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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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ｏ 교통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교통행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정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단 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확충사항, 택시운송수익금 전액 관리제 정착사항, 불법주정차 지속적 단속사항, 법규 위반행위 지도점검사항, 주차장 확충사항, 자동차등록 효율적 관리사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항,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확충사항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는 교통량조사를 4월달에 하고, 택시 공급계획을 5월달에 하겠습니다. 신규면허 처분은 8월중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택시구간할증 요금제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요금 운영은 '97년 5월 1일 택시수간 할증요금제를 실시하면서 기본거리내 할증요금 징수 및 할증구간 경계 불명확 등으로 사소한 요금시비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 도문, 콘도지역은 기본요금의 40%를 할증하고 있고, 관외지역은 기본요금의 60%를 할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코자 하는 방향은 인근 관외지역이 고성과 양양군과 불합리한 관외요금 등 일부 할증요금을 재조정 해서 이 비율을 완화시키는, 현재 40%, 60% 적용된 것을 50%선이나 30∼35%선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인근 시군,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조정토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 조정사항입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동해상사와 강원여객이 있고, 총 23개 노선에 76대가 83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코자 하는 계획은 3개 노선으로서 양양, 설악산 노선으로 공설운동장을 경유, 삼환아파트 경유해서 조양동으로 가는 이런 노선을 신설코자 하고, 그다음 영랑동 노선은 시내 순환노선중에서 중앙시장을 경유하여 영랑동으로 가는, 이런 노선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고, 이 사항은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1월달에 시내버스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고, 발전협의회에서 부의해서 노선을 2월 초순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입니다. 현재 운수종사자는 884명으로서 택시가 744명, 시내버스가 140명입니다. 교육시기는 년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ㆍ하반기 2번은 시교육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손님 친절히 맞이하기와 관광요원화로 지도 육성하는 사항입니다. 택시요금표를 외국어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2월중에 100매를 시범적으로 일어와 영어를 혼합해서 요금표를 제작해서 배부할까 합니다. 현재 이것은 1백만원의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입니다. 현재 노사간 수입금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택시운전자의 안정적 처우개선을 통해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전액관리제가 아직도 이행단계에 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노사간의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노ㆍ사ㆍ정 간담회를 연 2번 해야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신문지상에 많이 공포가 됐습니다만은 중앙단위나 전국적으로 크게 정착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발전협의회라든가 노ㆍ사 이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단속입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11개 구간에 18㎞가 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57명이며, 직원은 10명, 공익근무요원이 4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계속 단속하겠습니다만은 겨울 폭설시에는 전직원이 풀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지역은 7번국도, 수복로, 번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보활동은 안내문도 배포하고 매스컴, 6번 채널인 시정방송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새마을이나 부녀단체 등 교육시에는 같이 병행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규 위반행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현재 여객 및 화물자동차는 1,093대입니다. 택시가 550대, 시내버스가 76대, 전세버스가 43대, 렌트카 298대, 장의운송차가 9대, 화물차가 117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95개업체로서 정비업체가 68개업체, 매매업체가 18개업체, 폐차장이 2개업체, 렉카업소가 7개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분기 1회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단속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사항은 면허기준 및 법규준수여부 사항과 불법영업, 부당요금 징수 및 승차거부, 불친절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부당요금 징수 및 불법운영에는 강력한 대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확충사항입니다. 먼저 중앙가로 주변입니다. 중앙가로 주차장은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차량을 주차시킴으로서 시장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하여야 하나 주차차량이 상가 주의에 화물차량 다수가 주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여 주차회전율 상승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성계획은 중앙동 475-23번지외 4필지, 소금창고 뒤 도시계획시설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차선을 확보해서 주차선까지 전부 도색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양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는 장기 주차차량이 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가로변 주차장은 주차회전율이 상승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등록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차종별 정기검사 미이행자 검사안내입니다. 시기는 매월 4회로 하는데 주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시정홍보 및 반회보를 활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촉구 안내입니다. 이것도 매월 안내문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시정홍보 TV방영, 속초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차량 일제 정비사항은 자료 확인후에 등록안내서 발송으로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차량등록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제를 신설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차량등록에 관한 과태료가 5,365건에 8억1천3백7십7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분이 2억1천8백만원이고, 과년도분이 5억9천5백만원입니다. 체납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2월중에 계약을 해서 시범적으로 2월중에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카드조회기 설치하는데 1백만원, 2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수수료 예산액이 4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확충사항입니다. 총계획사업은 8개 사업에 1억2천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교통신호등 보강ㆍ유지가 7개사업에 1억1천6백5십6만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신호등 신설이 1기, 이것은 영랑동 재건사 앞에 영랑교 바로 건너서입니다. 거기에 1기를 설치하고, 교통신호기 배면등 증설 및 교체사항은 저희들이 증설을 12개, 교체를 8개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 유지관리가 10개소에 2천만원, 교통신호등 고장전구 및 로드교체에 8백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3개소에 2천4백만원, 이것은 금강아파트 앞, 노학동사무소 앞, 대포 설악산입구에 10년정도 제어기를 설치한 지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등 신설은 2기로서 2천만원으로 도문동 벼락바위 앞 하고 설악초등학교 앞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경보등 보수 및 이설사항은 4개소에 8백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부영아파트 3블럭 진입로외 3개소로서 전체 경보등 설치현황은 지금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3개소에 6백5십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교통사고 위험표지판은 13개소를 부착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서 도경에서 지시를 받은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위험표지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시설물 확충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관광객 교통편의 증진과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은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신호기 신설1기가 대우아파트 앞에, 대우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세우고,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4기가 신선탕 삼거리, 척산 삼거리, 속고 진입로 앞, 볼링프라자 앞, 그 다음에 차선 규제봉 설치는 보강을 하게 되는데 동림모텔앞, 대포항 입구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면 표지병 설치는 새마을 사거리에서 설악산 입구까지 6개구간이 되겠으며, 갈매기형 유도표지판 설치는 서울대명아파트 앞 외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는 환화콘도 사거리 외 91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을 설악동 C지구와 A지구구간, 시내 2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이설 및 정비는 조양동 강약국 앞과 동명동 5개소가 되겠습니다.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로 고속터미널 외 시외버스터미널, 설악산 소공원, 엑스포장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택시구간 할증요금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콘도지역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현재 할증요금구간을 받는 곳은 척산지역, 한화프라자 있는 콘도지역입니다.

백영철의원

금호콘도 이쪽 다 포함입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런데는 할증요금을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금호콘도, 영랑정 이런데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시내인데 할증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영랑호리조트도 할증이 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이번 기회에 거기를 제외시킬 용의는 없어요? 영랑정이 도로가 넓어져서 거기 별장쪽에 가는 것은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영랑정이나 한일콘도까지 가는 것 까지도 할증요금을 한다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할증요금을 프로테이지를 하향조정하게 되면 회사와 운전자간의 사납금 문제까지 결부됩니다.

백영철의원

그 지역이 할증요금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97년도에 노ㆍ사ㆍ정과 협의하에 '97년 5월 1일날 합의에 의해서 할증구간을 정한 것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때 의원님들도 갔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외곽지역의원, 노학동, 설악동, 도문동 의원님들이 가셔서 그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실제로 금호동인데 거기에 할증요금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할증요금을 받을때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과장님이 다음에 조정하실 때 거기도 포함해서 다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철의원

5페이지에 중앙가로 소금창고 뒤에 길을 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셔서 중앙시장을 활성화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길만 만들어서 주차요금 다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 다내면 중앙동 주민들이나 금호동 주민들이 반발심은 없겠어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영철의원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민들한테 혜택은 없고, 다 넘겨준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심이 생겨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설관리공단이 1월 1일자로 발족이 됐고, 일단 주차장사업, 화장장, 이런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관리가 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이 주차장 문제만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예산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부담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주차요금을 받으라 하는 사람도 있고, 받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관리차원에서는 좋습니다. 대포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되는데 한쪽은 다른데 준다고 하고 한쪽은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약간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만들어주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하나도 하는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장님이 당연직이사니까, 20일이 지나도 민간인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차선밖에 나가도 돈 받고, 장애인이 세우는 곳도 돈 받고, 과장님이 당연직 이사니까, 몇일후에 이사회가 있죠?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때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2페이지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신규면허, 개인택시 신규면허는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이첩된 자격기준이 있고, 거기에 준해서 속초시장이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10년이상의 무사고 운전자, 화물인 경우에는 20년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해당자가 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치고, 각종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 업체에 조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공개적으로 이것을 처분하기 때문에 다른 무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준집의원

'99년도에 쭉 서열이 있겠네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해마다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전입되는 사람도 있고, 작년에 했던 리스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가 변경되는 수도 있고, 제가 이 업무를 그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누가 받을 거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먼저 압니다.

최준집의원

만약에 속초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인 양양군이나 고성군에 거주하다가 그 자격을 가지고 속초시에 들어와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나 똑같습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속초시에 전입된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이 경과가 되야만 해당이 됩니다.

최준집의원

조금 전에 백영철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콘도나 이런 지역을 보면 우리 속초지역이 그전에는 비포장도로이고, 콘도 같은데에 태워 가지고 들어가면 나올 때 빈차로 나와서 그것이 해당이 됐는데 요새는 오히려 시내보다도 콘도같은 데에 들어가면 빈차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4차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택시를 타는 사람이 그런 요금을 한번 줄때는 아주 속초가 바가지 요금이다 라고 합니다. 몇 분거리인데, 10분 거리 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적용하느냐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노사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는 잘 해결해서 그것은 전격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이 단시일내에 될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업체, 노조관계,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택시운전사 몇 명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전에는 택시를 타고, 일단 손님을 모시고 들어오면 나갈 때 80% 빈차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를 태워서 나간답니다. 그래서 받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도로도 좋아졌고, 시간도 짧아졌고, 그러니까 속초시는 그런 데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 배차시간 조정, 중앙시장∼영랑동 경유를 한 2년 싸웠습니다. 제가 왜 2년을 싸움하게 됐느냐면 첫 번에는 중앙시장에서 영랑동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2∼3일 있다가 완전히 없애 버리고 실예를 들면 교동인구가 급증되다 보니까 그쪽에 빈차 2대가 서 있을 때도 있는데 영랑동은 한 대도 안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체국 앞에 가면 고성 아줌마들이 보따리 들고 중앙시장을 갔다가 걸어오는 할머니들, 그 사람들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앙시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왔을 때 우체국 앞까지 걸어와야 되요. 아니면 영랑동이나 동명동이나 장사동 가는 사람은 택시를 타야 됩니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불합리하다 해서 제가 2년을 싸움했는데 우리 박상국 담당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6개월 있다 하겠다, 12월달에 하겠다, 1월달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겁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확실합니다. 하여간 2월달안에 개통을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중앙시장도 활성화 됩니다. 고성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고, 3페이지에 보면 운전기사 전액관리제, 이것을 법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법으로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에는 위법이 됩니다. 처분해야 맞지요. 전국적으로 건교부나 이런데에서도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것을 노사간에 협의를 보자는 것을 건의하니까, 이분들은 중앙단위를 보는 겁니다. 운전자와 업주와의 이런 이득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부인지, 하여튼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업주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업주의 말이 맞고, 운전자를 만나서 운전자 얘기를 들으면 운전자 얘기가 맞습니다. 어떠한 형평성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형평인데 이것은 도단위나,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올라가서 저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간에 만들었으면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무효화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는데 첫 번에 전액 월급제 할때는 1백2십만원선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바뀌어서 8십만원,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8십만원 주면 전액관리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받는 기사가 5십만원씩 받는데 내가 나중에 사납금 말고도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60:40, 70:30,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어렵다.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 건의하셔서 되지도 않는 것 괜히 노사간 갈등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공약사업 비슷하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속초뿐만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는 노사의 갈등을 조장만 시키는 겁니다. 과장님이 폐지를 시키든가 제대로 시키든가 확실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철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보등 신설, 벼락바위앞, 설악초교앞, 2천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잡힌 겁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예.

신철의원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건의사항에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영랑동 고개 넘어서 썬비치앞에 거기가 바로 사고다발지역입니다. 거기는 대형사고입니다. 한번 부딪쳤다 하면 차가 박살날 정도,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거기에 경보등을 신설할 계획을, 앞으로라도 차후라도, 주민이 원합니다. 규제봉을 갖다 놓으니까 규제봉을 다쳐서 없는 것도 또 갖다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은 신호등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꺽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안 된다. 그대신 점멸등이라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면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관내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곳이 3∼4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그 밑에 장의사앞에, 거기도 영금정으로 들어갈려고 좌회전을 넣고 차가 서 있게 되면 뒷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장의사앞에 인도를 줄여서 차선을 넓히는 문제, 아까 지적하신 그 위에 썬비치 앞에도 곡선을 완화시키는 방향.

신철의원

그것은 옛날부터 나왔어요. 옛날 과장님이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가 척산에서 내려오다 경찰서 들어가는데도 차선이 없어지고, 소야교 건너서 청대리로 들어갈려면 거기도 안 되는데 거기는 밑이 논이라서 거기는 대안이 안 서더라구요. 그다음에 새마을 가는데에 그런데가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체크는 다 했는데 과연 그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손을 못댈 것 같고, 7번국도변에 인도를 축소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썬비치 앞에 곡선은 옛날 과장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도 축소시켜 주시고, 장의사앞도 축소시키고, 그다음에 어디를 또 축소시켜야 되는가 하면 영랑동 영랑교, 의료원에서 장사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에 우회전 하는 차선이 막힙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중간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철의원

저번에 토목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과장님이 월요일날 가 보시면 장사동쪽으로 두줄이 좌회전이 서 있어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몫이 좁아서 우회전이 안 됩니다. 여름에 그것 때문에 엄청 밀리고 있어요. 그 인도를 축소해 주면 영랑동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들은 소통이 원활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2페이지에 시내버스가 중앙동에서 영랑동으로 돌아오는 노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유일하게 낮에 택시가 안 들어오는데가 중앙가로입니다. 택시운전자들이 다른데는 다 가도 시내버스가 2대, 3대 노선이 들어와도 택시가 유일하게 안 들어와서 중앙시장은 혼잡하다고 승차거부를 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중앙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택시가 안 들어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119 구급대를 타고 들어와요. 이번에 할증하실 때, 택시가 승차거부하면 중앙가로에서 승차거부해서 고발이 들어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승차거부 고발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할증할 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낮에 택시가 안 들어와요. 시설관리공단에 줘도 차선안에 세우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시내버스노선이 3대가 들어오고 그러는데도 택시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낮에 택시가 들어오게끔 해서, 중앙시장도 거기에 비해서 고발했을 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에서도 프래카드라도 붙여서 중앙가로 승차거부하면 고발합시다 하는 것도 부치겠습니다. 이번에 협의할 때 중앙가로 고발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정기

오정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회계과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지출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과 차량 및 물품관리사항, 그 다음에 시설공사에 대한 사후관리사항, 국ㆍ공유 재산관리, 마지막으로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회계지출업무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지출업무에 대한 업무를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일부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참고가 되실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임경리관의 세출업무를 확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적인 경비에 대해서 분임경리관에게 집행을 위임함으로써 업무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일체 분임경리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 총액경비만 일상경비로 각 실과에 자금을 교부해서 집행하던 것을 국내여비는 물론이고,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에 총액경비, 제세공과금, 급량비, 운영수당, 이런 것은 굳이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해서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항을 전부 일상 경비로 각 실과에 배분하고, 그리고 실과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 지급명령 발행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상지급명령, 우리가 말하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던 것을 재무회계규칙 약식 지급명령을 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상에다 약식지급명령이라는 고무인을 날인해서 그것을 지출결의서를 바로 시금고에 보내서 시금고에서 송금필이라든가 또는 지급필에 대한 확인필을 받고, 금고에다 지출결의서 사본을 주고, 그리고 지출결의서는 회수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약식지급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수표를 발급하는 별도의 시간절약이 됩니다. 수표를 발행함에 따른 분실이라든가 또는 수표를 경정하는 수표라든가 또는 수표를 작성할 때 착오 기재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방지가 돼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도를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1관서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상 제1관서와 기타관서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제1관서는 엑스포기획단에 운영되면서 그것을 제1관서로 지정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를 제1관서로 지정해서 여기에 지출원을 두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보건소장이 경리관에 돼서 여기에 자금교부되는 사항은 보건소나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차량이 51대가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47대, 중기가 4대, 이렇게 해서 5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작년도까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4대입니다. 승용차가 3대, 승합차가 3대, 화물차가 8대 있는데 연도별로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대를 교체하는데 승합차 3대, 승합차가 1대, 화물차 1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에서 금년도 승합차 3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용 승용차 1대,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차 화물차 1대를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6대, 2002년도에 3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넘어가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사항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기재물조사는 저희가 109종에 787건의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월중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인데 저희 검사대상은 3천만원이상 되는 시설공사는 하자담보기간이 도래한 공사가 총 202건이 있습니다. 이 202건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한 해당 부서와 회계과가 합동으로 금년도에는 4월달에 하반기에는 11월달에 각각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여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가 총 5,666필지에 6,667,69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약 34%, 도유지가 5%, 시유지가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취득, 처분사항은 주로 민원제기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사항은 추정가격이 1억원이 이상이고, 면적이 1,000㎡이상인 것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취득은 대포동, 지난해에 관광엑스포에 따라서 설악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발생된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설악해맞이 공원내에 있는 도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군부대 용지하고 교환한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하겠고, 이것은 지난해에 관리계획승인을 이미 받아놓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도에다 도유지를 매수하겠다는 신청을 2월중에 하고, 도에서는 그 사항을 2월까지 총취합을 해서 3월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도도 역시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2월중에 처리하고, 3월중에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2억5천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분은 시장관사하고 영금정아파트, 작년에도 매각할려다가 유찰돼서 지금 까지 그냥 나뒀던 사항을 금년도에 다시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사가 이미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약 2억7천9백만원 정도, 영금정아파트는 3천5십만원 정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에서 계속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미 감정평가는 끝났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환사업입니다. 교환사업은 선관위 건물하고 구 조양동 청사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건물과 부지는 지금 영동병원 뒤편에 있는 선관위 관리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동 668-32번지에 1,474㎡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관위 건물 179.5㎡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여기를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토지는 6억2천6백만원, 그 다음에 건물은 3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하고 구 조양동사무소에 있는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건물 2동입니다.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하고 건물과세 표준액을 기준해서 평가해 보니까 토지는 5억1천7백만원, 건물은 7천만원 정도 평가가 됩니다. 이것을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해에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이것이 선관위에다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관리계획을 반영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월중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부사항인데 대부사항은 저희가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총 1,115건에 440,789.0㎡를 대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유지가 30%정도, 도유지가 12%, 시유지가 5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대부료는 3월중에 부과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시분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로 대부료 체납액이 작년도까지 대부료가 634건에 1억8천3백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십만원이상 대부료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하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납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발생될 때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666필지 6,660천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꼭 이것은 임대를 해야 된다거나 대부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민원해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사 색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무단으로 점유한 사항을 측량을 한다든가 또는 공부를 개조해서 이런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또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징수된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국ㆍ공유재산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총 6억5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3억2백만원, 대부료가 1억8천3백만원, 변상금이 1억7천1백만원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원인이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이고, 영세민입니다. 그리고 지역경기가 침체돼서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5년이상 체납액이 누적된 경우는 주로 고질 고액체납자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납부를 포기하는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또 장기출타라든가 주소 불명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체납액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징수대책은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공문을 전부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방문 납부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이렇게 조치하고, 2월말까지 납부가 안 됐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납부가 안 될 때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대부계약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부료와 변상금은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월 29일 연도폐쇄기까지 약 6천6백만원정도가 징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재산조회를 지난 12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여부, 이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등기상에 우리가 압류해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십만원, 이상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장기출타라든가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재파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청사를 정비해 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청에 현관을 바꿔 볼려고 합니다. 현재 시의회의 현관정도의 수준으로 정비해 볼려고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풍실이 설치되지 않아서 냉ㆍ난방에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또 로비가 상당히 협소해서 종합민원실화 하는데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현관지붕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단정도까지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그 아래에다 의회사무과 입구처럼 방풍실을 설치하고, 우선은 그런 정도의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로비를 확장해서 1ㆍ2민원실이 칸막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터서 완전히 1민원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한 2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추후 예산에 확보해서 확장을 해서 종합민원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실을 증대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현관을 정비해 볼려고 합니다. 의회현관이 로비가 상당히 협소하고 현관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로비가 뭔가 다른 것하고 차별화돼야 되겠는데 상당히 어둡고, 좁고, 또 다른 층하고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생각에는 로비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관리실로 마련되어 있는, 이것은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터서 좀 넓게 해 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을 색다르게 알루미늄 패널이라든가 매립조명, 전문용어 입니다만 이런 것으로 바꿔보고, 바닥도 현재 물갈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디럭스 타일로 바꾸어서 현관을 깨끗하게 정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화장실 정비계획입니다. 화장실이 문제점에 확보기준을 명시해 놨는데 1층에 보면 1층에 변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루에 이용인이 한 110명정도 이용된다고 보는데, 남자 80명, 여자 30명정도 사용한다고 보는데 기준이 80명일때는 남자 화장실이 20%가 확보돼야 되고, 여자일 경우에는 30명이면 10%정도가 확보돼야 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면 1층에 남자화장실 9개 정도, 여자화장실 1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좌변기가 1ㆍ2층에 전혀 없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시설이 1층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3천만원을 확보해서 1층 화장실을 그 뒷면으로 좀 확장해 볼려고 합니다. 층별로 좌변기를 하나씩 교체하고, 장애인 좌변기를 1층에 하나 설치하도록 이렇게 정비할려고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소화전 배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화전이 '68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는데 배관이 노후돼서 소화전을 사용했을 때의 호수가 파손돼서 물이 새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선 1층에 있는 배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소화전을 수리해서 이 소화전을 완전히 정비하고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 다음 청사보일러 교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청사보일러가 '90년대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노후되고 햇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소요해서 현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가지 제가 요구사항은 난방배관이라든가 응축수 탱크라든가 서비스 탱크, 이 사항도 상당히 노후돼서 부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열효율도 저하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이것도 역시 교체해야 되겠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시급하게 교체해 놓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요구를 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은 관리대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관리대장도 있고, 토지인 경우에는 필지별로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앞으로 국ㆍ공유 재산관리를 전산화 프로그램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세요? 하수도도 관망도를 만들 듯이 컴퓨터로 치면 시유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세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 사항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작년부터 시도해 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반영이 못됐고, 금년에도 역시 못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국ㆍ공유제에 대한 전산화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백영철의원

관리대장도 좋지만 상수도 관망도처럼 딱 눌러서 시유지가 어디 있고, 국유지가 어디 있고, 실제로 민원인이 왔을 때 몇 번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6페이지에 청사관리도 있지만 그런데에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시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저는 이것이 현안사항입니다.

백영철의원

겉만 번드르하면 뭐 하겠습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계속해서 단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전산화 하게끔 올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예.

백영철의원

6페이지에 의회 현관정비 계획으로 하셔서 3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것보다도 청사에 보면 계단하고 옆벽면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부터 고쳐 주세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예.

백영철의원

3천만원 들여서 로비하는 것보다 옆에 벽면 떨어지고 돌떨어진 것이 있는 것부터 우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그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 보자 해서 못했습니다.

백영철의원

계단하고 타일 떨어진 것부터 해 주세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시설공사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데, 속초는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명예감독관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당과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있긴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할 수 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철의원

다른과에서, 말로는 명예감독관제 했는데 한번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같아요. 전문가나 통장을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상하수도 같은 것은 동네사람들이 먼저 보거든요.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명예감독관제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예. 이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지 따져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의원

그리고 의회현관 정비계획인데 의회현관을 화려하게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현관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의원님들이 늘 느끼시겠지만 밝게 해 보자 하는 의도입니다. 상당히 어둡고 들어오면서 상당히 침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밝게, 밝은 색으로 해 보자 하는, 색깔만 칠해서 밝아지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 겁니다.

신철의원

의회위상을 제고시키고, 좋으신 말씀이지요.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인데 지금 그렇기 않아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의회를 뜯어 고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것도 염려스러운 대목이고, 그것보다도 엑스포 기간동안에 많은 의원들이 왔다 갔는데 앞에 속초시의회라는 현판이 없어요. 금색 나는 현관위에 까만 벽돌 있는데 속초시의회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속초시의회 현판이 문앞에 나무판자로 조그맣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속초시의회 무슨 잘못된 것이 있느냐, 구석에다 걸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 현관위에 속초시의회라고 써 주고, 바깥에다 현판을 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상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인원조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임무를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했다면 지금은 3∼4가지를 맡는 시대에서 시청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다 공무겠지만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 차가 없어요. 1호차, 2호차, 3호차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서가 회계과면 회계과가 이용할 수 있는 차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구 차를 씁니까, 결국은 직원의 치를 써서 그것을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동이 동폐합이 되면서 대포, 도문, 노학, 설악 같은 이런 통폐합된 동은 거의 자기차로 운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송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공무원이 봉급을 많이 받지 않는 추세에서 기름값까지 공무원 보고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민원을 회피할 수도 있는, 내가 기름값 드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전혀 없겠습니다만은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검토하셔서 유류대라도 조금씩 보태줘서 정말 공무원이 활기차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가 관내출장도 여비는 줍니다. 하루에 1만원씩 주는데 그것으로 유류도 사서 써라 하는 의미인데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대 지원해 주는 문제는......

신철의원

항목이 있으면 과에다 지급을 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공무원 차 타고 같이 영랑해안도로 돌았다 하면 수시로 개인차량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업무보고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국ㆍ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단점유를 한 것을 색출했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사과정에서 해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나중에 대부계약을 하고 나서 밭이 변경이 돼서 상가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99년도 자료를 받아서 몇 군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대부계약은 밭으로 하고, 아니면 자기 집에 조금 붙어서 대부계약이 돼서 사용계약이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을 가 보면 그 부분들이 계약과는 다르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계약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필지가 지목이 어떻게 됐든간에 사용목적대로 대부계약을 하게 됩니까, 필지 지목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현상대로 대부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상에 전인데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하면 잡종지일 것이 아닙니까? 이런 현상대로 대부를 한다는 겁니까? 지목대로 대부를 안 합니다.

지목대로 대부를 안 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상대로,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은 조그맣게 파 정도를 심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는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원칙은 주차장으로 대부계약을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가 대부계약하고, 할 때 실지 현장을 다 답사하겠지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여기에 연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연중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대부계약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세수의 확대방안도 되는 것이고, 본인이 다녀 보니까 대부계약 조건하고 실지 운영사항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매각대금, 이것은 우리가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우리 시비가 2억6백만원이 체납됐다. 과장님은 금년 2∼3월중으로 통지를 해서 그것이 납부가 안 되면 매각해지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대부분이 건물점유부지입니다. 건물점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점유했던 것, 이런 것을 계속 대부계약을 체결하다 저희가 소규모재산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해서 산 것인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 못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경식의원

대부료는 체납이 될 수 있겠지만 매각대는 우리가 이미 재산을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의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체납이 돼서는 안 된다,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계약을 해지하겠다 하는 통지를 하고, 이것이 사실은 엄포성 통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 못낼 때에는 계약보증금만 그 사람들한테 뜯기고 다시 대부로 환원하는 이러 방법으로 강력히 촉구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여쭤본 것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어요. 2페이지에 시설공사 사후관리,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잘못하면 공사를 몇 수백억을 넣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엄청난 낭비가 옵니다. 202건중에 1십억원이상 짜리가 7건이나 있어요. 연도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틀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매년 건수가 틀려질 것이 아닙니까? 하자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다시 하자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1십억원이상이 7건이라면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하자보수 관계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5억원이상도 12건이나 있는데 문제는 1억원이상 53건하고 1억원미만 130건이 문제예요. 과연 하자보수기간에 얼만큼 철저하게 해 주느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1십억원이상은 안 가지고 있지만 갖고 있는데 과연 4월달과 11월달에 얼마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축이라든가 토목의 문외한인 우리 의원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보고사항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한데 우리 의원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관에 들어가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은 기 회계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니까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하면 하자기간동안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서 하자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포에 있던 쓰레기매립장 같은 그러한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협의를 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업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철저히 돼야 다음에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업자가 충분히, 여기에 맞춰서 일을 양심껏 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속초시에서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후관리가 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사항인데 지적 비슷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000년도 새천년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새천년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새천년 원년부터는 잘 좀 해 보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백영철의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국ㆍ공유지는 사실 GIS에다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좋고, 경우에 따라서 이 담당을 하는 공무원은 나쁠수도 이어요. 속초시가 전반적으로 불부합지가 없고 이렇다면은 모르는데 우리시 국ㆍ공유지도 불부합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사실 행정처리할 때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나마도 국ㆍ공유제를 제대로 할려면 이것을 해야 되요. 이것을 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야 합니까?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작년에 5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우선은 한 5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최창영의원

속초시가 이것을 할려면 2∼3억원은 벌고 들어가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한 것이 GIS원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도 이것은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춘실

이춘실회계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사회복지과

11시2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주사관 소개)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목차는 생략드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보호비 지급입니다. 1월 1일 현재로 전체 보호대상자가 생계비 보호대상자가 1,931가구에 3,983명입니다. 거택이 569가구, 일반 생계가 339가구, 자활이 790가구, 한시자활이 233가구입니다. 지원기준은 지난해까지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1등급이 늘어나고, 보조액도 조금씩 조금씩 차등이 됐습니다. 전체 금년도 예산액은 2십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그전하고 똑같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생계보호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십5억9백7십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 자활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ㆍ고등학생에 대해서 전액 입학금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8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3억2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차액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를 해서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융자계획은 금년에 3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득지원융자금 융자로 해서 5가구에 1억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해서 25가구에 2억5천만원, 그리고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2천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36회 균등상환이고,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17가구에 1억6천6백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지원실적이 적은 것은 저번에 개정되기 전 조례에는 보증인의 조건이 시관내가 아닌 동 관례라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속초시 관내면 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환조건도 2년거치,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상환했던 것을 36회로, 그때 그때 목돈을 안 내고 매월 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취약지 환경정비라든가 그리고 도문동에서 운영하는 취로농장 운영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개조에 60명, 1개조에 15명씩을 해서 1회에 15일간씩 취로가 되겠습니다. 노임은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현재는 1,075가구에 16,125명을 취로시킬 계획입니다.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에 약 56%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현재 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때도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시정질문사항이 나왔었는데 가능하면 1회 추경때 특별노임취로사업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저소득노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 특별장학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인당 1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4명에 1백만원씩 해서 1천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그러니까 한시생활보호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십7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에 비해서 한시생계보호자가 작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의료수가도 물론 많이 인상됐습니다만은 지난 연말까지 미지급액이 1십2억6천8백만원이 지금 지급이 못되고 있습니다. 심사결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7월분까지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은 1,450명입니다. 지체가 1,117명으로 제일 많고, 시각 86, 청각ㆍ언어 145명, 정신지체 10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의료비, 보장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에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가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입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농아인 협회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자활센터를 쓰고 있고, 농아인협회는 늘푸른사랑의 집을 쓰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체장애인협회에 1천2백만원하고 농아인협회에 8백만원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시다시피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하는 직원수는 10명입니다. 운영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31개 단위사업으로 해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해서 8개사업에 3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운영비는 2억6천5백2십8만6천원이 금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한 것은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한 것이 2억5천2백3십5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8천1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해서 4개 단체에 350명입니다. 지원기준은 단체별로 1천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각 2백5십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항입니다. 첫째로 노후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경로연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2,160명에 8억9천1백만원이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나이에 따라서 4만원에서 5만원, 일반저소득자는 2만2천5백원에서 3만원씩 매월 지급이 됩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은 65세이상 노인중에서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9,791명으로 됐는데 이것은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분기별 연인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인원은 약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요금 기준으로 해서 5백4십원 곱하기 월 12회 해서 매월 분기별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시책 추진으로 3개 사업에 7백6십만원이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틀니시술, 그 다음에 노인게이트볼 경기 참가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현재 부영아파트 3블럭에 4개동에 8명이 업주해 있습니다. 계획은 12명이였는데 현재는 남자 3명하고 여자 5분이 입주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2천6백3십4만원, 그 다음에 취미교실이라든가 장수효마을 운영으로 해서 2개소에 3백5십만원, 경로당 시설보수 2개소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정확하게 어디로 할 것인지는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우수경로당 시상으로 해서 재활용품 판매실적하고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을 연말에 평가해서 6개소에 1백6십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정액보조로 해서 분기당 2백만원씩 해서 8백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반야노인요양원이 되겠는데 현재 종사자는 11명이고, 수용인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한분이 사망해서 지금 현재는 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은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5백5십7만6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항 앙양 관계입니다. 노인기념행사를 5월과 10월에 5월은 어버이날 행사이고, 10월은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념식, 효행자 표창, 기예대회, 경로잔치 등이 되겠는데 예산은 6백2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활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성총액은 2억1천3백7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천3백7십8만2천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금으로 실제 출연금은 2억원인데 '97년, '98년을 5천만원씩 작년에는 1억원씩 해서 2억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5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기금 이자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기금 지원을 하지 못했고, 금년에는 이자수입 1천4백만원을 활용해서 노인회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인건강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60세이상 노인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약 13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찜질방이라든가 전기맛사지, 기능회복실, 에어로빅실이 있고 노인 취미교실 운영으로서 꽃꽂이, 서예, 국악, 노래방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교양대학을 운영해서 영어라든가 일어 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5천1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관련이 되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7가구에 50명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이ㆍ미용비 등이 지원되는데 사업비는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지원금하고 간식비로 해서 1,335명에 4억2천8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0%, 도비 2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69개소 입니다만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는 공립 3개소와 법인 7개소 해서 10개소에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1천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교구ㆍ교재비 지원은 보육세설 14개소, 이것은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놀이방이 아닌 21명 이상이 되는 민간보육시설이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 전부는 지원을 못하고 약 반에 해당하는 14개소에 대해서 교구ㆍ교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전체 6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시설미비 등 중요한 사항은 경고라든가 사업정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폐지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의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음식점 786개소하고 집단급식소 24개소, 810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이라든가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현재 56개소인데 70개소 정도로 늘려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으로 해서 6백4십만원인데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도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 지원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영업 풍토조성 및 청소년 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현재 1,912개 업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1,609개소, 단란주점이 129개소, 유흥주점 70개소, 다방이 10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게 되겠고, 위반업소 적발시 행정처분을 한 후에 이행여부를 계속 수시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난방기 사용억제 및 안전사용 교육 등을 위생교육이라든가 협조서한문을 통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국제화추진입니다. 대상업소는 30평이상 대형업소와 모범음식점 187개소 업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전수조사는 지난 12월말까지 실시한 바 있고, 일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현지조치 및 개선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융자는 식품진흥기금에 융자를 해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4억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안내문에 외국어 병기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87개 업소, 그러니까 30평이상 업소하고 모범음식점 187개 업소에 대해서 대상업소 방문시에 가격표를 개선한다든가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급식소는 24개소, 도시락 제조업체 4개소 해서 관리대상이 28개소입니다.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재공급업체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현재 대상업소가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식품운반ㆍ판매ㆍ보존업, 식품소분업 해서 전체 286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빵이라든가 특별관리 품목 20개 품목에 대해서 약 100회에 걸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위해서 하절기에 위해식품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설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602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이 253개소로 제일 많고,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위생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됐고, 그 시행령이 지난 12월 27일제정돼서 공포됐는데 현재의 시행규칙이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처리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야 처분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돼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정기 전수조사 및 현황정비를 위해서 반기 1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자료 및 관련협회에 자료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자 및 장소이전 변동사항이라든가 휴ㆍ폐업실태 같은 것을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세무서에다가도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도 일이 바쁘니까, 1차적으로 특히 세무서쪽하고 협조를 해서 월 1회씩 변동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위생관리 점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인해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규칙이 조만간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잠정 입주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 무상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수지침, 한방, 재활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인데 시설을 보강해서 확충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8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려고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서 기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위치는 지금 자활센터 동일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996평에 건축면적은 약 140평으로 해서 6억원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이 확보가 된 것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억원하고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1억5천만원으로 해서 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였는데 중앙에서 원래 신규사업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불투명했는데 이것이 부담비율이 바뀌였습니다. 국비, 도비 합해서 약 50%, 시비가 50%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2억원, 정확하게 1억9천4백4십2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수출업자와 사전 협의해서 계약후에 유치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밑에 업종선택은 당초에는 봉제라든가 완구류, 리본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이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업종을 재검토 해서 장애인들한테 저소득 장애자한테 소득증대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안정성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예산확보 때까지는 계획을 확정 지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주변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장장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이용객들한테도 불편하고 주변환경이 상당히 산만합니다. 당초에는 한 6천만원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전체 3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정비로 해서 옹벽설치라든가 나무식재, 휴식의자 설치, 음수대 설치, 납골당 현판 같은 것을 해서 약 2천3백만원, 그 다음에 소변기 교체라든가 칸막이 교체, 환풍기 설치로 해서 약 1백만원, 그 다음에 건물이 2십몇년씩 되다 보니까 거의 매년 도색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면 도색은 힘들고, 아주 보기 싫은 부분에 대해서 부분도색을 하고, 관리사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6백만원 해서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보람농장 운영입니다. 휴경지를 활용해서 노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토록 지원해서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답작보다는 전작, 밭,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휴경지 확보를 위해서 일부는 협의가 됐습니다만은 아직 일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협의를 해소 늦어도 이달이나 2월까지는 부지 예정부지로 확정을 짓고, 계획을 해서 3월부터는 사업이 실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백3십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농기구 구입비라든가 호미, 삽, 이런 소도구가 되겠습니다. 장비임차 종자, 비료, 농약대, 푯말 제작 등으로 해서 6백3십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노인건강관리 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사람이란 죽을 때 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하지만 노인교양대학에서 일본어, 영어를 가르켜서, 이것도 수강료를 받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강사는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박익훈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분들이 영어, 일본어를 배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백영철의원

작년에 운영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백영철의원

수강생이 영어 배우고, 일본어를 많이 배워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배워서 어디가서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이라든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렇게 있으면 관계없는데 업보보고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노인들 말고 애들을 가르킬 수는 없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거기 이용주체가 60세이상 노인들이기 때문에.

백영철의원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애들 서당으로, 실지로 노인들은 배울 사람들이 억지로 가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지식을 갖고 할려고 해도 안 따라하지만 애들은 방학때 서당같은 것을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60세이상 노인들이 출입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천자문을 가르키고 명심보감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남성들이 못하는 식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산만해 질 것 같습니다. 한문 같은 것을 노인분들이 가르켜 주면...

백영철의원

여성교육문화센터도 남자를 받아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남자들을 안 받으니까 저희도.......

백영철의원

받는다구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받아서 문제가 생겼지만, 여성들이 하는데 남성을 받은 것은 잘못됐지만 이번에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주위 산만한 것보다도 애들한테 노인들이 이런 것을 하고,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지요. 그런 시책을 해 보는 것도 어떻느냐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해라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데에 와서 고생도 하구나 하는 것도 눈여겨 보고 애들이 깨우칠 것은 깨우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3쪽에 의료보호진료비, 작년에 7월분까지 지급되고, 미지급액이 1십2억6천8백만원인데 작년 총괄예산이 얼마 서 있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십9억원이였습니다. 추경에 한 9억원이 내려와서 2십9억원인데 작년에 지급해야 될 금액이 '98년도에 미지급돼서 넘어온 것이 5억5천6백만원이고 이것은 심사결정액 기준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심사결정돼서 지급해야 할 금액이 3십7억5백만원 해서 전체 4십2억6천1백만원이라야 전체 지급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98년도에.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 5억5천6백만원입니다. '99년도에 3십7억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4십2억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십9억6천4백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조경식의원

작년에 우리가 실제 쓴 예산이 2십9억원 들어가 있었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2십9억6천4백만원이 지급되고, 금년도로 넘어온 것이 1십2억6천8백만원입니다.

조경식의원

작년에 미지급이 1십2억6천8백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국ㆍ도비 해서 2십7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작년 미지급액을 주게 되면 실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십7억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1십7억원정도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업무보고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한시보호대상자가 생기기 전이면 한 5∼6억원정도나 6∼7억원 정도가 보통 이월이 되는데 한계생계 보호자가 대폭 증가하는 관계로 해서 '98년말 하반기부터 작년도에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추경때 한 9억원이 추가로 됐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정부차원에서 전액 지급은 안 되겠지만은 상당한 국고지원이 따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99년도 보면 한 3십7억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99년도 미지급액을 빼게 되면은 금년에 우리가 실지 국ㆍ도비 합해서 확보해서 갖고 있은 돈은 1십7억원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진료분을 지급할 것은 1십7억원 밖에 안 되지요.

조경식의원

'99년도 대비를 해 보면 '99년도에 발생한 의료보험금액이 한 3십7억원이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의원

1십2억원을 하게 되면 2십5억원의 부족분이 예산상으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약 2십억원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조경식의원

그 돈을 만약에 현재 국비, 도비를 더 내시받을 수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속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약 9억몇천만원이 마지막 추경때 지원이 돼서 약 9억원이 더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지난해 수준 정도, 한 1십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방에서 건의를 한다 해서 실태를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99년 대비하게 되면 2십억원 정도의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그중에서 국ㆍ도비가 50%이면 한 1십억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1십억원은 시 추경을.....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도비 10% 하고 시비 10%가 추가로 해서 하게 됩니다.

조경식의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참 많네요. 계속 적자로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의료기관에서도, 이것은 심사결정일 기준인데 사실 심사결정일이 될려면 빨라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걸리고, 또 내려와서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처음에 청구한 기간으로 하면 한 반년 정도 밀리고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 1년까지 밀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7월분까지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됐는데 병원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애로사항은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어떤 그런 것을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어렵죠.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1년까지 걸리니까.

조경식의원

우리시 기준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비율은 미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지역시군세에 따라서 예산액은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급비율이라든가 미지급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경식의원

국가에서 특단적으로 지원을 안해 주면 이 방법은 계속 지속되겠네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조경식의원

연속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2십억원, 1십5억원씩 계속 미납대가 돌아가는군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까지는 지난해를 봐서는 한 2십억원정도가 모자란다고 봤을 때 한 1십억원 정도는 연말전에 그것은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경식의원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식의원

5쪽에 사회복지시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원 정원이 복지법적으로 정원이 14명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가, 나, 다형 그렇게 있습니다. 그 형에 따라서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조경식의원

나형인데 정원이 14명으로 돼야 된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의원

4명의 결원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조경식의원

지난 몇월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

조경식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결원이 생기면 실지 복지운영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 이상 결원이 생기면, 저희도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현재 4명이 부족하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제대로 국ㆍ도ㆍ시비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복지원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작년에 보조금이 2억6천5백만원인데, 그렇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조경식의원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예산상으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는데 4명이나 빠져 버렸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독려하셔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봐야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시회복지과장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전반적인 보고를 봐도 전반적인 저소득,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운영사업을 하시는데 거택보호자나 한시생계보호자는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생계보호자를 선정할 때 법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독고노인이라든가 아주 생활이 불편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호적상이나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있고, 자식이 행불돼서 갈 곳이 없고,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못 받는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물론 법에 근거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지금 한시생계자를 별도로 챙겨놨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수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더라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호적상에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보고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서,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호적이 많이 완화돼서 호적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실제로 부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가능합니다.

김종수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를 할려고 하면 선임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못해요. 우리가 가도 동사무소에서 책만 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은 되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아주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명칭 그대로 어려운 일만 하시는데 금년 한해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3페이지에 노임취로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저소득층, 거택, 생보, 한시 등등 많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자활보호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신철의원

자활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추가로 확보한다든가 또 국비로 해서 일반저소득자도, 지난 하반기에는 국비로 1억6천만원이 더 지원된 바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거택이라든가 일반 저소득자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원칙은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철의원

자활보호대상자라 함은 60세 이상입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철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자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이라든가 생보라든가 한시적이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규정 원칙상으로는 안 됩니다. 국비가 특별 지원된다든가 시비를 추가로 확보했을 때는 그것을 확대할 수는 있지요.

신철의원

자활이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해서 벌 수 있는 사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철의원

속초시에 전반적으로 그런 자활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790가구입니다.

신철의원

790가구는 790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한가구에 한명씩 한다고 봤을 때는 790명이지요.

신철의원

취로 연인원이 16,125명이예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신철의원

그러면 다 못하네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취로연인원으로 했을 때에 16,125명인데 이것은 한사람이 한번 취로하면 15일간씩입니다. 그것을 전체로 곱한 것이지요.

신철의원

그러면 여지까지 자활보호대상자만 노임취로사업을 했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는 나중에 전액 국비로 지원된 것은 일반 저소득자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자활보호대상자만 했지요.

신철의원

동에 나가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임취로사업 하면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까지 할 수 있느냐, 하고 동에 가서 괴롭히고, 동 사회복지요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등록을 안 받아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할 수 없이 받습니다. 후차적으로 국가보조가 나와서 어떻게 해결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완화측면에서, 동마다 사회복지요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융통성이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경예산 특별노임취로사업 확보시 추가 실시라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인정에 가서 고스톱이나 치고 막걸리나 드시는 이런 것보다 진짜 자활할 수 있는 노인들을 배려해 주십사 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확보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신철의원

이 확보시가 마음에 안 드니까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해서 확보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확보하셔서 정말 노임취로사업을 못하는 분들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람농장도 노인분들 여가선용이라 할까 그것으로 해서....

신철의원

애로사항은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보람농장같은 경우는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일거리도 하고 거기 생산물을 가지고 하는....

신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예를 제가 실예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을금고나 동에서 노인잔치를 시켜주면 음식은 없다, 현찰로 달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광을 어디 간다고 하면 관광 필요없다 그것을 돈으로 달라. 이런 쪽이니까 지금 휴경지 재배는 진짜 순수하신 분들은 하지만 정말 돈이 필요한, 손자한테 돈 한푼이라도 주고 싶어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찰을 많이 원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신철의원

최대한 돕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 내실 운영을 하시는데 이용자수가 133명이예요. 이것이 동마다 통계가 나온 겁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건강관리센터에 매일 나오는 인원을 매일 점검해서 어디에 몇 명 이용했고 해서 일보 식으로 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찾아와서 이용한 분들 1일 평균입니다.

신철의원

동마다 파악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어느 동에서 몇 명이 왔는 것,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실예를 들으면 가까운 거리니까 교동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동마다 경로당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노시고 그러니까 시에서 노인건강을 위해서 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근교에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동마나 체크해서, 하루 133명 이용하면 어느 동에서 몇 명 왔는지를 파악해 주시고, 어느 동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줍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찜질방이나 노인교양 취미교실이나 숱하게 오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을 매일 어느 동에서 왔느냐고 출석 확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반에 몇 명이 왔다는 것만 확인해야지 전체를 어느 동에서 왔는지,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철의원

제가 전년도에 접수대를 가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적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철하면 신철이 계속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대개 거의 오신 분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신철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느냐면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지어 놓았는데 근교에만 하고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내버스비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사회복지관처럼 봉고차를 사시든가 시청처럼 25인승 버스를 사시든가 해서 동마다 순회를 돌면 제가 볼때는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시간표 배정해서 동에다 배치시켜 놓고, 이 버스는 영랑동 언제 순회합니다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용빈도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버스를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버스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기사문제까지 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철의원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면, 정말 노인복지 아닙니까? 검토해 보시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타당하신 말씀인데 봉고차 하나만 구입해서 물건처럼 비치해 놓는 것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철의원

운영이란 것이 예산 밖에 더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철의원

기사 한분 쓰고, 그 유류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진짜 노인복지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당연히 순회가 돼서 고루 속초시 할머지 할아버지가 고루 이용하게끔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의무가 있으신 건데 예산 주는 것만 해서 됩니까? 그런 것도 발상하셔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철의원

노인 고령화시대에 노인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찜질방, 전기마사지, 스포츠마사지, 이것 병원 가면 물리치료비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지금 이용을 합니다.

신철의원

거기에 한의원도 있으니까 그쪽 이용빈도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6페이지에 경로당운영과 난방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경로당 30개소에 난방비가 1천5십만원 이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최창영의원

예산상에는 30개이고 여기 실지 나온 것은 41개인데 이것은 속초시에 등록된 경로당수가 41개소인데 실지 운영하는 것이 30개소라는 얘기인가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운영비는 41개소에 전부 지원되는데,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관리비로 해서 난방을 그냥 해 주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안 합니다.

최창영의원

그것이 10군데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11군데입니다.

최창영의원

아파트에서 겨울철에 들어가는 난방비는 무료로 해 준다?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

최창영의원

30개 치고, 여기 당초에 2십5만원 했다가 1십만원 올라서 3십5만원 가지고 경로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기름값이 비싼데 3십5만원이면 3드럼 값밖에 안 됩니다. 과연 이것으로 되겠느냐, 국비지원이 몇%예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25%씩입니다. 당초에는 2십5만원이 그 부담비율이였는데 도비 1십만원이 더 지원됐습니다.

최창영의원

사실 한달반 밖에 더 때겠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기름 1드럼이 1십1만원 정도 하는데 기름 3드럼정도 됩니다.

최창영의원

600ℓ 값인데 이것으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시군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하여튼 예산이 가능하면 자체 시비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최창영의원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서 75%이다. 국비 50%, 도비 25%하면 75%인데 그 지역이 경제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경로당이 있는데 기름값이 모자라서 시비에서 100% 해서 줘도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어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해서 더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경로당은 겨울을 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예요? 형식에 맞춰서만 그러면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필요없죠. 말로는 복지행정 하면서 실지 노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래서 거기서 환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따뜻하게는 해 드려야죠. 그러면서 매일 복지행정, 복지행정 해요. 말도 안 되지요. 비율이 이러니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겨울철에 제일 불쌍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못먹는 것보다도 추우면 못 살아요. 인생 다 살고 오늘까지 조국을 이끌어 온 노인들을 몸 따뜻하게 해 드려야죠.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쪽하고 협의해서 많이는 못해 드리더라도 한 1십만원정도라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4드럼 가지고 겨울을 어떻게 나요? 매일 주민의 복지행정 하면서 진짜 줄데를 못 주니까 하는 얘기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창우

김창우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과

12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정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담당주사단 소개)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운영, 행정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가 2,578필지에 구거가 263필지, 하천 114필지, 제방 61필지 해서 3,01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0년 4월중 이용실태 일제조사 및 전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 및 보존관리 준비를 하겠으며 비행정재산은 측량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미보상토지 연차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365필지에 83,000㎡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약 2백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 보상실적은 7필지에 339㎡, 1억9천7백만원만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비 2억원이 서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가지고 우선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고, 국비 지원을 계속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전역 입간판 등 불법ㆍ불량광고물 전수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1일 1회 순찰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겠고, 일정기간 계도, 과태료 부가 및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반회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불법ㆍ불량광고물 방지계도를 하겠고, 광고물 양성화 조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설악동 장재터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도문교 하단 화소평보에서 장재터 하단 양양군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도수로 300m를 시설했습니다. 측량 및 설계는 1월 30일까지 완료하고, 2월 20일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문 용수로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문동 6통 지역이 되겠습니다. 8천1백만원, 용수로 225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20일날 공사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3,627㎞가 되겠습니다. 폭은 35m, 보상필지는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백7십6억원이 되겠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양주유소에서 척산로 해서 토공작업하고 횡배수관 193㎡ 작업을 하였고, 통로암거 41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는 '99년도 미보상토지를 보상하겠고, 도로법면토지 추가 보상을 199필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공사착수는 2월 25일까지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입체교차로 구간의 평면교차로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계 전문회사와 협의후에 추후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랑동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9통에서 영랑교까지입니다. 도로 및 파제벽 시설이 되겠습니다. 61m, 보상은 17필지, 여기는 계획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십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착수는 2월 20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폭풍 및 파랑등으로 해안변유실이 가중됨으로 해서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돼서 시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도에다 신청을 했고, TTP 250개를 현지까지 운반했습니다. 이번주부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리재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노학동 응골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9천8백만원이 되겠고,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연장 180m인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3m 도로폭을 가지고 있는 연장 400m에 대해서도 폭 5m로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것도 2월 20일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및 불량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목우재 도로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고, 1공구는 도로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자면 올라가는 부분 110m에 대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공구는 정상에서 내려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연장 150m, 폭 6m로서 이것은 우회하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측량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2월 29일까지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립공원 하고 관리사업소 소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물량이 150m씩이나 되니까 공사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면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 10일부터 2000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고,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천6십1억6천8백만원이 되겠고, 기투자가 3백1억6천6백만원, '97년도가 2백1십1억1천5백만원, '98년도 3백9억8천9백만원, '99년도가 7십9억2백만원, 2000년도는 1백5십억9천6백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미확보분 1십7억4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도와 계속 협의해서 금년도에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80필지중 72필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침전지, 포기조등 수처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고, 관리본관 외 2개동을 건축구조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복개 공원화 구조물 및 해양방류관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찻집관거 23㎞중 17.95㎞를 추진 완료하였고, 중계펌프장 1중계 펌프장만 지금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 금년 계획은 조경공사와 공원복개화 및 마운드 조성을 하겠고, 하수처리장 앞 대체도로 이것은 표층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찻집관거도 4.76㎞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중계펌프장, 제3중계펌프장을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랑호주변 하수관거 사업 외 2개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4십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랑호주변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찻집관거가 다이아 80-500㎜, 8.14㎞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펌프장이 4개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십7억3천2백만원, 그래서 2000년도에 2십5억4천7백만원이 금년 사업비가 되겠고, 2001년이후에는 1십6억1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9년도까지 실적은 찻집관거가 1.38㎞를 완료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찻집관거는 3.23㎞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영랑호 오염방지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됩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안변 오수 및 하수관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해안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3십4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관거시설, 청초유원지지역 7.07㎞를 했었고, 2000년도에는 해수욕장 입구에서 비치하우스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영랑교 횡단구간 이렇게 해서 사업량은 150m입니다. 8억원은 투자하고, 동명동 영금정 및 시청해안변 일원, 시청앞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대 뒤쪽으로 여기를 해 가지고 간이오수펌프장 2개소와 압송관로 180m,, 오수관거 총 1.95㎞, 소요사업비가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기어선 이전과 이전에 따른 수질환경 정화요구사항으로서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내일원입니다. 광고시설 960m에 3억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하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유입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계처리관로는 2.54㎞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전체 2십억6천만원을 잡고 있고, '99년도까지 5천6백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2십억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금년도 1십7억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내시금액인데 2십억4백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연계처리시설의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대포농공단지 오수관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11월 23일날 착수했는데 용역비는 2천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위생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 용역발주를 2월달에 하겠고, 농공단지 연계처리관로 시설공사를 4월달에 착공하겠고, 위생매립장 침출수 연계처리관리 착공은 2000년 6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명 9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110m가 되겠고, 사업비는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건물 철거 및 이주대상자 파악을 했고, 지장물 조사도 파악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 17일까지 완료해서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15일에 해서 내년 5월 14일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공사준공시 사면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에 제기되고 있고, 택솔 공법으로 추진시 영구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고 도심지 미관을 고려, 옹벽에 수려한 문양을 시공해서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호2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호동 한양여관 및 40계단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m, 건물철거 40동, 이것 전체 사업비는 3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4월 1일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은 2000년 4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2개월 사이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31일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금호2지구 정비사업 구간중 한양여관 일대는 현재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어 27동에 대한 건물보상과 철거가 진행되어 재건축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0여세대에 대한 건물철거가 완료되면 이 일대의 절개지 절토작업이 병행 실시되어 우리 시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하여 옹벽설치 등 사업추진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40계단 일대는 금호 재건축사업 구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먼저 발주하는 방법으로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농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4천만원, 석축쌓기 1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월 10일날 착공해서 4월 10일날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 및 가스체적거래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주요시설 및 도시가스 1개소, 저장능력이 2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PG가스 공급시설 충전소 2개소이고, 판매소 4개소, 집단공급 18개소가 되겠고, 사용시설은 LPG저장시설 9개소와 고압가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연 6회 하겠고, 수시점검도 필요시는 할 계획입니다. 중점검내용은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시공관리자 배치 및 기타 공사협의 사항 이행여부와 저장탱크 및 시설 안정성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관계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실시도 점검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28,091동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4,424동에서 지금 현재 51%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은 음식점 및 업무용건물이 되겠습니다. 홍보ㆍ계도활동으로 설악메아리 및 시정소식에 방영하고 있고, 가스공급업체 현장 계도를 병행한 점검을 하고 있고, 위반업소 조치입니다.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법적 설치기한 미설치시 1차 경고와 1차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적거래 설치기한은 신규건축물은 '97년도 9월이후 건축물을 전부 체적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은 음식점, 업무용 건축물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알까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공공용지 미보상토지 연차적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대상을 보면 총 365필지에 83,000㎡, 전체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로 어떤 목적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7번국도하고 미시령도로, 여기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사용되면서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은 토지의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조경식의원

기타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기타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차원에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공시지가로 한 2백억원인데 '99년도 1억9천7백만원, 금년에 2억원, 과장님 보고대로 이것이 국가지원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 보상은 시가 보상해야 되는 문제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1억9천7백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순수한 국비만 1억9천7백만원이였습니다. 시비는 확보를 못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준비했는데 또 국비도 금년 3월에서 4월경에 각 시군별로 편입용지를 보상이 안 된 것을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올라가서 잘 부탁을 드려서 많이 가져와서 보상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의원

국비지원 요청을 하신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그리고 매년 3∼4월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월에 또 할 겁니다.

조경식의원

이 공시지가로 해서 2백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연도가 오래된 겁니까, 근자에 생긴 것도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도로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조경식의원

발생연도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런 것은 7번국도나 미시로 같은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7번국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게 되면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조경식의원

3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보면 본 의원이 얘기를 안 하셔도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노력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다녀보면 엑스포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도시미관을 많이 정비했던 곳도 지금 보면 불법간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간판도 몇 일전에 다시 선 지역도 많고, 이런 것을 일제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충분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 지역은 관광지역인데 무질서한 간판이 있으면 외지에서 온 차량들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고, 굴곡지역에 세움으로서 전망에도 문제가 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조사를 하셔서 관광지 이미지가 실추가 안 되도록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수복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는 없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수복로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백영철의원

금년도에 하나도 안 섰어도 1억 얼마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월돼서 사업비가 남아 있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넣어줘야지, 이 업무보고는 이월된 사업은 안 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백영철의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1월달에 1억얼마가 이월됐잖아요. 그것으로 수복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억2천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주로 보상협의를 했었는데 영업권 같은 것도 일부 보상하면서 건물보상을 못한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상협의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토지하고 건물부터 우선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예산요구를 할때도 금년에 요구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누락되고, 돈이 나갈때가 상당히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누락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온천로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끝나게 되니까 그 대신 해 가지고 수복로로 결정해 보자, 그때 가서 내년도 1월이나 금년 12월이나 해서 검토해 보자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백영철의원

과장님이 계실때가 아니지만 작년, 제작년 추석에 보상한 곳이 있어요. '98년 10월달에 보상을 했습니다. 이 집을 2월달에 철거한다는 계획이 있던데 이 계획이 빠져서 그런데 물론 장기적으로도 앞으로 하겠지만 보상을 '98년 10월달에 주고 철거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문제가 있거든요. 저번에 토목계장님이 철거를 2월달에 한다고 하더라구요. 보상을 기 주고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한 것은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3월달이 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렇게 하고 모자르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요. 보상 준 것이 너무 오래 있으면 나중에 문제도 생기잖아요.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광고물 단속, 저녁때 5시에 다 퇴근하시면 길 바닥에다 광고물을 접착제를 가지고 7번국도 옆으로 부칩니다. 그런 것은 어느 업소에서 했다는 것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데 처벌을 한번씩 하면 단속이 되쟎아요. 아마 다 아실거예요. 화살표도 해 놓고 큰 광고지를 갖다가 인도에다 다 붙여놓는데 그것을 단속해 주시도록 하고, 13페이지에 보니까 금호2지구 정비사업, 문제점도 나왔는데 한양여관 뒤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40계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작년에도 비가 와서 사태가 내려서 거기를 포장을 씌워서 좀 단단하게 해 놨는데 앞으로 수복로가 개설되면 거기 옹벽이 실질적으로는 필요없지만 우선 급하니까 거기 옹벽이 반이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이 3십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수의원

나는 이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당초에 8억원인지 9억원인지 됐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되겠다고 해서 더 받았습니다.

김종수의원

거기는 정비를 하시는데, 한영여관 뒤는 재개발한다고 하면 필요하지 않고, 40계단쪽이 필요하단 말이예요. 40계단을 거기서부터 3∼4m높이로 해 주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3십억원까지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산이 금호2지구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김종수의원

그러면 위험지구사업을 가지고 도로확장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데에다 쓰지 말고 거기도 수복로인데, 수복로 중간이어서 도시계획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 돈을 거기에다만 써야 된다면 아주 옹벽을 치지 말고 확장계획을 32m하면 3십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토지는 철도부지란 말이예요. 우선 토지보상은 안 해 줘도 되고, 건물보상만 하게 되면 거기를 도로확장을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주 옹벽을 쳐 놓으면 도로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수복로를 일부라도 개설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도에서도 담당인 방제계장이 내려와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서쪽 40계단쪽에는 재건축사업을 안 하고, 이쪽을 재건축을 하게 되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양쪽으로 하게 되면 도로가 생기게 되요. 그런데 오른쪽이 재건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대겠단 말이예요. 그것을 댔다가는.........

김종수의원

오른쪽에도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도 절개지도 생기는데 거기다가 옹벽을 치면 절개지까지 다 못내려 간다구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옹벽을 칠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란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재건축 관계가 수복로 도시계획도로 경계선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못가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종수의원

들어가니까 그 도시계획선까지 밖에 안 나온단 말이예요. 도시계획선만 하는데 그것을 도로개설 의미로 하지 말고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확장을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는 것이죠. 3십억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단 말이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40계단 쪽에는 보상을 준 다음에 옹벽을 쳐 가지고 경사면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은 재건축지역이여서 아무리 궁리를 해 봐도 도저히 안 돼서 오른쪽 한양여관 쪽은 포기를 했어요. 이쪽 40계단쪽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쭉 오다 보면 삼생당약방쪽으로 가면 맨 나중에 포장 씌우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6톤지구라 해서 한 40m가 금호6지구로 되어 있어요.

김종수의원

그러면 2지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지역을 빼고......

김종수의원

위험지구는 거기가 위험지구인데 다른 데를 한다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청학동쪽도 위험하지요.

김종수의원

위험한데 거기는 집들을 다 짓고 있어서 괜찮은데 금호동 포장 내리친데 있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김종수의원

거기가 밑에 기초옹벽이 안 되어서 위험하다구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가 6지구가 40m로 되어 있는데......

김종수의원

2지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이고, 6지구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한양여관 뒤쪽하고 40계단 쪽하고 거기를 2지구라고 하는데 40계단쪽에서 삼생당약방 쪽으로 가다 맨 끝에 40m만 6지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지구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끝에 40m를 못하겠더라구요. 다시 사업비 요구를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1월말이나 2월 초순경에 행정자치부에 한번 갔다 올라고 합니다. 2지구로 해서 공사가 되는데 6지구는 같이 붙어 있으면서 공사가 안 된다 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고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2월초순경에 행정자치부에 갔다 와서 한꺼번에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2지구하고 붙었는데 왜 6지구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되게 되지요. 2지구 다음에 3지구이든지 4지구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지구에 붙은데가 6지구로 분류된 것은 왜 그렇게 분류됐어요. 거기가 법정동으로 금호동 6통입니다. 지금 3십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옹벽만 쳐 가지고는 3십억원의 예산이 필요없고, 오른쪽은 재건축이라서 못하신다고 하면은 왼쪽에는 집들을 보상을 해 줘서 내 보내고 도로개설을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무자 전문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데 공사하는데 봐서는 충분히 할 것이다. 그러면 위험지구 옹벽만 칠 것이 아니고, 땅은 철도부지이니까 우선 보상은 안 줘도 되니까, 도로까지 확장하면서 위험지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세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2쪽에 행정재산 현황인데 국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맡고 계시는데 이것이 전부 시유지까지 합해서 3,016필지 밖에 안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평수가 전부 얼마나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구거나 하천으로 해서 혹시 대부한 땅이 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도로는 279필지로 계약되어 있고, 구거는 263필지중에서 41필지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하천하고 제방은 전혀 없습니다.

최창영의원

아까 도로가 몇 필지라고 했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도로가 2,578서 279필지입니다.

최창영의원

279필지가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의원

이것은 도시계획상 필요없고 구도로가 대부계약이 된 것이겠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의원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을 만들어야 할 필지수들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지요. 대상은 이중에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최창영의원

아까 조경식원도 여쭤봤는데 공공용지 미보상토지 연차별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지가 7번국도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미시로입니다.

최창영의원

미시로는 금년에 새로 뚫은데 말고 시내쪽인가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수복탑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해서 돌아서 쭉 올라가서 운동장으로 가는 거기입니다.

최창영의원

그 두군데만 해서 365필지에서 83,000㎡입니다. 이것이 자그만치 25,000평이나 되는데 미시로는 준국도이니까 그렇지만 7번국도에 한해서는 군하고 시의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다스리는 것이 틀리지요. 시는 시에다 다 위임시키고, 군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군은 국가에서 하고, 시도 국가에서 하는데 시에서 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99년도 예산하고 2000년도의 예산을 봤을 때 100년을 해야 되요. 공시지가로 100년, 그렇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영의원

2백억원, 매년 2억원 정도, 100년을 해야 됩니다. 30년을 1대로 생각하면 3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참 좋은 보고를 해 주셨는데 7번 국도 도로 2개에 대한 보상을 100년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가 어제 도로정책계장하고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여기가 수복지구이니까 별도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한번 도에 가서 절충을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최창영의원

수복지구라는 얘기가 위상이 되네요. 옛날에 군인들이 길을 막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래는 이것이 시유지라면 국가에서 보조를 잘 안 해주는 것은 맞아요. 이 정도로 하면 100년이 가야 된다. 이것이 100년이 가야 되면 나머지 작은 도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감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사업관계에 해빙기가 몇 월 몇 일자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통상 3월 1일로 보지요.

최창영의원

공사 착공이 전부 2월 2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 착공을 2월 20일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실지 작업은 안 되도 골재준비라든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최창영의원

이것은 법적으로 해빙기 일자에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공사는 3월 1일날 하고, 서류 착수를 이 때 해 놓으면 관급자재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자재 신청은 날이 추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최창영의원

다른 것은 천천히 하는데 이런 것은 서둘러서 빨리 할려고 해요? 공사를 착수하면 모든 서류를 맞춰서 현장에 가서 공사를 하는 것이 착수란 말이예요. 공사 착수하면 3월 1일 이후에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해빙을 완전히 끝난 날부터 해야지요. 이것은 사업준비이지 공사 착수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날짜가 이렇게 틀려도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하여튼 공사시행은 3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착공을 3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의원

4백7십6억원을 투자해서 교동∼조양동간 35m도로를 확장하는데 그것을 '95년부터 계속 토지보상을 했어요. 여기 보면 미보상토지가 6필지가 있네요. 이것은 도로면인가요? 여기에 도로법면토지 추가보상이 199필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로가 나면서 생긴 그 옆의 땅을 더사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 위의 6필지는 35m도로 노면 6필지를 못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6필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마주 해야 됩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이것이 횟수로 따지면 6∼7년이 되요. 그런데 아직도 6필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상하기 시작한 것이 5∼6년이 넘어요. 그런데 아직 6필지가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7년이상이 되는데 아직 6필지가 보상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여기 6필지가 저당권 설정이 됐다는가 이런 토지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토지라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안 되면은 강제 수용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금년내에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것은 강제수용해도 충분한 것이 아니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당권 설정이 된 것은 이해관계인 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강제로 하면 법은 공탁을 해 버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 버리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최창영의원

그 다음에 199필지에 79,666㎡, 한 24,000평 되는데 이것이 왜서 추가가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추가되는 것이 제가 지금 와 보니까 도로부지만 이렇게 보상협의를 했어요. 35m하고 일부 옆에 조금조금씩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비탈이 상당히 큽니다. 토사가 때를 입혀놔도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벌거면서 맥이 없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탈이 이런 흙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수 안 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계속 고쳐줘야 되요. 이런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사라. 사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할 적에 사 놨다가 우리 땅으로 만들어 놨다가 점용허가를 해 주더라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민원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창영의원

보통 도로 나가는 데는 몇m 유지가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35m에 비탈이 한 쪽에 15m정도 나는 곳이 많아요.

최창영의원

그러면 논산 그쪽 어디이겠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쪽으로 가면서 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사줘야 됩니다.

최창영의원

옛날에 35m도로 나가는 쪽을 싹 밀어서 청초호쪽에다 넣자고 하니까 시에서 반대하더니, 그것을 싹 밀어 넣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좋았잖아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부분을 사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시유지하고 산중턱에서 경계가 생겨야 되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창영의원

골이 아프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골이 아파도 해야 됩니다. 안하게 되면 두고 두고.....

최창영의원

민원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예요, 꼭 해야 되는 것이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민원도 민원이지만은 꼭 해야 되지요.

최창영의원

그 다음에 싸리재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 맞는데 여기 도시계획 결정도로 연장 180m, 폭 10m 이것이 어디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다리를 넘어가면 구 노학동사무소에서 다리를 넘어가면 도시계획도로가 12m가 이렇게 돌아서 녹원갈비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180m 정도가 되요. 그 부분을 완전히 하고, 나머지 싸리재 부분은 3m 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 5m 이상씩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창영의원

싸리재 정상을 넘어서는 국립공원 소관인데 국립공원 하고 해결이 되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10m면 110m 다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조금씩 확장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협의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이것을 왜 물어봤는가 하면 도시계획도로 관계가 지금 변전소 앞에서 상고입구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반은 10m이고 반은 12m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올라가다가 청대리 마을 끝나는데까지는 12m이고, 거기서부터는 10m예요. 심창보 토목계장이 나왔을 때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을 10m로 했을 때 이것은 도시계획을 고쳐서라도 12m로 측량을 하자 해서 12m로 측량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12m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기 했을 때 10m로 하지 말고 그것과 연장할렴녀 12m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12m로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래야지 그것이 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6페이지에 영랑동 해안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봤는데, 영랑동에 선출된 의원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3개년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현재 총 해안도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

이것이 당초 예산이 3십5억원 입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98년도에 7억2천6백만원하고 '99년도에 2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9천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한 1십3억원 투자했네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예. 3십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다 올려 놨는데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고 예산을 한 3십억원 정도를 전체 사업비로 보고하는데 예산을 몇 십억원 따 가지고 올려고 보고서를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초순경에 올라갈 적에 한꺼번에 같이 올라갈 겁니다.

신철의원

좋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겠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실려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철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01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3십억5천만원 중에서 기존에 영랑동 공원 비슷하게 만드는데 20m 나가는 1억 얼마를 빼서 다른데에다 만들었고, 이번에 또 재해위험지구로 TTP를 갖고 오면서 한 4천만원, 5천만원을 또 뺀다 이겁니다. 어차피 TTP갖다 오면 유실이 되니까, 바다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런 저런 계산을 해 보면 앞으로 이 돈이 1십8억원이상이 있어야 200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올해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세웠어요. 나머지를 2001년도에 과연 1십8억원 이상을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안 됐는데 이것을 따 올수 있겠느냐?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올라가서 지정이 되도록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 받겠습니다.

신철의원

위험지구로 지정해 주셔서 따오면 좋은데 업무보고를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해야지 3개년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영랑동민인 제가 볼때는 고무적으로 반갑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재해위험지구로 안 되고 1십8억원을 공사비로 투자해서 해 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업무보고인데 어떻게 보고를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재해ㆍ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속초시가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알아 볼려고 해요. 자연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속초시민의 한 사람인데 속초시가 재해ㆍ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철원이든 경기도든 이런 물난리가 났을 때 재해위험지구가 아닌데도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자세히 알아볼려고 합니다.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알아봐 주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2001년에 보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복로에 예산이 전혀 안 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안 섰으리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동 수복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는 도로를 뚫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금호동으로 가든 동명동 쪽으로 올라오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이나마 예산확보가 돼야 실질적으로 시민이 물어봤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주차장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딱 끊었어요. 시민이 볼 때 그것은 주차장으로 수복로를 뚫는 것이지 도로상의 기능을 할려고 뚫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 됐더라도 추경에 이어지는 사업을 하게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시민이 볼 때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누가 보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만든것이지 예산 한푼도 안 세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수복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장사동 대청회집 앞으로 쭉 내려가면서 해안위험지구가 돼서 도로가 파여 가지고 TTP를 보강해서 놨었거든요. 이번에 영랑동 해일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TTP 250개를 그쪽으로 옮겨 갔어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겁니까? 그게 앞으로 해일이 나서 파이니까 영랑동으로 옮겨 갔는데 다음에 파도가 쳐서 또 파이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저가 그랬어요. TTP를 금방 만들지 못하니까 우선은 그쪽이 급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해변쪽이 다 되면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갖다 놓을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고하는데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올 때에는 우선 쓰고 그 쪽에는 별도로 제작해서 놓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준집의원

언제쯤 갖다 놓을 겁니까?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3월중에 이게 착공이 되니까 설계에도 거기에다 찍어서 놓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최준집의원

문제가 안 생기면은 다행인데 그쪽으로 옮겨 놨다가 이쪽이 터지면은 문제는 더 크거든요. 먼저번에도 한번 혼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 놨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가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아까 싸리재도로 확장에서 거기를 하실 때 거기에 소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운전할 때 보면은 위험합니다. 거기에 가드레일이라든가 방어벽을 설치했으면 좋겠든데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도로 옆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지요?

백영철의원

네. 차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요즘은 거기에 생수물을 많이 길러 가거든요. 겨울에 미끄러지고 위험요소가 많으니까 응달이 져서, 새벽에 물을 뜨고 내려가다 미끄러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할때 그런 면도 좀 보완을 하시고, 그쪽 생수물도 좋으니까 그걸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확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장

네, 최창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보고서의 질의가 아니고 기왕에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의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네.

최창영의원

'96년부터 의회에서도 모든 관리면에서 관망도를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을 할 때에 상수도관망도를 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건설과에서 2개가 있어요. 도시가스라인, 그것은 지금 많이 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해요.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네.

최창영의원

그것하고, 지금 찻집관거가 앞으로 100%는 다 안 됐습니다만은 찻집관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 관망도는 반드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주문을 합니다.

정환

김정환건설과장

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