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김천시 행정의 발전과 견제 등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잔여 기간동안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다 된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 승인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하는데 더욱더 지역 안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심사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지금 준농림지역이라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준농림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있고 생산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준농림지역에 이 네가지 중에서 관리지역은 주로 우량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우리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는 준농림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현재 가장 핵심이 도시근교 개발지역에는 상당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미개발지역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되 발의자에 대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태선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 주셨고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1차 지난번에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발의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의자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그 이전에,

예,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입니다. 그 이전에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수정을 하자는 겁니까, 안그러면 뭐라요? 구체적으로,

참고로 구미시는 이렇고 상주시는 이렇더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은 출장을 안갔다 와서 상세하게, 지금 잠깐 서류를 봤는데 지금 상주하고도 틀리고 구미하고도 이 조례가 틀리네, 우리하고, 조례 올라온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출장갔을 때 의원들 생각,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출장갔다 오신 의원께서는 과연, 오늘 올라온 조례는 성주 것을 모방했다 이 말입니까? 성주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성주 것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구미시하고 상주시하고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을 삽입을 하자든가 그런 내용부터 토의하고 나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안나아요?

백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발의자,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원안가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전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장에서 들어본 바도 있지만 준농림지역에 준해서 전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도 세 가지가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적용을 해서 조례제정한 것이 있고 도시계획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조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도 아마 발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겸해서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들어볼까요?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빨리 해야 되는가 하면 2003년 2월부터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영되다 그것이 폐지되어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됩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용도지역을 종전에는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 해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관리지역이 신설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뒷장에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데 난개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이 관리지역은 생산관리는 우량농지를 말합니다. 즉 말해서 앞에 나온 예전에 농림지를 말합니다. 전에 말하는 절대농지나 농업지역진흥을 말하는 성격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하고 보전관리지역은 환경보전관리지역에 있었던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같은 성질로 편입되기 때문에 개발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가 확장되든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계획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준농림지역이 백이라고 보면 이 법이 확정되고 나면 지역에 따라서는 10/1로 준농림지역이 축소되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축소되는게 최하 수치적으로 봐서는 3/1로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개개인의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는 관리지역내에 생산관리지역의 성격이 우량농지로, 즉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이 축소되고 가격의 현실화때문에 2006년이 지나면 쌀값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어떤 경제부서에서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량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다소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번째는 농민들이 전업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1년에 영세 무허가 식당업자가 시청에 적발되는게 약 50여건 됩니다. 96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 설치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정말로 생존을 위한 영세 식당업자들한테 더이상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지가격이 상승해서 농민들의 재산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섯번째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놨다고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유치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할려고 하면 도민체전때 드러난 숙박 음식점 이런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을 집행부나 의원 전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식 숙박업 이쪽에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웃에 있는 성주군의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김천시에 맞도록 보완해 주시면 될 것이고, 또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안 부칙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는 향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다 지정을 합니다. 농어촌지역은 5년 이내에 세부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몰라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지역하고 생산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이런 것을 빼놓고 하면 계획관리지역만 위락·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준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준농림지역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타이틀이 안맞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이 2003년 2월에 발효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2월10월날 집행부에서 통과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발효기간이 부칙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이 조례안이 준농림지역 안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설치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라고도 다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지역 이런데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현재는,

지금은 다 됩니까?

예, 지금은 하면 됩니다.

다 됩니까?

예.

그러면 3년후에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지역 외는 안된다,

안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이 지금 통과는 되었더라도 부칙에 보면 제1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세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것을 계획적으로 2단계, 2종지구 단위계획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해 보십시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입니까?

자료를 좀 봅시다.

6월 14일자 중앙정부에서 조례가,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 여관같은 것이 전혀 못짓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아도 안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조례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짓는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이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9월인가 제정하는 조례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법 효력이 내년 2003년도 1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법률이 2월4일날 했으면 1년이라는 부칙에 박혀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지금 우리가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어차피 한시적인 성격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03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허가라든지 신청하면 그 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가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관한 그런 것으로 안바뀌겠나 싶은데 집행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됩니다. 생산관리지역도 안됩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6월 14일 되면 중앙정부에서 조례가 준농림이라든지 내려온다는데 그것을 제가 상세히 못들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아시는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 준비라고 해서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공포가 2002년 2월 4일, 시행 2003년 1월 1일,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의 규정 정비 2002년 9월 이후, 우리 시의 조례제정 예정은 2002년 10월경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안 주내용은 전국토에 시군별로 도시계획 수립, 현행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관할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 또 용도지역 지구의 개편, 현행 5개 용도구역에서 4개 용도구역,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분류 한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기존 도시지역과 보전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지역의 개발 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행위의 허가제 도입을 하게 되고 개발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행위 1개월이상, 재해복구, 농어촌 시설,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수립은 5년 이내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준농림지역 조례안이 아까 발의자인 최원경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어떤 형태든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게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도 현재 8개 시군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일찍 된데는 2년 전에 이미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미루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이 본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는 의원 발의를 하게 된 원인이 현재 불법으로 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출장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이 조례가 합당한 것인지, 또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아마 특히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민원실장까지도 출장시에 나와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시행과정을 설명해 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다들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준농림지역에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제가 이해를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일부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토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방금 오셨는데 준농림지역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원안가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정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도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조례가 승인되어서 제정되더라도 한시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근교에는 더 활성화가 되고 농촌지역에는 난개발 방지 적용이라고 해서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 한시적 아래 지금이라도 승인해 주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선위원께서는 원안 가결을,

예, 원안가결,

또 다른 위원,

양쪽 안이 나왔으니까 발언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해보고 안되면 표결에 붙이죠.

불법인지 알면서 한시적으로 우선 양성화 시켜주자,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양성화시켜 주자, 다음에 조례를 제정될 것을 알면서 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깊은 뜻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시설 자체를 다 갖추어놓고 불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정상적인 조례안에 근거해서 허가 절차를 득해서 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가 있죠.

법 규제가 강화되니까 허가는 앞으로 할 수도 없고 제4조에 보면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전부 우리가 생각한 아까 생산관리지역에 벼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못심게 되어서 심어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데 농민들한테 그런쪽으로 위락시설로 혜택을 주자, 아까 발의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키로 이내, 해당되는 지역,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농지하고 상관없이 숙박시설은 산골짜기나 하나 지을까 크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벼농사 짓는 지역하고는 상관 없어요. 무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해당이 별로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금 집행부나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말씀을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립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위원회가 지난 23일, 24일 구미시나 상주시나 직접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한 이유는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 주었을 때 난립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듣고 과연 거기도 그런가 해서 갔는데 구미같은데도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조례제정되었을 때 반대도 심했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5건밖에 신청되어서 허가 나간게 없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간간히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으면 터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더 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다 양성화가 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성화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극소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시민이라도 현행법상 법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열어 주었을 때 소수의 시민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연위원께서는 국토이용계획법률안이 시행되고 집행부에서 10월경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백태선위원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열어줄 수 있으면 한시적이지만 일단 열어주어서 단 몇 사람의 시민들이라도 혜택을 줘 보자는 그런 원안가결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게 사실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집행부에서 오늘도 몇 건 다룹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 의회가 승인해주고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것을 상위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성안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의원들이 우리 시 자체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만 우리가 자꾸 존중화되고 거의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들이 지금까지 수정된게 별로 없고 또 되돌아간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우리가 해 주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대 들어와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정연위원 보류안을 계속 철회하지 않고 고수하실 것입니까?

전에 심의할 때 양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조례를 제정해 주고 신설을 했을 경우 난개발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전에 토론할 때는 기존 건축을 해 놓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풀어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경우 시설이 신설되었을 경우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하겠지, 이것을 전에 못을 박았었는데 시설을 설치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양성화시켜 주어야 안되겠나, 시 차원에서도, 반대 의견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시민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었을 때 새로 신설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월 23일, 24일 구미시와 상주시를 직접 출장을 통해서 방문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난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구미시하고 상주시를 갔었는데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동안에 과정, 실태를 보니까 구미시가 총 5건밖에 허가가 되지 않았고 상주시는 두 곳 밖에 안되었어요. 여기에 곁들여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는데 보니까 숙박시설을 완화시키자 해서 갔는데 대구에 있는 모대학 교수는 현행대로 그대로 둡시다, 묶어 둡시다, 하고 저는 한시적으로 2년간으로 풀어줍시다 했는데 2년간 풀면 우리 김천시 일원에 변두리에 엄청난 숙박시설이, 쉽게 말하면 러브호텔입니다. 들어올 것으로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들어오는가 한 번 풀어줘보자 해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풀었습니다. 풀고 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건밖에, 공단 입구에 있는 한 건 밖에 신청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생계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행위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 봐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걱정까지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23일, 24일 출장가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걱정이 우려되어서 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와 상주시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오용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님도 하셨고 김정연위원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무허가 영업을 구제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바로 시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의원이고 발의자가 최원경의원이고 여러가지 상주나 구미나 갔다 왔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크게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7명인가 8명인가 가서 상당히 진지하게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한시적이겠지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한오용위원께서는 백태선위원 동의안에 재청이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의원이 했다고 해서 안될 것도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의원이 아닌 사람이 했다고 해서 될 것도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꼭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은 회의 장소에서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강인술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크게 우려될 염려는 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상위법이 제정될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 가면 또 조례가 안올라오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때까지 김정연위원이 아까 요구한 그것이 보류를 했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류안과 원안 가결, 양쪽안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한시적입니다. 왜 한시적을 자꾸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상위법이 제정된다 하니까 그 안에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생계 관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때에 허가를 해 주어서 그것도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거리 외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만이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살려주자는 뜻이지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었다 해서 억울하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다든지 이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한마디로 편한 것이 좋다, 무사안일주의로 이런 생각보다는 살자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다른 저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이 현재 원안가결 동의안과 보류안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써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정연위원 한 말씀하십시오.

거수로 하지 무기명으로 할 것이 뭐 있나,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특정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안을 할 때는 국회에서도 기립 표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무기명의 경우에는 본래의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 위원회 전체가 인사들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는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도 거수로 하시자는 분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결에 붙일까요? 무기명과 거수로,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위원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물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씀도 안되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수로 가능합니다. 선거 선출이 아니라요.

거수로 가능하면 거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를 내 놓고 위원들 의견도 서로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현재 안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안도 나왔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붙인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수로 합시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11명 중 무기명표결 6명, 거수 표결 5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가부란이 있는데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가"로 해 주시고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부"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천병삼위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 7조 2항에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무상으로 해서 사고시 책임같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보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해서 고칠 것은 없잖아요.

예, 집행부 입장에는 상한선까지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물을 것도 없고 상위법으로 해서 한다니까 고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위임된 건축신고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위임사항이 읍면위임사항입니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신고사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시정명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의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항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위임사항에서 별표 4항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장하고 같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는 시가지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외에는 읍면장하고 같이 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종전 법에는 위임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무위임조례안으로서, 위임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신고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위임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한정되어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되게 하였으며, 다만, 5개 항목중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는 위임하고, 동장에게는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장되게 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적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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