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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경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2-03-30

최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김천시 3대의회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온 것으로 압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집은 지역내에서 시민들이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체험의 장, 친목도모의 장 등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김천문화의집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및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중 12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란 중 토지대장에 기재발급과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삭제하는 한편 제7호 문화·공보관계란의 공연자 등록신청, 공연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공연장 설치허가 등 기타 불합리한 항목을 삭제,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업 등록신청 및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항목 신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 등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고)신청,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항목 신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항목 신설을 하겠습니다. 부칙,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창작활동, 연습, 자료수집 등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도모함으로써 긍지 높은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케 하며 운영비 절감효과(시 직영의 반인 연간 5천만원 정도)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시책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 페이지에 별표 1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에 기재 발급 삭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 발급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에 기재 발급을 페지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금까지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전자정보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무료 공개할 계획이므로 열람 수수료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문화공보 관계 인·허가, 신고, 등록 관계 수수료 징수조례중 7건은 공연법, 문화재보호법 개정, 음반 비디오 관련 법률 개정 등으로 10건으로 통합·폐지·신설 조정하였습니다. 그 중에 공연자와 공연장 설치 관계 허가, 등록 등 11건은 공연장업 등록과 변경등록 등 2건으로 간소화 하였으며 현행 사회단체지부 등록 등 6건은 공연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 4건은 음반 비디오 관련법 개정으로 도 조례에 의한 규정을 시 조례로,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등 4건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등 총 19건이 삭제되고 10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의 사유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럼 정리하는 입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에 위탁 계약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문을 위탁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의 집은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는 위탁 경영하는 것이 경비 면도 훨씬 적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알아본 결과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60∼70%는 보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잘 아는 쪽에서 경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실장님! 여기에 다른데 제가 지금 위탁계약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노인복지회관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보면 시에서 그것을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있어도 오·폐수 처리장처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가 부담을 하고 시비가 투입된 계약 사항은 의회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없음) 그러면 그것은 뒤에 설명 듣도록 하고, 시하고 계약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비영리 단체인데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하층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쪽하고 하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노인복지회관하고 동일 건물이기 때문에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주체도 정해져있지 않으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충 이야기돼서 하는데 연간 시 직영이 얼마쯤 든다는, 시 직영의 반인 연간 5천만원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5천만원 든다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1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만일 문화의 집만 별도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에 상응한 금액이 될 것 같아서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될 수 있는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문제도 시비 문제이지만 이것이 어째서 1억이 들고 어째서 반쯤 줄어서 5천만원이 드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몇 명 필요하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항목을 대충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인원이 2명이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6개 시·군에 가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위탁 경영을 하면 거의 절반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여기도 사람이 두 사람 정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이 시설운영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반쯤 줄여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문화의 집만 경영하게 되면 모르지만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최원경위원장

거기에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는 국비에서,

정청기위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단체입니다.

정청기위원

단체인데,

최원경위원장

대충 종교단체나 이런 데로 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영웅위원

과장님! 아직 내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우리 위원장 말씀은 연간 5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절약되는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5천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절감 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감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고 아직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이 물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최원경위원장

이영웅 위원님과 같은 뜻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것을 운영하면 인건비하고 1억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민간위탁 한다고 해도 비영리 법인에 인건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할 것이고 또 운영할 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또 기타 운영비 같은 것이 드는데 어째서 5천만원이 줄고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아까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문화의 집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같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집만 직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인건비 차이 없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인건비 차이가 아니고,

정청기위원

모아서 한 군데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장내소란) 같이 하면 절감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이영웅위원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곳에서 자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데 시에서 직영을 하면 시에서 하는 것만큼 인건비가 양쪽에 다 나갈 것을 한데 엎어서 하면 그런 것이 절감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바로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최원경위원장

노인복지회관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 조례하고 두 가지 조례하고 보면 상충되는데 노인복지회관도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노인복지회관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됐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거기는 위탁에 관한 계약 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하면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것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내용하고 그런 것을 어째서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전통사찰보존법이 통과돼서 저희들 같으면 직지사 관내에 보면 요식업 허가나 할 때 거리 제한을 시조례에 두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조례가 되어있지 않아서 민박집으로 식당 허가 없이 민박집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례안을 빨리 정해서 사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었고 또 인근 시·군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했습니다. 조만간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통사찰보존법에 보면 경지지구라든지 전통사찰 보존구역이라든지 전통사찰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찰은 몇 군데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6개소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6개소입니다.

최원경위원장

6개소 어디어디 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직지사, 청암사, 신흥사, 용화사, 계림사,

최원경위원장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가 하면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일주문 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지정하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어떤 데는 사찰로 해서 애매모호하게 사찰로부터 500미터, 경지지구로부터 200미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 증산쪽에는 수도암하고 청암사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서 적합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은 어차피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죠?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맞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을 할 때는 명확하게 검토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해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례면 청사 부지 옆 지례면 교리 570-3, 7, 8번지 이 세 필지에 대해서 400평이 김천축산업협동조합 소유로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이 부지를 매각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원인 및 면 직원들의 불편이 예상돼서 지례면 청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용암동 청사를 9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신축했는데 그 당시에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바로 건립했기 때문에 그 인근 부지 모암동 189-8번지 약 84평 나대지를 매입해서 용암동 청사 주차장 부지로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보시면 지례 교리는 3필지입니다. 3필지 400평이고 소유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모암동은 1필지 84평입니다. 이것은 용두동 이응도 씨 소유로 되어있고 그 밑에는 지례면 교리 위에 건물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조그맣게 서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재산목록 7-2는 추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가격 공시가,

최원경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얼마 되는가 불러주세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금액이 전체로 지례면 교리는 건물하고 총 포함해서 저희들이 7,897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하고 지가표준액을 잡아서 이렇게 했고, 모암동은 6,995만 5천원으로 84평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래서 평당 83만 2천원으로 저희들이 83만 2천원으로 잡혀있고 지례면은 건물하고 다 같이 해서 19만 7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값은 싸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승인이 되면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면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이 모암동 것이 83만원 정도 평당 돌아가는데,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하고 지가표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지가표준액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평당 100만원 넘게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을 승인해 놓고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200만원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어느 정도,
준래

신준래위원

가격을 어느 정도 오차 범위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30% 정도는 보고,
준래

신준래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람 200만원 받으려고 하지 싶은데,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100만원 넘게 보고 여기서 30% 정도는,
준래

신준래위원

계산은 83만원 되어있는데, 의결할 때는 80만원 정도 해도 된다고, 시 예산에 크게 구애되지 않으니까 한다고 치고 하는데 배를 하면 1억 6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승인했다고 매수할 것인가 묻습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30% 초과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정청기위원

시 예산 갖다가 개인,
준래

신준래위원

예산 품의를 할 때 가격이 너무 많으면,

최원경위원장

질의할 때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고, 지금 신준래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래서 예산 더 들지 않겠나 하는 우려입니다.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 추정 가격은 저희들이 12월말 현재로 나타난 그대로 기준을 잡아놓고 예산은 여기에서 30% 증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잠시만, 제안설명 받고 질의 토론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아서 질의 토론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지 4개소, 건물 1개소 매입건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지례면에 대지 3필지 1,322㎡, 건물 1개소 2,776.6㎡이며 모암동 대지 1필지 277.6㎡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지례면의 경우 매입대상 대지와 건물이 김천축산업협동조합 소유였으나 1974년경부터 지금까지 지례면 청사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축협의 부지 매입 계획이 있어 시에서 매입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용암동은 95년도 청사 신축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민원인의 차량 주차에 따른 불편이 점증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 맞은편 나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활용함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법원과 검찰청 청사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상가 활성화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간절한 시점입니다. 여기 용암동 청사 옆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용암동,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정문 앞입니다. 도로 건너 앞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화 해서 요금을 받을 것인지 그냥 무료로 민원인들에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지금은 주차를 도로상에 하기 때문에 돈은 하지 않고 무료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모암동쪽에 이응도 씨, 이응도 법무사 이 분 소유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약 6,9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금액이 많이 오버(over)되면 안 살 수도 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구두로 용암동장님하고 소유자하고 일단 협상을 한번 하고 100만원 선이 된다는 것으로 해서 모암동에 협의한 것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니까 일단 감정을 해서 그대로 따르면 안 되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기에 보면 추정가액이라고 해놨는데 공시가가 아니고 추정가액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평당 100만원 꼭 된다는 말이죠?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이것 승인해 주시면 감정해서 감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를 들자면 이 시가가 아주 높으면 매입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그런데까지는 신경을 안 써보고 어느 정도 소유자하고 몇 차례 협의가 된 것이라서 저희들이 감정을 100만원선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신준래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봤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가 넘을 때는 새로 심의를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과장님! 신준래 위원님의 말 취지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에 추정액이 있는데 추정액의 30%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 더 비싸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든지,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재승인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해수

강해수회계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례같은 데 거래되는 땅값을 대충 압니다만 지례면사무소 부지같은 것은 그 안에 들은 것 20만원 정도로 쌀 것입니다. 4·50만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정청기위원

축협으로 되어있는데,

최원경위원장

축협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일반적인 것으로는 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축협은 감정가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40분이 됐습니다.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8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읍·면·동 예산의 개괄 설명은 그만두시고 항목하고 금액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최원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34억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가 119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61억 200만원, 일반회계는 57억 4,500, 특별회계가 3억 5,700입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6억이 증된 총 2,034억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이 4억 1,400만원 증됐고 세외수입이 14억 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 3,200만원, 보조금이 13억 6,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7,100만원이 증됐고 사업예산은 104억 1,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20억 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총예산은 2,034억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증되어서 1,915억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1,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 3,200만원, 보조금은 13억 2,200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6,200만원 증되었고 사업예산은 103억이 증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 119억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4억 4,600이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도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00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예산은 9,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12억 9,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2억이 증되어서 1,915억입니다. 지방세 수입 4억 1,400만원, 세외수입이 1,900만원, 16페이지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이 11억 3,200만원이 증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억 2,200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2억이 증되어서 1,915억입니다. 일반행정비가 7억 180이 증되었고 사회개발비가 62억 8,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가 40억 7,600이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500만원 증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총 1,915억입니다. 인건비는 302억 5,700, 물건비가 238억 6,400, 22페이지 이전경비가 372억 6,100, 25페이지 자본지출이 945억 1,100입니다. 26페이지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내부거래가 32억 8,900만원 증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1,400만원입니다. 29페이지 성질별 목별 총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2억이 증되어서 1,915억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302억 5,700, 물건비가 238억 6,400, 이전경비가 372억 6,100, 33페이지 자본지출이 945억 1,100, 34페이지 내부거래가 32억 8,900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23억 1,400입니다.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억 1,400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1,900만원은 감문보건진료소 한방진료비가 1,912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9억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106억 5,600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입니다. 42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1억 3,200만원이 증되어서 총 244억 3,8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9,790만원이 증이 되어서 총 193억 3,700만원입니다. 그 증된 내용은 2번에 물건비는 직원 근무복 제작에 따른 피복비 9,790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개요를 설명 올렸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총괄표인데 보조금 부문에 보면 13억 6,800만원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삭감됐는데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하나하나,
병학

황병학위원

하나하나 할까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대표적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에 따른 국비 삭감으로서 7억 3,900이 사업조정이 됨에 따라서 줄었고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2억 8천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외 기타 사업 국·도비 사업 중에 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감된 것입니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세울 때보다 국·도비 보조 결정이 최종 결정되면서 감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이 전 시·군 전체 타 시·도도 국가 전체 농림부에서 국비 지원사업 중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농민의 일은 아무래도 성질상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없게끔 예산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일문일답식이라고 하니까 제가 두세 가지만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일반회계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0%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5%, 특히 환경관리쪽에 보면 47% 가까이 증됐는데 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32억이 증이 됐고 체육공원 조성 2억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4억원, 공히 기금 전출금이 3억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을 올해 짓겠다는 뜻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국비로 내려와 있는데 시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32억원을 특수한 한 군데에서 해서 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하수종말처리장 하듯이 저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산 반영한 부분을 올해 축산폐수처리장 짓겟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저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로부터 의견도 듣고 운영 문제, 또 타 지역에 저것을 해서 성패 문제,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을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축산폐수도 돈 받을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축산농가에서도 처리비용을 내놔야 합니다. 그것이 일부 시·군에는 실제 사업이 돼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실정과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김천은 축산폐수가 중앙집중식으로 축산폐수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지리적으로 힘든 지형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운반 수집해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래서 긴밀하게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사업 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부가 시부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으로 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뒤쪽입니다. 19쪽에 증이 40% 이상 된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교통안전 부분에 작년 당초예산에 약 6억 정도 예산편성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시 3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3억 정도가 증됐는데 승강장을 시내 중심으로 작년부터는 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도 아주 민원이 많고 승강장 설치를 희망하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다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교통안전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승강장은 안전시설물이 아니고 이것은 승객들의 편익시설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교통안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렇더라도 예산 과목상 이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옆에 예산계장께서 계시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 6억 정도가 당초예산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성한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 금액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성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정도가 안전시설 차선 긋는 것, 이런 것이고 그 외 1억은 승강장으로 되어있는데 부족해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족해서 3억 정도를,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도 다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읍·면·동에 보면 물건비가 거의 97%, 100%가 뭡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9,790만원,
병학

황병학위원

이 금액은 공직자들에게 춘추복 남녀 직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금액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면단위에 있는 직원들 남녀 직원들 근무복입니다. 사실상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도 그렇고 자체 일체감 조성도 그렇고 민원인들이 볼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는 옷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입고 있으니까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래서 일체감도 가지도록 읍·면·동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청기위원

민원실만 하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전 직원입니다. 일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서 해입은 면도 있고 각자 입는 면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소속감도 있고 그런 것도 하는 의미에서 면단위에 있는 전직원을 읍·면·동에 대해서,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2002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인데 마침 예민한 시기에,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체 공직자들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로 전 공무원들에게 춘추복을 해주고 하복을 맞춰주고 해서는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도 민원실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그렇게 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민원 공무원들에게도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깊게 생각을 해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전 공직자들에게 복장을 해줄 수 있는 기획을 했어야 되는데 이 예민한 시기에 두 달 남겨놓고 전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혈세로 복장을 갖춘다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동 직원에게 민원복을 지급하는 부서에서의 뜻은 오해의 소지가 있겠느냐, 다른 뭔가 근무 분위기 조성, 일체감을 가지도록 하고 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깔끔하게 보이고 통일해서 있으면 뭔가 직원들은 정신자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노리려는 것이지 선거와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입고 근무할 옷, 근무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방선거철을 두 달 남겨놓고 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지 복장 같이 한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일체감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복을 맞추는 것은 대기업이나 공직생활이나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의 혈세를 전 공직자들에게 이것을 다 해준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느냐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은 오해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사기진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부서장의 생각을 소신있게 해주신다면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좀더 깊이 생각하셔서 기획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당초예산에 잡아놨으면 이런 이야기 논란거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원기 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황병학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요즘 보면 기획실장님 들어오셔서 면청사같은데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민원인들이 보면 깨끗해서 분위기도 잘 되어있습니다. 면민들도 좋게 생각하고 피복 관계도 좋습니다. 저는 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면부하고 본청하고 있는데 다 빼보지를 못하는데 남자 직원이 몇 명쯤 되고 여자 직원이 몇 명쯤 되고 총금액이 본청하고 면하고 다 해서 얼마쯤 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본청은 전 직원은 안하고 민원실만 하고,
원기

이원기위원

보건소는 또 3명만 되어있는 것 같던데,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도 민원실만 합니다. 본청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만 하고,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면은 읍·면·동민들이 직접 상대를 하기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런데 본청하고 면부 직원하고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총예산이 얼마인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자부담이 얼마이고,
원기

이원기위원

예, 자부담이 얼마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본청에 민원담당 공무원 남자, 여자, 읍·면·동에 남자, 여자,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부표를 만들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옷이 남자 하복은 10만원이고 여자 하복은 20만원이고, 춘추복도 가격이,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남자는 위의 상의만 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여자는 그러면,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여자는 밑의 스커트까지 다 해야 됩니다. 한 벌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춘추복도 그래서 그렇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또 근무복도, 저도 근무를 한 30년 했습니다만 근무복도 깨끗하게 하면 민원인에게 잘 하면 참 좋습니다. 옷 보다도 마음이 잘 돼야 됩니다.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대하는 공무원 자세가 잘 돼야지 옷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기에는 좋은데 옷 잘못 입혀놓으면 잘못 하면 더 나쁜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옷 해주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계기로 해서 민원인에게 대하는 정신자세가 똑바로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직무교육이나 각종 지시로 항상 늘 본청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세로 대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3명이면 적지 싶은데,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민원 창구에 3명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3명 밖에 안 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에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도 안에 들어가면 다 민원인 상대인데,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간호사들이 입는, 대부분이 가운을 입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면단위 전의 유니폼은 자기들이 사비로 전부 다 했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비로 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면단위마다 옷이 전부다 색깔이 다 틀리고 자기들이 고르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상태까지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면단위 공무원들 유니폼을 해주면서 자부담이,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없습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색깔이나 모든 것을 시에서,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색깔하고 재질을 정해 주면 읍·면에서 주문 제작을 합니다.

정청기위원

주문 제작을 하도록?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청기위원

이것이 보니까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옷을 해입다 보니까 각 면에 다녀보면 색깔이 다 틀려서 어떤 데는 상당히 밝고 남들 보기에도 좋은 색깔을 선택해서 해입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때를 그것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후진, 나쁜 말로 하면 후줄구레한 천을 선택해서 해입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잘 하시겠습니다만 시에서 주관을 하고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색깔 자체를 조금 밝고 투명한 색깔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청에서 색깔이라든지 모양, 재질같은 것은,

정청기위원

이번에 자부담이 없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데 9,700만원 갖고 다 됩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 전직원하고 본청에 민원담당 공무원,

정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앞전에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국가 보조금이 13억 줄고 밭기반 사업이라든지 이래서 농촌에 대한 질의인데 줄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에 32억 정도 증액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국가 보조사업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보조사업이 김천에는 퇴비를 발효시켜서 비료로 쓸 수 있는 공장은 없죠?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우리 김천에도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개인이 사업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해서,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계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세길

오세길위원

축산폐수도 폐수지만 축산에서 나오는 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부산물로 퇴비화 하는 사업을, 그것은 관계 부서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것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만 받아오면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꼭 개인이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김천은 거의 농업 인구가 절반에 가까운데 국가 보조금을 받아오더라도 정말 농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많이 받아올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나 중앙에 그런 사업을 국가보조사업, 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있는지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런 공장이 들어와야만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정도 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쪽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어떤 부분에, 잉여금 발생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 중에는 작년도 예산이 되어있다가 집행이 안 되고 넘어온 그런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것은 아는데 사업예산을 세워놨다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개괄적으로 당장 나오지 싶은데, 특별회계 몇 개 되지도 않고 큰 것이라고 해봐야 상하수도나 주택 특별회계, 그런 것 말고 특별히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묻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42페이지에 양여금,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시의 국도, 시의 시도, 또 농어촌 도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지역개발사업, 이래서 이런 부분은 농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전체가 감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 뒷 페이지 45페이지에 보면 농수산 분야에도 금액이 줄어 있고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농축산과에 해서 수매포대를 하면서 너무 급하게 해서 다른 데는 보면 포대를 하면서 이것은 김천시에서 농민의 어떤 애를 먹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무료 제공합니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농협에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른 데 성주같은 곳이라든지 다른 데는 보면, 우리 김천시는 지역의 특성이 그런 곳과 다른지 몰라도 구미, 선산권에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항공방제를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분야나 안 그러면 특수 가축이라든지 이런데 취약한 부문은 육성할 수 있도록, 보니까 양봉 부문에 1천만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주같은 곳은 격년제로 5천만원씩,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포장재 해주고 또 다음 해에는 실질적인 것을 해주는 것으로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고 또 농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시에서 뭔가 농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농촌 행정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장재는 과거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의 고마움도 모르고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작목반별로 위주로 해서 나가니까 이제는 거의 인식이 시비에서, 농검에서 조정해서 한다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나 지도할 때 시비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최원경위원장

농협 마크가 붙어있고 이런데 이것은 김천시의 보조사업,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인쇄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돈이 계통이 농협으로 돈이 나가니까 문제가 전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또 이 사람들이 말을 시에서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농협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이,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밑에, 그 박스에 보면 농협 마크가 제일 커다랗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주는 줄 아는데 그 밑에 작게라도 김천시 보조사업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넣어놓으면 한 눈에 보면 다 알지,
효식

정효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조그맣게라도 ‘이 포장재는 김천시의 시비지원이 일부 된 포장재입니다’, 하는 글씨를 넣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에 720만원, 시정 화보 제작에 2천만원, 계 2,720만원이 증액되었고 피복비 중 취타대 훈련복이 1,050만원, 이렇게 해서 3,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문화의 집 운영비, 일반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80페이지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행사 실비보상금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국제 전위예술제 4천만원, 전국 학생 민속 국악경연대회 4천만원, 계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이 360만원이 증액된 5,360만원이고, 82페이지입니다. 문화학교 운영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문화운동, 즉 삼대가 같이 하는 가족캠프에 1천만원이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서 문화의 집 운영비에서 감된 3,077만 4천원이 문화의 집 운영비로서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0만원도 감됐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 사업에 재료비에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에 1,98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명예 통역안내원 활용사업 504만원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이 40만원 증액되었고 시설비가 1억 4,90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즉, 지례향교 보수에 7,928만원, 성산여씨 하회택 보수에 1,978만 4천원,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이숭원 초상화 영정 보존 처리에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즉 직지사 화장실 보수에 3억 5,71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빗내농악 전수교육관 건립비 시설부대비가 2,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봉곡사 요사채 보수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로서 장서 점검기 1대가 380만원, 프린트기 1대 200만원, 즉 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64쪽에 보면 시정화보 제작, 해놨는데 이것은 김천의 어제와 오늘, 이것은 작년에 제작을 해서 배포한 부분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 기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2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그랬는데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도서관, 국립대학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각 대학 도서관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작년에 몇 부?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천 부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천 부 했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천 부가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몇 부 정도 더 하실 예정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천 부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천 부를요?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천 부를 해서 어느 쪽으로 배부를 할 예정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각 시·군·구에 예총지부하고 각 대학 도서관에 우선 배부할 예정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의 일환이지만 천 부가 모자라서 다시 천 부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은 이번에 도비가 이번에 책정된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도비가 588만 1천원이 왔습니다. 저희 시부담금이 1,391만 9천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문화재 모니터제 운영이라고 하면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는 부문에 요원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존하고 관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보존하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파수꾼이 없는 편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인원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전공했다든지 문화재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서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는 보존하고 관리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굴은,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미발굴된 것도, 그동안 우리가 못 찾아낸 것도 이 분들이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 줘야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왜냐 하면 김천에도 지례쪽이라든지 감문쪽이라든지 대신동쪽, 금산동쪽에 발굴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86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직지사 화장실 보수에 1식 해서 3억 5,7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화장실을 어떻게 보수하길래 3억 7천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월드컵을 앞두고 직지사에서 외국인들 일종의 산장체험, 숙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은 대부분이 재래식이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새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일단 2억 5천만원이 영달이 되고 도비가 3,214만 3천원이 왔습니다. 저희들 시비 부담금이 7,499만 9천원은 저희들 시비를 부담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1식, 이 부분은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있는 네 군데입니다. 여기 1식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학

황병학위원

네 군데 전체를, 직지사 안쪽에 있는 네 군데 전체를,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1식, 이것은 뭡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갯수로 하기 위해서 1식이라고 해서 묶은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네 개를 하나로 그냥 1식으로 묶는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같은 경내에 있기 때문에 4개소라는 말을 안 쓰고 1식으로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3억 5,700이라고 하면 보통 금액이 아닌데 아무리 국고 보조를 받고 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꼭 시비가 7,490만원까지 보태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제가 황병학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 체험, 이런 외국인들 프로그램인 것 같으면 화장실을 개수한다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한테 정말로 보여줄 것이 절의 화장실 같은데 보면 낙엽도 넣고 해서 퇴비화 하는 환경친화적으로 하는 사찰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개수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미지가 각인되겠습니까? 차라리 화장실 하나라도 한국의 사찰에서는 이것을 정말 낙엽같은 것 넣고 이래서 퇴비화 해서 정말 잘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러면 양변기로 할 것 같으면 기억에 남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내웃음

병학

황병학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수세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곳이냐, 재래식으로 하는 것도 한국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관리가 됩니까?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차라리 관리되는 재래식 화장실을 그 앞에 차라리 깨끗하게 단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그 자체를 수세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사찰 화장실을 조금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정청기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안 그러면 전통사찰 의미가 없어지는데.

정청기위원

그 화장실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재래식 화장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일단 사용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거기 사용 안하면 마당에 쌀 일 있어요?

장내웃음

정청기위원

말도 안 되지,

최원경위원장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면 진정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청기위원

거기 들어가보지를 않는데,

최원경위원장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면 들어가보지.

정청기위원

냄새 맡으러 들어가... ...

웃음

최원경위원장

마당에서 싸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두 분이 싸우는 것은 조금 있다 밖에 나가서 싸우고,

최원경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82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비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1억쯤 드는데 5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보니까 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세요.

장내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연간 운영비로 5천만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말경에 하면 기간을 따지면 3천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렇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조례를 해서 민간위탁 해봐서,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크게 절약되는 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4월달에 열어서 1년간 쓰는 것이 3천 얼마, 그러니까 한 8개월 쓰는 것이 3천 얼마이고 민간위탁해서 5천만원이니 하는 서류를 한 것이 의원을 어떻게 보면 기만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연간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에 3,077만 4천원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간에 위탁해 봤자 큰 득이 없을 것 같지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최소한 한 명은 상주를 해야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에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시설비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남산동에 있는 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무대가 노후돼서 지금 약간 부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개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보수를 하는 김에 무대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드러내고 새로 보수하겠습니다. 1,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 진공청소차 구입비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운동장, 그리고 주차장, 시민대종 주변의 오물을 청소할 수 있도록 진공청소차를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장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진공차 한 대 없습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것이 아니고 대신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대신동 사무소에 그것이 필요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대신동 관할 구역 가로에 사용하는 것을 종합운동장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을 사실은 쓰게 되면 그에 따르는 직원이나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직원은 안 쓰고 차만 구입해서,

정청기위원

누가 합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운전직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운전직이 합니까? 그런데 전에 보면 진공차가 보니까 항상 종합운동장에 와있는 것 같던데,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알기로도 몇 번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형 행사있을 때 썼는데 진공 청소차는 대신동 관할내의 가로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것도 가격이 비싸고 싸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쓰고 있는 진공청소차로 계상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제일 작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미화원도 운전합니다.
석우

유석우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는 진공청소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