 아무 하자없이 무난히 왔다는 것은 그 후의 예산편성에도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94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정·판공비에 대해서는 정보비는 18%, 특판비 34%라는 큰 돈을 절감했습니다. 특판비는 기관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여러 명목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지 않아도 시정이 원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판비가 과대비율로 예산이 절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일산상 문제인지 지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비 30% 절감도 어느 지침에 의해서인지 밝혀주십시오. 다음 행사관련 경비는 수용비와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인데 2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사는 그러면 불필요한 호화 사치스러운 행사로 세수가 소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점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특판비가 60% 절감되었는데 금액의 과다는 막론하고 비율이 너무 상상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특판비 책정은 뭔가 허점이 있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시장 포괄사업비 예산액 4억 2천만원 중 전도액이 2억 2,600이고 자체에서 2억 2,200만원인데 합계금액이 4억 2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이 포괄사업비는 금년에 만안구청과 동장구청에 시장 포괄사업비 권한을 ‘94년도에는 구청장 앞으로 직접 전도하지 말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뜻인데 무슨 회계법상 문제가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 경찰관서 예산 현황입니다. 지원된 ‘93년도 금액이 8억 8,400만원으로 부서별로 시청과에서 5,1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8,8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한 금액은 이해가 가지만 시정과에서 지원한 5,100만원은 예산과목으로 봤을 대 경찰관서 지원예산이 아니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연료비, 급양비 이런 식으로 시정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과는 무슨 돈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이뤘는지 또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인지 복안을 질의합니다. 다음 97페이지 예산 유형현황인데 예산전용 4개 과목이 전부(목)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변경 전용을 한 것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없다면 기 상용·전용된 것이니까 그대로 둘 것인지 앞으로 추경에서 정식으로 다룰 것인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불용액 현황이 72건에 1,197억으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예산이 많이 불용처분되어서 사고 내지 명시이월되었는데 1년 예산의 1/3이 불요처분되는 불용액 중에서 불용처분될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하는지 또 그 사업 그대로 이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되 시간이 없으면 서면답변도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이상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계획상 일반회계 예산액 총액이 1,492억 7,400만원이고 회계과·세정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회계과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산집행은 지출원 단위로 지출하는데 예를 들어 양개 구청에 지출원이 있고 환경사업소에 또 지출원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 자료는 본청 예산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세정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특별회계 지방 양여금은 ‘94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에 양여금 금액이 신설되어서 예산편성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63페이지 예산 및 물품적약 현황에 대해 총 절감액 96억 9천만원을 (목)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93년 3월에 실행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되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75페이지 시장 포괄사업비는 총 4억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 3억 5,474만원인데 정오표로 수정자료를 드려서 3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보조가 7천만원 그래서 4억 2천 중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요청한 액수가 2억 6,600만원(만안 2억 1,200만원, 동안 5,400만원)으로 구청에 전도해 준 것입니다. 그 중 실제 설계를 해서 쓰다보니까 구청에서 2억 2,200만원을 쓰고 만안구청에서 3,668만 9천원이 남고 동안에서 713만원 남아있습니다. 또한 신청되지 않아서 남은 예산액도 전도액 잔액 8,300만원으로 10. 30일 현재 1억 2,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의 것은 총 예산액이고 두 번째는 전도액이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구청에서 사용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경찰관서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93년도에 8억 8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 지원방침은 무엇이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94년부터는 경찰국 고유업무에 대한 것은 가능한 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에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예를 들어 방범초소 운영경비는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보다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7페이지 유용현황을 실제적으로는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추경에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감사도중에 서면답변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단 1분이라고 빨리 도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정회 후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구 소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윤수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정밀 분석검토해서 60만 시민에 대한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과장입니다. 이승엽 시정과장입니다. 조창희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서재화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변원신위원입니다. 시민과정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진정·민원·탄원에 대한 총 건수로 1993. 1. 2일부터 현재까지 접수해서 각 해당부서별로 시민과에서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을 제외하고 본청으로 들어온 진정건수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 본청에서 처리한 총 건수 중에서 반려한 건수, 처리한 건수를 세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결원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결원이 감사자료는 53명, 감사보고에는 52명으로 1명의 차이부터 확인해 주시고, 안양시 전체 공무원 정원 2,586명 중에서 현원이 2,462명인데 그 중 정규직만 예로 들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123명이고 정규직 52명 중에서 시민과의 직접부서에서 결원된 인원이 지원부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업소나 주민과 관련된 부서가 27명 결원이고 각 동사무소의 동직원 결원 숫자가 많습니다. 만안구 안양1동이 20명 중 2명, 안양3동이 1명, 안양7동이 2명, 석수2동이 1명, 박달동이 1명으로 결원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과밀동으로서 분동을 계획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분동될 사항인데도 1명씩 결원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무공무원 23명을 충원하겠다는데 그 부분이 세무공무원 숫자가 아주 세부적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을 통해 아르바이트생이 대체해 주는 경우나 임시로 채용해서 쓰는 경형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79년도에 부동산매매를 했는데 ’91년도에 체납처분돼서 내려온 예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구청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가 밀려서 업무처리도 안되고 거꾸로 바뀌어서 그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세무나 민원에 관련된 공무원은 다른 부서보다 먼저 충원이 도어야 하는데 직접 주민과 관련이 없는 부서는 거의 100%되어 있고 주민과 관련된 부서는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공무원 23명이나 기술직에 한해서는 일반회사보다 처우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대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오지 않고 몇 해 전에 지난 세무관계 같은 것이 본인과 상관없이 불이익이 올 수 밖에 없는 등등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하난 지난 ‘92년도만 ’93년도 6～7월에 본위원이 과밀동 분동계획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책임있는 부시장까지 나오셔서 답변하신 예가 있는데 분동계획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받아봤습니다. 안양3동과 박달동이 분동계획에 올라가 있고 신도시내에서 평안동이 분동을 계획해 올렸습니다. 평안동은 인구가 약 3만2천명인데 면적은 0.85㎢밖에 안됩니다. 박달동이나 안양3동 인구는 약 1천명 정도가 주민등록상 부족하고 면적 역시 7.5～7.9㎢로 거의 10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9.28일날 경기도에 안양시장이 분동에 대한 계획서를 올린 바가 있는데 모든 예산, 분동의 타당성을 해서 분동해야 한다고 올렸는데 신도시인 평안동 분동에 대한 계획·예산·공무원 정원현황까지도 세부적으로 짜서 도에 올렸는데 안양3동이나 박달동은 공무원의 증원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동에 대해서는 분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분동은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 공무원의 증원이나 예산문제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서 분동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기존 만안구2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때 분동 예비로 동청사 6억원을 받아서 현재 매입하려는 이외에는 예산상 뒷받침할 만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도시는 구체적으로 올렸는데 기존 과밀동은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귀택위원입니다. 광고물 중에 전주나 벽에 스티커나 많은 벽보가 부착되어 있는데 몇 회나 단속을 했으며 범칙금은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부과금액과 향후 어떠한 단속으로 깨끗한 안양시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시민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에 있어 모니터를 운영하는데 이어 그 실태와 반영은 어떠한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님!

음순배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과 관련해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집행 현황과 수질검사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대식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은 정원 366명인데 현재 369명으로서 3명이 더 많고 구청은 정원 509명에 493명으로서 16명이나 부족되면, 동사무소 정원은 274명 중 266명으로 8명이 부족한데 본청에는 3명이 추가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인원이 적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가게보조금 및 장학금 지원 중 공무원 본인 및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 8,792만원 계상되어 124명 지급현황이 나왔는데 선발기준과 수혜인원에 대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통·반의 효율적 관리 중 내실있는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반회보 제작개선, 종전의 국정홍보, 생활정보 위주의 편집은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반상회에 많이 참석치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데 대한 개선책 여부와 105개소의 노인정 반상회 개최를 ‘93년도에 운영했다는데 홍보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제도시 자매결연 및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는 어디어디이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의 국외여행 현황과 지금까지 우호교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과연 우리 시에 그 동안 얼마만한 이들이 있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실적이 과연 ‘93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연금매장 운영사항을 보면, 공무원 복리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도 생겨야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를 보면, 건물이 99.9평 100평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큰 건물이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월까지 총매출액을 보면 11억 400만원 정도 되고 매출이익금 3,700만원, 순수익 932만원, 11억의 매출액에서 순수익이 900만원 정도인데 매장을 하지 않고 인근사업자에게 건물 임대만 해도 연간 1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기왕 사업을 하려면 많은 수익을 올려 공무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큰 건물을 사용할 때는 그에 해당하는 수익금도 많이 올려서 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21페이지 보면 구내식당운영도 1인 1식 비용이 1,000원인데 10월말일까지 이익금이 288만원, 이것으로 월동김장준비 자금으로 쓴다고 했는데, 구내식당에서는 수익성 없이 수익 그대로 투자돼서 공무원 후생복지에만 쓰느냐, 아래보면 또 대출현황해서 인원 191명, 금액이 5억 3,200만원에서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의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밝혀주시고, 29페이지 방범대원 관리 실태가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방법대원이 만안구 44명, 동안구 27명 총 71명의 인원인데 이것은 신규채용이 불가해서 인원이 동결된 것 같고 만안구에서 동안으로 1명 간 것 같은데, 현재 급여는 안양시에서 시비로 주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요새 식국이 안정되어 치안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볼 때 막대한 시비를 들여 방범대원을 놀리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경찰서와 합의해서 다시 시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세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서 28페이지 인사행정의 객관성 유지, 공정한 인사행정 질서확립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로서 세부추진계획으로 인사기본원칙준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속담으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말도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업무의 전문성이 고려되어 인원배치가 되고있는지, 예를 들면 감사실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각 분야에 걸쳐 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인사가 잘못됨으로써 불평·불만이 생기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각 실·과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이 솔직하게 말해서 몇 %나 배치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받은 업무현황보고 내용에 있어 30페이지를 먼저 참고해 주시면 기구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대목 등 세부추진계획에서 일선행정기능 보강 가로해서 동주임제 실시하는 시책을 운영하겠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92년도 정기회에서 본위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내무부에 건의 절충중이라는 말만의 답변으로 금년에 또 행정 강화를 하기 위해 주임제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질문을 할 뜻을 갖고 있던 차제에 총무국장님이 이 사항을 운영하겠다는 보고가 있었기에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는 식으로 질의합니다. ‘70년대에는 동단위 계직제가 있어 운영해 오다 어려움도 있었고 폐지가 되면서 동단위는 동장, 사무장 그 다음에 직제없이 일반직원으로 운영해 오는 것이 현실에 이르고 있어 허다한 민원, 허다한 지시사항에 얽매여 동의 기능이 거의, 질서없이 운영돼오던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이것은 준칙에 허락지 않으면 증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재량으로 주임제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에 작년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데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주임제도 1년이 가도록 실시하지 않고 이제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여론에 의하면, 금년 ‘94년 1월 1일부터 만안구에서 시범적으로 3개동을 하고 그 후에 전체적동 하겠다는 여론을 들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시책을 펴 나간다고 하면 만안, 동안 갈 것 없이 지사의 승인을 받았어야 될 이러한 규칙이 된다고 하면 전부 포함·신설해서 동행정에 질서가 유지되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왕 동행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시정 설명에서도 금년에 안양3동과 박달동, 평안동을 분동하게끔 내무부에 승인신청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역주민·행정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에 귀착되어 상당히 갈망하고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마당에 시장은 이번에 3개동을 분동하게 되어 신청한 것이 확실히 되는 것인지 소견을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도 총무국 소관 현황보고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36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실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체력증진과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건강 걷기 및 달리기 대회를 연 2회, ‘94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하겠다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YMCA에서 주관해서 해왔던 사례가 몇 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시장주관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기에 비해 우리 관내에서 시민건강을 위해 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면서 사회생활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에게 띄지 않게 조직을 가지면서 시측에 가입신청을 냈는데도 관계부서에서는 여타한 구실·이유로 건강달리기대회 조직을 갖기 위해 그 사람들이 출연한 조직가입신청을 수렴하지 않고 외면하고 귀찮은 자세로 돌려보내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고 본 위원이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민건강걷기 및 달리기 대회를 정식적으로 안양시장이 주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건강달리기 대회에 생활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방법을 알려 주시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실무감사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당히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조직을 진단하기 위한 부서가 우리 시에 탄생했는데 이 사항도 본위원이 정기회 시정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돼서 다시 질의합니다. 금년도 7월 20일자로 우리 시에 조직 관리계가 신성이 돼서 3명의 인원을 증원받아 현재 안양시정을 이끌고 나가 있는데 과계, 부서별 직제를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희망을 가지면서 질의하는 데 뒷장에 현재 요구중인 직제현황 4건에 137명, 새로 요구하는 인원은 진단이 됐습니다만 현직제도 폐지 내지는 줄일 수 있는 직제가 있다는 항간의 말도 있고 공직자 중에도 그러한 통폐합 기구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관리계에서는 증원에 대한 것만 진단하고 계신지, 현직제도 개편하고 통폐합 할 수 있는 넓은 견문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좋은데 복안이 있으면, 사실 시장께 질의하려는 사항이었는데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93년도 체육시설관리·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42페이지에 문제점·개선대책이 기재돼 있는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개선대책은 절실한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답변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개선대책에 대한 법 제5조, 9조에 의해 개선할 수 있는 대책 523개소에 대한 대책방안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옥외광고물이 약 3만개에 해당하는데 일을 열심히 해서 안전도 검사하고 여러 가지 실적은 259개소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3만개 중 합격했다는 259개 실적만 나왔고 지적된 사항, 안됐다는 것, 부당한 사항, 불법, 지적된 사항은 하나도 기재 안 돼 있는데 잘 한 것만 가지고 검사하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세·네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경에 대한 복무규정 및 복수지급규정이 비치돼 있는지 여부와 청원경찰청 고시로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어떤 지급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자료가 나오지 않아 추가로 자료 요구겸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비 중 인사고시관리 급양비 청경간담회와 관련 49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공무원 교육 및 훈련비에 공기관위탁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경에 대한 교육인데 이 두 항목 예산에 대해 총무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세출예산서, 세출예산추산부 사본을 요구합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게시판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민간단체인 극장협회에서 관리하는 극장전용 게시판이 200개가 있다고 보고 됐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관리 및 지도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게시판 경우에 보면, 완전히 도시의 흉물로서 도심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몇 번 봤고 극장전용 게시판이 혹시 청소년 보호구역내라든가 이런 구역에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에게 자료 요구 겸 묻겠습니다. 통합금 분리고지와 관련해서 TV수신료가 이중부담되고 있다해서 분리고지를 신청한 건수는 만안·동안구 합쳐 1166건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 감사 때 본위원이 참조로 하려고 합니다. 만안구 경우 898건 중 분리허가를 898건 전부 접수해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경우 똑같은 사안임에 268건 중 266건을 분리불가로 통보 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같은 행정에 있어서, 동안구, 만안구가 달랐는지 이와 관련 혹시 한국방송공사에서 안양시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의 사본과 함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에 많은 업무가 있으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최고 우선적인 업무는 직원사기 앙양과 복리증진과 관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직급사회에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사기진작책은 본위원 판단할 때는 직급상승, 그러니까 인사에서의 신분상승으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의 날 행사지원 격무부서 및 하위직 격려로 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별정직·일용직·기능직·청원경찰 등 신분상승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사기 앙양대책, 복리후생대책, 보수에 있어서도 약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 어떠한 사기앙양책과 후생복리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해주고 싶은데 제도적 문제점은 또한 어느 것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식위원님.

이것이 질의가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자료에 보면 부실자료가 아니냐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당 숫자도 정정이 돼야 되겠고 지적도 하고 뭔가 확실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보면, 정원현황과 현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리해 보면 금방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로, 비산1동 같은데 정원에는 2명인데 실질적으로는 28명인데 확실하게 자료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동안구 동 숫자가 16개동인데 26개동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만들은 자료가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도 정정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료는 뭔가 크게 잘못돼 있다는 부분이 여기서 여실히 보이고 있고 또 하나, 분동에 관한 경기도지사에게 수신인으로 보낸 금년도 9월 28일자 공문에 보면 시장결재까지 다 돼 있는 서류인데 평안동 분동계획에 면적 0.86㎢, 가구수 8,094명, 인구 3만 5,616명으로 되어 있고, 두 장 넘겨 각 동의 비교를 보면, 면적 0.86㎢나 와 있는데 가구수가 8,015명, 인구 3만 2,060명, 다음은 전장하고 똑같은데 시점을 어느 때도 맞춘 건지 한 공문에도 다른데 확실히 들려 주시고 최소한 감사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숫자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게 아니냐 지적을 하면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수로 봐야될지, 소홀로 봐야될지 모르겠는데 만안구·동안구 동의 문제는 정확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는 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김기남위원께서 기획실 감사 때 해병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해 준 내용, 즉 차량구입비라든가 지원해 준 내용의 근거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지루한 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6페이지 동안구 16개동의 착오와, 비산1동 계가 22명인데 2자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못봤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통계얘기가 나왔으니 통계얘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서류가 없는데 평촌신도시 및 과대동 분동 계획안에서 이 자료를 김대식위원님께 드렸는데 처음에 보면 인구 및 가구현황해서 세대가구가 8,904세대, 인구가 3만5,616명으로 돼 있는데, 가구가 8,015되고 인구 3만 2,06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다른고 하니 앞의 자료는 ‘93년 9월 현재 입주현황으로 돼 있는 현실적인 것이고 뒤에 있는 당초 평촌신도시 입주계획에 의한 통계자료인데 왜 이것을 표시했는가 하면 위에 올라갈 때는 그대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대분동에 대한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3동하고 박달동은 평안동보다 인구도 많고 한데 왜 빨리 안되느냐는 질책이 있고, 분동권한이 의회에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헌위원님께서 분동이 실제 되는 것이냐 물으셔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밀동 추진계획은 그 동안 저희가 평촌신도시 ‘92년도에 부림동·평안동·신촌동을 했으며, 금년 5월 20일에 달안동하고 갈산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촌신도시라는 개념으로 당초건설부 계획안이 9개동으로 이쪽에 놓게 돼있는데, 복지공원, 행정구역등, 인구도 적다해서 8개동으로 조정이되어 그렇게 된것이고 3동, 박달동 분동추진 계획은 제1차가 ’93년 3월 3일에 달안·갈산분동 포함해서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2차로 7월 29일 시·군시정과장 회의시전임 시정과장은 자료의 총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했는데 인구 4만명이 미달된다해서 안됐고 안산의 경우 인구 4만 5,000명되는 동이 있었는데 거기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인원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동의 시급함을 알고 지난 9월 28일자로 귀인동 분동 신청시 올리지 말라고하고 하다가 실패해서 올렸습니다. 3동하고 박달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가 적어서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유는 김대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결정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상회 운영은 사실상 주민 참여도가 적은 편이고 참석한다해도 여성층만 참여하는 실정이라서 어떻게하면 잘해볼까 하다 노인정 반상회를 구입, 노인정 반상회는 낮에 노인들이 모시니까 오후 2시를 기준해서 시간은 그 노인분들과 연계해서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평소 노인들이 2시간에 하니까 상당히 반가워하고 시정에 관해, 생활정보로 빨리 알릴 것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효과를 말씀 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함은 물론이거니와 한가지 예를들면 많은 부녀회등에서 음식물을 마련해서 제공해 주는데가 있는가 하면, 평안동 부영아파트 노인회에 새중앙교회에서 의료팀을 구성해서 매월 반상회시 노인들을 진단해주는 등 현재 노인정 반상회가 개최됨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앞으로 반상회보는 시위원 여러분들께서 골고루 배부토록해서 시의원님들도 반상회에 참석하시고 생활 정보·시정에 대한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 보고 드리면 조직진단함에 있어서 한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업무 방향을 보게되면 업무성질상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업무량 함축분야 상기 원칙을 적용하고 정원동결에 따른 자체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공무원정원 동결지시가 국무총리 훈령272호에 의거 금년도 3월 11일자 발표됐는데 내용은, 다음 사항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직제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한다. 첫째, 법룰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긴급수요에 대처 정원상기활동으로 개편하는 경우, 다음에 신설의 신개축 및 관련된 최소한 필수 1년 등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실 외에는 절대로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직관리계가 지난 7월 20일자로 생겨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9급 하나 이렇게 T.O를 받았는데, 별정 8급도 하나 받아 현재 셋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시달했고 각 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1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냈고 지난 11월 중순부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741명인데 결원이 53명으로 3%선 유지선이고 부서인력요구 총괄을 보게되면 총 128명으로 본청 65명을, 사업소 17명, 구청 28명, 동에서 18명 등 요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겠지만 사무처리과정, 실적, 그에 대한 소요시간, 초과근무실태, 부서별 문서처리현황, 예산·시설규모, 사업계획 및 실적, 타기관과의 대비 등을 전부 망라해서 하려니까 상당히 작업이 느려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이고 내년도에 틀림없이 적절히 조직진단을 과감하게 하려고 저희 실무진은 마음먹고 시장님도 그런 소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취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해병전우회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6년 11월 20일 해병출신들이 조직한 단체로 방범순찰봉사대 등을 자립적 조직해서 민생치안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동 방범순찰차량 지원도 이러한 봉사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93년 시장연구 순시시 건의해서 지원을 약속했던 사항으로 총구입액 1,200만원 중 절반인 600만원은 자체에서 지원하게 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방범 순찰차량 1톤짜리 봉고인데 총 소요액 1,015만원 드는데 자부담 415만원, 시비 600만원이 됐는데 법적근거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게 되면 보조대상이 나오는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상당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차량구입후 타용도에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방범순찰활동, 청소년선도, 자연보호, 교통질서 캠페인 등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 9일자로 시정과에 와서 보니까 협조하게 되면 즉시 나와 교통질서도 해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2항 및 안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4조 및 7조에 의한 겁니다. 예산과목은 사회단체 풀조금에서 나갔습니다.

우리 김기남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지워해 준 근거는 말씀해 줬으니까 그것과 각 동에 기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1원 한 장 지원이 없는 어떻게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원이 없느냐는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김기남위원의 의문점을 물으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못 들어 법적근거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지역별, 동별로 순찰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은 단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차를 갖고 하던 사람들인데 노후돼서 모자라는 금액을 부탁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와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서 지역이 방범대원에 대한 지원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남위원님.

50% 보조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지역순찰 해병기동봉사대에 500만원 사업비를 줬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이중으로 두 번씩 특혜를 준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자율방범대가 여남은 개가 1년 12달 무료봉사하는데 거기는 조금도 보조를 안하고, 여기 차량구입 보조, 500만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한 가지밖에 모르신 것 같은데 두가지가 됐으니 잘 못됐다는 겁니다.

예. 몰랐습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는 그와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 답변에 많이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분동에 대한 문제는 신도시나 기존도시, 만안·동안구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고 답변도 해주셨으니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 서류가 올라갈 때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계획을 짜서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도시 평안동에 대한 분동에 대해서는 청사확보대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고 심지어는 ‘94년 2월 중에 동사무소가 개청할 것이라는 명시도 있는데 기존동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아쉬움이고 또 한가지, 분동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례상으로 분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정원문제, 기타 여러 가지 도나 내무부에서부터 제도적·관행·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당장 여기서 책망하고 시정해야 될 우리의 여건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발상에서 올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했는데 안 해주는 것은 솔직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건데 최선을 다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과밀동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왜 정원까지 한명씩 오히려 모자라게 줬느냐 심지어 다른 신도시 다른 동을 보면 오히려 한 명씩 더 준 예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시청 관내 시장 예하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조금 더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고 과밀동에 대해 뭔가 신경 써 줄 수 있는 부분을 안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크게 발상의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달동에 대해서는 그전에 분동승인이 나야 동사무소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6억이 섰는데 지금 현재 박달동 144번지 박달초등학교 옆에 240평이 있지만 도로가 50평 먹어 들어가면 실제 대지는 190평이 되는데 토지 등급이 208등급으로서 공시지가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250만원이라 현재 감정은 매일 합니다. 저희는 좀 싸게 사려고 하는데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6억이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시정과장이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 논설적이고 교과서적으로 설명되어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유창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도에 시장께 질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사항이 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먼저 시장께 질의한 내용은 안양시정을 이끌기 위한 인력감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입니다. 조직진단 용어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인력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인력감사 내용이 조직관리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채택이 돼서 계가 신설되고 7.20일 이후에 3명의 직원이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총무국 소관이고 보면 공무원 사회는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만큼 능률제로 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두고서 물은 것인데 정원조직에 대한 국무총리 훈령까지 지적하셨습니다만 안양시는 총 현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면하고 있는 기구에 대해 진단하는 데는 훈령에 앞서 현실적인 파악이나 지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이러한 데 착안해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열거해 주셨습니다. 안양시장은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분동에 따라 많은 인력이 소요되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듣건대 현직에서 동장을 나가라고 하니까 6급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어서 현직에서는 재원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양시의 정원 조정표에 의하면 물론 국가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지도직에 15명이 있는데 여기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국가공무원으로서 다년간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자질과 능력·경륜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더구나 금년도 인사 타 시·군 전입에 의하면 6·7급 전입공무원이 타 시·군에서 10명이 왔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나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구조계획까지 진단하셔서 조직진단을 효과있고 능동적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키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면 좋겠기에 보충질의를 해 봅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상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업무보고서 내용과 감사자료의 공무원 결원 숫자가 상이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자료작성의 시점이 총무국의 업무보고자료는 ‘93. 11. 10일 현재로 결원이 52명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점이 16일이어서 자세히 작성하느라고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기능직 8등급 1명이 사표를 내서 정리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부기를 못해 드린 점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세무직렬은 ‘93. 2. 1 행정직렬에서 세분화되어 정원 60명이 세무직으로 조정됐습니다. 기존 공무원 중 세무직 전직 희망자가 8명 밖에 없었기 때문에 8명만 직렬을 조정했고 거기 표시된 인원 세무직 23명은 신설동 등 직제승인시 충원하고자 계획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세무직 23명은 결원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이뤄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금년도 국비 1,143만 4천원, 도비 1,300만원 부담, 시비 1,300만원 부담으로 3,814만원이 책정돼서 500톤 규모의 채수가 될 수 있는 비상급수 시설을 하도록 예산이 되었습니다. 500톤 규모를 하기 위해 예산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예산 3,8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제1회 추가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400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 가지고 범계국민학교와 달안국민학교 한 장소에 500톤이 탐사되지 않아서 2개소에 급수시설을 해서 현재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관리사나 비상발전기를 해서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기준을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해서 검사항목(색도·탁도·냄새·맛)을 기준에 의해 분기1회 보건소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비상급수시설 설치 5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써칭작업을 해서 급수란 교체공사를 앞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펌핑을 실시해 주변환경개선과 수질개선, 부대시설(활성여과장치, 염소소독기)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계속 부적합 판정되는 시설은 도에서도 저희한테 소방령이나 시설, 정원수용, 청소용으로 활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업무는 ‘92. 10.1일자로 구청에 이관돼서 세부적인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관리 지도도 해나가겠지만 앞으로 구청 감사시에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안양시 전체 결원은 기능직과 고용직이 47명, 일반직이 6명, 도합 53명입니다. 각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본청 관원 3명은 ‘93. 10. 20일자로 기능직정원 3명이 본청에서 구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현원을 전보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급이하 전보임용권은 각 구청장에게 위임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밀동 결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보해서 충원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직 결원에 대해서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기능직 분야는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충원하겠습니다. 일반직 직원은 ‘93. 11. 20일 현재 경기도 임용후보자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 질의하신 국제자매도시 현황과 교류실적, 우리 시에 도움이 된 내용,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교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 국제 도시간 교류현황은 미국 버지니아주 햄튼 시와 ‘89. 6. 16일 자매결연을 맺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 역시 ’89.6. 26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우호교류도시는 일본 아이찌현의 고마끼시, 중국 산동성의 웨항히가 있습니다. ‘93년도 주요교류내용은 가든그로브시와 현재 고등학생 민박연수를 2회 14명 했고 제11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에 참석해서 교민격려를 한번 했습니다. 또한 햄튼시와는 지난 ‘89년 이래 각 시의 형편 때문에 교류가 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금년 11월 시 대표단이 햄튼시 USS햄튼호(핵잠수함) 컴미셔닝세리모니에 참가하므로서 기존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기 됐습니다. 특히 햄튼 시장이 내년초에 저희 시를 방문한 예정이고 방문기간 중에 특히 의회 경제부문, 공무원 교류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자 상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된 것은 경제나 가시적인 교류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상호 규제되는 법령 등 여러 이유가 해소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민간우호협회를 결성해 적극적으로 제개도시와 상호 이익이 돼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웨항시 교류로는 ‘93년초 웨항시 의회에서 안양과 자매결연 추진결의를 했고 웨항 시장이 금년 11월 하순 방문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그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금년도에 방문을 못하고 ’94. 4월에 안양시대표단을 웨항시에 초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께서 연금매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연금매점은 연금매점법 시행령 75조에 의해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80. 12. 12일 안양1동 3층에 개설해 현재 지점으로 ’85. 1. 15일 이전됐습니다. 건물이 매당 50.5평, 창고 27평, 사무실 4.5평, 기타 17.2평으로 벽돌 글라브 건물 3층으로 약 100여평 99.9평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해서 3,700만원 매출이익이 났고 인건비가 약 2,500만원, 관리비 500만원 현재 약 7,000만원의 누계 이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영업이익이 적지 않느냐 다른 용도로 운영하면 더 나은 수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구내식당 이익금도 경미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금매점 운영이 매출액의 약 3.37%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싼 값에 물건을 공급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내고 있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구내식당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이기천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5급이상의 경우 경기도 지사 인사와 관련해 저희 시로 배치되고 있어 연고가 있는 분이 과장급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100% 되지 않고, 6급이하의 경우 안양에 연고지를 둔 공직자에 한해서 현재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내무부에서 시군간 교류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자료의 29명 전입된 내용이 8명은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경기도 지사인사에 의해 이뤄졌고 6급이하 21명은 안양시에 연고있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받아서 근무시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채학위원과 이기천위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 생일자를 격려하는데 생일과 격려 때는 사장님이 직접 전원을 모아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도서상품권도 생일축하 격려품으로 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9개회 취미활동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체육의 날 행사 연2회, 격무부서 하위직 격려는 추석이나 구정에 인원을 선발해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게보조금 및 장학금은 직장 마을금고 가게보조금 대출은 100～500만원 연금관리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68명에게 지원돼 있고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표창도 여러 분야에서 하위직에 하고 있고 금년도에 특히 현업부서증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인원 123명을 선정해 엑스포 견학을 시켰습니다. 특별한 후생복지나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이외에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연구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복무규정, 보수지급규정, 기타 수당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의 복무는 청원경찰법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복무시키고 보수지급은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초임자의 경우 경찰관·순경 8호봉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활동부서별로 정보비나 활동수당이 지급되고 이외에 급양비나 가게보조비, 월액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비는 예산지침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련 자료 하나와 교육관련은 시정과에 있어서 별도로 김위원님께 전달해 드렸다고 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농촌지도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아는 범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의 전입방안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국가직 지방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결재되면 정원 조정시 승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 질의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경에 관한 복무규정 및 보수지급규정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청원경찰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8조에 의해서 보수지급을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금년도 2. 16일날 경찰청고시로 내려온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의하면 3항 가호에 초과근무수당 동등해서 경찰관·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이라면 무엇을 지칭하며 예산상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급양비로서 본 예산에 청경과의 간담회비 49만원, 추경때 공직자 내부간담회에서 총 79만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청경과 관련해 간담회비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민방위 항에 보면 청경관리-기본경상비중 급양비에 4회 85만 2,700원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위에 계상된 직원간담회, 인사고시관리 기본 경상비 중 급양비와 청경 기본경상비 중 급양비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국내여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시면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창희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벽보 및 불량광고물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의 깨끗한 정비를 위하여 질서있는 광고문화 정착이 목표아래 그간 불법 불량광고물을 정비 추진한 결과 총 5만 626건을 정비했고 이중 고정광고물이 8,849건, 유동광고물이 23,437건, 벽보 등 기타 광고물이 18,34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건에 대해서는 80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 불법 광고물 발생시 정비방법으로는 1단계 조치로 7일 이내에 자율 정비토록 계고장을 발부하고 2단계로 강제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위하여는 단속반을 2개반 8명으로 편성해 두 대의 차량으로 매일 현장에 투입, 단속하고 있으며 고층건물 등 위험요소가 수반되는 광고물 정비는 특수인부를 활용하여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불량광고물 발생에 대해서는 사후 정비보다는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 조기 및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발생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하므로서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절차와 금년도 안전도 검사처리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전체 광고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위해 우려가 있는 간판으로 허가시에 검사하며 대상은 옥외광고물, 돌출광고물, 가로세로형 지주이용 간판이고 이중 옥상간판은 시청에서 기타 간판은 구청에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기준은 광고물 등이 교통 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광고물 등이 풍압, 충격에 의해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광고물 등에 현광도료, 야광도료 사용여부, 광고물이 시방서나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안전도 검사자는 소속 공무원 중 검사자로 임명된 공무원으로 건축직, 토목직, 기타 기술직 공무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검사내역은 총 259건으로 검사대상간판은 가로형 간판 13건, 돌출 간판 215건, 옥상간판 18건, 지주이용 간판 13건을 처리했습니다. 안전도 검사결과 합격된 간판에 한해 신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광고물 게시판 현황과 관리방법, 청소년 보호구역내 극장 질의하신 게시판에 대해서입니다. 지정벽보 게시판은 총 441개로 일반 게시판은 241개, 극장포스터 전용 게시판은 200개입니다. 지정벽보 게시판은 걸리는 일반 게시판은 안양시 광고사업협회에서 광고부착 대행 및 게시판 상업광고 활용수입으로 이전 정비에 따른 보수관리를 하고 있으며 극장포스터 전용 게시판은 민자유치 설치로 극장 옆에 자체에서 보수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민 게시판에 대한 예산집행은 시에서 설치한 게시판 63개에 대해 300만원을 투입, 현재 보수중입니다. 청소년 보호구역내 극장 게시판은 27개소를 이전 조치했고 추후 또 파악해서 철거 이전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관내 게시판을 일제 조사하고 불량 게시판은 보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 질의하신 노장 마라톤 대회의 생활체육협회 가입조치여부와 문제점 개선대책은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안드렸는데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합격건수가 259건만 자료로 제출하고 총 29,000개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대상이 전체광고물이 아니고 ‘93년도 허가 신청된 광고물중에 옥상간판과 돌출간판(높이 5m이상 면적 1헤베이상), 세로 가로형 간판은 4층 이상에 설치된 입체형 간판에 한하고 지주이용 간판은 지면에서 4m 이상인 것만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도 검사 처리한 것이 259건이고 금년도 허가 신청분 중 불합격된 것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것만 자료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장 마라톤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시에서 주관하는 ‘93년 시민건강 걷기대회 개최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 ‘92. 6. 12일 구성되었고 등록조건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노장마라톤 단체 등 종목별 연합회가 등록하려면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정관 제9조에 의거 3개이상 동의 조직을 구성해 등록하게 되어 있으나 시민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노장마라톤단체에서 발기인대회, 정관,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을 맞게 작성 제출하면 향후 가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 달리기 대회는 금년에도 시에서 주관해 ‘93.4. 18 범계 전철역에서 시민 2,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 왕복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고 ’94년도에도 상·하반기에 각각 시 주관으로 2회 개최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5조에 의거 시간외 영업행위 단속 시 구청 직원 3명의 인력으로 구청당 201개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우며 며칠에 한번씩 단속을 해도 법 제9조에 의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하여 사법권 없이 이용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인데 개선대책으로 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 영업행위 지도단속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인사부서와 협의해 보강하며 예산지원이 되도록 ‘94년도 시책에 계속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체육시설 업소의 지도 단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실무진에서 어려운 시점을 최고책임자가 대책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인데 답변이 아니라 본인들이 제시한 대책을 그대로 나열했는데 어려운 실무자의 일을 시장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주겠는가 하는 책임자적 입장에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다시 생각해서 시장입장에서 답변을 요합니다.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답변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변원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3. 1. 1일부터 10. 31일까지 진정·질의·탄원·건의 ·이의신청 등 총 점수건수는 563건이며 517건은 완결처리 되었으며 반려·불허건수는 19건입니다. 19건 중 법상 불가 2건, 형식요건이 맞지 않아 반려 처분한 것은 17건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민원 설문조사는 「친절 365운동」에 대해 2회를 실시했고 「민원 1회 방문처리」운영에 대해서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친절 365운동」설문조사 분석결과 응답자 200명중 공직자가 친절하다(90.5%), 민원처리기간이 빠르다(89.5%), 「민원 1회 방문처리」설문조사결과 76명 중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었다(90.4%), 민원실 환경이 깨끗하다(84.4%)로 민원처리가 신속하다(84.2%), 부조리 감소(82.9%)로써 종전보다 향상되었다는 반응이었고 민원처리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다(11.8%), 공무원 업무숙지 상태가 미숙하다(11.9%)로 나타났으며 지난 10월에 조사한 설문조사는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만안구 898세대를 분리고지해 준 것은 KBS기술부서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93. 3. 18일 통보되어 왔으나 주민들이 계속 TV가 잘 안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민원해소 차원에서 분리고지해 준 것이며 동안구 부흥동 은하수 및 샛별아파트는 임대가구로서 총 71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중 268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분리고지를 요구하고 있어 ’93. 2. 18일 KBS기술부에서 주민입회하에 현지 진단결과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판정되어 ‘93. 2. 19일 14시에 부흥동사무소에서 통합공과음 취지설명과 함께 분리고지 불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 바, 표면으로는 난시청을 이유로 분리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청료 납부가 목적이므로 분리고지를 해주지 아니한 것입니다. 앞으로 난시청 문제를 민원발생시는 KBS기술부과 협조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시민과장께 「1회방문처리」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민원유형별 처리구분에 진정·건의가 536건으로 나왔고 「1회방문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다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접수건이 568건으로 되어 있고 상담창구 이용 현황에 역시 568건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상이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65페이지의 민원유형 536건으로 전체에 대한 진정처리건수이고 66페이지 1회방문이 5.10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숫자입니다. 거기에는 시가 140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시의 140건은 536건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568건은 시에서 140건 구에서 428건 합쳐서, 5월부터 1회방문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집계될 때부터 나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천위원 보충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답변에 의하면 답변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외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간외 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 내용 중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요. 그렇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초과근무수당내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있지요? 세 가지가.

네, 특수하게 근무하게 지시해 가지고.....

세 가지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란 명칭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으로 세 가지 유형의 초과근무수당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비단 청원경찰 뿐 아니고 일반적인 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청경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 밖에 줄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야간군무를 한다든지 휴일근무수당은 판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휴일근무수당만 청원경찰로써 저희가 지급한 것은 없고 휴일근무수당을 일요일 근무하는 일직 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줬고,

일직수당이란 말은 없고,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가 있고 여기에는 휴일근무수당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찰관 순경에 준하는 제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 고시에 의하면, 그런데 이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 세 가지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알고있는데 본위원이 왜 자꾸 명확히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지요?

예. 총무계장님이 옆에서 같이 해주셔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하면서 묻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청경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야간근무수당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지급되지 않고 있죠?

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무과에서 편성해서 기획실로 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간근무수당이 어떻게 여기에 계상되게 됐는지, 계상됐는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 먼저 정리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 중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해서 말씀드릴 것은 ‘94년도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보면 야간근무수당은 빠지고 휴일근무수당이 ’93년도에 들어가 있고, 야간근무수당이 ‘94년도로 해서 예산이 두 개가 교대로 들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국내여비 지급 청원경찰경비 기준액 중 8항에 보면 위에 언급한 경비외 청원경찰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상 소요되는 여비는 청원주, 안양시 경우는 시장이 되겠는데 국내여비 규정상 경찰관 순경에 준하여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필요부서 어떤 부서는 주로 어떤 부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지급이 안되고 어떠한 부서에서는 10만원까지 최고 규정으로 지급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정문경찰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5만원만 지급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셨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한 예산의 불용액보다는 위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청경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안주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의결사항들은, 위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서 최대한으로 배려하면서 의결해줬는데 결과적으로 의결된 예산내용 자체가 집행과정에서 무시되는 이러한 결과를 빚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오해가 없도록 향후에는 초과근무수당, 예산의 항모 범위 내에서 순경에 준할 수 있게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타 재수당의 문제, 국내여비문제, 교육비의 문제, 간담회라든가 복리후생차원에서의 문제 등을 명시한 어떤 일종의 규정집이나 내규질처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면, 화합차원에서로 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경찰 관리하는 인원하고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노점상 단속하는 청원경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 이전에 전부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여비로 의회에서 1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거기 10만원을 인정해 주셨는데 거기 10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저희 청원경찰은 월행여비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각 부설별로 정보비나 특수하게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이해하고 여기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어느 부서에 뭘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협의해서 조정 한번 할 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울러서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똑같은 법을 해석함에 있어 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다가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오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차원에서는 법 해석의 유권해석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에 좀 혼란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여러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제출한 행정감사자료의 계수가 오기, 또는 누락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작성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과장이 답변했지만 인사를 다루는 총무국장 입장에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등 업무가 많은 동직원에 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저리가 인사원칙은 우선적으로 동을 정원내에 전원 보충하는 그런 인사, 사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과정에서 신도시에 대한 문제, 또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시달되는 과정에 새로이 제한된 정원에서 운영하다보면 다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원에 대해서는 3%를 유지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특히 격무동의 결원이 있는 것이 대해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보충되는 인원을 동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실제 근무는 집합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이 경찰서와 협의되어서 시에서 쓰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데 대해 저희가 이 문제는 저희 치안과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과연 시에서 운영하난 것이 효과적이냐 경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비교 검토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되는 방범 활동이기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검토할 것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지도·단속시 어려운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다루는 국장의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원 보강으로는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12월 1일자로 저희가 본청에서 관리하던 광고물 단속원 8명을 정부의 차량 두 대를 반으로 나눠 만안·동안구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일부 업무가 넘어가지만 그 인원을 이 사무에 적절히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광고물 단속업무를 하면서 또한 여력을 이용해서 변칙시설 지도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심야에 합동단속시에는 위생과에 심야영업단속직원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각 실과소관의 유기적 협조 하에 보강지도 단속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간근무, 단속직원에 대한 야식비 등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 하도록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며 기구직제 정원조정을 저희가 현재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어진 정원내에서 각실과, 사업소, 구청, 동에 대한 정원조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시 실제 업무가 많은 과소에는 더 정원을 줘서 효과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신유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부서의 전문요원 배치사항과 현재 어느 정도이 전문직 인력이 배치 돼 있느냐에 대해 사실 현재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화로 사실은 각 부서의 정원은 직급·직렬별로 정원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배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감사부서에서도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라 토목직 직원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토목직이 배치된 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전문인력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공무원 임용 제27조에 규정된 그런 부서 이외에는 저희가 전문인력을 인위적으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정보제한 1년을 묶여 있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어 저희가 가급적 전문인력이 효과적으로 배치돼서 시정의 원활한 업무가 추진되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현재 전문인력이 각 부서에 몇 % 배치돼 있느냐는 각 과소별로 정원 직렬별 인원이 다 달라 여기서 제가 지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예로, 현재 주택과장이 행정직 또는 건축직×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것은 가급적 보수직렬로 되어 있지만 전문인력 다시 말하면, 건축직에 배치되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기술직이 복수직렬에 배치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이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임제운영을 빠뜨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8월달에 총무국장으로 배치돼서 평소 관심있는 업무고 과거에 시정과장할 때도 다뤄봤고 해서 9월달에 제가 서정과장한테 특별히 지시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분석·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가로구로 가서 견학을 했고 인천시로 견학해서 이 작업을 현재 거의 마쳤고 현재 문석도 거의 마칠 단계인데 이 안은 동에 3계 총무계, 시민계, 공과금계 주임제의 방안이 있고, 또 인원이 적은 데는 2계 주임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인원을 비교해서 3계 주임제하는 방안, 2계 주임제 방안을 검토해서 작업은 완료됐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좋은데 이 작업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현재 주임제가 7급인데, 서울시 경우 각동에 7급을 3명으로 전부 정원을 조정했는데 저희는 동마다 7급이 3～5명으로 배치됐고 토목직 7급이 배치돼 있어 과연 이 7급을 어떻게 3명으로 정원을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점 하나와 행정직을 우선으로 배치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물론 앞으로 결심을 맡겠습니다만 우선 만안·동안 구청에 시범적으로 몇 개동 운영을 해서 거기에 장단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반기에 확대운영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짜고 현재 결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확정이 돼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하위직 또는 별정직에 대한 신분상의 격상문제, 사기앙양책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까도 공무원 사기 앙양책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이 문제룰 심도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사기진작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대책으로 우선 승진은 상위법에 세부사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승진문제는 저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기능직의 경우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예를들어 기능 9등급에서 8등급하면 정원의 허용되는 범위에서 날짜만 차면 바로 승진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선진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직·별정직 우선적으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격려도 하고 기관장이 별정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도 개최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임시적입니다. 임시직에는 수수료 인부임직원, 일용잡급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임시직도 정규직 못지 않게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가급적 일용잡급으로 화해서 보너스를 탈 수 있고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 못지 않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사기앙양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기대되고 저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상당히 심도있고 앞으로 좋은 인사관행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대통령각하께서도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씀이 있었다시피 인사문제는 가장 어렵고, 공정하고 주민·시민들에게 직결돼 있어 제일 어렵다고 보고 그러한 일을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본 위원이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이나 구청 이런데 민원과 담당, 관련된 공무원 문제는 우선적으로 충원을 하고 그에 대한 인사적인 처우, 인사고과나 이런데도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를 분석해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박달동이나 안양3동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진짜 시민과 직결돼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사기앙양책도 중요하고,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충원도 3%인에서는 할 수 있다니까 최대한으로 법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한, 두 명을 더 주더라도 민원이 잘 해소될 수 있고 주민에게 불편사항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해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서 시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현재까지 충분한 대책이 안 서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인사국장으로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원은 동을 최우선, 다음엔 구청, 본청 순으로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건의사항까지도 같이 담당공무원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건의사항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상명하달이라고해서 조직의 경직성을 들 수 있고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이라든가 단체행동권 등 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그대로 상급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본다면 문민시대에 지금까지 경직된 조직속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강이 해이됐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아까 기획실감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두 건 이상 계속된 상급기관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효율성 부분, 자율성, 창의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충되고 충돌되는 과도기적인 입장에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예산을 본다면 경직성 예산이 10%가 넘어 한 12.3%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조직진단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들을 질적인 처우개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것이 안양시 예산에 판단할 때 가장 적정한 것이라는, 경제성 부분도 아울러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직진단을 자율성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학력, 특히 지방행정과 관련돼서 많은 연구를 한 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창안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아이템을, 이러한 조직진단과 총괄적인 공무원들의 처우라든가 바람직한 안양시의 조직상 등을 팀플레이로 구성해서 외부용역을 못주게 되면 자체의 용역팀식으로 구성해서 한번 ‘94년도에 하위직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안양시의 적정수준은 이 정도고 앞으로 몇 년뒤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주무국장께 건의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전체에 미치는 조직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할 때는 팀플레이 등 용역 팀을 자체적으로 유능 공무원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변원신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흐르고 동료위원들이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해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관에서 민방위, 항에는 지역안정, 세항에는 지역안정 및 방법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지역안정이라는 차원 때문에 아마 안양 자유수호전시장 건립비 지원 사업량 건축비 400평,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적나라하게 알려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33인이 이 3억 5,000만원이 의결되기까지는 3억 5,000만원이라는 자유총연맹측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이 많이 구구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들 자체도 잘 모르겠고 혹시 집행관 2쪽측에서, 자유총연맹에서 9000만원을 내놨다 그래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왜 저희들은 3억 5,000만원을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50%를 내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3억 5,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제일 처음부터 현재까지 된 사항을 적나라하게 나열해서 저한테만이 아니라 33인 전체에게 나눠주십사 하는 말씀들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변원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변원신위원님 질의답변할 때 같이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 자유수호회관 건립과 집행이 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할 때 반대편에서 예산을 반대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고 향후에 이것을 시측에서는 어떤 형태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얼마의 예산이 앞으로 더 소요가 되며 원 설계대로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이것에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현재 상황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입니다. 기획실의 답변이 아니고 총무국에 질의합니다. 예산집행사항인데 안양시에서 경찰관서에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예산을 안양, 과천경찰서에 해줬는데 여기는 약 5,2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른 돈이 아니고 경상비에서 민생치안 사업명으로 지원됐는데 사업을 보면,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저촉이 되는 것이겠죠, 지원 근거는 안양, 과천경찰서 경무과의 지원요청에 의해 전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상비 중 주로 수수료, 수용비, 연료비, 급양비 등 이러한 수용경상비가 되겠습니다만 5,2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이전에 당초예산에서 우리는 각 실·국별로 절감예산을 하면서 약 5%에 해당하는 긴축을 하면서 절감예산을 했는데 작년도 전체 예산이 약 96억 9,400만원 즉, 10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절감해 왔는데 그 중에서도 5,200만원이라는 돈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집행될 수 없는 돈이 나갔습니다. 예산성립이 되지 않는 예산이 나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94년도 예산성립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불평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렇게 규정에 없는 돈을 취급할 것이 아니고 양성화 시켜서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어느 정도 이용해서 합법·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예산지출행위에 의한다고 한다면 과목이 없는 것이 지출됐으니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저촉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또 이와같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 계장에 산출해서 합리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 질의에 대해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즉시 답변을 올려야 될텐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의 요구사항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될 수 없는 돈이 지원이 됐는데 앞으로 ‘94년도 예산편성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한다하고 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했고, 예의집행된 내역이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집행된 것이 잘 못됐다면 합리화 시키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정과 소관으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지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 지출된 사항인데 과목을 보면 전부 경상비고 그 경상비는 누가 쓰게 예산성립이 되었는가 하면 시정과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쓰게끔 편성이 돼있지 외부부서에 지원하도록 예산성립이 안 된 겁니다. 단, 여기 비고 지원한 동기를 살펴보면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좀 분석하셔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 과목을 정당화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나를 서면으로 정확히 이 감사기간 3일 안에 여기 위원님 전체에게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질의순서를 마치고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계속해서 재무국에 대해 감사를 하고 속개는 9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일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소관 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릴 것은 업무보고 하시는 과정에 될 수 있는데로 간단하게, 복잡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단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윤수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 하시는데 시차를 변경하시며까지 밤늦게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응택 세정과장입니다. 송의숙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조석형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수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업무소관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중요추진실적, 내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진에 대해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입니다. 재무국 관련업무 중 5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통상 공사나 용역에 있어서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원가를 입찰당시에 산출내역서를 부착하여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시 이윤율과 일반관리비의 적용범위가 어떠한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먼저 질의합니다. 일례를 들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당초 이윤율은 총경비의 14.93%를 적용해 약 1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했을 때 13.6%의 이윤율을 적용해 계상했습니다. 물론 총 이윤율을 15% 초과해 계상할 수 없다는 예정가격 작성준칙이 있지만 어떤 근거에서 편차가 나게 이윤율을 적용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에 의하면 120일이상 초과하는 공사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방법에 있어서 건설국 제출자료에 의하면 경수산업도로 2차확장공사 경우 물가상승율 11%를 적용해 19억원을 회계변경시에 추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라는 것이 어디에서 산출해서 나온 것인지 경수산업도로의 예를 들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재산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관리하고있는 것이 40건에 12,13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재산관리에 의해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24건에 건물만 7,974.75㎡가 나오고 있는데 누락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하더라도 약 8천㎡의 건물이 각 관변 단체나 일반단체에 무상대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 수치는 경기도 36개 시·군 중 제일 많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가 청사가 많아서 여유가 있다면 몰라도 별관에 3,640㎡를 보증금 9억 4,400만원, 관리비 월 1,800여만원씩을 내면서 건물의 두 배 면적이나 되는 것을 무상으로 일반단체에 양여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97년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특히 내년도와 ‘95년도에 각종 사업으로 인해 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제기획원 장관의 국회 답변과 내무부 발표에 보면 세정과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세의 30%정도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와 고가담배에 대해 100원 정도 인상하겠다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100원 정도가 인상됐을 때 시 세수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세를 수납대행 해주는 시중은행이 체류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무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현행 21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단축했을 때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이익이 어떠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자료까지 제시해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만 재무국 행정감사자료에 의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93년도 현재 예산액이 653억3천만원, 징수액이 633억1천만원, 수납액이 959억6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좋은 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세원발굴은 기업체만 대상으로 세무조사 및 세원발굴을 영리업체 1,270개, 비영리업체 58개로 1,325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목표가 731개 업체에 40억5,800만원, 실적은 365개 법인에 40억1,700만원 약 98%실적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업체에 대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92년도 대비 ’93년도 세수수납 내지 세수징수실적 비교를 해서 세원발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세가 ‘92년도에는 125억6,700만원, ’93년에는 80억7,700만원 밖에 징수가 안됐는데 평촌 신도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 주민세가 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동차세는 작년도 행정감사와 예결에서 다룰 때 안양으로 차적을 옮겨서 제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92년도에 104억200만원이 수납되었고 ’93년도에는 104억8천만원으로 조금은 늦었는지 모르지만 크게 세수에 기여하지 못했고, 담배소비세가 ‘92년도에는 187억6천만원인데 ’93년도는 144억3천만원으로 약 43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금연으로 인해 줄은 부분도 있겠지만 외제담배 소비량이 증가하는 부분, 또는 외지에서 담배를 사서 안양시민이 피울 수 있는 등등 담배소비세가 약 44억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세수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39페이지 체납세액이 현년도 과년도 합해 67억9,400만원인데 재무국장께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을 해서 연6회에 걸쳐 본청·구청·동 합동조사반 37개반 115명을 가동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8억에 가까운 체납액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산하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세무를 담당하는 실무적인 하위직 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원발로 세수증대에 지장은 없었는지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재무국 업무현황보고 42페이지 지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자궁의 효율적 활용으로 여유자금에 대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하여 이자수입 목표가 ‘94년도에 30억, ’93년도 목표액이 20억4,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47% 증가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보시면 이미 ‘93년도 10. 31일 현재 이자수입이 32억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러한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유휴자금 운영에 대해 누차 강조를 해서 많은 진전이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법정이자 1%밖에 주지 않는 곳에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기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자금운영을 효율적으로 더 열심히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가용자금이 ‘93년도 1월달에 34억4,300만원, 6월에 63억2,900만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수고하셨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원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같은 내용은 다 피하고 업무보고 40페이지, 감사자료 124페이지입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토지과표의 조정, 신경제5개년계획에 대한 지방세 분야 세수 세재개혁 및 토지제도 개선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평균 30%에서 40%수준으로 ‘95년도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지과표 조정현황을 보면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수치가 나와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공시지가로 인해 땅 투기로 인해 현 정책 제도로 인해 지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지가가 상승할 만한 전망이 없도록 세제로서 규제를 하고 중과세하는 이 차제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토지현실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장 신중히 해야 할 것은 재산세·증여세·양도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과세되기 때문에 조세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모든 토지는 그 나름대로 대지면 대지의 여건, 전이면 전의 여건이 잘 세분돼서 토지과표를 현실화시키지 않는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현실로 보면 물론 신경제5개년계획이 마구잡이로 세수를 올려서 될 것인가 하는데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보다는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현재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20% 미만 토지는 일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20% 이상을 상회하는데 토지를 하나하나 나눠놓고 보면 안양시내 구획정리 된 데라든가 가장 중요한 관양동 59m도로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과세되는 등급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대지 26.514필지를 편잔을 내신 것이 14%와 18.9%로 현실화비율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만 한 필지 한 필지 나가서 과세되는 것을 보면 엄청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등급만 올리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요즘 전세·삯월세가 안나간다는 것은 경제가 침체됐고 안양3동이나 안양4동, 안양시내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비일비재하게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건설부가 표준치 낸 것을 가지고 고시지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다니지 않고 토지등급을 올려서는 안되겠다는데 주안점을 주시고 업무에 적정을 기해 합리적인 등급을 올려야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세요.

이채학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의하면 시 세수증대 방안으로 내고장 담배사기, 차적 옮기기, 토지과표 현실화 등 통상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상한 시책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별도로 시의 특수한 시책은 없었는지와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3섹타 같은 경영수익사업이나 민간합작회사 설립 등에 의한 노력이나 검토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 인상이 ‘92. 7. 2일날된 이후 체납액이 약 5천만원 정도 되는데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토지과표조정의 지방세 심의 위원회 구성요원과 ‘93년도 회의 운영상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택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도 금고에서 수용하면 세입부서 및 해당 사업부에서 확인하여 익일까지 해당 회기에 불입해야 함에도 국비보조금 특별교부세 5억원 외에 3건 928만원 돈을 최장 31일에서 최단 22일까지 지연 지급한 사실이 지상을 통해서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자료 요청에 32일간, 29일간, 21일간에 걸쳐 어디에 이 금액이 머물러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묻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처리현황입니다. 과년도에도 834건에 3억2,700만원이 과오납되었고 금년도에도 1,129건에 1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과오납이 있기에 시를 얼마나 불신임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우선 앞섭니다. 세무서나 시에서 납부하는 영수증 없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예탁금 중도해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47억, 이자손실이 4,343만원인데 여기에는 1개월짜리 중도해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필요한 돈을 1개월짜리 정기예탁시킨 금액도 해지를 시켜서 시 예산을 손실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먼저 세무조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과표 위원 구성 및 성과로 안양시조례 제14조에 의거 세무사 1명,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1명 등 전문지식인과 세무서의 재산세과장, 본청의 도시과장, 3개 동장, 공무원으로 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표조정 및 심의는 토지과표 이의신청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93년도 토지과표 수시조정시(1회 개최) 78필지 41만5천㎡를 조정심의했습니다. 토지과표의 이의신청 심의는 1회를 개최했고 90필지, 기각 60필지, 경정 30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께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당부하신데 조세저항이 없도록 지가변동 추세, 주민의 조세부담 수준,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토지과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도 토지과표조정에 현지위주로 철저히 대비조사를 해서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계과와 세무과가 일부 준비가 안되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없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각 위원님들 답변이 미흡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일반관리비 및 이월의 적용기준과 경수산업도로 변경사업에 대한 당초이윤과 변경시 이윤을 편차적용 근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관리 및 이윤적용기준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서 규정한 적용율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6/100, 이윤에 대해서는 15/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규정에 의해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변경계약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시에는 이윤율 14.93%를 적용했습니다만 계약시에 업체에서 내역서류를 제출한 것이 13.6%이므로 설계변경시에는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서대로 13.6%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경수산업도로 2차 확장공사 변경계약시에 물가상승율 11%를 적용하여 19억원의 공사비를 추가증액한 사유입니다. 물가상승율 11%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 의해 변경계약금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계약금보다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이 당초 금액에 대비해서 11%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와 업무현황의 무상임대 현황이 차이나는 이유와 청사가 부족해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일반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은 재산관리차원에서 적정하지 못하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계변경시 변경된 요율적용 방법이나 물가상승율 적용에 대해 일례로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산출근거 및 어떠한 자료에 의해 그것이 적용되고 변경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나올 성질이 아니므로 본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본건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잠깐 지적을 하고 다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공사감리 등의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획실감사에서도 과다설계 들을 통해서 재정상의 추징·회수 사례가 도 감사, 자체 감사결과 상당히 많은 10억원 이상이 나온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감리나 전문가에 의해 계산되고 산정돼서 계약부서로 넘어오지만 그것이 계약부서에서 다시 한번 점검돼서 예산의 낭비 부분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상호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든 전문인력을 보강하든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모든 공사의 계약사무나 모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감사자료와 저희가 제출한 무상임대 현황이 차이나는 이유와 일반 사회단체 청사 무상임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 현황 차이는 감사자료 별책의 마지막 장이 제출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사가 부족해 시청별관에 임차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육성하고 있고 각종 법규나 지침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임대를 하고 있고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단체로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사무실을 줄여서 사무실만큼 빌린만큼 각급 단체에게 지원해 주고 있다고 판단해서 사무실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차후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주부동산 등기미필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비등기 소유자 미복구 그리고 일본인 명의 등 무주부동산 770필지를 ‘92. 3월～’93. 6월까지 정밀조사해서 관리청 지정 532필지, 국가귀속 5필지, 사인 소유 43필지가 확인돼서 전체 580필지를 소유권 정리했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불가능한 무주부동산 190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9. 20일부터 ‘94. 3. 20일까지 무주부동사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키고자 추진 중입니다. 특히 억울한 히해자가 없도록 현재 이의신청 접수중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더욱 철저히 유의해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위원님.

무상사용되고 있는 총 건수가 40건이 맞습니까?

예. 31개소에 40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1만2,132㎡가 맞습니까?

예. 업무현황에 차이가 아는 것은 건설과에서 계약체결 되어 운영하고 있는 역전지하상가 그 면적이 업무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건수에는 들어갑니까?

빠져 있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약 1만8,000㎡되는 것은 빠져 있고, 그러면, 29건에 40건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향후에 무상임대 되고 있는 사무실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대책을 세워 나가실지, 이것이 ‘91년도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인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 사무실을 줄여 가면서 각급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후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를 거쳐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준비가 늦었고 충분하지 못한 점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가 내년도부터는 100원이 인상돼서 지방세로 이양된다는 데의 거기에 따른 세수전망과 시중은행의 이체기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이익을 얼마나 생기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행 500원에서 한 갑에 360원의 시세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46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것은 약 27%의 상승효과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약 195억의 추가된 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247억정도가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수가 예측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의 이체기간 단축은 현행은 20～30일 사이에 구좌로 넘어 오는데 7～15일 사이로 기간을 단축해서 이런 때 저희들이 가져오는 이익은 물론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유휴자금에 대한 적절한 운영을 통해서 많은 이자수입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천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저희가 100만원이상 결손처분사유는 우선 지방세법 제48조에 의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5년이 시효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난 분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경기도나 내무부에 저희들이 예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감액했을 경우나 결손처분했을 때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같이 결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압류부동산에 대한 경락이 됐을 때 전체금액에서 경락이 되면 각종 채권자들이 채권요구를 하는데 그 때 나눠받게 되는데 지방세인 저희 세금에 충분한 정액을 받지 못했거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50만원～100만원 미만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청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주민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평촌단지인데 ‘92년도에는 22억7,500만원의 주민세 소득할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와서는 600만원밖에 못받습니다. 그 사유는 토개공이 안양시 관내 기관으로서 있었을 때와 경기도 지부로 흡수된 사항이라 금년에는 600만원으로 많은 차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도 어떻게 줄어들었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차적 옮기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894대 2억1,500만원, ’93년도에 1958대 4억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만 차적 옮기기는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차적을 옮기지 않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5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차적 옮긴다는 운동은 무의미한 운동이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밝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100%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왜 그렇게 징수실적이 나쁘냐하면 ‘92년도에는 ’92년도말 현재 실적이고 ‘93년도 실적은 10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4·4분기 자동차세 납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4·4분기 납입이 끝나면 약 45억원이 징수가 되면 작년도에 비해 나쁜 실적을 나타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체납세의 근본적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년도 체납세액에 67억을 책정한 것은 과년도 징수 전망을 1,460억400만원으로 보고 미징수율을 2.6%정도 봐서 38억하고 작년도, 과년도 분의 연말 미징수액에 약 50%를 봐서 저희들이 체납세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추진방법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과감한 결손도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를 해 나가서 체납세 입수에 총력을 기울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금의 증가율은 작년까지만해도 약 29.4%를 증가했는데 이것은 약 30%의 세수증가를 보였는데, 체납세 증가율은 약 14%를 증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염려스러운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 올리면, 세수증대 방안으로써 특수시책 중에 경영수익사업은 없는지, 자동차세의 과태료 인상분에 체납이 왜 정리가 안돼는지 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은 도시주차장 사업과 비상공원유원지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의 과태료 징수가 왜 부진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92년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고 그 이전에는 과태료가 5만원이었는데 그 후 50만원으로 변경이 된 게 7월 2일자로 변경이 돼서 기 납부된 5만원의 납부된 사람에게 추가된 과태료를 더 부과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것을 잘 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체납이 누징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면, 저희가 이자수입의 목표를 35억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말 현재 32억3,600만원의 이자수입 올린 것은, 35억 이자수입 목표로 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특별회계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 이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금관리에 특별히 철저를 기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자료관리들 해서 높은 이자수입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금고 검사를 하는데 나타난 사항입니다만 국도비를 도에서 저희 시장님 앞으로 구좌에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을 각 회계별로 나눠 넣어야 되는데 직원들의 행정미숙으로 그 작업을 31일간 지연을 시킨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 내 구좌에 돈을 받았는데 그 구좌를 은행에서 안양시장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을 임의로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장부기장 상에 세목별로 기장을 늦춰서 기장한 행정미숙사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 보고가 자료가 미숙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죄송합니다.

예. 김대식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답변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해서 세원을 더 확보하고 발굴하는데 대한 말씀 중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개인의 주민등록은 안양에 있고 차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도 그 차가 엄연히 안양에서 출퇴근하고 하는 차일 경우 법인소재지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자체도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건지, 차적 옮길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본위원 질의 중에 담배소득에 대한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작년대비 금년의 43억원이, 물론 11, 12월이 남아있지만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외제담배가 들어오고 다른 데서 담배유입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금연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서 감소가 됐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5억이라고 하는 돈이 7월 29일부로 안양시장 앞으로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계표에는 분명히 9월 1일로 되어 있어 30일간 지연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금고에 재수입수납 업무소홀, 일계표 제출지연, 사용인감 변경제출 미이행, 각종 장부비치 부적정, 자동차세 납세필 징교부대장 미비치, 국도비 보조금 불입지연, 유가증권 보관관리 및 대장관리소홀 이렇게 7가지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처럼 지적사항이 많은 상태에서 처리사항을 보면 간단요약하게 시정토록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다시피 어째서 일개은행, 조합만이 거래하느냐 타은행을 바꿀 수 없느냐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시금고의 계약서를 보면 제11조 계약 해지내용이 있습니다. 갑은 물론 안양시고 을은 시금고입니다. 갑호에 갑은 다음 갑호의 경우, 계약서 제11조입니다. 「계약기간 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시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하 4개항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난 5억이상 되는 금액을 1개월씩 무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본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 중 한 가지만 답변해 주셨는데, 과오납 처리현황과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유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휴자금을 운영하느데 있어서 각 회계별로 그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받고 있다면 조금 전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도해지가 있다는 것은 조금 악이 미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로 자금지출계획을 철저히 받아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아마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자수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인상이 ‘92년 7월 1일날 돼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액 중에서 6개시를 안양시에서 관리해 오다가 불과 얼마전에 각 시로 인수인계 됐는데 과태료가 많으니까 그 시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음순배위원님.

음순배위원입니다. 1993년도 취득세 고액납세미납자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자나 일시능력부족인자, 법인이 부도난 경우, 행불인 자, 무재산인 자, 소송 계류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촌 신도시 이부ㅈ가 ‘95년도 말이면 완료되리라 예상되면 약 4만 세대 18만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입주건립으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납부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납부에 따라 교부금은 ‘92년도, ’93년도별로 얼마가 되며 ‘94년도 예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 시정을 위해 세입에 전념하시는 세정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은 재무국에서 제출하여 준 ‘93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재무국에서는 세입에 대한 사항, 세입에 의해 자급 수급 또 자금관리 세 가지를 관장하면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용건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일치가 되지 않아 우선 우리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47조는 자금수급계획인데 1항에 의하면 「세정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 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항 「세정과장은 불요불급할 때 의하여 본청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 기획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개정계획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재무회계구칠에 엄연히 구정이 돼 있습니다만, 재무국에 금년도 세수관리한 사항에 의하면 수치계산이 맞지 않는 심정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에는 2,012억원으로 돼있고 세출예산 월별자금 수급계획서에는 149억원으로 돼있으며 세입예산 월별 자금관리계획서에도 1,490억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재무회계규칙 제18조에 의해 예산부서에 통보된 기획실 예산은 2,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와 자금부서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고 자금부서에서도 세 가지 계획이 전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에는 817억으로 되어 있고 월별자금수급계획은 552억, 월별 자금관리계획은 1,151억으로 세 가지 유형의 계획수급징수가 맞아야 되는데 전부 일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 특별회계는 12가지인데 여기에서 3가지 특별회계가 빠졌습니다. 빠진 특별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이 세 가지가 자금관리면, 수급면, 계획면에서 전부 빠뜨려 놓고 제출한데 대해, 물론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그러한 사항에 의해 예산전보가 틀리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계산을 통합해 보더라도 맞지 않고 더욱이 자료내 준 일반회계·특별회계에 대한 월별계획수급관리자금관리가 내용일치가 안되는데, 이럴 때 상당히 숫자상으로 당황했구나 라는 감을 느끼며 이 사항에 대해 잘못 됐으면 서면보고 해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자금을 집행하는 회계과에도 그 예산액 1,578억으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데 보면 구청을 약간 제의시킨 것 같은데 구청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포함시켜서는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으로 돼있고 특별회계도 회계과에서 일하고 있는 예산액 총액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같이 서면으로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91년도, ’92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91년도 보면 1페이지가 되겠는데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에서 A, B, C로 봤을 때 수납대 예산액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이 몇 개 있어 지적을 해 봅니다. 자동차세 비율이 CB는 89%로 되어 있는데 100% 예산은 나와 있으나 비율이 89%이고, 종합토지세도 100%에 해당되는데 99% 나왔고, 소계비율이 75%로 잘못 됐습니다. 도시계획수에도 100%인데 94% 이렇게 비율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 추후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면 ‘91, ’92년도 예산 지방세과징현황에 의하면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을 전부 124, 127%로 높이 측정한데 비해 ‘93년도는 97%로 낮게 결정했습니다. 세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975로 낮게 측정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세목별 체납세 미징수 현황에 있어 결손처분에 부과취소금액이 나와 있는데 왜 당해연도에 하지 않고 ‘93년도에 실시했는지, 전년도에 해야 되는 걸 왜 금년도에 이월시켜 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감액현황 및 사유에서 감액사유가 나와 있으나 전부 사무적으로 착오가 난 것 같은데 과년도, 금년도 해당이 1건, 금년도 5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공직자들이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46페이지 건당 100만원 이상 감액내역에서 45건에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난 번 했어야 되는 것도 자진 납부도 18건 있는데 당해 년도 발생한 것을 아니고 과년도에 발생한 것을 하지 않고 감액을 했는데 이에 대해 압류를 비롯한 행정처분조치한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에 비용부담이 시에서 있을 것으로 봤을 때 비용부담이 얼마나 들어갔나 소요예산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무재산 안양6동 633번지 1-11에 사는 원동길외 18건이 무재산으로써 5년이상 방치해 왔습니다. 이 18건에 대해 부동산을 취득한 취득세 물건을 갖고 있었음에도 5년이 지나도록 남겨 뒀다가 결손처분하고, 법인이 ‘81, ’82년에 취득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나 금년 3월달에 결손처분하고 안양동 674-10번지 이덕희 외 2건, 합이 3건을 신렬시효로 결손처분 했는데 이것도 ‘86, ’87년에 발생한 사항으로 5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결손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시에서도 여기에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왜 지나 결손처분을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아울러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수입증지제조구입 연간예산액 및 수불관리대장사본에 보면 득도 실도 없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60년대에는 현금화로 취급하던 것이 부정을 막기 위해 증지로 대체한 민원의 첨부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총소요예산을 비롯한 손익계산을 하셔서 답을 해주시고 증지사용연도 개시연도와 시작된 관련근거법규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되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인데 최귀택위원과 신유균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기예탁금 중도해지내역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8월 19일날 2건을 해지하고 특별회계 하수도구좌 3월 23일날 2건을 해지함으로써 이자손실이 3,500만원에 해당되는 손실이 왔는데 부득이 했겠지만 다음에 유휴자금 운영현황에 보면 같은 해 간은 달에 일반회계에서도 가용자금이 50억 남았습니다. 그랬는데도 30억에 대한 정기예금을 해약했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가용자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무시하고 해약한데 대해서 두분 위원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안양시 재산을 알기 위해서 재무과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나 준비가 안돼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안양시 전체 땅을 재산평가 하니까 공시지가로 13조억원이란 돈이 나왔고 건물값을 요청했더니 약 1조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시청재산이 아니고 안양 전체지역입니다. 전체 14조억에 해당되는 안양시 재산이 나왔는데 관제부서는 차제에 안양시 통계부서에서 안나왔으니까 전체재산을 평가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답변에 서면요청한 것은 속기록에 전부 게재가 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건당 100만원이상 결손처분내역인데 이기천위원, 이상헌위원의 중복 같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세 ‘87년도 안양 546-63 유진마루야마 시요소멸 그 달에 460만8,000원이 시행됐는데 현재 거주여부와 홍일건설 ’92년도 납기년도에 취득세가 8,580만원, 등록세 9,900만원해서 합계 1억8,480만원인데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취득세는 6월 28일날 무재산으로 처분이 되고 등록세는 8월 31일날 무재사능 ㄹ했다.1억8,400만원 정도면 굉장한 세수인데 이것은 담당관의 무사안일, 고의성이냐를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썽 많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납부세액이 50%가 지방양여금으로 다시 배당이 되는 건데 우리 안양시에도 많은 주민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빚을 내다. 땀으로 안양세무서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납부한 토초세 총액이 얼마이며 거기에서 현재까지 지방양여금으로 받은 금액이 몇 % 해당하며 앞으로 정확히 50%를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속개는 12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에 있어서 법인소유의 경우 법인소유지에서 등록해야 맞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인구증가율과 거의 같지 않은가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90～’93년의 인구증가율과 담배소비증가율을 따져 보니까 인구증가는 6.7%인데 담배소비세 증가율은 2.2%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담배소비 증가에 대한 금연운동이라든가 건강관리 측면에서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득세 고액체납자 명단과 고질 고액 행불, 무재산, 소송 계류자에 대한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완료돼서 18만 가구가 입주됐을 때 취득세 등록세 교부가 얼만 되는가에 대해서는 도시가 50만 인구가 되면 교부율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교부액을 300억3,900만원 받은 바 있고 금년에는 372억6천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추정입니다만 ‘94년도에는 297억1,100만원으로 약간 하향하리라 생각됩니다. 근거는 ‘94, ’95, ‘96년도 입주현황을 파악하니까 ’93년도에는 13,218가구, ‘94년도에는 5,864가구, ’95년도에는 35,034가구가 입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감소가 예상되지만 등록세가 종합토지세가 자동차 증가추세로 봐서 연간 약 10% 정도는 세수증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략적 추계에 의해서 나온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 질의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과태료체납이 6개 도시에서 서로 거부하는 상태 아니냐는 내용입니다만 자동차 과태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과오납증가를 질의하셨는데 평촌지구에 입주하면서 등록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대 자진납부 방법으로 납부하는데 이 때 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사들이 세율적용을 잘못 했다든가 해서 착오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중납부도 있기 때문에 과오납이 증가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예금 중도해지 사유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경수산업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3～4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불응자들에 공탁금 30억을 공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운영면에서 예측을 못한 면이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만 갑자기 지출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해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정화오니 위생처리장의 공사비가 있고 명학역～안양천간 차수도 정비공사에 대한 자금소요가 약 10억 소요된 사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해지했던 사유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금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대책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엄청난 지적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시정을 하면 즉시 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해지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것은 법 이전에 다른 금융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행은 일정 소수주주에 대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형태이고 농협은 비영리공법인입니다. 또 신용사업을 은행에서는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신용사업 뿐만 아니라 농민을 위한 정부위임사업도 하고 양곡·농약 등을 취급해서 농민을 돕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점포망도 도시 뿐 아니라 전국 읍·면까지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납세의무자들이 어느 점포망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도 국가는 농어민의 자주조직을 발전육성시켜야 되다는 근본적인 도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특별한 사정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일간 5억이 시장 앞으로 들어와서 세목별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의는 그것은 전혀 이자 등에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빠졌습니다. 제가 요청한 질의는 서면답변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를 하면서 서면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서면답변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회의록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기천위원님!

의사진행발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서면답변이라는 것이 별로 실효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다음 일정에 있다보니까 갈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합니다만 앞으로는 서면답변보다 그 주요한 개괄적인 부분만은 그때그때 답변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관 지적하고 개선하고 방안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감사에서는 서면답변은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위원장께서 일단은 주지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남은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 세정과장께서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농협의 다른 시중과 시금고 계약한 사례가 있는지와 계약을 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사유까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금일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식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을 도출시키므로서 정책수립이나 예산의 심사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60만 안양시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공안 좀 거북한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안양시민을 위한 조언의 말씀이라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의 기획실·총무국·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월30일 0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