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2000년 주요업무보고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는 본 의원 외 1인, 발의년월일은 2000년 1월 17일이며, 제안이유는 부서별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사업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각 실과별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단위별 사업 2천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현황, 추진계획, 예상문제점 및 대책이며, 보고자는 해당 실과소장, 보고일정 및 보고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해당 각과의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통계상 수치에 오차가 있어서 별도로 간지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금년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총괄관리를 기획예산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해당 실과에서 1천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총 사업 건수는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 분야에서부터 도민체전까지 총 7개 분야는 222건에 7백3십8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 1천2백4십1억원에 59.52%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요사업의 총괄관리를 위해서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연 2회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하고, 주요업무의 확인과 평가를 위해서 매분기 1회씩 실시함으로써 운영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 주요업무에 대한 실천계획 채가를 2월중에 200부를 발간해서 부서별로 추진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겠고,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자료로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정구호ㆍ방침, 역점시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정구호와 방침에 대한 시민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천방안을 2월중에 수립을 하고, 보고회는 시민을 초청해서 연 2회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에 통상 업무화를 위해서 시정구호 방침에 대한 후방적 지원계획을 마련해서 업무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종합보고서를 2월중에 작성해서 추진상황보고회는 매분기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정주요업무 종합조정기능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별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게 나가겠습니다.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종전에 1천만원 이상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예산사업으로 확대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결과를 취합하고 난 다음에 사후보고식이 아닌 사전 예찰식 분석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이러한 분석으로 인해서 이월이라든가 부실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민원발생과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제 시행에 대비한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는 성과급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객관적이고 비중이 되는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수관리제와 이러한 기초자료가 연봉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1월말까지는 모든 기준을 완료해서 각 실과별, 그룹별로 단순평가와 개인별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제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 개발계획입니다. 소위 말해서 CITY IDENTITY, CㆍI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당초 예산안 반영을 할때 신철의원님께서 이 CㆍI 개발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아서 많은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CㆍI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한한 금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CㆍI가 개발되어 있는 시군이 8개 시군, 그리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6개 시군, 추후에 개발할 시군이 3개 시군으로 되어 있고, 금년 5월달에 추경이 성립된다면 그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완벽한 소송사무의 수행입니다. 자치법규 연혁집 제작과 전산화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6월달까지 공공근로자 1명을 활용해서 이러한 작업을 전산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송판결사항에 대한 전산화입니다. 이 부분은 '85년부터 저희들이 접수ㆍ처리된 소송건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승소 또는 패소 관련된 사항들을 총 집대성하게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역시 공공근로 대상자 1명을 활용해서 이 사업도 역시 전산화 하겠습니다. 시정자료실도 별도로 아래층에 조그많게 있습니다만은 이 시설도 체전이 끝나게 되면 상황실을 만들어서 시정자료실을 만들어서 LAN망도 구성하고 대여목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대여와 열람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미국 오레곤주에 그레샴시가 저희 자매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그레샴시 학생이 8월중에 14일간 저희시에 와서 방문하게 되고, 역시 홈스테이 방식으로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때 6월달에 그레샴시에 저희시 중ㆍ고등학생 5명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돗도리현의 요나고시도 저희와 교류도시입니다만은 금년 1월달에 속초여중하고 일본 동산중학교 학생간의 교류가 되어 있는데 금년 1월달에 11며이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시간 문화축제에 예술단을 방문하는 문제, 그리고 가서 공연하는 문제는 제가 3월달에 일본을 나가게 되면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가 10월달에 요나고시에서 있게 되는데 그때도 저희시에서 10명정도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년전에 조인식을 할 때에 요나고시에서 13명이 왔습니다. 13명이 왔기 때문에 상호호의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 10명이나 13명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중국 길림성에서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도 지역간 교류와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 교류도시로는 서울 중구청과 전라북도 정읍시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시의 체전이라든가 각종 축재행사가 있을시 서로 방문을 해서 상호 교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시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서로의 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직기강 확립과 서민생활보호에 중점을 둔 감사활동입니다.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민행정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적 사전감사를 강화해서 공직사회 비리ㆍ부조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비리 및 민원발생 부서에 중점적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사전 예방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등 공무원의 4대악을 가능한한 배격하고, 일관성, 충격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의 일곱가지 항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캐릭터사업,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늦게나마 추경에 세우신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활용에 보면 시설물, 기타에 보면 건물색상, 현판, 차랴 이런 쪽이거든요. 타시군 같은 경우에 선녀와 나무꾼, 홍길동, 변강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허리띠라든가 시계 등등 CㆍI를 만들었을 때 상품성, 다양한 연계, 우리 속초시에 오면 이런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CㆍI를 가지고 관광객에게 팔 수 있는 이런 사업성 검토는 한번 해 본적이 있으신지요?

그 단계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만약에 이 용역이 착수가 되면 우리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기왕에 하고 있는 CㆍI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도라든가 이용도, 그 판매계획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그런 부분도 주문해서 가능한한 우리가 CㆍI가 개발된 것이 하나의 낭비적인 헛된 일이 아니고,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용역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나갈 겁니다.

꼭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 속초에는 살 것이 없습니다. 속초를 상징하는, 관광객이 2백2십만 오면 뭐합니까? 엑스포 기간동안 뭐하나 팔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줄 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에 보면 기강확립과 서민생활보호 역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자체감사기능 강화, 의원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대로 어떤 법을 피해서 민원인을 도와줄려고 하는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잘못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되,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 문제점이 감사에 지적된다면 그런 것은 실장님이 봐 줄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상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산을 떠서라도 바다를 메울수가 있는데 실지 감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감사하는 부서에서 재량성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물론 보고서 이 부분은 그냥 덮어둘 수도 있겠다 하는 재량성의 문제도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노력도도 거기에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그때 상황과 시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상대방의 민원, 당사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민원과 관련된 제3자의 민원이 또 있을 겁니다. 이익과 손해가 같이 결부되는 이런 상징적인 민원일 경우에 처리하는 것은 담당부서로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의 기준을 정해서 소위 말해서 봐 주느냐, 안 봐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기준은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후감사가 아니고, 항상 그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찰감사형식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부분은 시가 많은 감사담당관들이 판단과 노력을 해서 그분의 노력, 업무를 수행한 사람의 노력과 그때 상황의 시류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얼만큼 해소될지는 저로서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노력하셔야 되느냐 하면 실예를 들으면 만약에 건설과가 1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하다 보면 부정부패도 아니고 부조리가 아닌 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 보면 미비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계에서는 한가지 사업도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10개, 11개 사업을 가지고 고생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담당주무선이라든가 과장님선에서 이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민원도 제기되고 감사를 했을 때 실장님 말씀대로 사전예방도 좋지만 사후라도 이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이것은 특별한 부득이하고 민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실장님이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것은 자꾸 감사만 지적이 되면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하는 것이 뭡니까? 일해 봤자 감사에만 지적당하니까 일할려고 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은 고려해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철의원님이 집행부를 위해서 끔찍이도 생각을 많이 해 주는 것 같은데 가능한한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는 부서, 또 개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 각종 현안사업을 59.52%, 거의 60%,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속초가 현재 IMF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속초경기가 비관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들을 속초 자체 경기가 부양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을 부서별로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 그런 것을 주문하셔서 부양책으로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조기에 활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페이지에 국내ㆍ이 교류사업인데 그레샴시 같은 경우는 근 15주년 일본 요나고시하고 도 5주년, 국내에도 근 7∼8년이상 교류사업이 됐는데 국내ㆍ외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근시적이다,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일반교류 방문하는 과정에서 주로 집행부 공무원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간교류가 상당히 미약하다. 이 교류사업은 어떤 문화, 예술 모든 분야가, 또 경제적인 교류도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지역간에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전혀 그런 사업이 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여러곳하고 교류를 했지만 국내는 국내 나름대로 어떤 민간교류 차원에서 집행부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필요한 수산물을 타지역으로 반출시키고, 또 그쪽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키는 경제적인 교류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좀더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같은 곳, 작년에도 홍보차원에서 갔을 적에 중구의회나 중구가 여러 가지 관광차원에서도 중구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민간교류를 해 가지고 속초 수산물을 중구시장에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모색해 보자는 대안도 그쪽에 먼저 제안을 하더라구요. 이런 것도 민간교류 차원에서 우리지역의 수산단체라든가 요식단체라든가 이런 민간단체가 실지 교류차원에서 직접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상은 했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난 14일날 서울에 갔을 때, 출향시민들하고 보고회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미도파백화점 상계점에 제 친구가 총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도파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거기 미도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루 유통인구가 6만명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꺼내면서 속초가 수산도시이면서 상계동, 노원구쪽에 물건을 팔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네가 장소를 대여해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작년에 남제주에서 와서 한 일주일동안 했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갔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십6억원 정도를 팔았다고 해요. 1십6억원을 팔았을 경우에 총매출액에 의해서 얼마를 거기다 놓고, 매장이 한 400평정도 되니까, 만약에 속초에서 오게 된다면 오징어나 명태, 젓갈정도 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4개권역으로, 설악권역으로 해서 속초, 고성, 인제 해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수집해서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백화점 지하에서 매장을 차려놓게 되면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루에 거기를 지나치는 통과객이 한 6만명 정도 되니까 우리 속초시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유통인구가 되니까 최소한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역과 대도시를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간도매인이 끼지않는 직거래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싼값으로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받아서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구해 보자로 해서 제가 시장님께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어떠한 시기에 어느 시군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설악권행정협의회도 있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발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이 지역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다 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고, 지역의 소비지로 가서 속초물건, 인제 물건, 우리 설악권 물건들이 좋구나 라고 인정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국내교류나 국제교류가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듯이 이런 것이 서로 연구가 되고 검토가 돼서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또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갔을 때에 지역경제라든가 교류 어떤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관광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이 고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 관광지역에 피부로 느끼는 성수기는 근 30∼40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수산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실지로 어가가 상당히 내려간다.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어가가 싸다. 이런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좋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미도파백화점 같은데는 하루 6만명 이상이 찾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수산물이나 우리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속초에서 왔다는 관광효과도 이중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고,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이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우리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있죠?

예.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팀웍별로 훈춘, 요나고, 그레샴시 소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원회가 그런 테마제를 줘 가지고 그런 사업도 소위원회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교류 부분은 지난 11월 29일날 일본 돗토리현하고 강원도 하고 5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그때도 일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행정적인 지도보다는 민간교류협력, 상업이면 상업, 학생들이면 학생들, 일반인이면 일반인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문화의 교류, 어떤 상업의 활성화, 이런 부분이 관에서부터 싹트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에서 서로 접촉을 하면서 생겨야지 이제는 이런 부분은 탈피해야 된다는 것도 돗토리현지사의 얘기고, 또 우리 강원도지사께서도 토탈교류의 말씀을 쓰시면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행정이 주도해 나가는 교류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가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면 더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지역이 관광수산도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원관광일번지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관광일번지로 탈바꿈할려면 여러 방면에 도전적인 그런 문제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일본 돗토리현 요나고시에 10월중에 10명이 방문하는데 그 방문하는 대상지는 누구이며, 몇 박 몇일을 가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3월달에 실무협의회를 갔다 옵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은 일본이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편성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몇 명선까지 체제할 수 있고, 방문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세부적인 실무사항을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안 나오고 있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10명 방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입니다.

가면은 어떤 분을 데리고 갈 것이고, 비용은 얼마가 소요될는지, 몇박몇일을 다녀올는지, 계획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쪽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쪽 예산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충적이라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무협의가 되고, 지금 계속 팩스로 문답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2월달쯤 되면 거의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고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회를 상ㆍ하반기로 1년에 2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것을 보면 계속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신단 말이예요. 우리 속초시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듣는 사람만 계속 들으니까 널리 홍보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인원제한이라든지 물론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하반기에는 안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 나오는, 이렇게 속초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연봉제라고 했는데 공무원 연봉제가 언제부터 실시됩니까?

계획은 2001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입니까?

예.

점수관리제 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늘속에서 말 안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은 숨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빈다든가 남의 얼굴에 띄게 하는 이런 사람만 눈에 띌 수 있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봉제와 관련되는 점수이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발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관리제는 저희들로서도 뾰족한,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정부목표가 2001년부터입니다. 우리가 목표관리제를 MBO라고 하는데 목표관리제가 우리 행정분야에 도입이 돼서 어려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사업체라든가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투입과 산출을 했을 경우에 분명히 뚜렷한 목표치가 나오는데 우리는 거의 공공서비스의 분야이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시는 과에선는 이 사업을 얼만큼 했는데 몇 월 몇 일까지 얼만큼 했고, 그다음 얼마 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어떤 목표에 대한 설정치가 개량화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쉽게 만들어 나가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나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정부나 저희들쪽에서도 목표관리제, 그 목표관리제가 결국은 연봉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고 조화롭게 그리고 일을 잘 하는 사람한테는 능력껏 금액이 나갈 수 있고, 보상이 나갈 수가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나가는데 이것 또한 조직의 어떤 엄벌런스를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2001년부터 한다 라고 했습니다만은 2001년부터 적기에 시행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연기가 될지는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지침에 어긋남이 없이 가능한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만큼의 응당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만큼의 댓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목표연도가 200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2001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단계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한 신중을 기하겠고, 시행 목표연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홍보 분야,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체육청소년 분야, 기타 주요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는 5개 신문사와 2개 TV사를 통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하겠고, 주로 시책홍보인데 특수시책이나 관광, 도민체전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하는데 주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체 시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저희가 LED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를 하겠는데 대상이 3개소입니다. 동영상 1개소와 자막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시정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안내를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관광객 편익제공 구축을 해서 교통이라든지, 숙박, 관광지 정보제공을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소식을 활용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책위주의 편성을 해서 홍보를 하던 것을 시책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있는 프로그램 편성운영을 해서 현장인터뷰, 시책, 의정소개, 시사성 프로그램 등 편성 운영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시사성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2000년 1월부터 연중 계속 방영하는데 제작대상은 생활주변의 부당행위, 부당요금이라든지 무질서 등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시정방송을 통한 우수ㆍ모범업체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음식이나 숙박, 운수업체 및 관광관련업체를 저희가 추천받아서 시정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ㆍ모범업체가 선정돼서 시정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ㆍ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행사개최 등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고, 문화예술행사의 특색사업 선정 전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은 3개단체에 2억1천1백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천6백만원, 도비가 5백만원, 시비가 1억7천3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보면은 속초문화원이 문화학교 운영외 8개 사업에 1억2천3백7십4만원, 예총 속초지부가 종합예술제외 4개사업에 5천5백6십만원, 민예총 및 기타가 민족예술제외 4개사업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35회 설악문화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저희가 개최예정일은 2000년도 10월초에 개최 예정이고, 장소는 엑스포행사장 및 시내일원에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추후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7천만원, 사지원이 8천만원, 동에 지원하는 것이 4천만원, 기타가 5천만원 해서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규모는 8개 부문에 전체가 60개 종목으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추진방향은 설악문화제위원호 조직개편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무국을 민간에 이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고, 각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문화제 행사내용을 또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문화제 행사내용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상품화 및 국제화 추진을 위해서 축제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악문화제위원회 재구성은 금년 2월중에 할 계획이고, 설악문화제 정기총회는 역시 2월중에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35회 행사계획이라든지 조직정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회 설악문화제 추진위원회별 회의를 5월달에 하도록 하고, 설악문화제 행사 기본계획 수립은 6월달, 그다음에 설악문화제 행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은 7월, 홍보 및 행사준비 추진은 8∼9월, 행사장 조성 및 행사개최는 9∼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서는 설악문화제위원회의 행사추진 및 조직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관광상품의 부재로 지역경지 활성화에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또, 고정적 행사 장소의 미확보로 인해서 관람객 유치실적이 저조하며, IMF경기침체로 협찬사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추진력 있는 인사를 영입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 지역축제와 차별화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를 하겠습니다. 행사장소 및 시기의 정례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제 참가 희망업체에 대한 특별회원 영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우선 현황은 생략하겠고, 현황중에 현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이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무대상부 및 지반 침하로 인한 벽면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이고, 부속동도 보 균열 및 철근이 노출되고, 옥상바닥 슬라브가 들뜬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공연장과 부속동을 대상으로 보수를 하는데 사업비는 1억6천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관동과 부속동 순으로 보수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4월중에 하고, 착공예정일은 6월말이고, 준공예정일은 8월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제35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기간은 2000년 6월중 4일간이고, 개최조목은 36개 종목으로서 속초시 개최가 24개 종목이고, 타시군 개최가 12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4억5천만원으로 도비 3십억원, 도비 4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사업으로 종합경기장 시설보수는 8개 사업에 6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 경기장 구조물 안전진단에 4천만원, 종합경기장 도색이 2억5천7백만원, 상화대 보수가 5백만원, 전광판 교체공사에 5천만원, 음향시설 정비에 5천만원, 음향설비 보완에 8천2백만원, 종합경기장 구조물 균열보수에 1억원, 경기장 잔디 천공 보식에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경기장 공인인데 4개사업에 4억6백만원이고, 이것은 '94년 6월에 공인을 했습니다. 규정에 5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보조트랙 증설이 당초에는 4레인에서 6레인으로 증설해서 2천7백만원, 본부석, 스텐드 우레탄 포설 2억5천만원, 공인 수수료가 6백만원, 육상용품 및 기구 구입이 1억2천3백만원인데 이중 육상용품 32종에 7천7백만원이고 트레이닝용 기구 25종에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신축사업이 3개 사업에 1십억5천만원으로 복싱 경기장 50평에 5억5천만원, 궁도장 240평에 3억원, 청소년수련관 흡음시설 2억원인데 도비로 1십억원을 채무부담 보전액으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보조경기장 시설정비 1식에 1억5천만원, 체전관련장비와 기구구입 1식에 1억원, 체전진행 관련 경상사업 1식에 4억5천만원으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에 환경정비사업은 4개사업에 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8개 교실에 1천4백5십8만4천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이 7개 사업에 2천9백2십8만원이 되겠고, 국민 체육문화축제가 1회에 2백6십만원, 각종 생할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가 20개 대회에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0년 도민생활체육대회유치 신청입니다. 신청일자는 2000년 1월 14일이고, 이달 26일날 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가 개최되고, 31일날 총회가 개최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올라가서 유치를 위한 이사들을 가서 방문해서 찾아뵙는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시청사이클팀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선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1급이 1명, 2급이 6명, 사이클팀 합숙소도 1동에 40평인데 종합운동장 안에 합숙소를 꾸며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이 3ㆍ1절 기념 전국사이클 대회 등 총 7개 대회를 저희가 출전할 계획이고, 훈련강화를 위해서 동계훈련과 전진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자료실, 인터넷부스, 음악, 무용연습실, 동아리방, OA감상실, 창작공방 등 이러한 청소년 문화의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위치는 저희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봤습니다만은 선정중에 있고, 현 조양동사무소와 노인건강관리센터 2곳을 놓고 결정을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조양동 현 동사무소 2층, 3층을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부영아파트라든가 주공4차가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택밀집 지역으로서, 장소로서는 상당히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쪽에 유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2억원과 시비 1억원의 투자돼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실 전문화 특성화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천체관측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건물옥상에다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도 사업비가 양여금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OA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주관이 저희시와 YMCA, YWCA가 되겠습니다만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0%, 시비 50%가 투자됩니다. 내용은 청소년 건전문화 보급을 위해서 OA마당을 운영하는데 YMCA와 YWCA는 건전놀이 문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수시로 저희가 하겠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반자는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입니다. 실향민 향토사료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크라운판 500쪽에 발간부수는 2000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전국기관이나 관련단체에 배포해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속초문화원에서 하고, 사업비는 4천5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시비가 2천만원, 문화원에서 1천만원, 광고후원회에서 1천5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자료수집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자료정리는 5월까지 하고, 원고작성 및 인쇄는 12월안으로 해서 전부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실향민 문화의 복원과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서 남북통일의 여건 조성 및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문화 한아름 교실입니다. 현황을 보면 대상학교가 초ㆍ중학교가 1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속초문화원이 되겠고, 교육프로그램은 민속놀이라든지 전통 음악감상 및 배우기, 풍물놀이, 문화유적답사, 전통민속 춤 배우기,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1천5백만원, 시비가 5백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강사진을 분야별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강사진 확보를 하고, 교육대상학교를 편성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 분야의 관내 강사가 섭외가 지난하기 때문에 관내의 강사진을 확보하지 못할때에는 외지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1인 1악기 체험확대 및 특성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뉴밀레니엄 맞이 종합예술제입니다. 행사기간은 연중 1월에서부터 12월달까지가 되겠는데 주로 도민체전 부대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연극제외 19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천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9회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등 12개 행사가 주로 5월달 하고 6월달에,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붐조성과 도민체전을 위해서 부대행사로 치러지겠고, 참가자는 학생이나 주민, 시민들이 참여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내용은 음악, 미술, 연극, 연예, 사진, 문학등 6개 분야에 대해서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악경연대회도 역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만은 6월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도 사물놀이와 탈춤 등 20개팀이 참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ㆍ가족가요제도 6월주에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참가자 관내 직장ㆍ가족팀 해서 한 20개팀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행사로서는 단편영화제, 제5회 통일문학제라든지 제5회 시민큰잔치라든지 바다미술제, 민족예술제, 저희가 청소년동아리축제라든지 이런 기타행사도 아울러서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보조행사로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연예술의 질적향상 및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와 각종 공연, 경연행사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붐조성을 위해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은 17개 학교가 되겠고, 전체 학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상반기중에 이것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6천4백만원, 추진계획으로서 운동부 합숙소 신축보조사업이 3개 학교에 4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속초상고 야구부가 1천만원, 속초여고 육상부가 2천만원, 속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가 1천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으로서 17개 학교에 2천4백만원이 모두 지원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1백만원, 중등학교는 1백5십만원, 고등학교는 2백5십만원씩 해서 전체 17개 학교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목별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력 향상 및 우수선수 육상으로 인해서 학교체육진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카누경기장 국유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장사동 647-20번지이고, 지목은 잡종지, 매입면적은 4,19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시설물로서 사무실과 정고시설이 지금 1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95년 10월 4일부터 '98년 10월 3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고, 국유재산 용도폐기 신청이 '96년도 1월달에 신청해서 '97년 10월 11일날 국유재산 용도폐지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8년도 10월에 '98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다 작년도 11월 9일날 제출이 되는데 2000년도 2월중에는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관리청에다 기부체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매수승인과 동시에 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2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카누경기장으로서 국유지 매입을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에 보면 본부석, 스텐드 우레탄 포설 2억5천만원, 지금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상에는 육상트랙에다 우레탄 포설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을 전체적으로 전부다 신규시설로 포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포설할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8억원이상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그대로 활용하되 2∼3일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도재질로 해서 다시 씌우는 재질이 있답니다. 그것으로 하게 되면 정확한 가격은 저희가 아직 산출해 보지 못했는데 신규로 시설한 것보다는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질로 해서 씌우고, 본부석에도 우레탄을 다시 보완해서 포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본부석 스텐드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보완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본부석 있는 곳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삼도로 해서 전체를 하고, 본부석은 기존에 있는 우레탄으로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7페이지에 보면 2000년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신청을 하시겠다. 1월 31일날 총회를 연다고 하셨습니까?

1월 26일날 이사회 모임을 갖고, 거기서 대충 유치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1월 31일날 총회에서 결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23일이나 24일쯤은 부회장이신 조경식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서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평창군이 유치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방문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부이사단.......

이사들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평창이 이것을 맛을 드렸어요. 이런 대회를 유치하니까 지역경기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꼭 유치해야 된다는 의지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활상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1일날은 춘천에 올라갈려고 합니다.

평창도 제가 알기로는 씨름을 유치하면서 지역경기를 엄청나게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펑창이 안 놓칠려고 할 거예요. 우리 속초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시설도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관광객만 유치하는, 선수 임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사활을 걸고 여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다니까 하나마 더 묻겠습니다. 시청사이클팀 운영관리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은 됐다 하더라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없어요. 꼴찌하던 팀이 3등하고, 4등하고 이런 것은 좋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속초시가 운동을 시킬 때는 상위입상이 돼서 매스컴도 타야 되고, 속초시가 단결하는 한 몫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이클을 운영하는데 실적이 전무하단 말이예요. 7명인데 2급 6명, 죄송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상위 클라스가 아닌 중간 클라스로, 돈이 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라도 정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 인원을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6명에서 5명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이번에 두사람이 군입대가 돼서 군에 가고, 이번에 두선수를 받았는데 의정부시청에 1급선수,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의정부시청에 이런 선수가 섭외돼서 저희 시청에 왔는데 1급선수입니다. 메달도 상당히 많이 땄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수는 양양에서 옵니까?

의정부시청에서 선수가 하나 오고, 고등학교 선수로서 2급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사람이 추가로 보충이 돼서 이 두 선수에게 기대를 해도 좋다고 코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주는 거예요. 고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년도보다 나아지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입상을 해야 시민들이 물어봐도 1등을 했다, 신문도 못 봤소, 이런 홍보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겠지요. 실장님이 앞으로 적극 독려해서 속초시를 빛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에 보면 뉴밀레니엄맞이 종합예술제, 강원도 청소년연극제, 국악경연대회, 앞으로 초ㆍ중학교가 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시험이 전반적으로 폐지됩니다. 올해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초ㆍ중ㆍ고를 올라가고 고등학교가 대학교를 갈 때도 전반적으로는 시험이 무시험으로 간다. 교장 추천이나 어떤 기관장들 추천에 의해서도 대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바뀐단 말입니다. 초ㆍ중이 할 수 있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시든 문학이든, 시가 주최해서 우리 속초시내 4개 중학교라도 상품을 주는 대회를 열어주면 그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도움이 된다. 그 상품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기능별로 특수한 사람들은 그 상품을 받았을 때 부가점수가 있다 이것이죠. 앞으로 시도 이런 연극제도 좋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라도 초ㆍ중이 연극도 할 수 있고, 학교마다 다 할 겁니다. 지금 열린교육이라고 해서 공부보다는 창의성을 강조하는 적성교육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초ㆍ중을 상대로 어떤 대화를 열어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로케트 발사 대회를 연다든가 해서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면, 학생도 도움이 되고, 부모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것도 시가 구체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애들이 진학한 데에도 필요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상장을 가지고 학교에 입학했을 때 속초시는 그런 상장이 없는 사람하고는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합격과 당락이 거기에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도 가미시켜 준다면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용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분야쪽에 시장님 시상을 분야별로 많이 배정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속초시 학생들이 죽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습니다만은 도서관에서도 방학기간동안에 독서교실을 운영했더라구요. 독서한 후에 독후감 발표회도 하고 그리기대회를 해서 그리기감상 발표도 하는데 그것을 학생들 자체적으로 사회를 보고 나와서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 분야쪽에서도 우리 시장님 시상을 몇 개 더 넣어서 시상을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시상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능별, 분야별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부보다는 그런 쪽으로 점수를 부과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이런 것도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추진해서 대회를 한번 열어주면 그 붐이 민속놀이도 겸해 가면서 자기 상 받아서 학력에 도움이 되면서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치행정과(동)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 (동장 및 자치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와 저희과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대책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장동호회 및 체육행사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춘ㆍ추계로 직장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동호회별 3십만원씩 업무추진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은 모두 20명에 4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중앙과 도단위 또는 지방행정 전문분야별로 연수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내식당 직영운영은 금년 1월 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별도 보고서에 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도 실시하고, 직원생일축전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장학금 지급은 연간 16명에 9백만원이 소요되겠고, 재해부조금 및 상조회비 지급과 사안 발생시마다 지급토록 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기관 연금대부 융자추천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직원간 대화의 장을 운영해서 6급이하 직원들의 허물없는 대화공간으로서 직원들의 직무에 애로하고 고충사항이 있는 것을 의견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구조조정 추진사항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은 '98년 10월 17일자로 5개과를 축소하면서 79명이 감축돼서, 감축되기전 총정원 641명이 562명으로 감축되었고, 2단계 구조조정은 1차와 2차로 구분되는데 1차에는 1개과가 축소돼서 22명이 감축되어서 현재까지 총정원이 5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2차 구조조정에 34명을 감축하면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총정원수는 506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8년 10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2차 구조조정까지 조정이 끝나면 속초시청에 재직하던 공무원이 모두 179명이 감축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일용직 44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행정규제개혁 지속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굴 규제의 50%이상을 폐지하는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1단계는 '99년도 행정규제 발굴은 총 300건을 발굴해서 폐지가 120건이고, 완화가 43건이고, 존치가 137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3회를 했고, 규제폐지 완화에 따른 조례라든가 규칙 정비를 163건을 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은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정비토록 하겠고, 발굴은 실과별 자체발굴과 2단계 행정규제 전수조사로 규제가 누락된 부분을 발굴해서 해당 실과 또는 시 전반이 발굴된 건수 50%이상은 규제를 완화하도록,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및 동행정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시범동의 사무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주민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책강화로 주민의 복지와 자치행정 이념 구현에 동기능 저환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다시피 시범실시는 8개동중에 1개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명동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동기능 전환 전면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 6월말 한 8개동에 6억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당초 지침에 국비와 도비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확실한 문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더 두고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동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개설을 위해서는 6개사업에 3천1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개동에 한 8천만원이 소요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3천1백만원을 확보해서 6개 사업에 이월하는 계획을 수립할까 합니다. 시범동 운영을 위해서는 동명동 자치위원회 구성과 자치사업 결정을 금년도 2∼3월에 결정을 보고 자치법규 정비와 사무인력 재조정을 4∼5월달에 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와 주민전환 전면실시를 6월말까지 완료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은 금년도 예산에 2천1십9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산업시찰, 그 외 통반장에게 쓰레기봉투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추진 내실화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목표가 전반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급기관, 민간단체, 사회봉사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 1월 19일 속초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31명으로 창립되었고, 이에 따른 신지식인 선정도 5명을 선정해서 인증패도 수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민ㆍ관 파트너식 형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과제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를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겠고, 민간단체 관계자 연석회의를 4월달에 개최해서 민간 참여를 위한 협조 분위기 조성과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시 신지식인 발굴 육성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관단체별 우수사례집 발간도 해서 전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악산 관광정보센터 이전 및 확장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에 설악산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전확장 계획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사무실 이전을 현재 8평을 20평으로 확대해 가고, 이중 전세보증금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토록 하겠으며, 직원숙소도 현재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도 전세보증금을 2천만원 인상해서 직원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과 재경 출향인사와의 간담회 개최는 금년도 1월 14일 서울세종호텔에서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민간단체 참여운동 활력화 지원입니다. 시정의 자율적 참여와 실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참여운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200여개 민간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율실천사업 자체 발굴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사업을 선별해서 지원하겠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모색과 우수사례도 발굴해서 파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4월 13일날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명선거가 실천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은 전체 동원이 돼서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거지원단 설치와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시 1개소와 8개동에 모두 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공명선거 홍보활동 전개도 2월에서부터 4월까지 전인력과 조직을 동원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법상선거사무도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류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협의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행정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1단계는 시범사업으로 10개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환경, 보건복지, 농촌, 지역산업, 지적, 민원, 주민, 차량, 재ㆍ세정, 건축부분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고, 2단계 시범사업은 11개 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상ㆍ하수도, 축산, 민방위, 산림, 수산, 도로교통, 내무행정, 호적,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2002년까지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자치단체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온라인 서비스가 할 수 있는 틀을 마련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시스템을 연차별로 구입해서 기반구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저희시가 2002년까지 1십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4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전산기 1대에 2억8천8백만원, 보안시스템 헥커 설치가 6천3백만원, 운영프로그램 구입 설치가 4종에 1억3천5백만원이 소요되고, 2001년도에 2억3천7백만원이 소요되고, 2002년도에 3억1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시 금년도 예산에는 4억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계획에 1억3천2백만원 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3천5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1억3천2백만원 가지고 주전산기를 리스로 도입을 하는데 9천2백만원을 쓰고, 주전산기 보완서버를 4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또는 불가피 2001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내 LAN정보통신망 설치는 앞으로 수기로 모든 결재를 하던 것을 이제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간 또는 시동간 행정업무의 온라인 처리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본청과 사업소, 동간에 총 2억7천5백만원이 2002년까지 필요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7천5백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므로 본청과 사업소, 동간에 LAN망을 금년도에 구축하고 이 LAN망을 구축했다 하더라고 예산확보가 1억원 정도 안 됐기 때문에 1억원 부분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2001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통신회선을 증설하고 2002년에 다시 5천만원을 확보해서 통신회선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고, 업무용 PC구입은 소요 총예산 4억5백만원이 2002년까지 필요합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2001년에 7천5백만원, 2002년에 3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2천5백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불가피 2001년과 2002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 본청과 사업소, 동간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저희가 지금 주전산기 리스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컴퓨터는 495대이고, 분야별로는 업무용이 404대, 주민용이 75대, 교육용이 16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별 보유현황은 386급이하가 40대, 486급이 57대, 586급이 398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86급이하와 486급 부분도 앞으로는 586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고속다중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회선 수요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각종 자료라든가 또는 행정처리 부분이 고속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속처리 가능하도록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 초고속 국가망 통신료 인상은 한국전산원이 공시를 해서 작년도에는 1천5백9십6만원을 저희가 납부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2천6백3십8만7천원을 납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신수요 증폭으로 처리용량의 한계를 가져오고 있고, 급속 증가하는 데이터 수용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초고속통신 권역별 ATM장비로 BACK BONE망을 구성하고, 인근 시군과 네트워킹하여 고속화를 구축하고, 회선 고장시 시스템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는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도와 시군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사업물량은 고속다중화장비 1식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당직민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에 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를 당직민원실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98년 12월 15일 처음 개소가 되어 작년말까지 접수된 처리건수는 모두 1,276건이 접수되어 936인 74%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결이 되었고, 16%에 해당하는 210건은 지금도 계속 추진중이고, 10%에 해당하는 130건은 불가로 통보했습니다. 이 불가로 통보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저촉된다든가 개인적인 특정사안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불가피 해결이 어렵다는 사항을 정중히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취된 처리결과가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서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6개부서 정도를 할까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백1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구내식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내식당은 민간인한테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이든지간에 구내식당 운영이 안 돼서 직장금고에서 운영할 것을 저희 직장금고이사회에 회부해서 의결을 받아서 지금 구내식당을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280일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3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5백4십9만원이 소요되겠고, 세 번째를 보시며 이 세분이 주휴수당을 연간 2백2십1만3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정도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고, 280일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직장금고에서 나머지 부분을 카바해 나가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ㆍ13선거때 통반장 사임현상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것이 반장 포함해서 8명입니다.

다시 임명을 해야 되겠네요?

금년도 예산부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총선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선을 대비해서 사표를 낸 분도 있지만 기존에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4월 총선이 끝나면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설악관광정보센터, 사무실 이전비가 5천만원, 직원숙소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2천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보게 되면 사무실 이전비에 7천만원을 계상시켜 준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2천만원, 5천만원 해서 몽땅 7천만원입니다.

아니죠. 설악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사무실 전세보증금 7천만원, 파견직원 숙소 전세인상분 2천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계상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 전세보증금 5천만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지요?

지난 1월 14일날 간담회시 올라가서 저희 직원하고 면담을 했는데, 대한 지방행정공제회하고 한국관광공사, 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구요. 이것이 애로사항 있습니다. 전세는 지금 서울에서 안 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추세는 보증금을 넣고 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 현재는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현장은 서울이니까 서울입맛에 맞게끔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통보해 다오, 그러면 의회에 가서 변동사항 보고를 드리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전세 7천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5천만원이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7천만원을 세웠는데 5천만원이라고 해서 5천만원에 얻을 수 있고, 대충 그것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5천만원, 2천만원으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은 변동이 되면 다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5천만원이 안 되면 7천만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예.

8페이지에 행정정보화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2000년 6월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민간 지역주민들로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하는데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고도 동도 이렇게 행정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와 동하고 합해지는 것이 아니고, 동은 동기능대로 남아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로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세무 이런 것은 본청으로 다 이관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민원사항 같은 것은 기본업무만 동에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런 온라인 시스템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런 시스템이 완료되면 커피자판기처럼 그것도 앞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시내에 증명발급기가 있어서 동전만 집어 넣으면 간단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이런 것은 바로 거기서 빼게, 그렇게 하는 기본작업이 됩니다.

구내식당 운영, 저도 서너차례 가 봤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조금전에 과장님이 1회 추경때 받아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초 저희가 구내식당을 인력 3명을 확보해서 당초 계획을 할 적에는 하루에 168명만 유지해 준다고 하면 직장금고로서도 다소의 수입이 되겠다 라고 판단했는데 9일째 운영해 보니까 평균 200명이상이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말을 들어보면, 저희과가 주관하는데 잘 된다기 보다는 냉철하게 판단해도 직원들은 반응이 좋고, 또 도시락을 싸 오던 직원들도 2천5백원 정도이니까 부담이 안 가니까 도시락을 그만 두고 구내식당에 와서 먹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시는데 시범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1개동 8천만원씩 6억4천만원, 지금 국도비가 지원계획이 됐는데, 지원계획이 있을 뿐이지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랑동 같은 경우에 영랑동 구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해 보고 싶다. 만약에 도비가 보조됐을 때 시설비가 8천만원이 될지 6천만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해서 찜질방을 해 보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침으로 보면은 시설투자비는 행정이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부분에서는 지침상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전체 취지로 봐서는 운영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하고 싶으면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동에서 조달이 안 되면 어렵다?

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령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지시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령정비가 같이 돼 줘야 되는데 지방재정법상 무상으로 줄 수도 없어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동명동이 2000년 2월에 6개 사업을 하면서 3천1백만원을 국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받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시비 3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6개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8천만원씩 지원됐을 때 3천1백만원에 대한 것은, 그 나머지 돈을 속초시가 갖느냐 하는 것이죠. 8천만원중에서 3천1백만원을 빼면 4천9백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국도비를 안 쓸 수 없잖아요. 안 쓰고 썼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만약 내려온다고 하면 반납할 필요는 없지요. 다른 것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지 반납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론을 보면 시범동 주민자치센터가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6개 사업에서 3천1백만원을 투자했다가 행자부가 변화가 있어서 존속한다. 주민자치센터가 필요없다고 했을 때 동명동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범동 운영을 하면서 동명동 주민자치 위원들로부터 무엇을 할 것이냐 한 것이 6개사업 3천1백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켜라 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안 내려오고 해서 시비 3천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실정을 봐 가면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강원도 추세와 전국추세를 보고 따라가야 할 일이지 무작정 속초시 단독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국추세를 봐 가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국이 집행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세무과

세무과장 최용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들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담당주사단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의 목표는 2백9십8억4천1백만원으로 '99년도의 2백9십1억8천4백만원보다 6억5천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목표를 차증했고, 도세의 경우에는 1백6억7천만원으로 '99년보다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가 4십억원, 등록세가 5십5억원, 면허세가 3억3천만원, 공동세가 7억4천만원, 지역개발세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세의 경우에 전체 세액은 1백8십3억7천1백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8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주민세가 2십7억6천2백만원, 재산세가 1십5억2천1백만원, 자동차세가 3십6억4천3백만원, 담배소비세가 5십4억2천7백만원, 종합토지세가 3십3억1천3백만원, 도시계획세가 1십4억2천만원, 사업소세가 2억8천5백만원이 되겠고, 과년도수입은 모두 8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 지난해 대형건축물의 준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지역개발 세율은 작년에 비해서 100% 인상이 되어서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지역개발 세율은 작년에 4천5백만원, 금년에 2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시세의 경우에 IMF의 터널을 통과하고 현재 경기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판단과 자동차의 경우에 매년 8% 정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를 확대했고, 체납의 경우에 금년 6월말이면 동의 세무직공무원이 전부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동에서는 이 징수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5십2억5천7백만원으로서 현년도가 2십1억원, 과년도가 3십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은 특별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11월에 각각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별 전담제를 운영하되, 개인별 포상제로 징수자에게 5%를 포상하도록 하겠고, 이와 별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관리를 해서 신속한 채권확보와 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1십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압류를 강행했고, 압류 3년이상 된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의뢰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을 각 기관과 은행에 하도록 하겠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서 부담액 경감을 하고, 또한 동의 징수담당직원이 시로 들어오는 관계로 시자체에 동별로 징수팀제를 운영해서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ㆍ은익세원 발굴입니다. 토지ㆍ건물 일제조사를 3월과 5월중에 4개반 16명을 편성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한 세원을 발굴하고자 했고, 법인 및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도 법인은 93개소, 오락장은 29개 업소로 해서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해서 비과세와 감면법인의 적정사용 여부와 일반과세물건의 신고납부 적정여부에 대하 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년부터 새로 운영되는 지방세 납부제도의 개선입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은 2월 1일부터 지방세의 전세목에 대해서 하도록 하되, 수납결재은행은 농협 속초시지부에서 했고, 신용카드 가맹점은 BC카드외 6개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7개회사를 하는 경우에 모든 카다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모두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카드체크기는 우선 시청 1ㆍ2민원실과 8개동사무소, 농협 3개소에 1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신용카드수납 서버구축은 세무과에 설치하고, 카드사용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2%를 매월 말일과 익월 15일에 요구해서 지급하도록 하였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교육과 언론보도 자료제공, 반상회, 월례조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요령을 잠시 말씀드리면 납세자는 신용카드와 고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용카드가 설치된 기관에 나가셔서 제출하시면 체크기가 설치된 기관에서는 신용카드가 본인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고지서상의 세액과 신용카드의 조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고지서에 신용카드수납인을 날인하고 매출전표와 영수증을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또한 자동이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납부에 대한 편의와 영수증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로서는 징수세수를 적기에 확보함과 동시에 신용사회로 가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6월중에 시범운영을 해 보고, 7월 이후에는 전면확대하고자 하되, 대상세목은 지방세 전세목으로 하도록 하고, 실시대상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지서 송달방법이 개선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동의 세무직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까닭으로 1단계에는 지금까지는 각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은 1단계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만든 다음에 통반장에 대해서 송달위탁계약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입니다. 속초시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 받는 일이 전년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속초가 IMF가 더 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세무과장님이 고생 많으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보면 저번에 보고한 주행세 입니까?

예.

그것은 없는데요?

당초 예산때에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포함되면 세수가 늘어나겠네요?

예.

4페이지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농협하고는 얘기가 됐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BC외 6개사, 이것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현재 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BC, LG, 국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이 7개 회사하고만 해 놓으면 어느 카드든지 다 대납을 할 수 있고, 또 이 기회에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 것은 실지 카드사용료를 시가 냅니다만은 개인들이 볼때는 다른 지방세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납기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자동차세의 경우에 자동차세를 연초 1월달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 10% 감면을 해 줍니다. 10% 감면해 주는 것을 가지고 12개월 할부를 내는 경우에도 2,000㏄의 경우에 약 8천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여론상 서울 대도시에 카드수수료를 완화해 달라, 서로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2%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2%로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속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로 가는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5페이지에 고지서 송달방법에서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1단계 등기우편, 2단계 통반장 송달 위탁계약인데 실질적으로 등기우편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1천1백7십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든 세무고지서가 등기로 갔을 경우하고 통반장 송달 위탁계약을 했을 때의 계약금액을 어느 정도로 계산학 계십니까?

계약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현재 등기우편료를 볼때에 약 4억5천6백만원이 나오고, 또 반송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하는 경우가 연간 우편료가 5억4천7백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통반장하고 송달계약을 하는 경우에 건당 얼마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건당 약 4백원 정도 본다면 약 2억3천만원 정도가 들것이다. 그러면 등기우송때보다 약 3억원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4백원 하는 문제는 통반장과 계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여하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반장 위탁계약을 하는 곳이 많아요. 통반장이 고지서를 나눠 주면서 다른 고지서와 겸해서 세무고지서가 나가고 그러는데 등기우편 송달이 1천1백7십원이고, 통반장이 5백원이든 4백원이든 절감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또 반송이 안 되니까 확실성이 있고, 통반장이 다니면서 여론도 청취할 수 있고, 꼭 세무고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유리하다.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유리하니까 1단계 보다는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굳이 등기우편을 먼저 추진해 보고 2단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바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하는데, 지금도 전부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절감상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1단계 안을 내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사항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실익이 많은 쪽으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고지서가 나갔을 때 등기우편을 보내는 이유가 보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반장이 위탁계약이 됐을 때에는 그런 단점이 카바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통반장이 사인을 받아 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단계를, 제가 볼때는 4백원씩 주면 엄청나게 할려고 그럴 겁니다. 어차피 동네 다니면서 일을 보는 분들이기 때문에 5백원을 주든 4백원을 주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다. 그 사람들은 소일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 그쪽으로 검토하셔서 2단계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4페이지에 지방세 카드납부요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고지서와 신분증지참, 신용카드 체크기 설치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용카드가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남편이 세금을 내는 것 보다도 부인이 남편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내러 갔을 경우, 꼭 본인이 가야 됩니까? 카드 비밀번호만 알면 계좌이체를 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데 본인이 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카드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계좌이체를 해서 비밀번호는 아니까 누구나 가져와서 세금을 내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신분증까지 가져와서 세금을 낸다고 하면 그것이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 양심적으로 부부간에 카드를 사용하면 좋은데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금이체 제도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계좌에 돈만 있으면 납기에 관계없이 빠져 나가니까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현재 상수도요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계좌에 세금 납부일 현재 잔액만 있으면 돈이 그냥 빠져나가는 제도, 그것은 본인이 갈 필요도 없고, 본인이 볼 때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갈 필요도 없고, 찾아서 어느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또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을 안 해도 통장에 나타나니까, 현재 BC카드를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본인들이 양심껏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남의 카드를 도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세금이 1∼2만원 같으면 별것이 아니지만 몇 천만원인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 현재 신용카드제는 반드시 신용카드와 고지서, 본인이라고 알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 여부를 체크기가 설치된 수납직원이 확인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발급하는 제도로 현재 갈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본인이 물론 와서 내면 문제는 간단한데 남편이 어디 출타중이거나 없을 때 부인보고 이 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내라고 지시를 하고 갔는데 본인이 아닐 경우 못내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상품을 살때는 문제가 그렇게 있지만은 일단 세금을 받는 거니까 세금은 누구 돈이든지간에 우리는 받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본인이 바쁜 사람이 언제 세금을 내러 그 카드를 가지고 갑니까? 집안 식구들을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고지서를 가지고 세금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카드만 가져오면 세금은 신분증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시 카드사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 드리면 더욱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카드사하고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실제로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해서 피해를 받는 쪽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1∼2만원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몇 백만원이 되는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잘못 처리했을 때 행정기관이 또 수납기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다시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 보자고 하는 뜻이고, 이런 것을 보완할려고 빠른 시일내에 자동이체제도를 하면은 돈을 내러 나갈 필요도 없고, 잔고만 있으면 빠져 나가니까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은 본인이 오지 않더라도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신용카드사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개 50% 정도는 본인이 안 쓰고 가족들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카드를 대개 집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큰 액수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작은 것을 하나 얻을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지 않나, 또 부인들이 시장을 나오면서 낼 수 있는 세금인데도 남편이 꼭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지방세 자동이체가 지방세 전세목인데 전세목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말고 더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뭡니까?

사업하면서.....

자동이체라는 것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담배세는 안 피는 사람한테 자동이체를 할 수 없는데 몇 개 종목이 공통적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느냐 하는 것이죠.

면허세가 해당되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도시계획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자동이체를 하면 몇%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자동이체하면 몇%정도 세 감면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화사용료나 전기사용료에서는 있는데 세금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감면을 아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전화세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몇%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신청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용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요금을 현재 자동이체를 하는데 감면이 없습니다.

법이 없다면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감면이 없다면 자동이체를 할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대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찾으러 안 가고.

수도요금이야 매월 월별로 내니까, 주민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이고, 자동차세도 분기별로 한번인 것을 한꺼번에 세금을 문다고 했을 때는 몇%라도 세금혜택이 있겠지만 상수도요금이야 매월 월별로 나가니까 자동이체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매달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자동이체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업한다는 업무보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은 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두가지 면에서 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민입장에서는 돈을 내기 위해서 돈을 찾으러 안 가는 것 하나 하고, 지금 사실상 영수증을 5년치 보관해야 되는데 아마 5년치 영수증을 전부다 보관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다 해서 없을 겁니다.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 자동으로 찍히니까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법을 찾아봐서 감면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고, 지금 당장 없다고 하니까 있으면 찾아보라는 것이지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세수발굴을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이 5십2억5천7백만원인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세가 3십1억5천만원, 도세가 2십1억원.

예.

금년에 지방세 징수에 보면 시세가 4억5천만원이 목표란 말이죠. 3십1억5천7백만원인데 4억5천만원 징수목표는 잘못하면 자꾸, 세수독려를 과감하게 해서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세는 20%도 징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최소한도 연도별로 한 20%이상은 상향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과년도 세금의 경우에 목표를 30%를 보고 목표로 차중하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제가 지금와서 하는 일중의 하나가 1차적으로 소액이고, 처음부터 체납액을 없애겠다. 체납이 반복되면 무는 사람이 물 수 없고, 체납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은 2백만원, 3백만원, 7백만원, 8백만원 가거든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 차는 굴리지 못하고, 폐차도 못했는데 세금은 자꾸 누진되다 보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많고, 현년도나 과년도에 미납액중에서 자동차세의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몇% 체납입니까?

한 40%입니다. 현년도 1십6억원중에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당해 년도에 체납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누적이 돼서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못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몇 년 계속 지속되면 차를 계속 안 굴리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도 못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소멸도 못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폐차된 것을 폐기도 합니다만은 영치를 해도 능력이 안 되니까 못내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경우 중에서 자동차세의 경우에 일괄 납부하면 10%를 감액해 주거든요. 10% 감액해 주는 금액을 할부로 12개월을 물어도 세금을 그냥 내는 것보다 2,000㏄경우에 한 8천원 정도 남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적극 해서 내게끔 유도할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세무서를 한번 들렸는데 세무서 국세 관할담당한테 우리 관내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더니 국세가 속초세무서 관할에 양양, 고성까지 포함이 되지요. 한 2십2억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중 속초만 국한해서 약 5십2억원, 시세 3십2억원 하면 상당히 %가 높다고 봐 지거든요. 어렵지만 동기능도 6월말로 기능전환이 되고, 또 세수목표 달성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실지 금년에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증대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은 일부에서는 지금부터 속초가 IMF가 온다고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해요. 보도를 보면 관광객이 금년에 사상 처음에 1천만인 이상 돌파를 했는데 실지 모든 사람들 이야기가 1천만인이 언제 왔다 갔느냐, 구경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경제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통계가 났지만 경제적으로 미치지 못했다. 만약에 우리 경기가 좋을 때 미납세액도 더 독촉을 해서 좀 어렵지만은 한푼이라도 체납액을 더 줄이는 것이 경기 나쁠때는 체납액을 마무리 받으러 가도 못 받는 것이니까 그럴 때 좀 어렵지만은 미납세액이, 금년 부과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액도 계속 소급해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한번 밀리게 되면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지방재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