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ｏ 관광과

관광과장 장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각 실과소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담당주사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관광과 담당주사단 소개)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의 개발ㆍ확충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속초 대포동 외옹치 해수욕장변에 위치한 부지가 되겠고, 부지는 약 18,000평, 투자 예산규모는 1천7백8십억원, 이중에는 국비가 2백억원, 지방비 2백억원, 외자가 프랑스 돈으로 6억 프랑이 되겠습니다. 한화로 1천3백8십억원, 테마로는 깨끗한 바다, 과학의 바다, 신비의 바다, 이런 테마로서 주요시설 내용으로는 역사관과 과학관, 미래관, 수족관, 영상관으로 5개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 중간보고는 2월, 당초에는 1월 2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불란서의 사정에 의해서 블란서 실무진이 오는 2월초에 8명이 오셔 가지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우리 속초에 체류하면서 각 실과장, 또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보고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점검은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반영하여 올릴 계획이고, 부지매입은 2년간에 걸쳐서 금년부터 2001년까지 매입계획을 설정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완료는 10월로 최종 설계 완료하는 것으로, 다음은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맞춰서 10월, 해수욕장 관광지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도 종합용역을 10월로 계획을 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연계추진은 저희들이 해양첨단산업단지와 박물관, 외옹치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롯데건설과 롯데호텔,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개발이 연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소요액이 약 1천4백4십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확보액은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제척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저희 속초시민의 숙원이였고, 각 유관단체에서 동조했던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립공원 면적은 우리 속초 전역의 72%를 점유하는 7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속초시 순수한 개발면적은 28%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용역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작성 용역이 '97년 8월 14일부터 '98년 11월 13일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이 되어 가지고 그해 7월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또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용역이 '97년 12월 17일부터 작년 10월 예정이였으나 이것은 동양기술개발공사에서 용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환경부에서 용역중지 통보가 와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계획은 이 제척에 대한 타당성 집중논리에 대응해야 되겠고,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 반영해서 건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및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제척 연계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관광지 화장실 신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은 속초 조양동 해수욕장내 구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만은 그 위치에 약 30평 규모로 지상 1층으로 금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한 1억5천만원이 됩니다만은 이중에서 도비가 1억1천2백만원, 시비가 3천8백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서 지금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사항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과년도에 운영되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최대로 개선ㆍ보완해서 이것은 기반ㆍ편의시설이라든가 특히,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이중에서 기반ㆍ편의시설 확충은 9개사업으로서 1천4백6십7만3천원이 금년에 확보되었고, 기반시설이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ㆍ하수도 배관보수와 방범 등 보수가 되겠고, 편의시설 7개사업은 샤워장 보수라든가 백사정 정비, 영구상가건물 유지, 화장실 수리, 철골상가 임대 정비, L형 텐트형 보수, 철골시설물 사업을 1천만6십7만3천원이 확보돼서 금년에 편의시설 확충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수욕장에는 그냥 와서 바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는 자들에 있어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가요제, 특히 영화제, 이런 이벤트행사를 유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음 수상레져 스포츠인 윈드써핑 대회도 확대하는, 그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도 배구장이라든가 농구장도 저희들이 지금 간이식으로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이것도 규모있게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는 물론 해수욕장 상가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표 16명중 서기원이라는 분이 회장을 맡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다른 타 해수욕장보다 좀 면모있는 해수욕장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가안정 관리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원관리비 합리적 조정으로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과거 장단점을 분석해서 금년도 3월부터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4일간으로서 종합경기장, 설악산 토왕성폭포에서 개최되는 설악눈꽃축제는 저희들이 주어진 종목이 다 결정돼서 지난번에도 보고됐습니다만은 일단 종목이 빙벽오르기라든가 하얀산길 걷기, 눈조각 전시회, 눈썰매장 운영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 종목을 준비하고 착오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조각은 저희들이 23일 사전에 눈을 만들고져 알프스스키장에서 제설기를 갖다가 그저께 밤부터 계속 풀가동을 해서 현재 적설량이 약 100톤 정도 생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빙벽오르기는 우리 적십사 설악구조대가 주관이 돼서 토왕성폭포에서 개최가 되고 하얀산실걷기는 한국산악연맹 설악산구조대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가 되겠고, 연날리기 한마당도 이벤트 회사인 연나라 이벤트사에서 주관이 돼서 개최가 되겠고, DDR무료운영 및 경연대회는 보고때도 3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수량이 적지 않느냐 해서 3대를 더 확보해서 지금 6대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확보된 것이 한 20여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는 저희들이 무료로 임대했고, 3대는 임대료를 달라고 해서 하루 빌리는데 1십만원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를 할까, 말까 합니다. 또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하인 경우에는 기기가 작동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망가지면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 일단 저희들이 3대의 기계를 확보해야 되는데 없을때는 그런 방안이라도 강구해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악대 퍼레이드는 22사단에서 협의가 완료됐고, 산토끼, 돼지 붙잡기는 그날 보고한 것과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산토끼가 현재 80마리가 확보됐고, 토종닭을 추가로 80마리를 더 집어 넣습니다. 오리 64마리, 돼지는 40㎏짜리 생후 4개월짜리로 해서 2마리를 확보했습니다. 여타 이벤트사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 이런 다양한 종류를 넣으면 더 볼거리가 되고 재미거리가 된다고 해서 다종의 동물을 더 집어 넣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의 문제점은 온난화 현상과 적설량 부족으로 기대성과가 우려됩니다. 지금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기온이 어제, 오늘 영하기온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 쌓이는데 또 영상의 기온이 되면 만들어 놓은 눈이 녹을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협찬금 의존으로 행사축소 및 동 지원금 부족인데 그날 저희들 보고때도 의원님들이 동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지원할 대안이 없느냐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진로회사에서도 당초 1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회사 사정에 의해서 1천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지난합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지원금을 흡족하게 해 주는 배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눈꽃전시회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만은 금년에는 5월중에 4일간에 걸쳐서 작년에는 한화프라자에서 개최했는데 올해는 엑스포장 주제관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이 상징탑도 올라갈 수도 있고, 주제관도 관람할 수 있는 일거양득으로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우리꽃 사랑모임에서 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악산 일대의 야생화를 전시해 우리꽃을 홍보하고, 전시품목은 날개하늘나리. 해오라비난초 등 야생화 250여점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순수한 설악 우리꽃 전시만 아니라 부대행사로 야생화, 사생대회라든가, 사진촬영대회, 우리꽃 묘종판매, 저희들이 시기가 5월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우리 벚꽃이 한창 개화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도하는 방안에서 우리가 목우재쪽에서 설악산 B지구 올라가는 쪽에 벚꽃, 가로수 벚꽃축제까지 같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내년봄에는 같이 설악산진입로와 척산진입로, 한화로 올라가는 관광로, 목우재의 4개 노선에 벚꽃축제를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문제점으로는 우리지역 참가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개최행사에 단조로움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최대한도로 참여하고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참여케 하는 홍보가 뒤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는 우리꽃 재배교실 개설이 하단부에 있는데 저희들은 재배교실 개설을 운영해서 우리꽃 인식을 좀더 확대 고조시키는 방안을 저희들이 대책으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5회 설악트라이애슬론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하계행사인데 7월중에 2일간에 걸쳐 우리 속초해수욕장에서부터 학생체육관, 이것은 매년 경험한 사항입니다만은 이 행사를 치루면서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 교통통제로 해서 주민불편 초래가 계속 대두되면서 사항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스를 우리 엑스포장, 청초호유원지, 도로를 경기연맹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면 교통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청초호유원지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산 국제챌린지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을행사가 되는데 9월중에 2일간에 개최됩니다. 역시 설악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등산로를 이용한 경기코스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하고 논란이 대두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두되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해외선수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고, 또 설악산 환경문제로 관리공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책으로는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통한 사전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관광공사라든가 팸투어탄을 활용해서 홍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광은 홍보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TV방송이라든가 인기드라마 소재를 활용한 기업홍보가 최고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시기는 5월중에, 초청대상도 방송사 3사, KBS, MBC, SBS 드라마 작가 및 PD등 40명을 저희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지역관광 설명회라든가 관광지 견학을 통해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동진의 모래시계 같은 경우도 연예인 고현정이라든가 이정재, 최민수 이 주요인물들이 부각을 시켰듯이 일단 이 드라마는 PD역할이 크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저희들은 이 분야로 다각적인 침투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수도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LED전광판 문자 광고입니다. 저희들은 매년 각종 주요시책 홍보사항을 중구청 관할 전광판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전광판도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료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동에도 전광판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이 사용료가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1회 추경에 1천만원정도 확보해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티지 스티커 차량광고입니다. 이것 역시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해서 하는 홍보인데 이것이 차 한 대당 월 3십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대 목표로 해서 1천7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라든가 특산품, 향토식품이 실릴 시티지 스티커 광고를 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이드 비젼 광고가 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서울시청, 인근 지하도, 이것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 지역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것인데 이것도 소요예산이 1천만원이 들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현지 홍보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수시로가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백두산과 연계되는 관광개발이 완전히 정례화가 된다고 봐지면 대대적인, 전격적인 홍보가 펼쳐져야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요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터미널, 백화점, 이런 곳에서 전개되는데 물론 지난 여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 삼복더위에 서울에 가서 서울역이라든가 지하철, 동대문, 남대문에 가서 많은 홍보전단을 배포한 기억이 날 겁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과 관광사업체, 공무원들과 같이 동조해서 우리 속초의 관광명소 비경 사진이라든가 홍보물을 사서 더 한번 홍보할 계획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 수학여행단 대학 MT유치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콘도업체와 협의해서 매년 동ㆍ하계로 2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국 중ㆍ고등학교에 문서를 통해서, 또 관광회사로 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또 방법은 서한문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송부, 방문을 유도하는 이런 계획을 집어 넣었습니다.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ㆍ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일정별에 의해서 기존 관광상품, 우리 백두산과 올 3월 27일에 속초항에서 출항할 쾌속선에 의해서 각종 연계된 관광상품을 국내ㆍ외에 여행사들한테 알려서 패키지화 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동안에도 개최한 사항입니다만은 특히, 공항, 터미널, 휴게소, 수련연수원, 관광사업체, 각종 홍보 제작물을 설치해서 비치해 놓은 비디오테이프라든가 CD, 책자, 관광지도, 리후렛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홍보하는, 다음 각종 관광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특히, 관광안내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와 시비로 같이 하는데 매년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홍보책자도 많은 부수를 제작해서 많은 외국어를 활용해서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록내용은 관광명소 및 관광상품 및 각종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으로 게재해서 국문, 영어, 일어, 중국어, 각 3,000부, 2,000부해서 한 10,000여부 가깝게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안내지도를 제판해서 활용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 준비가 되어 있고, 설악권 관광지도소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설악권, 지난달에 속초에서 설악권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시군것만이 게재되는 지도가 아니라 와서 설악권을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제작하기로 협의가 돼 가지고 각 시군당 5백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초안은 검토되고, 이달말경에 초안이 나오면 재검토해서 2월중에는 제작이 완료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은 작년과 같이, 이것도 도사업 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부수를 늘렸습니다. 국문, 영문, 중국어가 복합적으로 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해외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 팸투어단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상은 해외여행업체 관계를 저희 국내든 우리 도내든 유치가 됐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설악권에 유치해서 홍보를 하는, 저희가 엑스포에서 느낀 사항입니다만은 이 팸투어단들이 효과가 컸다는 것을 엑스포에서 제가 겪었습니다. 홍보효과는 팸투어단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관광 교역전 참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가는 4회에 4개국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파타 관광교역전이 있고 또, 홍콩에서는 홍콩 국제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중국 여유교역전, 도쿄에서는 일본 자타 관광교역전이 있어서 이 행사에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관광도시와 도와 병행 참가하는 것으로서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원국제관광박람회때 개최지 홍보사항이라든가, 여행상품 안내, 유치상담 전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2천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은 4개국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참가해서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드비젼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에 수화물취급소내에 있는데 광고화면이 1기 2개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효과가 큰데 엑스포때 우리 강원돕기가 게첨돼서 외국인들이 첫 입문지로서 많은 홍보를 거양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지는 일반업체에서 하면 1천5백만원, 관공서에서 하면 한 2백만원 다운돼서 1천3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효과가 크다고 느껴져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항공 통계를 보면 연간 입국자 현황이 1,280여만명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확대운영으로서는 공공기관을 활용한 임시안내소, 엑스포 기간동안에 활용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연계해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스카치 그래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3월까지는 우리 관내 5개소, 관내 편지식 교통표지판 이면 활용, 지금 교통표지판에 보면 한면에만 이정표가 기록되어 있고, 한면은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거리ㆍ방향이라든가 속초8경이라든가 관광지 유도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공모대상으로서는 관광기념품과 관광기념품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6월달 도민체전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속초관광사진 공모전도 저희들이 연중 하는데 10월 가을 단풍철 때 하는 것으로, 이것은 2월달부터 공모해서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가을 단풍철 9∼10월에 저희들이 개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킨스쿠버 학교 개설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속초권내 영금정 일부가 있는데 전국에 회원이 한 1,500명 정도가 있답니다. 속초권에 스킨스쿠버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속초에다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건물로 한 5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설악산 해맞이공원에다 야외공원을 조성해 놓고 금년도 밀레니엄 행사때 KBS가 주관해서 이벤트 행사를 펼쳐 봤습니다만은 날씨 관계로 참여가 약간 저조했습니다만은 교육효용 가치가 있고, 홍보가치가 있어서 연중 저희들이 콘서트, 풍물, 현대 및 고전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유치만 된다면 오는 관광객들, 쉬어가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관광과 금년 업무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했던 사항을 보고 마치고, 그 외에도 추가로 다른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창출되는데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타 사업보다 관광산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광산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고, 잘 못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하시는데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1페이지에 해양과학산업단지, 2월달에 중간용역보고가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예.

2월달에 중간보고가 나오면 내용을 대충은 알 수 있겠네요?

2월달에 오는 분들이 블란서 실무진 8명이 같이 동행해서 오는데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추진하려는,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실과소관별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실무과장들하고 프랑스 실무 8명하고 한자리에서 자기들 역할분담을 한 것을 서로가 의견을 교환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미비됐던 사항을 보완해서 결정짓고 자기들이 돌아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은 10월달이 돼야 이 단지 조성에 대한 윤곽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나오는데 이 예산 1천7백8십억원에 대한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국비 2백억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현재 모든 최종설계가 완료가 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아직 최종 용역이 납품되기 전에는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10월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1천7백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과연 조달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금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해 놓고 추경에다 확보하겠다고 하고 2001년까지 1백4십4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비나 지방비 내지 외자 프랑스 6억프랑이 1천3십8십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시비로 우선 땅을 매입하는데 1백4십4억원을 연차적으로 2001년까지 땅을 매입한다고 해서 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1백4십4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받을 수 있어요?

2002년까지이니까 아직까지 2년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프랑스하고 저희들이 인식을 달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엊그저께 김정윤 계장하고 저쪽 프랑스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쪽에 다 요구하는 사항이 일단 속초시에서 18,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확약을 자꾸 요구하길래 기존 협정서내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가름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 입장하고 저쪽하고 생각하는 개념이 틀려요. 그래야만 우리가 프랑스에서 원만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선 매입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고 매입은 차후 문제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하고 견해차이가 그런데에서 자기들 하고 견해차이가 그런데에서 오는 겁니다. 이번 2월 5일날 우리 한국에 넘어오는 것도 이런 사항을 자기들 견해, 우리들 견해, 프랑스도 민간업체들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자들이 선뜻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믿지 못하는 사업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꼭 하겠다 하는 자체도 문제이고, 지금 현재 18,000평의 땅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프랑스 외자 6억프랑을 준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예요. 땅만 사만 주겠다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하정명씨하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을 때 준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따져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실성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땅에 1백4십억원을 투자해 놓고 만약에 6억프랑을 지원을 안 해 준다. 국비도 아무 보장이 없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느냐? 이제는 행정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요. 돈 쓰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행정,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따질 시기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걱정해 주시고, 그 위에 롯데 이것도 다 연기한다는데 롯데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우리 시하고 롯데하고 엄바런스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도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이 심각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껴집니다. 3페이지에 해수욕장, 금년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게 되어 있지요?

금년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엑스포 기간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받아야 됩니다.

관광지역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 기반시설은 해수욕장은 동해안이나 어디를 가도 다 비슷비슷한데 실지 우리 속초해수욕장을 보면 대다수 이야기들이 근접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한데 기반시설하고 편의시설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단조롭다. 해수욕장 일대가 놀거리가 없다. 시스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 2개사업 기껏 해 봤자 4백만원, 편의시설 7개사업에 1천6십7만3천원, 과연 이 금액을 금년에 해수욕장에 투자해 가지고 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관광객에 대한 기대효과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이런 것을 사전에 타지역 해수욕장을 조사해서 우리 지역도 실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해수욕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정말 좋다고 하는, 그래야 지역의 소득과 연계가 되는데 이런 기반ㆍ편의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4페이지에 설악눈꽃축제, 지금 예산이 저번에 보고할 때는 진로에서 협찬한 것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9천만원을 준다고 했고, 우리가 작년 행감때도 얘기했듯이 다 협찬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가 더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시에서 당초 예산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과장님이 내년 설악눈꽃축제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그때 되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당초 예산에 세워볼 의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11월 25일자로 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본틀이 짜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 계획으로 위치변경이라든가 행사종목 등도 과감하게 탈피해 볼까 하는 그런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당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 눈꽃축제가 이제는 5년차에 접어들었고, 내년에 6년차에 들어가는데 뭔가 어떤 국ㆍ내외적으로 과연 설악눈꽃축제에 가볼만 하다, 그 시기를 기다려서 꼭 가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할려고 하면 우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최창영 위원장님은 스스로 그것을 하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국내 지역축제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앞으로는 국제적인 생사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우리 국내 관광여행사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동남아권에 다니면서 설악산 눈꽃축제에 대한 여행사들을 팸투어식으로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체계적이고 당위성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서류상 만들어 놓고도 실지로 안 되면 우리 설악눈꽃축제는 집안 잔치로 끝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로 해서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매년 유치등 회사하고 구두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던 와중에 이분들은 의류업계가 유치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방의류업계이기 때문에 가급적 대규모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갔고, 또 한가지는 지방시정방송 홍보도 안 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본사로 돌아가서 당초에는 텐트형으로 매년 하다보니까 실패가 돼서 금년에는 돔형으로 에어를 넣어 가지고 텐트형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돌아가서 그 회사하고 조율을 해 보니까 우리 종합운동장에 안치시키는 부지 여건이 그 텐트를 안 칠 여건이 못된다고 해서 그걸 못 안치겠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좀 축소해서 자그만 중소업체만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당초 1천5백만원을 주고 들어와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절반으로 7백만원정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들 몇 분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라예식장에 지금 들어 온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에서 종류도 다양하고, 마침 업자가 속초업자라서 어제 사전 조율을 해 가지고 순수한 의류계통의 지방업자들이 자구 문제를 제기하니까 순수한 중소기업만 들어오는 것으로 잠정 계약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의류업계에서는 반발이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따지고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우선 대충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설악우리꽃 전시회, 금년에 예산서를 보면은 특별한 예산이 없고, 상패, 액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따져 보니까 약 6백만원정도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요구는 했는데 다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전체는 삭감이 됐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주고 또 액자같은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대비는 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 6백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꽃 모임이라고 하는 자체에 저는 상당히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홍천에 사는 사람이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설악산 일대의 야생화를 전시하여 우리 꽃을 홍보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꽃 사랑모임의 40여명의 회원중에서 속초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또 이 모임자체가 어떻게 연관되어서 계속 우리 지역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우리꽃 사랑모임을 진짜 할려면은 인제쪽에서도 설악권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더 알리고 우리 지역 상품을 더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업자의 경제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예산이 투입되는데 행사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꽃 전시회에 야생화를 좀 사겠다, 속초에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홍천의 김관석 회장쪽으로 연락할 수 밖에 없다고요. 돈은 우리가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끝에 가서 이득은 그쪽에서 본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한다면은 농촌지도소나 이런 쪽에서 야생화단지 같은 것을 좀 재배를 해 가지고, 아니면 노학동, 대포동, 대포동 같은 농촌동이 있으니까 어떤 계약재배를 시켜서라도 실지 우리 꽃을 살려서 유치를 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광홍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티지 스티커 차량광고는 이걸 서울시내에다 중점으로 시내버스에 하시지요?

네.

대당 월 3십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까? 어느 회사, 어떤 노선에 이런 것을 구상해 봤어요?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울가면 무슨 고추, 이런 것도 해 가지고 다니는데 대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해 보셨나요? 어느 노선에 중심노선을 이용한다든지, 변두리 노선을 이용한다든지 노선별로 몇 군데 노선을 하는 것인지?

국내권에 한 83개업체가 있는데 노선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 일단 하는 회사하고만 접촉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접촉이 된다고 봐지면 노선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적은 사업이든 많은 사업이든간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해야지만 예산이 맞아가지 돈에 맞춰서 가서 어떤 노선을 정한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사전에 가서 어떤 노선, 몇 번 노선, 어디까지 가는 것, 몇㎞, 그 도로에 갔을 때 스티커를 부착했을 때 타 노선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본다. 하루에 몇 회 운행한다, 그런 것을 사전 조사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십만원 들어간다, 4십만원 들어간다 예상을 해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연구를 한번 더 해 주시고,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속초의 4계절 관광, 자연과 더불어 산, 바다, 호수, 온천, 드러낼 것이 없어요. 문화는 상당히 좋습니다. 온천, 물 특이한 것이 있습니까, 산 설악산 똑같아요. 받, 어떠한 특이한 이벤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도 되고, 많은 것을 했는데 실지 우리 지역은 관광이 생명줄이고 하면서 실지 우리시 집행부 관광과가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합니다.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초지역 전체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을 망라해서 어떤 속초관광자원개발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실지 민간인도 자본을 투자해서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도적인 이런 방법, 아까 뒤에도 보면 관광파타, 자타 회의하는데도 민간인도 민간적인 관광상품을 제시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이 이제는 생명선이라도 끌 수 있는 대안을 민간과 같이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고, 우리 중앙시장도 앞으로는 새롭게 어떤 관광상품을 시켜야 됩니다, 쇼핑거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녁으로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이 왔을 떄 실제로 저녁에 할 거리가 없어요. 야간 쇼핑을 시키는 관광코스를 여행사하고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시장도 자연스럽게 관광상품화 패턴이 바뀌어집니다. 관광객을 상대할려면 바뀔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이전에 시장 상인간 스스로 바뀌어집니다.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으니까 영국도 어떤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쇼핑거리를 재래시장도 볼 수 있는 개발여건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하고, 2001년 양양 국제공항이 다 되고, 금년 3월 훈춘항로가 개설되고 이제는 우리 속초로 더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단축된다고 봐 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까 첨단과학산업단지 유치 보다는 국제적인 프레스센터 같은 것, 대형국제면세점 같은 것, 오히려 그 예산보다 덜 들어가는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실지 상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패턴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실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홍보를 만드는데 관광과에서 많은 신경을 썼지만은 제가 96년도에 일본에 가니까 관광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일본 전역을 지역별로 만들어 놨어요. 지역별로 가면 교통, 관광상품, 숙소, 거리, 요금까지 다 게재되어 있어요. 그 한 장만 들고 있으면 일본전역 어디를 가도 어디에 호텔이 있고, 무슨 버스가 있고, 택시요금은 얼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역권역별로 스키장, 골프장이 다 나와 있어요. 관광을 하면서 그 사람이 버리지 않고 소지할 수 있는, 우리 것은 전단지 한번 보고 다 버려요. 관광홍보물도 하나의 가져갈 수 있는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4계절 차별화된 홍보, 봄은 우리지역에 어떤 축제행사, 여름에는 어떤 축제행사, 가을, 겨울은 이런 것을 계절별로 우리 축제행사가 지속적으로 되는 속초 가면 겨울철 1월부터 2월초까지는 눈꽃축제가 있다, 이것이 명문화되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야 관광객들이 기억을 하고 날짜 변경을 안한다.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 보시면 좋겠고, 한가지 우리 지역에서 의문나는 것이 우리 속초시 전역이 관광특구로 '95년 9월 1일날 지정됐는데 집행부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관광특구가 되고 난 다음에 영업시간만 연장됐지 어떤 관광특구에 대해서 정부나 도나 여기에 대한 지원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가 관광특구에 된 것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태국 파타야나 말레이시아 랑콰이 같은 곳을 보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 지역이 면세지역입니다. 또 관광사업체는 정부가 이자없이 관광사업의 투자, 설비, 운영자금을 전적으로 지원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을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40% 혜택을 줍니다. 이런 관광특구를 정부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관광특구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대부분이 저희들도 요망사항입니다. 최일선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상일뿐이지 실제로 실행하기는 저희들이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벤처타운 같은 것도 물론, 통계상으로 발췌를 해 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국내에는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에 약 70%가 주로 되어 있고, 경주, 부산쪽이 대도시의 약 20∼30%, 저희도 설악권에 꼭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 도단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중앙단위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스포가 끝나고 그 유원지에는 분명히 쇼핑센터라든가 관광센타 이런 대규모시설이 꼭 필요로 하다는 것은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행단계에서는 충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권내에서 자치단체권에서 소규모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라든가 도단위에서 시도하고 있는, 먼저 위에서 선행돼야 할 사항이 있고,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에서 소규모 정도 이런 사항이나 실행 가능하지 그 이상의 것은 실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속초는 관광산업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일단 대규모 첨단이라든가 다음에 쇼핑센터, 관광센타 이런 사항들은 일단 저희들은 계속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데에 올리기는 합니다만은 실지 실행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관광사업에 몰두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속초시를 관광이라면은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요즘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이 깔린데서 10여일동안 하다 보니까 별로 홍보가 된 것이 없어요. 이번에 눈꽃축제 같은 것도 18일날 겨우 눈꽃축제 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10일전에야 인터넷에서 떠서 일정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눈꽃축제위원회에서 일정이 안 잡혔는지 몰라도 조금 무색했습니다. 인제 빙어축제같은데는 미리 한달전부터 올라 있었습니다. 이벤트도 좋지만 앞으로 있을 트라이애슬런 경기, 챌린지대회 등 이런 속초에서 하는 행사들을 앞으로 인터넷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가 우리 관광과이니까 그런 일정을 띄워서 홍보를 해 주시면은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변명이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눈꽃축제가 있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작년 12월말부터 나갔습니다.

속초시 인터넷에는 18일날 띄웠어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12월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일정표가 18일날 나왔던데요.

일정표 말고, 종목별로만 안 나왔을 뿐이지 눈꽃축제는 금년 1월부터 속초에서 개최된다는 이런 사항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다시 올라가서 보겠지만, 거기에 아바이순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울가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 조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인터넷을 관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많은 돈이 안 들어 가잖아요. 인터넷 쪽으로 많이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스킨스커버학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스킨스쿠버 학교문제는 속초에 스킨스쿠버협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속초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안 됐고,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를 개설해 보라고 해서 자료는 수산과에서 인계받았는데 등록된 사항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속초의 어민들이 스킨스쿠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는 전복양식장이라든가 가리비양식장이라든가 조그마한 잡어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긁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운동으로 하는 스포츠로 하는 선수들도 있지만은 개중에는 50%이상이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해 줄 수도 없고,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심각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서 수산과에서 관광과로 넘겼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생각해 보고 해야 됩니다. 스쿠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성격들이 난폭해요. 장사동 같은 경우를 보면 못들어가게 하며 달려들고, 싸우고 하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해 줘야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주문진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협회등록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굉장히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수산과장님하고 잘 검토하셔서 물론 하면 좋은데 우리지역의 어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옵니다. 학교까지 만들어 놓고 시가 인정해 주면 어민들이 항의하고 들어와 가지고 시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피해를 주느냐고 할때 그런 문제점,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관광과 업무가 관광산업 관계이니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면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당초 작년도에는 1월달에 중간용역 보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1월 27일날 계획이였는데 저쪽 실무진들 8명이 오는 일정이 2월 5일로 잡혀졌습니다. 저쪽 사정에 의해서 한 일주일 늦어졌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예요. 이 용역이 제대로 나오고 있느냐 용역이 나와야 모든 일이 발주하는 것이지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만 자꾸 타령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중간용역 날짜가 자꾸 변경되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우리 속초시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일이란 말이예요. 과장님께서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작을 했으면 꼭 될 수 있도록 용두사미격으로 시작만 크게 해 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해져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다룰때도 얘기했지만 부지매입비가 1백4십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을 세원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1백4십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 가지고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후해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래도 10% 정도는 올려야죠. 앞으로 예산반영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을 추진할려면 일이 되도록 해야지 1백4십억원 들어가는데 1억원을 반영하는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1억원도 작년도에 1억원을 확보했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 매입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삭감했다가 다시 뒤늦게 계상을 해 주셨는데 예산계상까지 안 해 놓으면 사업의 포기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과감하게 1백4십억원 들어가면, 10% 정도, 계약금 정도는 올려야죠. 10%가 계약금이 아닙니까? 남의 땅을 사는데 계약금도 안 주고서 무슨 것을 한다고 그래요. 과감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집어치워라, 앞으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장과장님, 기 기백과 용기가 다 어디 갔어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야죠.

당초에 2십억원을 올려놓았는데 이 1억원도 안 세워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그런 거예요?

예.

땅 계약할려면 10%는 되야지 계약을 하는데 1억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추진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의원들을 업고 넘어가요. 최소한도 1십4억원을 가져야 땅을 계약하는데 1억원 세우니 나는 이 일을 못하겠다고 의원들을 업고 부시장을 끌어 내리든지 예산계를 혼을 내든 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눈꽃축제 문제는 우리 전문인도 계시고, 또 이벤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료의원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할말은 없습니다. 더욱이 시에서 예산 전체를 안 주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이것이 실지 우리한테 와서 보고할 때도 조금 나무라고 했습니다만은 눈꽃축제위원회에서 모든 행사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보고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취해 주셔야 되요.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하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식이니 뭐하러 보고합니까,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꼭 의회에 먼저 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 우리 실무자들이 들어가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우리 의원들 의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주고, 또 위원회에서 생각해서 나쁜 것은 받아주지 않는, 이렇게 해 나가야지 다 결정한 다음에 너희 그런 줄 알아라.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4일간 행사를 하는데 빙벽오르기, 눈조각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전부 4일간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벤트사업 같은 것은 좋은 이벤트사업을 구상해서 눈꽃축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에 넣어주면 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반영시켜 주세요, 예산을 지원해 줘요, 이렇게 해 놓고 해도 눈꽃축제를 4일동안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사업을 발굴해야지 돈 하나도 안 주고 와서 우리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 눈꽃축제도 다른데서 찬조받아서 한다고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눈꽃축제위원회에서 관광객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집행부에서도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활성화 시키도록 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해 주시고, 다른 데도 눈꽃축제를 하더구만 우리 속초시가 설악산이 있고, 눈꽃축제를 해야 되요. 그러나 이것이 부실하니까 그만 두자,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상해서 내년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니까 제가 부탁만 하고 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미리 얘기해 줘야 얘기를 해 주지 다 결정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뭐해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국내홍보 강화라고 해서 TV방송 인기드라마라고 했는데 5월중이면 늦지 않아요? 드라마 작가들이 작품 하나 쓸라면 1년씩, 2년씩 구상하고 몇 개월씩 구상해야 되는데 5월달에 해서 내년에 방영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5월달에 해 가지고 당장 금년에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빨리 해서 얼마나 방영될런지는 몰라도 방영이 하나도 안 될 바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떤 대우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예시를 들어줬지만 실지 정동진 같은데도 가보면은 조그마한 모래바닥 위에 모래시계 하나로 하는데 그때 당시 주요연예인이 누군가 하면 고현정이라든가 이정재, 최민수 이 패들이 다녀가 가지고 여기에 추종을 이루게 됐거든요. 일단은 지역관광설명회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자들을 견학을 시켜서 자기들이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런 뭐를 갖다가 연계시키면 작품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틀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도해 볼까 하는 겁니다.

구상은 좋은데 5월달이면 너무 늦는다는 것이죠. 화전놀이를 5월달이면 하나요?

예.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문제군요. 이런 것도 추진을 하는데 내실있게, 추경에 5백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게 하고, 작으면 작게 들어가게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야지, 행사로 해 가지고 한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끊기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있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파크호텔인가 캔싱턴호텔에서 한번 했는데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우리 속초가 수산관광도시인데 바다에 고기가 안나니까 관광 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3페이지에 보면 다채로운 이벤트 개최에 문화예술행사, 수상레포츠,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행사때마다 가 봅니다만은 연예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해수욕장에 있는 인원이 그냥 구경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주문진에 비치발리 같은 것, 국제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계를 해 주더라구요. 앞으로라도 그런 원대한 계획을,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관광객이 오고 속초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홍보강화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1천만원, 9페이지에 1천만원, 12페이지에 1천3백만원, 이것이 전부다 수도권 공략이거든요. 이것이 업무보고인 만큼 문화공보실에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문화공보실에서 지하철역에다 LED, 전동차에다 하는 것이 2천2백만원, 3천2백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천5백만원 정도가 서 있거든요. 이것을 취합해서 관광과에서.......

이것을 추경때 저희들과로 돌리기로 문화공보실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같이 취합해야지 예산을 나눠먹기 식으로 짠 것이지 의혹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버스든 지하철이든 관광과가 다 맡아서 하셔야지, 하나는 공보실, 하나는 관광과,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같이 해 주시도록 하고, 9페이지에 보면 체류형, 관광코스, 속초에서 팔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습니까? 관광상품이라 하면 자연적인 것 말고 팔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지식인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상품, 그것인데 계획이 저희들이 개발ㆍ보급하겠다는 것인데 관광지에는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관광과 직원들만이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작년에 신지식인 선정할 때도 그런 분야를 많이 확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을 전환할까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캐릭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했어요. 관광상품을 예산실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 가지고, 관광상품화할 때 캐릭터사업, 마스코트 이런 식으로 해서 혁띠도 만들고, 스포츠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이런 식의 상품구상도 예산실에 캐릭터나 나오면 같이 병행해서 상품개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면 관광기념상품 공모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줬을 때, 예산실이 캐릭터 때문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면 같이, 공모도 하겠지만 전문가가 보는 기념상품도 가능한 것이니까, 이왕 용역비 몇억원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관광기념상품도 믹서시켜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상품개발은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관광코스 개발을 저희들이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관광기념상품 공모전이 있단 말입니다. 관광기념상품 공모전, 그것을 용역줬을 때 같이 속초시에 과연 기념관광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캐릭터 전문가이니까 이왕 용역비 주는 것이니까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시민이 보는 기념상품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중에서 과장님은 인터넷에 했다는데 제가 탁계장하고 조금 전에 상의했습니다. 설악정보센터에는 되어 있지만 우리 속초 홈페이지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보고회로 들어가는 인터넷 말고 지역정보센터, 거기에다 연결짓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 백의원님을 시정보고....

어디에 들어가면 강원도, 경기도에서 속초시를 보고 싶으면 속초시에 들어갔을 때 속초시로 보지, 잘 하는 사람은 설악정보센터로 볼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쪽보다 속초시로 보니까 저는 따지는 것보다도 앞으로 속초시 홈페이지로 들어 왔을 때 들어온 사람이 속초시에 대한 관광홍보를 다 알게끔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 설악정보센터에 했니 저기에 했니 하는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를 강하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장철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단 소개) 금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민체전대비 주변환경 정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되 생산성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양계장 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사업, 도민체전 준비사업으로 테니스장 신설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예산계상액은 2십2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 2십2억2천만원에 나중에 보고드리는 1억5백만원은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백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1단계가 1분기가 되겠습니다. 1단계 계획으로는 투입예상 인원은 936명이 되겠습니다. 이 936명은 신청을 받은 결과 1,118명이였는데 그중에 915명만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36명에 대해서 21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적격자 203명에 대해서는 정규소득자, 연속참여자, 재산초과자를 배제시켰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56개 사업에 1십6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단계에서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겠는데 1차 시행이 지금 하고 있는 1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47개 사업에 545명을 투입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9억여원입니다. 2차 시행은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계가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에 4억4천9백만원, 3차 시행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7개 사업에 3억1천9백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여기 중앙부처 3개 사업은 제외를 하고 보고하겠는데, 중앙부처 3개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에서 2000년 1단계 사업중 1차 시행사업은 56개사업에 936명이 투입되겠는데 총 1차 시행사업은 47건에 1일 소요인원은 545명, 소요예산은 인건비, 관리비 포함 9억1천5백여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내역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1건, 주민전산화 사업 1건,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5건, 통계 1건, 기타 5건 해서 12건이 되겠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생산성사업 중에서 도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해서 총 21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자료실 운영, 보건진료보조, 민원도우미, 관광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차 시행사업입니다. 2차 시행사업 2건은 공공생산성사업으로 보도블럭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교육청에서 노학동사무소간 보도블럭 교체, 이것은 아남프라자에서 교동파출소 앞까지, 그다음에 노학동사무소에서 구교육청, 옛날 제주고물상이 있던 거기까지, 그 사업과 영랑교에서 고성군 경계까지의 보도블럭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에 하기가 곤란해서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겠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도민체전이 있어서 그전에 끝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1일 소요인원은 170명, 예산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합해서 4억4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 시행사업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추진사업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1건, 그다음에 공공생산성사업에서 도로정비사업, 자활촌 농로포장사업, 이것은 노학동 왕부식당에서 울산바위쪽으로 정수장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장천에서 용천간 도로, 경찰서 앞 농로포장, 조양동 10통 마을안길 포장, 신흥리 평원가든 옆 농로포장, 이것은 옛날 구거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온정초등학교에서 통신대를 거쳐서 지나가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을 해서 하루에 총 투입되는 인원은 221명에 소요예산은 3억1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린 중앙부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건인데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물량은 70㏊가 됩니다. 이 위치는 노학동 박대식씨 집 뒤, 설악연수원 북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시행사업인데 관리사무고하고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폐품 재활용수거ㆍ선별사업, 이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방문간호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3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해서 그동안 저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98년도, '9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추천융자를 해 줬는데 총 2개년도를 합해서 254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는데 그 금액은 7십2억8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에서 이자보전을 3.5%내지 3%를 해야 되는데 시비보전액 이자만 2억3천4백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을 업소당 평균액으로 따지면 9십2만2천원을 수혜를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협에서 1% 보전한 금액은 제외를 시켰고, 도에서 중소기업 안정경영자금 18업체에 2십2억2천5백만원 준 것 역시 포함을 시키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업체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의욕적이 생산활동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 농협과 구두협약에 의해서 4십억원을 금년에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자보전차액 1억2천만원은 지난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룸싸롱이라든가 고급접객업소에 해당하는 호화사치업소는 제외하고 영세중소기업체에 중점 알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현 관리품목 509개 중에 시가 중점관리하는 49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49개 품목은 생필품류가 되는데 쌀, 쇠고기, 닭고기, 채소류, 무, 배추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모니터요원 10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업소의 가격조사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구정이 끝나면 1분기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기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날대비 도민체전 행사기간, 행락철, 추석절, 연말연시 등 이에 따라서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동지도 점검반도 편성해서 세무서, 경찰서, 농ㆍ축ㆍ수협, 농산물검사소, YWCA 이렇게 6개분야에 각 기관단체에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대비해서 지난 1월 7일날 세무서, 경찰서, 농ㆍ수ㆍ축협, YMCA, 상공회의소 해서 1차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운영은 시와 동, YMCA에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ㆍ사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총 1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경영자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겠고, 참여는 업체대표, 경영실무 간부, 노조위원장, 등 간부,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노ㆍ사 당면과제 협의 등 노사화합 방안모색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간부 및 노동자 교육의 내시화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각 택시나 버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월 1회이상 업체에 자율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택시노조간부 특별교육은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만은 연 2회로 해서 제가 참석을 해서 택시의 경우 지금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불친절 관계, 바가지요금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도하고 해서 시간을 배려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조대표자 및 간부특별교육은 지역별로 노ㆍ사 합동연수를 이것도 도에서 계획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노ㆍ사 친선화합 행사 추진은 도지사하고 영북지역택시노조에서 하는데 연례적으로 매년 2회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사이앙양 시책에 있어서는 모범근로자를 연 2회에 20명정도 확충을 하는데 작년도에 근로자의날에 2명, 노ㆍ사 친선체육대회에 3명을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을 전수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개ㆍ보수 사항입니다. 2백8십만원을 들여서 내부도색하고 바닥 수선을 해빙이 끝나면은 실시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해소는 연말연시와 설, 중추절 특별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릉노동지방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은 1년 단위가 되겠는데 훈련기관은 직업훈견학교와 사설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인원은 28명에 3천8백만원의 국보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총 23명이 입교를 해서 2명이 도중 하차를 하고 현재 21명이 수료준비에 있습니다. 기 수료한 사람도 있고 추진계획은 훈련생 모집 홍보활동 월 3회이상 하고, 훈련실시상황 지도 및 감독을 위해 취업정보센터 운영 1개소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부족해서 시정게시판을 운영한다든가 반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해서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관리하는 녹지공원은 16개소에 62,926㎡를 관리합니다. 녹지공원 해서 설악해맞이공원, 자매시 기념공원 수복탑공원, 장사동 헌수공원, 장사동 헌수공원은 구구회집 들어가는 그 길 옆에 조그마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울러 어린공원 12개소는 교동 공영개발택지, 삼환아파트 앞에 2개소가 있고, 교동 청초지구 대우아파트 앞에 3개소, 조양 부영아파트 앞에 4개소, 시에서 만천지구 개발한 교동 만천지구, 교동 성당옆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해맞이공원 외 15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천5백5십만원을 들여서 제초작업과 수목전지 전정 및 병충해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시에는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제초작업 같은 것은 하는 것으로,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 상가앞에서 구철길 옆에 지금 거기에 가시나무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덩굴제거는 금년에 아주 시원하게 해 보겠습니다. 조림 및 육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영랑호변하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미시로변 여기 해서 벚나무 2㏊에 대해서 800본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합해서 3천3백4십여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육림사업, 풀베기사업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장사동 213번지 외 32필지인데 이것은 '99년도 미시로변 불난 지역하고 '96년도에 불난 국사봉에서 속고까지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1억2천만원 해 가지고 풀베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5㏊는 도문동 산 153번지외 5필지인데 이것은 청룡암 뒤 그러니까 청대산 그 앞쪽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덩굴작업 역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설악산진입로외 2개소인데 이것은 체전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 설악산진입로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포동 충혼탑에서 목우재까지 자작나무 식재지역 그 밑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연보육림 사업은 노학동 산 301번지외 5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구복암 일대 지금 현 월해서 동쪽으로 월해사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면서 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현상 등으로 건조기에 눈이 오는 빈도가 현저히 감소해서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산화경방은 등산로, 산림이나 전, 답 경작자 등 시민 출입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고, 관내 노약자, 정신이상자, 어린이, 불량아동에 대해서 우발적인 발화요인 차단을 위해서 맨투맨 식으로 입산 차단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율순산대와 산불진화대 등 조직정비를 통해서 산불발생에 기초단계부터 진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태세확립으로서는 봄철, 90일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저희들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 장비 및 인력 보강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5천8백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입장비는 무전기, 등짐펌프 등 10종이 되겠고, 감시원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해서 4천2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여름철에 건조가 계속되면 각 실과 공익용원 내지 공공근로인원을 순시활동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대산, 주봉산, 국사봉 3개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무인카메라가 도내 최초로 저희들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해서 1억5천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나중에 산림청에서 현지에 와서 현지여건을 봐서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악해맞이공원 보완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맞이공원 총 면적은 27,040㎡로 우리 평으로 따지면 8,180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의자를 설치했습니다만은 숫자가 조금 적고, 휴지통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이 가로등하고 조명품, 조명시설도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역시 도민체전 이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대비 꽃묘생산 및 식재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엑스포를 하면서 저희들이 꽃을 1,800,000포기를 심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대형화단을 할 여건은 아닐 것 같아서 총 300천본을 심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본은 직영하고 1,000본은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화단, 대형화분, 사각화분 해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꽃묘 생산용 비닐하우스 시설입니다. 이것은 1천5백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우리 양묘장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내주에 끝나게 되면 금년 체전대비한 우리 꽃묘 페추니와 외 3종 200천본에 대해서 이내 파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산림으로 관리하는 면적은 8,109㎡가 되겠습니다. 발생면적은 1,540㎡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피해도별로 보면 중이라는 것은 보통이고, 경이라는 것은 가볍다는 표시입니다. 중, 경 해서 1,540㏊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청대산, 주봉산 일대를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해서 4십6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노학동 401번지 외 72필지가 되겠는데 이것 역시 박대식씨 집 그 근처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돈이 아까 1억5백만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이 금액이 1월 12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 1억5백7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예산입니다. 1월 12일날 도에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공근로 20명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어요. 전부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여기서 보고한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8페이지에 늘 해 나가던 중소기업 이자보전해 주는 것 하나 밖에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야지,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보고를 해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 가지고, 동춘항운 취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구상을 해 가지고 지역이 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돼야지 전부 예산에 대한 것만 보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그전에 이자보전해 준 것 그 한가지만 넣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산 주는 것하고, 예산집행이나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이자보전해 주는 것도 신청이 까다로워서, 작년에 얼마를 신청해서 얼마가 나갔어요? 신청은 많이 했을 건데 대출요건이 안 되니까 대출을 못 받아서, 159개는 이자보전 해 준 통계지요?

예.

애쓰고 사는 사람들은 도움을 하나도 못봐요. 이것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이런 방안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뭡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훈춘하고 북방교류가 된다고 잔뜩이나 마음이 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머리를 짜내고 한번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중앙동 백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왜 여기에다 보고를 안 합니까?

아직까지 시장님의 결심이 안 나와서 여기에다 못 넣었습니다.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할 것이 있으면 작년 12월달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할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해 주셔야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전부 사업부서처럼 전부 예산 준 것만 보고하고 그래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담당주사단 소개) 2000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도시계획 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축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택특별회계 운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호동 소금창고 뒤에서 구철길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금호동 486-73에서 494-2번지선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소로 3-58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86m이고, 총사업비는 7억6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는 96m를 3억1천1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 되어서 문제점 및 대책에 있습니다만은 미확보에 2억7천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양동 국도 7호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삼천리주유소에서 동구장 여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도시계획 대로 1류 2호선이 되겠고, 총연장은 880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25m에서 35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십6억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9년까지의 추진상황은 도로연장 680m,를 평균 3m에서 10m로 확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십5억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이 5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은 작년도에 기 도로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와 미불용지 보상비가 5억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보상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앞으로 880m를 하자면 200m를 해야지만 조양∼교동간 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십5억2천만원을 더 확보해야지만 그 도로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마을 노인회관에서 해안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양동 1498-1번지에서 1480-104번지선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1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이고, 폭은 10m,, 총사업비는 4억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99년도까지는 1억6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지장물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 확보액이 2억3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교동 코스모스빌라에서 만천택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774-5번지에서 656-29번지선으로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0m, 도로폭은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1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99년도까지의 추진상황은 5천만원을 들여서 연장 40m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보상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화원에서 금호동 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482-284번지에서 482-105번지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60m에 폭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7억1천6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이고, '99년까지는 1십7억1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60m개설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 및 사업추진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속초여중에서 오복당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금호동 485-6번지선으로서 총 연장은 117m, 도로폭 1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십4억8천8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99년도까지는 추진사항은 도로 57m를 2십5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요예산이 총 9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현재 5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5억원을 편입용지 보상과 추경에 나머지 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양동 장흥주택에서 이례약국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양동 1437-1450-2번지선으로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류가 되겠고, 총 사업량은 157m에 폭이 8m, 총사업비는 6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99년도까지의 추진사항은 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건물을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약 8천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이고 이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랑동 등대옆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133-13번지선이고,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200m에 도로폭 6m로서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영랑동사무소에서 감리교회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영랑동 316번지선에서 197-7번지선이 되겠고, 역시 도로계획도로인 소로 3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160m, 폭 6m로서 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보상비 약 1억원을 더 추가해서 금년에 보상을 실시완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동초등학교에서 청용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780-181번지에서 796-101번지선으로서 역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150m에 폭 6m로서 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2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송제일 내과에서 수복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청학동 483-4번지에서 497-33번지선으로서 역시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93m에 폭 6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4억8천3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99년도까지는 2억8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연장 93m, 폭 6m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이미 당초 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32.751㎢가 되겠고, 목표연도는 인구 2006년도에 120,000명에 목표를 두고 재정비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도까지 추진사항은 이미 법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1월중에 도에 지사 결정사항 건에 대해서는 도에 전달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확정됨과 동시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이것은 의원님들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과 관련해서 개정내용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존치코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가 자치단체장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매수청구를 받은 후 2년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의 용도제한 건축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일 2000년 7월 1일을 기준해서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토록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 사업분야에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과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청초종합터미널부지 기반시설 공사와 엑스포성공기념 시민식수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용역 및 용지분야는 4계절 썰매장 및 소규모 리조트단지 조성과 청초호유원지 사후환경조사 용역, 공영개발 조성용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24,000평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9백6십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9년까지의 추진실적은 토목이 98%를 했고, 조경이 15%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2십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8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경공사는 5십4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약 25,000평에 대해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입은 총 102필지에 99천㎡가 되겠습니다. 이 소유는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 강원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로가 54필지에 22천㎡, 유원지내에 48필지에 77천㎡가 되겠습니다. 보상가격은 추정가격 입니다만은 1백7십3억6천6백만원이 소요되겠고, 보상은 2000년부터 예산범위에서 연차별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ㆍ공유지 보상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과 국ㆍ공유지 매입 불가시에 일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합니다.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겠습니다. 2000년이후 연도별 지방채 원리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국ㆍ공유지 보상은 관련부처와 2000년부터 연부 분할매입 조건으로 협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5년간에 분할해서 할려고 하고 있고, 2000년 금년도에는 3십억원 내지 4십억원을 충당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백3십1억여원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지원 불가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반분양자에게 분양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나 장래 시발전 및 도시공간 확보를 위해 호수주변 상설이벤트장 등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은 분양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환자금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환자금 1백억원을 신청중에 있고, 재정경제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달중이면 최종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2004년까지 지역개발기금이 해결되면 향후에는 큰 부담이 없으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의사항은 '99년도 제2회 추경시 일반회계 세입결함으로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고,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비 1억9천1백만원을 금년도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야 되고, 이 금액과 타 부서에서 엑스포와 관련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총 4억2천1백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 엑스포사업이 원활이 준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초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초천 하구언 일원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약 15,790평 정도가 됩니다. 조성내용은 식생호안이 500m, 횟대설치 60개소, 인공수로와 조류관찰소 4개소, 조류관찰대 6개소, 평의자, 솟대 18개, 새집 15개 등을 금년말까지 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청초종합터미널 부지 기반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교동 977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3,31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 포장 2,6Aa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2억5천8백6십8만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엑스포성공기념 시민식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원지 상징탑에서 청초천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징탑은 교량구간 호수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100평이 되겠고, 조성기간은 1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식수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11개종에 500주를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총 소요사업비는 약 3억6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오늘 현재 260주를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 및 실적은 생략하겠고, 그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의원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겠고,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념공원으로서 포장재 및 경계석, 명패석 및 표지석 시설물 등을 고급스런 재질로 변경함으로써 조성비 일부 상승이 예상되나 영원히 기념 보전하는 차원에서 공원으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업비 증가는 감수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당초에 산책로는 일반 보도블럭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토 바닥벽돌로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경계석은 당초는 시멘트 경계석이였습니다. 이것도 화강석, 시내 보도블럭한 경계도 화강석입니다만 그것으로 교체하겠고, 기념 명패석 및 표지석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은 석재로 오석으로 까만판에 글씨를 새겨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점토 바닥벽돌로 주제관 주변에 깔은 그 벽돌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계절 썰매장ㆍ소규모 리조트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할 주변은 금호콘도 주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조성부지 면적은 20,000평에서 30,000평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약 1백8십억원에서 2백억원이 추정됩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3년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개요는 우선 스포츠시설로서 4계절 썰매장을 1면 내지 2면, 골프연습장 1면, 번지점프 및 크레이사격장, 봅슬레이, 라운드골프장 등 대중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서는 야생화원, 휴게광장, 보양사우나, 식음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기본자료 조사 및 기본구상은 1월중에 하겠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타당한가를 수렴해서 타당하다고 할 때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3월부터 6월말까지 하고, 실시설계는 7월부터 12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시 지역은 최근 동절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눈썰매장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후에 민자유치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시에는 사업추진이 정말 어렵습니다. 보상협의 및 지역주민의 협조가 불가할 때는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우리시 지역 및 인근 대명콘도, 일성콘도 등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눈썰매장을 확인한 바 인공눈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우리 지역의 동절기 기온변화로 적자 운영실태이므로 눈썰매장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는 4계절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용역발주전에 토론회를 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을 참석시켜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청초호유원지 사후환경 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7천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2월부터 익년 20001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용지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청초호 유원지는 220필지에 총 분양해야 할 면적이 54,638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1백9십4만4천원이 되겠고, 분양을 했을 때 총 분양대금액은 1천6십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천택지는 112필지에 12,282평으로서 평균단가가 7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이 완료되면 9십1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조선소 부지 3필지에 2,188평을 이미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단가는 3십1만8천원이 되겠고, 분양대금은 6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부지는 1필지로서 3,318평으로서 저희가 분양할 때 예정액의 추정금액은 약 5십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분양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호유원지가 지금 현재 분양홍보를 했습니다만은 강원도에 매각한 2필지와 일반회계 7필지를 매각해서 전체 9필지에 2백2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동 만천택지는 96필지에 8십3억6천3백만원의 분양율을 올렸고, 조선소부지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3필지에 6억9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부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반시설을, 도로를 금년 상반기를 완료해서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이 부지도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 및 홍보실적은 '98년 8월 17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생략을 드리고, 부동산 동향 및 원인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저조한 원인에 대하여는 유원지가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폐율과 용적율이 낮아서 토지이용이 타 지역보다 불리하여 투자가의 외면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IMF영향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사 계속 되고 있고, 최근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어 부동산 거래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98년도도 최초 분양시마다 '99년도 재감정 평가가격이 약 9.1%가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청초호유원지와 인근 7번국도로 해서 부영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의 조성부지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건폐율은 저희는 최고가 37% 밖에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는 부지는 80%가 되겠고, 용적율은 저희 유원지 전체 면적의 200%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1,300%까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저희는 현재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내에 유원지 개념입니다. 유원지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37%와 200%, 그나마도 유원지 상업지역이 되기 때문에 37%가 됐지, 종전에 유원지 개념에서 하면 20% 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용도지역을 유원지내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분양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일정요율의 금액 및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에 위탁분양이 되겠고, 저희 공무원에게는 실적에 따라서 일정금액 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가 홍보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부담이 되더라도 중앙일간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재조정으로 분양부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여관시설 안에 키피숍이라든지, 음식점, 목욕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고, 청초종합터미널부지는 강원도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가 이달중에 올라갑니다. 내려오는 대로 분양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필지당 60-100평을 분할했고, 이것은 아까 유원지보다는 건폐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건폐율 80%에 용적율 1,300%이기 때문에 청초호유원지 보다는 이것은 분양을 하면 저희 생각에 즉시 분양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유원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관계로 제반사항이 많아서 개발 및 분양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투자된 조성원가가 높아서 분양가격이 상승으로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유원지 개발공사 금년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조경 녹지지역을 제외한 분양지는 유원지로서의 의미가 약하여 준공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 유원지에서 제척시킴으로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토지 이용율 향상 및 도모하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금년말까지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검토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토지공사는 80%이고, 1,300%입니다. 우리 유원지는 37%, 200%이기 때문에 이 상업지역으로 한 지역을 분양지역만큼 일반상업지역을 도시계획에서 제척을 시켜서 건폐율과 용적율을 올려 가지고 분양을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이 역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초호 유원지 개발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투자됨으로 인해 채무액이 약 6백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녹지 등 약 2백8십4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10년이상 앞당긴 점을 감안할 때 유원지 조성공사에서 파생되는 간접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시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생각됩니다. 조성공사에 투자된 채무액의 이자가 증가하는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액 전액의 회수에 부담이 되더라도 분양부지가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분양 가격을 부동산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작년말까지 7개년동안 매년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총 내용은 276건이 발생됐는데 그중에서 122건은 시정완료가 됐고, 154건은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154건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1십1억3천8백4십3만1천원을 부과해서 5억3천9백9십9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송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된 것이 2억3천4백3십8만7천원이고 현재까지 총 미수액은 3억6천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 및 재산소유 파악후에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을 단행토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재산이 없는자가 불법건축을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징수가 어렵습니다. 미등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습니다. 채권미확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미납액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재산권이 없거나 미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특별관리 및 미납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제한을 할 계획이고,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여서 미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을 해서 독려와 자진납부 안내를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99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할 계획인데 업무는 건축물대장이 35,57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강릉시 제2청사에서 하고, 용역은 쌍용정보통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매주 1회 내지 2회를 가서 작업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2월 25일경이면 완전히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하고, 시험운영을 2주간으로 한 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당초 건축물대장의 오류, 누락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좀 부족했고,, 전산자격을 갖춘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작업으로 조기에 실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운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저희시는 92.6%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호수는 30,791세대로 주택수는 28,523호가 되겠습니다. 주택유형별 보급현황은 단독이 12,248호이고, 아파트 14,547호, 연립이 1,059호, 다세대 24호, 다가구가 645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에 시공중이거나 공사중단된 주택건설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7개 단지에 3,487세대가 지금 현재 완료가 됐거나 공사중단,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먼저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초 '69년도에 연차적으로 차입을 해 왔습니다. 총차입액은 주택수가 51개 주택수에 3,024가구, 총 차입액은 9십3억4천9십7만6천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동안에 주택수 29개 주택수와 완납된 금액은 7십1억9천6백7십5만2천원을 이미 상환했고, 현재 21 주택수에 2십1억4천4백2십2만4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원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2006년에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체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체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주택은행과는 연체액이 없습니다. 이미 다 상환을 했습니다. 시와 주민간에 연체액은 총 212가구에 원금 총금액이 1십1억7천9백3십만8천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이 3억2천9백4십6만원과 약정이자 3억5천9백9십6만9천원, 연체이자가 4억8천9백8십7만9천원이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별 연체현황은 총 212세대에 1백만원 미만 가구수가 98세대, 1백만원에서 5백만원이 35세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53세대, 1천만원이상 세대수가 현재 26세대가 되겠고, 연체액은 연도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1천만원이상이 약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채무현황입니다. 저희가 주택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사항이 1십4억9천2백3십9만5천원을 재원으로 해서 1십억5천8백7십9만9천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에 갚아야 할 미상환액은 4억3천5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 15일 현재 순수 연체액은 1십1억7천9백3십만8천원중에서 동명연립 연체액이 4억2천9백7십1만9천원을 제외한 7억4천9백5십8만9천원에 대한 50%인 3억7천4백7십9만5천원을 목표를 두고 징수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자 실태조사는 생략을 드리겠고, 고질,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연체자 79명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로 재산권 변동사항 및 가압류 등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1/4분기중에 1회 실시후에 필요시에는 분기별로 1회씩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이상 연체자는 순차적으로 강제경매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2개 주택에 10세대를 기 경매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동명연립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연립 주택규모는 2동 3층에 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82년, 승인은 7월 27일 승인을 했고, 준공은 '84년 12월 10일 준공을 했는데 무단 증축 1세대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1십1억4천6백만원을 융자해서 평균 세대당 7백3십만원씩 융자가 됐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연체는 전체적으로 4억2천9백9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불명확 합니다. 내용은 주택의 최초 입주후에 수차에 걸친 입주자의 변동으로 조합 설립시 조합원과 과세대장, 융자금 수납부상의 명의가 전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권 미이전입니다. 무단증축 1세대에 따른 토지지분과 관련하여 당시 조합장 강민득과 입주자의 의견 차이로 토지소유권 이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부상 토지 소유자 강민득에게 현재의 입자자로 소유권 이전시 강민득은 과다한 양도소득세를 사유로 등기이전을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등기 미완료 및 근저당 미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건축물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저당권 미설정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등기이전 기피는 토지소유권,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현재의 연체액이 과다하게 하고, 등기이전시 시에서 강제 경매처분 등을 우려해서 등기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위등기 등으로 소유권 이전후 시에서 경매처분시 현재의 연체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경락 받을 수 있다 하는 입주민의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지금 체납된 금액보다 경매로 사면 오히려 돈을 적게 들여서 사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주택 실소유자를 확정돼야 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겠고, 채권확보 및 연체액을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총 4억3천3백5십만6천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돈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에는 1억원을 갚을 예정이고, 내년도에 1억원, 2002년에 가서도 나머지 2억3천3백5십9만6천원을 저희가 갚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에서 '99년까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동안에 노학동 자활촌과 학사평 지구에 패키지마을에 조성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십억6천2백7십만원이 소요됐고, 사업은 '98년 6월부터 '99년 8월 7일까지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2.8㎞외 3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7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편입용지 일부와 가로등을 설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준공을 하겠습니다. 장천마을 하수도사업은 3억1천6백만원을 들여서 지난 12월 2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거 설치가 1,38m외 2개 사업을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은 노학동 응골마을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3억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상수도 800m, 하수관거 1,300m, 진입로 및 마을안길 정비가 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주변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아직 예산과 모든 것이 도로부터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착공은 아마 4∼5월경이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입니다.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됐어요. 그랬는데 '98년도에 집이 다 허물어지고 하니까 다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걸렸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몇 년까지 물어야 강제이행금이 끝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건물이 철거를 하거나,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20년동안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도시계획을 하지 않으면 시장이나 군수한테 토지보상을 할 때는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년도 7얼 이후에 도시계획법이 완전 개정이 된 이후에 법절차에 따라서 아직 연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가 매수도 못하고 할 경우에는 20년 넘은 것은 도시계획 자체로 실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실효가 되면, 실효가 되도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지요. 도시계획 저촉도 됐지만 허가를 안 받고 지었으니까 어쨌든 무허가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관련없이 무허가니까 그런 겁니다.

건물은 구건물이고 건축물대장은 있고, 증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렸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실효돼서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 때문에 건폐율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도시계획 실효가 되면 대지면적도 충분히 나오고 하면 그때 추인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 상황을 봐서 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입니다. 도시사업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고 또 예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기반시설의 도시개설 사업을 보면은 불과 2억∼3억원 되는 사업을 계속 사업 2년 년차사업으로 하고 이런 사업보다는, 예를 들어 4억, 뭐 2억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다른 것을 연계시켜서 하나로 연속사업으로 계속 완공시키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살림을 짜는 예산부서에다 다 세워 주면은 당연히 다 마칠 수가 있는데 그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세워준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2∼3년씩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는데 금년에도 여기에 보면은 2∼3억원의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 사업은 다음 회기년도로 사업예산을 만들지 말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신규사업을 금년에 발주 안 시키면은 타 사업을 완공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더 불편을 느껴요. 결과적으로 4∼5억원 들어간 예산을 2∼3년차 1억∼2억원씩 대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도로를 내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니까 온 속초시내에 벌려 놓기만 했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벌려 놓은 사업에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한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을 하고 해야지 기존 사업도 완공을 안 시켜놓고 헐어 놓고 벌려 놓고 또 신규사업을 벌려서 또 연차적으로 계속한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도 아니고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닿는대로 한 사업이라도 완결시켜 놓고 또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주민불편도 덜하고, 하나만 하게 되면 그 지역을 끝내면 불편이 없어요. 사방에 4∼5개, 2∼3년 계속 연속사업을 하면은 사방에 벌려 놓은 사업 때문에 주민불편의 각도는 더 넓어 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셔서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역발전에 어디가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예산집행하는데 감안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벌려 놓는 것이 사업의 능사가 아니다는 아시고 좀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조양동 지금 현재 국도7호선 확ㆍ포장공사가 당초 계획은 880m인데 지금 680m하고 보상비 금년에 5억5천만원, 그런데 원래는 이 국도는 총괄예산에 국비지원이 몇%나 됩니까?

이것은 시ㆍ도의 국도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입니다.

7번국도인데 전체 시비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네.

중앙에 지원대책도 없고요?

원래 군단위는 국가에서 국도같은 경우는 포장에 좀 합니다. 시구역은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라도 시단위에 속한 것은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명칭은 국도이고요?

네. 군단위에서는 국가에서 해 주고 그래서 눈을 치는 것도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시단위는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을 보면은 웰컴콘도 앞까지 나가다가 나머지 200m 안 되니까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도로는 우리가 교통체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7번국도 기능을 좀 원활하게 할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나머지 예산은 또 모자라니까 중단상태란 말입니다. 결론은 기존에 만든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작게 들어가는 것은 다음 해에 예산을 받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놔야 이 도로의 기능을 갖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좀 연구해 주시고요. 너무 신규사업도 많아서 전체를 다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공영개발부분 77페이지에서 말입니다. 지금 공영개발에서 아까 주택사업, 또 청초호개발사업 전체 일반회계에서 포괄적으로 얼마나 전출이 됐어요?

약 170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천택지의 경우에 일부 시유지, 일반회계 토지가 좀 들어간 사항이 있고 그래서 토지, 현금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 약 200억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청초호개발사업만 해도 시비가 250억원인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쓴 거지요?

일반회계에 현금도 전출지원을 받은 것이 있고 땅도 있습니다.

현금전출이 얼마입니까?

현금이 174억원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것이 174억원이 넘지요? (잠시 침묵) 그건 지금 따질 사항이 아니고 아까 보면은 이 청초호매립이 분양했을 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6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초호매립에 사업비가 969억5천, 약 970억원정도, 분양을 했을 때는 1,060억원인데 지금 분양이 20%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용적율, 건폐율 다 높여주고 도 어떤 감정가를 하다 보면 감정기가 지금 내려가는데 현 시점은 그렇지만 나중에 감정하면 나머지 환경, 뭐 무슨 용역 계속 청초호개발사업에 돈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문제점으로 개발사업비가 적자 안 나고 제로베이스로 가는 이런 현상 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어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비가 이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측면의 도움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공원부지 도로 그것이 약 250억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또 당장 우리 시민의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발생하고 했을 때에는 그런 공원, 녹지 이런 것은 지금 되지만은 아까 주택같은데 돈 7백3십만원 이런 것도 물지 못해서 압류당하고 공매가 들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어떤 경제개발사업에 투자해 줄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청초호매립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과연 아까 30 몇%든 토지개발 해서 80%이든 간에 이미 개발당시에는 그런 법령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걸 다 감안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그게 이유가 돼서 매매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그건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개발하면 투자대비 얼마나 수익이 있고 어떤 지역에 이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걸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익부분도 있겠지요. 간접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70억, 2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우리 타 어떤 생산적인 지역에 투자가 됐더라고 하면은 그 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이 당초부터 현 %가 38%가, 또 이게 분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시과에서 법령을 중앙에 가서 바꿔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결과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분양율도 높아지고 또 이자율도 탕감이 되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이자에 물려서 다 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지금 법령도 맞지 않아서 일반상업하고 변경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법상으로는 유원지에서 다른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말까지 준공을 한 후에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이 사항은, 도시계획변경사항은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두 안 되니까 일반상업으로 한번 바꾸어 보는 방법도 좋겠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유원지내에 상업지역으로 할 때도 도에 갔다 왔는데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속초시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이것을 왜 상업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원지는 전부 빚을 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지만 개발사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보존하는 차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가지고 억지로 해서 이것도 상업지구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분들 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가 조금 전에 하두 안 되니까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보겠다 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사권한 사항이 시장한테 위임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항도 위임이 되면은 큰 문제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지사권한 사항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건폐율만 좀 높아도 되거든요. 다른 것은 똑같은 가격을 주고도 80%인데 이건 최고, 37%란 말이지요. 그러니 앞으로 좋아진다는 것까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려면은 몇%하느냐고 물으면 건폐율에 부딪쳐서 안 한다는 얘기지요. 다음에 그분들이 이 지역이 호수를 메운 지역이나 그 외에도 공사비가 일반 땅보다 더 투자가 된다는데도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걸 분양을 해야 되겠고 또 홍보도 계속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EXPO와 관련 해 가지고 홍보는 많이 됐지만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훈춘여객선이 뜨고 양양국제공항이 들어오고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어쨌든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원하는 것을 80원 70원에 깎아서 팔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감정하면은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청초호유원지가 165필지중에 분양을 도가 2필지 하고 순수하게 분양된 것은 7필지 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EXPO전부터 EXPO까지 상당히 그걸 기대를 하고 여태까지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가속화 됐으면 좋은데 이게 안 팔리면, 이게 부채가 600억원이지요?

네.

지금 600억원의 년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에 재특자금은 거치기간과 이자가 좀 싸고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좀 비쌉니다.

그러니 빚 600억원을 갚아야지, 가능하면은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부채를 정리해야지 아니면 나중에 이 땅 전체가 다 날라가도 못합니다. 고생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EXPO도 성공적으로 했고 많은 지역의 간접적인 효과도 가졌지만은 우선 내실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물론 신경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쓰겠지만은 법적으로든지 많은 부분에 좀 연구를 궁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에 농어촌기반시설 정비공사에 노학동 응골마을 일원에 3억4천만원, 국비는 다 된거지요?

아직 이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비도 확정이 안 되고요?

편성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도 주거환경개선마을로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노학동 응골은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도시과에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6천8백만원, 시비 7천2백만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대충 이 사업개요의 예산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서 만약에 1억정도가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 추경을 받아야지요?

추가가 되야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에서 사업발주를 많이 하시는데 조기에 발주해 주셔서 모자라는 예산을 다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다 확보는 못하시겠죠.

요구는 다 합니다.

과장님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도 노력을 하지요.

해당의원도 같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서 조기발주가 되도록 해 주세요. 25페이지에 보면 스몰스키장이 스몰썰매장으로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스몰스키장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이상하더라구요. 앞으로는 추경때도 이 타이틀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2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환경단체 반대여론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가 있네요?

환경단체도 여기에는 빠져 있는데 환경단체도 필히 참석시킵니다.

그 밑에 시민단체 10명, 15명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점이라고 봤을 때는 환경단체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분석한 것 같아요. 환경단체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필히 참석시키겠습니다.

건축분야, 32페이지에 보면 '93년부터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이것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짓다 보면 생기게 되는데 '96년도에 최고 많거든요. '95년도에 15대 총선이니까 그때 발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도 총선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억울하고, 알면서 할 수 없이 짓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겠지요. 모르고 짓고 나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선거때는 많이 봐 준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늘리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년도별 건수를 비교해 보면 올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네.

이 자료가 너무 정확하게 해 주셔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